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천동 의원 발언

경제통상실장 최병권입니다. 평소 저희 경제통상실 업무에 많은 관심과 애정으로 협조해 주고 계시는 박천동 산업건설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감사를드리면서 의안번호 제297호 울산광역시 농수산물종합유통센터 관리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조례안 제안설명)

전문위원 엄주량입니다. 의안번호 제297호 울산광역시 농수산물종합유통센터 관리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참조】 ·울산광역시 농수산물종합유통센터 관리 및 운영 조례안 및 검토보고서 (별첨에 실음)

수고 하십니다. 제21조 전대금지 부분에 설명 좀 가능하겠습니까? 내용을 보면 '전문기술이 필요할 때는 예외로 한다'는 내용인 것 같은데 이 부분에 대해서 전문기술의 범위가 어떤 부분인지 구체적으로 구분이 되었는지, 특히 농수산물이기 때문에 아마 품목이나 시장의 점포매장의 부분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한정될 것 같은데 거기에 대한 답변 가능하겠습니까?

그래서 지난 3, 4년 전에 전국의 일부 농수산물종합유통센터를 위원님들과 같이 현장을 한번 둘러보신 기회가 있었습니다. 거기에서 매장내에 농수산물과 직접적인 관계가 없는, 예를 들어서 안경점이나 약국, 페스트푸드점이나 식당같은 것은 직접 운영주체가 운영할 수 없는, 운영하기 곤란한 업종은 일부 다른 업체에 줄 수 있도록 그렇게…….

안경이나 약국, 식당 이 정도는 타인에게 줄 수 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나중에 규칙으로 정할 건가요?

그것은 우리가 협약을 하면서, 의회에서 조례안을 승인해 주시면 10월에 운영주체로 결정되어 있는 농협중앙회와 협약서를 체결할 겁니다. 거기에 구체적인 사항을 명기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지금 현재 농협도 그 점에 대해서는 동의를 하고 있습니다.

협약서에 명기를 하겠다는 내용입니까?

그렇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기환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전문위원 검토보고에서도 언급한 바 있습니다마는 제10조에 있어서 "이용료의 총액을 종합유통센터 매출액의 1000분의5로 정한다" 이렇게 하면 처음 시작할 때는 매출이 없기 때문에 이용료를 후불로 받습니까, 어떻습니까?

예, 연간의 사용료를 정산해서 연간의 사용료를 후불로 받는 것으로 할 계획입니다.

이것과는 좀 다른 것이 있지만 보통 우리가 문수경기장 내의 시설물이라든지 종합운동장 내의 시설물을 임대할 때는 임대료나 사용료를 미리 받거든요. 이것은 후불로 하는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후불로 하느냐 아니면 월별이나 분기별로 하느냐를 저희들이 검토를 했습니다. 검토를 하면서 경남 김해, 경기 수원, 전남 목포, 대구 달성, 경기 고양, 경기 성남에 있는 유통센터 운영의 현재 상황을 저희들이 자료를 검토하고 그 의견을 들었습니다. 지금 현재 대구 달성이 연 2회 분할납부하는 것으로 하고 있고 여타 김해, 수원, 목포, 고양, 성남은 연납하는 것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 장·단점이나 그렇게 한 이유가 무엇이냐 저희들이 여쭤 봤더니 이게 매출의 금액을 정확하게 산정하기 어렵기 때문에 연간의 결산을 마친 후에 연간 매출액을 가지고 이용료를 받는 것이 자기들이 운영해 보니까 훨씬 좋다, 예를 들어서 운영주체가 부실한 업체라든지 그럴 경우에는 달리 검토해야 될 대상이기도 합니다마는 위원님들께서 아시다시피 현재 운영주체로 결정되어 있는 농협중앙회는 한 도시의 유통센터 하나를 운영하는데 있어 적자로 해서 농협중앙회가 부실의 지경까지 갈 염려는 안 해도 된다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양곡매출의 이용료는 협의해서 조정한다고 되어 있는데 이렇게 협의하면 투명성이 떨어지는 게아니겠습니까, 어떻습니까?

양곡부분은 왜 그렇게 했냐면 양곡매출부분은 다른 데는 보면 1000분의2로 결정하는 데도 있고 또 협의해서 결정하는 데도 있는데 양곡부분은 농민들의 입장에서 보면 많이 받아야 되고 소비자로 봐서는 조금이라도 적게 내는 그런 입장을 저희들이 감안했습니다. 그래서 양곡부분은 이윤율을 좀 낮추자는 의미에서 유통센터자체의 이윤율을 낮추면서 공급자와 소비자에게 같이 도움을 주는 체계로 하는 것이 좋다, 그래서 이것은 임의로저희들이 운영주체가 되는 농협중앙회와 협의해서 그냥 결정하는 것이 아니고 그것은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서 결정하는 것으로 그렇게 했습니다.

본 위원이 볼 때는 운영위원회 거쳐서 결정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지만 이런 것도 우리가 농민들에게 충분한 도움 줄 수 있는 일정한 이용료를 정해서 하는 것도, 그렇게 해 봐서 잘 안되면 다음에 좀 인상한다든지, 아니면 이용료가 많다면 좀 낮춘다든지 명확할 필요가 있지 않겠나 보는데 아무튼 우리가 처음 시작하고 타 시·도에서 많이 운영하고 있는 좋은 사례들을 충분히 검토해서 이러한 조례를 우리가 제정하기 때문에 잘 운영해 보시고…….

협약서 체결하면서 저희들이 농협의 의견, 우리의 의견 또 오늘 주시는 위원님들의 의견을 종합적으로 해서 농민들에게는 조금이라도 이득이 돌아가고 소비자들에게도 이득이 돌아가게 하면서 유통센터자체 내의 이용료는 최소 화시키는 방향으로 저희들이 협약을 하겠습니다. 다른 도시의 유통센터도 농산물에 대해서는 특별히 그렇게 관리하고 있기 때문에 그 점도 저희들이 충분히 반영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운영주체와 혹시 이런 조례운영내용을 한번 협의해 본 적 있습니까?

