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충규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145회 부여군의회 임시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를 개의 하겠습니다. 먼저 사무직원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직원 윤종열입니다. 보고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9월 12일 의장으로부터 부여군수가 제출한 2008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을 접수되어 본위원회에 심사토록 회부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보고 받으신 바와 같이 오늘 다룰 안건은 2008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입니다. 위원님들의 심도있고 합리적이며 지역간 균형있는 심의를 해 주시기 바라며 의사일정 순서에 따라 안건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08년도일반및특별회계제2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

사회산업위원회 전문위원 남궁호입니다. 총괄적인 제안설명은 제1차 본회의에서 기획감사실장이 보고 한 것으로 가름하고 나머지는 이미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 로 가름하겠습니다. 사회산업 소관 검토보고를 하겠습니다. 사회산업위원회 소관 2008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규모는 기정 예산액 2천49억원 보다 1.76% 증가한 2천85억원이며 일반회계에서는 기존예산액 보다 36억 증가하였고 특별회계에서는 기존예산액과 변동없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문화관광과 소관입니다. 문화관광과는 기존예산액 216억 보다 3.97% 늘어난 2백25억원으로 9억원이 증가하여 계상되었습니다. 문화예술진흥 분야에서는 백제문화제 지원을 위해 충남전시 굿뜨래 전시로 백제문화제 기념 열린 음악회 개최에 민간행사 보조비가 새롭게 편성되어 있으며 백제문화제 성공적 개최를 위해 적정한 행사인지 예산지원의 필요성과 효과성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문화예술 행사 지원사업으로 전국 소부리 사진박람회에 민간행사 보조사업비가 증액 편성되었는데 기정예산액보다 크게 추경예산을 편성한 이유에 대해 설명이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다음 7페이지입니다. 문화재 관련예산으로는 전통문화보존 및 전승을 위해 국가 지정문화재의 고가옥 초가이엉잊기 사업과 무량사 방재 시스템 구축비용이 계상되어 있으며 문화재 조사와 연구를 위한 도지정문화재 GIS구축 문화재주변 현상변경 처리안 기준마련 세계문화유산 등재 등을 위한 연구용역비와 문화재 생생프로그램 행사지원을 위한 민간행사 보조비가 책정되어 있습니다. 다만 세계문화유산 등재 연구용역비가 민간경상보조로 지원되었는데 그이유와 문화재 생생프로그램 행사지원비가 국비만 책정되어 있고 군비를 비롯한 지방비 부담분이 없는데 지방비 부담분이 없는 순수 국비사업인지 검토할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됩니다. 마지막으로 관광 기반확충 사업예산으로 선동선화 캐릭터사업은 신규사업으로 구체적 사업계획에 대한 설명이 요구되며 대한민국 국제공예품 대전 민간행사 보조예산은 예산지원의 시기와 사업의 타당성 등에 대한 합리적인 예산검토가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다음은 농정과 소관입니다. 농정과 추가경정 예산액은 4백억원으로 기정예산액 3백76억원 보다 6.36% 늘어난 것으로 기정예산액보다 24억원이 증액되어 편성되어 있습니다. 8페이지 농축산 경쟁력강화 및 유통관리를 위해 새롭게 편성된 인삼생산 유통시설 현대화사업과 인삼마케팅 경영전략 컨설팅 지원사업의 사업대상자 선정 및 상호 사업계획과 FTA대응 유통시설 현대화 지원사업이 기존 우림영농조합에서 부여배 영농조합과 민성유통 영농조합으로 변경되어 사업을 추진하게 된 사유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다고 판단합니다. 다음 축산물 위생관리 분야입니다. 가축분뇨 처리시설 지원을 위해 민간자본 보조사업비로 가축분뇨 단독 공동시설 지원사업비가 본예산보다 크게 증가한 이유에 대해서 검토가 요구된다고 하겠습니다. 다음은 환경위생과 소관입니다. 환경위생과 추경 예산규모는 77억원으로 기정예산액 74억원보다 3억원이 증가하였습니다. 공중화장실 관리를 위해 기존 첨단 간이화장실 설치를 추진하고 있음에도 추가로 밝고 아름다운 차단형 공중화장실 보급사업을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편성한 사유가 무엇인지 위생 매립장 관리와 운영을 위해 예산이 침출수 처리 등을 이유로 처리장에 비하여 계속하여 증가하고 있는데 이를 절감할 대책은 없는지 면밀한 검토가 요구된다고 하겠습니다. 다음은 9페이지입니다. 다음 건설재난과 소관으로 건설재난과 200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4백억원으로 기정예산액과 비교하여 변동없이 편성되어 있으며 조직개편과 새로운 행정수요에 맞게 일부 예산이 적용되어 있습니다. 하천정비 예산으로 재해 위험지구 정비를 위해 중정배수장 정비예산을 석목천 개수정비사업으로 사업을 변경하여 추진하는 바 지속적으로 지적하여 왔던 선택과 집중을 통한 재해 위험지구 정비 우선순위가 정해 졌는지 검토가 필요하다고 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주택과 소관입니다. 도시주택과는 4억원이 증액된 3백13억원이 계상되어 있으며 이는 기정예산액 3백9억원 보다 1.18% 증가한 것입니다. 농촌생활 기반확충을 위해 소규모 주민숙원 보조사업비와 주요사업에 대한 도비보조 결정변경에 따른 군비부담금의 조정이 주로 이루어져 있으며 다만 소도읍 육성사업 예산 중에서 토지매입으로 책정된 예산을 굿뜨래 웰빙마을 마을조성사업에서 전통 선착장 정비사업으로 사업의 목변경한 사유에 대해 집행부의 설명이 필요하고 이에 대한 합리적인 검토가 요구된다고 판단됩니다. 10페이지 수자원개발과 소관입니다. 수자원개발과는 조직개편에 의해 기존 실과에 나눠있던 예산을 통합하여 이체하면서 기정예산액 4백68억원보다 7억원이 감소한 4백60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하수처리시설 확충과 관련하여 주요사업에 대한 도비보조 감액결정에 따른 군비 부담비로 축소규정이 주로 이루어졌으며 농업용수 관리를 위한 사업비로 덕림지구 한발대비 용수개발 사업비가 신규 편성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공원산림과 소관입니다. 공원산림과 또한 조직개편에 의해 기존 실과에 나눠있던 예산을 통합 이체하면서 기정예산액 125억원보다 4억원이 증가한 129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굿뜨래 알밤육성을 위해 밤 수침선별기 지원사업과 등산로 정비 가로수 전정 사업비에 신규 및 증액예산이 편성되어 있으며 국토 공원화 사업의 일환으로 공터공원조성 및 도로변 식재 초화류 구입의 비용이 증가한 이유와 예산절감을 위한 대안은 있는지 검토가 필요하다고 판단이 됩니다. 마지막으로 11페이지입니다. 농업기술센터 소관으로 79억8천6백86만원이 기정예산액과 큰변동이 없으며 새로운 행정수요에 따른 일부 예산이 반영되어 있습니다. 일부 사업비 목변경과 굿뜨래 양송이 특산물 육성지원을 위한 교육비와 농기계 임대사업 추진을 위한 필요예산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사회산업위원회 소관 특별회계로써 사회산업위원회 소관 여섯 개의 특별회계 기정예산액은 152억3천96만원으로 예산변동이 없으며 사업비로 생활환경 정비사업 특별회계에서 문화마을 오수처리시설 유지관리비를 책정하였습니다. 2008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은 기정된 행정기구 설치조례에 따라 통폐합된 부서의 신설 조직의 예산을 조정하고 일부 사업의 도비보조 사업비의 결정 변경에 따른 군비부담 비율조정이 반영되었으며 또한 제1회 추경 이후 새로이 발생한 행정수요에 대응하고자 필요한 최소한의 사업예산만을 편성하였다는 점을 감안하여 심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예. 남궁호 전문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2008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설명일정은 환경위생과, 건설재난과, 도시주택과, 문화관광과, 농정과, 수자원개발과, 공원산림과, 농업기술센터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실과 소별 예산안에 대한 토론 및 축조심사는 편의상 실과 소별 질의 답변을 마친 후 일괄 처리토록 하는데 이점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환경위생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관계공무원이신 박종배 환경위생과장님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위생과장 박종배입니다. 군정발전 및 군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계신 위원님께서 감사의 말씀을 올리며 환경위생과 소관 200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환경위생과 소관 총예산액은 기정액이 73억9천32만9천원에서 2억9천106만원이 증가한 76억8천1백38만9천원이 되겠습니다. 215쪽 중간부분이 되겠습니다. 중간부분 차량용 공동화장실 구입비로 1억원을 계상하였는데 본 사업은 차량 내에 장애인 및 여성 그리고 일반인이 활용할 수 있는 초절수용 변기 등을 설치하여 관내 다중 행사시 군민들이 위생화장실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중하단 부분에 규암 나복리와 구룡 죽절리에 설치된 선별장에 쌓여있는 대형 및 매립 불가능 폐기물을 위탁 처리코자 부족예산액 7천4백46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16페이지입니다. 재활용 선별장에서 활용하는 마대 갈퀴 등 소품을 구입하기위해서 부족액 4백98만원을 계상하였고 다음 재활용 선별장 전기요금 60만원과 연료비 1백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현재 선별장에 난로가 없기 때문에 선별처리를 위한 인부임으로 인부임의 활용을 위한 난로를 구입코자 60만원을 계상하였고 재활용장 선별장 인부들의 휴식공간이 현재 없습니다. 그래서 점심이라든지 일하는 시간에 중간 중간에 쉬는 공간을 제공하기 위해서 컨테이너 두 개를 구입해 가지고 양쪽 선별장에 이렇게 대처할 계획입니다. 다음 위생매립장의 여과수를 이송 처리하는 방식을 당초 단수를 하는 방식으로 하던 것을 차량이동하는거로 이렇게 변경했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검사료로 5백28만원을 계상하여 거기에 따른 전기료 부족분 3백만원과 매립장에 활용하고 있는 현재 정비 차량이 ..현재 부족하기 때문에 2천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매립장이 1997년도 이렇게 ... 때문에 현재 전반적으로 각종 설비니 이런 시설이 전부 노후화된 상황입니다. 그래서 최소한 금년도에는 ...을 하고자 조속히 1천만원을 예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17쪽입니다. 매립장 침출수는 매월 1회 지하수 분기 1회 검사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검사 부족에 따른 예산액 3백80만원을 계상하였고 또한 매립장시설의 노후에 따른 모터 이송펌프 수선비로 여기에 꼭 긴급하게 필요하기 때문에 6백40만원을 계상하였고 일부 노후관 교체 필요한 예산 5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전통음식점과 향토음식점 지정에 따른 업소표지판 1백90만원을 계상하였고 다음 엑스포에 대비한 접객업소의 .....선진업소를 견학하기 위해서 7백만원을 예상하였습니다. 매립장 환경미화원의 급여인상 추진에 따라서 부족분 6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환경위생과 200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에 따른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각별하신 배려를 당부드리면서 이상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박종배 과장님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사항이 있으신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박종배 환경위생과장님께서는 이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유재욱위원님

유재욱위원입니다. 217쪽 하단에 보면 무기계약 근로자보수라고 환경미화원 급여인상 소급분으로 해서 이렇게 ..해서 3백만원 2인 6백만원 이 여기에 대해서 말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환경미화원 급여인상이 예산편성 지침에 당초 예산 ...보다 올해인가 그때 단가 인상되게 편성지침이 바뀌어 가지고 거기에 따른 인상분입니다. 4월달

무슨 지침이 바뀌었다고요?

우리가 예산편성 지침에 따른 인부임의 단가가 5월달에 바 꼈어요. 기준이 그래서 바껴 가지고 하다보니까 기준이 하다 보니까 저희들이 이 환경미화원이 현재 매립장에서 사용하는 환경미화원이거든요 두 명이 그래서 거기에 따른 인건비 인상분입니다.

아! 그 두사람만 이렇게 알았어요.

예. 환경미화원 두사람입니다. 매립장에 쓰는 환경미화원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예. 김종근위원님.

215페이지 차량 공중화장실 보급사업이 뭐예요? 어디다 설치하는 거예요?

이것은 아까 전번에 제안설명에서도 설명이 나왔는데요. 제가 금년에 그러니까 저희들이 당초예산에 화장실 이동화장실 예산이 2억5천이 지금 현재 계상이 돼 있습니다. 그런데 2억5천 화장실은 지금 설치계획이 이게 임시화장실을 설치하는데 임시화장실 자체가 말하자면 수세식화장실인데 그 수거를 해 가지고 처리하는 그런 이동식화장실로 현재 저희들이 구드래에 세 개 그다음에 세도 국영정 있는데 한 개소 그다음에 석성 연방죽 있는데인가요 거기 한 개소 초촌 선사취락지 한 대 이렇게 해서 설치를 하는 것으로 지금 추진이 돼 있고 이 차량용 공중화장실은 쉽게 얘기해서 차량에다가 공중화장실을 만들어 놓은 거에요. 그래서 장애인 이 목적은 실지 장애인이라든지 여성들을 위한 이런 화장실을 제작해 가지고 관내에 행사가 있다고 하면 진짜 행사 있다고 하면서 화장실 없어 가지고 임시 일회용 화장실을 갖다 놓고 하다 보니까 상태가 나쁘기 때문에 그럴 때 이동을 해 가면서 화장실을 갖다 놓고 쓰면 그 수세식 화장실을 우리들이 처리해 가지고 이렇게 하기 위해서 설치하는 겁니다.

그러면 백제문화제 행사같은거 할 때 우리가 임대해서 쓰던 차량용을 지금 우리가 구입하자는 그런 계획이예요?

백제문화제때 차량 이동하는 것하고는 좀 틀리죠. 그러니까 그것은 백제문화제때는 트레이너 형식에 의해 가지고 갖다 놨다 빼가는건데 이건 아주 차량용에다 탑제해 가지고 그대로 쓰는 겁니다.

그러면 이동화장실이네요? 그렇죠?

예. 차량에다가 설치해 가지고 필요할 때 움직여서 쓰고 철수하는 겁니다.

그게 주로 용도는 어디로 보고?

용도는 지금 우리가 할 때에는 큰 행사 우리 같이 할 때는 지금처럼 백제문화제 또는 서동연꽃축제 이런 쪽에 하고 각 읍면에 각종 축제라든지 이런 쪽에 우리가 지원해 줄 계획입니다.

각 읍면?

그런데 보면 운동장도 .... 그것은 남면 같은데도 화장실이 없어 가지고 일회용 화장실을 갖다가 이식만 갖다 놓다 보면 상당히 쓰는 쪽에 불편이 있어요. 그런 쪽에

글쎄요. 이 발상은 좋은데 활용가치보다 용도보다 또 사후관리문제라든지 여러 가지가 사는게 중요한게 아니고 사후관리문제도 있고 여러 가지가 그게 크게 필요치 않을 것 같아요. 왜냐면 어차피 백제문화제 같은 때는 아까 얘기한데로 추레라 식으로 대형을 갖다가 임대해서 씁니다. 이거가지고는 어차피 안 되니까 그러면 큰 행사 백제문화제 말고는 우리가 연꽃축제는 화장실이 좋지 않습니까? 현재 기존시설이 연꽃축제 화장실은 너무 좋으니까 차량용 화장실은 내가 그렇게 필요치 않다고 보는데 이걸 여기다 그래요 하여튼 잘 알았어요. 그건 우리가 판단할거고 그다음에 216페이지 한번 봐봐요. 지금 폐비닐 문제는 3천만원이 더 올랐는데 폐비닐이 이렇게 많이 나와요? 보상이

아! 폐비닐은 저희들이 이게 수거를 하면 수집하는 말하자면 재활용 업체에서 수거한 다음에 이게 물량이 나옵니다. 그래서 현재

키로당 1백 얼마씩이죠?

예. 키로당 백원씩 이렇게 보상을 주는 거기 때문에 이것은 거기에서 수거한 양이 있으면 있는데로 나오기 때문에 양이 없으면 잔액이 남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수거하면 주로 어떻게 처리해요? 수거하면 우리가 보조비를 주는데 그 수거한 것은 어차피 업자가 수거해 가는 거 아니예요? ..... 실러오죠?

실어간 다음에

그러니까 지금 현재 우리가 수집하는 사람한테 우리가 좀 깨끗이 해 달라고 보조비를 주는 거지? 4억4천을?

작년에 실적이....

