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천 의원 발언

환경자원과장 이윤기입니다. 포천시 폐기물처리시설 주변 영향지역 주민지원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쪽입니다. 개정 구분은 전부 개정이 되겠습니다. 개정 이유입니다. 2009년 8월부터 포천시 자원회수시설의 운영이 예상됨에 따라 관련 법령과 불일치하는 제반 규정을 개정해서 주민지원기금 운용에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주요 골자는 유인물로 갈음하고 개정하려는 조례안의 내용을 11쪽의 신구 조문 대비표를 보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료 11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개정되는 주요 조문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3조가 되겠습니다. 기금의 재원으로 현행은 폐기물 처리시설에 반입되는 폐기물에 대하여 징수한 수수료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을 적립토록 한 것을 쓰레기 종량제 규격봉투의 판매 대금 및 대형 폐기물 처리 수수료 납부필증 판매대금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하고, 음식물 규격봉투의 판매대금은 제외를 했습니다. 다음은 제4조, 기금의 용도로 제1항에 기금은 주변 영향지역 주민의 소득 증대 및 복지 증진, 육영 사업 등을 지원하기 위한 용도로 사용하도록 명시했고, 제2항에 시장이 지원 사업의 종류와 규모를 결정함에 있어서는 주민지원협의체와 협의하여 주민지원기금운용심의위원회의 심의를 받도록 하는 내용을 추가했습니다. 다음 12쪽입니다. 제3항제1호에 기금의 사용 용도로 홍보 활동과 주민지원협의체 운영에 필요한 경비의 사용 범위를 기금 총액의 100분의 5 범위 안에서 사용하도록 명시를 했고, 제5호에 해당 지역 주민의 건강검진비 지원 등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비에도 기금을 사용할 수 있도록 추가했습니다. 제5항에 주민감시요원의 위촉은 주민지원협의체의 추천을 받아 시장이 위촉하도록 하였고, 수당은 대한건설협회에서 공표하는 보통 인부 시중 단가 범위 내로 하고, 연 200%의 상여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다음 13쪽입니다. 제7조, 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이 되겠습니다. 제2항에 위원의 수를 10명에서 11명으로 조정했고, 제4항제1호 당연직 위원에서 건설과장을 삭제하고, 소재지 읍·면·동장을 주변 영향지역 소재지 읍·면·동장으로 변경했습니다. 제2호, 위촉직 위원으로 주민지원협의체 위원 5인 이내를 주민지원협의체 위원 2인과 전문지식을 갖춘 민간 전문가 4인으로 했습니다. 이하 조문의 개정 내용은 용어의 표준화 기준 지침에 따라 문구를 수정하는 사항으로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업건설 전문위원 이용휘입니다. 포천시 폐기물처리시설 주변 영향지역 주민지원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와 주요 골자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검토 의견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폐기물처리시설 주변 영향지역 주민지원기금의 재원 내용을 변경하고, 주민지원기금운용심의위원회의 위원을 변경하는 등 관련 법과 불일치하는 조항을 개정하며, 용어의 표준화 기준 지침에 따라 문구를 수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문제점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병욱 위원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3조에 보면 포천시의 현행 출연금하고 폐기물시설 반입되는 폐기물에 대한 징수 수수료 100분의 10 이게 변경이 되는 거지요?

그렇지요.

출연금은 지금 아예 없애버리는 거예요?

아니지요. 출연금이 있고 그 개정안 11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11쪽에?

11쪽에 좌측에 있는 것은 현행이고 우측의 개정안은 3조1호에 “현행과 같음”이라고 해 가지고 살아있는 거지요.

현행과 같은데, 그런데 반입수수료에 대한 100분의 10인데 여기는 지금 규격봉투의 100분의 10이거든요. 그 차이가 얼마나 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타 지역 것을 우리 전문위원하고 지금 얘기를 해 봤는데 타 지역 쓰레기를 반입 안 하고 우리 포천 것만 하기 때문에 반입 수수료가 없다 그런 말씀이지요? 그러니까 쓰레기봉투 판매의 100분의 10이라 그랬는데 봉투 판매는 대략 연간 얼마나 되지요?

연간 저희가 18억 정도됩니다. 그래서 100분의 10이면 한 1억 8,000 정도 됩니다.

