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영주시의회 발언
강정구 의원 발언
이중호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28회 영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먼저 전문위원으로부터 회부안건 보고가 있겠습니다.
호철
장호철전문위원
전문위원 장호철입니다. 제128회 영주시의회 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은 영주시장이 9월 9일 제출한 3건으로 영주시음식물류폐기물의 수집·운반 및 재활용 촉진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영주시 폐기물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영주시 농축산물 유통회사 설립출자 동의안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회부안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중호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방금 전문위원이 보고한바와 같이 금번 임시회중 우리 위원회에서는 오늘 하루 조례안 2건과 영주시 농축산물 유통회사설립 출자 동의안을 상정 처리하고 다음주에 2일간 현장방문이 계획되어 있습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의 많은 협조 부탁드리겠습니다. 이번 임시회 기간중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은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안과 같이 처리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대로 안건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영주시음식물류폐기물의 수집·운반 및 재활용촉진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영주시 폐기물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위원님들께 양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환경보호과장은 9월 8일부터 10월 17일까지 수원시 소재 지방행정연수원에서 5급승진 리더 과정 교육중입니다. 따라서 오늘 제안설명은 환경보호과 수석담당인 환경관리담당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이해를 바라겠습니다. 환경관리담당은 나오셔서 일괄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담당
리담당환경관
신영호 환경관리담당 신영호입니다. 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김제선 환경보호과장이 보고를 드려야 하나 교육 중으로 부득이 저가 보고 드림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중호위원장
환경관리담당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일괄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호철
장호철전문위원
전문위원 장호철입니다. 의안번호 제208호, 영주시음식물류폐기물의 수집·운반 및 재활용촉진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환경관리담당이 설명한 내용과 같으므로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영주시음식물류폐기물의 수집·운반 및 재활용촉진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검토한바, 상위 근거 법령인 폐기물관리법 및 같은법 시행령과 시행규칙이 개정됨에 따라 이에 맞도록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효율적인 청소행정을 위하여 본 조례를 개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209호, 영주시 폐기물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영주시 폐기물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검토한바, 상위 근거법인 폐기물관리법이 개정됨에 따라 이에 맞도록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효율적인 청소행정을 위하여 본 조례를 개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중호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와 토론은 건별로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영주시 음식물류폐기물의 수집·운반 및 재활용촉진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담당님께서 발언대에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라며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들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정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정구위원
이 조례 개정하고 소각장하고는 관련이 없지요?
담당
리담당환경관
신영호 소각장하고는 관련이 없습니다.
강정구위원
4쪽 영주시 음식물류폐기물의 수집·운반 및 재활용촉진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신구조문 대비표가 있습니다. 제3조 적용범위, 그걸 봤을때는 확대된다고 보고 있는데 맞습니까? 무슨 말이냐 하면, 제3조 적용범위, 법 제13조제1항을 삭제했습니다. 삭제 부분이 다만, 읍면지역 중 가구수가 50호 미만인 지역과 산간, 오지 등으로서 차량의 출입등이 어려워 음식물류폐기물의 수집·운반이 사실상 불가능한 지역은 제외한다고 했거든요. 앞으로 삭제를 함으로써 생활폐기물에 대해서 적용이 확대된다고 보는데요.
담당
리담당환경관
신영호 아닙니다. 확대되는 것이 아니고 이걸 삭제한 이유는 저가 별도로 배부해 드린 ……
강정구위원
영주시 계획이 2007로 다시 561로 받습니다. 그러면 시장님은 주민의 의견도 듣지 않고 고시를 해서 제안을 할 수 있습니까?
담당
리담당환경관
신영호 이 내용은 환경부 고시 규정에 의거 해서 영주시 고시를 한겁니다. 영주시가 고시한 내용은 환경부 고시를 기준으로 해서 고시한겁니다.