내가 이걸 왜 묻느냐면 이건 결과적으로 논산 수거상에서 지금 가져 가는데 그렇지? 100% 빼 가더라고 부여는 있지도 않고 부여에서 하는 사람은 이거 받아도 안준다고 하더구만 그래 논산 전문업체한테 ...가는 건데 이거 한번 제고해 봅시다. 내가 한번 자료를 받을라고 그래요. 그다음에 그 밑에 얘기할께요. 폐비닐시설 수수료 여기에 보면 차량선박비가 들어가 있어요. 그렇죠?

그게 아니고요. 여기 명칭이 우리가 과목 ...상 차량이나 선박비를 통틀어서 이제 예산편성 말하자면 부기가 돼 있어서 그렇지 여기서 차량선박비라고 하는 것은 아까 설명드린 차량운영비입니다. 그래서 현재 아까 거기에 있는 장비가 포크레인 두 대하고 덤프차 한 대하고 또 탱크오일 한 대하고 봉고 더블캡이 이렇게 다 섯대 운영하는데 따른 유료대하고 차량수송비가 있는데 운영하다 보니까 운영하다 보니까 부족해 가지고 추가로 2천만원을 증액하게 된 겁니다.

지금 매립장에 국한된 얘기입니까? 이게

예.

매립장 세도?

위생매립장에 관련된 사항입니다.

그러면 본예산에 기정예산이 1천2백만원 가지고 지금까지 9월달까지 유지해 왔는데 10월 11월 12월 3개월 하기 위해서 2천만원이 더 소요돼요?

현재 제가 볼 때는 이게 1천2백만원이 금년도에 이게 운영을 하다 보니까 이제 세도지역에서도 매립장 운영을 자꾸 여론이 있고 하다 보니까 차량 운영이 아무래도 많고 하다 보니까 그동안 실지 1천2백만원를 다 쓰고 실질적으로 지금 어떻게 보면 예산이 거의 일부 사실은 더 집행한 것도 있어요. 이속에 실지로 하다 보면 수송쪽으로 그런 것 때문에 2천만원 하는 거지 이게 저희들이 1천2백만원 가지고는 여태까지 할려면 실제로 차량을 다 움직.. 가동을 정지는 못하기 때문에 실제로 일부 먼저 예를 들면 수송한 것이

아! 1천2백만원까지 지금까지 버텨온게 아니라 성립전 사용했다?

예. 그것하고는 관계없습니다. 이건 세도 매립장에서 관계되는 것은

매립장내에서 이루지는 사항이다?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 하겠습니다. 박종배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건설재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관계공무원이신 이재진 건설과장님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재난과 200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21쪽입니다. 재난대응 능력배양 시설비가 되겠습니다. 시설비 3백80만원을 삭감을 해서 목 변경을 해서 자산취득비로 목을 변경하였습니다. 재난예방 복구부분에서 위해서 풍수해 저감종합계획 및 지도제작 사업비를 연구용역비에서 기본조사 설계비로 목 변경을 하였습니다. 끝부분에 지역자율 방재단운영 일반보상금도 3백만원을 민간경상 보조금으로 목을 변경하였습니다. 다음은 222쪽입니다. 호우피해 복구비로 2백만원을 신규로 반영을 하였습니다. 다음 안전문화운동에서 끝부분에 사무관리비하고 마지막 행사실비 보상금 목을 변경 바꿔서 행사실비 보상금에서 80만원을 삭감시키고 사무관리비로 80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 223쪽입니다. 농어촌 도로정비 사업 중에서 만사선 농어촌도로 포장사업은 재원대체로 5억을 재원대체해서 반영을 시켰습니다. 본 사업은 충청남도 이완구 도지사님께서 부여군 순방시에 시행.. 사업으로 재원대체를 시킨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하천정비입니다. 하천정비사업은 재해 위험지구 정비 중정배수장 특별교부세를 사업을 다음 페이지 224쪽에 하도준설 및 정비사업으로 목을 변경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25쪽 하천골재 판매사업 특별회계가 되겠습니다. 227쪽입니다. 하천골재사업 특별회계도 17억원을 기타회계 일반회계 전출금에서 예비비로 목을 변경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이상 건설재난과 부분 설명드렸습니다.

이재진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사항이 있으신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이재진 건설재난과 과장님께서는 이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최충규 위원님

221페이지 보면 내내 재난예방에 연구개발 용역비에서 풍수해 절감종합계획 및 지도제작이 있잖아요? 그게 5억인데 내내 명칭은 같단 말이지 풍수해 절감종합계획 및 지도제작비인데 연구개발비로 서 있는 예산을 삭감하고 시설비 및 부대비로 목을 변경한 이유가 뭐예요? 변경을 하면 뭐가 달라지는 거예요?

예. 이게 지도제작하는 부분하고 종합계획 수립하는 부분이 연구비 용역이 아니고 일반 기본 시설설계나 실시설계 부분에 해당되는 부분이라고 해 가지고 계약 자체가 안됩니다. 연구용역비 목 가지고는 그래서 시설비로 바꾸는 겁니다.

내가 볼 때는 연구개발비 용역비라고 하는 것이 왜 맞는 걸로 보냐면 풍수해 절감종합개발 계획이기 때문에 개발계획을 지도로 제작할라고 한단 말이지 상습지역 중상습지역 세분화해서 지도로 제작해서 한 곳에 .. 넣을려고 하는 건데 그러면 이건 먼저께 맞는 것 같은데 지금 밑에거 보면 시설비 및 부대비라고 하면 시설비? 시설비라는 것은 만드는 거고 부대비라고 하면 거기에 따로 소요되는 거란 말이지 이 한글 뜻풀이가 그러하니까 뜻을 보면 우리가 맞고 지금 위로는 집행이 불가능하고 밑으로 이름을 바꿔야 집행이 된다는게 나는 이해가 안가서 묻는 겁니다.

이것은 지금 예산편성 지침 상황하고 재무과 계약관계

아니 예산편성 지침에 우리 연구용역 개발비라고 분명히 계약이 되는데 지금 우리 연구용역 준게요 특히 농림과 사업은 거의 다 연구용역 개발비로 나가거든요. 내가 이걸 잘 알아요. 내용을 이렇게 세워 놓으면 밑으로 세워 놓으면 이건 사업비성이야 시설비도 사업비고 부대비도 사업비고

용역도 사실은

용역은 연구에 대한 국한된 용역이고 이것은 방대하게 풀어진 예산이란 말이지 나는 이거 한문을 갖고 한문 뜻이 이렇게 나오니까 뜻이 그래서 지금 나는 오히려 먼저께 잘됐고 밑에 것이 불합리성이 있다고 판단을 하거든요? 나는 연구용역 개발비라고 해 가지고 경리계에서 계약을 못한다면 지금까지 용역개발 연구용역 준건요 식품용역 굿뜨래 용역 뭐 말도 못합니다. 지금 비근한 예로 우리가 용역개발이 연구용역 중에는 문화재에 관한 국한된 것이 많습니다. 그런데 다 연구용역 개발비로 계약을 다 경리계에 세워 놓고 이 문제만은 못한다고 한다면 그 나는 말이 이해를 못해서 뜻이 안 맞아요.

그런데 우리는 종합적으로 볼 때 쉽게 얘기해서 일반적인 대학교 교수들이나 이런 교수님들이나 이런데서 할 수 있는 연구용역 하는 부분하고 또 저희들이 시행하는 예를 들어서 풍수해 절감종합계획이라든지 하천정비 종합계획이라든지 하천정비 종합계획이라든지 이런 계획들이 연구용역비가 아닌 일반 용역비 시설비로 편성을 해서 입찰 받아서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아니 그게 아니고 그걸 통틀어서 그걸 전문 용역이라고 하거든요. 전문용역 전문직종한테 용역을 주는 것을 연구용역 자체를 전문직종한테 주기 때문에 연구용역으로 통칭한다 이것도 어차피 전문용역회사에다 계약을 해야 된다 말이지 누가해도 면허소지자야 한다 이말이야 그런데 연구용역 개발...

연구용역은 제가 볼 때는 면허가 특별히 없어도 괜찮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면허가 없으면 어떻게 해요?

지금 일반적으로

지금 이게 내가 구체적을 얘기할께요. 전문용역이라고 아까 표현했잖아요. 대학교수만 전문가가 아니고 지도를 만들려면 국립지도원이라든지 지도에 제작할 수 있는 전문 면허소지자야 된다 이말이지 그건 상식이니까 종합개발계획도 전문용역기관이 아니면 못한다 이말이야 이 기관들만이 참여할 수 있는 참가할 수 있는 연구용역이라니까 그런데 왜 지금은 대학교수가 왜 나와요? 대학교수 필요하면 넣을 수 있고 안 넣을 수 있는 건 필요에 따라서지 그렇지 않아? 지금 설계도 토목설계, 건축설계, 특수설계 다 있잖아요. 다 각각 있듯이 이건 그런 거란 말이지 지도라고 하면 국립지도원에 전문 득하지 않은 사람은 절대 못한다니까 그래서 이런 문제가 나는 지금 위 것이 잘 됐는데 밑에 것은 오히려 규제를 풀어주는 냄새가 난다 이말이지 내가 판단할 때는 그래요 틀림없이

풀어주는 것은 아니고 더 강화시킨다고 봐야죠.

아니 굳이 .... 유두리가 많고 시설비라고 하는 것도 유두리가 많다 이말이야 예. 잘 알았습니다. 답변은 들었으니까 판단은 우리가 합니다. 됐어요.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이재진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주택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관계공무원이신 윤경록 도시주택과장님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주택과장 윤경록입니다. 도시주택과 2008년도 2회 추경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당초예산보다 3억6천5백81만9천원이 증가된 3백억2천3백6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231쪽이 되겠습니다. 소규모 주민숙원사업 도비보조사업이 6억이 내시가 돼서 부여읍은 5천만원이 감됐고 규암면은 오수리마을 안길 및 소하천정비 6천 다음 232쪽 규암면 당초 노화 1리 회관보수를 노화 1리 회관신축으로 사업명을 명칭을 변경했습니다. 외산면은 전장 2리 교량에 1억2천 233쪽 홍산면 좌홍리 농로포장에 4천 충화면에 복금리 농로포장이 2천만원 234쪽 양화면에 초왕 2리 복계공사에 4천 임천면에 만사 가신리 포장공사에 1억이 편성됐습니다. 235쪽 석성면에 정각리 석성면 봉정 1리 마을안길 및 수로 공사에 3천 그다음에 석성 봉정리 정각리 농로포장에 4천만원인데 이것은 정각리 신토조성을 농로포장으로 사업명을 명칭을 변경했습니다. 236쪽 내산면에 저동 2리 도로포장에 6천 옥산면에 상기리 대덕 1리 농로포장에 7천 홍연리 마을안길 포장이 4천 237쪽 남면 내곡 1리 광장 포장에 3천 238쪽 세도면에 화수 1리 농로 포장에 4천만원입니다. 다음은 소규모 주민숙원사업 자체사업입니다. 부여읍에 농정 1리 새천 정비사업을 정동 1리 농로포장으로 사업명칭을 변경하고 농정 1리 배수로 정비사업을 농로포장으로 사업명칭을 변경했습니다. 구교리 회관보수는 당초에 239쪽 상단에 보시면 구교리 마을회관 보수로 민자보로 돼 있던 것을 구교리 회관보수로 시설비로 목을 변동했습니다. 239쪽 규암면에 합송 1리 아스콘포장을 합송 1리 배수로 정비공사로 사업명칭을 변경했습니다. 다음 오지개발 종합계획사업에 외산면 다목적 체육관 방송설비를 부서변경은 당초에 412 시설비로 돼 있었는데 방송설비자체를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목을 바꿔야 된다고 해 가지고 이 사업비 일부를 외산면으로 면 사업을 자체 편성을 했습니다. 그음에 외산면 웅천천 수리바위 주변정비를 당초에 시설비로 돼 있었는데 240쪽에 보시면 만수리 전장 1리 화성 2리 수신 1리로 마을주변 정비사업으로 민자보로 목을 변경했습니다. 다음 소도읍 육성사업 중에 굿뜨래 웰빙마을 조성사업비 토지매입 일부 1억5천을 전통 선착장 주변정비사업에 1억5천으로 해서 목을 변경했습니다. 241쪽 성왕로 도로정비사업은 예산 10% 절감한 감액한 내용입니다. 하단에 보시면 구드래 진입로 및 전통시장 연결도로는 균특이 8억이 배정이 돼서 군비를 절감한 사항입니다. 242쪽 도시계획 도로유지관리에 1천만원을 추가로 편성을 했고요 위원님들 다 아시다시피 지금 현재 저희 부여군 기본계획수립을 진행 중에 있는데 수용비가 한 3백만원 정도 부족하고 또 기본계획 수립하는데 여비가 한 3백만원 정도 부족합니다. 그래서 이것은 특별히 선처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중간에 반환금 시도비 보조금 반환이 있습니다. 이것은 2006년도에 빈집정비 사업을 하고 103만1천원이 잔액이 남았기 때문에 반납하는 사항입니다. 243쪽에 농어촌 정비사업에 철거비 저희가 80동을 1억6천을 배정을 받아 가지고 2천만원을 당초 예산보다 감돼서 편성하는 내용입니다. 이상입니다.

윤경록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사항이 있으신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윤경록 도시주택 과장님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최충규위원님

238쪽에 보면 사업명 변경이 이름만 바꾸는게 위치변경이잖아요?

위치는 맞고요 농로포장 당초에 새천정비 한다고 했던 것을 포장으로 바꾸고 또 배수로 관계를 포장으로 바꾸다 보니까 위치는 변경이 안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배수로 포장하면 어때요? 안 바꾸고 하면 되지 여태 다 그렇게 해 왔잖아요?

그런데

이장들 동의만 얻으면 다 그렇게 설계낼 때 그렇게 했던건데.

새천정비

옹벽갖다가 마을포장 다하고 했잖아? 위치만 안 바꾸면 시비만 안생기면 되는데 구태여 이거 이상하게 뭣하러 이렇게 할려고 그래요?

주 공정이

아니 이렇게 하는게 원칙은 원칙야

맞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신게 주공정이 포장이 맞냐 배수로가 맞냐 그에 따라서 타이틀을 정하는데

아니 뭐 ...썼던 돈인데 아! 이렇게 세밀하게 해 준다니까 우리 과장님 참 좋네요. 아주 잘 됐고 내가 한가지 더 물을께요. 소도읍 육성사업 말예요

이 원래 당초 소도읍 육성사업에 웰빙마을도 있고 선착장 정비도 있고 황포돛배 재현하는 것도 있고 문화콘텐츠 같이 포함이 돼 있어요.

그건 애초에 계획안에 포함되어 있는거 맞아요.

그런데 그 범위는 벗어나지 않았고요.

아니 그런데 그것을 저버리고 더 추가로 1억5천 짤라다가 선착장으로 더 돌리는 이유가 뭐예요? 이 선착장 어디 얘기하는 거예요? 구드래?

아니요. 고란사

고란사 선착장?

선착장 정비로 20억이 서 있습니다. 원래 당초에 소도읍 육성사업에

그래서 20억을 다 썼어요? 안 썼어요?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지금 왜 1억5천 ....설계용역을 해 가지고 문화재 현상변경 허가까지 받았어요. 문화관광과장이

아니 그건 좋은데 예를 들어 땅을 사서 돈이 모자라면 이 돈은 뭘로 충당할 거예요? 그때 가서

아니 지금 토지매입비는 당초에 자금 예산보다 많이 줄었습니다.

다 샀어요?

지금 매입하고 있는데요.

아니 기본 우리가 요구한 사항을 다 사고 남은 돈이야 ?

그렇죠. 감정해 가지고 전체 건물토지 해 가지고

아직 안 샀지 사봐야 알지 그렇잖아요?

아니 전체적으로는 다 나왔죠.

감정가가 나왔는데 주민들이 그 가격에 안 판다고 하니까 문제지 또

아니 지금 추석전부터 매입신청해서 보상금 수령을 하고 있습니다.

아니 경리에서 나가고 있는 건 안다니까

지금 지출하고 있어요.

지출은 하는데 다 가져 갈려고 ...더 달라는 사람이 ....

그럴 수도 있을 ....

거기 지상물 보상문제가 약하다 뭐하다 지금 그런 사람이 몇 있더라고....

