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정 의원 발언

그것은 예산편성 항입니다. 항이고 그 아래 군정종합계획 및 조정하는데 청소요금 사업비 그 아래 그것은 1년에 주요편성되는 내용은 아닙니다.

네. 그것은 본예산부터 쭉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게 5천2백 이게 왜 증액됐죠?

네. 지금 계속 하고 있습니다.

기획감사실로 왔습니다. 혁신전략사업단에서 하던 사업이

네. 계속 됩니다.

신활력사업을 균특회계로 해서 국비지원 사업이기 때문에 계속 해야 되는 사업입니다.

지역협력단은 신활력사업 중에 신활력사업 협의회가 있고 또 협의회를 지원하는 협력단이 있습니다. 그래서 협력단 평가를 매년 하는데 거기서 우리 군이 B등급을 받아서 B등급으로 2천만원을 상사업비 성격으로 받은 것입니다.

지역협력단 협의회구성은 지금 현재 우리 대학교수들하고 전문가들로 해서 구성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신활력사업 협의회가 분과별로 있는데 그 분과별 지원을 하고 중앙이나 저기하고 연계를 해 주고 그런 사업을 합니다.

협의회장 황진구박사라고 경제학 박사인데

거기에 저희가 제안서를 ..... 예산을 가지고 가는게 아니고 여기서 무슨 사업을 하겠다 하면 제안서를 받아서 제안서 내용을 검토를 해서 적정한 사업비를 집행을 하거든요.

유투어 저희 관내 관광지를 전자지도를 통해서 만들 계획입니다. 그래서 그걸

그러니까 그걸 전자지도를 통해서 알기 쉽게 얘기하면 자동차 네비게이션에 예를 들어서 우리 관광지라든지 부여에 먹을 만한 음식점이라든지 식당이라든지 이런걸 표기를 해서 이렇게 하는 그런 사업으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렇게 하면 인터넷에도 적용이 되고 네비게이션 프로그램 회사에도 제공을 해서 네비게이션 업그레이드 할 때 제공을 하고 해서 손쉽게 관광지나 음식점이나 숙박업소 등을 이용객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지역진흥재단을 행정안전부에서부터 구성을 했어요. 그래 가지고 각 지방자치단체별로 출연을 해서 거기서 무슨 지역홍보를 한다든지..

네에?

지역진흥재단 ....

총 출연액은 목표액은 60억인데 행자부에서 30억 지방자치단체에서 30억 이렇게 하도록....

5백만원입니다. 인구 10만 이하 자치단체는 .......

한 번 하면 .....

남민현 올해 하고 또 내년에 ....