잘 아시겠습니다마는 그 밑에 4조에도 보면 이게 바뀌었어요, 주민감시요원 수당 지급 기준이?

예.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도 지금 거기 대책위원회에 들어가 있는 분들이 이 내용을 알고 있다고. 거기 만세교 1, 2리 주민들이 대단하더라고요. 여기 이 법에 관한 것은 저보다도 더 잘 알고 있어요. 그래서 이게 이렇게 개정이 됨으로 인해서 그 사람들이 또 반발하지 않나 그런 생각을 좀 해 봤는데, 그 사람들을 위해서 하는 것은 아니지만 사유가 건설 단가 그렇지요? 그것하고 이렇게 차이가 많나요? 왜 그런 질의를 드리냐 하면 4개 리에서 2명이라고 그러니까 벌써 언제 추첨하냐고 그 얘기들을 하는데 그런 부분도 민감한 부분이 되어서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이것은 우리 시에서 사역하는 일용인부 단가는 4만 6,800원 정도 되고, 여기서 보통 인부는 6만 3,500원 정도 돼서 1일 단가는 대한건설협회에서 하는 게 더 높은데 우리 시에서 임용을 하게 되면 이분들이 노조에 가입을 해 가지고 주유, 월차 수당 이런 것하고 각종 수당이 있어서 실제 받는 금액은 우리 일용직 근로자가 더 많습니다. 전체 금액은. 그런데 왜 저희가 이런 사항을 바꾸어 놨느냐 하면 시에서 상근인력 관리 규정을 적용한다 이렇게 되면 나중에라도 이분들이 우리 상근인력으로 좀 해 달라고 그렇게까지 떼를 쓸 것 같아가지고 그런 것을 미연에 방지하고자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월급 자체가 주민기금으로 나가는 거니까 이렇게 하는 것도 무방하다 생각이 되고, 또 다른 시에서도 이런 식으로 운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타 시·군도 참작을 했다고 보고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여기 기간이 명시가 안 되어 있거든요?

네?

주민감시요원 기간?

감시요원 기간이요?

예.