강정구위원
1쪽을 보시면 주요내용에 가, 음식물류폐기물 감량의무 사업장 범위가 폐기물 관리법 규정에 되어 있었으나 조례로 규정토록 변경, 조례로 변경하면 할 수도 있고, 안할수도 있는겁니다. 맞습니까?
담당
리담당환경관
신영호 예. 맞습니다.
강정구위원
그런데 이 조항의 삭제 부분을 삭제함으로써 영주시 고시를 봤을때는 지금 10개면, 4개동 일부분을 전부 제외를 시켰습니다. 이런 범위는 폐기물을 매립할 수도 있었고 소각을 할 수도 있었지요?
담당
리담당환경관
신영호 새로된 고시문을 보면 당초에는 50호 미만에 해당되는걸 제외하기로 했는데, 지금 새로 고시된 고시문을 보면 가구수가 100호 미만, 제외 지역을 확대한 그런 내용입니다.
강정구위원
시장이 고시를 할때, 예를들어 풍기읍이라든가 10개면, 이런데는 음식물류폐기물이라든가 청소차가 직접 들어갑니까? 지금 제외시키는 것 보다는 지금은 매립도 할 수 있고 소각도 할 수 있어요. 앞으로는 전부 모아서 청소차가 가면 해야 되는거지요?
담당
리담당환경관
신영호 예.
강정구위원
그러면 주민 불편이 있는데 이걸 왜 개정을 합니까?
담당
리담당환경관
신영호 이 사항은 앞으로 주민의견을 반영해서 매년 12월 30일날 기준으로 해서,
강정구위원
거기 보면 음식물류폐기물을 바로 매립 처리할 수 있는 지역을 고시, 시장은 할 수 있다 말입니다.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건 시장이 할 수도 있고 안할수도 있습니다. 아닙니까?
담당
리담당환경관
신영호 예. 맞습니다.
강정구위원
주요내용에 보면 조례로 규정토록 변경입니다. 시장이 변경할 수도 있고 안할수도 있는 내용을 구태여 면지역이나 어느 지역에 고시를 하느냐 말입니다. 이건 잘못된 것 아닙니까? 아직까지는 영주지역이, 지금 면단위에 100가구가 되는데가 과연 몇군데 있습니까? 주민의견을 들어본 것이 있습니까? 환경부 고시하고 영주시에서 고시를 할때……
담당
리담당환경관
신영호 의견을 들어본 것은 없지만 다음부터는 의견을 들어서 매년마다 ……
강정구위원
지금 말도 안되는 소리입니다. 이 조례를 할때 사전에 충분히 검토해서, 이건 주민들의 피해가 바로 오는 겁니다. 본 의원의 질의를 종결하면서 위원장님 정회를 해서 내용을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정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정구위원
신구 대비표를 보면 삭제부분 있지요?
담당
리담당환경관
신영호 예.
강정구위원
오늘 조례를 개정하잖습니까?
담당
리담당환경관
신영호 예.
강정구위원
삭제 안할 수도 있지요?
담당
리담당환경관
신영호 이건 환경부 고시로 상위법에 의해서,
강정구위원
조례를 개정할 때 상위법 얘기를 많이 하는데 그것 없이 오늘 조례를 변경하면서 이건 그대로 놔둬도 되잖습니까? 안되면 부결시키고 다음에 연구해서 오세요. 이상입니다.
이중호위원장
강정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찬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찬훈위원
박찬훈 의원입니다. 영주시 폐기물관리 조례에 관한 법령 또 영주시 음식물류폐기물의 수집·운반 및 재활용촉진을 위한 조례 자체가 상위법에 의해서 조문이 변경되고 관련 규정이 변경되는 것이 맞지요?
담당
리담당환경관
신영호 예. 맞습니다.
박찬훈위원
그렇다면 이 부분을 우리 위원들에게 납득이 갈 수 있는 설명이 있어야 된다. 위원들이 혼동을 가져올 수 있다 말입니다. 실질적으로 개정해야 될 부분이 있다면 집행부에서 의회에서 이러한 부분을 집행부에서 발의해서 개정하는 부분인데, 다만 이 부분은 상위법의 근거에 의해서 변경하고자 하는 부분이다, 라는 것을 강력히 주문해야 된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더불어 영주시 폐기물관리조례가 마지막 개정된지가 언제이지요?