남민현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정환채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주민생활지원실 소관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관계공무원이신 김원선 주민생활지원실장님은 나오셔서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주민생활지원실장 김원선입니다. 지금부터 주민생활지원실 소관 200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135쪽입니다. 주민생활지원실에서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심의요청한 금액은 기정예산안보다 3억9천5백74만1천원이 증액된 81억7천41만3천원입니다. 이것을 세부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중간 부분에 자원봉사 코디네이터 지원사업중 인건비로 당초 인건비에 보험료를 합산토록 돼 있어서 보조 및 군비에 모두 부담비율로 편성하였으나 추후 국고보조 확정내시에 의하여 보험료는 순수 자치단체 부담으로 변경되었고 국도비에서 보험료 부담금이 229만원을 감액하고 이 금액을 순수 군비로 계상하는 것으로 총액에는 변동사항이 없는 사항입니다. 다음 하단부에 자원봉사자 보험료 가입비도 이와 관련돼서 행안부 지침에 의한 부담금을 조정하고 또 소요액이 당초 계획보다 감소되어 전체적으로 국도비 및 군비를 합쳐 319만4천원을 감액 계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36쪽입니다. 상반기에 민주평통에 대한 행사보조금으로 새로 1천2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는 타시군에서 한 1회 추경시 대부분 확보했으나 우리군에서는 민주평통에서 요구가 늦어 이번 2회 추경에 계상한 사항으로 우리 위원님들의 각별한 배려를 당부드립니다. 다음은 체육분야입니다. 먼저 중간부분에 부여군 어머니 생활체육대회 보조금 2천6백만원은 당초 군비만 2천만원 계상됐던 것이 금번 도추경시 도비 6백만원이 지원 확정되어 계상한 사항입니다. 다음은 하단부 직장체육팀은 카누선수단의 운영으로 부족분에 대하여 도비 2천5백만원과 군비 2천5백만원을 합한 5천만원을 추가로 계상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37쪽입니다. 상단부 직장체육대회 출전선수 급량비는 하반기에 실시되는 도지사기 직장체육대회 축구, 배구, 테니스, 배드민턴 대회 부여군청팀이 출전함에 따른 급량비 3백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전국단위 체육행사 지원금중 전국 추계 유소년축구대회 유치가 무산됨에 따라 3억원을 절감하고 대신 제3회 전국유소년축구대회 유치로 1억5천만원 전국 궁도대회 2천만원 전국마라톤대회 2천만원 전국지구력 승마대회 2천만원등 총 1억9천만원을 대체 계상하고 나머지 1억1천만원은 감액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 밑에 노동부장관기 전국 직장인 축구대회 지원은 예산절감 차원에서 절약 집행하고 잔액 8백37만6천원을 감액 계상하는 것입니다. 다음 중간부분에 도내 체육시설 제초인부임 부족분 2백만원을 추가 계상하였으며 게이트장볼 시설보수 보강 2천5백만원은 규암면과 세도면의 게이트볼장 시설보수 보강 예산으로 시설비와 시설부대를 합한 금액이며 하단부의 관내 게이트볼장 정수기 지원 2천만원은 16개 읍면은 게이트볼 회원들의 민원성 요구에 동의하는 사항으로 정수기와 선풍기를 공통으로 지원하고 일부 여섯 개에서는 싱크대를 보수해 주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38쪽입니다. 상단부에 부여중학교 인조잔디구장 설치에 2천만원을 추가 계상 당초 규격이 유소년용으로 설계된 것을 성인용 규격으로 변경하여 전국대회시 군에서도 활용하기 위한 것으로 6천만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그 아래 카누경기장 주차장 부지매입비 1억1천만원은 백마강배 전국 카누대회 개최시에 필요한 주차장 확보를 위해 2006년에 충청남도 시책재정보전금 1억5천만원을 보조받아 명시이월된 사업으로 군비부담 1억1천만원을 금회 계상한 것이오니 위원님들의 특별한 배려로 반영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는 바입니다. 다음으로 테니스장 이전 설치비 1억원은 기존 연합 테니스장에 부여문화재 연구소 이전신축부지로 되어 종합운동장에 대체이전하는 사업비로 기정예산액 부족분에 대하여 실시설계비 시설비 시설부대를 합하여 1억원을 추가 계상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중하단부에 농어촌 청소년 유망선수 장학금은 기존에 2백만원 감액되어 이에 따른 예산반영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39쪽입니다. 상반기에 긴급복지 지원금은 국도비가 당초보다 증액되어 이에 대한 군비부담금을 합하여 3천5백86만5천원을 증액 계상하는 사항입니다. 다음은 하단부에 공공근로사업 인건비는 140쪽 상단부의 공공근로사업 재료비와 대체하여 남는 재료비 2천만원을 감하고 부족한 인건비 2천만원을 증액해서 목을 변경하는 사항이며 전체적인 금액에는 변동사항이 없는 사항입니다. 다음은 140쪽입니다. 중간부분에 평생학습 네트워크 구축이용 사업은 당초 충남도의 계획에 따라 남부권에 중심으로 부여가 선정되어 추진 계획이었으나 교육과학부 사업신청에서 금년 대상으로 선정되지 않아 당초 세웠던 6천만원 예산 전액을 감액 계상한 사항이며 하단부 1도시 1특성화 사업은 위에서 설명드린 평생학습 네트워크 구축사업과 동시에 신청한 사업이었으나 평생학습 네트워크 구축사업이 탈락되고 1도시 1특성화 사업만 선정이 되어서 이에 따른 사업비로 구군비 각 5천만원씩 1억원을 신규 계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41쪽입니다. 상단부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으로 규암초등학교 보도블럭 공사 1천9백3만5천원과 부여전자고등학교 발전지원 사업 2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규암초등학교는 건물 본동 전면이 비포장으로 우천시 학생통학 편익 및 교육환경 개선을 위한 사업이며 부여전자고등학교 발전지원 사업 특별교부금과 자치단체 지원금하고 학교 자체 예산으로 추진하는 사업으로 총 9천8백15만2천원중 자치단체 지원금 2천만원으로 ....에 도서 책상 의자 이런 장비등에 한정 사용토록 이렇게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끝으로 기초생활 보호대상자 조사에 소요되는 차량구입비 1천만원과 이에 따른 유류비 및 유지비 1백40만원 합계 1천1백4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는 기초생활 보호대상자 전부가 군에서 통합 실시하는 관계로 16읍면 모든 마을 신청대상자를 직원.... 분담하여 마을 및 각 가정까지 조사하는 과정에서 개인차량을 이용하다 보니 고유가 시대에 개인의 지출이 과다하여 개인지출 지원 및 업무의 신속성 그리고 효율성을 위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참고로 16개 시군중 13개 시군은 전용차량이 확보되었으나 부여군을 포함한 3개 시군이 이번 추경에 확보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님들의 특별히 배려하셔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주민생활지원실 소관 2008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모쪼록 위원님들의 각별하신 배려로 본 예산안이 원안대로 심의 의결될 수 있도록 도와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사항이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김원선 주민생활지원실장님은 이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윤석정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에?