이것은 주민지원협의체하고 협의를 하기로 하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재난관리과장 유창열입니다. 포천시 안전관리위원회 운영 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올리겠습니다. 먼저 제정 이유입니다. 재난관리법이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으로 대체되면서 그동안 운영되어 오던 포천시 안전대책위원회 운영 규정을 포천시 안전관리위원회 운영 조례로 새로이 제정하여 운영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 내용은 안전관리위원회 구성 목적 및 위원회 기능을 안 제1조 및 2조에 정했고, 안 3조에는 구성 인원 및 당연직 위원의 범위를 정했습니다. 안 제4조 및 5조에서 위원의 임기 및 위원장의 직무를 정했습니다. 안 제7조 및 8조에서 실무위원회 설치 및 심의 의결사항의 규정을 정했습니다. 9조 및 10조에서는 조사, 연구의 의뢰 및 관계기관 협조 요청사항을 정했습니다. 제12조에는 위원회 회의록 기록 보존 규정을 정했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조례안에 대해서 간략하게 중요한 것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1조는 목적으로 유인물로 설명을 대신하겠습니다. 제2조에는 위원회의 기능으로 재난관리 정책의 심의 및 총괄 조정 등에 대해서 정했습니다. 제3조에는 구성으로써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한 2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도록 하였고, 위원장은 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부시장이 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되도록 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제4조에서 임기는 2년으로 했으며, 연임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제6조에서 회의 및 의사에서 회의는 매년 상반기에 개최하는 정기회와 위원회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소집하는 임시회로 구분하였습니다. 2항에서 위원장은 위원회 소집을 하고자 할 때는 회의 개최일 5일 전까지 통지하도록 하였습니다. 3항에서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는 것으로 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제7조에서 실무위원회 설치로 위원회에 부의될 의안을 사전 검토하고 관계기관들과 협조사항을 정리하는 등 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도모하기 위하여 실무위원회를 둘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제8조에서는 심의·의결사항의 정책 반영이 되겠습니다. 제9조에서는 조사·연구의 의뢰가 되겠습니다. 위원회 및 실무위원회는 그 업무에 관한 사항을 검토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는 당해 지역 재난관리와 관련이 있는 관계 전문가 또는 관계 기관·단체 등에 조사와 연구를 의뢰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제11조에서는 수당을 줄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제12조에서는 회의록의 보존에 관한 사항, 기록에 관한 사항을 정했습니다. 다음 페이지 13조에 회의 결과를 관계 기관·단체에 통보하도록 했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산업건설 전문위원 이용휘입니다. 포천시 안전관리위원회 운영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와 주요 골자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검토 의견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재난관리법이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으로 대체되면서 그동안 운영되어 오던 포천시 안전대책위원회 운영 규정을 포천시 안전관리위원회 운영 조례로 새로이 제정하여 운영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문제점 없는 것으로 판단하였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건축과장 장금태입니다. 포천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 올리겠습니다. 개정 이유는 2008년 3월 21일 건축법이 전부 개정 시행됨에 따라서 현행 법 조항에 맞도록 조례를 정비하고, 산업단지 내 공장건축물 사용 승인 처리기간 단축 등 규제를 완화해서 시민 편의를 도모할 수 있도록 하는 등 현행 조례 운영 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 내용은 건축법이 전부 개정됨에 따라서 현행 법 조항에 맞게 조례를 정비했고, 두 번째로는 건축위원회의 위원 수를 도시 경관이라든가 디자인, 색채 등 다양한 위원을 위촉하기 위해서 16명에서 20명으로 안 제6조에서 변경을 했습니다. 또 세 번째로 사용 승인을 위한 검사를 실시하지 아니하고 감리자의 감리 보고서에 의해서 사용 승인서를 내줄 수 있는 건축물의 범위를 산업단지 내 대규모 공장으로 정했고, 네 번째로 건축선 및 인접 대지 경계선에서 건축물까지 이격거리를 정하는 대지 안의 공지 기준을 완화해서 조정을 했습니다. 안 28조에 별표 2, 별표 2-1, 별표 2-2가 되겠습니다. 다음 쪽이 되겠습니다. 지난 8월 14일부터 9월 1일까지 입법예고를 했습니다마는 별다른 의견이 없었습니다. 또 관내 건축사회와 협의를 마쳤고, 9월 초에 건축위원회 심의를 거친 사항이기 때문에 원안대로 개정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께 부탁드리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산업건설 전문위원 이용휘입니다. 포천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와 주요 골자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검토 의견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08년 3월 31일 건축법이 전부 개정 시행됨에 따라 현행 법 조항에 부합하도록 조례를 정비하고 공장건축물 사용 승인 처리기간 단축 등 규제를 완화하여 국민 편의를 도모할 수 있도록 하는 등 현행 조례 운영 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문제점 없는 것으로 판단하였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정종근 위원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건축위원회 위원 수를 현재 16명에서 20명으로 늘리는 조항이 있는데 16명으로 운영하면서 문제점이 있었는지, 그래서 또 20명으로 위원 수를 늘리고 나면 어떤 효과가 있는지 간략히 답변해 주시지요.

지금까지 16명을 정할 때는 건축에 관한 그쪽 분야에 관한 위원들로 구성을 하다보니까 지금 시대가 도시 디자인 즉 이런 팀도 만들어지고, 또 도에서는 그것에 대한 본부장도 만들어지고 이러기 때문에 그러한 것을 전부 다 감안해서 건축 디자인을 좀 더 아름답게 하고 이렇게 하기 위해서 각 분야의 전문가를 좀 더 위촉하려고 해서 20명으로 늘리려고 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기존 위원회 16명 속에는 디자인 부분이라든지 이런 전문가가 위원회에 들어와 있지 않다는 말씀이지요?

대개 건축사, 대학 교수님들 이러는데 아무래도 경관쪽이라든가 디자인, 또 예술 분야쪽에 조금 더 추가해서 했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우리 위원회에 소위원회 있지요?

예.

그 소위원회를 활성화시켜서 그런 모자란 부분을 위원들이 역할을 더 하게 하는 방안은 없을까요? 굳이 4명을 더 늘려서 위원이 많으면 많이 전문적인 종합적인 의견이 가미되면 좋기는 하지만 모든 위원회가 위원 수를 늘림으로 해서 비용도 생각 아니할 수 없는 이런 문제가 있는데, 위원회 속에 소위원회가 있다면 그 소위원회를 전문성 있게 더 활용하면 위원 수를 늘리지 않고도 대처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의견이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시지요.

