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영화 의원 발언

도비는 9700만원.

6274만원입니다.

예.

농업정책팀에 도비분은 6274만원이 되겠습니다.

예.

그건 감액된 부분하고 합쳐서 그렇게된 겁니다. 감액된 부분이 있어서 그렇습니다. 현재 복지농촌에 농업정책에 도비가 1220만원이 감액됐습니다.

그렇습니다.

예. 보조내시돼서.

감액분하고 증액분하고 합쳐서 6274만원이 농업정책팀에 도비가 보조내시된 사업입니다.

단위사업별로는 농가도우미 지원사업, 농업인 자녀 학자금 보조지원사업.

감액된 사업입니다.

이번에 온건 농산사업 추진에 소득보전 친환경 영농 지원사업.

750만원입니다.

소득보전 친환경 영농지원사업은 6626만원.

친환경 농산물 인증농가 지원 보조사업 말씀입니까?

750만원.

조건불리지역 직불제 추진에 70만원이 들어와 있고.

예.

도비보조 내시에 들어온 그런 사항입니다.

지금 조건불리지역 직불제 행정예산은 이번에.

소득보전 친환경 영농지원 보조사업은 저번에 농자재값 상승이 됐고 도 차원에서 현재 중앙에서는 아직까지 정책 방향이 확정이 안됐습니다. 이번에 국회에 심의를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직까지는.

이건 현재 우리 쌀 소득보전직불제 면적이라 든가.

현재까지 소득보전 친환경 영농지원 보조사업은 현재 도에서도 예산을 책정해서 보조 내시를 해 준 사항이구요 저번에 도에서 지사님이 농가에 비료값 인상이라 든가 이러한 부분을 보조지원을 한다는 그러한 말씀을 하셨고.

아직까지 정부의 방침이 안섰기 때문에 그래서 현재 그 분야에 소득보전 친환경 영농지원사업으로 도비보조로 내시에 의해서 예산을 세워놓은 상태입니다. 예산은 세웠는데 아직까지 세부적인 지침은 만들어지지 않은 상태입니다. 여기에 따라서 현재 예산을 세우는 거고 지침이 내려오는 거에 따라서 농자재값 인상에 따른 지원을 할 예정입니다. 또 저번에 김병룡 위원님께서 의회에서 5분 발언하셔 가지고 농가 부담 30%분에 대해서 시에서도 지원을 한다는 그러한 내용을 같이 맞춰서.

도비보조는 내시가 됐는데 중앙정부에 그러한 방침이 결정이 안된 상태입니다. 예산 부서에 들어온게 없나요.

지금 현재 방침이라 든가 지침이 확정되지 않는 상태에서.

그거는 정부에서 당초에 그러한 비율대로 예상을 했기 때문에.

지침이 확정된다면 거기에 대한 농가에 30%분은 시에서 지원을 하겠다고 이렇게 보도 자료를 냈습니다.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유영화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종섭 위원님 질의하시고 농업정책팀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예.

한우가 1만 2천 마리정도 입니다.

예. 519두입니다.

예.