아! 당초에 전국 추계 유소년축구대회 유치했었는데요 계획이 그래서 3억을 세웠었던건데 그 대회가 무산되는 바람에 제3회 규모가 적지만 제3회 전국유소년축구대회를 대신 유치하면서 1억5천만원 소요됐고요

네. 예산절감한건 .....

1억2천만원 감액.....

아까 설명드릴 때 말씀.... 정수기 한 대하고요 선풍기는 공통으로 다 들어가고 6개 읍면은 싱크대 시설이 없어서 거기서 중식을 해결하는데 문제가 있다 해서 그것 좀 해 주는 겁니다. 그래서 2천만원 가량 소요되는 겁니다.

네.

그것은 각 인근 대학들과 연계해서 지역에 맞는 특성화 교육을 실시하는 걸로 지금 우리가 .... 신청 했을 때 전통목공예 교육 노인교육 지도자 육성교육 그리고 웃음치료사 육성교육 동화구연 지도자 육성교육토론 지도자 양성교육 늘 배움 아카데미라고 해서 일반주민들이 가서 배울 수 있는 그런걸 실시하는 사업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백용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번에 3백만원을 그때 요구를 했었는데요 그때 삭감된게 장학금을 너무 많이 준다 왜 그러냐면 장학금을 주고 또 어떤 특별 임용을 하겠다 이중적인 혜택을 주기 때문에 너무 많이 줄 필요는 없지 않냐 해 가지고 삭감이 됐습니다.

아니 지금 현재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예산이 확보되면 학교에 연락 성적순에 의해서 부여출신을

아니 장학금을 준 다음에 장학금을 받지 않으면 임용할 수가 없습니다.

네. 할 수가 있습니다. 특별임용 조건에 장학금을 지방자치단체에서 장학금을 받은 자로 돼 있기 때문에 장학금을 주지 않으면 저희들이 임용을 할 수 없기 때문에 장학금을 일부라도 지원을 해 주자는 차원에서 이렇게 계상을 한 것입니다.

치안협의회 금년도 3월달에 구성됐는데 치안실무협의회는 매월 개최되고 치안협의회는 기관장님들이 구성된건 분기말에 구성이 됩니다. 그래서 경찰서 회의실에 무선설비 시스템을 설치를 해 주고자 계상을 한 겁니다.

군수님이 의장이시고 간사가 경찰서장님, 의장님, 교육장님, 농협군지부장 그런식으로 구성...

치안협의회가 의장님이 군수님이시기 때문에 군수가 총괄관리를 해 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유찬종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 이게요. 조금 아까 말씀드렸는데 관리사하고 앞집하고 경계선이 있는데 그전에 군에서 보수를 해 줘서 담장을 만들어 졌는데 지반이 약하다 보니 벽돌로 해서 무너졌어요. 관사 바깥으로 경계선입니다.

그거하고 지금 앞에 주차장 분리대가 후진하다 철석이 부숴졌어요. 분리대 주차바퀴 차단기 더 설치할려고 하고 있습니다.

어디요?

차단기?

승용차로만 주택가에다 화물차는 못대게 돼 있잖아요.

