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미자 의원 발언

노미자 위원입니다. 제1조에 보시면 조례는 영주시와 연고가 있는 자라고 했는데요. 사실은 이건 하는 목적이 3조에도 나와 있지만 누구든지 할 수 있다고 했기 때문에 연고가 있는 자로만 한정하는 것보다는 연고 및 혹은 영주에 대한 어떤 관심이 있는, 모든 것들을 커버할 수 있는 그런 범위로 제한을 연고로만 하지 마시고 그렇게 하는 게 의미가 있지 않겠나 왜냐하면 3조하고 연관을 지웠을 때는 그렇게 가는 게 더 의미가 맞는다고 보고, 그 다음에 제2조 보시면 용어에서 엄격하게 말하면 사이버라고 말하면 단순히 컴퓨터와 관계있는 네트워크상의 뭐 이런 의미밖에 없거든요. 그런데 그 의미를 보면 이루어진 가상공간을 말한다. 이랬을 때 엄격히는 사이버공간을 가야 되거든요. 그런데 여기서 쓰이는 용어가 사이버공간은 또 없어요. 그 다음에 3조에 멘트를 조금 제가 봤을 때는 관광객, 연고자, 출향인, 특산물소비자 등 했기 때문에 사실은 누구든 다 가능한데요. 이걸 누구든지 사이버시민에 가입한 자는 이렇게 하기보다는 관심이 있고,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관심이 있는 자가 본인의 희망에 따라서 누구든지 시민의 자격을 가진다고 이렇게 해서 조금 그 의미를 조금 더 부드럽게 가주시고 하는 게 또 맞지 않겠나 그런 의미가 있고, 또 4조는 사이버시민의 권리 그러셨는데 우리가 일반적으로 그 용어를 말할 때 권리가 법률이 일정한 자격을 가진 사람에게 어떤 부여하는 힘이라고 본다면 차라리 이것 말고 아까 말씀을 하시는 용어 중에 혜택으로 그래서 사이버시민의 어떤 권리 보다는 시민의 혜택으로 해 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우리 영주의 관심을 두고 시민으로 등록을 하도록 하기 위해서는 가장 중요한 게 어떤 혜택을 부여하는 게 중요한 것 같거든요. 마침 공주시가 하고 있다고 그러셨는데 저도 그 내용을 봤는데 상당히 디테일하고 자세하게 언급을 했기 때문에 어차피 이런 것들을 하게 되면 오픈돼서 보는 거잖아요. 그래서 관심 있는 사람들이 아! 우리 사이버시민의 영주에 가입을 하면 이런 저런 혜택을 얻는구나! 하는 것들을 느낄 수 있도록 좀 표현을 일일이 다 못하겠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좀 해주시고 용어상에서 권리보다는 혜택이 맞지 않겠느냐 그 다음에 2호에 보면 신청 시 영주소식지 구독이다 이렇게 했는데 우리가 일반적으로 구독 그러면 돈 주고 보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기 보다는 사실은 본인이 희망하면 무료로 소식지를 제공해 주겠다는 뜻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것도 각종 소식지를 제공해 준다. 이런 식으로 가 주는 게 맞고 엄격히는 구독은 돈 주고 유료로 보는 거거든요. 그런 의미가 좀 있다고 보고 그 다음에 어떻게 보면 가장 중요한 게 빠진 게 실질로는 사이버시민의 어떤 등록 우리 영주시의 사이버시민으로서 어떻게 하느냐! 등록을 어떻게 하느냐! 그런 부분이 지금 빠져있거든요. 그 조항이 신설이 되어야 된다. 그 말씀을 드리고 가상적으로 공간에다가 등록도 할 수 있지만 우리가 오프로 어떤 서류를 통해가지고도 신청을 해 가지고 사이버시민으로 내가 하겠다고 할 수가 있거든요. 그런 부분들까지 해서 사이버시민의 등록이라는 조항이 반드시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아마 5조에 나오는 관리 및 운영에는 간단하게는 하셨는데 물론 약관이 들어가겠죠. 그죠? 우리가 일반적으로 사이버공간에 등록을 하게 되면 약관에 동의하고 나서 그 다음에 등록절차를 거치잖아요. 그죠? 그런 부분이 다 들어갈 텐데 그 부분도 한번 검토를 해 주시고 그 다음에 이걸 하실 때 그럼 어떻게 간단하게나마 약식의 어떤 위원회라든가 요런 구성은 하지 않고 그냥 이걸 운영해 나갑니까?