노력해 보겠습니다. 특단의 대책을 강구하세요. 농촌이 붕괴되고 나서 재투자는 굉장히 어렵거든요. 지금 농촌 재생사업을 지금 해야 되지 않느냐 보는데 다른 문화예술분야 축제영상분야에 대단히 예산이 증액되는데 불구하고 특히 어려운 농촌 농업분야에는 예산이 자꾸 줄고 있단말이에요. 이건 시정을 운영하는 시장 책임이 크겠지만 농업을 담당하시는 농업 담당 공무원들의 역할 또한 적지 않다고 봅니다. 여러분들이 농업정책팀장께서도 예산 보고 마치시고 가지 않고 듣고 계신데 정말 잘 해서 김병창 위원님께서도 내년도 당초 예산 편성할 때 농업분야를 특단의 대책을 가지고 관심을 가져달라고 말씀하셨는데 그 분야에 신경을 써주시고 특히 농축유통분야에 대해서는 축산농가 지원 대책이 대단히 소홀하다 이제 농축유통분야에 대해서는 유통이 더 중요하다고 저는 이렇게 봐요. 농민들이 생산해 놓으면 유통은 시가 도와줘야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마케팅 분야 전략이 너무 없는 것 같아요. 이번에도 보면 농업 관련 마케팅 예산은 한 푼도 경정된게 없거든요. 새로 증액이 되거나 특히 마케팅 분야에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유영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농축유통팀장님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순서에 따라 산림관리팀장님 나오셔서 200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관리팀장 윤기선입니다. 2008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213쪽입니다. 총괄예산은 이번에 반영된건 4550만 5천입니다. 총예산은 115억 3489만 1천원입니다. 단위사업별로 살펴보면 첫 번째 조림사업 보수사업입니다. 총괄예산은 조림사업에 대한 총괄예산은 변동사항이 없습니다만 시설부대비에서 약 732만원을 감액해서 시설비에 반영해서 추기에 조림을 실시코자 하는 사업입니다. 두 번째 산림보호 시설비 및 부대비입니다. 이것은 수산면 능강리 야생화단지에 휀스를 시설하는 사업입니다. 순수한 시비사업으로 능강 주민들과 시유지 경계에 대해서 자꾸 민원이 발생되기 때문에 약 300m를 설치하는 사업입니다. 214쪽 임도시설사업입니다. 이것도 총괄예산은 변동사항이 없습니다만 시설비에서 288만원을 감액해서 감리비로 편성하는 사업입니다. 네 번째 소나무 고사목 제거 보조사업입니다. 총괄사업은 9139만 3천원으로 변동사항이 없습니다만 인건비 기간제 근로자 등 보수사업비에서 450만원을 감액해서 소나무 고사목 제거하는데 장비 구입하는데 기계톱 구입하는 4050만원을 편성한 사업입니다. 215쪽 일반 병해충 방제사업입니다. 이것은 당초 국비 내시 자료에 인건비로 3050만 5천원을 내시되었으나 기간제 근로자 보수로 예산 편성했습니다. 예산 편성 후에 추가 변경 내시자료가 내려 와서 재료비로 3050만 5천원을 과목변경하는사업입니다. 과목변경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께서 선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준비된 자리에 착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관리팀 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산림관리팀장님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오전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시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환경보호팀장 이연복입니다. 먼저 연일 계속되는 상임위 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위원님께 감사의 뜻을 전하면서 환경보호팀 제2회 추경예산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총 예산액은 11억 715만 1천원이 되겠습니다. 그 중에서 이번에 추경예산에 6759만 8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세부사업 내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하천변 쓰레기수거 보조사업은 이것은 물기금사업으로 이제 지난번에 상반기에 이어서 이번에 하반기 2천만원이 되겠습니다. 재료비는 거기와 사업과 연관시켜 가지고 수거사업 자재 구입비가 되겠습니다. 220쪽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자원환경보전사업으로 사업이 집행되어서 집행잔액에 따른 삭감내역입니다. 그 중에서 토지매입비가 저희들이 매입완료가 되겠습니다. 나머지 잔액에 대해서 삭감사항이 되겠습니다. 거기와 관련되어 가지고 설계비하고 부대비가 되겠습니다. 야생동식물 보호관리를 위해서 순환수렵장 운영과 관련되는 예산입니다. 내역은 저희들이 별도로 보충자료에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 순환수렵장 운영이 말씀하신 위에 야생동물이 개체가 많아가지고 농작물 피해가 많이 있습니다. 3년 주기로 했는데 금년부터 2년 주기로 해 가지고 저희들이 2006년도에 했습니다. 이번에 2008년 11월부터 내년도 2월까지 하는 것으로 되겠습니다. 거기 보시면 저희들 사업구역이 수렵구, 비수렵구 면적이 되는데 비수렵구는 도로에서 100m 이내에 문화재나 이런 것이 제외가 되겠습니다. 참여인원은 저희들이 1천명을 예상합니다. 그래서 수입지출 내역을 보시면 사용료는 평균 사용료입니다. 그래서 1천명이 되면 2억 5천만원이 되지 않느냐 지출은 저희 예산내역을 그대로 했습니다. 그래서 관리보조요원하고 이것은 지구대하고 파출소에 안내하고 총기 반납하는 이런 인력입니다. 그리고 야생조수보호는 읍면에서 지역별로 안내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운영비는 저희들이 급양비하고 저기에 홍보에 따른 안내팜프렛입니다. 거기에 500만원입니다. 그리고 수렵인에 대해서 저희들이 신고가 되면 이 사람한테 빨간모자를 구입을 해 가지고 주의를 할 수 있도록 모자 구입이 7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수렵장 경계안내표시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푯말하고 주의문, 경계표시판이 되겠습니다. 이게 15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수렵장안내 현수막 제작이 해당 면지역으로 해 가지고 3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수렵장 포획물 표시는 포획됐을 적에 거기 표시하는 비용이 150만원이 되겠습니다. 자산취득비는 야생동물 치료용 약품구입비인데 이것은 사실 이것하고 연관되고 또 하나 저희들이 야생동물 피해가 있을 경우에는 저희들이 별도로 구조할 수 있는 대책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축산위생연구소 거기에 의뢰를 해 가지고 저희들이 지원하는 것으로 되겠습니다. 수렵장 운영 총기보관용 콘테이너 구입은 지구대에 보관할 때 저희들이 500만원이 되겠습니다. 전체 예산액이 7590만 8천원이 되겠습니다. 저희들이 최대한 수렵장 운영하면서 아까도 말씀드린 예상수입을 해서 최대한 비용을 해 가지고 순수하게 할 수 있도록 순수 예산액이 1억 7940만 2천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환경보호팀 추경예산안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준비된 자리에 착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보호팀의 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병창 위원님 질의하시고 환경보호팀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 확보된 예산이 2007년도 명시이월비로 3500만원이 있었는데 2007년도말에 헌집을 구입해서 경로당을 보수해서 사용하기로 했는데 집주인이 터무니 없이 자기가 2700만원이면 다 땅까지 팔겠다고 해 놓고서 막상 계약을 할려고 하니까 그것을 돈을 많이 부르기 때문에 그래서 부득이 옆집을 빈집을 사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새로 사는 집은 또 땅이 한 200평 되고 먼저 것은 100평되기 때문에 새집을 사기 위해서 2500만원을 부득이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유영화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병창 위원님 질의하시고 생활환경팀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잘 다녀 왔습니다.

