박사차 의원 발언

사무과장 이왕근입니다. 지난 9월 11일 이상철 의원 외 다섯 분의 의원으로부터 임시회 집회요구가 있어 지방자치법 제45조의 규정에 의하여 9월 12일 집회공고를 하고 오늘 회의를 소집하게 되었습니다. 임시회 첫날인 오늘은 회기결정과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 군수와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을 의결한 다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을 의결하고 2008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듣겠습니다. 이상으로 의사일정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제168회 곡성군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

기획예산실장 박병락입니다. 금번 제168회 곡성군의회 임시회에 즈음하여 제출한 2008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금번 제출한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은 2007년도 회계결산이 마무리됨에 따라 확정 결정된 순세계잉여금과 공유재산 매각수입 등을 주요 재원으로 하고 있습니다. 우리군은 지난 6월 실시된 제2회 추가예산편성 시 중앙정부의 교부세 등 당초 전망했던 대부분의 재원을 모두 계상하였음에도 불구하고 6월 이후에 교부 결정된 국·도비 보조사업의 원활한 추진과 초고유가로 인한 필수경비 확보 등 추경 편성이 아니면 사업추진이 어려운 지역 현안사업 중심으로 추경예산을 편성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금번 제3회 추경에는 넉넉하지 못한 재원으로 필수불가결한 보조사업에 대한 군비 부담과 시급한 현안문제 해결을 위한 제한적인 예산편성으로 여전히 부족은 하지만 하반기 효율적인 지역 현안사업 추진과 재정운용을 전망해 봅니다. 이번에 제출한 추가경정 예산의 총규모는 2회 추경 예산보다 5.1%인 119억4,300만원이 증가한 2,440억 5,000만원입니다. 그중 일반회계는 5.3%인 113억7,200만원이 증가하고 특별회계는 3.4%인 5억7,1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을 살펴보면 대부분이 순세계잉여금과 공유재산 매각수입, 그리고 국·도비 보조금인데 그중 순세계잉여금은 2007년 결산액 중 제2회 추경까지 반영한 금액을 제외하고 12억5,7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공유재산 매각수입으로 친환경 생물적 방제산업 대상 부지 매각대금 8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국비와 균특회계 보조금은 하수관거 정비사업 19억8,200만원, 마을하수처리사업 19억4,400만원, 살기 좋은 지역 만들기 2억원, 기초노령연금 지원 8억9,700만원 등이 신규 반영되거나 조정되어서 58억9,800만원이 증액 계상 되었습니다. 도비보조금은 장애인생활시설 운영지원사업 1억600만원, 기초노령연금지원 8억9,700만원 등 17억1,600만원을 증액하여 국·도비 보조금은 총 76억1,4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을 성질별로 살펴보면 인건비는 환경미화요원 8,400만원, 곡성멜론 클러스터사업단 전담인력 3,300만원, 공공산림 가꾸기 3,900만원 등 1억8,2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물건비는 청소차량과 관용차량 유지관리, 소규모 수도시설 격년검사 수수료, 지역협력단 운영 등 일반운영비와 지역개발을 위한 생태계 1등급 지역 정밀조사 변경진단 용역비 8,500만원 등을 증액 계상하였고 물건비 중에서 당초 일반운영비에 계상되어 있던 명품멜론 신품종 선발시험포장 운영비 1,900만원을 감액하는 등 자체 조정하여 전체적으로 3억6,300만원을 증액하여 계상하였습니다. 경상이전은 장애인 생활시설 운영 1억5,700만원, 기초노령연금 지원 10억700만원,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 3억원 등 15억7,6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자본지출은 옥과권 생활체육공원 부지매입 보상 2억원, 살기 좋은 지역 만들기 커뮤니티 센터 및 건강센터 건립 2억2,000만원, 곡성·석곡·옥과 하수관거 정비사업 28억 3,400만원 등 지역 현안사업과 국·도비 보조에 대한 사업예산에 집중 반영하여 금번 추경예산 규모의 55%인 106억2,800만원을 자본지출 분야에 편성하였습니다. 내부거래는 상수도특별회계와 농공지구조성사업특별회계 전출금으로 5억3,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내용입니다. 상수도사업은 우리군 수도를 가장 적정하게 설치 관리하기 위하여 곡성군 수도정비 기본계획수립 용역비 5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는 수도정비에 관한 기본방침으로써 수도법에 의거 10년마다 반드시 수립하여야 하며 금번 용역을 통하여 2009년 이후에 곡성군 수돗물의 중장기 수급과 수도공급 구역에 관한 사항 등 기본계획을 수립하는 것입니다. 기차마을사업은 예비비를 조정하여 유가인상에 따른 기차운행 유류비 3,300만원, 증기기관열차의 차륜 교환비용 1,800만원 등을 반영하였습니다. 농공지구 조성사업은 도비보조금과 일반회계 전입금을 세입 계상하여 석곡 농공단지 노후기반시설 사업비로 6,000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존경하는 박사차 의장님과 의원님여러분! 우리군은 중앙정부로부터 교부된 보조사업에 대한 신속한 투자로 연내 사업 마무리와 국정의 중점시책 방향인 지역경제 활성화와 서민생활 안정에 필요한 필수경비 확보를 위하여 제2회 추경 예산을 편성하여 효율적인 재정운영의 중앙평가과정에서 우수한 성적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만 국·도비 등 재정운영상 부득이 3개월여 만에 다시 제3회 추경예산을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금번 제3회 추경예산 기본 수요는 추가되거나 조정된 국·도비 보조사업의 부담금, 법적·제도적 필수경비, 시급한 현안사업 등 금년 말까지 마무리 되어야 할 사업과 내년도 기반조성을 위한 필수사업을 중심으로 편성하여 제출하였습니다. 한편 이번 추경에 계상하지 못한 많은 수요가 발생되고 있지만 재원 형편상 모두 반영할 수 없는 어려운 실정도 깊이 헤아리시어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