이게 민원사항 사업입니다. 사실 담장....

원래 협의해야 되는데 양쪽에서 해야 되는데 군이다 보니까 우리한테 해 달라고 해 가지고 이번에는 그래서 전번에 무너지다 보니까 안 무너지게 파이프 파 가지고 함석으로 하면 오래 할 거예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김관호 재무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관계 공무원이신 정부용 사회복지과장님은 나오셔서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여 군정발전에 노고가 많으신 조세연위원장님과 총무분과 위원님들 안녕하십니까? 사회복지과장 정부용입니다. 지금부터 사회복지과 2008년도 2회 추가경정 세출예산 편성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195페이지입니다. 사회복지과 2008년도 2회 추경 세출예산 규모는 18억4천7백50만원이며 총 507억6백46만원이 되겠습니다. 먼저 장애인담당 예산으로 도특수시책 신규사업입니다. 장애인의료비 지원으로 미취업장애인 건강검진사업비 지원으로 1천1백만원과 장루 요루장애인 의료사업비 지원으로 920만원을 장애인건강교실 운영지원으로 1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96페이지입니다. 장애인 심부름센터 운영비 추가지원으로 1천3백만원을 충남 지체장애인의 날 행사 지원으로 1천만원을 편성하였으며 기초수급자 중증장애인 수당으로 부족액 5천6백16만원과 차상위 중증장애인 수당으로 부족액 108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97페이지입니다. 장애인 일자리지원으로 부족분 5천7백53만1천원으로 편성하였고 기간제 근로자등 장애인복지 일거리지원으로 부족액 389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장애인 주민자치센터 도우미 인건비로 부족액 5천3백63만8천원을 편성하였고 중증장애인 활동보조비로 891만5천원을 삭감하였습니다. 다음은 198페이지입니다. 지체장애인 편의시설 지원센터 운영비 부족액 290만원을 편성하였고 장애인 신문구독료 지원으로 부족액 108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신규도비 사업으로 장애인 최적관람석 설치사업으로 7천8백만원과 장애인차량 개조비 지원으로 15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99페이지입니다. 장애인복지관 정보화 기능개선사업으로 신규 도비사업으로 4백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장애인 심부름센터 사업용차량 구입비로 2천5백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00페이지입니다. 지역아동센터 교사 지원으로 국도 군비비율을 조정하였으며 지역아동센터 운영비 부족액 4천82만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도특수시책 사업으로 어려운 아동 추가지원으로 부족액 64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01페이지 노인복지 예산입니다. 노인복지시설은 부여노인복지시설과 동산노인복지시설의 운영비 부족액 3억4천6백63만9천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백제문화제 행사의 부대비 행사로 복지용구체험관을 설치하여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를 홍보하고자 3천7백만원을 신규사업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사업은 자세히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203페이지 효공원 조성사업비 부족액 1억1천650만원과 보건복지부 공모사업으로 독거노인 유케어 시스템 구축사업으로 국도 군비사업 10억5천만원중 금번에 도비와 군비 6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효공원 조성사업 감리비로 350만원을 편성하였고 도비지원 사업으로 경로당 시설 기능보강 사업비로 6천만원을 편성하였으며 노인장기요양 보험제도 운영비 3억5천253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04페이지입니다. 원어민 입포 노인대학 운영비로 2천만원을 편성하였고 기초노령연금 홍보비 현수막 제작비 부족에 70만4천원을 편성하였으며 노인교통수당 1억3천5백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05페이지입니다. 저소득노인 건강검진 사업비 207만원을 감액 편성하였고 다음은 청소년담당 예산입니다. 청소년 자치위원회 운영비 3백만원에 대한 기금과 도비 군비비율을 조정하여 편성하였고 청소년의 달 행사추진비를 목변경하여 사용하고자 청소년 철새도래지 탐방으로 160만원을 목변경 편성하였습니다. 청소년 백일장대회 운영비 부족분 2백만원을 재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06페이지 여성담당 예산입니다. 보육시설 두자녀 이상 보육료 지원으로 1천7백44만6천원을 감액 편성하였고 만5세아 무상보험료 지원으로 4천4백16만5천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07페이지 민간시설 영아반 기본보조금 지원으로 부족액 5천5백10만2천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보육시설 종사자 인건비 지원으로 1억5천2백19만4천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저소득 영유아 차등보육료 지원으로 3억3천71만2천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08페이지입니다. 평가인증 보육시설 지원으로 부족액 94만6천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편부모가정 자녀양육비 지원으로 949만8천원을 감액 편성하였고 다음은 209페이지입니다. 금번 조직진단 결과 신설된 장애복지담당 급료비로 24만원을 편성하였고 장애복지담당 업무추진여비로 96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장애아동 분야 국고보조금 반환금으로 9만8천원과 시도비 보조금 반환금으로 362만5천원을 편성하였고 노인 청소년분야 국고보조금 반환금으로 9만9천원과 시도비 보조금 반환금으로 1만3천원을 편성하였으며 민자국제결혼 지원금 부족액 5천1백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10페이지입니다. 지역사회 서비스 혁신사업비 4천2백99만3천원을 감액 편성하였고 보건복지 가정공모사업으로 신규사업 노인생애설계 프로그램 지원으로 7천9백2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 사업도 신규사업으로 자세히 유인물을 드렸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추가로 자세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역자활센터 운영비 부족액 365만1천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다음은 211페이지입니다. 기초생활수급자 장제급여 및 추가지원으로 1천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사회복지과 2008년도 2회 추경예산안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사항이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정부용 사회복지과장님은 이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석정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예산이 지금 보건소에서 2억3천을 요구할 때 이중으로 요구했다고 해 가지고 보건소 사업 2억3천중에 1억3천이 삭감되고 1억만 섰거든요. 1회 추경때 그때 그 사업계획 속에 우리 복지업무 비슷한 사업이 보건소에서도 사업계획이 들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중됐다고 해 가지고 1회 추경때 저희 이 사업을 삭감을 했었어요.

