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좌영 의원 발언

도시교통국장 김재기입니다. 존경하는 건설소방위원회 허좌영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항상 저희 도시교통국 업무에 대한 깊은 애정과 관심을 가지시고 지원해 주신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 남해안 시대를 힘차게 열어가기 위한 광역 경제권 선도 프로젝트 사업의 원활한 추진과 우리 도시교통 업무의 발전을 위해 여러 위원님의 많은 관심과 적극적인 지원을 당부드리면서, 당면 주요 현안 업무를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요 현안 업무로는 혁신도시 건설과 관련하여 지난 9월 5일 창립총회를 개최한 혁신도시발전대책위원회 구성 운영에 관한 사항과 공기업 선진화 방안의 일환으로 추진되고 있는 우리 도 혁신도시에 입지 예정인 대한주택공사와 전북 혁신도시에 입지 예정인 토지공사와의 통폐합 추진 사항, 그리고 지번 중심의 현행 주소 체계를 위치 찾기가 쉬운 도로명 부여 방식의 새로운 주소 제도 도입에 따른 추진 사항이 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지속적인 관심과 성원을 부탁드리면서 구체적인 사항은 위원님들께서 양해가 되신다면 담당과장이 상세히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럼 담당과장이 상세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혁신도시주택과장입니다. 성공적인 혁신도시의 건설 의지를 결집하고 지역 균형 발전에 대한 범 도민 공감대 형성을 위하여 혁신도시발전대책위원회가 구성이 되고, 이에 대한 구성 범위와 향후 계획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혁신도시의 성공적인 건설을 위하여 불철주야 애쓰시는 위원님들 모두에게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간단히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토지정보과장입니다. 보고서 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고생이 많습니다. 이것 참 어려운 사항들인데, 지금 혁신도시에 따라서 주택공사하고 토지공사에 있는 노조의 구성원들이 실제 분위기가 어떻게 돌아가고 있습니까? 대화가 되고 있습니까?

대화가 잘 되고 있습니다. 사실상 어제 주공 노조에서 저희들 도를 방문을 했습니다. 문제는 통합이 되면 주공이 주가 되어야만 되겠다, 그래서 우리 도 진주로 오는 것은 상당히 희망하고 있는 대신에 혹시 주공이 구조조정에서 위축되지 않도록 국회의원님들이나 정치하는 분들께 많이 협조를 해 주었으면 좋겠다...

지금 현재 입장으로 보아서 주공이 토공보다는 여러 가지 조직적이나 구조나 인력면이나 이런 면에서 토공에 지지를 않잖아요?

두 배 정도 됩니다.

그렇지요?

예.

그러면 주력이 주공이 되어야지요. 일단은 진주로 혁신도시를 옮기게 되면 여러 가지 주거의 문제라든지, 근무하는 직원들에 대한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노조를 중시해서 대화를 중점적으로 해 나가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물밑 작업이 전라북도 보다 자꾸 떨어진다 하니까 도에서 진짜 이것 이번에 대책위원회 해서 하는 것은 분위기를 모아주기 위해서 하는 이야기이고, 실무적으로 많이 뛰세요. 그래서 우리 지역에, 그래도 진주가 서부경남에 제일 낙후되었다고 하는 이런 지역에 그래도 하나의 균형 발전이 될 수 있도록 도에서 특단의 노력을 경주해 주었으면 좋겠습니다.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제가 김주일 위원님 말씀에 덧붙여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물론 도나 또 민간단체가 힘을 모아서 추진위원회를 구성하고 합니다만, 실질적으로 가장 중요한 것은 모든 것이 현 실정으로 볼 때 정치적으로 많이 결정되고 하니까, 특히 우리 도지사를 비롯해서 담당부서에서 도내 국회의원들한테 끊임없이 매달리십시오. 설명도 자주 드리고, “이렇게 이렇게 해 주십시오” 하고 어떻게 해 달라는 주문도 많이 하고, 그래야만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 점 특별히 신경을 많이 써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고생 많습니다. 보고는 잘 들었고요, 저는 혁신도시 관련해서 가장 큰 문제가 조금 전에 우리 김윤근 위원님이 지적했던 부분인데, 우리가 하는 것은 도민들의 의지들을 결집 시키는 것 외에 우리가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결국 국회하고 정부에서 결정하는 부분들인데, 법안이 이번에 10월에 가칭으로 되어 있는 ‘공기업 한국토지 주택공사법’이 국회에 제출되었을 때 이미 민주당 부분에서는 민주당 당 대표가 나서고, 호남 지역에 있는 전북의 국회의원이 똘똘 뭉쳐 있어요. 1차로 국토해양부에서 저지를 하고, 이것이 넘어오면 법사위에 유선호 의원이 있는 민주당 부분에서 법사위에서 또 무산 시키겠다는 것 아닙니까? 지금 며칠전에 신문을 보니까 또 바뀌었어요. 통폐합 부분이 정부의 방침이라면 자기들도 하겠다는 것이지요, 자기들도 자신이 붙은 것이 한나라당에 박희태 의장부터 해서 새만금 사업 부분에 힘도 주면서 이것과 연관해서 혁신도시 사업도 성공을 시키면 진짜 두바이 이상으로 전북이 발전할 수 있다는 생각이거든요. 그리고 또 하나는 뭐냐 하면 우리 경남은 이미 동부권, 중부권, 서부권이 지역적으로 많이 나누어져 있습니다. 지금 주력 사업도 나누어져 있고, 지금 마산이 중심이 되어서 이미 마·창·진, 함안까지 통합을 하겠다는 의견도 내놓고 하는 부분 자체에서 지역적으로 이미 동부, 중부, 서부권으로 권역이 나누어져 있어요. 그래서 서부지역에 혁신도시를 경남에 국회의원들이 서부에 있는 국회의원 몇 분은 관심이 있지만, 지역적인 현안사업으로 생각을 안 합니다. 그런데 전북은 한 덩어리로 묶여 있다고. 전북 자체는 생사고락을 같이 하거든요, 전주도 그렇고, 군산도 그렇고, 신공항 부분부터 시작해서 전체가 똘똘 뭉쳐서 전북은 가고 있다는 것이지요. 이 싸움이 저는 쉽지 않다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우리 도에서 지사님하고 나서서 우리 국회의원님한테 매달려야 합니다. 진주에 있는 국회의원이 협조 좀 해 달라 하지만, 건성으로 그러지만 국회의원들이 협조가 안 되면 혁신도시 물 건너갈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현재 통폐합 되어서 기능이 축소되어 있는 부분 자체에서 혁신도시 만들어져봐야 본 위원은 기능을 못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126만평에 산·학·연 협력클러스터가 5만평밖에 없어요. 15만㎢밖에 없는데 그것 가지고 안 됩니다. 지금 이미 사천에 항공산업 자체는 국책사업으로 해서 정부가 어떤 형태든 키워내겠다는 것인데, 사천도 매립을 하지 않고는 부지가 없는 거예요. 사천이 부지가 없는 부분 자체에서 포화 상태가 되면 결국 밀려나오는 것이 진주, 고성 부분에 터를 확보해서 산단을 조성할 수밖에 없는 사항이거든요. 이것은 제가 생각할 때 혁신도시와 사천의 항공산업, 고성의 조선산업이 뭉쳐 버리면 서부경남 낙후되어 있는 합천, 함양까지 살려내는 유일한 방법은 이것밖에 없다는 생각입니다. 그런데 우리 도가 하는 것은 실질적으로 저는 마음에 안 듭니다. 중앙에 있는 내용 듣는 것 외에 도가 하는 것이 없거든요. 지금 제가 봤을 때 9월, 10월을 넘겨버리고 나면 이것이 잘못하면 물거품이 될 수 있다는 것이지요. 거기에 대해서 인식을 좀 해 주시고, 그리고 전북 부분에 대해서 홈페이지에 떠 있는 것이 토지공사 부분 자체에서는 혁신도시 부분을 전북과 관련된 부분 자체를 토지공사 홈페이지에 올렸습니다. 홈페이지 작업을 해서 전북 혁신도시에 입주하려면 어떻게 되고, 인·허가는 어떻게 되고, 또 전북에 오라는 홍보 부분부터 해서 16일 오픈을 했어요. 알고 있습니까?

