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시상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3회 울산광역시의회 임시회 제1차 내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울산광역시장이 제출한 울산광역시 사무의 위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하고 2008년 중기기본인력운용계획에 대해서 행정사무처리상황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1. 울산광역시 사무의 위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 제291호)

이번 7월21일자로 기획관으로 발령받은 김선조입니다. 위원장님께서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오늘 조례개정안 제안설명을 기획관리실장께서 보고드리는 것이 마땅합니다만 시급한 회의관계로 제가 부득이 대신 보고드리게 된 점을 양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실에서 제출한 의안번호 제291호 울산광역시 사무의 위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조례안 제안설명)

김선조 기획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무전문위원 윤병진입니다. 의안번호 291호 울산광역시 사무의 위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참조】 ·울산광역시 사무의 위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및 검토보고서 (별첨에 실음)

윤병진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본 조례 개정 건에 대해서 질의와 토론을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건에 대해서 질의,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질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현숙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이현숙위원입니다. 지금 공예품 전시를 중소기업지원센터에서 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그 관리주체는 어디입니까?

투자지원단에서 기본적으로 감독부서이고 중소기업지원센터에서 그것을 위임받아서 업무를 처리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까지는 중소기업지원센터에서 장소가 거기다 보니까 같이 관리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었다는 것이죠?

공예품의 경진대회 자체는 중소기업지원센터 공간에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고 다른 공간인 예를 들면 문화예술회관이라든지 이런 데서 이루어지는데 그 공예품경진대회 운영을 중소기업지원센터에 지금까지 위임해서 업무를 처리해 왔습니다.

1층에 가보면 전시장이 있어서 그런 모습을 보니까 그렇고요. 그 다음에 검토보고서에 보면 그게 상용화시키는 문제있죠. 그런 게 미비했다고 얘기가 나와있는데 그것은 개인적으로 관심이 있어서 관광품도 마찬가지이고 공예품도 마찬가지이고 대회를 마치고 나면 수상작품들에 대해서 실질적으로 상품으로 만들어지거나 이런 것들이 굉장히 없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가능한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부위원장님 지적하신 그런 문제를 사실 해결하기 위해서 이번에 이런 위탁사무로 추가하고자 하는 것인데 물론 원칙적으로 위탁사무에 관한 조례에 의하면 공모를 해서 적합한 단체나 기관을 선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만 현재는 그런 적합한 단체가 공예가협회로 저희들은 이미 어느 정도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예가협회가 만약에 전체적인 공예품 선정이나 차후에 여러 가지 마케팅이나 상품화 이런 것까지 하는 것이 사실은 전문기관으로서 더 잘 할 수 있을 것 같고 또 공예가협회 내부에 여러 가지 협조도 잘 얻어낼 수 있을 것 같고 이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중소기업지원센터에서 위임해서 처리하기보다는 공예가협회에 맡기는 것을 어느 정도 가정을 하고 지금 이 조례를 개정하는 것입니다.

공예가협회가 그런 상품개발이나 생산까지도 일정 정도 할 수 있다고 판단하시는 것이죠?

공예가협회 내부에 회원들이 대부분 다 공예가들이니까요. 그분들이 실제 공장을 가지고 있는 경우도 있고 공방을 가지고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위탁업무라는 것이 굉장히 효율적이고 당사자들이 해결해 나갈 문제이기 때문에 좀 효율적으로 보이기는 하나 또 자칫하면 다른 문제들이 발생할 수 있으니까 담당부서에서 각별하게 다른 문제점이 나타나지 않도록 많이 애써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현숙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홍종필위원.

홍종필위원입니다. 자료 준비하신다고 고생했습니다. 현충탑 관리를 민간에게 위탁을 하는 것 같은데 그러면 총 1억6,000여만원의 비용이 들어 가지고, 많이 든다고 판단하셨는데 만일에 위탁을 하게 되면 비용이 이보다 훨씬 적습니까?

이 부분도 다시 한번 구체적으로 설명드리면 조례상에 의하면 원칙적으로 전문기관이나 단체나 협회를 공모를 하도록 되어 있는데 저희들이 사실상 생각하고 있는 것은 시설관리공단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현재 현충탑 관리는 사회복지과에서 관리를 하고 대공원 전체는 시설관리공단에서 하니까 이 관리가 이원화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별도의 비용이 계속 들어가게 되어 있고 기존에 시설관리공단도 나름대로 예를 들면 청원경찰만 해도 12명이나 이미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의 현충탑 관리를 시설관리공단에 맡기게 된다면 인력도 풀로 활용할 수 있고 또 평소에 시설관리공단 같은 경우에는 대공원을 밤에도 순찰하기 때문에 관리를 아주 적은 인력으로 더 충실하게 할 수 있거든요. 또 한가지는 관리를 감독부서 자체가 시청에 있다 보니까 예를 들면 평시에 많이 오지는 않지만 일부 참배객들이 평소에 오면 그것을 대응하기가, 이미 4, 5㎞나 떨어져 있으니까 그런 어려운 점들이 있습니다. 만약 시설관리공단이 맡아서 관리를 한다면 즉각 대응이 가능하고 적은 비용으로도 좋은 서비스를 할 수 있지 않느냐 하는 판단하에서 이번에 추가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물론 시설관리공단보다 더 효율적으로 더 적은 비용으로 할 수 있는 단체가 있다면 거기에 맡겨야 되는데 사실상 저희들이 현실적으로 봤을 때는, 공모를 해 봤을 때는 시설관리공단을 어느 정도 가정을 두고 있다 이렇게 솔직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공모를 어차피 통할 건데 그렇게 단정적으로 말씀해도 될는지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것은 현재로서는 그렇습니다. 현재로서는 시설관리공단이 유력한데 그런 비용측면이라든지 서비스측면에서 따져서 처리를 해야 될 부분인데…….