그래서 각 분야의 전문가를 위촉해 놓고 그 사안 사안에 맞춰서 소위원회를 운영하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여하튼 시대에 맞게 설계 자체나 우리 도시 디자인이 바뀌어야 되는 부분에 대해서 전문직을 더 위원으로 위촉하신다는 취지인데 잘 좀 운영이 됐으면 합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회계과장 최익규입니다. 2008년도 공유재산 변경관리 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영송분뇨처리장 편입 부지 매입이 되겠습니다. 매입 부지는 영중면 영송리 618-1번지 추정 가액이 3억 4,500만 원 상당입니다. 주요 내용입니다. 영송분뇨처리장 시설 부지로 사용하고자 1984년도에 영송리 618번지 등을 분할하여 시 소유로 이전한 후에 사업 부지로 사용하는 과정에서 당시에 정확한 측량이 이루어지지 않아 인접한 사유지인 618-1번지의 일부가 현재까지 처리장 부지로 사용되고 있던 중 토지 소유주로부터 매수 요청이 있기에 해당 토지를 매입해서 분뇨처리장 시설 부지로 활용하고자 하는 사안입니다. 이하 부속서류는 참고하시기 바라며 공유재산 변경관리 계획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산업건설 전문위원 이용휘입니다. 2008년 공유재산 변경관리 계획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건은 영송분뇨처리장 편입 부지 매입 건으로 토지 취득 1필지 1,580㎡가 되겠습니다. 검토 의견으로는 본 공유재산 변경관리 계획안은 1984년도에 영송리 618번지 등을 분할하여 영송분뇨처리장 시설 부지로 사용코자 시 소유로 이전한 후에 사업 부지로 사용하는 과정에서 정확한 측량이 이루어지지 않아 인접 사유지인 618-1번지의 일부가 현재까지 처리장 부지로 사용되고 있던 중 토지 소유주로부터 매수 요청이 있어 해당 토지를 매입하여 분뇨처리장 시설 부지로 활용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문제점 없는 것으로 판단하였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병욱 위원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이게 ′84년도에 그러니까 그때 땅을 매입하는 거지요 이것도, 그 부지가. 어떻게 된 거야 이게. ′84년이면 약 한 24년 전인데 지금까지는 어떻게 사용을 해 왔지요? 사용료를 낸 겁니까? 아니면,

임대료를 납부하지 않고 현재까지 그냥,

현재까지 그냥 무상 사용을 한 거예요?

임의로 말하자면 시에서 사용한 겁니다.

개인 소유를 이렇게 그냥 24년간을, 도대체 이해가 안 가는 게 정확한 측량이 이루어지지가 않았다는 게 무슨 뜻이지요?

죄송합니다만 내용에 대해서 상세한 것은 수도사업소 소장님이 이 자리에 배석을 했습니다. 그래서 자초지종을 해서 설명을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님?

정확한 내용을 수도사업소장님이 답변하신다니까 발언대에 세워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이 분뇨처리장이 수도사업소 소관이거든요. 우리 회계과장님이 정확한 사유를 모른다 그러니까 수도사업소장님으로부터 답변을 듣도록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지금 방금 제가 질문드린 사항을 다시 말씀드릴까요, 아니면 답변하시겠습니까?

아니요, 답변드리겠습니다. 당시에 그 업무를 담당하고 있지는 않았습니다마는 왜 그렇게 된 것인지는 근거 자료를 찾을 수는 없고요, 예측하건데 단순 예측입니다. 이것은 저희 입장에서도. 영송분뇨처리장 건설 당시에 명확한 경계측량을 해 가지고 사업을 시행했어야 됨에도 불구하고 경계측량을 안 하고 그냥 현장의 현황대로 토지를 이용하다보니까 제3자의 땅이 사업 부지로 편입된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지금 답변이 안 되는 게 이게 개인집을 짓더라도 측량을 해 가지고 농지면 농지 분할해서 전용을 해서 하는 건데, 공공건물 아닙니까?

예.

우리 수도사업소장님이 잘못했다는 게 아니라 이해가 안 가요. ′84년도 지금 2008년도니까 24년이 맞나? 24년 동안 개인소유를, 무상 소유를 아니 돈도 안 내고 사용을 해 왔단 말이에요. 이게 말이 됩니까?