알고 있습니다. 저희들도 홈페이지를 전북보다도 더 좋게 하기 위해서 시연회도 하고 다 해 놓았습니다.

그것 하시고, 주공이 지금 들리는 소리는 우리한테 와서는 경남에 와야 된다 하고 이미 호남에 가면 호남에 가야 된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토공도 똑같은 입장이거든요. 그래서 주공, 토공 부분 자체에 노조를 달래는 부분에 전략도 필요하고, 우리가 앉아서 되겠지 하는 이것은 안 됩니다.

위원님 질의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오늘도 저희 사무관하고 직원들이 타 시·도에 혁신도시 추진사항을 점검하고, 국토해양부하고 오늘 출장을 내 보냈습니다. 국회의원들한테 건의할 것도 저희들이 작업을 해서 다음주에 제가 올라가야 되지 않느냐, 그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지사님도 물론 가시고...

직원들 움직이는 이것은 별도고 지사님이 국회의원한테 혁신도시 부분은 어떤 형태든 이번에 해야 되고, 지금 3차 공기업 선진화 발표 언제인지 압니까?

지금 곧, 9월 하순경으로 되어 있는데, 아직까지 구체적인 것이 안 나왔습니다.

23일 발표합니다. 23일 3차 선진화 계획 발표하고, 25일 균형발전위원회 전체 회의가 준비되어 있어요. 지금 국토해양부에서 어느 누구도 말을 못합니다. 지금 장관도 말을 못 하는 입장이거든요, 이 문제 부분이. 그래서 우리가 지금 두드려야 된다는 겁니다. 하여튼 저는 마지막으로 정리를 하면 지사님이 움직이는 것 외에는 답이 없다는 것이고, 간곡히 건의해서 경남에 의원들을 규합시키는 작업, 이것은 꼭 부탁 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오늘 사무관이 간 것도 국토해양부에서 23일 이런 관계 때문에 아마 또 부른 것 같습니다.

잘 좀 부탁 하겠습니다.

황석현 위원입니다. 94% 정도가 보상이 나갔다고 그랬는데, 금액은 얼마 정도 됩니까?

2,500억원 정도 됩니다.

나머지 6% 남았는데 얼마 정도 됩니까?

...

알겠습니다. 토지하고 지장물을 보상하는데, 기준을 감정평가사 몇 군데에서 합니까? 평가를 할 때 평가 기준이 어때요?

평가는 보통 2개 내지 3개...

아니, 현재 진주 혁신도시 관련된 부분에 감정평가사가 몇 군데 들어왔어요? 기준을...

그것은 제가 지금 파악을 못 하고 있는데, 주공하고 개발공사가...

압니다. 우리 도민들이 관련된 부분이니까 제가 묻는 거예요.

그것 별도로...

그 다음...

2개 이상...

2개인 줄 아는데...

업체가 어디이냐...

업체는 알 필요 없고, 2개인데 지장물하고 토지 보상하는데 이의제기를 많이 하지요?

예, 있습니다.

몇 건 정도 됩니까?

이의제기한 것이...

알겠습니다. 주공이나 개발공사 쪽으로 갑니까? 그 분들이 이의제기를 경남도청에 찾아옵니까?

보상이기 때문에 주공, 토공으로...

가는데, 우리 경상남도가 어떤 일을 하고 있느냐, 도민이기 때문에 제가 묻는 거예요. 개발공사나 주택공사는 공사이기 때문에 이윤을 추구하는 것이고, 우리 도는 도민을 위해서 봉사하는 것이니까 제가 여쭙는 겁니다.

그래서 이 사업은 저희들 도에서 하는 것은 혁신도시가 이전하는데 지원하는 부서입니다.

허가 내 주고 이런 부분 하는데, 이의제기를 많이 할 것 같거든요. 우리 마산으로 보아서 그런 부분이 상당히 많았단 말입니다. 도가 도민들이 혁신도시 부분에 이의제기를 하는데 어떤 역할을 하느냐 그것만 제가 물어보는 거예요. 전혀 없습니까? 민원 찾아오지도 않고?

제가...

알겠습니다. 되었습니다. 안 찾아오면 관계없고, 그 다음 공영윤 위원이나 김윤근 위원님도 말씀드렸는데, 도지사님 자꾸 움직이라고 하는데, 현재까지 경상남도가 혁신도시가 진주에 와야 된다, 경상남도에 와야 된다, 그렇게 당위적인 표현은 많이 하지만 구체적으로 어떻게 무슨 일을 했습니까? 구체적으로 경상남도가 진주에 혁신도시가 꼭 와야 된다, 신문이나 언론, 국회의원이나 정부 측에 어떤 일을 했느냐 이거라, 어떤 일을.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야 저도 주민들한테 가서 설명도 하지요.

언론도 활용을 많이 하고, 당위성을 저희들이 정리를 했습니다. 많이 돌리고, 지사님은 정치적으로 움직이시고, 저희 실무자들은 실무자끼리 협의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노조도 만나고...

제가 질의를 드리는 것은 국토해양부에 가서 누구를 만나서 어떤 식으로 이야기를 했다든지 이런 부분들은 우리 위원회에 충분히 보고가 되어야 되거든요. 이야기를 할 수도 있고, 국회의원, 그 다음 건설교통위원회 소속 국회의원들한테 어떠한 로비를 하고 어떠한 활동을 했는지 이런 부분들이 중요하다는 이야기입니다. 이상입니다.

추가로 황석현 위원님이 제가 아까 하고 싶은 이야기를 했는데, 실질적으로 우리 산단이 만들어지고 혁신도시도 만들어지고, 진주에 정촌산업단지도 만들어지고, 우리 도내에 산업단지가 많이 만들어지고, 제일 문제가 산업단지 들어서는 것은 좋은데 주민들이 조상 대대로 살던 땅을 제대로 평가 받지 못한 보상금 받고 나가는 형태거든요. 그런데 감정평가사로 온 사람들이 진짜 안하무인입니다. 와서 지장물 보상할 때에는 나무업자들 데리고 와서 쓸고 가면서 자기들 막말 하면서 해 주고, 또 토지 보상 부분 자체에서는 실질적으로 공시지가가 시골 같은 데에는 산업단지가 들어설 줄 모르고 있다가 이것이 시하고 군하고 공시지가가 엄청난 차이가 나지 않습니까? 이렇게 앉아 있다가 막무가내로 자기 터가 들어가니까 자기가 원하는 돈을 받지를 못해요. 그 돈을 가지고 나가서 다른 데 가서 토지를 사지도 못 하고, 하여튼 도민들의 어려움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 조금 전에 말씀했다시피 우리 도가 하는 것은 아무 것도 없어요. 도에 이야기하면 “시행처가 그러니까 개발공사하고 이야기해라” 개발공사에 이의신청을 해 본들 “나중에 이의신청 받아서 우리 도에 있는 토지수용위원회에서 결정할 부분이다” 토지수용위원회 가면 그 위원들이 교수들로 되어 있는데 경남에 있는 사람 별로 없어요. 거의 부산 사람들로 되어 있거든요, 부산에 있는 교수들로 되어 있더라고, 수용위원회 명단을 받아보니까. 그 사람들이 앉아서 그것도 또 이의신청한 부분도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의례 산단 부분 그렇게 개발 논리에 의해서 너희들이 희생이 되어야 된다는 것이거든요. 너희 이의 있으면 재결을 신청해서 넘어가겠다고 하는데, 여기에 대해서 도가 어떤 행동을 취하고 있느냐를 물어보거든요. 지금 실질적으로 진주에 혁신도시 하는 부분에 있어서도 주민들이 소송까지 붙었다고. 그런데 공개하지 못하게 되어 있거든요, 이것이 공개를 안 한다고. 감정 평가 부분 자체에서 전체 다른 사람과 비교를 하고 싶은데 공개를 안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번에 소송 붙어서 주민이 이긴 것으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알고 있는 것 있습니까?