몇 페이지 말씀하시는 건가요.

재원조정 부담금 때문에 당초에 150만원이 잘못 여기 증액되어 가지고 도비로 150만원 주고 나머지 50만원씩감한 사항입니다.

예를 들면 부담율이 댐상류던지 하수관거던지 소수점 단위에 의해서 최종적으로 계산해 가지고 예산을 편성했는데 나중에 실제 돈 내려오거나 그것에 맞추느라고.

제가 볼 때는 한 55억이 되어 있는데요 제가 볼 때는 5% 정도면 가능하지 않겠느냐.

그렇습니다. 335억중에 5% 정도면 되지 않겠느냐.

예.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제가 순서를 검토하는 과정에서 과연 예비비를 어떤 방법으로 활용하는 것이 가장 적절하게 사용하고 생활환경을 개선하는데 유효적절하게 쓰는 것인가 고민해 가지고 나름대로 직원들한테 저도 포함해서 그 방안에 대해서 처리장이든지 아니면 기타 등등이든지 민원이 또 효율이 나타날 수 있는 방법들을 강구해서 적어도 어떤 대책을 사전에 시장님께 보고 드리고 내년도 예산에 편성 하겠습니다.

그 부분은 절대적으로 공감하고 앞으로 이어지는 부분에 대해서는 원래에 하수도 목적뿐만 아니라 지표면에 들어 가는 부분에 대해서도 시민한테 잘했다 이런 소리를 들을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행정을 펴겠습니다.

예.

유영화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기 때문에 마곡마을 농촌 하수도정비 사업이 전액 감된 이유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2007년도하고 2008년도 계속사업인데 모든 사업승인 관계라든지 이런 부분이 금년도에 예산 선것을 조기에 집행하는데 매듭짓는데 어려움이 있어 가지고 환경부에서 직권조정해 가지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내년도에 보전해 주는 것으로 조정한 것이다 이해하여 주시면 됩니다.

