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안산시의회 발언

이기환 의원 발언

제160회 제2차 경제사회위원회2008-09-19

회의 전체 보기 619턴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0회 안산시의회 임시회 제2차 경제사회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0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가. 주민생활지원국, 상록수보건소, 단원보건소, 상록구·단원구 주민생활지원과, 산업위생과 소관

의사일정 제1항 200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주민생활지원국 소관, 상록수보건소 소관, 단원보건소 소관, 상록구 주민생활지원과, 산업위생과 소관, 단원구 주민생활지원과, 산업위생과 소관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회의 진행은 주민생활지원국 소관 예산안을 먼저 심사한 후 보건소와 구청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윤

강대윤주민생활지원국장

주민생활지원국장 강대윤입니다. 먼저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경제사회위원회 정승현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감사 드리며, 주민생활지원국 소관 200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총 예산규모와 부서별 예산 현황, 주요사업비 내역, 주요투자사업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나눠드린 유인물 3쪽이 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국 소관 200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출예산 총 규모는 일반회계는 기정예산대비 7.71%인 95억 2,506만 2천 원을 증액한 1,330억 3,220만 4천 원을 편성하였으며, 특별회계는 기정예산대비 5.78%인 1억 9,275만 4천 원을 증액한 35억 2,371만 6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부서별 세출예산 내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 일반회계는 기정예산대비 8.9%인 8억 6,237만 6천 원을 증액한 104억 9,235만 6천 원을 편성하였으며, 사회복지과 일반회계는 기정예산대비 20.34%인 37억 6,469만 8천 원을 증액한 222억 6,986만 5천 원을 편성하였으며, 특별회계는 기정예산대비 5.92%인 1억 9,275만 4천 원을 증액한 34억 4,833만 5천 원을 편성하였으며, 가족여성과 일반회계는 기정예산대비 8.56%인 21억 9,402만 8천 원을 증액한 278억 549만 원을, 스포츠마케팅과는 기정예산대비 0.21%인 2,781만 9천 원을 증액한 130억 924만 7천 원을, 지구환경과는 기정예산대비 10.36%인 21억 3,866만 9천 원을 증액한 227억 6,914만 1천 원을, 클린사업소는 기정예산대비 1.67% 증가한 5억 644만 8천 원을 증액한 308억 602만 2천 원을 편성하였고, 특별회계는 변동이 없습니다. 사할린영주귀국동포사업소는 기정예산대비 4.56%인 341만원을 감액한 7,134만 9천 원을, 와∼스타디움경영사업소는 기정예산대비 6.48%인 1억 5,832만원을 감액한 22억 8,501만 8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쪽부터 6쪽의 주요사업비 및 경상비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7쪽의 주요 투자사업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국의 주요 투자사업은 신규사업이거나 5천만 원 이상의 예산이 소요되는 주요 사업에 대하여 보고 드리고, 그 이외 사업은 유인물로 갈음하여 보고 드리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먼저, 8쪽의 경로당 건립사업이 되겠습니다. 고령화 사회에 대비하여 노인여가 복지시설인 경로당을 건립함으로써 노인복지증진에 기여코자 5억 2,924만 8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9쪽의 민속운동장내 그라운드 골프장 잔디조성 공사사업이 되겠습니다. 호수동주민센터에서 개최한 풀뿌리 현장회의 시 고잔동 779번지에 위치한 민속운동장내 그라운드 골프장 잔디 설치 요구에 대한 공사를 시행함으로써 주민복지 및 체육 활성화에 기여코자 4,5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1쪽, 불법투기 폐기물 처리 위탁사업이 되겠습니다. 주택가 및 시 외곽지역 등 무단투기 폐기물 처리량의 증가로 금년 말까지의 처리비용 1억 원을 추가 편성하여 시민에게 쾌적하고 청결한 주거환경을 제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2쪽, 대형폐기물 잔재쓰레기 처리 위탁사업이 되겠습니다. 대형폐기물인 침대, 의자, 소파 등 해체 후 발생하는 잔재쓰레기를 처리하는 비용으로 물량이 증가하여 추가로 1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3쪽, 음식물쓰레기 후처리시설 위탁사업이 되겠습니다. 음식물 쓰레기 반입량 증가와 처리시설 용량 부족 등 초과 반입되는 음식물쓰레기를 타 시·군으로 위탁 처리하고자 추가 위탁량 1,590톤의 처리비용 1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14쪽, 와∼스타디움 콘크리트 면처리 공사 사업입니다. 와∼스타디움 주경기장 콘크리트 백화현상으로 구조물의 질감이 저하됨에 따라 콘크리트 할석 마감공사를 실시하여 경기장 건축물의 질적 향상을 기하고자 7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에 대하여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계획된 사업들이 원활히 추진되어 우리 안산이 특성화된 명품도시, 향기 나는 도시로 거듭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이상으로 주민생활지원국 소관 200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승현위원장