그런 분도 다 만족하지 못하니까

그래서 이 문제가 아직 그쪽 예산 짤라서 이리 붙이기는 시기상조라는 얘기야

그런데 우선 이게 문화재청 승인을 받아 가지고

문화재청 승인 맡을 것 같으면 문화관광 예술과 예산 갖다가 쓰면 얼마든지 쓰잖아 돈이 잔뜩한걸 왜 굳이 국한된 예산에서 짤라다가 돌려치기 하냐 이 말이지 나는 이거 왜 얘기하면 군수가 너무 방만하게 자기 배짱 꼴리는대로 일을 한다 이 말이야 한마디로 얘기하면 지역사회... 제일 싫어 내가 그게 ...... 테두리 안에서 범위 내에서 권한이지 범위를 벗어나서 쓰면 안 되잖아?

그런데 사실은 저희 실무진에서 예측을 당초에는 4억을 하면 정도면 충분히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전통 한식이다 이렇게 요구하는 사항이 많다 보니까 설계를 하다 보니까 1억5천이.....

아! 전통 한식은 애초에 컨셉 잡을 때부터 전통한식으로 잡았어요. 그거 왜 말을 자꾸 돌리냐고 여기 위원들 지금 무지하게 공부하고 왔다니까 지금 우리 외산 갔다 와서 한참 부여군 바뀐거 모르시는구만 그 옛날 도시과장님 건설과장님 계실 때 사항이 아니야 여기 공부해 가지고 달인 됐다니까 다 운만 딱 떼어봐요 거기에 대해서 ...팔 테니까

저는 실무자들이 좀 이렇게 좀 넓게 생각을 했었으면 예산을 좀 넉넉하게 잡을 수 있었을텐데

아니 컨셉이 바뀐 것이 없는데 그대로 원안대로 가고 있는데 차라리 물가 상승요인 임금요인 여러 가지 악재가 있어서 여기가 먼저 급한 것 갖고 백제문화제 준해서 어쩌고 저쩌고 해서 이렇게 붙여 나간다면 몰라도 지금 그런 식으로 얘기한다고 하면 이건 기촌 축이 흐트러진다 말예요. 그러면 이 전체를 우리 소도읍 가꾸기가 100억이다 행자부 보조내시 사업이 1백억이다 2백억 올랐잖아? 그러면 그 다 해서 올려줘야 될 것 아니야 행자부에서 이미 온 돈에 대해서는 이미 정해진 돈 가지고 이미 무우 자르듯이 잘랐는데 그런 변동된다고 먼저 쓴.. 주고 늦게 쓰면 빼 줘야 된단 말이야 목이 그런 현상이 보기 때문에 정당하지 않은 사항이다 이말예요. 그렇죠?

아니 무슨 말씀인지는 충분히 이해가 가는데요 전체 사업비 틀에서는 흐트러진 것은 없고

아! 흐트러지면 안 되니까

예. 그 범위 내에서 제가 하는데

그런데 이제 늦게 와서 추진되는데는 모자라서 못하잖아요.

일찍 시작하는 쪽에 우선 먼저 진행을 시키기 위해서 예산만 조금 먼저 지원을 해 주는 것뿐이지 나중에 결론적으론 그 돈은 마찬가지거든요.

마찬가지라니? 많이 모자라지 한 쪽이 아니 원래 목적대로 집행을 하면 그래도 모자라는데 모자라는 데에다가 더구나 잘라서 그리 붙여? 이게 참 내가 볼 때 그 사업이요 본래 목적과 취지대로 잘 갈수가 없어요. 그 .. 박아놓고 어차피 온 돈이니까 쓰자는 건데 결과에 거기는 부여군 돈이 50%나 들어 갔다는게 문제란 말이야 사람이기 때문에 국비만 갖다가 쓰면 뭐 그거 떡 사먹어도 국비니까 국민의 혈세는 마찬가지지만 지금 우리 상황은 그런 상황이 아니라니까 자! 하여튼 앞으로 이런 식으로는 하지 말아요?

예. 알겠습니다. 처음부터 잘 좀 챙겨서

기본 축에서 그 범위 내에서 유두리지 범위를 벗어난 유두리는 없다 이해 가죠?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윤경록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중식을 위해서 정회하였다가 13시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문화관광 과장 이영구입니다. 문화관광과 소관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61페이지입니다. 먼저 저희 문화관광과 예산은 기정예산액이 216억6천6백만원이었습니다. 이번에 8억5천9백만원이 늘어서 225억2천만원입니다. 항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민간이전에 청소년수련원 문고 지원이 285만원이 계상됐는데 도비가 285만원이 지원이 돼서 청소년수련원 문고 지원을 세웠습니다. 그다음에 밑에 도립예술단 운영에서 이번에 도비 4천만원하고 군비 2천만원 해서 6천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내용은 다음장 62페이지입니다. 163페이지에 서동의 노래 창작공연으로 국비 4천만원 지원돼서 1천만원을 추가하였고 국악단 일반운영비에 1천만원이 부족해서 1천만원 해서 국비 4천만원 군비 2천만원 해서 이번에 6천만원을 국악단 운영에 추가로 계상했습니다. 예술단체 지원해서 만간경상보조로 해외문화탐방 우수축제 연수 이계상했는데 이건 시군 문화원장님들 해외 우수축제 탐방하는 비용입니다. 제일 마지막 두 번째 칸에 백제문화제 행사지원에 춘란전시 5백만원을 굿뜨래 헤어쇼 5백만원 백제문화제 기념 열린 음악회 3천5백만원 해서 총 4천5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백제문화제를 추진하면서 일부 예산이 좀 부족해 가지고 이번에 추가로 계상을 하였습니다. 원만한 운영을 위해서 지원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제일 마지막 칸에 전국 소부리 사진박람회가 있는데 기존에 450만원이 서 있었는데 해마다 1200만원씩 지원을 해서 이번에 7백만원을 추가로 계상을 해서 1천1백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장 163페이지에 제일 위 칸에 성흥산 행사집기 보관함은 제1회 추경때 3백만원을 계상을 하였는데 바닥시설이니 이런 것 때문에 예산이 부족해서 이번에 3백만원을 추가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국가지정 문화재 정비해서 정림사지 정비보수 사업 중에 실시설계비하고 시설비 시설부대비 2억7천6백만원을 삭감을 해서 그 뒷장 164페이지에 위에 자치단체 자본이전으로 정림사지 중창 고증 발굴사업에 2억7천6백만원을 목변경 해서 세웠습니다. 지금 발굴조사 고증을 하는데 먼저 필요했기 때문에 발굴조사 고증을 하는 먼저 수행하는 중이라 실시설계비를 깎은 것입니다. 다음은 홍산 관아정비에서 기본계획 수립할라고 했던 1억5천만원을 토지매입으로 사업을 바꿨습니다. 지금 기본정비 계획보다 주변에 토지매입을 일단 먼저 해서 하라는 문화재청의 방침이나 이번에 기본계획 수립을 다음에 하고 주변 토지매입부터 먼저 하게 되었습니다. 정계채 가옥 초가이엉잇기 사업은 이번에 국비 8백만원하고 도비 일1 군 2백 해서 1천1백80만9천원을 이엉엮기 넣었습니다. 해마다 한번씩 이엉 엮어주는 사업입니다. 다음은 165페이지에 무량사 방재시스템 구축은 남대문 화재사건 이후에 목조문화재 무량사 극량전에 자동 화재 탐지시설하고 CCTV 설치하는 사업입니다. 그 밑에 국유재산 인건비는 우리 국유재산관리 인건비를 국내여비를 삭감해서 인건비로 채운 겁니다. 다음 166페이지에 제일 위쪽에는 문화재 전수관 등 공공요금과 전기요금을 세운거고 기타보상금에서는 무형문화재 지원해 주는 국도비 변경됨에 따라서 이번에 240만원을 추가로 세운 것입니다. 산유화가 공연행사 장비구입 보조는 1천만원을 계상하였는데 산유화를 지금까지 세도 중학교에서 산유화를 했는데 세도중학교가 학생들이 부족하고 산유화 연습을 못해서 세도 면민들이 산유화가 보존회를 조직을 했습니다. 세도면민들이 산유화가를 시연하고 연습할 계획인데 거기에 따른 학생들이 쓰던 장비 이런 것이 아니기 때문에 세도면민들이 쓸 산유화가 장비를 지금 구입해 줄려고 합니다. 그 다음에 주작대로 개선안 공모작은 공모를 했는데 이번에 책자로 발간을 3백만원 계상했습니다. 그 밑에 문화재 연구조사에서 도지정문화재 GIS구축 용역이 6천8백만원 문화재주변 현상변경 처리기준안을 작성하는 용역이 1천6백만원 섰습니다. 그 밑에 현상변경 처리기준안은 국가지정문화재를 지금 거의 다 만들었는데 이것은 홍산현하고 정계채가옥에 대한 것을 만들 계획입니다. 다음장 167페이지 문화재 관리에서 문화재 관리비용 1천9백만원을 이번에 추가로 계상을 하였고 그밑에 도지정문화재 신문공고료 440만원 그다음에 문화재 생생프로그램 행사지원은 우리 정림사지 폐사지를 활용한 사업으로 국비 2천만원 내려와서 행사비로 2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그 밑에 민간경상보조로 세계문화유산등재 연구용역으로 돼 있는데 사업은 연구용역이 아니고 등재사업입니다. 세계문화유산 등재 백제문화 알리기 사업에 3천만원을 계상을 하였고 밑에 지방문화재 및 전통사찰보수에서 무진암 보수공사로 도비 1억2천5백 군비 5천 해서 2억5천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무진암 정무수 구축과 담장 및 배수로 공사입니다. 다음에 관광기반 확충관리에서 서동선화 캐릭터 지원인데 이것은 서동선화 캐릭터를 만들어서 부여에 들어오는 관문 쌍북로터리라든가 아직 위치는 확정하지 않았습니다마는 경찰서 사거리라든지 여기에 서동선화 캐릭터를 만들어서 관광 부여를 찾는 분들한테 인사하고 이런 캐릭터를 만들 계획입니다. 백제대왕 행차에서 840만원을 1억2백40만원이었는데 이번에 기금이랑 변경돼서 추가로 지원돼서 840만원을 추가로 해서 1억1천80만원입니다. 다음은 169페이지 대한민국 백제공예품 대전인데 여기에는 ....우리 행사제목은 제1회 백제공예품 대전입니다. 도비 1억을 받아서 지금 행사를 하고 있는데 그 행사 전시비용으로 4천만원을 이번에 계상을 하였습니다. 이것은 공예조합에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관광 홍보안내에서 관광해설사 책자를 지금 만들기 위해서 용역을 줬는데 지금 거의 완료가 됐습니다. 그래서 인쇄비 3천7백10만6천원을 계상했고 관광 해설사 보상금은 보상금을 2천1백만원 깎아 가지고 이번에 해설사 인쇄비로 계상한 겁니다. 서동요 테마파크 농업기반 임차료는 서천농조 그 논 사용하는 임차료 1천2백만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뒤에 관광 특별회계 예산은 이번에 특별회계 예산으로 7백만원을 추가로 계상을 하였습니다.

예.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사항이 있으신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이영구 문화관광과장님께서는 이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옥희위원님

예. 168쪽에 과장님 백제대왕행차 이번에 민간행사보조로 지금하고 있죠?

우선이 백제대왕 행차사업 저기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그건 알고 있고

그다음에 우리 부여군에서는 관광발전진흥회에 주어서 관광발전진흥회에서 대왕행차를 13회 연 봄부터 가을까지 하는데 올해는 국비확보가 늦어져 가지고 저희들한테 내시가 늦게 와 가지고 행사가 7월달부터 시작했습니다.

그러면 한 달에 한번 정도 하나요?

아니요. 한달에 한번 정도는 아니고요 봄에서부터 가을까지 매주 일요일날 ...하고 있습니다. 연 13회 14회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13, 4회 하고 하는데 그러면 한 번 할 때 이게 그러면 예산이 얼마씩

7, 8백만원 8, 9백만원 정도 들어갈 것으로 봅니다. 그것은 학생들 그 학생들 행사참여자 보상해 주는 부분 그 다음에 농악대 참여부분 또 공연행사를 하게 되면 공연행사 보상비용 이런 식으로 해서 ...

여기에 대한 효과는 있다고 보십니까?

효과가 어느 정도라고 생각하기 보다 우리 전통행사를 계속유지해 나가고 앞으로도 계속 한다 이런 의미에서 국가에서 지원해 주는 사업입니다.

관광 발전진흥회 여기 주로 누가 여기 회장은 누구예요?

진흥회장님은 지금 수련원 이기운 관장님이 회장을 맡고 있고 사무국장으로 ...

그동안 거기서 직접 하는 건가요?

사무국장이 김영중씨인가요?

아니 여기에 대한 얘기를 나는 많이 들어서 그래서 내가 지금 전혀 모르고 밖에서 떠돌아 다니면 저기에 우리도 귀는 넓으니까 여기에 상당히 여러 가지 말을 많이 들었어요.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좀 과장님이 얼마나 제대로 알고 계시고 어떻게 제대로 파악을 하시나...

그 부분은 이제 학생들 보상하는 비용이 대부분 참가자 보상이고 보통 하게 되면 ....

보통 한 번 할 때 학생들 몇 명이 참여를 하나요?

총 참여 국악단 농악대까지 하면 120명 100명 이 정도 왔다 갔다 합니다.

그러면 100명에서 120명?

3만원씩 해 줍니다. 학생들

아! 참여하면 무조건?

매번하는 학생들이 있고 전통문화학교 학생들이 하는데 몇 번 참석한 학생도 있고 안한 사람 있고 그렇습니다. 학생 참여명단은 매주 마다 받을 수 있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추가로 말씀드리겠는데요 엊그제 백제불꽃 정림요... 할 때 있죠? 대왕행차 할 때 그것도 내내 거기에 해당되나요? 엊그제 저녁에 그 불꽃 아침 뭐라고 해요? 그거

아! 루미나리요??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유재욱위원님.

예. 167쪽 하단부분 보세요. 세계문화유산등재 백제문화 알리기 사업이라고 있어요. 여기에 3천만원이나 민간경상보조로 서 있는데 어느 식으로 알립니까? 어느 단체한테 ....

아직 저기는 안돼 있고요 언론이라든지 아니면 백제문화를 홍보하는 이런 시리즈 역할이라든지 이런 식으로 해서 알릴 계획입니다.

아니 그러면 지금 백제문화제가 우리가 10월 3일 있잖아요?

백제문화제가 아니고 백제문화유산을 세계문화유산으로 등재하려고 지금 도에서 추진하고 있거든요. 세계유산 등재하는데 그 등재하는 유산들에 대해서 어떤 시리즈나 책자나 이런걸로 홍보하는 이런 사업입니다. 백제문화제.....

예. 잘 알고 그러면 166쪽에 산유화가 공연행사 장비구입이라고 했는데 장비구입은 주로 풍물 이런 거 구입예요?

예. 풍물도 있고 입는 옷도 있고 신발도 있고 그렇습니다. 신발 이런 것들 구입하는 것입니다. 머리에 쓰는 거라든지 이게 이제 산유화가를 지금 학생들이 하다 가니 세도면민들이 다시 산유화가 보존회를 조직을 했어요. 120명 정도 해 가지고 그래 그 분들 시연을 할려고 그러는데 장비가 지금 올해 만들어서 없어서 장비를 그사람들 요구는 3천만원 들여야 된다는데 아직 다는 못 사 드리고 이번에 조금 해 가지고 사드려서 백제문화제때 첫 번째로 시연 행사를 작년에는 산유화가 시연을 못했어요. 세도 중학교에서 하기로 했었는데 중학교 선생님 측에서 시험때도 됐고 학생도 너무 적어서 연습하기도 어렵다 그래서 산유화가 지정학교도 세도에서 않겠다 이런 의견입니다. 세도 면민들이

그러니까 학생들이 하다 어른으로 바꾸니까 옷이든지 전부 신발이든지 구입

세도 두레풍작 오수로 일부는 하고 있는데 인원이 지금 많이 늘어서 소품들을 지금 확보해 줄려고 하는 겁니다.

세도 산유화가가 새로 만들어요?

아니 새로 만드는 것은 아니고요 산유화가 있는 건 그대로 하죠. 그런데 그 시연행사를 중학교 학생들이 했었는데 중학교 학생들이 지금

아니 그건 아는데 이 사람들이 기존에 도지정문화재로 해 가지고 도지정문화재 문화재 보유자는 60만원씩 돈을 받고 앉았고 지금 행위를 하고 있는데 ....

지정문화재가 이제 두 분이 지금 돼 있는데

아니 두 분 돼 있는 것은 하나는 거기고 하나는 여기 돼 있는데 그걸 묻는게 아니고 이게 지금 기존시스템이 있다니까 .

있죠.

구성이 안 돼도 그런데 왜 신규로 만든다고 .....