직접 협의는 안 해 봤습니다마는 조례안을 공고 할 때, 이 조례안이 공고되었으니까 별도 의견이 있으면 제출해 달라는 통보는 했습니다. 특별한 의견은 없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재현위원입니다. 지금 매출액의 1000분의5 정도 되면 연간수익금을 얼마 정도 예상하고 계십니까? 과장님 답변해 주세요.

농축산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1차연도에는 농협중앙회에서 할 때 1,000억원에서 1,200억원 정도 매출액을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랬을 때는 5%니까 5억원에서 6억원 정도의 이용료가 되지 않겠느냐 보고 있습니다.

지금은 5, 6억원 정도로 이것이 자체적으로 운영된다고 보더라도 5, 6년, 4, 5년 넘어갔을 때는 이 건물이 노후화되고 했을 때 실질적으로 이 돈으로 시설관리유지비라든가 이런 것으로 돈이 부족할 수 있단 말입니다. 그랬을 때 또 시비가 들어가야 될 소지가 있고 실제로 이익금은 농협이 다 가져가고, 물론 그것이 우리 시민들에게 많은 혜택을 줍니다마는 거기에 대한 이익금은 가져갈 것이란 말입니다. 또한 가져가면서 우리의 아까운 세금이 유지보수비로 들어갔을 때의 문제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실장님 생각해 보신 적 없습니까?

20조에 보면 시설사용에 필요한 통상적 시설·설비의 설치, 유지, 개·보수 이런 비용은 운영주체, 즉 농협중앙회가 하는 것으로…….

그런데 통상적이라 하면 어떤 것이 있습니까?

운영하다 보면 일 부 보수가 필요하다든지 큰 재난을 제외하고 그렇게 보수해야 될 것이 있으면 농협이 하고 예를 들어서 부의장님께서 그렇게 염려하시는 큰 보수의 부분이라든지 그런 것이 생길 때는 시비 투입이 불가피하다고 생각합니다. 왜 저희들이 그런 것을 전제로 하고 또 시비가 투입되지 않으면 안 되는 그런 사항이 있을 때는 투입되어야 된다고 저희들이 실무적으로 판단하는 것은 농수산물유통센터의 설립목적은 생산자에게도 이익을, 소비자에게도 유통마진을 최소화시키면서 소비자한테도 이득을 주자는 그런 차원에서 공급자나 소비자나 모두가 우리 시민입니다. 그래서 우리 시민의 편의제공 차원에서 이 시설을 운영하고자 하였고, 농수산물종합유통센터를 운영함으로서 우리 시가 거기에서 조금이라도 재정적인 이익을 목적으로 한 바는 전혀 없다는 것을 전제로 했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투입되어야 될 재난이나 특별한 사유가 있을 때는 일부 시비를 투입하는 것은 저희들이 사전에 전제로 하고 할 생각입니다.

그 내용을 좀 담아주시고 그것을 명확하게, 계약이라는 것은 명확하게 하여야 하는 거니까 그런 것을 좀 해 주시고, 실질적으로 우리가 농수산물도매시장 예를 보면 지금 시비가 엄청나게 들어간단 말입니다. 유지보수비가 10억원 이상 들어갈 수 있는 것밖에 안되니까 실질적으로 이 돈으로는 불가능하단 말입니다. 물론 노후가 계속 진행되다 보니까 그럴 수 있습니다마는 이 부분도 농수산물도매시장처럼 되지 마라는 법도 없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감안하셔서 중·장기적으로 검토해 주시기를 바라겠고 또한 조금 전에 말씀드렸습니다마는 농협이 엄청난 이익을 가져갑니다. 그러면 그 이익의 일부분을 농민단체나 사회에 환원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야 된다고 보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생각하고 계신 부분 어떻습니까?

그것은 농협자체에서도 지역환원사업에 지금 현재로서도 상당한 부분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농수산물종합유통센터에서 발생하는 이윤을 가지고 하는 것은 저희들이 실무적으로 아직 협약서 내용에 담지는 않았습니다마는 지역개발기금, 순매출액의 30% 정도를 매년 적립하는 것으로 의견의 합의를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역환원사업의 일정, 어떤 것을 정해서 이 사업에 투입한다 이것보다는 지역개발에 포괄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쪽으로 해서 저희들이 적립할 수 있도록 그 규정을…….