복지용구 체험관 운영비를 자세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유인물을 드린걸 한번 봐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복지용구는 배변기라든가 전동휠체어나 전동안마기 전동침대 그리고 노인생애 체험 등 보험보조기구 휠체어 반신욕 사우나 목욕기 욕창 매트리스 이런 것들을.....

아닙니다. 건양대학교나 고령친화 산업팀이 있습니다. 그래서 건양대학교에서 저희가 의뢰...

부스 10개를 운영하고 그 부스 10개를 관리할 직원의 인건비하고 부스 .....

인건비하고 몽골센터 10개하고 전시부스 인테이어 하고 그리고 장비대여료하고 관리비하고 운영비하고 이렇게 돼 있어서 운영비는...

203페이지요. 경로당 6천만원 그 관계는요 도비보조 사업으로 지금 내려왔는데 대상지는 대상 경로당은 아직 결정을 안했어요. 추후 결정할 계획입니다. 도비 3천, 군비 3천, 해서 6천인데요 아직 대상지는 결정을 안했습니다.

두 개소 정도 할 계획입니다. 3천까지는 리모델링비가 지금 현재

당초 지역맞춤형 바우처 사업이라고 해 가지고 1천3백18만원에 대해서 노인 그러니까 여가지원으로 바우처 사업의 일환인데 그게 1천3백18만원인데 그 예산이 20만원씩 1천3백18명에 대해서 20만원씩 계획이 되어 있던 것이 532명으로 감원되었어요. 지금 대상인원이 그래서 이 사업을 감하는 겁니다. 사업예산을 20만원씩

대상자는 노인 기초생활수급자이면서 그리고 또 그 속에는 보편형 아동투자라고 해 가지고 아동인지 능력향상 서비스 그 사업까지 해 가지고 이게 묶여 있는 두 가지로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동 1천3백 노인여가지원으로는 1천3백18명이 532명으로 줄었고 계획인원보다 적고 보편형 아동투자 바우처 사업으로는 360 몇 명이 처음에 계획했었는데 이게 482명으로 증원이 됐어요. 그래서 이걸 플러스 마이너스 해서 합쳐서 이게 예산입니다.

지금 설명을 드린 거와 마찬가지로 1천3백18명을 계획해서 20만원씩 계상을 했는데 지금 노인 바우처에서 542명으로 감됐고 보편형 아동투자 바우처 사업으로는 처음 계획하기로 366명을 계획해서 30만원씩 이렇게 지원하는 것으로 계획을 했었는데 이것은 또 482명으로 증원이 됐어요. 그래서 두 개를 합친게 지역사회 서비스 혁신사업이라고 해서 지금 전체적인 금액으로는 감이 된 겁니다. 두 개 사업입니다.