′84년도 당시에는 그 땅이 쓰지 못하는 불모지 땅이었었을 겁니다. 그래서 관심이 없었을 때고,

아니 그것은 이해가 가는데, 짓는데 정확한 측량을 안 하고 지었다는 게 말이 안 되는 것 아니에요.

사실은 저도 그것을 아쉽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것은 사라 말라가 아니고 여기에 보니까 ㎡당 이게 114만 원으로 단가가 되어 있어요, 매입가가. 평당 3.3㎡당.

계산해 보면 평당 가격은 지금 취득 원래의 가격은 공시가격이고요, 그 밑에 추정 가액인데,

잠깐만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것은 위원장님 잠시 정회를 하고 협의한 후에 다시 속개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평당 72만 1,000원이에요.

정회를 요청합니다.

이병욱 위원입니다. 수도사업소장님 지금 분뇨처리장이요. 그게 하수종말처리장에 분뇨가 지금 같이 들어가지요?

그렇습니다. 위탁관리 같이 들어갑니다.

앞으로 계획은 어떻게 되지요? 그전에 한번 분뇨처리장 폐쇄를 한다고 하는 얘기를 한번 들은 적이 있는데 그게 공식적인 건지 앞으로 분뇨처리장에 대한 계획. 지금 일동하수종말처리장 만들고 하면 분뇨가 거기서 처리할 게 없다고 그랬거든요. 그때 그 설명을 내가 어디서 들은 것 같은데?

분뇨 앞으로 처리 계획은 구체적으로 나온 것은 없고요, 앞으로 향후에 하수처리하고 분뇨 처리를 어떻게 통합 관리할 것인지 그것은 연구를 해 봐야 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니 왜 그 질의를 드리냐면 이게 분뇨처리장 매입, 개인 소유의 것 뭐 이름은 안 밝히겠습니다마는 그렇다고 하면 폐쇄를 한다 그러면 굳이 매입을 할 필요가 없지 않냐 그런 뜻에서 질의를 드린 겁니다.

폐쇄 검토한 것은 아직은 없습니다.

그런 것은 없어요?

예.

잘 알겠습니다. 하여간 위원장님 이 부분에 대한 것은 좀 더 검토가 필요로 합니다. 지금 현장에서 이게 지금 승인을 한다고 봤을 적에는 문제점이 있다고 봐요. 그래서 그간에 24년간을 무상 사용한 부분을 조사도 해야겠고, 또 지금 질문에서 나왔듯이 앞으로 일동하수종말처리장이 완공이 되면 분뇨가 같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일동하수종말처리장에. 그래서 지금 수도사업소장님은 계획이 없다 그랬는데 언제 한번 어느 공식석상에서 들은 것 같아요. 그것도 확인해 봐야 될 문제가 있고 그래서 심사보류를 요청합니다.