담당
리담당환경관
신영호 마지막 개정된 것이 2007년 12월 22일날 개정되었습니다.
박찬훈위원
제13조에 보면 수수료 감면이 있지요?
담당
리담당환경관
신영호 조례 13조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박찬훈위원
영주시 폐기물관리조례, 다음에 다시 하고자 하는 것 보다는 지금 이 시기에 집행부에서 긍정적인 생각을 가지고 13조에 대한 보완을 하는 것이 필요하다라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를 들어 13조 1항에 보면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대상자, 시장은 다음 각호 1에 해당하는 경우는 쓰레기봉투를 무료 제공 등 시장이 정하는 방법에 의해 감면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는데, 이 부분을 좀 더 확대 시행할 수 있는지 계장님의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담당
리담당환경관
신영호 박찬훈 의원님의 질의에 대하여 위원장님께서 양해를 해 주신다면 업무 담당계장이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박찬훈위원
위원장님 그렇게 해 주십시오.
이중호위원장
담당 계장님은 직함과 직급을 말씀해 주시고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찬훈위원
계장님 이렇습니다. 1항과 1,2,3 은 어느 정도 감면을 받았고 무료로 사용할 수 있고, 우리시에서는 기타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는 한번도 없다는 거지요. 그렇다면 우리 지역에서 제일 무보수로 봉사하고 있는 새마을 남여지도자에게 시장이 인정해서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대상자나 이통반장이나 이런 분들과 동등한 입장에서 혜택을 줘야 되지 않으냐 라는 얘기입니다. 가능합니까?
상위법에 의해서 영주시 폐기물관리조례를 개정하고 있는 사항이니까 이 부분을 13조를 의회에서 수정 발의로 할 것입니다. 가능하지요?
이 부분이 다음에 이 한 가지를 가지고 다시 개정 조례안을 발의하는 것 보다는 이 시기에 전체적인 의원님들이나 사회여론을 비춰볼 때 이통반장은 그나마 작은 수당이라도 받을 수 있지만 새마을 남여지도자는 정말 사명감을 가지고 지역에 궂은일이나 모든 것에 앞장서서 하고 있는데,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는 당연히 지급을 해 줘야 된다는 본의원의 의견입니다. 그런 부분에 책임 있는 답변을 못하면서 의회에 와서 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제시하고 개정조례를 통과 시켜 달라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아무리 상위법에 의해서 조문이 변경되더라도 집행부에서는 시민들이 바라고 의회에서 그전에 수차례 얘기했던 부분에 대해서는 함께 개정할 여지가 있다는 생각을 가지고 오셔야지, 단순히 상위법 근거에 의해서만 개정된 조문 숫자만 가지고 와서 여기서 검토를 한다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이통반장을 주는 양을 가지고 조정한다고 해도 13조에 명시를 해놓으면 당연히 조정해서 줘도 되는 건 내부 사정이고, 13조에 보면 시장이 인정을 안 해 주기 때문에 우리가 인정할 수 있도록 13조에 남여 새마을지도자도 명시를 할 수 있다, 동의를 하시지요?
그렇게 부탁을 드리고, 음식물 쓰레기에 대해서 별개라고 생각하는데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우리 지역에 양돈, 한우, 양계 전염병, 예를 들면 한우 같으면 브루셀라, 이런 부분이 지금현재 인근에 매장을 하고 있지요? 인근에 살 처분을 하잖습니까? 그것이 환경법에 저촉됩니까? 안됩니까?