대상자 등

이 사업이 주민생활지원과에서 그전에 이 업무가 있다 저희가 7월 1일 이후로 조직개편 후에 저희 부서로 와서 제가 설명을 ...

이 부분은 제가 자세히 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유인물 나눠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붙임 3에 있는데 노인생애설계 프로그램은 저희가 복지부에서 공모사업으로 3개 시군이 선정이 됐습니다. 순천군 하고 부여군하고 성남시 이렇게 해 가지고 부여군, 순천군, 영주시, 의정부 이렇게 4개 시군이 선정이 돼 가지고 노인들에게 제2의 인생설계를 맞게 교육을 시키는건데 10월달부터 1월달까지 4개월간 90명을 대상으로 22만원씩 국비 도비 군비 해 가지고 22만원씩 1인당 그러면 4개월이면 88만원이죠. 이걸 지원해서 부여군의 90명 노인들에게 노년기 인생설계 제2의 인생설계를 위한 교육입니다. 교육프로그램입니다.

교육비를 강사를 지금 노인인력개발원에서 강사를 채용해서 그 강사비고 노인들은 오셔서 교육만 받으시고 그러시면 됩니다.

7천9백20만원...

강사료 거기에다 90명을 관리하는 일용인부가 하나 있습니다. 100만원짜리

점심도 드립니다.

프로그램 지원은 노인인력개발원에서 하고요

그러니까 교육을 이 사업을 하는데는 노인인력개발원에서 강사 섭외하고 다 하고요 저희는 그 노인 90명을 모셔다가 이렇게

지금 모집하고 있습니다.

기준은 소득 상관없이 만50세 이상인 자고 그리고 또한 연평균 소득이 120% 이하인 퇴직예정자나 퇴직후 5년 이내의 노인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최월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에?

몇 페이지요?

정신질환 사회복지시설요?

이것은 외산에 삼산리에 10명 이하로 신고가 된 사회복지시설에서 ..... 거기보다 질환상태가 양호한 사람들만 별도로 거기 .... 신고가 돼 가지고 시설 운영하는 사업비입니다.

이것이 도비 변경으로 해서 군비가 변경된 거거든요. 그래서 일부 감했기 때문에 전체가 .......