주민생활지원국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에 앞서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깐 양지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어제도 잠깐 말씀드렸습니다만 질의시간은 가급적 10분에서 15분 이내로 지켜 주시고 그리고 그 시간 내에 질의가 부족하다 싶으시면 타 위원님들 하시고 난 이후에 보충질의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협조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질의를 하고 계시는 동안 다음에 하실 위원님께서는 미리 마이크를 눌러 놓으시면 제가 그걸 보고 있다가 지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주민생활지원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기환 위원님 먼저 하시겠습니까?

이기환위원

이기환 위원입니다. 사회복지과 과장님, 기초생활보장 주거급여 사할린 동포에게 해당된 것 같은데 현재 주거급여가 1인당 지급되는 거예요, 아니면 세대별로 지급됩니까? 어떻게 지급되는 거죠?

남림

김남림사회복지과장

주거급여는 세대별로 지급되고 있습니다.

이기환위원

한 세대에 얼마씩 지급되죠?

남림

김남림사회복지과장

당초에 3만 3천 원인가.

이기환위원

한 세대에 3만 3천 원요?

남림

김남림사회복지과장

3만 3천 원에서 증액돼 가지고 7만 9천 원까지 세대에 따라 지급하기 때문에 증가됐습니다.

이기환위원

또 다른 것 지급되는 것 없어요, 생계보장으로 지급되는 건 없나요?

남림

김남림사회복지과장

지급되는 게 생계비, 주거비, 출산비, 장례비, 교육비 등이 있는데 옛날에 목을 하나로 해서 일괄 지급했었는데 요즘은 그걸 세분화해서 생계비, 주거비 이렇게 올해부터 부기를 변경했습니다.

이기환위원

그러면 한 세대당 얼마씩 지급되죠? 전체 생계비 포함해서.

남림

김남림사회복지과장

1인 가구는 2인 가구 기준으로 해서 65만 6,550원입니다.

이기환위원

65만 5천 원이요?

남림

김남림사회복지과장

65만 6,550원, 생계급여와 주거급여 합쳤을 때.

이기환위원

거의 한 세대당 몇 분이 거주하는 거죠?

남림

김남림사회복지과장

사할린 같은 경우 두 사람이요.

이기환위원

두 사람이요?

남림

김남림사회복지과장

예.

이기환위원

의료는 별도로 혜택을 주는 거죠?

남림

김남림사회복지과장

예.

이기환위원

301페이지 보면 장애인복지 인프라 확충 및 운영지원이 있는데, 국도비가 다 내시되어 있는 건데 실질적으로 어떻게 보면 국가에서 장애인에 대한 복지비를 많이 내려주겠지만 인프라 확충 및 운영 지원에서 보면 국비보다 도비, 시비가 많거든요. 그런데 이번 예산을 보면 도비는 7,100만 원밖에 안 돼요. 시비는 2억 9,600만 원이나 되는데 원래 기정예산이라든가 이런 데서 도비가 많아서 이번에 도비가 조금 세워진 겁니까?

남림

김남림사회복지과장

국도비 보조비율이 있어서 국도비 보조비율에 따라 들어가고, 국도비 보조가 불가피하게 못했을 때는 시비로 보조해 줘야만 운영이 가능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기환위원

여기서는 도비, 시비 중에서 국비가 제일 적은데 국비가 적은 이유가 있습니까?

남림

김남림사회복지과장

보조비율이 있습니다. 생계비 같은 경우는 80%가 국비이지만 장애인 같은 경우는 비율이 항목별로 똑같지는 않지만 생계비처럼 그렇게 많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그렇습니다.