제가 드리고 싶은 이야기는 1억6,000여만원이 많아 가지고 또는 여러 가지 관리여건상 굳이 말하자면 그러한 공단이나 또는 개인에게 주는 것이라고 말씀하시는데 그런 기관에서 만일에 할 때는 이것보다 훨씬 돈이 적게 든다고 생각하시고 시에서 직접 했을 때는 이 정도로 드니까 그 차이가 그러면 그 분들이 하는 정도의 적은 금액으로도 시에서도 할 수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왜 그렇게 하지 못하고 그냥 지금 현재 그러한 인건과 관리가 어려우니까 이제부터는 그것을 줄이기 위해서라도 주겠다 하는 것은 말이 앞뒤가 안 맞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이해하시겠습니까?

예.

그래서 그런 정도의 접근성 보다는 다른 논리개발이 더 앞서야지 돈이 많이 들고 관리비용이 많이 들어서 이렇게 해야 된다는 것은, A라는 사람이 1억6,000만원이 들고 B라는 사람이 1억원 든다면 시청에서 관리하는 분은 왜 1억원 들여서 못합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그 부분은 홍종필위원님 말씀이 일응 타당한 면이 있습니다. 다만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감독부서가 시설관리공단인 경우하고 감독부서가 사회복지과인 경우에는 찾아오시는 참배객들에 대한 서비스가 즉각적으로 이루어지기 어렵다 하는 그런 측면, 그 다음에 청원경찰을 시설관리공단과 별도로 운영하다보니까 예를 들면 지금 3명의 청원경찰이 나름대로 24시간 돌아가면서 관리를 해야 되는데 그것은 사실상 관리상의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것보다는 현재 현충탑을 제외한 나머지 공원 내에 청원경찰만 해도 12명이나 있기 때문에 거기를 풀로 활용하면 훨씬 더 관리를 잘 할 수 있다는 측면에서 한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 점에 대해서 저도 동감을 하고요. 그 점에 대해서는 과히 나쁘지 않다고 봅니다. 다만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처음부터 이렇게 결정을 해서 그러한 것까지 유추를 해서 가까운 관리공단에 넘겨주시든지 이렇게 할 일이었죠. 하지만 막상 하다 보니까 지금이라도 이관하는 게 맞다고 판단되신 게 아니겠습니까?

예.

혹시 말씀을 하실 때라도 어떤 관리효율성 차원에서 접근을 하는 게 마땅하다고 봅니다. 그리고 저희들도 간혹 연초에나 또는 특별한 날에 가보면, 충혼탑이라고 하면 정말 정신적 울산의 정체성의 가장 기반이라고 보고 있거든요. 지금도 주변에 보면 제 느낌이 그런가 몰라도 집약된 정신이 아니고 흐트러진 느낌이 들어요. 그래서 그런 점도 아울러 앞으로 보강하는 그런 말씀도 이관기관에다가 주문을 해 주시고요. 또 참배할 때 어떤 데 보면 교통이 중구난방으로 여기저기 흩어져서 하다보니까 주차공간도 모자라는 경우가 있는데 가능한 걸어서 들어갈 수 있는 사람은 걸어서 갈 수 있는 게 좋고 정말 국가를 위해서 무슨 일을 하다 다치신 부득이한 분들은 차를 타고 거기까지 들어갈 수 있는 배려를 해 주는 게 좋겠다는 것을 오늘 이렇게 말씀이 나온 김에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한 가지만 궁금해서요. 그러면 복지여성국에 기간제 근로자가 두 분이 계셨다는 건데 이분들은 이후에 어떻게 됩니까?

그분들은 다른 부서로 재배치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 문제가 있으니까 제가 물었습니다. 이상입니다.

기획관님, 이 자체가 지방자치법 제104조 2항, 3항 또 울산광역시 사무의 위탁에 관한 조례 제4조 1, 2항 또 울산광역시 공예품 개발 육성 조례 제4조에 의해서 하는데 당초에 중소기업지원센터하고 공예협동조합에 연계하는 이런 사항을 민간위탁 하는 것 하나하고 지금 현충탑을 청경이 3명 사회복지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이런 사항을 예산절감차원에서 다시 민간위탁한다, 주 요지가 이것이죠?