파악을 못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총체적으로 그냥 절차의 부분 자체가 이의신청을 하면 받아서 토지수용위원회 심의에 의해서 한다 이렇게만 되어 있다 보니까 우리가 관여를 안 하는데, 보면 억울한 사람들이 굉장히 많다는 것이지요. 거기에 대해서도 우리 도가 개발공사나 이런 데 이의신청이 왔을 때 내용들을 보아서, 개발공사는 그럽니다. 감정평가사는 자기가 지정하는 것이 있고, 주민들이 지정한 부분이니까 모른다, 감정 평가 부분은 우리가 관여 안 한다 해서 빠져 나가 버리는데, 거기에 대해서도 책임은 개발공사도 있고 경남도도 있는 거예요. 도민들이 선의의 피해를 입는 부분에 대해서는 도가 관심을 가져 주어야 된다는 겁니다.

위원님 그렇습니다. 제가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토지 보상 업무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지금 여러 가지 주민들 입장에서 보면 공시지가를 현실에 맞추어서 올려놓으면 세금 많이 나온다고 공시지가를 내려 달라고 하는 데가 있고, 또 사업장에 구역이 포함되면 보상을 현실화 받기 위해서 공시지가를 왜 안 올리느냐 하고 원망하는 예가 있고, 이중적인 것이 있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현재 제도적으로 구제하는 방법은 토지수용위원회에 재결 신청하는 방법뿐인데, 저희들도 안타깝기는 안타깝습니다. 다시 도에서 도민들을 위해서 나름대로 힘을 쓰고 있는 것이 재결 신청이 들어오면 다시 도에서 감정을 해서 서로 협의를 보게 하는 그런 예밖에는 사실상 없습니다. 좀 안타깝기는 안타깝습니다. 앞으로 지도를 더 철저히 하겠습니다.

국장님! 그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이 신경을 써십시오. 토지나 지장물 보상에 대해서 몇 번 제가 관여를 해 보았는데, 마산시에서. 굉장히 어려워요.

실제로 그렇습니다.

실제 이의신청해서 재감정을 하면 첫번째 감정한 것 보다 가격이 더 떨어져 버립니다. 감정사들이 짜가지고 하니까 도저히 헤어날 길이 없더라고. 그래서 행정관서에서 압력 아닌 압력이나, 내용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현재 상황이 어떻게 되느냐, 점검할 필요성이 있다는 겁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면 조금 변화가 되는 것을 제가 경험했기 때문에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좋은 지적입니다.

고생이 많으신데, 지금 현재 도로명 관계는 선진화로 가기 위한 하나의 어떤 경남도에서 상당한 실적을 보이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하고 관련이 없는지 모르겠는데, 아까 공시지가의 문제라든지 현실화, 이런 문제들을 몇 년도까지 현실화 완료를... 거의 비슷하게 표준지에서 지정을 해서 거기 주변에 있는 아까 이야기가 감정을 하면 표준지가가 현실하고 너무 떨어져 있기 때문에 현실화해서 맞추고 있거든요. 계속 맞추고 있는데, 언제까지 현실화를 목표로 하고 있어요, 몇 년도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 국토해양부에서 2년전까지만 하더라도 공시지가와 현시세의 현실화율을 발표를 했습니다. 하다 보니까 상당히 현실과 괴리가 있고 해서 민원이 많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작년부터는 현실화율을 발표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대로 몇 년도를 목표로, 전에는 목표를 세웠는데 2년전부터 이렇고, 현재 비공식적으로 파악하고 있는 것은 현실화율이 도시 지역하고 농촌 지역은 상당히 차이가 납니다. 그래서 평균 전국적으로 85% 정도 현실화에 접근하지 않았나, 판단은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발표를 하면 여론에서 아주 구체적으로 파고들기 때문에 지역적으로 편차가 많습니다. 그래서 전국 평균은 85% 근처에 가있지 않느냐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토지 평가를 하면서, 지금 현재 표준지가를 중심으로 해서 평가사들이 참고로 하겠지만, 그러나 그 지역에 대한 토지의 팽창률이라든지 이런 입장에서 현실화를 기준으로 해서 그렇게 평가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맞습니다. 실거래 사례를 분석한다든지, 여러 가지 비교분석 기법이 있는데, 지금 현재 현실화 100%를 맞춘다고 했을 때에는 조세 저항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아까 국장님 말씀하셨는데, 보상을 받고 싶은 지주들은 현실화 100% 했으면 좋겠고, 그 다음 토지를 많이 보유하고 있으면서 세금을 부담하는 지주들은 너무 비싸다, 그런 양면성이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애로사항은 있습니다.

그런데 아까 황석현 위원님처럼 그렇게 말씀하는데, 어느 지역에 토지평가사가 2개 이상 산술평균을 해서 그렇게 보상가를 하는데, 거기에 앞으로는 지역주민들 민원들이 있는 데는 그 사람들이 추천하는 평가사를 넣어서 2개 이상이면 3개도 할 수 있겠지요. 그러니까 민원이 많은 데는 3개 이상 그런 식으로 해서 3개를 산술평균 하는 것이 지역주민의 민원에 대한 완충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다, 그렇게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도에서도 그런 어려운 지역에는 지역주민들이 추천하는 평가사를 권장해 주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당초 감정에 문제가 있을 때...

지금 그렇게 이행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고 있지요?

예.

그리고 규정이 최근에 바뀐 것이 1차 감정을 해서 이의신청을 왔을 때 재감정을 합니다. 그 전에는 1차 감정한 감정사가 재감정을 하도록 되어 있었는데, 그것이 바뀌었습니다. 그 감정사를 배제를 하고 다른 감정사가 재감정을 하도록, 아무래도 형평성에 그 전 보다는 한 사람이 자기가 감정한 것을 또 감정하는 것보다는 어느 정도 조금 현실에 근접되지 않을까 규정이 바뀌어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지금 도로명 주소 이것이 이름을 부여할 때 붙여서는 안 되는 조건이 있지요?

예, 있습니다.

기관을 표시하는 이런 것?

현재 일시적인 지명이라든지, 살아 있는 사람 유명인, 그것도 자꾸 규정이 바뀌면서 예를 들어서 수원 같은 데는 ‘박지성로’ 국위선양을 한, 종전에는 살아 있는 사람의 인명을 못 쓰게 되어 있었는데, 워낙 지역사회에서 요구사항이 많고, 각종 보훈단체라든지 애국자 단체 이런 데에서 돌아가신 선조들의 유명인사들의 이름은 따도록 규정이 바뀌고 있습니다.