아니요 보존회가 만들어져 있는데

그 보존회를 대왕국민학교에다가 학교 전통학교까지 만들어준 판인데 이걸 지금 만든다고 하면 안맞지

어디 뭘 만들어줘요?

산유화가?

아니 산유화가 보존회가 있는데 보존회 이름만 있지 그 밑에 사람이 없거든요. 없으니까 세도 분들이 산유화가 보존회를 만들어서 이것을 구성을 한거죠.

아니 있어

있는데 글쎄 그 관리을 한번도 안 해 가지고 유명무실하게 있는 단체였습니다.

그것을 그렇게 얘기하지 말고 있는 기존에다가 좀 줘 본다면 몰라도 없는 걸 중학생이 하는 걸 민간단체로 구성한다고 하면 있는 걸 또 구성을 해요? 그렇죠?

더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최충규 위원님

작년에 했지 행사기간 중에 .......

행사기간 중에 한번 했었습니다. 지금 헤어쇼를 연꽃축제때 한번 하고 문화제때 한번 하고 이렇게 했는데 작년에는 조금 3백 정도 줬었는데 올해 좀 부족하다고 해서 5백을 계상했습니다.

예. 내가 몇가지 물을께요. 162페이지 제일 하단 보면 민간행사보조금이라고 해 가지고 전국소부리 사진박람회라고 했는데 이게 뭐예요?

사진 전시회인데 이름이 약간 그렇습니다. 소부리 사진전시회를 매년 실시하던 행사입니다. 아마 올해는 당초 예산에 4백50만원 밖에 계상이 안돼서 1천2백 정도 소요가 되는데 4백50 밖에 안돼서 7백을 이번에 추가로 계상을 한 것인데 명칭이 지금 전국 소부리 사진전시회 매년 해 오던 이런 행사입니다.

소부리 사진전시회가 저 사진 쉽게 얘기하면 사협에서 청소년수련원 미술관 같은 거 빌려서 하는 겁니까?

사업명칭이 좀 잘못돼 그렇습니다. 사진전시회입니다.

작년에는 얼마 줬어요?

작년에도 1천1백50만원 줬습니다.

뭘하는데 1천1백50만원을 줍니까?

사진액자 제작하고 행사운영비하고

아! 그건 내가 얘기할께요. 액자제작은 지금 우리 연꽃축제때 3천만원 받아서 하던 행사 그대로 갔다 하는 거예요 이거 알아요 내가

아니 연꽃행사 연꽃사진 하고는 다른 겁니다.

아 다른데 전국 출품전 하고 남은 부여사람이 출품한 것들 있죠. 그걸 주로 갖다 전시 하더라고 내 보니까 해마다 그런데 이것을 무슨 말이야 450만원이면 됐지 7백만원을 거기가 추가로 7백을

아니 해마다 지금까지 소부리 사진전시회에 1천2백 1천1백정도 지원해 줬어요.

그러면 지금까지 한 것이 잘못된 거예요. 그거 기존에 있는 것들 갖다 하는데 뭘 그렇게 사진 몇 장 놓고 그게 뭐 팔아먹는 것도 아니고 우리가 사는 것도 아닌데 말이야 예. 그건 알았어요. 됐어요 우리가 알아서 할 일이고 시설비 및 부대비에 가서 시설비 부대비 2억7천6백만원을 잘라서 지금 우리 자치단체 등 자본이전으로 해 가지고 전용 목변경 하죠?

예. 국립문화재 연구소에서 하는 겁니다.

예? 국립?

문화재연구소, 문화재 연구소에서 하는 겁니다.

문화재 연구소에서 하는데 왜 군비를 예. 이걸로 전용이 가능해요?

예산사업은 전용이 가능하고요.

이것은 전용이지 지금 이걸 잘라서 그리 돌리니까

이건 문화재청에 사업계획 변경 지시하고 지침 받아서 전용해서 변경하는 거니까요

아니 국비가 1억9천3백20만원이 왔잖아요? 도비가 2억4천8백만원 왔고 우리 군비가 5천7백이 들어 가는데 이것은 우리가 목적이 시설 및 부대비로 돼 있단 말이지 우리가 문화재 시설 같은 거 이런 것도 보충도 하고 또 거기에 수반되는 부대 잡비성 모든 그런 것을 통칭해서 쓸려고 정부에 승인을 얻어서 국비를 얻어왔다고 그리고 이것은 우리 현재 기존에 있는 문화재를 관리 시설보수 할려고 한 것을 이놈을 잘라서 왜 그리 주냐고 그것은 별도로

문화재가 아니고 정림사지를 보수하고 계획하는 예산인데 이예산을 정림사지 고증 연구하는데 돌려쓰는 거죠.

지금 이것은 전반적인 예산이라고 하면 지금 이것은 정림사지에 국한된 예산으로 돌려쓰는 거라니까

아니요. 아니고 정림사지 사업 보수사업 중에 거기에 이제

여기 돼 있잖아. ..고증을 하기 위한

그러니까 발굴조사 ... 고증연구니까요.

그러니까 발굴조사 하기 위해서 쓰는 거 아니냐?

예. 하고 있죠.

발굴조사를 우리 국비로 하잖아요?

국비, 도비, 군비, 다 들어있죠.

그러니까 그런데 모자라서 또 이놈을 더 돌려쓰는 거예요? 하다가?

지금 정림사지 발굴부분은 사업 목이 지금 163페이지에 부여 정림사지 보수정비 사업안에 다 들어있는 거거든요. 그중에 이제 고증연구냐? 기본설계냐? 아니면 실시설계냐? 이런 부분인데 이 부분은 지금 유적정비에 들어있던 부분을 지금 발굴조사를 하는데

.... 유적정비 아냐?

예. 그러니까 같은 정림사지 사업안에 들어 있던 거거든요. 정림사지 사업을 뭘 지금 먼저하고 하는 거냐? 그래서 이 부분은 문화재청하고

왜냐면 지금 이 내용은 지금 현재 있는 기존시설물을 유지 보수하는 돈을 발굴비로 돌려쓴단 말이야

아! 정림사지 5층석탑 유지보수 하는 비용은 아니예요.

아니 유적지 보수가 그런 거니까? 꼭 정림사지 5층 석탑에 국한된게 아니라 건물도 될 수 있고 뭐 ...

그렇죠. 예.

그렇다니까 그렇게 쓸 수 있는 돈을 발굴하는데만 다 준다 소리야

그 부분은 발굴하고 고증 연구하는 부분에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더 먼저 선행 .. 해 놓고 난 뒤에 실시설계나 이런 부분이 필요하다 이런 의미에서 지금 그걸 먼저 하는 거니까요.

원래 발굴비는 연도 10년도에 책정돼 나오는게 아니고 1년분을 쓰잖아 우리가 통상예로 그만큼 온 만큼만 집행한단 말야 문화재 연구소가 그렇게 하고 있잖아요. 예. 그건 알았고 여기 민간행사보조 정계채 가옥같은 거 초가지붕 한번 하는데 1천1백80만원이 들어가?

그 초가지붕 문화재 단가가 품셈에 의해서 하는데 굉장히 비쌉니다.

품셈해서 비싼게 잘못된 거라니까 왜냐면 지금 우리 연꽃축제 같은 거 할 때 거기 농막 같은 거 짓잖아요? 다 이엉 엮어서 하잖아 그렇게 다 하는 것도 말이야 2백만원이면 건물 자체를 통째로 지어서 이엉 엮는데 무슨 이엉만 엮는데 이것도 문화재 전문업체에 줘야 될 이유가 없다는 거예요. 나는 아! 동네사람들한테 주고 하라고 하면 더 잘 할텐데 뭘 그래 전문가들 잔뜩한데 어차피 민간자본보조구만

그런데 아무래도 설계를 하기 때문에 설계 품셈을 벗어나서 하지는 못하니까 그런 품셈단가

설계는 품셈대로 하더라도 이게 참 정부공사가 이래서 문제가 있다고 이거 3백만원만 가지면 뒤집어 쓰고 남지 3백만원주고 하라고 하면 그거 할려고 줄 선다니까 진짜 하루에 50만원뻘 되는데 그거 안할 사람 있어요? 그래요. 그건 그렇다고 하고 여기 166페이지 한번 봐봐요. 아까 기존...... 그건 그렇게 넘어 갑시다. 그러면 167페이지 문화재에 특별관리비라고 해 가지고 일반인부임 이렇게 했는데 특별관리라는 건 나는 뭘 특별관리라고 그래? 1천9백만원 추가했는데 5천2백만원 서 있는데 특별관리가 뭐예요? 그냥 관리면 관리지 특별하게 할 수 있는게 뭐예요?

문화재청에서 저희들한테 이제 문화재관리 인건비를 주면서 사업 관리가 문화재에 특별히 관리한다는 이런 의미에서 문화재 특별관리 인건비입니다.

아니 그러면 문화재 일용인부임 하면 됐지 무슨 특별관리라고 하니까 무슨 없는 거 대단하게 하는 거 같이 그렇잖아요? 그 도지정문화재 신문공고 하는게 4백만원이예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정돼야 공고할 부분이고 지정을 할려고

그러면 몇 개 신문을 기준해서 440만원예요?

아니요 한 개 신문사입니다.

한 개?

이게 두 개 신문사입니다.

아니 두개도 220만원짜리 공고가 어디 있어요? 이게 지방지입니까? 지방신문지야?

예.

그러니까 우리 지방신문?

예. 그렇죠.

아! 우리가 하는 건 40만원만 주면 해 주더만 공고는 그러네요. 그런데 문화유산등재 연구용역비

아니 여기 지금 문화유산 등재 연구용역비가 아까 제가 말씀드렸는데요.

1식이라고 돼 있는데

문화유산등재 연구용역이 아니고 문화유산 등재사업입니다. 등재사업 중에 지금 우리 문화유산등재 사업 중에 우리 부여 문화유산을 알리는 홍보하는 이런 사업을 할려고 하는 것입니다.

어따 해요?

어떤 홍보매체에 해야죠.

아니 지금 하고 있잖아요? 부여 홍보하고 있는게 문화유산 홍보하는 거 아니예요?

아니 이런 관광홍보도 있고 문화유산 홍보도 있는데 충남도에서 문화유산 전국 세계문화유산 등재를 위해서 용역을 줘가지고 지금 사업을 하고 있으니까 그것도 홍보...

지금 여기를 보면 무진암 보수 같은 걸 기존에는 우리 시설보수비로 서 있죠?

아니 시설보수 같은 경우 예를 들면 무량사 극량전

무량사 2억5천 민간자본 보조공사로 돌려 놨잖아?

무진암?

아! 지금 그렇게 돼 있다니까

예. 2억5천요.

예. 민간자본보조로

보조금으로

왜 이걸 우리군이 않고 민간자본보조로 돌려놓는 이유가 뭐냐고?

예를 들면 소유가 문화재중에 그런 국가지정문화재로 등재되어 있는 문화재라든지 아니면 국가거라든지 한 경우는 우리가 직접 사업을 하지만 그 무진암이라든지 이런 개인 종단에 암자 이런 사업들은 자부담이 있고 그런 부분은

도지정문화재입니까? 군지정입니까?

어디요?

무진암이 뭐예요? 아무것도 아닌데 준단 말이야 그러면 4천만원 다 줘야지?

전통사찰이죠.

아! 전통사찰이니까 등재 안돼 있어?

문화재 중에 전통사찰..

아니 전통사찰이라는 건 사찰이라는 것은 다 전통사찰이라니까 사찰이 전통 아닌 것은 어디 있어?

아니예요.

아! 우리 조왕사도 다 전통사찰이지

아니 부여군내에 사찰 중에 전통사찰이 다 아니니까요.

전통이 뭐야 전례대로 내려오는 것이 전통 아니야?

아니 전례적으로 내려온다는 의미가 국가에서 전통사찰로 지정을 받아야 되는 겁니다.

아니 그러니까 지금 여기 조왕사 같은 경우 전통사찰 아니예요?

조왕사는 받았죠. 안 받은데 절이 더 많죠.

그런데 얘기 들어봐요. 왜 시설사업을 않고 민간보조로 해 주는지 한번 설명해 봐요. 민간보조로 해 줘야 되는 이유 한번 설명해 봐요. 이건 절한테 주고 니들이 알아서 선정할라는건데 그렇지 않아요?

그렇죠.

돈으로 주고 니들이 업자선정해서 쓰란 말이야 그러면 2억5천 수의계약 업자 주고 싶은 사람 줄 것 아니야 그래서 알선은 문화재 저기서 하잖아? 이렇게 하면 군수 1천만원짜리 이상 수의계약 한다고 뻥뻥거리고 예산절감 30억 찾고 하는게 다 허빵 아니냐 이말예요. 알맹이는 다 빼서 돌려주고 헛다리 붙잡고 시비거는 거지 잘나가는 거 태클 걸어 넘어뜨려 코피 흘리게 하고 말이야 2천까지 하라면 의원들 2천 풀으라고 하면 죽어도 안 풀고 말이야 저는 저대로 다 해 놓고 말이야 말도 안 되는 짓 하는 거지 알았어요. 그 밑에 물을께요. 또 168페이지 서동캐릭터가 뭐예요?

서동선화 캐릭터를 만들어 가지고 부여 오는 장소는 확정하지 않았지만 예를 들어서 쌍북리 로터리라든지 여러 가지 구상 중에 있습니다. 어느 지점에 선화선동 캐릭터를 만들어서

그러면 캐릭터는 서동하고 선화공주하고 둘 모형을 만들어서 인사하는 그거예요?

예. 그런 걸 만들 계획입니다.

이 서동공원에 8억 들여서 왜 저기 교부금 갖다가 석물로 만든다고 해 가지고 심의도 하고 용역도 1억2천 줘서 용역도 발주했고 그 업자까지 선정돼 가지고 한 걸로 아는데 그건 언제 만들어져요?

지금 발주를 했습니다.

예. 내가 알기로는 그게 몇 년도 발주냐면 지금보다 9년도 9년전 일 것 같으네 9년전에 발주한 것을 지금까지 준공 않는 건 돈은 묶어 놓고 지금 물가.... 올라서 어떻게 할 거예요?

아니 지금 일부 정산을 몇 년 전에 했는데 위치를 지금 하는 과정에서 문화재청에서 현상변경 허가를 못 맡아가지고 계속보류를 하고 있다가 올해 현상변경 허가가 나서 서동공원에 들어가는 입구 노래방 있는데 동산 있는데 위치가 나 가지고 거기에다 할려고 지금 경리계에 발주 의뢰까지 해 놨습니다. 그래서 아마 올 발주하면 올 아니면 공사가 길어지면 내년 봄까지는 ..

그러면 먼저 그 공모해서 당선된 업자가 합니까? 그 가격에?

가격이 일부 좀 올랐어요.

아! 그러니까 문제지 일부 오른 것은 어떻게 처리했습니까?

일부 오른 것은 지난번 예산에 추경에 확보를 했습니다.

얼마나 올렸습니까?

3억 정도 올랐습니다.

6억짜리에서 올라가서 낙찰가격이 6억4천인데

아니 그것은 시설비 설치비까지 들어있는 거죠.

아니 그건 설치비라는 것은 원래 다 만들어 놓는 거 까지가 가격이지 그러면 집에다 만들어 놓고 니네 운반해서 니네가 설치하라는게 있어요? 그 원 계약이 그렇게 된거 내가 알아요. 공모할 때부터 과정부터 내가 심의과정부터 다 안다니까 . 그런데 예를 들어 3분의 1이 더 올랐는데

그 가격은 정확히 제가 말씀을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이게 이래서 의원들 내용을 잘 파악을 하고 있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냥 모르면 .....

제가 그전 가격은 모르고 지금 한거만 알고 있어서

아까 우리 이옥희 위원님 질문한 것 중에 의문나는 거 물을 께요. 대왕행차가 그전에 1억으로 돼 있었죠? 원래

얼마요?

작년까지만 해도 1억 지출했어요. 예산서 보면 올해 1억1천 1천만원 이상 올랐는데 10% 이상올랐는데 예산서 한번 봐봐요. 내가 보고 왔으니까 그런데 지금 아까 국비지원이 있다고 했습니까?

문광부 예산입니다.

문광부에서 지정된 돈이 얼마나 왔어요? 참 문광부에서 10원도 안 왔어요.

아니예요.

내가 얘기할께요. 네. 하세요. 문광부에서 얼마 왔어요? 전에 주던걸 공주하고 우리하고 주던걸 문광부 예산 삭감했어요. 10원도 없어요. 해 보라니까 어디서 왔나?

기금 있잖아요.