도시과장직무대리 윤재철입니다. 소흘읍 소도읍 육성계획 사업제안 의회 의견 청취의 건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입니다. 소흘읍 소도읍에 내정된 강점을 살려서 지역경제 활성화라든지 지역특화 사업, 각종 생활편익 시설 설치를 해서 4개년 이내의 계획으로 실행 가능한 사업을 선정해서 집중 투자를 하고자 제시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내용은 소흘읍 일원으로써 고모리 직동리에 중점 사업으로 추진이 되겠습니다. 송우리하고 이가팔리는 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연계 사업으로 추진하고, 사업기간은 2009년부터 2012년 4년 동안 투자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사업 내용은 고모리 카페언덕 테마공간 조성 사업하고, 고모리 카페언덕 어메니티 사업 도심재생 경관 사업을 주로 추진하려고 하는 계획이 되겠습니다. 관련 법규는 지방 소도읍 육성 지원법 제5조 규정에 의해서 연도별 사업 계획 확정을 짓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사업 계획과 자원 조달 계획입니다. 사업 계획은 두 개의 전략 사업하고 네 개의 시에서 추진하는 연계 사업을 추진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두 개의 전략 사업은 고모리 카페언덕 테마공간 조성 사업으로 세 가지 유형으로 고모저수지 친수공간 조성을 합니다. 저수지 주변 경관에 1.5㎞의 산책로를 조성하는 사업이 되겠고, 테마 경관 가로수 조성은 이가팔리에서 직동리 간 4㎞의 가로수를 조성해서 테마 경관을 조성할 계획입니다. 고모리 저수지 축제 공원을 조성할 계획입니다. 약 한 7,500㎡ 규모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고모리 카페언덕 어메니티 사업으로 도심 재생·경관 개선 사업으로는 어메니티 사업 도심재생·경관 개선은 간판을 정리하는 겁니다. 43번 국도 우리병원에서 직동삼거리 약 7㎞에 대해서 90개 업소의 간판을 정비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또 체험형 관광농원·운영프로그램을 개발합니다. 주민들의 소득 창출이라든지 각종 체험할 수 있는 운영프로그램을 개발해서 앞으로 보급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시 자체 사업으로 도심 공원하고, 또 도심의 주차장 공간 조성을 추진을 같이 병행합니다. 연계 사업은 현재 추진하고 있는 사업을 현재 전략 사업하고 연계해서 추진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장에 투자 계획입니다. 두 개의 전략 사업하고 연계 사업을 합쳐서 총 148억 원을 투자할 계획입니다. 국비가 50억, 도비가 25억, 시비가 73억. 이 소도읍 육성종합계획은 국비가 50%, 지방비가 50%인데, 지방비인 시비가 73억으로 비율이 높은 것은 시비를 많이 투자하는 경향을 보여야 행정안전부의 승인을 받는데 점수에 영향이 있어서 시비를 투자하는 내용으로 반영했습니다. 그래서 1년차 68억, 2년차 20억, 3년차 26억 5,000만 원, 4년차 33억 5,000만 원을 투자할 계획입니다. 추진 경위는 내용을 중요한 내용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01년도에 소흘읍에 소도읍으로 지정고시가 된 이래 작년 9월에 육성종합계획에 따른 연구용역을 착수해서 현재 마무리를 지었습니다. 보다 시민들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반영하기 위해서 본 사업에 대한 이장회의 시 취지를 설명해서 설문조사를 했었고, 또 소흘읍 지역개발자문위원회 수렴을 거쳐서 금년 3월 달에 주민설명회를 개최한 바 있습니다. 따라서 3월 27일 날 경기도에 소도읍 육성사업계획서를 이렇게 제출하겠노라고 제출했는데 “그러면 좋다” 경기도에서 “제안을 해라” 그래 가지고 금번에 의회 의견 청취를 반영해서 경기도를 거쳐서 행정안전부에 소도읍 육성종합계획 수립한 내용을 승인받고자 이런 절차를 진행하고 있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장에 계획평면도는 도면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산업건설 전문위원 이용휘입니다. 소흘읍 종합육성계획 사업제안서 의회 의견 청취의 건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와 주요 골자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검토 의견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2001년 11월 9일 지방 소도읍 육성 지원법에 의거 지방 소도읍 지정고시된 소흘읍 일원에 대하여 2007년 12월 26일 소흘읍 지역개발자문위원 의견 수렴하여 소도읍 육성사업계획서를 수립하였으며, 소도읍 육성 사업은 쾌적한 주거환경 개선, 고용 기회 증가 등에 미치는 효과가 크므로 지역 내 인구 유입을 유도하고 소흘읍을 거점으로 도시와 농촌 지역의 균형 발전을 유도하며, 소도읍 육성계획을 통하여 지역의 문화·예술·역사 등을 관광객에게 인지시킬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함으로써 지역 문화의 홍보 및 이미지를 제고하고 서울에서 가까운 지리적 이점과 소흘읍이 보유한 자원의 연계를 통해 지역의 개발 거점으로 집중 육성 개발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문제점 없는 것으로 판단하였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병욱 위원입니다. 지금 소장님이 도시과장도 겸임하고 계신 거지요?

예.

두 개 과를 왔다 갔다 하시느라고 고생 많이 하시는데, 이게 지금 원안대로 되겠어요, 여기 한 것대로? 국비 50% 사업비가 워낙 많은 것이기 때문에 차질이 없을 것 같아요?

사업 계획대로 추진이 되려면 저희가 행정안전부에 소도읍육성발전종합심의회 심의를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심의를 받도록 총력을 저희는 기울여야 될 것으로 사료가 되고 그렇게 심의받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여기도 개인소유 같은 것은 보상하고 그래야 될 것 아니에요?