완료된 부분은 시 단위 부분에서 완료가 되었는데, 시 단위라는 자체가 도시계획이 확실하게 되어 있는 부분, 도로 이름을 붙이더라도 정확하게 인지를 시킬 수 있는 도로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군 단위는 이것을 해 보니까 이름 붙이기 위해서 공모를 하고 있거든요. 이것이 굉장히 어려워요. 그러니까 1, 2, 3 이렇게 가야 될 정도로. 그런 애로사항이 있습디다. 이것이 어떤 지침을 내려주는 것이 좋을 것 같은데.

지침은 있습니다. 있는데, 아까 제가 보고드릴 때 말씀드렸는데, ’99년부터 2006년까지는 법률적인 근거가 없었습니다. 행정안전부 지침에 따라서 하다가 2007년 4월에 법률이 제정 시행됨으로 인해서 확실한 법률적 근거가 마련이 되었고, 그리고 기존에 도로명 부여가 너무 많습니다. 실질적으로 이름을 작명하다 보니까 고유지명과 관계없는 그런 지명이 많이 되었는데, 앞으로는 도로명 수를 최소화하고 가급적이면 1길, 2길, 1로, 2로, 3로, 4로 쪽으로 그런 식으로 작업을 해 나가고 있습니다. 기존에 되어 있는 것도 정비 중에 있습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국장님,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공모를 한다고 하면 예산 가르는 부분에 있어서도 군 단위는 굉장히 어렵습니다. 세 집 사는 집, 자연부락이 워낙 많기 때문에 어렵다는 말씀을 드리는데, 그것을 참고로 해 주시고, 지나간 이야기입니다만, 조금 전에 혁신도시 우리 위원님께서 좋은 질의를 많이 하셨는데 국장님께 당부 하나만 하겠습니다. 혁신도시 부분이 경남에 유치되어야 된다는 것은 전체적인 공감대 형성이 된 부분이고, 경남에 살고 있는 도민들은 우리가 이러한 액션을 취하다 보니까 알고는 있습니다만, 재경 경남도민회라든지, 각 20개 시·군 향우회 서울에 살고 계시는 재경 향우회에 홍보가 굉장히 부족합니다. 예를 들어서 진주에 공영윤 위원 계시지만 진주 출신들은 거기에 대한 애착을 가지고 굉장히 거론을 많이 하고 자기 나름대로 유치를 하는데 동조를 하겠지만, 일선 시·군이나 다른 쪽에 있는 향우들은 관심이 없어요. 혁신도시 진주, 전주 이렇게 해서 어떻게 통합기관이 진주로 와야 된다 하는 거기에 대해 큰 관심을 안 가지고 있거든요. 서울사무소를 통해서...

좋은 말씀입니다.

향우 분들한테도 홍보가 확실하게 될 수 있도록 각별히 신경을 써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좋은 지적이시네요, 아까 담당과장이 조금 거론을 하셨는데, 지금 저희들도 우리 도내 국회의원뿐 아니고 영남지역 국회의원님들께 찾아가면서 홍보를 하려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 홍보물을 각 향우회에 배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좋은 말씀입니다.

조금 하나 더 지적을 하자면 지나간 이야기입니다만, 전 주택공사 사장이 권욱 전 국회의원이 했지 않습니까?

예.

그 분이 해금이 되어서 활동을 하고 계시거든요. 그런 분들도 필요하다면 동원할 필요가 있습니다. 주택공사에 국회담당 권기철 부장을 만나서 이야기를 해 보면, 전체적으로 경남에 가야 된다 하는 공감대 형성이 안 되어 있다는 이야기를 하시거든요. 그래서 국장님께서 각별히 그런 인맥을 찾으면 찾을 수가 있습니다. 도민회에도 가서 보면 청와대 라인에 직접 연결이 되는 부분도 계시고 하니까 비선 라인에 홍보하는 부분도 필요할 것 같습니다.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야기를 안 하려고 하다가 대답을 너무 잘해서 제가 이야기를 하는데, 이 문제는 집행에 최고 책임자인 도지사가 직접적으로 발 벗고 안 나서면 어렵다는 것을 잘 아실 겁니다. 혁신도시가 조금 전에 여러 위원님 이야기했을 때에는 서부경남에 제일 중요한 사업이고 미래 균형발전을 위해서는 정말 필요하다는 정도인데, 지금 이 정도 막바지 와 있는데, 경남도 전체에 있는 국회의원을 이 문제로 한 번 만나보았습니까?

그것은 지사님 상경 시마다, 청와대 회의 시마다 건의를 하시고 또 국회의원 만나시면 혁신도시 이야기가 대중을 이루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안 만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아, 혁신도시 관계 때문에 만난 예는 없고요...

특수한 사람만 만난 것으로 알거든요. 경상남도 국회의원, 물론 국회의원 다 만나야 제일 좋지요. 그러나 지역적인 입장에서 경상남도 국회의원도 다 안 만났거든요. 제가 몇 번을 만나서 물어보았거든요. 이런 문제에 대해서 논의가 있느냐고 물어보면 한 번도 아직까지 논의한 바가 없다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과학단지도 유치를 하려다가 실패를 본 것이잖아요. 이것도 한 번도 논의를 안 하더라 하더라고요. 저는 이런 것은 초당적 입장에서 정말 이렇게 중요한 사업이라면, 조금 전에 향우회도 다 홍보하자 할 정도 같으면 실질적인 의결의 권한이 있는 사람이면 다 만나야 되고, 다 역할을 부여해야 되는 것이라고 보거든요. 또 책임 있다고 봅니다, 의원님들은. 그런데 전혀 안 하셨거든요, 평상시에 보면. 그 정도로 위기감을 갖거나 중심을 안 갖고 있다고 보는 편이거든요. 또 한 가지는 이런 것을 유치하려고 그러면 사람을 만나서 설득 시키고 이해 시켜야 되는 문제가 아니잖아요. 첫째는 국민적, 사회적 공감대가 되는 대안을 제시해야 되고, 주공, 토공이 있으면 거기에 종업원에 대한 대안, 또 노동조합에 대한 대안, 이런 것을 세부적으로 만들어서 설득을 하는 전략이 필요한 것인데, 그것이 내가 볼 때에는 안 했다는 것이거든요. 제가 이런 말을 하는 것은 뭐냐 하면 노동조합을 설득할 수 있는 역량은 기존 권력을 가진 당 보다는 야당 쪽에 있는 국회의원이 설득력이 있을 수 있다고 저는 보거든요. 그런데 그런 사람한테 한 번도 이 이야기를 안 했다는 것이거든요. 그러면 이것이 최선을 다 한 것인지, 물론 전략적으로 오히려 그것이 해가 되어서 안 했는지 모르겠는데, 저는 한 번씩 경남도가 일을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정말 최선을 다 하는 모습이 안 보인다고 저는 보입니다. 그래서 아까 다양한 전략이 나왔는데, 그 전략을 전혀 실천하고 있거나 역할을 하지 않고 있다고 보이거든요. 한 번 더 제가 이런 이야기하면 대충은 아실 것으로 보이는데...

알겠습니다.