기금은 내가 얘기할께요. 기금은 문광부 예산이 아니예요.

아니예요.

기금, 균특 이건 전부 우리 저거란 말이야 교부금

아니 김위원님 그게 아닙니다. 저기는 문광부에서 준 돈입니다.

아! 풀성이야 내가 설명할께요. 옛날에 양여금으로 보면 도로에 국한되어 쓰던 이런 모든 돈들을 지금은 지방정부에다가 특별교부금이라고 해서 일률적을 준단 말이야 우리 군에 3천억 정도로 그걸 우리가 알아서 우리 군비 와서 군비화 해 가지고 우리가 알아서 집행을 하고 있잖아요? 이거 기금 분권 다 그렇잖아요. 균특 국자라고 쓴 것만 지금 국가가 보조 내시사업 성격이예요. 이것은 이만큼 쓸 때 이만큼 니들 보태서 써라 말야 국자 뺀 것은 전부 교부금 성격이라니까 아니면 얘기해 봐요. 자! 균형발전기금이 균특이? 다 그것도 교부금이죠? 기금 복권기금 모든게 다 우리한테 오는게 그렇죠. 자 아까 얘기했잖아요. 전부 다 특별교부금에 지금 포함이 돼서 내려오고 있잖아요. 우리가

아니 그게 문광부에서 주는 돈이예요.

아니 그런데 문광부에서 이게 대왕행차하라고 지정돼서 목 찍어 내려온 돈이 아니라니까 교부금의 성격이라니까 다 일 단 부여군에 3천억을 다 줘요 니들 알아서 쓰라고 편성자체를 군에서 하잖아요? 예산 자체를

아니 그렇게는 교부금하고는 틀리고

문광부에서 국자 찍어온게 가져와요.

아니 충청남도에 공주 수문병 교대식하고 부여군 백제대왕 행차하고 두 가지만 문광부에서 지원해 주는 사업이예요.

아! 글쎄 전에는 문광부에서 예산이 왔어요. 처음에 시발도 그렇게 했고 그러니까 중간에 그것을 문광부에서 다 잘라 갔다고 이것은 확실한데 뭐 기금 아니예요. 기금 딱 떨어지는데 그런데 자꾸 올려줘야 될 이유가 있어요?

아니 기금이 추가로 오니까 올려주는 거예요.

아니 예를 들면 열 번 하던 것을 열 한번 했다든지 아니면 그전에 하던대로 하니까 돈이 임금인상 요인이 생겼다든지 뭐 원래 1천만원 이상 올려주어야 될 요인이 있었어?

그 부분들은 기금 부분들은 문광부에서 정산하고 쓰면서 추가로 부족할 때는 조금씩 적게 배분도 하고 많이 배분도 하고 이런 거예요. 이게 지금 우리 부여군에서 우리가 마음대로 백제대왕 행사를 다른 사업에 쓸 수 있냐면 그런 사업은 아닙니다.

아니 당연히 지정 문광부에서 뭘 준게 있냐니까 10원도 없다니까 문광부 예산 기금 아니예요. 기금 기금이 3천4백인데 뭘 이래서 관리가 어려운 거예요. 관리나 잘해요. 자 그 밑에 또 물을께요. 민간행사보조에서 대한민국 백제공예품 대전이라고 했는데 전시회도 아니고 대전이면 크게 하는 겁니다. 그게 4천만원인데 아까 말씀 들어 보니까 도에서 1억을 공예품 공모전에 아마 공모 공예품 발전을 위해서 내놓은 모양이구만 그래서 거기서 그 돈을 받아 가지고 1, 2 , 3등 대상해서 선별해서 상금을 시달했겠죠. 그 상품들을 백제문화제때 기간에 부스에다가 전시한다는 그런 내용이죠? 이게 맞습니까?

예. 맞습니다.

이게 4천 들어 갑니까? 전시회 하는데?

전시회 에어부스를 할 계획인데 에어부스하는 비용이 한 2천에서 3천 정도 들어가고요 나머지는 부스대 설치하고 그런 비용이 들어 갑니다.

며칠간입니까?

열흘간

한번 해 놓으면 거기는 사람이 입장 입구에서 방명록 기록하는 사람 하나 있죠?

세트장 저기가 끝난게 뭐예요?

세트장은 촬영을 하기 위해서 쓰고 있는게 세트장이에요. 그렇죠?

토지가 1만264평방미터고요

1만 그것이 지금 우리 건물 들어간 겁니까? 저기 주차장 부지입니까?

건물 들어간 부분은 아닙니다.

그러면 어디거야?

건물 들어간 부분은 우리가 사는 겁니다.

그러면 지금 농조거 쓰고 임대한데가 어디 땅이예요?

그 이쪽 주차장 밑에 부분입니다.

지금 우리가 활용하고 있어요?

토지하고 수면까지 함께 해서 무예촌이 조성되는 이런 부지까지

무예촌?

예. 다 합쳐서 그런 겁니다.

무예촌 조성이라니? 무예촌 조성은 아직 이루어진게 하나도 없는데 왜 벌써 임대료를 왜 주기 시작했어요?

그 부분은 제가 좀 정확히

아니예요. 이렇게 하면 이거 내가 짚을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렇게 가면 안된다니까 무예촌은 지금 기능을 자체를 하고 있지 않은데 매년 주기 시작하면 나중에 어떻게 할려고 그래요?

임차료는 임차계약...

내가 알기로는 서동요 세트장은 1만 몇 천평을 우리가 전부 샀어요. 다 사가지고 그 시설권 내에는 넘 땅은 하나도 없단 말이야 왜냐면 그거 나중에 땅 한사람거 못 사줘서 .....사람걸 지금 김무환 군수가 자기가 책임진다고 대필해 준거 때문에 지금 문제 되고 있는 거 아니예? 하나도 들어간 땅이 없는데 임대료를 농조 땅을 지금 1천2백만원어치면 엄청나게 비쌀건데 이것을 매년 주고 있다고 보면 어디를 지금 내가 쓰고 있냐고 묻는 거야 서동요 세트장 하고

아니 당시에 농조하고 계약 맺은게 있는데 맺은 것만 알지 확실한 내막을 확실히 모르겠는데 별도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게 보면 계약서 계약에

아! 우리가 서동요 세트장에서 저수지를 쳐다보니까 시각 경관비를 주는구만?

아니 그런 것은 아닐 거고요.

아니 그거 아니면 농조 땅 한 평도 안 썼다니까 우리가 아니 유지가 ... 지금 시설권 내에는 100% 군 땅이야 1만 몇 천평이...

그래서 그런 부분이 있으면 끝났으면 발라 내 줘요. 임대하지 말고

제가 알기로는 작년 재작년에 계속 줬기 때문에 그런 개념으로 내가 알았는데 계약돼 있는게 있습니다.

서천 군수가 고맙다고 맨날 인사하더만 그리고

아! 팔고 안 팔고는 우리가 살 필요도 없어 서동요 세트장 뭔 상관 있다고 ...... 예. 됐어요. 나머지는 내가 알아서 할 테니까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예. 추가로 제가 보충설명 하겠는데요 169쪽 서천농업기반공사하고 임대차 계약한 계약서 좀 위원들한테 땅이 3천평인데 1천2백만원 줬다고 하면 농지로써 임대를 해도 그만한 돈은 안될텐데 그 계약서 좀 위원님들한테 궁금하니까 해 주시고 루체비스타 지난 번에 추경에 1억5천하고 기금 1억1천 2억6천 가지고 시설했잖아요?

2억6천요?

지난 번에 기금에서 얼마 본예산에 1차 추경에 1억5천하고

전부 합쳐 가지고 2억인데 지금 계약은 1억9천 몇 백만 했습니다.

기금은 얼마 받았습니까? 2억6천인줄 알고 있는데? 그건 그렇다고 하더라도 거기에 보면 시설이 중간 중간에 빠진 게 많이 있는데 그게 바로바로 수리가 안 되나 보죠?

어제 저녁에도 제가 한바퀴 돌았거든요. 어제 오후에 이제 장비로 체크를 했는데 저녁에 가보니까 또 빠진 데가 있더라고요.

빠지면 바로 보수가 안돼요?

아니 다음날 해요. 낮에 체크를 하고 밤에 켜고 하는데 어제 낮에도 우리가 하루종일 했는데 저녁에 가보니까 또 빠진데가 있더라고요.

첫날 보니까

업자얘기에 의하면 계속 키는 동안에 다마 나가면 다마 바꿔주고 계속 관리를 해 줘야 그렇게 된답니다. 그러니까 계속 낮에는 계속 체크하고 밤에도 하고 나가면 낮에 체크해서 가고

그 임대 기간이 며칠이예요?

30일입니다.

30일 임대예요? 뜯어가지고 가는 거예요?

10월 12일까지

그 제작은 우리가 준 것은

1억9천에 계약했다고

얼마?

1억9천

1억9천?

이쪽에 큰 길에 있는 것은 우리가 제작을 해서 설치를 한 거고요 시장길 그것은 서비스 차원에서 그 사람들이 기존에 있는 기존 제품들을 설치해 준 겁니다.

그것도 내내 철거해서 가져갈거 아니예요?

예. 철거하면 가져갈 계획입니다.

하여튼 행사기간 중에 잘못된 것 있으면 바로바로 .

나는 공주는 안 가봤는데 그 티비로 보니까 공주 금강대교에다가 루체...만든다고

저희들이 알기로 옛날다리 구다리

예. 내가 한번 봤어요. 티브이에서 봤는데 거기는 굉장히 화려해요. 처음부터 끝까지 쫙 해 놨던데

저는 아직 가보지는 못했는데

나도 안 가봤는데 티브이에 나왔다니까 거기는 작년에 했다는 얘기야 뉴스에 나오더라고

저희는 지금 설치를 아마 개막식전에 개막을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 추가로 하나 더 묻겠어요. 지난번에 요식업 조합에 부여군에서 백제문화제 행사 중에 그 부스설치 할 수 있는 장소 제공하는데 얼마에 임대하죠?

아! 저희들이 그것은 돈을 받지 않고 무료로 준 겁니다.

그런데 지난번에 공개경쟁 입찰해서 건설업자들하고 농민단체하고 많이 붙었는데 9천1백만원에 낙찰이 됐는데 만일 그사람들이 9천1백만원을 임대료를 주고 장사해 먹을라고 하다 안 되면 물가를 올려서 불편하게 군민들 그런 일이 생긴다고 하면 어떻게 할 거예요?

지금 이제 조합 측에서도 저도 조합장 만난 적다 있고 얘기하고 거기도 걱정을 하고 있는 부분인데 지금 입찰은 했는데 입찰금액은 아직 납부를 하지 않은 상태입니다. 19일날까지 납부를 하게 돼 있답니다. 계약은 12일날 했는데

계약금 얼마 냈어요? 계약이 6천1백 했죠.

계약금은 입찰할 때 입찰보증금을 1백만원씩 받았고

그 뭐 장난할 수도 있네.

그러고 나서 12일날인가 계약을 했는데 계약을 할 때 20%를 내게 돼 있데요. 그런데 계약하던 날 납품보증보험으로 20%를 냈고 19일까지 잔금납부일이랍니다. 그런데 조합장하고 거기 사무국장 의견들은 아직 거기도 임원회를 해서 결정을 해야 될 일이지만 6천 생각지 않게 일이이렇게 됐는데 작년 같은 경우는 1천만원 정도 해서 했는데 나머지를 어떤 돈이 되면 그 돈들은 어떤 공공적인 목적에 자기들 조합에서 해서 쓰지 않겠다 공공적인 목적... 의논해서 함께 쓰는 방향이 옳겠다 이런 투로 가닥을 잡고 있습니다.

위원님들이 걱정하는 거냐면 그것을 6천1백에 임대를 해서 그 사람들도 한 푼이라도 남아야 되는데 장사속으로 하다 보면 괜히 행사만 또 이미지만 흐려지고 하니까 그걸 상당히 걱정을 하고 있거든요. 그 문제를 과장님이 좀 신경 좀 써 주시기 부탁드리고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아! 잠깐만 그것은 이 내용하고는 질의가 .... 보충할께요. 요식업자들이 계약권자가 될 수 있는 이유가 뭐예요?

우리가 위탁을 줬죠. 관리하라고

아니 우리 군에서 관리를 해야지 요식업자들이 행위하는 거 없잖아요?

아니 지금 돈이 6천1백만원이 나오니까 이제

아니 6천이든 8천이든 1천이든 2천이든

아니 행사를 하면서 음식 식당업들이 식당에서 나와야 될 부분이고 야시장 쪽은 또 그런 관련이 있으니까 그 구역을 요식업자들한테 관리를 해라고 위탁을 줬는데 거기서 식당을 주고 나머지는 야시장을 주는 부분이었는데 올해는 어떻게 야시장 부분이 입찰을 하게 된 조건 돼서 입찰을 하다 보니까 액수가 커진 거죠.

아니 그건 좋은데 요식업자 땅도 아니고 요식업자라고 해서 거기서 시설투자하고 세를 받는 것도 아니고 왜 요식업 조합이 계약 당사자가 돼야 하느냐를 묻는 거야?

아니 음식을 관리하니까 요식업자한테 하는 거 아니예요. 음식관리 하는데 그러면 숙박업자를 주는 건 아니잖아요.

아니 음식관리를 지금 요식업 조합에서 음식관리를 해?

아니 식당관리요.

아니 식당관리는 지금 임대 얻은 사람이 ...식당 몇 개 넣고 안 넣는 건 임대 얻은 사람의 권한이라며?

아니 그러니까 우리가 요식업자들한테 그 섹타를 주면 요식업 조합에서 식당을 선정해서 들어오고

자기들이 알아서 한 부스에 얼마씩 받고 자기들이 주고 관리하는 거 하고 앉아서 손도 안대고 입찰 봐서 통째로 넘겨 주는 거 하고는 성질이 다르다니까

아니 왜 성질이 달라요?

어라? 왜 안 달라?

아니 예산 설명은 아닌데 그 행사를 백제문화제 행사를 하면서 각 부분 관리를 하는데 그 음식업 부분 관계는 요식업 조합한테 니들이 관리를 하라고 위탁을 준 거죠.