알겠습니다. 다음에 개인적으로 한번 답변을 부탁드리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중호위원장
박찬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창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창구위원
이창구 의원입니다. 2007-97호 유인물을 한번 봐 주세요. 환경부 장관은 음식물폐기물을 바로 매립 처리할 수 있는 지역 지정 공시 해 놨습니다. 거기 산간, 오지 해서 특별시 광역시 또는 시지역중 가구수가 100호미만인 마을 면적을 제외한다 로서 당해 지역을 관할하는 시장. 군수. 구청장이 지정하는 지역 이렇게 해 놨습니다. 강정구 의원님도 말씀드렸지만 상위법이 그렇게 되어 있더라도 시장. 군수가 지정을 안 하면 안할 수도 있네요? 내용을 보면 산간, 오지, 시장.군수가 지정을 안 하면 안할 수도 있다는 얘기에요. 그렇지요?
담당
리담당환경관
신영호 저희들이 조례에 그 조항을 삭제한 이유는 환경부령을 따르기 위해서 영주시 고시를 해놓은 겁니다. 이걸 고시를 안한다면 우리 조례에 기재를 해 줘야 되거든요. 조례에서 삭제한 이유는 환경부령에……
이창구위원
상위법이 그렇다 하더라도 유인물을 보면 시장. 군수가 지정하는 지역이니까, 지정을 안하면 안할 수 있다는 얘기에요. 맞지요?
담당
리담당환경관
신영호 그럴 수도 있습니다.
이창구위원
확실한 답을 듣기 위해서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아까 강정구 의원님도 말씀하셨지만 확실한 답을 안했기 때문에 다시 한번 물어봤고, 그리고 박찬훈 의원님이 말씀하셨는데 저도 전번 업무보고 때 얘기를 한번 했었는데 새마을 남여지도자들 쓰레기봉투, 예산을 한번 세워 봤어요? 노력을 안해 봤지요?
담당
리담당환경관
신영호 지금 검토를 하고 있는 줄 알고 있습니다.
이창구위원
작년에도 얘기를 한번 한 것 같아요. 동료의원들 중에서, 그러면 예산을 한번 세울려고 노력을 해야 되는데 예산상 안 된다, 예산이 그렇게 많이 들것 같지 않은데……
담당
리담당환경관
신영호 지급하게 되면 가구당 월 40ℓ 가 들어갑니다. 거기서 새마을지도자 인원을 곱하면 대충 나옵니다.
이창구위원
우리 지역에서 보면 이통장님도 요구를 하지만 남여지도자들도 불만이 많아요. 별것 아니지만 같이 고생을 하는데, 꼭 많은 양보다는, 그리고 형평성 있게 배분을 해줘야, 그분들도 사실 봉사를 하면서 힘이 나는데, 봉사는 많이 하는데 혜택을 못 받으니까 나름대로 불만이 좀 있다고 봅니다. 담당 계장님 어떻게 생각합니까?
담당
리담당환경관
신영호 검토를 해서 적극적으로 추진하도록 해 보겠습니다.
이창구위원
내년도 예산에는 얼마라도 분리를 해서 남여지도자들에게도 혜택이 갈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담당
리담당환경관
신영호 예. 알겠습니다.
이창구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이중호위원장
이창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한일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일선위원
조금 전 동료의원들이 얘기를 하셨는 거와 같은 맥락에서 말씀드립니다. 계장님께서 검토를 하겠다 라고, 쓰레기봉투 건 입니다. 작년에 산업건설위원회에서 그 얘기가 나온 걸로 알고 있는데, 계속 검토만 하고 계십니까? 시에서 새마을남여지도자 사기 진작 차원에서 조금이라도 신경을 썼다면 지금쯤 예산이 얼마 서야 되는지 나와야 될 것 아니에요.
담당
리담당환경관
신영호 예. 그렇습니다.
한일선위원
내년도에 가서도 답변이 검토를 하겠다 라고 나올 것 같은데……
담당
리담당환경관
신영호 이 사항은 새마을지도자 주관 부서인 새마을봉사과하고 같이 협의가 되어야 될 사항입니다. 이 예산을 올리더라도 새마을봉사과하고 저희과 하고 한번 협의를 해서해야 될 사항입니다.