예산절감뿐만 아니라 좀더 효율적으로 추진하자, 서비스도 개선시키고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아까 홍종필위원님이 말씀하신 시설관리공단을 전제로 하고 있다 하는 것은 민간위탁이 큰 의의가 없다고 보는데 거기에 대해서 조금 그게 있더라고요. 거기에 대해서 보완설명을 해 보십시오.

그래서 저희들이 민간위탁을 할 때는 기본적으로 공모절차를 거쳐야 되는데 공모절차를 거치면서 여러 가지 평가항목을 내세울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누가 더 효율적으로 할 수 있느냐, 누가 더 높은 서비스를 할 수 있느냐 이런 등등을 심사를 해서 선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 것을 감안했을 때 현재 물론 100% 시설관리공단에 넘겨야 된다 이런 법은 없습니다. 그렇지만 현재 저희들이 실무적으로 검토해 봤을 때는 시설관리공단이 현재 대공원을 관리하고 있기 때문에 유력한 후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공예협동조합도 다른 공예협동조합이 아닌 미술장식품 예를 들어서 미술가협회 이런 데다가 맡긴다든지 이럴 수는 없는 일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는 조금 유력한 후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것이 솔직하게 드리는 말씀입니다.

이 현충탑 문제는 시민들 또 유족들이 불편하지 않고 또한 서비스를 강화하는 측면에서 하는 것이죠?

예, 그렇습니다.

차질이 없도록 해 주시고 어떤 기관에 하든지 절차에 따라 이 사항을 아주 철저히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명심하겠습니다.

질의, 토론하실 위원 없습니까? 질의, 토론하실 위원이 더 이상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안번호 제291호 울산광역시 사무의 위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2008년 중기기본인력운용계획 관련 행정사무처리상황보고

2008년도 중기기본인력운용계획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처리상황보고) 【참조】 ·2008년 중기기본인력운용계획 관련 행정사무처리상황보고서 (별첨에 실음)

김선조 기획관 수고하셨습니다. 본 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현숙위원.

설명 잘 들었습니다. 실제로 늘어나는 업무에 대비해서 인원계획이 뒤쪽에 되어 있는 것으로 확인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 하나 의문이 드는 게 다음주 월요일 행정지원국에서 평생학습조례가 상정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기획조정팀에 안 그래도 어제 담당부서하고 평생교육 이 부분은 굉장히 광범위하고 많은 일들을 하기 때문에 실제로 전담팀이 필요하다, 타 시·도를 보더라도, 우리는 좀 늦은 감이 있지만 필요하다는 의견을 나눴는데 여기에 보면 기획관리실에 전담팀이 구성되는 것으로 계획이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업무 진행하는 것하고 조직구성이 예상되는 것하고는 다르게 가고 있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그래서 현재는 전담조직이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행정지원국 자치행정과에서 일부 그 기능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저희 기획관실에도 보면 울산과기대 지원하고 있는 부서가 있고 저희들 자체에도 교부금전출하는 것도 기획관실에서 나가고 있습니다.

지금 업무분장은 기획관실로 되어 있습니다.

예,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내년도에 조직개편을 하면서 4명의 전담팀을 만들어서 그런 업무를 다 모을 예정입니다. 다만 현 상태에서 전담팀이 없는 상태에서 한 곳으로 모으기 어렵기 때문에 일단은 관련부서에서 금년 연말정도까지는 이렇게 추진하고 내년 상반기 등 늦으면 내년 하반기든 모아 가지고 한 팀을 구성하는 것으로 저희들이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행정지원국하고 의사소통이 되어야 되겠다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뭐냐하면 평생교육이 여러 방면에서 진행이 될 수 있는데 일단 행정지원국에서 주민자치센터나 또는 아카데미 이런 것을 운영하다보니까 이런 실질적인 조례규정이나 이런 게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행정지원국에서 하는 일이 맞는지 효율적인지 아니면 기획관리실에서 정책적으로 하는 게 맞는 것인지가 판단되어야 될 것이라는 생각이 들고요. 내년도 조직을 준비하면서 그런 의사소통이 조직내에서 충분하게 이루어지고 결정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현숙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홍종필위원.

홍종필위원입니다. 제가 대체적으로 보면 2007년도 중기인력계획하고 2008년도 중기인력운용계획에 차이가 몇 가지 나서 지적합니다. 2007년9월13일 2007년 중기기본인력운용계획 보고 당시 때 보면 2008년도에 31명, 2009년도에 26명, 2010년도에 16명, 2011년도에 11명의 정원이 증가할 것으로 보고 있는데 2008년도 중기기본인력운용계획에는 2008년도 31명, 2009년 25명, 2010년도 에 28명이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2007년도 중기 보고 때는 증가, 2008년도 는 감소하는데 1년 사이에 이만큼 차이가 나는 사유가 뭡니까?