김위원님! 그 문제는 또 차후에

이따 합시다. 예. 됐어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이영구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농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관계공무원이신 유영복 과장님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농정과장 유영복입니다. 농정과 제2회 추경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173쪽입니다. 농정과 제1회 추경까지 예산은 총 376억6천4백만원으로서 금번 2차 추경에 23억9천6백만원이 증액된 총 4백억6천만원이 되겠습니다. 173쪽 하단에 지역특성화 교육입니다. 우리군에 대표적인 수박, 토마토, 메론, 양송이 총 4개 작목반에 대한 106명을 천안에 있는 연합대회에 위탁교육을 집합교육과 현장교육을 병행 실시하고 있습니다. 금번 충남도에서 지역특성화 교육 사업량이 확정됨에 따라서 679만원을 감액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74쪽 상단에 학교급식 식품비 지원입니다. 관내에 유치원 초,중,고 학생을 대상으로 연 180일 기준으로 중식에 한하여 학교급식 식품비를 지원해서 지역에 우수농산물에 소비를 촉진으로 성장기 학생에 체력을 증진으로 하는 사업으로서 당초 계획 급식 인원보다 학생수가 46명이 줄어서 1천5백47만5천원을 감액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중간에 농가도우미 지원사업은 본 사업은 여성농업인에 출산으로 영농을 일시 중단하게 될 경우에 농가 도우미를 이용해서 영농대행시 출산전후 45일간 임금을 지급하는 사업으로서 당초 사업량 보다 농가 도우미를 이용하는 농업인이 증가해서 630만원을 증액하여 1억7백10만원을 편성을 하였습니다. 하단에 농업인자녀 학자금 지원입니다. 관내 거주하는 농업인 중에서 고등학교에 재학 중인 농업인자녀에 고등학교 수업료를 지원하는 사업으로서 당초 사업량 보다 학생수가 줄어서 2천만원을 감액하여 9억8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75쪽 상단에 산물벼 톤백벼 매입자재 구입비 1천1백20만원은 앞으로 공공비축 푸대 벼를 매입할 때 물류 시스템을 개선해서 출하 농업인의 편의를 도모하고 유통 비용을 절감하는 사업으로서 톤백 매입을 인한 기자재를 공급하기 위해서 800키로 이상 개축하기 위한 개축용 전자저울 두 대하고 톤백 5백장 팔레트 2백개를 구입코자 계상하였습니다. 중간에 친환경 농산물 인증비 지원 780만원은 친환경농업 실천농가에 대한 인증비를 건당 30만원씩 50% 지원하는 사업으로서 당초 65건에서 52건으로 사업량 실태로 1백95만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하단에 조건불리지역 직접지불제 경상사업은 사업비 증액으로 인해서 20만5천원을 여비로 증액 계상하였고 176쪽 상단에 조건불리지역 직접지불제 경상사업은 예산절감으로 인해서 8만2천원을 감액을 하였습니다. 중간에 조건불리지역 직접지불제는 관내 5개 마을에서 당초에 ...예산을 편성하였으나 농가에 신청면적이 80헥타로서 8백만원을 감액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중간에 자산 및 물품취득비 모바일 구입비 250만원은 조건불리지역 현장에서 신청하는 농지와 적합여부를 조사할 때 사용하는 지피에스 구입비로 250만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원예특작 생산기반조성입니다. 177쪽 상단에 인삼생산 유통시설 현대화 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인삼경작농가에 조직화와 규모화 된 그런 전문생산 가공단지를 조성을 하고 인삼생산 유통시설 현대화를 통해서 경쟁력을 확보하고 농가 소득을 증대하고자 2008년부터 2009년까지 2년에 걸쳐서 총사업비 16억원을 투입 추진하는 사업으로서 1차 년도인 금년도에는 8억원 기금 50% 도비 25% 군비 25%를 지원해서 은산 농공단지 내에 백제인삼조합에 추출기 저장탱크 등 생산가공 시설을 현대화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중간에 인삼마케팅 경영전략 컨설팅지원 5천만원은 역시 백제인의 세계화를 위해서 우수성을 알리고 백제인삼에 브랜드 가치 제고를 위해서 2008년부터 2009년까지 2년에 거쳐서 총사업비 1억원을 투입해서 전문기관에 자문을 받아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유통홍보를 추진하기 위한 사업으로서 금년도에 5천만원을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하단에 농산물 물류 표준화 사업은 생산자 단체에 선별기 지게차 파레트 등 지원하는 사업으로서 본예산에 편성했습니다마는 본 사업이 농협중앙회로 이관됨에 따라서 8천2백7만원을 삭감 조치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78쪽 우림영농조합 에프티에이 대응 시설현대화 사업과 부여배 영농조합 민성유통 영농조합 에프티에이 대응 시설현대화 사업은 농산물 산지유통 시설의 현대화로 유통경쟁력을 제고하고자 도비보조 사업으로 유통시설 개선과 유통시설 신축 내지는 유통 장비구입 등 이런 추진하는 사업으로서 우림영농조합에서 사업축소로 5천4백만원을 감액해서 부여배 영농조합과 민성유통조합에 도청에 승인을 받아서 지원하는 사업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중간에 농산물 이력 추적 관리시스템 구축 공동사업은 농산물 안전성 확보를 위해서 농림수산 식품부 주관하는 농산물이력 추적관리 시스템 선도 자치단체에 공동사업으로 충청남도가 선정이 되었습니다. 이에 충청남도 내에 부여, 금산, 논산, 서산시 등 4개 시군이 결정됨에 따라서 총 국비사업과 도비 2억 각 시군이 5천만원씩 부담을 하여 한국 농림수산 정보센터를 통하여 공동으로 추진하는 사업으로 5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백제 컨트리클럽 굿뜨래 농특산물 홍보판매코너 1천만원은 은산 골프장에 굿뜨래 농특산물 홍보판매 코너를 조성해서 방문자에 대한 홍보와 판매장 설치하기 위해서 1천만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하단에 지에이피 시설 보완사업 1억1천만원은 기존에 유통시설을 보완하여 지에이피 즉 농수산물 우수관리제도 기준에 적합한 시설로 보완해서 안전한 농산물을 공급하는 시스템을 구축하는 사업으로서 .... 농림수산 식품부에 사업신청을 해서 심사를 통해서 선정됨에 따라서 국비 6천6백만원 도비 1천3백 군비 3천80만원을 부담하여 기존 유통시설을 지에이피 시설로 보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179쪽 상단에 양돈농가 모돈갱신 사업은 모돈갱신를 통서 번식능력 향상 차원에서 현재 불량 모돈을 도태를 하고 종돈장에서 한국종축개량 협회에서 혈통 등록된 우량모돈 90키로 이상을 구입하여 입식하는 사업으로서 당초 294두 보다 사업량이 454로 증가되어 3천2백만원이 증액된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양질조사료 생산기반 조성사업으로서 중간에 추파용 사료작물 재배지원 2천3백40만원은 최근에 국제곡물가격의 급상승으로 사료값이 폭등해서 천보리 호밀 등 추파용 사료작물 재배 60헥타에 대한 종자벼와 비료대를 지원하기 위해서 2천3백4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사료배합기 지원 4백만원은 사료비 절감과 가축 생산성 향상을 위해서 경영개선과 축산농가에 소득증가를 위하여 조사료와 농우사료를 일정비율로 배합하는 사료배합기 두 대분 4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조사료 물류창고 지원 1억5천만원은 조사료에 물류비용 절감과 양질의 조사료를 안정적으로 공급체계를 구축하기 위해서 백제낙협에 조사료 물류창고 신축과 적재장비 구입비 등 총사업비 3억중 50%인 1억5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80쪽 가축분뇨 단독 공동시설입니다. 양돈농가에서 분뇨처리가 문제가 되고 있고 앞으로 2012년부터는 가축분뇨 해양투기가 금지됨에 따라서 1일 130톤 규모로 처리할 수 있는 공동 자원화시설로서 분뇨를 고액 분리해서 분은 퇴비를 생산을 하고 뇨는 숙성시켜서 농지나 시설하우스 내에 액비로 살포를 하고 인근 양돈농가 20여 농가에 분뇨를 처리하는 시설로서 총 사업이 25억 중에서 국비 7억5천 도비 1억5천 군비 3억5천을 총 보조 12억5천만원과 자부담 50%인 12억5천만원으로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중에 동물 사체처리 지원사업은 축산농가에서 가축사육 중에 부득이 발생하는 폐사 가축에 적정한 처리를 위해서 고온내지는 고압스팀 방식에 동물사체 처리하는 시설로서 당초 두 개소였습니다만 네 개소로 사업량이 확대됨에 따라서 도비와 군비 3천45만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끝으로 부서운영 추진비는 조직개편에 따라서 60만원이 증액된 4백48만8천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농정과 제2회 추경예산을 설명드렸습니다.

예. 유영복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사항이 있으신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유영복 농정과장님께서는 이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종근위원님.

몇 가지 물을께요. 174페이지 그 농가 도우미 대상자가 누구예요?

농가도우미 관계요?

도우미

농가 도우미는 아까 말씀드린대로 농업인 여성농업인이 출산 전후 45일 전 일을 못하게 되니까

출산?

예. 영농에 못하니까 주변에 있는 여성들를 위주로 해서 대신 영농을 대행하는 사업이 되겠는데요 그 대상은 출산을 하게 될 여성인이 선정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출산하는 여성이 그렇게 많아요? 부여군?

예. 이 정도 됩니다.

그러면 아기를 낳으면 그 도우미를 우리가 붙여줘?

저희들이 하는게 아니고요 그 농가가 대상 농업인이 주변에서 일을 할 수 있는 사람을 데려다가 대행을 시킵니다.

아! 그러니까 돈은 누가 주고? 우리 예산 주잖아요? 예산

저희들이 하루에 일당 3만5천원인데요 그 저희들이 지금 3만5천원 중에서 80%를 보조를 해 주고 20%는 농가가 7천원을 합쳐서 3만5천원을 지급을 합니다. 45일 동안

45일?

예. 한사람

해 보니까 효과가 어때요?

상당히 좋습니다. 왜 그러냐면 농촌에서 영농을 해야 되는데 그 출산 전후에는 제가 알기로는 몇 개월 동안

자 여기서 시간 없으니까 이 출산도우미 농가 도우미가 지금 금년도에 지금 몇 분이 읍면 통계가 나왔겠지?

지금까지 한거요?

예. 그거를 갖다가 저한테 제출해 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그래 가지고 그렇게 했는데 모자라서 이만큼 왜 모자랐는지를 한번 봐야겠고 그 지금 내가 얘기할께요. 그 밑에 보면 농가 도우미 지원사업이 지금 여기를 보면 45일씩 85명이 대상자네요. 그렇죠?

아니 농업인 자녀들입니다.

아! 당연히 농업은 아파트에서 그러면 직장생활 하는 사람이 거기 직장에서 다 나와요. 6개월 보험 건강보험 거기에서 다 나온다고. 그래요. 그 자료 좀 뽑아주고 농업인 학자금 지원이 아까 얘기 들어 보니까 대상자가 줄어서 감소요인이 생겨서 2천씩 준다고 그러는데 이게 실제로 이렇게 줄어요? 학생수가

지금 당초 본예산이 1천2백60명을 중학교에 다니는 1천2백60명을 대상으로 도에서 이렇게 예상인원으로 선정을 했는데 요 지금 저희들이 중간에 1학기 지나고 2학기 접어 드니까 995명으로 지금 줄었거든요. 그래서 현재 예산도 가상입니다. 어느 정도 앞으로 또 전출도 있고

내가 얘기할께요. 묻는 이유를 설명 할께요. 도에서 가상이라고 .... 도는 시군에서 집계를 내서 돈을 올리면 도에는 그 시군 집계가지고 조정을 하는거 아니예요? 도에서 누가 하고 있어? 그걸 일일이 지금 우리 중학생을 말이야 지금 학교 것을 집계 뽑으면 내년도 고등학생 몇 명 들어간다는 걸 집계 딱딱 아! 교육청에 자료요청만 하면 오는데 왜 그거 안 해 가지고 이렇게 엉망으로 하냐니까

아니 .... 관계도 있고요.

아! 그러니까 신청하면 나오잖아. 대상자가 전부 앉아서 주먹구구식으로 오는 거만 말이야 변동사항 생기면 그때그때 이렇게 하기 때문에 주먹구 행정이라니까 한가지를 해도 그래 한가지를 해도 저기 산물벼 민간자본보조 이거 톤백이라고 한데 그거 하나가 1톤짜리죠?

8백키로

8백키로 그런데 이것은 민간이 농민이 주 대상자가 아니네? 농민들은 여기가 넣어서 들을 뭐가 있나?

이것은 저희들이 그동안에 한번도 안했는데 작년도에 청양에 화성농협에서 시범으로 했는데 앞으로 이제 40키로짜리 수매포대를 전체 이렇게 사람도 인력도 부족한데 할 수 없는 사항으로 또 농발원에서 직원들도 부족하고 해서 산물벼를 기계 지계차로 해 가지고 결국 건조벼도 지금까지는 산물벼만 이렇게 했는데 건조벼도 톤백으로 이렇게 해야 된다 해서 아마 저희들이 한군데 농협을 정해 놓고 추진을 할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농가대상이 아니고 농협을 한군데 선정해서 해 본다? 시범으로

예. 저울하고

그래서 그걸 하기 위한 예산이 1천1백이다?

저희들이 시행할 때는 농협에 자담을 붙을 겁니다.

아! 예산서에 없는 자담을 어떻게 붙여요? 말도 안 되는 소리하고 그래 아! 공무원이 그런 소리하면 돼요? 여기 공문 여기 명시 되야죠 이렇게 친환경 농산물 인증지원처럼 52건 말이야 100%인데 50% 지원이고 50% 자담이다 딱딱 나와 있잖아요? 이렇게 하여튼 말야 주먹구구로 할려고 그러고 그래요 176페이지 한번 볼께요. 원예특작지역 생산기반 조성이라고 해서 이 금액이 금년에 이미 46억9천7백이 서있어? 그렇죠?

그것은 뒤 177쪽에

177쪽요?

상단에 인삼생산 유통시설 현대화 사업인데요 이것은 백제 인삼조합에 이 현대화시설을 하기 위해서 농림수산 식품부에서 공모로 신청을 받아 가지고 전문평가단이 현장 확인을 해서 사업이 확정된 겁니다.

공모신청은 누가해요? 우리 군에서 하죠?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저희들도 이제 국도비 있는 사업에 대해서 군비가 50%고 지방비가 50% 했을 때에 도비를 25% 시군비 25% 하기를 그동안도 여러 차례 건의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게 원칙이지

15%, 35%

우리 군비는 10% 넘어도 돈 못대요.

어떤 것은 3대 7 어떤 것은 4대 6, 5대 5가 돼야 되는데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도비는 조금 주고서 ...

도비 20% 60%가 우리...

예. 그런 문제점은 건의도 저희들이 상당히 여러 번 했습니다마는

이런 사업은 진짜 우리가 부담스럽다고 읍면 예산이 1개 읍면이 2억1천 가지고 1년 총사업비로 쓰고 앉아 있는 판에 이거 한군데 지원금도 안되지 않냔 말이예요. 다섯 개 읍면 합쳐도 그래서 이렇게 예산을 자꾸 짜 올리면 부여군 행정이 앞으로 이거 퍼 주기 행정인데 좋다 이거예요. 그 물류비 지원 잘라다가 전부 민간인 대체해 가지고 말이야 하나 더 물을께요. 우림영농조합 유통시설 현대화사업 예산 잘라다가 그 밑에 배영농조합하고 만성유통조합 이게 뭐야 만성은 무슨 사업이예요?

민성 유통사업입니다.

민성이 뭐야 ?

규암 외리 딴펄에 있는 영농조합입니다.

아니 생산은 뭘 하냐고?

그 유통 다품목인데 토마토라든가 딸기라든가

아니 저기 딴펄에 있는 거요?

교향은 제가 확실히 잘 모르겠습니다.

거기는 굉장히 운영이 잘 되던데 여기다 갖다가 또 집어줘? 넘 예산 세운거 잘라다가 까지 줘?

아니 우림영농조합이 당초에 보조가 1억6백에서 사업량이 줄었어요. 줄어 가지고 이것을 저희들이 반납하기는 그렇고 해서 읍면를 통해 신청을 우리가 받은 결과입니다.

그러면 우림영농 거기는 나는 이만큼밖에 못쓰겠으니 이만큼 가져가라는 거예요?

포기를 했죠. 예. 사업포기를 한 겁니다.

지시한내 못하니까 포기하라고 종용한거 아니예요?

아닙니다. 필요없는 것은 않고 총 보조 1억6백에서 5천2백은 하고 5천4백은 반납을 했기 때문에

아니 그러면 처음에 1억6백을 줄 때는 그사람이 필요해서 줬을거 아니야 ?

반납을 했습니다. 포기서를 자담이 50%가 있기 때문에

아! 자담률이야 까짓거 50대 50 사업이야 할 만한 사업이지 6대 4도 주는데 .........이거 참 문제가 많아요. 양돈농가도 그래요. 양돈농가도 하나 더 짚읍시다 양돈농가가 지금까지는 굉장히 호황을 했죠?

어려움도 있었고

어려움은 3, 4년전에는 어려움이 있다가 지금 연 1년간 양돈농가가 굉장히 호황을 봤어요. 닭 조류독감 광우병 소가 닭이 안 먹는 바람에 돼지가 어느 정도 호황했냐면 말없이 호황했다고 그런데 이렇게 호황기에 모듬이라고 해 가지고 말이야 자기들이 모두 갖다 하는 거지 군비 들여서 모두를 사 주겠다 이거예요. 1억5천3백씩이나 이게 잘사는 사람한테는 자꾸 더 먹여 가지고 배터지게 해 놓고 말이야 잘 못 먹고 사는 농민들은 말이야 배 곯리고 이렇게 하면 되요? 예산 지금 올리는 게 목적이 아니란 말이야 올리는게 골라주는 역할을 해야 될 것 아니예요. 정부가 지방정부가 높은 데는 낮은데 깎아 내리고 낮은데는 말이야 ...주고 말이야 이거 이렇게 해 놓으면 되냐고? 무조건 올린다고 그래서 말이야 그 뒷얘기는 않겠지만 이게 천보리 건이 민간자본 추파용 작년에 우리 정동에다 했던 천보리 그런 겁니까? 이게

그것도 있고 호밀도 있고 ...있고 조사료 종류가 여러 가지 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내가 알기로는 작년에 90롤 나왔죠? 90롤 덩어리 90개 나왔어요. 내가 확인했어요. 90롤 나왔는데 90롤을 갖다가 먹인 사람이 몇 농가나 돼요?

저희들이 그것을 예치하고서 그 뒤에 예치한 날도 같었는데요

아니 농가 그 90롤을 .....

저희들이 낙협에 위임을 해 가지고 낙농농가에 공급을 했습니다.

낙농농가라고 하면 젖소농가에 국한된건데.