상당히 좋은 발상인 것 같고 아까 본 위원이 말씀드렸듯이 이런 부분들이 농어민들에게도 도움이 갈 수 있고 연구개발 하는데 쓸 수 있는 그런 여건들을 마련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마무리는 한 가지 더 드리면 일반적으로 화재라든가 비상사태가 발생했을 때 손해보험이 부족해서 사고 당한 분들에게 피해가 많이 가서 그것을 해결하지 못하는 부분이 없잖아 있거든요. 그래서 보험액 조정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무조건 보험만 들어놓을 것이 아니라 얼마 이상 화재보험에 들어야 된다는 것도 명시되어야 된다고 보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그 점도 저희들이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0월초에 가장 최근에 농수산물종합유통센터를 오픈한 곳이 경남 김해입니다. 김해를 포함해서 3, 4개 도시를 위원님들 모시고 직접 운영주체가 되는 농협중앙회와 같이 현장을 보면서 운영의 상황도 저희들이 둘러보고 위원님들이 보시는 시각, 우리 시에서 보는 시각, 농협이 보는 시각 이것을 종합적으로 우리는 최소한 다른 도시에서 일어나는 문제점, 보완할 점을 우리가 오픈할 때 같이 보완해서 출발할 수 있도록 그런 기회를 갖고 또 다른 도시의 농수산물종합유통센터에서 방금 말씀하신 보험문제라든지 재산손실보전에 관한 규정도 다른 도시의 운영상황을 저희들이 참고해서 충분한 보장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실질적으로 이게 너무 많아도 문제지만 너무 적었을 때의 사고를 대비한 그런 것들도 충분히 필요하거든요. 본위원이 말씀드린 이런 내용들을 잘 담아서 울산시민들에게도 혜택이 가고 농협에도 혜택이 가고 골고루 혜택이 가서 그 이익금이 울산시민들에게 환원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마련되어서 농수산물종합유통센터가 원활하게 잘 운영되기를 기대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천명수위원입니다. 지금 농수산물종합유통센터의 시설물 유지·관리 제21조 전대금지 있잖습니까. "시설물의 운영에 전문기술이 필요할 때", 그러면 과연 전문기술이란 것을 어떤 식으로 판단해서 거기에 적용시키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실장님 상세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모두에 서동욱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 게 일부 포함이 됩니다마는 예를 들어서 농협중앙회의 입장에서 농수산물 유통관련한 사업은 농협에서 전부 직영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원칙은 전부 직영하는 것으로 하고 있습니다. 지금 도 사업단이 구성되어서 준비하고 있고, 그러나 농협이라는 주체의 특성상 직접 운영하는 것은 우리가 상식적으로 봐서 불가능합니다. 예를 들어서 식당을 운영한다, 약국을 운영한다, 안경점을 운영한다, 페스트푸드점을 운영한다 이런 경우에는 농협의 조직으로서 그 시설을 운영하는 것은 사실상 어려운 것입니다. 그것은 우리가 협약을 하면서 이러이러한 업종은 전대할 수 있다는 규정을 협의해서 넣을 계획입니다. 그래서 무조건 농협 너희가 운영주체가 되니까 너희가 직영을 원칙으로 하니까 모두 직영을 해라, 허나 이것은 현실적으로 어렵기 때문에 그런 점은 이미 협의해서 그 규정을 협약내용에 담을 계획으로 있습니다. 품목이 예를 들어서 수시로 교체되는 계절성 상품 이런 규정도 있습니다마는 이런 것들도 저희들이 협의하면서 10월초에 다른 도시의 현장들을 한번 둘러보면서 이런 것은 우리가 협약내용에 담을 필요가 있다는 것은 농협하고 같이 가야 되니까 같이 보면서 현장에서 보면서 저희들이 직접 문제점을, 또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시면 그런 것을 내용에 담을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실장님 말씀은 그것을 품목별로 나열해서 그렇게 할 계획을 갖고 계신다는 말이죠?

왜 그렇게 저희들이 담고자 하느냐면 그런 내용을 어느 정도는 구체화시켜줘야 되는 것이 그렇지 않으면 운영해 보고, 운영하는 것이 상당히 필수적으로 있기는 있어야 되는데 이윤이 남지 않거나 운영하는데 농협이라는 주체 특성으로 봐서 귀찮게 분류되는 업종이 있을 겁니다. 필수적으로 있긴 있어야 되지만. 그런 것을 자기들이 하기 싫다고 빼서는 안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그런 것은 이윤이 남지 않더라도 시민들의 편의를 위해서 입점을 시켜라, 이런 점을 저희들이 같이 현장을 보면서 한번 점검해 보자는 차원이 되겠습니다.

실장님 말씀하신 대로 그런 전문 품종에 대해서 전대를 하는 부분은 괜찮은데 혹시나 지금 저희들이 어떤 위탁을 해 놓은 상태에서 위탁운영주체에서 관리감독이 소홀해 진다든지 그런 틈을 타서 또 재위탁, 예를 들어서 그런 품목에서도 또 전대가 될 수 있는 소지가 있단 말입니다.

그런 점은 저희들이 계속 점검해서 못 하도록, 그것은 금지조항에 되어 있습니다.

그런 부분은 어떤 식으로 관리감독을 철저하게 한다든지 거기에 대한 보완은 있습니까?

저희들이 제재를하고 거기에 대해서 상호 약속이니까 그 약속을 위반했을 때는 저희들이 행정적인 제재를 가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출하자는 자신의 출하 물품이 현저하게 낮은 가격으로 결정되었다고 판단될 때 운영주체의 가격보전을 신청할 수 있다" 안 제15조에 있는데 이것도 그러면 출하자 입장에서는 현저하게 낮다고 생각해서 보전신청을 했는데 운영주체에서 어떤 식으로 이것을 결정하는 겁니까?

낮은 가격으로 출하가 됐다고 판단할 때 그 가격의 보전을 보장해 주자는 뜻인데 이것을 어떤 절차를 거쳐서, 운영위원회는 15명 이내로 구성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는 시장이 추천하는 관계공무원도 있고 시의회 의장이 추천하는 의원님도 위원으로 참여를 합니다. 그래서 과연 이것은 출하의 원인이 낮은 가격으로 출하해서 손실되는 그 부분이 과연 책임이 어디에 있느냐, 아, 이것은 농수산물종합유통센터에 납품함으로 해서 저가로 공급되었고 저가로 공급됨으로 해서 생산원가에 현저하게 모자란다, 이것은 어느 정도 보전해 주는 것이 생산자의 입장을 고려해 줘야 된다, 그런 판단이 섰을 때는 이 운영위원회에서 심의해서 얼마를 보전해 주자는 결정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저가공급에 대한 보장을 시민의 보호차원에서 그렇게 운영위원회 심의를 거쳐서 보전할 수 있도록 하는 조항을 넣은 것 같습니다.