그렇습니다.

이런 부분도 상당히 예민한 부분들이 되거든요. 계획대로 좀 해 주시고, 또 한 가지는 지금 이 원안에는 없지만 군내면 신도시에 대해서 잠깐만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그렇게 해 주실 수 있지요? 소장님 군내면 신도시 건에 대해서 간단하게 질문 좀 하려고 그러거든요. 답변하실 수 있지요?

예, 말씀하십시오.

같이 도시과장을 겸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거기는 진행이 어느 정도 됐어요?

지금 150만 평에 대한 신도시를 단계적으로 개발할 계획입니다. 우선 70만 평을 우선 지구지정을 받으려고 마무리 단계에 있는데 다음 달이면 국토해양부에 지구지정 신청할 계획으로 현재 추진 중에 있고, 지구지정이 내년 8월 정도에 지구지정이 되면 잔여 물량 확보받은 80만 평에 대한 시가지용 용지 면적을 추가적으로 개발할 계획으로 현재 추진하고 있습니다.

아니 지금 오늘도 우리가 군내면 대책위원장, 위원들한테 의회에 오셔서 언성도 높이고 그런 게 있었는데 우리 의회는 전혀 모르고 있어요. 150만 평 건교부에서 지금은 국토해양부로 명칭이 변경됐습니다만 그 당시에 150만 평 물량을 받은 것 아니에요?

예.

그런데 70만 평으로 줄은 이유가 인구 배정을 못 받았기 때문에 한 거다.

일단,

제 질문 요지를 좀 들어주세요. 그것 때문에 줄었다는 얘기고, 우리 공식적인 답변 처음 듣는 거예요. 시장님이나 하다못해 담당 계장도 우리 의회에 와서 얘기를 안 했는데, 과장님도 지금 이 자리에서 처음 공식적으로 듣는데 줄은 이유가 인구 배정을 못 받아서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의 인원수가 모자라서?

줄은 게 아니고요, 150만 평을 정부에서는 단계적으로 추진해라.

단계적으로 해라?

예. 한꺼번에 추진하는 것은 수도권의 인구의 영향에 미치는 것이 있으니까 단계적으로 추진하는 내용으로 승인된 겁니다. 어차피 2015년도까지는 150만 평은 저희가 완공을 시키는데 그것을 단계적으로 추진할 뿐이지 줄은 것은 아닙니다.

좋습니다. 2015년까지 하는 것은 좋은데, 그러한 내용들이 우리 하다못해 여기 전 의장님도 계시지만 의장이나 집행부에 지금 현 의장이나 아무도 모르고 있어요. 주민들이 더 먼저 알고 있어요, 언론에서 더 먼저 떠들었어. 이래도 되는 거예요?

지금 신도시 지구지정 개발 계획에 대한 용역을 진행 중에 과연 몇 평을 개발할 수가 있는 것인지 아직 결과물이 안 나왔거든요. 그런데 마무리 단계에서 개발 규모가 비로소 나왔기 때문에 때마침 그때 군내면민들께서 질의를 던졌고, 또 역시 여기 계시지만 이강림 위원님도 서면질문도 던지셨고 그래서 비로소 그때 시기에 결국은 70만 평부터 시작을 하겠다는 내용이 그때에 나온 겁니다.

그 얘기가 아니고 이강림 전 의장님이 질의했을 적에는 이미 포천시민은 다 아는 사항이었었고 우리 의회에서만 모르고 있었던 사항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변화가 변동이 있을 적에는 우리 의회 기구가 아무 것도 아닌 것 같지만 같이 상생해 가는 입장에서 150만 평에서 70만 평으로 1단계 70만 평으로 하겠다, 2015년까지 하겠다 말이라도 한 마디 해 주고 그랬으면 앉아서 당하지는 않잖아요. 시민들이 그 동네 사람들이 더 먼저 알았어. 또 언론에서 더 먼저 나왔어. 우리는 뭡니까, 우리 의원들은?

거기에 대해서는 사과를 말씀드린다고 언급을 했습니다마는 공교롭게도 군내 반대추진위원회에서 질문 시기가 그때 질문을 해서 답변을 한 사항이 그때 의회에 의견을 좀 통보해서 우리의 사업 계획을 통보해서 같이 시민들에게 통보가 됐어야 되는 건데 그렇지 못했던 것을 안타깝게 생각하고 사과를 드린다는 것을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이게 지금 금방 끝날 일들이 아니잖아요.