이기환위원

비율이 있으니까 비율대로 적용해서 예산을 편성하겠지만 될 수 있으면 제가 보기에는 장애인복지 문제는 일차적으로 가장 책임져야 할 곳은 국가에서 국비를 더 많이 예산을 세워야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도비, 시비 순으로 되어야 하는데 거꾸로 시비가 가장 많고, 이런 예산이 되는 것은 과에서도 물론, 위의 도나 정부에서 예산 편성할 때 있겠습니다만 사회복지과에서도 도와 협의할 때 그런 쪽으로 협의했으면 어떨까 그런 생각을 가져봅니다. 다음 303페이지에 중증장애인 활동보조금 지원사업이 있는데, 민간위탁금인데 민간위탁금 1억 7,600만 원을 이번에 예산을 더 늘려서 지원해 주는 이유가 있나요?

남림

김남림사회복지과장

작년에는 164명을 도에서 지원해 줬는데 올해는 대상자를 213명으로 늘려서 했기 때문에 도비가 내시되었습니다. 거기에 따라 시비도 같이 증액시켰습니다.

이기환위원

305페이지 보면 민간위탁금인데 역시 장애인 주간보호시설 빛과둥지, 둥지어린이집이 대부도에 있는 거죠?

남림

김남림사회복지과장

예.

이기환위원

맞습니까?

남림

김남림사회복지과장

예.

이기환위원

1억 1,400만 원이 이번 추경에 세워지는 것 같은데 작년에 빛과둥지에서 어떤 문제가 있어서 삭감이 많이 된 내용이었는데 다시 살려줘서 이렇게 1억 1,400만 원이 늘어났나요?

남림

김남림사회복지과장

305페이지에 있는 주간보호시설은 제가 착각했습니다. 둥근세상이 대부도에 있는 거고 빛과둥지는 안산에 그 전부터 있던 시설입니다.

이기환위원

다른 데네요.

남림

김남림사회복지과장

예.

이기환위원

빛과둥지 이름이 비슷해 가지고요. 빛과둥지, 밀알센터는 위치가 어느 지역에 있는 거죠?

남림

김남림사회복지과장

빛과둥지는 부곡동에 있고 밀알센터는 초지동 742-5에 있습니다.

이기환위원

예, 알겠습니다. 가족여성과 과장님, 매년 경로당을 1년에 2개 이상씩 짓고 있는데 보면 대부도 선감동하고 본오1동 두 군데인데 현재 선감동하고 본오1동 노인 분들이 다른 지역보다 많아서 먼저 짓는 겁니까? 아니면 어떤 이유에서 먼저 짓죠?

복록

원복록가족여성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선감동은 '73년도에 마을회관 예전에 건립된 시설에서 어르신들이 지내오셨는데 '73년도에 새마을회관으로 하다 보니까 너무 노후화되어서 거의 이용이 불가능하고 그 과정에서 마을 주민들이 새로 땅을 사서 시에 기부채납을 했습니다. 저희가 기부채납을 했기 때문에 우선적으로 그 분들에 대해서 예산을 확보해서 빨리 경로당을 지으려는 계획이고, 본오1동 같은 경우는 노인 수도 많고 수 년 간 민원도 많았지만 현재 그 분들이 동사무소 기동대 옆 가건물에서 생활하고 계시는데 가건물 자체가 굉장히 화재라든가 여러 가지 위험성도 많고 오랫동안 민원이 발생됐던 사항으로 마침 그 쪽에 시유지를 하나 찾게 돼서 이번에 건립을 하게 됐습니다.

이기환위원

현재 매년 2개정도 경로당을 짓고 있는데, 노인복지 예산이 국가로부터 어떻게 세워지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안산의 어르신들의 쉼터를 보면 많이 부족하거든요. 가족여성과에서는 추가로 연 2개에서 4개정도 지을 계획은 없으신가요?

복록

원복록가족여성과장

경로당은 국가 지원은 없고 시비로 부담하고, 사실 경로시설 하나 짓다보면 그 다음에 운영비가 상당히 지원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 동안 시에서 가급적이면 2개 정도로 제한해서 추진해 왔던 걸로 알았고, 최근에 그러면서 어르신들의 욕구도 많아지고, 어쨌든 어르신들의 목소리가 다양화되다 보니까 저희도 그 분들을 위해서 쉼터 기능이라든가 아니면 여가활동을 제공할 수 있는 부분을 생각하게 됐고, 그래서 나름대로 저희가 요소요소에 기회가 되면 지으려고 계획을 했습니다. 사실 이번 추경에 2개를 하고, 올해 같은 경우 다른 지역에 짓고 있으면서 2개를 초과해서 지으면서 내년 초에도 계획이 돼서 올해부터 추진되는 사항이 한 2∼3개정도 더 계획이 돼 있습니다. 그런 것까지 하면 내년도까지 한 4∼5개 건립을 해야 되는 입장이고 또 매년 연두순시라든가 각종 지역 어르신들의 경로당 신청 민원이 굉장히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이번 업무보고에도 그런 부분을 했었는데 시에서는 경로당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너무 많은 예산이 투입되다 보니까 분석이 더 필요한 것 아니냐 이런 쪽의 의견을 내놓고 있습니다. 하지만 저희 부서에서는 아주 시급한 부분에 대해서는 최대한 건립하려는 의지는 가지고 있습니다.