구태여 제가 이야기하지 않겠습니다. 그러나 최소한도로 전체 국회의원을 다 만난다는 정신으로 가야 될 것으로 보이고요, 적어도 지역 국회의원은 초당적으로 초월해서 정말 모든 것을 다 해서 해야 되는 것 아니냐 이렇게 저는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위원님 뜻을 받아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교통국장입니다. 의안번호 제340호 경상남도 산업단지 인·허가 절차 간소화를 위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공장용지가 부족한데도 산업단지 인·허가 기간이 길어 적기에 산업용지를 제공하지 못하고 난개발 등의 문제가 발생함에 따라 기업 수요에 신속히 대응하기 위해 산업단지 인·허가 절차 간소화를 위한 특례법이 금년 9월 6일 시행됨에 따라 조례로 규정하도록 한 사항을 정하기 위하여 조례를 제정하려는 것입니다. 본 조례안의 주요내용은 산업단지 지정 및 개발에 관한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산업단지개발지원센터 및 경상남도지방산업단지계획심의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구체적인 제안설명은 위원님들께서 양해가 되신다면 담당과장으로 하여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도시계획과장입니다. 의안번호 제340호 경상남도 산업단지 인·허가 절차 간소화를 위한 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산업단지 인·허가 절차 간소화를 위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입니다. 경상남도 산업단지 인·허가 절차 간소화를 위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설명하신다고 수고하셨습니다. 설명 잘 들었고요, 이게 좀 일찍 시행이 되었으면 좋을 뻔 했는데 좀 늦은 감이 있습니다마는 산업단지 인·허가 절차 간소화를 위한 특별법이 제정됨으로 인해서 조례에 규정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제가 궁금한 부분은 11조에 보면 “경상남도 지방산업단지 계획심의위원회를 30명 이하로 구성한다”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예.

거기에 당연직에 보면 남해안경제실장, 농수산국장, 환경녹지국장, 도시교통국장, 건설항만방재국장으로 되어 있고, 그 앞에 보면 산업단지개발지원센터에 보십시오, 4페이지에. 있죠? 거기 하단부 3조2항에 센터장은 도시국장이 되고, 팀장은 도시계획과장이 되며, 구성원은 도시계획, 산업입지, 건설, 교통, 환경 분야 등 이렇게 되어 있는데 환경분야 등 하면 “등”에 어느 부서까지가 포함된다고 명시된 것은 없죠?

예, 명시된 것은 없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등” 이렇게 되어 있다면 물론 나중에 필요시 요청을 받으면 되겠습니다마는 산림하고 농업도 포함을 시키는 것이 좋지 않겠습니까?

맞습니다. 포함을 시킵니다.

여기에 부기는 안 되어 있지 않습니까?

표시는 안 되어 있는데 이 안에는 산림과 농지도 같이 포함될 뿐만 아니라 외부기관으로부터 저희들이 파견 받는 사람들까지도 포함되기 때문에 “등”으로 했습니다.

“등”에 다 포함이 되는 것입니까? 알겠습니다. 그 부분이 부기가 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질의를 했습니다. 알겠습니다.

황석현 위원입니다. 과장님, 산업단지 인·허가 절차 간소화를 위한 특례법이 언제 제정이 되었죠?

9월 6일부터 시행이 됩니다.

전에 산업단지 인·허가에 관련된 법률은 뭡니까?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입니다.

그때는 우리 도에 조례가 없었습니까? 과거에 법률에 의한 우리 경상남도 조례는 없었습니까? 조례가 있었을 것 아닙니까?

산업입지정책심의회라 하는 조례가 있었습니다. 그것을 저희들이 만든 지가 얼마 안 되었습니다, 그것은.

아니, 그러니까 전에 산업단지 인·허가에 관련된 법률에 의한 우리 경상남도 조례가 있었을 것 아닙니까?

없었습니다.

없었어요?

법 가지고 바로 했습니다.

아! 법을 가지고. 그러면 도가 조례를 좀 만들든지 했어야 될 텐데 안 했다는 이야기죠?

현재 이 조례도 그렇고, 앞에 있었던 조례를 저희들이 금년도에 만들었는데 그게 산업입지정책심의위원회라는 것이 있었습니다.

보통 보면 법률에 관련된 부분에 지방자치단체가 조례를 많이 만들어야 될 부분이 있는데 그것을 일을 하다 보니까, 바쁘다 보니까 다 못 만드는 부분이 많거든요. 그런 것 아닙니까?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은 조례로 정할 수 있도록 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 내용하고는 조금 차이가 있는지 모르겠는데 국가산업단지하고 지방산업단지의 장단점이 있지요? 국가산업단지에 전기나 수도나 그 다음에 규모나 사업비나 도로 이런 것을 개설할 때 국가산업단지하고 지방산업단지하고 차이 나는 부분이,

차이가 없습니다.

전혀 없어요?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없습니다. 단지 규모가 조금 다른데, 각종 기반시설 지원하는 것이 지방산업단지나 국가산업단지나 똑같이 하는데 단지,

그게 바뀌었어요?

아닙니다. 전에부터 그랬습니다. 그리고 단지 차이가 나는 것이 규모가 10만평 이상 되어야 되고, 그러니까 30만㎡ 이하는 지원하지 않습니다.

알겠습니다. 자료를 제가 하나 부탁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우리 경상남도에 국가산업단지도 있고, 지방산업단지도 있거든요. 현재 국가산업단지나 지방산업단지로 신청한 부분도 있을 것이고, 지금 현재 현황이 있을 것입니다. 그 현황 하나 제게 자료로 주십시오.

현황은 바로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국가산업단지하고 지방산업단지에 관련해서 차이가 나는 부분이 있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거든요, 기억을 못 하겠는데. 장단점이 있습니다. 있는데 그 부분.

제가 그 부분은 별도로 비교 검토를 해 놓은 것이 있는데,

규모만 차이 난다,

그게 아니고, 국가산업단지는 지방산업단지하고 개발하는 목적이 다릅니다. 뭐냐 하면 국가산업단지는 국가 기간산업, 첨단 과학기술산업 이런 것을 해 가지고 낙후지역에 개발을 한다거나 정책적으로 그렇게 입지를 시키는 것이고, 일반 산업단지는 지방에서 필요할 때 산업의 적정 지방 분산책에 의해서 하는 것이 지방산업단지로 저희들이 개발하고 있습니다.

국가가 정책적으로 기간산업에 대해서 국가산업단지를 지정한다 하는데요, 그러면 우리 경상남도에 지방산업단지는 기간산업이라고 구분이 어떻게 되는데요?

지금 창원공단을 예로 들겠습니다.

그것은 국가산업단지고.

창원공단 이것은 기간산업인데 이게 당초에 할 때 각종 중공업의 육성책이고 기계산업의 육성책에 의해서 국가 정책적으로 했고, 그 다음에,

마산 자유수출지역은 무슨 산업단지입니까?

내나 국가산업단지입니다.

그것은 국가 기간산업이라고 칭할 수 있습니까?

그것은 수출자유무역지역이라 해 가지고 별도,

그러니까 해석하는 것에 따라서 차이가 나니까 자료를 어떤 자료를 부탁드리느냐 하면, 설명은 필요 없습니다. 국가산업단지하고 지방산업단지의 우리 경상남도 현황이 있을 것입니다. 그것하고, 국가산업단지하고 지방산업단지의 장단점이 있어요. 저도 옛날에 자료가 있었는데, 그것을 발췌해 가지고 자료 하나 요청하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그동안에 법률을 가지고 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 그렇게 고생도 많이 하셨는데 도 조례가 없어서 그 앞에는 산업입지선정정책심의위원회가 있었다고 했는데 그것은 법률에 근거해서 자체적으로 만든 위원회입니까, 조례가 없어서 그런 것입니까?