지금 농수산물종합유통센터가 설립되고 하면 보다 시민들한테 저렴한 가격에 좋은 품질로 농수산물을 공급하기 위한 취지 아닙니까. 그러면 이렇게 됐을 때 출하자의 현저한 가격으로 자꾸 보전신청이 들어왔을 때 과연 농수산물종합유통센터의 가격에서 경쟁력이 있겠느냐, 그리고 제가 하나 더 우려되는 것은 울산광역시 농수산물종합유통센터이기 때문에 우리 지역에 생산되는 농민들의 농수산물을 많이 그걸 해 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농협에서는, 운영주체에서는 아마 가격적인 면에서 검토하다 보니까 우리 농민들을 이용 못 하고 타 지의 농수산물을 이용할 수 있다고 보거든요. 그런 부분에서는 실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농협중앙회의 조직은 물론 울산의 농협중앙회 지역본부를 보더라도 지역본부가 있고 각 읍·면·동 단위로 농협조직이 다 있습니다. 그런 조직의 대표성을 가지는 농협중앙회가 특히 농수산물종합유통센터를 직접 운영하면서 이 지역에서 생산되는 농수산물을 배제한다는 것은 상상을 할 수 없는 이야기입니다. 아마 그런 일이 벌어지면 농협조직이, 특히 농촌지역에 있는, 읍·면에 있는 농협조직이 가만 두지는 않을 것입니다. 그런 일은 없을 것이라고 위원님께서 안심을 해 주시고, 만약 혹시 그런 일이 있다면 우리 행정지도를 통해서도 우리 지역에 있는 농민들이 어느 정도 납품에 대한 보장을 받을 수 있도록 저희들이 지도해 나가겠습니다. 그 점은 위원님들께서 저희들한테 맡겨주시면 걱정 안 하셔도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운영하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송미경위원입니다. 부칙에 보면 제2조에 위탁기간이 나와 있잖아요. "종합유통센터 관리·운영위탁지정서를 받은 날로부터 5년 이상"이라고 해 놨는데 5년 이상이라는 의미는 그 기간이 보통 5년이면 5년, 3년이면 3년 딱 지정해 놓잖아요. 그러니까 5년 이상이라는 것은 의미가 안 맞는 것 같아요.

좋으신 말씀입니다. 그것이 법에 5년 이상 되어 있습니다. 그규정을 그대로 따와서 5년 이상으로 했는데 다른 지역에도 보통 5년, 다른 지역도 그렇게 법이 그런 규정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고 있는데 농수산물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에 "5년 이상의 기간을 두어 위탁기간을 설정할 수 있다" 이 규정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담았습니다. 그런데 아까 회의를 시작하기 전에 위원장님께서도 그런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검토를 해 보니까 그런 규정이 있는데 그것은 안 맞지 않느냐, 좋으신 의견입니다.저희들이 협약하면서 5년 이상이기 때문에 6년 해도 되고 7년 해도 되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하면서 5년 이상으로 하되 3년 이내에 연장할 수 있다는 조항을 저희들이 넣었는데 저희들은 6년, 7년 이렇게 박을 수도 있습니다. 농협하고 조례통과되고 나서 협약을 하면 협약서에 6년을 넣을 수도 있고 7년을 넣을 수도 있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오늘 좋은 의견 주시면 그 내용을 협약서에 담아서 그 기간을 상호 정할 수는 있습니다.

그런 것보다는 일단은 조례상에 그게 있어야지 만약 거기에서 운영을잘 해서 재계약을 할 수 있는 상황이 되면 재계약을 하면 되는 것이지 그것을 이상으로 해 놓으면 그 사람들에게 권한을 계속 준다는 것밖에 안되니까 그런 데 대한 불합리한 일들이 또 많이 생길 수도 있고 다른 곳에서도 위탁을 받고 싶은 데가 있을 것 아니에요. 농협중앙회가 아니라도. 그래서 그런 데 대해서 합리적이지 못 하기 때문에 만약에 협약한다는 것은 의미가 안 맞고 그것을 조례상에 정확하게 지정해 놓는 게 맞다고 생각되는데요. "5년을 위탁기간으로 정한다" 이런 식으로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그게 "이상"이라는 용어보다는 7년이면 7년, 6년이면 6년 지정하는 것이 맞다, 위탁을 주는 것이기 때문에, 모든 위탁은 상위법이라 하더라도 이상으로 한다는 것은 안 맞는 것 같아요. 상위법이 그렇다 하더라도 우리가 시에서 하는 거니까 조례상에는 6년이면 6년, 7년이면 7년, 5년이면 5년 지정을 해서 위탁기간을 정하는 것이 위탁자하고의 계약에 안 맞나…….

저희 실무진에서 판단한 사항은 조례라는 것은 우리 법령하고도 같은 개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5년 이상을 하더라도 협약할 때 조건이 붙기 때문에 너무 조례를 구체화시켰을 때 또 나름대로 행정업무를 추진하다 보면 어려운 점도 따르기 때문에 저희들은 5년 이상으로…….

그러면 계약서 쓸 때는 정확하게 5년으로 한다는 말씀입니까?

그것은 계약여건에 따라서…….

여건에 따라서 가니까 그러니까 조례를 정확하게 하자는 거죠.

예.

추가로 말씀을 드릴게요. 지금 전국적으로 이 조례가 제정된 광역시·도가 몇 군데죠?

이게 다른 지역에 유통센터 위탁기간 정한 것을 참고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몇 군데 정도 조례 정했습니까?

김해는 5년으로 정하고 3년 단위로 연장이 가능하다 이렇게 조항을 넣었고요. 경기, 수원도 똑같습니다. 전남 목포는 위탁기간을 10년으로 하되 3년 단위로 연장을 할 수 있다, 그 다음 대구 달성도 목포와 같이 10년, 3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른 광역단체 조례에는 이상으로 한다는 뜨뜻미지근한 조례는 없죠? 이상이라고 명기한 데는 없다 이 말이죠?

그렇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로 이상은 뺍시다. 이상은 빼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5년으로 하고…….

김해는 5년으로 한다 되어 있습니다.

5년으로 하되 3년연장…….

부칙에 5년으로 한다 되어 있습니다. 김해 부칙 제2조제2항에 "운영위탁지정서를 받은 날로부터 5년으로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연장에 관한 규정은 다른 조항에 있을 겁니다. 부칙 제2조가 경과조치를 명기해 놓고 있고 경남도 마찬가지로 5년으로 한다는 말을…….

이상이라는 말을 빼는 것도 괜찮겠습니다.

좀 있다가 수정발의해서 명확하게 하는 것이 맞을 것 같습니다.

예, 명확하게 하는 것이 좋습니다.

경남 부칙은 경과조치 조항에 '5년으로 한다'로 되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의사진행이 맞습니까?