이기환위원

제가 하나 말씀드리건대 가족여성과에서 아동문제, 보육과 어르신들의 노인복지 문제까지 신경을 쓰고 있는데 제가 하나 말씀드릴 것은 시립어린이집을 하나 건립하면 10억 이상씩 들거든요. 그렇죠? 적게는 10억에서 몇 십 억의 예산이 들어가는 걸로 지금 제가 알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시립어린이집은 우리 시에서 급한 것이 아니거든요. 지금 과장님도 아시다시피 안산에 어린이집을 하나 내려면 아동 수가 없어서 아동이 늘어나거나 다른 원인 문을 닫거나 했을 때 인가가 나는 수준이거든요. 그렇게 급하지 않은 시립어린이집을 몇 십억 씩 들여서 건립하는 것보다는 그걸 차라리 노인복지 쪽으로 돌려서 경로당은 한 2억에서 3억, 시유지 같은 데다 용도변경해서 지을 경우 한 2∼3억이면 경로당을 지을 수 있는 것을 물론, 정부 시책에 의해서 시립어린이집을 짓는다고 제가 말씀을 들은 것 같은데 시립어린이집이라든가 이런 것보다는 경로당 쪽으로 바꿀 의향은 없습니까?

복록

원복록가족여성과장

위원님 말씀도 공감되는 부분도 있고요. 그렇지만 경로당을 계속 증가했을 때 아까 말씀드린 부분과 같이 운영비라든가 여러 가지 문제가 많이 생기고 경로당 하나에 보통 이용하는 어르신을 보면 한 20∼30명 정도, 30∼40명 정도 이렇게 이용하시고 계셔요. 사실 그 수요를 다 따라잡기는 시에서는 굉장히 어려움이 있다고 사료되고요. 어린이집 같은 경우 시립, 아까 국가정책도 있고 나름대로 시립 부분에서는 타 시도에 비해서 상당히 적은 숫자이거든요. 나름대로 시에서는 그래도 공공성을 확보할 수 있고 학부모들은 그래도 시립의 역할이라든가 이런 게 있기 때문에 저희가 어느 부분, 지금 많은 계획을 가지고 있는 것은 아니고 시립은 거점 역할을 할 수 있는 지역에 짓고 있습니다.

이기환위원

시립과 민간어린이집하고 지금은 다를 게 없어요. 과장님도 아시다시피 민간어린이집도 지원 다해 주고, 시립도 지원 다 해 주고 정부에서 똑같은 예산으로 지원해 주는데 굳이 시립을 지을 필요없다는 얘기죠. 전에처럼 시립에 저소득 자녀들이 무상으로 다니고 이런 상황 같으면 시립을 많이 지어서 저소득 가정이라든가 못 사는 아이들에게 배움의 기회를 주기 위해서 시립어린이집에 다닌다던가 이런 것이 있으면 시립어린이집을 굳이 고집해서 지을 필요 있겠지만 시립어린이집이든 민간어린이집이든 정부에서 보육료를 똑같이 지원해 주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굳이 몇 십 억씩 들여서 시립어린이집을 지을 필요를 못 느낀다는 얘기죠. 그렇지 않습니까?

복록

원복록가족여성과장

위원님 말씀도 일리가 있지만 동사무소 1개 동에 하나도 아니고 성안까지 이번에 개원하면 17개인데 저희가 그런 부분에 어느 정도 맞춰서 나가는 거지 무조건 많이 시립을 지으려고 하는 이런 입장도 아니다 라고 보고요. 어쨌든 노인문제도 굉장히 국가 정책적으로 중요한 문제이고 또 나름대로 출산 관계라든가 어린이를 위한 미래를 바라볼 때 교육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상당히 중요하기 때문에 저희 부서에서는 저출산 또 고령 동시에 같이 정책을 수립하는데 다양한 정책을 하겠습니다.