그것은 법률에 의해서 과거에는 지방산업단지의 입지 정책 심의를 국토해양부에서 쭉 해 왔었습니다, 과거 건설교통부에서 해 왔는데 지방산업단지 전체가 위임되어 내려오는 바람에 저희들이 금년 초에 입지정책심의위원회를 구성했습니다. 그때 조례로 정하고 했는데, 지금 9월 6일자로 이 특례법이 생김으로 해서 특례법에 의해서 저희들이, 특례법은 조례로 정하도록 되어 있고 이래서 저희들이 바로 정하는 것입니다.

지방산단에 대한 문제는 30만㎡ 이하는 전부 도로 위임되었습니까?

500만㎡ 이하는 도지사에게 전부 다 위임되어 있고, 지방산업단지 아까 30만㎡ 이야기한 것은 30만㎡ 이하는 기반시설이라든가 이게 지원이 안 됩니다.

그리고 아까 전문위원이 지적한 바와 마찬가지로 11조 구성원에 보면 30명 이하로 구성을 하는데 우리 지방의회 의원의 참여를 조례안에 명시를 하면 곤란해서 그렇습니까, 왜 참여가 안 되도록 되어 있습니까?

그것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산업단지 인·허가 절차 간소화를 위한 특례법은 윤두환 국회의원이 대표 발의를 해서 제정된 법안입니다. 당초 법안 6조에는, 최초에는 지방자치단체 의회 의원도 포함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국회 법사위 검토보고 및 심의 과정에서 지자체 의원이 산업단지계획심의위원으로 참여할 시에는 지방자치의 원리에 반한다는 의견이 제시되어서 최종안에 포함되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입법취지를 살려서 저희들도...

이기주의로 흐를 수가 있다 이런 것으로...

그게 왜 그런가 하면 도지사가 필요로 해서, 위원장이 시·도지사기 때문에 자치단체 의원이 심의위원으로 참여하는 것은 지방자치 원리에 부합되지 않는다는 그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원리를 법사위원회에서 어떻게 심의했는지는 모르지만 그러나 지방의원들이 참여를 하는 것이, 국장님. 그것은 참여를 시키는 것이 안 낫습니까?

그런데 상시적으로 집행부 소관 업무를,

상시 감독을 하고 있으니까 안 맞다 그런 이야기인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게 하나의 TF 운영하는 식으로 이렇게 되어서는 조금... 산림분야나 녹지분야는 전문가들 몇 명 추천해서 구성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네요, 각 분야별로. 그렇죠?

예.

그리고 전문위원이 지적한 수정 보완이 요구되는 자구라든지 이에 대해서는 전부 다 동의를 하십니까?

예, 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별 것은 아닌데 15조 회의에 3항에 보면 사족 비슷하게 되어 있는데 “회의에 참석하지 아니하거나 회의 중에 퇴장 또는 이탈한 위원은 위원회에서 의결한 사항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없다” 이렇게 되어 있다 아닙니까? 이게 당연한 것인데 뭣 하러 넣어 놓았습니까? 별로 넣을 필요가 없는 것 같은데요.

위원님, 심의위원회에 각 기관에서 오거든요, 낙동강환경유역관리청이라든지. 와 가지고 자기가 바빠서 나가면서도 뒤에 이의를 제기합니다. 협의가 잘 안 되는 것을 위원회에서 다루기 위해서 심의위원회를 하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참석을 안 하고 반론을 제기하면 안 된다는 그런 뜻입니다.

그런데 그런 사례가 있습니까?

앞으로 일어날 수 있다고, 아직까지 안 해 봐서,

제가 볼 때 이것은 우리가 보통 상식으로 생각해도 회의에서 과반수 이상이 되어야 회의 개의해서 거기서 과반수로 결정하는 것인데, 참석도 안 하고 나는 찬성 안 했다 이렇게 하는 사람은 없을 것인데요.

이 특례법이 종전에는 협의를 하면 협의 기간이 굉장히 길었습니다. 그래서 이 특례법에 규정하고 있는 것은 협의를 보통 10일 이내에 하지 않으면 협의된 것으로 본다 해 가지고 강제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각 기관에서 심의위원회에 참석을 안 했으면서도 자기들이 이의 제기하는 수도 있기 때문에 이런 강제조항을 넣는 것입니다. 그래서 특례법 자체가 거의 다 강제적으로 하기 위한 그런 규정을 엄격하게 넣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 조례 내용에도 이런 식으로 규정을 두고 있는 것입니다.

당연한 것을 또 넣는 자체가 우습다 아닙니까?

타 기관 때문에 그렇습니다.

조례 자체를 가지고 하면서 법령을 만들 때 좀 정신을 차리고 만들지 대충 만든 모양인데요, 워낙 급하게 하다 보니까. 알겠습니다. 그런데 뒤에 4항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긴급하게 처리해야 할 사항이나 경미한 사항에 대하여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는 서면 심의를 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사실 위의 것 하고 또 안 맞다고, 이게.

우리 안이 먼저 만들어져서 전국에 배포가 되었습니다. 조례 준칙으로 만들었습니다.

우리가 제일 먼저 만든 것이네요.

예.

그러면 이것을 좀 다듬는 것이 좋을 것 같은데, 3항을 차라리 없애는 것이 맞을 것 같은데요.

그게 일리가 있습니다. 사실상 당연한 것인데.

아니, 우리가 그런 사례가 있어서 이런 것을 꼭 만들어야 된다든지 이러면 모르지만,

회의 중에 퇴장하는 것 때문에 그런...

회의 중에 퇴장을 하면 어디 민사소송을 하든 뭐하든 이것 안 되는 것이거든요.

삭제해도,

삭제하는 것이 맞겠죠?

예.

이렇게 해 놓으면 전국에서 처음 하는데 그래도 제대로 만들어 주어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상입니다.

아까 김주일 위원님께서 구성원에 대해서 30명 이하로 되어 있는 것 아까 국회의 그런 이야기도 들었는데 지금 현재 인원은 몇 명입니까, 30명 이하로 되어 있는데.

저희들이 30명으로 구성을 하고 있습니다.

30명이나 되어 있는, 국회 아까 그런 말씀도 들었는데 이게 왜, 우리 도의원들이 한두 분 정도 참여해도 관계가 없는 것 아닙니까, 아까 내가 설명은 들었는데.

입법취지 자체가 법사위에서, 당초 초안에는 도의원이 포함되어 있었는데 심의 과정에서 국회 법사위에 자체에서 도의회는 상시적으로 집행부 업무를 감시하고 통제하고 하는 권한을 가지고 있는 지방의회 본래의 기능에 비추어서 안 맞다 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이게 다 필요 없고 자기들이 다 해야 되는 사항 아닙니까? 과장님, 조금 이치에 안 맞다 생각이 드는데.

도시계획도 항상 감독하고 하는데 필요가 없겠네.

과장님, 안 그렇습니까? 국회에서 감시하기 때문에 안 된다, 그러면 우리가 이것 말고도 도시계획 심의라든지 주택이라든지 다 의원들이 참여해서 하고 하는데 이게 빠지니까 좀 그렇다.

그런 내용은 없습니다. 그런데 제가 말씀드리는 것이 처음에 지방의회 의원도 포함되어 있었는데 법사위에서 제외를 시켰습니다. 그 바람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모든 것을 다 도의원들은 배제해야지, 그렇지요?