송미경위원입니다. 울산광역시 농수산물종합유통센터 관리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제7조제2항의 내용에 있어 "5년 이상으로"를 "5년으로" 수정하고 부칙 제2조의 내용에서 "5년 이상으로 한다"를 "5년으로 한다"로 수정할 것을 동의합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이현숙의원입니다. 존경하는 박천동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의안번호 제298호 울산광역시 근로자종합복지회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조례안 제안설명)

의안번호 제298호 울산광역시 근로자종합복지회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참조】 ·울산광역시 근로자종합복지회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및 검토보고서 (별첨에 실음)

김기환위원입니다. 이현숙의원님께 간단하게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운영자문위원회를 구성하려고 하는 목적이 간단하게 어떤 겁니까?

목적이 몇 가지가 되는데요. 첫 번째는 근로자종합복지회관은 이사회가 시설관리공단 전체 이사회에서 운영부분을 결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근로자복지회관이 일반 근로자복지회관은 취지가 우리 울산지역의 근로자들의 일자리센터라든가 또는 문화적 활동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지원할 수 있는 시설로 설립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지난번 제가 시설 공간사용과 관련해서 5분자유발언도 하면서 이게 제도적으로 보완될 수 있는 부분이 뭐가 있을까 생각해 보니까 실제로 수요자들, 그러니까 그 시설의 운영에 참가해야 되고 활용하는 사람들 중심으로 해서 의견들이 개진되고 의사소통이 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그나마 제도적으로 보완할 수 있는 방법이겠다 싶어서 운영자문위원회라는 이름으로 구성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파악하기로는 근로자종합복지회관은 조금 전에 이현숙의원님 말씀대로 근로자만 사용하는 것이 아니고 수영장같은 경우나 체력단련실같은 경우에는 장애인들도 사용하고 그냥 일반시민들도 다 사용하거든요. 근로자종합복지회관을 빌려 쓰면 우리가 사용료를 주고 사용하면 근로자만 하는 것이 아니고 일반 시민들도 하는데 우리가 자문위원같은 경우에는 지금 현재 조금 전에 전문위원 검토보고서에도 조금 언급해 놨지만 시설관리공단이사회에서 굵직굵직한 결정들을 하고 우리 시나 감사기관에서 매년 감사도 하고 우리가 시에도 각종 위원회를 지금은 많이 축소해 가는, 통폐합 내지는 축소해 가고 있는 그런 추세이고 지금 우리 시에도 위원회를 보면 연간 한번도 개최 안한 위원회도 있고, 예를 들어서 이러한 근로자종합복지회관의 자문위원회를 구성한다면 예를 들어서 종합운동장, 동천체육관 내지는 문수구장이라든지 이런 쪽에도 자문위원회를 구성하자 이렇게 되면, 또 자문위원회를 구성하다 보면 자문위원회를 하면 연간 예산도 수반되어야 될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러한 자문위원회 구성하는 것은 좀더 신중을 기하고 과연 근로자종합복지회관에 자문위원이 꼭 필요한 지 안한 지, 우리 위원회에서 한번 현장도 방문하고 시설관리공단을 불러서 상세한 협의를 해 보고 이러한 자문위원회 구성하는 조례를 개정하는 것도 좋은 것 아니겠느냐, 조례라면 우리가 어떻게 보면 다 위원님들이 간단하게 생각하는 것은 아니지만 심사숙고해서 다 하지만 근로자종합복지회관의 운영실태를 좀더 현장활동을 한다든지 점검을 해 볼 필요가 안 있겠느냐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답변을 좀 드릴까요?