이기환위원

예, 많이 고려해 보시고요. 또 하나는 민간자본보조에서 보육시설에 기자재 구입하는 것 있지 않습니까? 매년 보면 예산이 5천여 만원 세워지는 것 같은데.

복록

원복록가족여성과장

여기의 기자재는 이번에 성안어린이집이 개원하게 되는데 신축 어린이집이 개원되면 정부에서 6천만 원을 지원해 줍니다. 새로 개원하면서 6천만 원은 굉장히 부족한 금액이기 때문에 그 동안 시에서도 매년 1억 또 8천만 원, 저희 시뿐이 아니라 모든 지역에서 다 그렇게 지원하고 있어서.

이기환위원

과장님, 제가 다른 얘기 드리려고 한 게 아니고 보면 시립이든지 민간어린이집이든지 기자재 구입비로 현금으로 지급되나요, 아니면 원에서 물품을 구입하면 영수증 처리로 해결하나요? 어떻게 하죠?

복록

원복록가족여성과장

저희가 원에 현금으로 지원하면 거기서 구입하는 걸로.

이기환위원

그런데 제가 염려스러운 것은 당연히 아이들에게 좋은 기자재를 공급해서 열심히 가르쳐야 되겠죠. 그런데 처음에 어린이집 설립할 때 기자재 구입해서 쓰다가 얼마 쓰지도 않았는데, 예를 들어 시에서는 지원해 준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교체가 되거든요. 그러면 그 기자재에 대해서 정말 필요한가, 정말 교체할 시기가 됐는가 이런 것 등등이 파악된 다음에 교체가 되어야 하는데 예산은 세워졌겠다, 매년 그런 기자재 구입비로 예산은 써야 되겠다 이렇게 되다 보니까 때로는 멀쩡한 기자재가 교체되는 경우도 있다는 얘기죠. 없나요, 못 보셨어요?

복록

원복록가족여성과장

위원님이 염려를 해 주신 것 같은데, 사실 저는 그렇다고 보지는 않고요. 연1회 1개소에 200만원 정도씩 지원하는데 교재 교구라든가 이런 게 상당히 많이 필요하기 때문에 저희는 그런 부분, 지금 염려하신 부분은 저희가 한번 점검해서 만약에 그런 일이 있다면 지도하겠습니다.

이기환위원

알겠습니다. 시간이 길어지니까요. 기자재 구입을 물론, 제가 보기에는 어린이집이 능력이 되는 어린이집이 있고 상당히 어려운 어린이집이 있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 것도 파악을 하셔 가지고 정말로 100명이 넘는 어린이집은 제가 보기에는 상당히 넉넉한 것 같아요. 시립 하나 예를 들어서 100명이 넘는 어린이집을 운영하는 원에서는 사실 200만원 기자재 지원 같은 것 안 해 줘도 충분히 운영이 잘 될 것 같고, 그런 것 고려해서 했으면 좋겠습니다. 아셨죠? 지원을 중단하라는 얘기는 아닙니다.

복록

원복록가족여성과장

알겠습니다.

이기환위원

이상입니다.

정승현위원장

고생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박선희 위원님.

박선희위원

사회복지과장님, 304페이지에 수화통역센터 운영 지원이 있는데 예산이 증액된 것은 인원이 늘어서인가요?

남림

김남림사회복지과장

당초에 지침상 임금이 인상돼 가지고 약 3.5% 정도 본예산에 반영했어야 되는데 예산 편성할 때 도비가 적게 내려오는 바람에 그때 약 1% 정도의 예산밖에 못 세웠습니다. 그래서 부족분을 추가로 세웠습니다.

박선희위원

안산에 청각장애인이 몇 명이나 되죠?

남림

김남림사회복지과장

약 2천여 명됩니다.

박선희위원

수화통역센터에서 그러면 청각장애인들 수화 통역 지원을 다해 주는 건가요?

남림

김남림사회복지과장

통역도 해 주고 그 사람들 예를 들어 직장 잡으러 가면 쫓아가서 수화도 해 주고 교육도 하고 그렇게 합니다.

박선희위원

수화통역센터에 통역하는 인원이 얼마나 되죠?

남림

김남림사회복지과장

4명 있습니다.

박선희위원

4명이 2천 명을 다 이렇게 수화를 해 가지고 도와주는 건가요?

남림

김남림사회복지과장

신청하는 경우에 그렇습니다.