저희들도 왜 이게 없는가 해서 알아보니까 이런 부분이 나온 것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김윤철 위원입니다. 수정안을 내겠습니다. 안 제9조 중 “법 제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의 규정에 따라 일반산업단지 등의 산업단지계획 승인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경상남도지방산업단지계획심의위원회를 둔다”를 법 제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조에 따라 일반산업단지 등의 산업단지계획 수립 및 승인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경상남도지방산업단지계획심의위원회를 둔다로 하고, 제10조1호 중 “산업단지계획 승인”을 산업단지계획 수립 및 승인으로 하고, 제15조제3항은 삭제하고, 제4항을 제3항으로 하며, 부칙 제2조의 “이 조례 시행 당시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정 및 개발 절차가 진행 중인 일반산업단지 등의 인·허가 절차에 적용한다”를 이 조례 시행 당시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정 및 개발 절차가 진행 중인 일반 산업단지 등의 인·허가 절차는 이 조례에 따른다로 하고, 기타 용어 정리 및 자구수정은 전문위원 검토의견대로 수정할 것을 제안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금방 14조3항은 없애기로 되었습니까?

건설항만방재국장 안승택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허좌영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평소 우리 국 업무에 대해서 각별한 애정과 관심을 가져주신 위원님들에게 깊은 감사를 드리며, 금년도 계획된 주요 업무가 원만하게 마무리 될 수 있도록 많은 지도와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께서 양해해 주신다면당면 현안사항은 담당과장이 상세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민자사업과장입니다. 다음 5페이지 마창대교...

이상으로 설명 마치겠습니다.

항만물류과장입니다. 저희 과에서 추진하고 있는 부산~마산간 복선 전철화 사업에 대해서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낙동대교에 통행료가 지금은 얼마인데 얼마를 받는다는 것입니까?

지금 양산 IC에서 상동 IC까지가 2,400원이고, 남양산 IC는 2,100원으로, 고속도로 현재 요금입니다. 제안된 것은 1,900원으로 제안되어 있습니다.

통행료가 낮아서 이것을 추진하는 것입니까?

그것 보다는 발의가 양산시로부터 되었는데 지금 60호선이 창원시 북면에서부터 양산시 동면까지 4개 공구가 2002년도 발주를 해서 공사를 하고 있는데 전체 사업비가 9,200억원입니다. 지금까지 하는 것을 보니까 연 100억원도 안 되고, 어떤 때는 70억원씩 이렇게 되니까 20년이 걸려도 재정사업으로써는 힘이 들겠다는 그런 분석이 되어서 양산시에서 의회나 주민들의 의견도 수렴해서 저희들에게 건의가 되어서 검토를 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은 그 길에 가는 고속도로가 겹치는 것이 2개가 있는데 또 민자사업으로 이렇게 꼭 빨리 신속하게 한다는 목적으로 빨리 할 필요가 있는지.

서두에 말씀드린 대로 주민들의 의견이 전반적인 그런 사항이고 실제 양산에서 우리 도로 오는 교통망이 고속도로 외에는 부산을 둘러오는 것 말고는 길이 없는 상황이거든요. (도면을 보면서) 잠깐 설명드리겠습니다. 여기가 지금 북면온천 있는 데입니다. 창원에서 북창원으로 해서 북면온천 4차선 끝나는 구간입니다. 여기에 낙동강 60호선이 동읍~한림에 12㎞에 1,800억원, 한림~생림이 14㎞에 3,400억원, 생림~상동에 금년도 발주해서 1,800억원, 양산에서 동면까지가 1,200억원 해서 2004년부터 양산 동부를 시작해서 하고 있는데 이 전체가 한 9,200억원이 들어가는 이 사업 자체에 매년 투자되는 것이 100억원에서 없을 때는 70억원이 되고, 많을 때는 150억원이 되고 이렇게 되다 보니까 전체 지금까지 15%정도밖에 투자가 안 되었습니다. 지금 가운데 남아 있는 것이, 지금 현재 보시면 양산에서 우리 도로 들어오는 것이 고속도로 이것 외에는 부산으로 둘러오는 길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요금이 비쌉니다. 그리고 도가 동쪽으로 도로망이 형성되는 과정에서 가운데가 비어 있기 때문에 첫째는 이 전체를 다 해 달라는 계획이 있었는데 이것은 사실상 안 되어지고, 나머지 부분은 국토관리청하고 협의를 해서 재정사업으로 하고 신도시에서 연결되는, 신도시를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해야 된다 해서 이 부분만 가지고 지금 4.8㎞를 민자로 하고 나머지는 재정으로 할 것입니다. 그래서 주민부담을 최소화 시키고, 실질적인 체감적인 효과를 낼 수 있는 그런 사업으로 구상하고 있습니다.

도로 인프라 구축이야 많이 내면 좋죠. 뭐든 편리하지 않은 것이 없는데 실질적으로 앞으로 산업발달이나 그런 인프라 구축을 많이 해야 되는 것은 맞지만 지금 우리나라 전반적으로 봤을 때 인구가 확대되거나 이런 것도 아닌데 너무 많이, 과잉으로 도로망을 내서 나중에는 그게 짐이 되는 사항이 아닌가 그렇게 염려가 되어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과장님, 고생 많습니다. 저는 다른 것이 아니고, 부전~마산 구간인데 보통 보면 이게 역의 이름을 땄다 아닙니까, 그죠? 과장님, 부전역하고 마산역하고 이렇게 딴 것으로 나와 있네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보통 이렇게 안 보거든요. 역 이름을 땄다 이렇게 생각을 안 하고 이게 마산시라는, ‘시’라는 개념이 되고, 부산은 부전역이라는 한 개의 역 개념으로 이렇게 본다고요. 보통 우리는 역 자체가 시를 대표하는 지명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 이게 가능할지 모르겠지만 이 명칭을 차라리 부산~마산 복선 전철 사업이라든지 이렇게 명칭을 하는 것이 맞을 것 같아요. 서로 지역을 잇는다는 개념이 되어야지, 역과 역 사이를 잇는 것은 명칭으로써 상당히 제가 볼 때는 부적절한 것 같습니다.

국토해양부나 사업을 주관하는 철도청과 협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십시오.

황석현 위원입니다. 10년 전부터 경전철 복선화 작업을 하기 위해서 하는 부분들에 이야기가 오고 갔는데, 지금 경전철 복선화 작업에 민원이 많이 발생하고 있죠, 현재. 우리 도민들의 민원이 들어온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떤 부분들이 있습니까?

본 사업은 아직 착공 전이기 때문에 이 사업과 관련한 민원은 아직 없습니다.

없어요? 김해도 없고, 마산도 없어요?

없습니다. 그것은 지금 추진 중인 신항철도하고, 삼랑진~진주 간 관련된 것은 조금씩 보상 관련하고, 토공으로 하는 부분을 교량으로 해 달라든지,

마산 합성동에 합성 1동하고 2동하고 갈라놓는다, 지하로 간다, 역을 옮긴다 하는 이런 부분들에 전혀 민원이 없어요?

없습니다. 저희들한테는 접수된 것이 없습니다.

제가 민원서류를 안 가지고 왔는데 다음에 한 번 가지고 오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민원이 현재 없지요?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건의서도 올리고.

이것은 시행청이 철도시설공단이다 보니까 삼랑진에서 진주 간 복선 전철화하면서 조금 도심 통과 구간에 민원이 있는 모양입니다. 그것은 별도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도민들이 관련된 사항이고, 시민들이 관련된 사항이기 때문에 그분들은 이윤 추구하는 것이고, 우리 행정은 봉사하는 것이니까 내용을 알아야 된다,

파악해서 별도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윤근 의원입니다. 경상남도 지방도와 다른 도로 등과의 연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와 김재휴 의원님과의 공동발의안을 원안대로 가결시켜 주시기를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입니다. 경상남도 지방도와 다른 도로 등과 연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항만물류과장입니다. 경상남도물류정책위원회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경상남도물류정책위원회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입니다. 경상남도물류정책위원회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가 한 가지 하겠습니다. 과장님, 위원회의 구성에서 위원장을 보통 조례는 하향조정 되는 것이 맞는데, 위원장을 행정부지사에서 도지사로 끌어올린 근거는 어떤 근거에서 합니까?