한일선위원
1년이 다 되어 가는데 아직까지 협조도 안받아 봤다는 얘기인데, 그리고 조금 전에 김영균 계장이 답변을 하셨는 사안에 대해서, 이통장들 쓰레기봉투 분기별로 몇장씩 나가고 있는지 알고 있어요?
담당
리담당환경관
신영호 예. 알고 있습니다.
한일선위원
몇장씩 나가고 있어요?
담당
리담당환경관
신영호 1인당 40ℓ씩 나가고 있습니다.
한일선위원
40ℓ 몇장이 나가고 있어요?
담당
리담당환경관
신영호 3장씩 나가고 있습니다.
한일선위원
당초에 몇장씩 나갔는지 알고 계세요?
담당
리담당환경관
신영호 당초에는 60ℓ 나가다가 40ℓ로 줄었습니다.
한일선위원
당초에는 5장씩 나갔어요. 그게 일부 조정되어서 3장으로 줄었다는 얘기지요. 그런데 김영균 계장이 답변을 이통장것 일부에서 검토를 하겠다고 답변을 그렇게 하셨지요?
뭐든지 계장님들께서 답변을 하실 때 현안에 대해서 정확하게 답변을 해 주셔야지, 지금 3장씩 나가는데 거기서 또 조정할 수 있어요? 가능하다고 봅니까? 현안에 대해서 의원들이 질의를 했을 때 정확하게 알고 답변을 해 주셔야지, 검토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건 안 맞지요? 그래서 한 번 더 덧붙이면 작년도부터 이렇게 검토를 하겠다고 해서 1년이 다 되어 가는데, 본 의원 생각에는 이통반장한테 지급되는데서 조정이 될 수 없어요. 한번 조정해서 감량이 되었기 때문에, 내년도에 새로 세우더라도, 영주시의원들 전체가 똑같은 생각입니다. 새마을남여지도자 사기진작 차원에서 그것이라도 보조를 해줘야 된다라는, 과장님이 오시거든 검토만 하지 말고 조치를 취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담당
리담당환경관
신영호 과장님이 나오시면 적극적으로 ……
한일선위원
내년에도 물었을때 검토를 하겠다는 답변을 한 번 더 하시면, 마치겠습니다.
이중호위원장
한일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강정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정구위원
본의원이 아까 말씀드린 것에 대해서는 철회를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첨부물이 온 것이 조례안이 넘어올 때 같이 줘야 상세히 보는데, 앉자마자 내용을 숙지 못한 것에 대해서, 담당 공무원들 하소연도 많이 했으리라 믿습니다. 저가 고시한 내용을 봤을 때 산간, 오지, 가, 나, 충분히 내용이 되어 있는 걸로 확인했습니다. 그러니까 아까 신구 대비표 관련한 전부를 철회를 하겠습니다.
담당
리담당환경관
신영호 감사합니다.
강정구위원
앞으로는 조례안 자료가 올 때 보충자료를 먼저 보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담당
리담당환경관
신영호 예. 알겠습니다.
강정구위원
그래야 이런 일이 없지, 금방 와서 연결을 하니까 이런 일이 발생한 것 같습니다.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해 주시기를 바라고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중호위원장
강정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황병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병직위원
황병직 의원입니다. 환경보호과에서 영주시음식물류폐기물 수집·운반 및 재활용촉진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의안으로 올렸을때 대체로 관련 법령이 연관성 있는 모든 관련법규를 첨부하였는 부분에 대해서는 치하를 드립니다. 다만 아쉬운 것은 지금 개정 조례내용중 제3조 부분을 설명을 하실려면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15조가 분명히 여기 삽입이 되어 있어야 되지요. 관련참고 자료에, 그런데 시행령은 왔는데 시행규칙은 15조가 누락되어 있습니다. 맞습니까? 제3조 적용범위를 설명하시는데 의원들이 관련자료를 정확하게 찾지 못하고 가장 중요한 것은 계장님이 개정하고자 하는 조문에 대해서 정확한 설명이 부족했다 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동의하시지요?