일단 조사료가 우선 급한 것이 한우도 중요하지만 젖소농가가 유량 때문에 그것을 판매를 해 가지고 저희들이 수입을 1천만원을 잡아 가지고

예. 1천만원 잡아서

1차 추경에 예산을 또 세워서 파종을 금년에 할 것입니다.

그 돈 지금 갖고 있어요?

세입으로 잡았습니다.

그러니까 갖고 있냐고?

작년도에 3천입니다.

3천인데 1천만원 나왔어?

그때는 자갈 골재채취장 했던 중이기 때문에 이 천보리를 파종 할 수 없는 조건이었습니다.

그 농가 그 논을 갖다가 메인 농가 숫자 알아요?

정확히 지금 낙협을 통해서 했는데

신성철 파악하겠습니다.

파악하는게 아니라 20개 미만 농가에요. 20개 미만 농가예 나눠줬다고 지금 부여에 낙농농가 숫자가 몇 개인지 알아요?

신성철 낙농농가요?

43농가요?

신성철

부여군에?

신성철

43농가 2천9백67두입니다.

43농가인데 예를 들어서 15농가나 10농가 갔다면 나머지 스물 여섯, 일곱개 농가는 말이야 ..

자력으로 저희들이 종자대 이렇게 지원을 해 가지고요 자력으로 이렇게 재배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지금 사료 조사료를 창고 짓는다고 했죠?? 1억5천 자부담 50% 우리 보조금 50% 해서 3억짜리 창고 짓는 다는 거 아니야?

그것은 백제낙협에서 신청한건데 구룡에 부지가 있습니다.

3억이면 한 ....

3백평 규모

3백평 정도 한 2백평 되겠네 2백평 지면 그 2백평에 43농가가 공동 활용할 수 있어요?

2백평 규모면

왜 그런 얘기를 내가 묻냐면 똑같은 예산을 주고 전 낙농가 다 혜택을 누릴 수 있는 사업이면 우리가 줘야 하고 일부 몇사람이 점유해 가지고 권위 행위를 하면 줄 수가 없어요. 그럴 거 아니예요? 아! 혜택을 누리는 놈은 자꾸 누리고 못 누리는 놈은 못 누려가지고 뒤에서 불만이면 오히려 안 주는게 낫잖아요. 그런데 무슨 문제가 있냐 올려만 놓는 게 중요한게 아니라 그 대상조사를 해서 말이야 물으면 딱딱 대답할 정도로 자료를 가져 왔으면 좋겠는데 뭐 뻐끔뻐끔 쳐다 보니까 질문을 못하겠어.......

지금 뒤에 ....사료작물 2천3백40만원이 그러한 자력으로다가 심을 수 있는 종자대하고 비료대를 이렇게 일부 지원을 하는 겁니다.

물으면 말이야 거기에 대해서 사전 충분한 자료가 있어야 되는데 가만히 있으면 뭐 묻는 사람 입만 아프다고 그러지 네. 그 나머지는 농가 방역지원 문제도 사실문제가 있고 조사해 본 바에 의하면 방역도 이거 순 허위 횟수도 그렇고 그렇게 내가 해 봤어요. 지금 여러 가지가 지금 우리 특히 농림행정은 예산은 무지하게 쓰는데 내용이 굉장히 부실해요. 지금 굿뜨래 상표도 굉장히 내용이 부실하다고 처음에 굿뜨래 상표가 참 신임도가 좋았는데 지금 누가 인정해요? 아무나 다 굿뜨래 상표 붙여 나가니까 말이야 사전에 충분한 검증 거치지 않고 개인한테 주다 보니까 개인이 아! 내 포도농장에서 포도가 10동이 있으면 에이, 비, 씨가 다 나오잖아요. 좋은 상품도 나오고 찌끄럭지도 나오고 덜 익은 것도 나오고 그 사람 것은 무조건 굿뜨래 상품 붙여서 올라 가니까 좋은 거 사먹은 사람은 괜찮다고 할테고 중품 하품 사먹은 사람은 굿뜨래 이거 가짜라고 할거 아니냐 이말이야 상품 관리가 첫째 안돼 있는게 우리 농림과가 문제가 있어요. 그러니까 앞으로는 예산을 올리는 것은 좋으나 사전에 이 예산이 왜 필요한지를 자신있게 답변할 만큼 자료를 가지고 오세요.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유영복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해서 정회를 하였다가 14시 50분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수자원개발과장 염종실입니다. 존경하는 장성용 위원장을 비롯한 위원님들께서 각별하신 애정과 사랑으로 저희 수자원개발과를 아껴 주시고 돌봐 주셔서 감사드리면서 제2회 수자원개발과 추경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247쪽이 되겠습니다. 맨 상단에 보면 수자원개발과는 전반적으로 국도비 보조액이 전반적으로 감액되는 바람에 전체 액수가 7억5백만원이 감되는 국비가 8억5천만원이 감액됐고 도비가 7천4백만원이 감액되는 바람에 전체적으로는 7억5백만원이 감되는 그런 예산이 되겠습니다. 중간에 보시면 상수도 시설관리에서 부여군 농촌지방상수도입니다. 현재 옥산과 남면 2개면 상수도 사업을 작년도부터 내년까지 끝내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내년부터 2011년까지 이어서 내산하고 외산면 상수도 사업이 이어집니다. 그런데 금년도에 옥산, 남면 상수도 사업 시설비 중에서 일부를 내산, 외산 다음 해에 추진할 상수도 설계비 일부를 돌려서 쓰고자 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내년도부터 실시하게 되는 옥산, 내산, 외산, 상수도 사업을 보다 효율적으로 빠른 시일내에 끝내기 위해서 금년도에 설계를 하고자 하는 그런 사업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하수관거 정비사업입니다. 401 시설비 및 부대비입니다. 이것은 국도비지원 국비지원액이 3억이 감소되는 바람에 거기에 따라서 군비도 같이 감액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 중에서 토지매입비 일반 하수관거 정비사업으로 1억원이 감이 되고 시설비 하수관거 정비사업 중에서 3억2천7백만원을 국비가 1억2천4백35만원 군비가 1억2백65만원이 감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시설부대비도 역시 국비가 165만원 군비가 35만원 해서 2백만원 감되는 전체적으로 4억2천9백만원이 감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기타 하수처리장 설치입니다. 현재 하수종말처리장에서 처리된 물을 다시 이쪽에 궁남지에그 처리된 물을 궁남지로 물을 끌어와서 궁남지 물로 사용하고자 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재이용 사업입니다. 현재 재이용 사업설계가 이미 진행 중이고 아마 이달말 쯤에 설계납품 될텐데 설계비 중에 잔액이 4천5백89만4천원을 시설비로 돌려 쓰고자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감리비는 국비가 10만원 감된거 군비가 증되니까 변동이 없겠습니다. 249쪽이 되겠습니다. 면단위 하수처리장 확충사업입니다. 이것도 역시 국도비가 감되는 바람에 따라서 군비까지 감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하수처리장 설치사업비가 7억인데 당초에 9억이 서 있었는데 이번에 2억이 감소돼 가지고 7억을 이번에 감소 시키는거고 처리장 설치사업도 똑같이 17억4천만원 중에서 5억7천6백만원이 감되는 그런 내용이고 시설 부대비 역시 당초 3천만원예산에서 1천만원이 감되는 그래서 전체적으로 7억8천6백만원이 감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지하수관리입니다. 사무관리비라고 해서 간이급수시설 수질검사 수수료 간이급수시설이나 공동우물에 대해서는 매 분기별로 수질검사를 하도록 돼 있는데 수수료가 기왕에 모자라기 때문에 1천2백30만원을 증액시키고자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다음은 농촌생산기반 지원사업입니다. 농업용수 관리로 250쪽이 되겠습니다. 농촌생활용수 개발사업입니다. 금년도에 10억4천만원 가지고 6개면 농업용수 개발사업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농촌생활용수에 대한 유지관리비가 없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초촌 초평리, 규암 진변리, 옥산 가정리 이렇게 물탱크라든지 기반시설을 다시 보완하고 계속 정비해야 되는데 그런 예산이 없기 때문에 이번에 4천만원을 추가로 이렇게 세우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한발대비 용수개발입니다. 한발대비 용수개발 사업으로서 당초에 8천만원의 예산이 서 있었는데 국도비가 이렇게 증되는 바람에 이번에 한군데 더 4천만원을 증액해서 세 군데로 늘리고자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다음은 403 자치단체 등 자본이전사업입니다. 이것은 덕림지구 한발대비 용수개발 사업입니다마는 이것은 농촌공사에서 시행하는 사업으로서 2004년도부터 2010년도까지 99억원을 투자를 해서 계속사업으로 추진하는 사업으로서 이번에 국비가 3억2천만원이 증액되는 바람에 전체적으로 사업을 증액코자 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사업지구는 덕림지구 말하자면 장암면 점상리 일대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농촌마을 개발사업입니다. 251쪽이 되겠습니다. 농촌정주 기반확충 사업으로서 현재 규암과 초촌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그 시설부대비를 설계비가 일부 667만원이 남았기 때문에 그걸 시설비로 이렇게 돌려서 사업을 추가로 더 하고자 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 아랫부분 행정운영 경비로서 이것은 수자원개발과가 이번에 새로 과가 신설되다 보니까 이렇게 업무추진해서 필요한사업비가 되겠습니다. 업무추진비로서 부서운영 업무추진비가 수자원개발과에서 23명에 175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과 기본운영 경비로서 사무관리비입니다. 특근자 급식비가 258만8천원 시설장비 유지비가 270만원 행정사무용품 등 소모품 구입비가 472만2천원 다음에 공공운영비로서 공과금 및 제세금이 2백만원 해 가지고 1천2백만원이 추가로 소요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국내여비입니다. 수도행정 기본업무 추진여비가 20만원씩 90일 해서 360만원이 이건 기본적으로 소요되는 국내여비가 되겠습니다. 255쪽이 되겠습니다. 생활환경 정비사업 특별회계 예산입니다. 지금 일부 현재 석성, 초촌, 규암, 옥산 이렇게 해서 4개 면에 문화마을이 조성이 돼 있는데 하수관거 일부분을 손질을 많이 해야 됩니다. 특히 규암쪽은 상당히 수리를 해야 되는데 유지관리사업비가 별도로 없기 때문에 이번에 할 수 없이 예비비에서 1천만원을 돌려 가지고 유지관리비로 사용코자 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칩니다만 원안대로 심사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염종실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사항이 있으신 위원님들께서는 질의 하여 주시고 염종실 수자원개발과장님께서는 이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예. 최충규위원님

247페이지 한번 봐봐요. 247페이지에 시설 실시설계비 있죠? 실시설계비를 3억5천 잡았는데 그건 내산 외산 농촌지방상수도 시설공사 할려고 설계비를 잡았는데 지금 그 밑에 부여농촌공사에서 상수도에서 옥산하고 남면 시설공사에서 50억3천6백 선 중에 3억6천 삭감한 것을 그리 올렸습니까?

아! 그것을 돌려서 쓰고 왜 그러냐면 옥산, 남면 석성 공사를 내년까지 계속사업으로 이루어지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다시 시설비로 환원해 가지고 옥산, 남면 이렇게 마무리 짓고 ...

아니 그러니까 지금 내년에 집행해도 되는 돈이니까 올 잘라서 이리 올려서 급한데로 쓰고 내년에 본예산에 계상해서 사업하는데는 지장을 주지 않겠다 그 얘기예요?

왜 그랬냐면 당초에 실시설계비 예산 서 있다가 실시설계비가 확정이 됐잖아요. 결정이 돼서 남은 잔액에 실시설계비를 사업비로 이렇게 돌려쓴 겁니다.

아니 설계비를 사업비로

설계비로 이제 이미 다 업자가 결정돼 가지고 설계비 자체는 책정됐거든요. 그래서 잔액입니다. 말하자면

그러니까 설계비에 책정된 거에서 돈이 남아서 그리 돌려줬다?

예. 잔액을

아! 그러면 연말에 불용처리 해 가지고 재편성 해야지 회계법을 그렇게 알아요? 동일회계 원칙도 모르는 사람들이지 아! 예산 남으면 불용처리해서 반납해 가지고 재편성 했어야지 이놈을 갖다가 목을 놓고서 돌려치기해? 어라! 무슨 소리 하는 거야 그리고 이 사업이 지금 얘기를 들어 보니까 지금 여기 궁남지 그 하수종말처리장에서 여과된 물을 그놈을 돌려서 올려서 펌핑해서 궁남지에 흘려 내리게 한다고 했어요?

자연수를 거기 댈 수 있다고요?

아! 다른 데는 다 자연수대지 지금 흐르고 있잖아?

궁남지에는 그 농촌공사에서 ..

농촌공사에서 지금 권내에 있는 그 농기 그 지금 농수로 있잖아요? 농수로에서 물이 흐르고 있잖아. 그놈을 우리가 따서만 놓으면 계속 그거 품어내는 것을 계속 쓸 수 있다니까 10원도 안들이고도 지금 우리가 연꽃축제해서 냄새나서 ...에서 냄새나서 그렇게 했어요 한번 그렇게 좋다란 말이야 1원도 안들이고 수도관 몇 개만 묻으면 쫙 될걸 그놈을 갖다가 저기서 흐르는데 거른 정수된 물 여과된 물을 갖다가 다시 뽑아 올려서 또 흘러내리게 한다? 펌핑하는 돈 관리비 인건비 사후 유지비는 누가 낼건데 다 군민의 혈세야 이런 말이야 발상이 말이야 가구도 안 닿는 농촌공사에서 우리 돈 달라고 하면 아마 10원도 안 주고 쓸 수 있다니까 그 물 농촌공사 지사장하고 내가 대화 했어요 현장 돌았고 쓰는거 뭔 상관있냐고 말이야 아! 써야지 당연히 이거 재검토해요. 현장을 보고 얘기하라고 우리 수자원개발과장님 새로 오셔서 그거 잘 내용을 모르시느만 말씀 들어 보니까 그런데 이것을 이 수자원개발과에는 다시 한번 재점검해서 하라고 이거 예산낭비하지 마요 이 설계비가 중요한게 아니고 설계비가 문제가 아니야 공사비 사후 유지관리비 관리비 다 누가 낼 거야 다 군민지

아니 겨울에는 안들지 겨울에는 안들고 농촌공사에서는 물 대는 봄서부터 가을까지만 하면 돼 이건

그래서 그때 전의원들이 그거 그렇게 하지 말라고 했어요. 내가 기억력이 좋다니까 .

지금 농촌 공사에서 활용하고 있는 것은 그 농지부분만 활용한 용량으로 설계가 돼 있기 때문에 저 밑에서부터 ...완전히 키워야 됩니다. ...하고

아니 그 얘기는 내가 할께요. 지사장하고 내가 유입량 유출량 다 측정했어요. 지금 저기서 뽑아 올리는 양이 지금 삼분의 일도 안올리고 있어요. 더 양만 늘려 주면 된다고 했어요. 쟀어? 나하고 현장 돕시다.

아니 물이 많으면 비 오면 여기 물이

그래서 내가 .... 지금 평상시 품는 것이 전체량의 반 정도를 채 않는 ..남아서 지금 가면 ...말이야 지금 반 조금 더 붓는데 평상시에는 ...그러니까 여기 쓰는 정도는 그까짓거 좀 품는건 ....넘쳐 흐른다고 하더라고 ....

궁남지 물은 .....

궁남지는 또 왜 지금 봄서부터 가을까지 품어대지 궁남지의 물이 겨울에는 있어야 소용없어 ....정화도 돼 있지만 기존량이 있으니까 넘치면 흐르잖아 지금 넘쳐 흐르게 돼 있잖아.