저희들도 그 부분을 당초 입법예고 의견수렴 당시에 현행 행정부지사가 함이 타당하다고 중앙정부에 건의를 드렸습니다만, 근거 법인 물류정책기본법에서 정하고 있기 때문에 하위 조례에서 법을 위반할 수 없어서 부득이 지사님으로 하게 되었습니다.

기본법에서 지사가 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단 말이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화물유통촉진법을 더 강화시키는 물류정책기본법으로 바뀌었다?

예, 그런 차원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물류정책기본법이 바뀌었으면 거기에 따라서 전문위원이 이야기하는 문화관광체육국장이 관련이 없다고 하는데, 이것도 홍보적인 측면에서 화물유통촉진법 할 때 문화관광체육국장이 들어 있었지 않겠나 생각을 하는데, 이 문화관광체육국장이 홍보의 입장에서 관련이 없다고 생각을 합니까?

그 부분은 광의적으로 해석하면 위원님 말씀대로 화물유통촉진법을 준용해서 문화관광체육국장님의 소관 업무가 관광이나 호텔, 쇼핑몰 이런 등이 물류와 관련이 광의의 해석으로는 들어가기 때문에 저희들이 당연직으로 했습니다만, 의회의 의견을 존중해서 필요하다면 제외할 수도 있고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제외해도, 광의의 입장에서는 내가 볼 때에는 과장님이 하시는 이야기처럼 필요하다고 보는데, 제외해도 관계가 없습니까?

예.

이상입니다.

과장님 고생 많습니다. 금방 김주일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인데, 제3조에 보면 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17인 이내의 위원에서 위원장 1인을 포함한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한다,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예.

그런데 1명이라는 것을 굳이 넣을 필요가 있습니까? 위원장 1명?

아마 관례적으로 이렇게 표기를, 위원장을 한 사람으로 본다는 뜻으로...

아니, 밑에 보면 이 조항이 안 들어갔으면 모르는데, 밑에 ‘위원장은 도지사가 되고’ 이렇게 되어 있다 아닙니까?

예.

도지사가 둘일 수도 없다 아닙니까? 이것 당연한 것인데, 넣을 이유가 없는데...

위원장을 포함한 20명으로 해도 관계는 없겠습니다.

위원장을 포함한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한다, 이것이 맞거든요. 1명은 빼 버리고요, 그렇지요?

예.

그 다음에 이것이 도지사가 들어가는데, 도지사가 위원장 아닙니까?

예.

들어가는데, 행정부지사까지 들어갈 필요가 있습니까?

저희들은 타 시·도 조례 개정 사항을 참고했습니다만, 도지사님 유고 시에 부지사님이 대행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저희는 이렇게 반영을 했습니다.

그래도 한 위원회에 그렇게 대단한 위원회는 아닌 것 같은데 우리가 볼 때에는. 도를 대표하는 위원회 같지도 않은데, 예를 들어서 도지사가 위원장을 하고 부지사가 부위원장을 하고, 이것 자체도 모양이 별로 안 맞는 것 같아요.

그 부분은 위원 중에 호선한다 해도 관계는 없는데...

‘행정부지사가 한다’ 이것 자체도 별로 안 맞는 것 같습니다, 제가 볼 때. 위원 중에서 호선해서 알아서 하는 것이고, 행정부지사가 꼭 들어갈 필요도 없어요, 제가 볼 때 위원으로. 도지사가 없을 때에는 행정부지사가 당연히 하는 것이지만, 어느 회의이고 간에 위원장, 부위원장을 기호 1번, 기호 2번이 하는 경우는 별로 없거든요. 1번 들어가면 2번은 안 들어간다고요.

예, 그렇습니다.

그럼 이것은 행정부지사 빼고요, 그리고 뒤에 보면 도의회 관련 도의원 있다 아닙니까, 구성에서?

예.

여기 보면 문구로 어쨌든 넣어주는 것은 참 고맙습니다. 없던 데에 넣어주는 것은 참 고마운데, 표현이 ‘도의회 관련 상임위원회 위원 중 물류 관련 분야에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의원’ 사실 이런 문구는 안 들어갑니다, 원래. 들어가려면 ‘국장 중에서 물류가 전문 분야로 있는 학식과 지식이 풍부한 사람’ 이렇게 다 들어가야 돼요. 그런데 이것은 이렇게 하면 도의회 의원들을 우사시키는 것 비슷하거든요. 그래서 하려면 그냥 ‘4. 경상남도의회 의원’ 이렇게 하면 상임위에서 다 알아서 합니다. 상임위에서 다 추천을 당연히 하거든요. 그렇게 해서 합시다. 이것은 제가 볼 때 그것이 맞는 것 같습니다. 그 세 가지 과장님 뭐?

예, 전문위원과 상의해서 수정할 부분은 수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김해연 위원님 말씀은 다 일리는 있는데, 보니까 인접 시·군에 시장, 군수도 위원으로 위촉이 될 수 있는 것이지요?

예, 그렇습니다.

만일에 인접 시·군에 시장, 군수가 위원으로 위촉이 된다면, 제가 보았을 때 부위원장에 행정부지사가 있어야 될 것 같아요. 위원회가 열리면 지사가 보통 회의를 주재를 할 때가 있고 안 할 때가 있는데, 만일에 행정부지사가 없었을 경우에 국장님들이 인접 시장, 군수들과 같이 회의를 하기에는 좀 어렵잖아요.

예, 맞습니다. 저희들 그런 측면에서...

그래서 아마 두 분 중에 한 사람이 교대를 해서 하든지, 빠지든지...

지사님은 아마 거의 회의 진행을...

시장, 군수가 없으면 호선이 원칙인데, 시장, 군수가 들어올 수 있는 규정이 있으면 그것은 그럴 것 같습니다.

과장님, 금방 바꿉니까?

아니, 그것은 저도 상의해서...

김윤철 위원입니다. 수정안을 내도록 하겠습니다. 개정안 제1조 중 ‘제22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경상남도 물류정책위원회’를 ‘제22조제3항에 따라 경상남도 물류정책위원회’로 하고, 개정안 제2조 위원회의 기능 중 제9호의 ‘그 밖에 물류정책에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심의를 요청한 사항’을 ‘그 밖에 물류정책에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으로 하고, 개정안 제3조제1항을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20인 이내의 위원으로 한다’로 하고, 개정안 제3조3항 중 ‘도시교통국장, 건설항만방재국장 및 문화관광체육국장’을 ‘도시교통국장 및 건설항만방재국장’으로, 제3항제4호를 ‘도의회 의원’으로 할 것을 제안합니다. 이상입니다.

손석형 의원입니다. 경상남도위험물안전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와 황석현 의원님과의 공동발의안을 원안대로 가결시켜 주시기를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입니다. 경상남도위험물안전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손석형 의원님이 좋은 조례 개정안을 제안해 주셔서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런데 본부장님 이렇게 개정을 해도 전문적인 입장에서 좋습니까?

좋습니다.

그럼 좋습니다. 이상입니다.

손 의원님 질의는 아니고, 조례가 보통 보면 글자 몇 개 자구수정하는 정도인데, 책을 한 권 만든다고 정말 고생하셨습니다. 황석현 의원님하고 두 분이서 밤을 새면서 문법책을 찾았을 것 같은데, 정말 고생하셨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