저희들이 임산부 건강체조를 잘 운영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시설이 좁아서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겠습니다만 시설이 좁다 보니까 개인이 체조 스포츠 학원이라고 할까요 거기에 저희들이 위탁해서 하고 있는데요 어려움이 많이 있습니다. 저희들이 상반기, 하반기 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김양태 보건소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사적지관리사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들어야 하겠지만 예산의 인건비에 관련하여 7백만원 증액하는 것으로 제안설명을 생략하고 인쇄물로 가름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그러면 경제진흥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관계공무원이신 김광옥 경제진흥과장님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경제진흥과장 김광옥입니다. 일정상 오전에 저희가 설명을 드리도록 돼 있습니다만 도의 회의관계로 오후에 미룬점 대단히 죄송하게 생각하고 지금부터 경제진흥과 소관 2008년도 제2회 추경예산에 대해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드릴 순서는 일반회계와 농공단지 조성 및 관리사업 특별회계 군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183쪽 일반회계 제2회 추경예산안이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추경예산안은 2008년도 기정예산안 대비 도비와 군비를 합하여 1억9백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역으로는 부여시장 환경개선 사업에 따른 시설비에서 1천만원을 감액하여 문화재 지표조사시 철거장옥에 대한 물품보관용 콘테이너 구입비로 1천만원을 대체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84쪽이 되겠습니다. 운송업계 경영지원 분야로써 최근 유가인상 등으로 농어촌버스에 대한 운송 재정지원이 추가 지원됨에 따라서 도비 매칭 비율에 따라 도비와 군비를 각각 2천4백70만원씩 총 4천9백50만원을 증액하였고 벽지 노선 손실 보상금 519만원 공영버스 구입비 368만8천원을 각각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85쪽 자동차 관리 공영 주차장 조성사업비가 되겠습니다. 부여 시가지 주차장 조성에 따른 토지 매입비 5억원을 삭감하여 이에 대한 시설비로 도비 5억원으로 재원 대체하여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농공단지 조성 및 운영에 따른 예산으로 총 4천5백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역으로 우수기업 유치를 위한 국내여비 3백만원을 편성하였고 기업유치 지원에 따른 장암 석재단지 진입로 토지매입비중 1억9천4백만원을 감액하였으며 그에 따른 시설비 및 부대비로 도비 4천2백만원 군비 1억9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러나 장암 석재단지 진입도로는 진입도로 토지매입비는 제1회 추경에 확보한 예산으로 현재 토지매입을 추진중에 있습니다만 금회 예산편성시 토지매입비에서 1억9천4백만원을 삭감하여 석재단지 진입로 포장사업비로 대체 편성함에 따라서 수정이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먼저 토지를 매입한 후에 포장사업이 이루어져야 합니다만 예산편성시 다소 착오가 있었던 것으로 알아서 수정발의가 가능하다며 수정발의해서 요청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86쪽이되겠습니다. 교통행정 업무추진과 관련된 소송업무에 따른 국내여비 2백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으며 2006년 부여군 시장활성화 방안 용역비 중에서 국비 집행잔액으로 반환금 383만3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경제진흥과 일반회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187페이지 농공단지 조성 및 관리사업 특별회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89쪽이 되겠습니다. 본 예산안은 기정예산 대비 도비 9천6백만원 지방채 87억 총 87억9천6백만원을 감하였습니다. 세부사항으로는 농공단지 유지보수비중 도비 지원액이 당초 2억4천만원이었습니다만 9천6백만원이 감액 결정에 따라서 조정하는 예산으로 시설비에서 농공단지 가로등 정비 사업비를 삭감하였고 은산농공단지내 노후된 인도블럭 및 포장사업비로 8천514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시급성이 적은 홍산 임천 장암 농공단지 가로등 정비 사업비와 임천 농공단지 휀스설치비는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그리고 농공단지 가로등 보수공사비 166만5천원을 증액하였고 장암면 농공단지 수도관 교체 공사비는 236만4천원을 감하였습니다. 다음 190쪽 임천 농공단지 관리소가 누수되어 이에 따른 보수공사비로 당초 예산을 계상하였습니다만 도비지원이 감액되는 바램에 조정에 의해서 2천2백84만원으로 감액하였고 임천 농공단지 수도관 교체 공사비는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그리고 홍산 농공단지 내 노후된 수종 교체를 위한 사업비로 4백만원을 편성하였고 임천 농공단지 내 차선도색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에 따른 10만9천원을 기정예산보다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농공단지 유지보수비에 필요한 시설부대비로 시설비 일부가 감액 등으로 인하여 287만원을 감액하는 예산으로 세부사항에 대한 설명을 생략하고 유인물로 가름하겠습니다. 다음은 191쪽이 되겠습니다. 농공단지 운영지원에 따른 예산으로 농공단지 사후관리 및 벤치마킹 등으로 인해서 국내여비 3백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농공단지 조선사업비가 되겠습니다. 당초 계획에는 금년에 농공단지 조정을 마치고 대상 부지에 대한 토지매입과 시설비 일부를 충당할 계획으로 지방채 예산을 확보하였습니다만 대상부지 일부가 국도 29호선 순환도로 부지로 이게 많은 면적이 편입됨에 따라서 사업성이 커게 떨어질걸로 판단하고 제2 후보지를 선정하여 이에 대한 타당성을 검토중에 있습니다. 따라서 금년도에는 토지매입이 어려울 것으로 판단하여 지방채 87억원을 전액 삭감하였으며 또한 군비 1억4천5백만원은 농공단지 유지보수비에서 감액하는 예산으로 예비비로 편성을 하였습니다. 세부사항으로는 은산농공단지 2지구 농공단지 조성사업에 따른 기본조사 설계비 10억1천6백만원과 다음 장 토지매입비 45억8천7백만원 시설비 28억원 부대비 2천5백만원등 총 지방채 예산 87억원을 삭감하는 예산으로 세부사항은 유인물로 가름드리고 이에 대한 설명은 생략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경제진흥과 소관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고 저희과에서 요청한 제2회 추경예산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어 계획된 모든 사업들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심의결정하여 주시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사항이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김광옥 경제진흥과장님은 이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