기존의 근로자종합복지회관은 운동시설단체랑은 구별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설립목적이 분명한 기관들이기때문에 문제는 이제 그 설립목적에 맞는 그런 내용들로 채워져야 되는데 일반시설들과 차이점이 없을 때는 그 시설의 의미가 많이 삭감된다고 생각합니다. 자문위원회라 함은 심의위원회가 아니기 때문에 그야말로 자문역할입니다. 그래서 어떤 법령적인 부분이나 이런 데서 자유로울 수가 있습니다. 다만 제가 이 부분을 넣고자 하는 핵심적인 이유는 지금 지역주민들하고 그런 것도 저는 존중되어야 된다고 생각되는데요. 한편으로는 이게 잘 운영되려면 다른 지역의 좋은 사례들을 보면 노동부나 근로복지공단이나 지방에 와 있는 정부기관들이 대부분 이런 시설에 가서 자기들 사업비나 이런 것을 투여해서 오히려 지방자치단체의 부담을 굉장히 덜어주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노동계뿐만 아니라 이런 노동과 관련된 중앙정부의 예산지원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기획아이디어를 제출할 수 있고 이런 것들을 유도할 수 있는 방안이 있을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래서 오히려 더 활발하게 운영될 수 있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정책적으로는 실제로 경제정책과에서 지금 시설관리공단에서 운영하고 있는데 경제정책과에서 회의구조를 하나 더 가지는 것이다 보면 되고요. 예산은 별로 수반되는 것이 없다고 생각하는데 수당이 '지급할 수도 있다' 라고는 되어 있지만 그것은 이후에 내부규정에서 정하면 되고요. 예산이 수반된다면 그건데 오히려 그것보다는 해당 관계자들이 참여하면서 이것을 어떻게 활성화시킬 것인가 라는 아이디어들이 제출된다면 보다 많은 사업들이 노동부 예산이라든가 근로복지공단 예산이라든가 이런 실업센터도 운영하거든요. 그래서 오히려 더 확대된, 울산시로서는 더 도움되는 역할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염려 안 하셔도 충분히 된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여러 가지 이사회가 있는데 왜 또 만들려고 하느냐 이 부분때문에 중앙법령이나 이런 것을 다 따져 봤습니다. 오히려 지금 회의가 되지 않는 그런 위원회, 저희가 기획관리실을 담당하고 있기 때문에 내무위원회에서도 작년으로 100개였습니다. 그래서 올해 또 조례들이 많이 만들어졌기 때문에 100개 이상이 될 것인데요. 그런 위원회들을 저희들이 늘 감사 때마다 회의 안 하는 위원회, 수당만 받아가는 위원회 이런 것을 지적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런 것에는 동의를 합니다. 기본적으로 동의를 하고요. 그러나 이것은 아까 앞에서도 말씀드렸다시피 심의를 하는 기구가 아닙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중앙에 지방자치법 시행령에 보면 오히려 자문위원회나 이런 것들은 굉장히 시민참여 이런 부분에서 활성화시키도록 오히려 권장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제42조인데요.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2조에 따르면 그 소관범위 사무 안에서는 실제로 시민참여가 활발할 수 있도록 심의가 아닌 자문위원회는 더 활성화시켜라는 것이 조항에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런 근거로 해서 이왕에 우리 지역에 있는 한 개의 시설인데 이 기회에 활성화되었으면 좋겠다는 바람으로 한것이니까 위원님들이 문제가 있으시다면 이후에 현장에 가셔서 의사소통을 해 보시고 하면 또 다른 판단을 하실 수는 있을 겁니다. 그렇지만 그것은 그때 하고 오늘은 조례를 통과시켜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재현위원입니다. 물론 김기환 동료위원님의 말씀도 일리는 있습니다마는 이 조례안이 19명 의원 중에10명이 서명하셨고 의회 차원에서 보면 조례 한 건 개정하고 제정하는데 엄청난 시간과 땀이 필요합니다. 이런 일들을 하시는 데 우리 동료위원들이 좀 도와 주셔야 된다고 보거든요. 특히 집행부에서 올라오는 것도 중요하지만 우리 동료의원들이 하시는, 4년 임기에 조례 개정안, 제정안 못 내는 의원들도 수두룩합니다. 이런 좋은 일들을 하시는데 대해서 특별히 법령에 위배되지 않으면 해 줘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거든요. 또 뒤에 천명수위원님이 평소 존경하고 열심히 일하시는 위원 중 한 분인데 천명수위원님이 조례안을 새로 만들어 왔습니다. 이런 조례도 보면 위원회가 또 새로 생기거든요. 이것은 실질적으로 또 돈이 들어가야 될 위원회가 생기는 겁니다. 그렇다면 김기환위원이 하시는 말씀같으면 그런 부분도 위원회를 안 만들어야 됩니다. 이런 복합적인 것이 깔려 있거든요. 우리가 이런 것들 하나 하나 안 한다면 전부 안 해야 됩니다. 어느 안은 위원회를 만들어 줘야 되고 어느 안은 안되고 하는 그런 불합리한 것은 안되거든요. 그런 등등을 봤을 때 최소한 우리 동료의원들이 하시는 일에 대해서는, 내가 알기로는 천명수위원이 이 조례안을 만드는데 3, 4개월 걸린 줄 알고 있습니다. 물론 지금 천명수위원님의 조례안은 아직 상정이 안 됐습니다마는 이런 일들을 하시는데 우리가 독려해 줘야 되고 정말 존경해야 됩니다. 물론 이 부분들이 집행부에 내려갔을 때 다음에 수정안이 올라올 지 폐지안이 올라올 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우리 의원들이 하는 데는 우리 동료위원들의 협조와 이런 것들이 필요하다고 보고요. 특별히 법령에 위배되지 않으면 이런 것들은 우리가 해 줘서 집행부에서 원활하게 집행하시다가 어떤 불합리한 것이 있으면 개정안이 올라오더라도 본 위원은 이런 것들을 원활하게 해 주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간략하게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이재현위원님 말씀도 일리가 있지만 각종 조례를 우리 위원회가 해 주면 다 해 주고 안 해 주면 다 안 해 주고 그런 것은 우리가 맞지 않고, 꼭 해 줘야 될 것은 해 주고 하기 어려운 것은 아무리 동료의원이라도 할 수 없는 것은 할 수 없는 것이 되고 제가 이현숙의원이 개정조례안을 발의했는데 이것을 굳이 하지 말자는 것은 아니고 조금 전에 자문역할을 한다, 자문은 아무것도 아니다 하지만 지금 시설관리공단은 시설관리공단 나름대로의 시설관리공단 전체 자문역할을 하는 공단을 사랑하는 공사모라는 게 있습니다. 각종 전문가들이 모여서 자문하는, 종합운동장을 자문한다든지 언제든지 글을 올리는 홈페이지가 다 있습니다. 이런 시설이 좋다 안 좋다 불편하다는 자문하는 역할도 있기 때문에 혹시 중복될까 싶어서 우리가 심사숙고해 보자는 것이지 오늘 여기에서 가결시키자, 부결시키자 이런 것이 아니고 심사숙고해 보자는 그런 뜻이지 동료의원들이 하는 일에 우리가 다 도와줘야지 우리가 거기에 반대하는 것은 아니고 심사숙고해 보자는 것이지 여기에서 반대한다는 뜻은 아닙니다.

천명수의원입니다. 존경하는 박천동 위원장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의안번호 제299호 울산광역시 여성기업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조례안 제안설명)

전문위원 엄주량입니다. 의안번호 제299호 울산광역시 여성기업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참조】 ·울산광역시 여성기업 지원에 관한 조례안 및 검토보고서 (별첨에 실음)

지금 전문위원 검토보고서에 보면 전체 제조업 수가 2만884개로 되어 있는데 그 중에 여성기업이 4,550개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밑에 제조업 5.2%, 건설 0.9%, 운수 1.5% 이 퍼센티지는 어디에서 나왔습니까, 무슨 퍼센티지입니까?

투자지원단에서 자료를 받은 것입니다.

받은 것이 문제가 아니고 2만개가 넘는 기업체 중에 여성기업이 4,500개 같으면 이 퍼센티지하고…….

그 퍼센티지는 여성기업 4,550개에 대한 퍼센티지입니다.

그게 무슨 말입니까? 여성기업이 4,550개 중에 제조업 5.2%라는 이 퍼센티지가 뭘 의미하는 거냐고요.