우선은 이 계획자체가 5개년 연동계획이기 때문에 계획이 항상 매년 바뀐다는 것은 불가피한 사정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홍종필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렇게 갑자기 한두 명도 아니고 수십 명씩 차이가 나는 이유가 뭐냐 이런 것을 지적하신 것으로 제가 이해를 했습니다. 그래서 우선은 제가 첫 번째 말씀드린 대로 연동계획이기 때문에 그런 계획이 매년 앞의 계획과 항상 일치될 수 없다는 점을 이해를 해 주셨으면 좋겠고 두 번째는 이번 신정부가 들어서면서 사실은 작은 정부를 추진하고 있고 거기에 따른 각종 인센티브라든지 이런 것들이 다 연동이 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면 우리 시 입장에서는 이런 인력증원의 요청이 많이 있지만 관련부서에서 요구한 것이 지금 저희들이 58명 증원해 주고 124명 감하는 것으로 해 가지고 총 84명 순감축이 되도록 되어 있는데 사실 처음에 요구할 때는 관련부서에서 600여명을 요구했습니다. 증원해 달라고 온 숫자가, 그래서 저희들이 사실은 마른 수건도 짠다는 그런 느낌으로 인력증원 58명만 인정을 해 줬습니다. 10분의 1도 인정을 안 한 상황이죠. 그런 것이 외부적인 그런 여건도 있고 시대적 상황도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단순 인력증원만을 요구할 것이 아니라 지금까지 돌이켜보면 한 번 늘어난 인력이 업무나 기능이 좀 줄어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줄이겠다고 나서는 부서가 없습니다. 그런데 늘려달라는 부서만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하여튼 여러 가지 각도에서 실제조사도 하고 어떤 경우에는 우리 직원들이 밤에 남아서 각 부서를 돌아다니면서 누가 진짜 일하고 있는가 이런 것 체킹까지 해 가면서 줄여놓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그런 점을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방금 말씀 중에 늘려달라는 부서는 있어도 줄여달라는 부서는 없다는 말씀은 그것은 세 살 먹은 애도 웃을 일입니다. 세상에 줄여달라는 부서가 어디 있겠습니까? 그런 말씀은 이런 데서 하는 게 아닙니다. 상식적으로 생각해도 여기에 제 살 도려내고자 하는 그런 아픔을 감수해 가면서 만일에 그런 말씀이 있었다면 시민전체가 일어나서 박수 칠 일이죠. 그것은 저희들이 생각할 때 조금 어불성설이고요. 그리고 어떤 때는 보면 정부에서 요구하는 것보다 더 울산시가 앞서 가지고 감했다는 지적도 없지 않아 있었습니다. 아시죠?

예.

지난번에 그런 말씀도 왔다 갔다했습니다만 연동계획이 5개년 연동계획이라 할지라도 변화의 폭이 너무 기복이 심하면 이해하는 쪽에서도 이해가 부족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런 인력운용계획에 물론 철두철미하게 하시겠습니다만 좀 어떻게 보면 지금 추세가 작은 정부로 가는 추세이기 때문에 일하시는 분들도 다 불안해하고 있는 것만은 사실입니다. 거기에 자기가 해당되면 어떻겠습니까? 그 점도 우리가 헤아리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런 점도 같이 아울러서 여러 가지 차이가 많이 난 사유를 물어본 건데요. 그리고 2008년도 올해 중기계획에 보면 울산시립박물관 건립에 2008년도 올해가 7명, 내년이 10명, 2010년 5명, 2011년도 5명 증원이 되죠?

예.

증가하는 사유는 정확하게 무엇 때문에 그렇습니까?

시립박물관의 경우에는 학예직이라든지 이것은 시립박물관을 운영하기 위한 연차별 인력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2008년도에 7명은 박물관에 내부전시계획수립을 위해서 학예연구관 1명, 학예연구사 3명, 행정 6급 1명, 시설 쪽에 7급 1명, 별정에 보존처리 7급 1명 이런 식으로 7명을 반영해서 채용을 2009년도에 할 예정입니다.

2009년도에 10명인데요?

예, 정원은 2008년도에 이미 늘었습니다.

좋습니다. 이것은 됐고, 도서관 건립에 대해서는 인력보강계획은 있습니까?

현재 도서관 관련해서는 도서관 업무를 총괄하는 것은 문화예술과에서 하고 있는데 제가 알기로는 구·군 도서관에 예산지원 등은 조금씩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시립도서관을 만들면 물론 좋겠습니다만 현재는 여러 가지 상황상 또 재정적인 한계상 시립도서관 건립을 아직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나중에 가시화되고 구체화가 되는 시점에, 예를 들어서 내년도에 구체화된다면 내년도 중기기본인력운용계획에 반영해서 도서관에 관련된 인력을 확보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나 아직까지는 구체적인 시립도서관 건립계획이 나오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반영이 안 되었습니다.

그런 것 같네요. 시립도서관 건립도 우리 시로 봐서는 내일 모레 미룰 일이 아니라고 생각하거든요. 계획이 내년에 잡힌다고요?