그런데 저는 생각을 좀 달리하는데요. 조례라는 건 너무 디테일한건 사실 안 들어가죠. 규칙에다가 다 가는데 그러나 그래도 조금 우리 외부인 들이 봤을 때 온라인상에서 봤을 때 그래도 조례에 어느 정도는 좀 굵직한 내용들이 또 그분들이 관심 있어 하는 그런 부분들은 어느 정도 표출은 돼 있어야 된다. 무조건 놓고 상세한 것은 시행규칙에 있지만 필요한 것은 규칙으로 정한다고 해서 무조건 글로 가는 게 대수는 아니라고 보거든요. 어느 정도는 조례상에서 표현은 돼 줘야 됩니다. 그리고 정말 세세한 운영하는 부분들은 규칙으로 가늘게 맞지, 지금 제가 이 조례를 봤을 때는 규칙에도 얼마만큼 상세한 내용이 들어갈지 모르겠으나 너무 축소되고 내용이 조금은 표출이 부족하지 않느냐 이런 부분으로 제가 지적할 수밖에 없는데 그런 부분들은 한번 제 생각에는 조금 검토가 되면 좋겠습니다.

규칙에 갈 내용이 있고, 조례에서 표현해야 될 내용이 있다라는 것을 반드시 지적을 해 드리고 여기서 사이버시민이 되는 것은 절차상 약관에 동의를 하고 등록을 해야지만 우리가 사이버영주시민으로 인정을 하지 않습니까? 그런 가장 굵직한 등록이라는 조항자체가 빠졌다는 것은 이건 뭔가 조금 지적을 할 수 밖에 없는 것 같은데요. 그런 부분들이 보충이 돼야지 이 조례가 나름대로 성립되지 않겠나 싶습니다.

예, 노미자 위원입니다. 본 위원은 영주시 사이버시민 관리 및 운영조례안에 대하여 제4조 제목 사이버시민의 권리를 사이버시민의 혜택으로 수정하고, 본문에서 사이버시민은 다음 각호의 권리를 가진다를 사이버시민에게는 다음 각호의 혜택을 부여할 수 있다로 수정하며, 동조 제2호 중 구독을 제공으로 제4호중 제8조를 제7조로 수정할 것을 동의합니다.

예, 노미자 위원입니다. 2조에 명예시민증 수여 결정에 제가 이걸 하나 그냥 덤으로 하면 어떨까 싶은 게 거기 내용에 보면 수여하고자 할 때는 그 공로조서를 작성하여 했는데 우리 일반적으로 공로조서하고 또 주변에서 추천서도 들어갈 수가 있잖아요? 그죠? 봐가지고 그걸 심의 의결을 하던지 해서 추천서에 따라서 그냥 줄 수 있는 주변에서 그런 부분, 그래서 그 내용을 어쨌든 공로조서 및 추천서라고 이렇게 좀 추가로 하면 어떨까 하는 저 개인적인 생각이고요.

하였든 그 부분도 들어가면 좋겠다라는 생각이고요. 시민증을 주시다가 시민패를 같이 하는데 예를 들어서 이것을 수여할 때 누구는 패를 주고, 누구는 증을 주고 이렇게 하기 보다는 패든 증이든 하나로 가시는 게 안 맞습니까?

예, 마지막으로 아까 우리 명예시민증 발급이 두 분이라고 하셨는데 혹시 누구누구신지요?

참고로 제가 명예시민증이라는 건 상당히 귀중한 것인데 남발은 할 수가 없다라고 보고, 또 한편은 정말 우리 영주시와 연관이 되도록 하던지 관계가 되는 분이 계시다면 정말 도움이 되고 발전이 되는 분들은 우리가 찾아가지고 시민증을 줄 수 있는 그런 어떤 방법도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들은 조금 도움 되는 방향으로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