4,550개 중에 제조업이5.2%가 차지하고 있다는 자료를 투자지원단에서 우리가 받았습니다.

그러면 내가 볼 때 안맞다는 거죠. 나머지 다 합하면 100% 되어야 되잖아요, 그죠. 4,550개 중에 제조업 5.2%, 건설 0.9% 퍼센티지를 다 합하면 100%가 되어야 되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등'인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그게 안되죠. 이것을 다 합해야 10%도 안되는데 90%는 어디 갔습니까? 그런 자료가 어디 있냐고요. 내말 틀렸습니까? 90%가 맞고 10%는 어디 갔다 하면 '등'으로 하면 이해하지만 90% 도망가고 10%도 안되네, 7% 정도밖에 안되네. 나머지 93% 어디 갔습니까?

자료가 교육서비스가 10.8%가 있고 복지·사회부분이 다 있는데 자료를 생략을 한 것 같습니다.

생략하는 것이 말이 됩니까?

자료는 본 위원이 보기에는 전체 2만개 중에 여성기업이 제조업 5.2%, 건설업 0.9%, 운수 1.5%, 통신 0.1%…….

그러면 그게 안 맞지. 2만844개 중에 4,550개가 여성이라고 했다 말입니다. 4,550개 중에 대한 퍼센티지라는 말이죠. 자료가 하나도 안 맞죠. 저는 4,500개라는 수치도 못 믿겠네요. 여성기업이 몇 %입니까? 20% 넘잖아요. 과연 우리 울산에 여성기업이 20% 됩니까?

사업서비스, 교육서비스, 보건복지가 20.84% 있고 이런데 이것을 전체 나열을 안 했는데.

안한 것이 아니라…….

심도있게 자료정리를 못해서 죄송합니다.

그 말이 맞습니까, 됩니까. 우리가 단순히 봐도 여성기업이 20%가 될 수 없는데 이것도 틀리고 밑에 퍼센티지도 틀리고 자료 검토를 어떻게 하시는 겁니까? 이래 놓고 우리 위원들이 심의를 어떻게 해요. 이것을 보면 전부 다 자료 엉터리 아닙니까?

제가 한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지금 이재현위원님이 전문위원실에서 검토한 자료로 울산기업의 여성 어떤 통계적인 제조업, 건설업 기타 업종에 대해서 지금 말씀을 하고 있는데 제가 볼 때는 전문위원실에서 품목별로 큰 폼목만 넣고 나머지 품목을 누락을 시킨 것 같습니다. 맞죠?

예.

그러니까 퍼센티지만큼 안나오지 싶거든요.

아니, 큰 품목이 아니고 지금 0.1%, 0.94%, 1.5% 이런 것을 넣어놓고 20.몇% 10.몇% 같은 것을 안 넣어놔서 하는 말이지, 지금 자료를 내놨는데 다 합해 봐야 8%밖에 안됩니다. 나머지 92%는 어디 도망가고 8% 이것을 자료를 내놓아서 말이 되는 것입니까? 누가 봐도 말이 안되는 자료입니다. 그리고 본 위원이 알기로는 여성기업인 수가 내가 볼 때 100개도 안 될 것 같은데 4,500개가 된다는 이 수치도 도저히 못 믿겠습니다. 나는 천명수의원님의 조례안 찬반을 떠나 가지고 자료 이것은 하나도 신빙성이 없고 못 믿겠는데요.

제가 한 말씀 드릴게요. 여성기업이라는 것이 제가 생각할 때 큰 기업체를 떠나서 저희가 여성기업인하고 간담회 준비하는데 실제로 여성기업에 들어가 보니까 식당하는 사람, 보통 보면 그것을 기업이라고 안 하는데 그것을 기업으로 다 넣어놨더라고요. 전체 퍼센티지가…….

그러면 이 조례가 그런 사람들 지원됩니까?

그것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조례 제4조에 보면 지원의 제한이 있습니다. "여성기업 중 독과점의 지위에 있거나 일정 규모 이상의 여성기업은 이 조례에 따른 지원대상에서 제외한다" 그러니까 여성기업이라 해서 무조건 지원이 되는 것이 아니고 일정 규모 이상이 되었을 때는 조례지원 대상에서 제외가 되고 또 말 그대로 독과점으로 자기의 품목자체가 자기만 독과점으로 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특혜소지가 있기 때문에 계속 지원을 할 수 없는 입장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송미경위원님 말씀이 뭔가 하면 지금 울산광역시의 여성기업인 단체가 있어요.

그 단체에 가입된 수가 몇 명입니까?

그게 식당, 모텔해서 엄청나 요. 그것까지 다 합쳐서 기업으로 들어가더라고요.

그것을 기업으로 하면 안되지. 우리가 제4조 지원의 제한에 보면 여기에 이것을 제외하고 지원할 수 있는 기업이 몇 개 됩니까?

지금 조례에 보시면 제1항에 의한 지원 제한 기준과 방법 등은 울산광역시장이 따로 정하도록 그렇게 만들어 놨습니다. 이 조례가 통과되고 나면…….

이 지원조례의 혜택을 볼 수 있는 기업이 몇 개 정도 되느냐고요.

그러니까 조례 보시면 우리가 지원의 제한을 넣어 놓고 여기에 대한 지원 제한 기준과 방법은 울산시장이 정하도록 해 놨거든요. 그러니까 이 조례가 통과되고 나면 일정 독과점의 지위에 있거나 일정 규모 이상의 그것을 보고 울산광역시장이 방법과 기준을 정해 가지고 여기에 대한 제한을 갖고 있습니다. 따로 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조례에서 저희들이 어떤 기준과 방법을 다 정하기는 그것하기 때문에 이 자체는 울산광역시장한테 정하도록 조례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교육서비스라든지 이런 쪽에는 독과점이기 때문에 지원이 안되지 않습니까?

안되죠.

그럼 지원 받을 수 있는 기업이 몇 개 정도 되죠?

그야말로 제조업, 건설운수 이런 것밖에 안되네.

얼마 없다면서요.