예.

앞으로도 계속 진행이 되어야 되고 또 우리 시장님이나 담당 지금 겸직을 하고 계시기 때문에 힘든 것은 알고 있지만 그렇더라도 어차피 의회하고 같이 가야 되는데 지금 따로따로 노는 기분이 든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것은 우리 의회에서도 철저하게 따져 나가겠습니다. 그래서 여직까지는 안 했다는 게 아니라 좋은 게 좋은 식으로 서로간에 얼굴 붉히는 일들을 안 했었는데 이제는 뭔가 가만히 있으면 안 되겠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우리 공무원들의 자세도 문제가 있다 이렇게 보고 있어요. 그래서 의원들도 알지도 못하고, 아니 의원들 전체는 좋다 이거야 못 알더라도. 하지만 의회 수장인 의장이나 이런 분들은 미리 좀 알면 서로가 정보 공유를 해 가면서 슬기롭게 대처할 수 있는 문제점들이 생기는데 가만히 앉아서 귀방망이 맞은 꼴뿐이 안 된다고. 이러한 부분들은 앞으로 절대 있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이 돼요. 과장님이 양쪽으로 왔다 갔다 하면서 힘들겠지만 이게 지금 그 사람들 얘기는 70만 평 백지화 하라는 거예요. 오늘도 한 시간 반 동안 와서 떠드는데, 만약에 백지화가 된다 그러면 그게 어떻게 돼요?

행정을 다시 백지화시킨다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쉽지는 않은데 그 사람들, 시민들 얘기는, 군내면 주민들 얘기는 350만 평을 하든가 아니면 70만 평은 아예 할 생각도 하지 말아라. 그리고 니네 행정 못 믿겠다, 70만 평 하기를 770만 평이나 묶어놓고 1년간 재산권 행사도 못하게 했는데 거기에 대한 손해는 누가 질 거냐, 거기에 대한 것 시에서 책임질 수 있느냐, 니네 의회가 나서서 책임져라 그 얘기예요. 앞으로 70만 평 하려면 하지도 말아라 지금 그 얘기거든 지금 주민들 얘기는. 이런 것은 지금 어떻게 대처해 나가실 거예요?

70만 평이 아니라 150만 평이지요.

90만 평이요?

네?

몇 만 평이요?

150만 평이요.

70만 평이라며?

70만 평부터 시작하면서 150만 평을 개발하겠다는 겁니다.

하여간 더 이상 말싸움 안 하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한 것은 우리 의회에서도 진상조사단을 만들든지, 특위를 구성하든지 해 가지고 앞으로 군내면 신도시 건에 대한 것은 적극적으로 다루도록 하도록 하고요, 이상 질문 마치겠습니다.

심의를 승인을 받으려고 이제 올릴 단계에 있는 거지요.

가능성은 저희가 노력 여하에 달려있는데 또 역시 그 내용이 충실히 되어 있다고도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사전에 행정안전부의 실무자를 통해서 포천이 지금 육성종합계획을 지금 수립해서 내년에는 승인이 될 수 있게끔 각별히 관리 좀 잘 해달라고 한번 부탁도 한 적이 있었지만 어쨌든 승인을 받도록 최선을 다해야 될 것으로 저는 믿습니다.

최초 예산이요?

지금 4개년에 100억을 지원하는 규모로 지금 보고를 드렸는데 전에는 지원 규모가 변경된 것은 언제인지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마는 200억을 5개년 계획에 맞춰서 지원하는 것으로 알고 있었거든요.

예.

지금 사업 계획을 148억에 맞춰서 계획을 수립한 거거든요. 부실의 우려는 없다고 판단이 됩니다.

간판 사업은 지금도 우리 시에서 신읍동 시범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마는 역시 우리 고모리 일대 상가가 밀집되어 있음으로 해서 좀 난립되어 있는 간판을 좀 일목요연하게 정비해서 이미지를 부각시킬 필요가 있다고 해서 간판정비 사업 계획을 넣었는데, 하여튼간 이 간판정비 사업이 계획대로 완성이 될 수 있도록 효과가 거양될 수 있도록 추진을 할 계획입니다.

예, 착실히 추진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