예, 수고 하셨습니다. 소장님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순서에 따라 수도사업소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2008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과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도사업소 소관 예산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가 되겠습니다. 일반회계예산 347쪽이 되겠습니다. 먼저 마을상수도 개량사업비 시설비 및 부대비가 되겠습니다. 시설비로서 봉양 구학1리 웃말 식수원 개발에 저희가 당초 예산에서 조금 증을 시켰습니다. 자재대 인상이라 든지 그런 부분 때문에 1천만원이 증이 됐고요. 봉양 연박 2리 도장골 식수원개발에서 거기에서 4천만원 정도 증이 됐고 봉양읍 명암리 미륵당 식수원 개발에서 4천만원 정도 증이 됐고, 금성면 월굴리 석동굴 관로개량 및 봉양공전 1리 건더땀 소규모 급수시설 개량은 저희가 예산을 현지 형편상 맞지 않는 부분이 있어 가지고 조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한수 송계 4리 사쟁이 간이급수시설 이것은 지난 번에 수해로 인해서 저희가 불가피하게 보수를 해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4천만원 계상했습니다. 마을상수도 유지관리 부분이 되겠습니다. 시설비로서 간이급수시설 유비보수비입니다. 이것은 당초 예산이 기정이 1억 5천만원이 있었지만 부족해 가지고 6천만원 추가 더 계상을 했습니다. 그리고 간이급수시설 예비 자재구입 및 소독설비 설치사업은 저희가 잔액부분을 감을 했습니다. 일반회계 예산설명은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가 되겠습니다. 2회 추경 특별회계는 불가피한 부분만 저희가 반영을 했기 때문에 꼭 필요한 부분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9쪽이 되겠습니다. 먼저 수익사업입니다. 수질검사 수수료 수입으로 저희도 1억 2천만원을 이번에 수입으로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33쪽입니다. 자본적 지출에서 시설비 부분이 되겠습니다. 하단부분에 구축물로서 응집침전지 정류공 개선공사로서 1200만원을 저희가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34쪽이 되겠습니다. 중간 부분에 상수도 급배수관 민원해소 사업으로 6천만원을 추가 계상을 했습니다. 이것은 저희가 금년도에 현장 사업이 많았기 때문에 부족분에 대해서 계상한 것입니다. 금성 문화마을 노후관 정비공사입니다. 1차는 끝내고 저희가 예산부족으로 마무리 짓지 못한 부분이 있어서 6천만원 계상했습니다. 봉양 및 수산 급수구역 확대사업 하수관거 병행시공입니다. 이 부분은 불가피하게 사업물량이 발생이 되어 가지고 복합공사이기 때문에 2억 5천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35쪽이 되겠습니다. 기계 장치 시설비에서 고암정수장 변암기 교체공사입니다. 이것은 주변압기가 얼마 전에 고장이 나가지고 지금 예비 변압기로 지금 현재 가동하고 있습니다. 이부분은 추가 확보하지 않으면 위험성이 있기 때문에 8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장곡취수펌프 토출밸브 전동부동장치 교체공사입니다. 이것은 지금 현지 시설보완이 필요하기 때문에 2500만원 계상했습니다. 37쪽이 되겠습니다. 비가동 설비자산에서 건설중인 자산에서 시설비 부분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은 과목정정 사항이 되겠습니다. 지방상수도 시설공사 부분중에서 저희가 당초에 원래 백운만 상수도가 가는 것으로 했는데 국비지원 관계라든지 여러 가지 부분이 있어서 상천까지 추가 공사 같이 가는 것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설계비를 4800만원 증액 추가로 더 과목정정해서 부기정정해서 세우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이상 특별회계 부분은 주요 사항만 설명을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별도 안건으로 제출한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강저 택지조성지구 용수공급 시설공사 설계용역비를 반영하게 되었습니다. 이 부분은 원래 2006년도 당초에 계획할 때는 지금 한수 덕산쪽으로 나가는 배수관에서 직접 거기에서 분기해서 쓰는 것으로 했는데 현재 물수요량이 늘다보니까 지역에 물쏠림 현상이라든지 현지 여건상 바로 직수하는 것이 어렵다고 판단해서 새롭게 공사를 관을 거기까지 연결해서 배수하는 것을 검토하다 보니까 이 부분 이렇게 수정예산을 반영하게 되었습니다. 예산은 저희가 설계용역비로 3억 2500만원을 저희가 주택공사에서 수입으로 받아가지고 저희들이 지출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은 공사부담금중에서 기타 공사부담금에서 3억 2500만원 수입으로 잡아주고 세입으로 잡아주고 그 다음에 세출부분에서는 3억 2500만원을 구축물중에서 시설비로 해서 지출하는 것으로 계상을 했습니다. 수정된 예산이라고 해서 별도로 제출해 드린 부분입니다. 제2회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추경 수정예산안이 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일단 예산설명은 그렇게 드리고 본 수정예산은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출후에 대한주택공사와의 협의가 완료됨에 따라 조속한 사업시행을 위해서 수정예산안을 저희가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하여간 추경예산과 당초에 같이 내야 되는데에도 불구하고 저희가 미리 땡기지 못한 점 죄송스럽게 생각하면서 많이 양해하여 주시고 적극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설명 마치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준비된 자리에 착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도사업소 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유영화 위원님 질의하시고 수도사업소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렇지 않고 당초에 이것이 관리주제라든지 그런 것 때문에 그렇게 운영하고 있는 줄 알고 있습니다.

그것도 그렇고 여러 가지 검토할 부분이 많은 것이죠. 실질적으로 저희가 공기업이기 때문에 수익사업을 해야 되는데 간이상수도는 저희가 돈을 받지 않습니다. 순수하게 저희가 지원해 주고 물공급해 주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 다음에 물시험기관 검사 이런 부분도 간략하게 해서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복합적인 부분이 검토해야만 가능할 것 같습니다.

운영상에 편리함이 있습니다. 한번 그 부분은 관련부서하고 협의해서 검토해 보겠습니다.

원체 수량이 많다 보니까 자산관리 부분도 조금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그 부분은.

그것을 한번 저희가 세밀히 검토해 보겠습니다.

예.

예.

예, 그렇습니다.

예.

그 부분은 저희가 향후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유영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병창 위원님 질의하시고 수도사업소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