물은 다 흐르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놈만 가지면 ...넘쳐서 쳐진다니까 됐어요.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염종실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공원산림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관계공무원이신 김열수 공원산림과장님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원산림과장 김열수입니다. 지역발전과 주민복지를 위해서 수고 하시는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공원산림과 소관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5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임업경쟁력강화 조림사업지원에서 조림사업 실시설계 시설비 감리비 해서 8백만원을 감액을 했습니다. 다음페이지입니다. 260페이지 앞서 조림사업비를 8백만원 감을 해 가지고 민간자본보조사업 조림사업 예산을 8백만원을 증액을 했습니다. 이 관계는 옻나무 허깨나무라든가 웰빙숲 조림 또 장기수 조림대상지 중에서 민간자본 보조사업을 확대하기 위해서 8백만원을 증액했고요. 숲가꾸기사업 지원이 되겠습니다. 일자리창출 숲가꾸기 사업 인건비 15만원을 추가 계상을 했고 숲가꾸기 안전장비구입 홍보물 제작 등에서 330만원을 감액해서 숲가꾸기 사업 연료구입비 33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261페이지입니다. 숲가꾸기 사업에서 9천3백79만6천원을 감액을 하고 조림지 풀베기 사업 9천3백79만6천원을 증액하였습니다. 공공산림가꾸기 장비구입비 집행잔액 15만원을 감액했습니다. 다음은 굿뜨래 알밤육성을 위해서 밤 수침선별기 지원에 2억1천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이 관계는 알밤 수확 후에 세척건조 선별 등을 자동화 시스템을 도입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동안에는 잘 아시겠습니다마는 재래식 밤선별기는 단순히 대,중,소 크기에 따른 선별만을 했습니다마는 이번 지원해 주고자 하는 수침형 선별기는 나른판 또 ...에 대해서 세척 선별이 가능하겠습니다. 특히 금년도에는 판매 확보라든지 가격하락을 위해서 밤 재배농가가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이런 어려운 점을 감안을 해서 이 선별기 지원사업에 위원님들께서 특별히 배려를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아래쪽에 보호수 정비를 위해서 보호수 정비 실시설계비에 183만8천원 그 다음페이지 보호수 외과수술과 주변정비사업에 2천34만6천원을 증액을 했습니다. 등산로 정비사업은 실시설계비 등산로 보수시설비 해서 5천만원을 증액을 했습니다. 이 관계는 석성면 태주봉에 등산로와 쉼터조성을 위해서 5천만원 증액을 했는데 그 석성 .태주봉은 역사적으로 볼 때에 주변에 정각사라든지 ... 또 금강변에 있는 화지산으로 이어지는 약 7키로의 옛길이 있습니다. 다음은 쾌적한 국토조성이 되겠습니다. 공원화 사업에서 구드래 코스모스 단지 조성용 비료구입에 5백만원을 추가계상하고요 공터 공원조성비 도로변 식재 초화류 구입에서는 이 관계는 그 아래쪽에 있는 시설비를 목변경을 해서 3천만원을 증액 편성을 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263페이지 백제역사 재현단지 엑스포 또 백제문화제 대비 공원화 사업에서 3천만원을 감액을 시켰습니다. 가로환경 조성사업입니다. 가로수 보호판 등 구입에서 6백만원을 증액을 시켰는데 이 관계도 역시 아래쪽에 있는 가로수 생육환경조성 시설비가 6백만원이 있는데 이 시설비로 목이 섰기 때문에 가로수보호판 구입에 집행상에 문제가 있어 가지고 재료비로 해서 목변경 해서 6백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에 가로수 전정 가지치기 사업에 3천만원을 증액 편성을 하였습니다. 아래쪽에는 가로수 생육환경조성은 목 변경해서 6백만원을 감액시켰고 다음은 농어촌 가로등 및 경관관리입니다. 264페이지 가로등수리와 가로수 현장근무자 작업복 구입에 168만원을 계상을 하고 에스코사업 전기요금 추가분이 8백만원 부족을 해서 계상을 했고요 그 다음에 에스코사업 시설비 상환금을 목 변경 해서 9천5백만원을 계상을 했는데 이 관계도 아래쪽에 있는 그 시설비로 서 있는 상환금을 그 집행상에 시설비로 서있기 때문에 문제가 있어서 목 변경을 해서 공공운영비로 해서 목 변경을 해서 9천5백만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가로등 부품구입비 이것은 부족분 추가분을 3천만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그 밑에는 시설비 상환금 9천5백만원 감액해서 목 변경 했고요 행정운영비가 되겠습니다. 공원산림과 부서운영 업무추진비에 115만원을 증액을 하였고 사무관리비로서 필기구 용지대 사무용품 구입 등에 1천만원 그리고 여비는 공원녹지와 경관관리 업무추진여비로 인해서 55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예. 김열수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사항이 있으신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김열수 공원산림과장님께서는 이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종근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예. 두가지만 묻겠습니다. 262페이지를 보면 재료비인데 공터 공원조성 및 도로변 식재 초화류 구입이라고 돼 있는데 이게 초화류가 뭐예요? 3천만원이 풀잎파리로 된 꽃잎 종류거든

지금 이 관계는 그 3천만원 증액 편성한 것은 지금 보시면 추가적으로 이제 궁남지 사거리라든지 일부 경찰서 앞에 새로난 길쪽 이라든지 추가 조성을 위해서 3천만원 증액 편성을 했습니다마는 이 초화류 관계는

아니 그게 3천만원씩이나 들어가요?

토지임대

조재남씨 땅예요.

아! 그 관계는 기왕에 이제 조직을 개편하기전에 농림과 예산이 서 있다가 이체가 돼 있는 상태입니다.

아! 그럽니까?

일단은 제가 그 도시과에 지금 말씀하신 것은 경관관리는 도시과에서 종전에 도시과 지역개발계 일부 업무 그 다음에 도시계획의 공원관리업무 저희가 이관을 받게 되었습니다마는 그 그쪽에 예산은 제가 지금 확실하게 파악을 안했고 또 이체를 안 받은 상태기 때문에 계상을 한 것입니다.

아니 이체를 안 받은게 아니라 다 각 실과 사업소가 다 서 있는 것은 상식 아니야?

아니 서 있었으면 그때 다 이미 집행을 했기 때문에 이체를 안 한 것인지 예산이 있으면서도 이체를 안한 것인지...

내가 얘기를 할께요. 들어봐요. 기존에 없던 계가 신설됐다고 하면 이게 맞고 기존에 있던 계란 말이야 다 있던 계가 하나가 새끼쳐 나왔단 말인지 그러면 기존에 있던 공원녹지계는 예산이 기존예산에 서 있단말이야 다 전 실과 모든 계가 서 있어 똑같이 여기만 안서고 다른데 선 것이 아니니까 거기는 서 있는 것을 왜 놓고 와서여기 새로 서 달라고 하고 농림과에서도 건너온 세 개 계는 어떻게 해서 서 있는 것까지 온다 이렇게 답변을 하면 일치가 안 되잖아. 행정이 없던 계야 다 있던 계지 다 같은 청내지 어디는 다른데서 왔간디 거기에 대한 그것은 아직 파악 못하셨구만.

예산 이체된 것만 제가 자료를 봐 가지고

그러면 받을려면 다 받고 안 받을려면 다 받지 말아야지 그렇지 않아요? 과장님

다만 저희들 이제 공원녹지계 직원들도 그렇게 또 솔직한 말씀은 경관관리도 그렇고 가로등 수리 수선이라든지 가로수관리 그 다음에 우리 공원녹지계 같은 경우는 꽃동산 조성이라 든지 주로 현장 업무가 많습니다. 좀 이런 점을 배려를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아! 현장업무는 산림하면 현장업무 아니예요. 좌석업무에요? 똑같이 현장업무지 그건 참 과장님 그렇게 얘기하면 안 된다니까 다 현장업무지 현장업무가 산림 ... 어떻게 경관관리가 많아 가로수가 ...공원녹지가 뭘 많아 공원녹지는 .....하고 있어 공원녹지가 제일 규모가 적다니까 손바닥만한걸 가지고 뭘 복잡하게 얘기하고 그래 예. 알았어요. 됐어요.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김열수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 소관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관계공무원이신 정태선 농업기술센터소장님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평소 부여농업 발전과 농업기술센터에 지대한 관심을 가져주시고 지원과 협조를 하여 주신 장성용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말씀을 드리면서 지금부터 200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 편성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2회 추경예산 편성은 당초예산보다 2천9백87만7천원이 증액된 79억8천6백86만4천원으로 편성되었으며 이와 같은 예산을 가지고 추진할 사업내용에 대하여 세출예산 사안별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67쪽입니다. 농촌지도 기반조성 지원 시설비 및 부대비 중 1천2백10만원은 실시설계비는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로 인해서 불필요한 예산을 굿뜨래 농업홍보교육관에 부족한 내부시설비로 설계비를 감해서 목을 변경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농업기술홍보강화 일반운영비중 행사운영비 3백50만원은 도비 신규사업으로서 10월 30일부터 11월 2일까지 개최하는 제1회 충남농업 대축전 행사운영비로 농업기술 보급평가 전시와 부여군 농특산물 홍보전시판매 행사에 사용할 예산이 되겠습니다. 268쪽입니다. 굿뜨래 농산물 육성지원 신활력사업 민간행사보조 굿뜨래 양송이 특성화 교육 1천8백만원은 신규사업으로서 지속적인 교육을 통해서 굿뜨래 양송이 활로를 모색하고자 계상을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농업인 학습단체 육성 일반운영비 증액분 2백62만5천원은 농촌지도자 농업인신문 지원사업으로 도비 증액분 및 구독 인원수 증가에 따라 증액 계상하였으며 농기계 임대사업 일반운영비 2백만원은 목변경 사업으로 조달금의 방식이 기존 배지급 방식에서 직접 지불방식에 따른 구매 취득 수수료와 농기계 대여은행 장비구매를 함으로써 발생되는 중장비의 취득수수료 및 번호판 부착과 같은 기타 수수료를 지급하기 위해서 목을 변경 계상했습니다. 269쪽이 되겠습니다. 소방감리비 4백50만원은 소방법상 1000㎡ 이상의 건축시 소방감리를 의무화 해야 한다는 규정에 의해서 목을 변경해서 계상을 한 목이 되겠습니다. 자산취득비 650만원은 이에 수수료와 소방감리비를 계상하기위해서 목을 변경하기 위해서 감액한 예산이 되겠습니다. 새기술 보급사업 생활재료비는 이 재료비 2백만원은 감액해서 270쪽에 일반보상금 급식비로 목을 변경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270쪽입니다. 농촌체험관광 활성화 지원재료비는 3백만원을 감액해서 농촌 체험교육을 위한 이동식 ... 구입하는 자산취득비로 목을 변경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271쪽입니다. 작물환경 농촌지도 기반조성 시설비 360만원을 감액해서 당초 예산에 계상을 하지 못했던 설계 감리비로 목을 변경 계상하였습니다. 쌀소득보전 직불사업 재료비 557만9천원은 순수 기금으로 8월에 국비가 보조 결정되어 2008년도 쌀소득등 보전직불사업과 관련하여 797점에 토양검정 재료비로 계상을 하였습니다. 친환경농업 및 고품질 식량작물 생산보금 일반보상금 등 벼 보급종 차액지원금 782만7천원은 정산잔액을 감액 계상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272쪽입니다. 버섯기술 지도기반 조성 일반운영비 1천만원은 양송이 수량감소 원인규명 및 발전대책협의회와 부여군 양송이연구회 운영을 목적으로 현장접목이 가능한 신기술 교재제작과 현지 연찬 등을 위한 교육강사 수당 등으로 계상을 하였으며 일반보상금 5백만원은 양송이 수량감소 원인규명 및 발전대책협의회와 부여군 양송이연구회에 대한 교육 및 현장 워크샵 심포지엄 개최 참가자에 대한 급식비 등 행사실비 보상금으로 계상을 하였습니다. 민간경상보조 1천5백만원은 굿뜨래 양송이 발전대책 운영으로 당초 금액 1천5백만원을 목변경 감액 위에 지금 방금 보고드린 사무관리비에 행사실비 보상비로 목 변경을 해서 계상을 한 사항이 하겠습니다. 특화작목 지도사업 운영 재료비 8백만원은 백제문화제 기간중에 구드래 제방에 부여군 브랜드 슬로건인 백제역사도시 세계역사도시 백제왕도 부여를 꽃인 국화문양 조형물을 설치해서 군민 및 관람객들에게 홍보 각인시켜서 조형물 ...과 국화 간수 자재 등 재료비로 8백만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농업기술센터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태선 소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사항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정태선 농업기술센터소장님께서는 이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종근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예산편성을 보면 소장님 욕보시는데 부여군은 마치 양송이 밖에 없는 것 같으네? 엊그저께도 시연회 가 봤는데 양송이로 된 것만 가지고 씨름하는 것 같은데 부여군에 양송이로 해서 소득 1호 부여군의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어느 정도 됩니까?

지금 부여군 양송이가 현재 재배면적이 72ha 정도 현재 재배가 되고 있고 농가수로는 370, 390여 정도는 재배가 되고 있고 소득으로 봤을 때는 141억 정도의 지금 소득을 올리고 있습니다.

141억 소득 올리는데다 이렇게 전 행정력 동원하고 지원한다고?

아니 이것은 전 행정력이 아니라 저희들이 금번에

지금 농림과 예산 편성도 그래요. 그리고 지금 지도소가 양송이만 가지고 씨름할 때가 아니잖아요?

아니 저번에 시연회를 했던 것은 양송이 토마토 수박 세 가지를 가지고 했고요 이번에는 우리가 양송이가 다른 작목도 해야 되겠습니다마는 양송이가 수량이 지금 굉장히 감소가 되고 지금 그런다고 해서 저희들이 원인 대책을 한번 규명을 해 보고 거기에 대한 교육과 여러 가지 실시하기 위해서 금년도 예산을 반영을 했습니다.

더군다나 양송이 수량이 느는게 아니라 주는데다 대고 자꾸 ....

그래서 그 주는 대책을 저희들이 강구를 해서 한번 해 볼려고 이번에 예산을 편성을 했습니다.

자 그러면 양송이에 대해서 한가지 더 물을께요. 지난번에 시연회 보고 느낀건데 양송이 시연회 연구비가 4억이죠?

양송이, 토마토, 수박 세가지가

4억 줬죠?

그래서 저희들이 개발을 하는 것은 일단

연구만 해 놓고 안 쓰면 소용없단 얘기지

예. 그래서 저희들이 시장성이 있고 한 것을 하기 위해서 이번에 개발용역을 줘서 개발을 하고 연말에 가서 제품을 만들 계획입니다.

그 제품 만들걸로 공장을 지어서 실용화 한다는 사람 있어요?

그 제품을 개발을 해 놓고 저희들이 기존에 있는 공장을 활용을 해서 저희들이 이익을 거기에서 만들어다 할 수 있는 방법도 있고요 또 기존에 지금 가공시설이 있는 분들이 저희들이 한다는 분이 있으면 찾아 가지고 그분들한테 해서 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을 이 개발을 해 보고 저희들이 내년도부터 활용을 할 수 있는 사업자라든지 농가로든지 하는 것을 저희들이 모색을 하고 찾아볼 계획입니다.

그게 기준시설을 활용할 수 있는 신청자가 있었어요?

아! 지금까지는 저희들이 아직 신청을 받지도 않았고 왜냐면 완전한 제품이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어떤 것이라는 것을 알수가 없기 때문에 아직 받지를 않았습니다. 내년도에 저희들이 받아보고 선정을 해 볼 계획입니다.

그런데 양송이에다가 이렇게 자꾸 투자하는 이유가 뭐냐고 묻는 거예요? 목적은 연구를 한다 뭐 한다 투자를 할 때는 투자의 목적이 뭐예요? 이윤추구 아니예요? 이윤을 내기 위해서 지금 큰 목적을 보고 투자를 하는 거 아니예요?

그것은 이제 금년도 연말까지 개발을 해서 제품을 만들어 낼테니까 제품이 완성이 돼서 나온 뒤에 이제 저희들이 사업자를 선정을 해서 하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됐어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하겠습니다. 정태선 소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2008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개괄적인 검토를 모두 마치고 이어서 계수를 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수조정과 심사보고는 부위원장 주관 하에 실과 소별 문제점을 도출 분석하여 보고서를 작성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그러면 위원님들께서 동의해 주신대로 계수조정은 부위원장 주관 하에 실시하기로 하고 계수를 조정하기 위해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그러면 위원님들께서 동의하여 주신대로 계수를 조정하기 위해서 정회를 선포합니다.

이옥희 부위원장입니다. 위원님들께서 심사하여 주신 계수조정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8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계수결과는 총예산규모 3천6백60억원 중 별첨 변동조서와 같이 사회산업위원회 소관 일반회계 3천3백50만원을 삭감 특별회계 1백52억3천96만7천원은 원안대로 예비비로 증액 조정하기로 심의하였음을 보고 드립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옥희 부위원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협조해 주신 바에 따라 의사일정 제1항 2008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은 총예산규모 3천6백60억원 중 별첨 변동조서와 같이 사회산업위원회 소관 일반회계 3천3백50만원을 삭감 특별회계 1백52억3천96만7천원은 원안대로 예비비로 증액 조정하는 수정안으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이의가 없으시므로 2008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은 수정안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것으로 제1차 사회산업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장시간 대단히 수고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