그 부분은 사실 문화예술과에서 예산관계라든지 주무부서인 문화예술과에서 추진이 된다면 저희들이 당연히 인력을 잡아야 될 상황입니다. 아직까지는 주무부서에서 그런 구체적인 건립계획이 되어 있지 않았고 현재 도서관법에 의한 대표도서관 지정이나 운영에 관한 조례 제정은 지금 준비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부분이 되면 인력수요 판단을 저희들이 다시 한번 해 볼 예정입니다.

중기기본인력운용계획이 당연히 저희들이 연동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도서관 건립 등에 대한 인력반영은 반드시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다음부터 는 계획을 잡을 때도 조금 신중하게, 물론 신중하게 해서 계획이 안 잡혔나 모르겠습니다만 그런 것도, 연동계획이 5년 아닙니까?

예.

그러니까 최소한 이런 시립박물관 건립 정도까지 거론될 즈음에는 도서관 문제도 나타나야 된다고 보거든요. 그런 계획도 한번 신중하게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철욱위원입니다. 지난 7월21일자로 김선조 기획관 진급하셨죠?

예.

축하드리고 제가 볼 때 우리 시에서도 가장 젊은 나이에 학교도 좋은 학교 나오고 인물도 좋고 아주 의원들도 많이 좋아하는 분이 오셔 가지고 이야기가 될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릴게요. 사실은 2008년 중기기본인력운용계획이 대통령령으로 되어 있는데 이것을 정부에서 지시를 받아서 하는 것입니까, 정부에 보고를 하는 것입니까, 우리 자체적인 계획입니까, 다른 시·도도 이렇게 2008년부터 연차적으로 계획을 하고 있는 것입니까?

대통령령으로 제23조에서 수립을 하고 또 그 내용을 의회에 보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구속계획은 아닙니다. 예를 들어서 계획이 수립되었다고 해서 꼭 그대로 집행되어야 된다 이런 것은 아닙니다.

행안부에서 정원에 대해서 행자부에 보고를 언제 합니까?

의회에 보고된 이후에 바로 합니다.

구속력도 없고, 그렇죠?

계획자체의 구속력은 없습니다.

행자부 지침이 있습니까? 인원증원하고 정원에 대한 행자부의 지침이 있습니까?

대통령령입니다. 이것은 법규입니다.

그러니까 참고하라는 것이 아니고 이것은 영에 의해 가지고 보고서를 올리라는 것입니까, 대통령지침이 있습니까, 계획서를 올리라는 것입니까, 뭡니까?

계획서를 만들면 이것을 의회에 먼저 보고를 하고 보고된 내용을 행안부에 통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행안부가 무엇 때문에 우리 세금 낸 돈을 가지고 공무원 우리가 하는 것을 왜 자기들이 마음대로 보고하고 하라는 것입니까? 국가에서 우리 지방자치단체에, 국가직이 지금 행정부시장하고 누가 또 있습니까?

기획관리실장하고 두 분입니다.

두 사람 외에 자기들 월급도 안 주는데 왜 자기들 마음대로 조직관리에 대해가지고 행안부에서 이래라 저래라 하는 것입니까? 저는 지금 기획관한테 따지는 것이 아니고 같이 고민해 봅시다. 행안부에서 무엇 때문에 그러는 데요?

그것은 행안부 자체에서 현황을 파악하기 위한 정도이지 저희들에게 이래라 저래라 어떤 지시를 하기 위한 것은 아닙니다.

어쨌든 영인데요

대통령령에는 정해져 있는데…….

그러니까 근본적으로 생각해 보자 이거예요. 우리 울산시가 우리 기획관께서 생각할 때 적재적소에 공무원들을 배치하고 조금 전에 참 좋은 말씀하시데요. 9급 공무원 한 명 채용하는데 드는 비용, 그 효율을 따져 가지고 고민해 가지고 우리가 사람을 줄이든 늘리든 간에 우리 집안살림에 따라 할텐데 행안부가 무엇 때문에 그것을 보자 하는지, 보자는 이유가 있을 것 아닙니까? 제가 하는 것은 따지자 이런 생각하지 말고 같이 고민해 보자 이 말이에요. 자기들이 함양이나 산청이나 이런 데 같이 직접 국비를 지원해 가지고 급료를 주는 것 같으면 몰라도 우리시는 절대적으로 세금을 받아서 월급 주는데 자기들이 왜 감놔라 배놔라 하느냐 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위원님 말씀이 일응 타당한 부분이 있습니다. 다만…….

저는 내 말이 맞다고 생각하는데 행안부가 별로 할 일이 없어 가지고 이런 것을 자꾸 일 만드는 것이 아닙니까? 기획관이 다른 일을 해야 되는데 피곤하게 하는 것이 아닙니까?

피곤한 거야 저희들이 피곤하다고 일을…….