교육서비스나 사회복지 쪽에는 여기에서 지원 받을 수 없죠.

정말로 기업다운 기업에 지원할 수 있는 것이 몇 개 안 되지 않느냐 이 말이거든요. 그런 퍼센티지가 안나와 있으니까 검토보고에서도 전체가 4,550개 중에 이 조례의 혜택을 볼 수 있는 기업이 몇 개 있는지 그런 것이 전혀 안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전문위원 검토보고서를 봤을 때 4,550개 기업이, 업체가 전부다 혜택보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조례내용으로 들여다보면 이것하고 아무 상관이 없는 거거든요. 즉 다시 말하면 검토보고가 잘못된 것이 이 조례가 만들어지면 지원 받을 수 있는 기업이 총 몇 개 되고, 예산이 얼마 정도 수반된다는 그런 것들이 들어 있어야 되는데 그게 하나도 안되어 있으니까 이것을 검토보고라 할 수 있습니까?

참고자료 해 봐야 20%밖에 더 됩니까?

방금 자료에 보면 21.8%인데 4,550개에 대한 퍼센티지가 다 들어 있네요. 지원할 수 없는 부분 교육서비스하고 보건사회복지 쪽을 제외시키고 올렸네요.

즉 다시 말하면 천의원님 제 말이 맞는지 안 맞는지 모르겠지만 제조분야 5.2%, 건설분야, 0.9% 운수분야 1.5% 정도밖에 지원이 안되거든요. 통신분야하고, 나머지 부분은 우리 시 조례가 만들어졌다고 해도 지원이 안 되는 거라면 말입니다. 다시 말하면 제조분야에 5.2%, 건설분야에 0.9%, 운수분야에 1.5% 합해서 인원수가 몇 명 정도 되는지, 이 조례를 만들었으면 혜택을 볼 수 있는 기업이 몇 개 정도 되는지 그 정도는 나와야 되거든요.

그 부분을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이재현위원님 말씀대로 그런 데이터까지 지금 나오면 좋은데 지금 나올 수 없는 실정이 지원의 제한에 관한 제4조에 보면 지원의 제한을 어떤 기준만 정해 놨지 조례에는 거기에 대해 명확하게 나와 있지 않습니다. 안나와 있고 그 자체를 울산광역시장한테 기준과 방법을 정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조례가 제정이 되고 나면 그 정확한 데이터는 그 뒤에 그 자료가 나올 거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조례 제정할 때는 큰 테두리에서 조례를 제정하고 방금 이재현위원님 말씀하신 상세한 어떤 인원수라든지 기업체수라든지 품목이라든지 이것은 지원제한이 있기 때문에 지원제한에 위배되는 업체는 어차피 안되기 때문에 그것은 울산광역시장이 여기에 맞춰서 기준과 방법을 정하면 거기에 대한 정확한 데이터가 나올 것입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죠.

지금 나는 제조분야에 5.2% 같으면 몇 명, 건설분야에 0.9% 몇 명, 운수분야에 1.5% 몇 명 이것을 합하면 전체수가 나올 것 같은데요.

지금 전문위원 검토보고에 보면 이재현위원님이 4,500개 중에 제조업이 지원조례 대상에 보면 10%도 안된다는 이 자료가 2만개 중에 2,000개이기 때문에 약 20%이거든요. 그러니까 약 21.8% 하는 이 자료는 맞는 것 같습니다. 자료가 퍼센티지에 대한 상세한 설명이 우리가 안따라서 그렇지 이 자료는 맞는 것 같습니다.

정확한 그런 것은 아니기 때문에…….

21%가 맞다고 봤을 때 21% 중에 조례가 만들어짐으로써 혜택을 보는 것은 10%가 안된다 말입니다. 그러면 조례에 의해서 혜택을 볼 수 있는 기업이 몇 개냐, 제가 묻는 것은 그거거든요. 답을 낼 수가 없는 거예요.

혜택을 볼 수 있는 기업은 시장이 일정규모 이상이 정한다…….

이 조례 제정을 하게된 취지가 울산이 산업수도이고 울산이 여성기업 지원에 관한 조례가 상징적으로 없습니다. 아까 검토보고서에서 전문위원님 말씀하셨다시피 경기도, 인천, 충청도에 있는데 그리고 이것을 만듦으로 해서 기존 여성기업인들한테 지원이 될 수 있지만 이 조례로 만들고 난 뒤에 이 조례로 인해서 여성기업들이 새로 창업도 할 수 있고 여성기업이 더 활성화가 될 수 있다는 취지하에서 제가 제정을 했거든요. 꼭 기존의 여성기업 현존 있는 기업들만 생각해서 한 것이 아니고 이 조례를 제정함으로써 창업을 준비하고 있는 여성기업들 또 창업을 함으로써 혜택을 받을 수 있는 환경이 되어서 울산의 많은 여성기업들이 생기지 않을까, 그럼으로써 울산의 경제발전이 이루어 질 것 같아서 그래서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 것은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 제가 알기로는 이 조례를 만들었을 때 혜택보는 기업은 20개도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게 만들어졌을 때 예산이 얼마 정도 수반되는지 그것도 불분명하니까 그런 것도 전혀 안되어 있으니까 그렇습니다. 저는 말은 이렇게 하지만 조례는 통과되어야 된다고 보고 그렇지만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미비합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 조례를 제정했을 때 예산이 얼마 정도 들 것이고 혜택 보는 기업이 얼마인지 그런 것들이 실질적으로 나와야 됩니다. 그런 부분들이 너무 검토보고가 안되어 가지고, 이렇게 검토보고가 안되면 우리 위원들이 결정하기가 상당히 쉽지 않거든요. 이상입니다.

이 조례가 통과된 이후에 전문위원이 이 부분에 대해서 다시 검토…….

상위법령에 위배되는 사항은 전혀 없습니다. 그리고 조례 제정을 하면서 타 시·도에 이미 제정된 조례에 형평성이 어긋나지 않게 조례들을 다 검토를 해서 거기에 맞춰서 제정을 했기 때문에 아무 이상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