박선희위원

그리고 제가 듣기로는 청각장애인 분들이 경찰서에 간다든지 법원에 간다든지 기타 공공시설에 갔을 때 필수적으로 통역 지원이 이루어져야 된다고 하고 그럴 경우에 경찰서라든지 공공시설에서 법적으로 통역비가 지급되어야 한다고 들었거든요. 그런 게 다 지급되고 있나요?

남림

김남림사회복지과장

이 사람들에 대한 봉급을 우리가 주고 있으니까 별도로 통역비를 줘야 될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박선희위원

제가 알기로는 그런 지침이 있다고 들었거든요. 그것 한번 알아봐 주세요.

남림

김남림사회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선희위원

그리고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 중의 하나가 다른 장애인시설 같은 경우 주로 우리가 장애인을 지원한다고 했을 때 지체장애 위주로 가는 모습이 없지 않아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장애인시설이라든지 화장실이라든지 그런 것도 당연히 이루어야 하지만 청각장애인 같은 경우는 이동하는 자유나 그런 데에 있어서는 자유롭잖아요. 대신 그 사람들한테는 이런 시설보다는 수화 통역이라든지 그런 것들이 좀더 강화되어야 한다고 생각하거든요. 지체장애인들에게 있어서 그런 장애인시설이 청각장애인들한테는 수화 통역 혜택과 같은 의미라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그런 시설 쪽에만 너무 집중이 돼 있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어떠세요?

남림

김남림사회복지과장

지금 국가 정책이 장애인 전체에 대해서 아울러서 가면 좋은데 현재까지는 당초에 지체나 외모상으로 그런 사람들의 시설 위주로 많이 했는데 점차 장애인에 대한 배려라든가 아니면 그런 쪽으로 해서 예산을 조금씩 늘려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한꺼번에 그 예산을 다 반영하기가, 또 요구 조건을 다 수용하기가 어려운 면이 있어서 그렇습니다만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 일정 수긍이 갑니다.

박선희위원

그런 부분 2천 명 정도 되는데 4명이 센터를 운영하면서 통역하기에는 어떤 면에서 보면 무리가 있지 않나 싶어서 말씀드린 거고요. 이어서 연속성 있는 질문인데 가족여성과에서도 관련이 있을 것 같은데, 아이돌보미 지원 있잖아요.

복록

원복록가족여성과장

예, 있습니다.

박선희위원

그것은 어떤 식으로 운영되고 있는 거예요?

복록

원복록가족여성과장

건강가정지원센터가 있습니다. 이동에 설치되어 있는데 거기에서 본인들의 신청에 의해서 아이돌보미를 신청하는데 지원이, 거기에는 형이 있어요. 가형이나 나형 소득 기준에 따라 가형 같은 경우 2시간 기본이거든요. 2시간에 2천 원, 그 다음에 나형이 4천 원, 다형이 만 원입니다. 저희 안산지역 같은 경우 도비 보조를 받아서 하는 사업인데 굉장히 호응도가 좋습니다. 타 지역 같은 경우 고양이나 이런 데를 보면 만 원짜리도 굉장히 활성화가 돼 있는데 저희는 주로 2천 원이나 4천 원 관련되는 이런 부분에 해당되시는 분들이 저녁이라든가 거의 혼자 사시는 한부모 가정이라든가 저소득 가정에서 이 제도를 많이 활용하고 있습니다. 본인이 건강가정지원센터에 신청을 하면 그것에 의해서 돌보미를 교육시켜서 그 분들이 나가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박선희위원

여기에 가형, 나형, 다형 이렇게 나누어져 있는데 이런 사업은 장애인 가정과 연계가 안 되어 있나요?

복록

원복록가족여성과장

저희는 신청에 의해서 하고 있으니까 장애인 가족이든 이런 것은 관련 없습니다.

박선희위원

그러면 아직 장애인 가정에서는 신청을 한 사례가 없다는 말씀이신가요?

복록

원복록가족여성과장

그 사례는 저희가 한번 확인을 해 봐야 되겠습니다. 어떤 가정이 했나 이런 것까지 제가 자료는 안 가지고 있는데 그것은 제가 파악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박선희위원

왜냐하면 저소득층이면서 장애인 가정인 경우도 있지만 장애인 가정도 굉장히 지원이 필요한 가정 중의 하나잖아요. 꼭 저소득층이 아니라도 뭔가 그런 지체장애라든지 청각장애지만 아이는 정상아인 경우가 있잖아요. 그렇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