넘어갑시다. 우선은 계획일 뿐이고 한데 다른 것은 잘 모르겠어요. 제가 울산시에 공무원이 9실 3관 36과 1의회사무처 6직속기관 11사업소 2,337명 이것을 제가 보고서 받아 가지고 적재적소에 의견을 개진할 것은 없고 한 예를 들어 가지고 얘기할게요. 의회는 제가 좀 아니까 의회 것을 예를 들어 가지고 대화 한번 해 봅시다. 기획관이 오신 지도 얼마 안 되었고 한데, 저는 울산광역시에서 가장 중요한 일을 하는 곳이 기획관실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왜냐하면 기획관실에서는 기획, 조직관리, 확인평가, 광역행정, 의회협력 되어 있는데 앞으로는 울산광역시에 직제를 쓸 때 1.의회사무처, 2. 9실 3관 이렇게 나가야 되고, 제 생각이 그래요. 왜냐하면 울산시의회하고 울산광역시는 기관대 기관이에요. 다만 거기에서 공무원이 여기에 파견되어 와있을 뿐이지 우리 자체 예산이 있고, 우리 자체 인사권이 있으면 이것은 울산광역시의회에 이렇게 할 필요가 없습니다. 앞으로는 이렇게 조금 바꾸어 갔으면 좋겠다는 게 제 생각인데 그것은 참고해 주세요.

예.

그리고 예를 들어서 이렇게 생각합니다. 평소에 생각하고 좀 서로, 기획관도 훌륭한 분 오셨고 기획관실에 아주 훌륭한 분들이 많이 계시니까 생각을 해 봅시다. 지금 우리하고 같은 인구나 예산규모가 비슷한 곳이 대전과 광주예요. 그렇죠?

예.

면적은 우리가 전국 광역시중에 제일 넓다 말이에요. 그리고 할 일도 많다 말이에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울산시가 정원을 감축해 가면서 저비용 고효율을 아주 깊이 연구하는데 이것하고 나면 기획관께서, 이정희 사무관은 조직관리부서에서 아주 오랫동안 있으면서 노하우도 있는 것 같은데 사무관님들도 참고하세요. 그리고 오늘 같은 날은 의회협력 송태호사무관 교육 갔어요? 오늘 같은 날은 와야죠. 다른 사람은 다 안 와도 송태호 사무관은 와가지고 의회사항을 들어야죠. 의회협력계 팀장이 여기에 안 오면 말이 안 되죠. 그렇죠?

오늘 서울에서 사실은 손님들이 찾아와서 참석을 못했습니다.

서울손님보다는 우리 시의회가 더 중요한 것 아니에요. 다른 때는 자리 비워서 의회에 오면서 서울 손님 왔다고 가는 게 말이 됩니까?

앞으로는…….

앞으로 그렇게 하지 마시고 정말 필요하신 사무관은 참석시키셔야죠. 말을 짧게 할게요. 다른 사람들도 얘기해야 되니까, 얘기는 그래요. 지금 정원이 보면 국립대학이 학생수가 모자라 가지고 국립대학 통폐합하는데 울산에는 국립대가 생겼다 말이에요. 이것은 뭐냐하면 사고의 차이에요. 노무현대통령께서 울산국립대학의 필요성에 대해서 언젠가 우리 시민들에게 해 준 이야기 있잖아요. 학교 통폐합한다고 시골학교 없애버리고 되겠어요? 애들 멀리 가고 도시에 학교 줄이고 안 되거든요. 마찬가지로 우리 의회가 말이에요. 지난 '91년도부터 광역의회 된 지가 11년째에요. 제가 자료를 드릴게요. 우선 이 자료를 복사해서 드리면 좋겠는데 제가 가지고 있는 자료를 우선 보면 광주가 총원이 59명이고 대전이 65명이에요. 우리 울산은 53명이에요. 그리고 총무담당관, 의사담당관 해 가지고 7대 광역시 중에 서울이 서기관급 담당관이 네 사람이고 부산이 세 사람이고 대구도 있고 이렇게 죽 7대 광역시에 우리같이 하나밖에 없는 데는 울산광역시 밖에 없어요. 그러면 이 많은 일들을 하면 광역시에서 다하고 우리 의회는 일 안 한다는 이야기나 똑같아요. 그렇지 않아요. 그렇게도 지금 다른 타 시·도 가면 4급 별정직 T/O를 우리 의회가 다 가져가는 데도 많아요. 그런데도 우리 울산광역시의회는 광역시 승격되고 나서 가장 득본 사람이 공무원인데도 불구하고 우리 의회가 4급 별정직을 안 썼어요. 계약직도 안 썼어요. 왜, 공무원들 사기진작을 위해서, 지금 공무원들이 가지고 있는 기존 노하우를 조금 색다르게 변화할 수 있는 분들을 모셔오는 것이 우리 꿈이었는데 정말 그동안은 우리 공무원들의 사기진작을 위해 가지고 그 공무원들이 우리 의회에 파견되었고 우리 의회에 파견된 공무원 중에는 아주 훌륭한 분들도 많지만 시청에서 받아주지 않아 가지고 오시는 분도 첫째는 있었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그동안 양보를 했으면 이제는 기획관실도 좀 생각을 달리해야 됩니다. 왜 울산광역시가 그렇게 일을 많이 하면서 울산광역시에서 일 다 하고 의회의 역할이 없었다면 울산광역시가 될 수 있겠어요. 견제하고 감시하고 늘 간섭하고 안 했을 때 오늘의 울산광역시가 있었느냐 이 말이에요. 우리 의회가 숨은 그림자처럼 묵묵하게 언제는 울산시의 거수기라는 이야기도 들어가면서도 참고 견뎌왔지만 이제는 세상이 달라지고 생각이 달라지고 변화가 와야 됩니다. 적어도 기획관실에서 이런 것을 낼 때 우리 의회사무처장에게 '울산광역시의회는 어떻게 했으면 좋겠습니까?' 공문을 보내든지 찾아가서 말씀하신 적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제가 한번 찾아뵙고 간단하게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말씀만 드렸지 지금 기획관이 세밀하게 말씀한 적은 없죠?

예.

우리 처장께서도 의회사무처에 처음 근무하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좀 고민을 해 달라는 이야기에요.

예.

이야기 끝내겠습니다.

김철욱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기획관님, 김철욱위원님이 하시는 말씀 무슨 말씀인지 충분히 알 것입니다. 충분히 그 방향으로 잡아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아까 홍종필위원님 말씀에 첨언하겠는데 시립도서관이 지금 기획관님 광역시에 없는 데 없습니다. 그런데 울산만 유일하게 광역시에서 빠져있습니다. 그러나 5년 연동계획에 보면 계획이 하나도 없습니다. 시립도서관을 건립할 의지가 있는지 없는지 그 자체가 의아합니다.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합니까?

시립도서관 문제는 나름대로 주무부서인 문화예술과에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운영조례를 추진 중에 있고 또 역시 예산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이 되면 시립도서관 건립계획이 아주 구체적으로 나오기 시작하고 그렇게 되면 저희들이 인력을 반드시 거기다 넣어서 중기인력계획에 반영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아까 송시상위원님 말씀하듯이 이 계획자체가 자꾸 많이 변하면 신뢰성이 없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이런 계획을 5년단위 아닙니까? 2012년도까지 도서관에 대한 인력계획이 없다는 것은 그런 계획이 없다고 봐지는데 안 그렇습니까?

그렇게 까지는 아니고요, 어차피 연동계획이니까 내년도에라도 문화예술과에서 시립도서관에 대한 구체적인 건립계획이 수립이 되면 당연히 인력계획도 수립이 되어야 되는 것이고 그때 가서 반영을 해도 늦지 않다고 봅니다. 그런데 현재까지는 저희들이 알기로는 건립계획이 구체화 된 것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부분은 제가 문화예술과장한테 한번 더 확인을 해 보든지 해봐야 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주무부서는 문화예술과에서 하지만 인력계획은 기획관실에서 하는 것이 아닙니까? 인력계획 자체가 2012년까지 안 들어가 있으니까 그런 의지가 없다고 봐진다 이 말입니다. 안 그렇습니까?

그런데 이것은 저희들 행정적인 실무적인 절차인데요. 이것을 간단히 말씀드리면 관련부서에서 자기들이 앞으로 이러이러한 일들을 하니까 얼마의 인력을 증원해 달라 이렇게 저희들에게 먼저 요구가 먼저 들어옵니다. 그런데 시립박물관이나 대곡박물관에 대한 인력요구는 있었습니다만 실무적으로만 말씀을 드리면 아직 구체화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것 같습니다만 시립도서관에 대한 인력요구는 없었습니다.

지금 우리가 울산광역시에 공무원연수원이 없습니다. 연수원 계획도 지금 울산광역시 규모에 지을 계획이 있어야 되는데 지금 제가 알기로는 공공청사부지를 연수원을 염두에 두고 한다고 하는데 거기에도 이게 안 들어가 있는데요?

그것도 사실은 중기인력계획에 반영이 되려면 예를 들면 연수원 규모가 얼마나 되고 건물규모도 나와야 될 테고 운영방안도 나와야 될 테고 그 운영방안에 따른 인력계획이 나와야 됩니다. 그래 가지고 부서에서 우리한테 요구되어야 되는데 현재 그 공공부지로 확보하고자 하는 부분은 그런 구체적인 계획이 아니고 제가 알기로는 개략적인 계획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이 그러니까 공무원연수원을 만들기 위한 구체적인 인력계획까지 나온 것은 아니기 때문에 저희들한테 요구가 안 된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과에서 인력계획이 이렇게 온다면 연동계획이니까 또 변경해서 할 수 있다 이 말입니까?

예, 내년도에 예를 들어서 시립도서관이든 공무원연수원이든 건립계획이 만일에 구체화 되어서 저희들에게 인력요청이 들어오면 내년도에 저희들이 검토해서 중기계획에 다시 반영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현 상태에서 우리가 나서서 당신들 인력이 얼마 필요하다 이렇게 말하기에는 조금 어패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은 그런 실무적인 차이가 있고 말씀하신 대로 아직까지 구체적인 계획이 없기 때문에 저희들에게 요구가 안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송시상위원님이 계획이 너무 변경이 자주 되고 하면 신뢰성을 잃는다고 말씀하셨는데 명심하시고 기획관님, 우리 울산광역시에서 그래도 120만 울산광역시인데 도서관 하나 없다는 것은, 기획관님 견해는 어떻습니까, 수치스럽지 않습니까? 좌우지간 그런 사항들이 관철될 수 있도록 기획관님도 만전의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서면질의가 답변이 안 와서 이 자리에서 말씀을 안 드리려고 했는데 동료위원님들이 다 말씀을 하시니까 빠진 부분 하나만 말씀을 드릴게요. 중기지방재정계획에 오늘 실장님이 안 계시니까 이 문제가 생기는 것입니다. 지금 기획관님은 조직관리 부분을 설명하러 오셨지만 실장님 계시면 예산담당관실도 통괄하고 계시기 때문에 이 문제가 같이 얘기가 될 수 있었거든요. 결국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반영 안 되어 있고 울산시 발전계획에는 도서관이 30개로 나와있습니다. 2021년까지. 그런데 구체적인 계획이 없습니다. 저는 그것을 실시하기 위해서는 중기지방재정계획에 연차별로 예산이 올라가야 될 문제입니다. 그게 의지이고, 그렇게 되면 거기에 따른 인력계획도 나오는 것이 아닙니까? 그러면 담당부서도 힘을 가지고 이것을 요청할 수 있는데 계획자체가 없으니까 담당부서에서는 사실은 부담스러운 것입니다. 그 하나 문제하고 두 번째는 조례가 물론 제가 담당자하고 의논하면서 10월에 빨리 가자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만 지금 도서관 업무가 중앙부처하고 자치구에 도서관들이 늘어나고 이러면서 실제로 폭주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지금 담당자가 태화루사업이나 시립박물관 문제나 이런 데 다 일을 같이 하고 있는 분이기 때문에 실제로 이 업무가 진행이 안 됩니다. 도서관 업무만 하면 한 달 두 달 동안은 도서관 업무만 하는 것입니다. 다른 것 못하고, 이런 방식으로 진행이 되기 때문에 도저히 이 업무를 감당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 상황을 기획관리실에서 전반적으로 바라볼 필요가 있다는 것이고요. 서면질문 답변이 도착을 안 해서 담당부서의 입장이 어떤 지를 확인 못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일단 기획관리실에서 예산과 조직배치의 문제가 실제로 조례도 심의를 앞두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런 예측은 충분히 하셔서 해야 되는 게 맞다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두 가지를 추가로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기획관님, 2011년도에 보면 집행기관에 10명 줄고 소방기관에 10명이 늡니다. 집행기관에 인원은 어떤 부서에 줍니까?

거기에 보시면 2011년도 에 소계로 보면 2011년도에 현재 전체적으로는 제로로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거의 상계 조정이 됩니다. 늘어나는 부서가 기획조정에서 1명이 줄고 문화체육관광 쪽에서 시립박물관에서 5명이 늘고 소방인력이 10명 늡니다만 감축이 14명되기 때문에 상계조정이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집행기관에 10명 주는 게 소방기관으로 간다 이 말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전문성하고 이런 것은 관계없습니까?

그것은 우리 인력을 줄여 가지고 소방본부로 보낸다 이런 뜻이 아니고요. 우리 자체적으로 정원을 줄여나가면 자연감축분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줄어들어 가는 것입니다.

지금 소방본부에 2교대를 하고 있는데 타 어느 기관에 다 3교대를 하는데 이런 것은 빨리 당겨서 해야 될 사항이라고 보는데 안 그렇습니까?

지금 현재 격무부서는 3교대를 하고 있고요. 점차적으로 3교대로 바꿔 나가야 되는데 이 인력도 저희들이 하여튼 가능한한 위원장님 말씀하신 것을 신중히 검토하겠습니다.

격무부서는 3교대를 한다니까 점차적으로 격무부서나 다른 부서도 3교대할 수 있도록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리고 인력감축만이 능사가 아닙니다. 모든 기구와 모든 것이 확장되는데 인력감축만 하다보면 직원들이 그만큼 업무를 과중하게 안게 됩니다. 업무분장상 하나하던 것을 두 개하고 두 개 하던 데는 세 개, 네 개합니다. 그것이 능사가 아니니까 업무를 추진하는데 이런 일이 더 무리가 되지 않도록 탄력적으로 기획관님 할 수 있도록 검토를 충분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기획관님, 오늘 이현숙위원님, 송시상위원님, 홍종필위원님, 김철욱위원님이 하시는 말씀 무슨 말씀인지 충분히 아실 줄 믿습니다. 관철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더 이상 없으므로 2008년 중기기본인력운용계획 관련 행정사무처리상황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및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13회 울산광역시의회 임시회 제1차 내무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2차 내무위원회는 월요일 10시30분부터 행정지원국 소관 안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