담당
리담당환경관
신영호 예. 동의합니다.
황병직위원
관내 감량사업장이 몇군데 되지요? 171개입니다.
담당
리담당환경관
신영호 171개소 있습니다.
황병직위원
음식물 감량의무사업장에 대해 음식업을 하시는 분이 정확한 상식이 부족합니다. 자기가 대상자가 되면서도 본인 업소에서 배출되는 쓰레기처리를 계속 시에서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 사항이 빈번하지요. 본 의원이 덧붙여서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이 개정조례안이 오늘 통과된다면 영주시 관내에 감량의무사업장 대상자에게 요식업 조합이나 아니면 음식물 업소 주인을 대상으로 교육시에 철저하게 교육을 해야 됩니다. 감량의무사업장이라는 것이 이렇다는 것을 철저히 교육 시켜야만이 그 대상업소에서 음식물을 줄일 수 있고 다른데 본인들이 처리를 할 수 있다 말입니다. 아무리 법을 이렇게 개정을 한다고 하더라도 시민들이 법에 대해서 인지를 못하고 있으면 계속 불법을 하게 되는거지요.
담당
리담당환경관
신영호 앞으로 철저히 교육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황병직위원
본의원이 덧붙여서 부탁을 드리고 싶은 것은 오늘 개정되어 공포하여 일정한 유예기간을 둬서 홍보를 충분히 하고 난 뒤에는 철저한 관리를 하셔야 됩니다. 그래야 이 법이 정착이 됩니다.
담당
리담당환경관
신영호 알겠습니다.
황병직위원
모든 조례가 제정되고 개정되어서 공포를 하고 난 후에 담당 부서에서 그 관련된 조례를 활용하지 못하면 이 조례 자체가 사장되는 경우가 생깁니다.
담당
리담당환경관
신영호 알겠습니다.
황병직위원
개정이 된다고 하면 철저하게 관리를 잘 해 주시고, 오늘 산업건설위원회 전문위원님과 배석 공무원이 처음 같이 하는 자리입니다. 산업건설위원들이 활발한 의정활동을 할 수 있도록 산업건설 전문위원님과 배석 공무원 안순기씨께서 많이 도와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많은 의원들이 지적한 내용에 대해서는 본의원과 내용이 차이가 나는 것은 담당한 계장님이 부족한 부분에서 발생한 내용입니다.
담당
리담당환경관
신영호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공부 더 열심히 해서 충분한 답변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황병직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이중호위원장
황병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담당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순서가 되겠습니다만 의견조정을 위해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1:05 정회
11:15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가 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표결순서가 되겠습니다. 본 안건은 수정안 등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영주시음식물류폐기물의 수집·운반 및 재활용촉진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안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영주시폐기물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담당님은 발언대에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라며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담당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순서가 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찬훈 위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찬훈위원
박찬훈 의원입니다. 영주시폐기물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본 의원은 제13조 제1항중 제4호에 새마을 남여지도자를 추가하고 제4호를 제5호로, 제5호를 제6호로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라고 생각합니다. 수정 동의할 것을 동의합니다.
이중호위원장
박찬훈 위원님께서 본 영주시폐기물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중 방금 말씀하신바와 같이 수정하자는 동의가 있는데 이 동의에 재청있습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박찬훈 위원님의 수정 동의안은 재청이 있어 안건으로 성립되었으므로 의제로 삼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주시폐기물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더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표결순서입니다. 표결은 거수로 하겠습니다. 먼저 박찬훈 위원님의 영주시폐기물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수정안에 대하여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박찬훈 위윈님의 수정안에 찬성하시는 위원님은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반대하시는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출석위원 6명중 찬성 6명으로 기권 없고 반대 없으므로 영주시폐기물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은 수정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휴식을 위해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1:20 정회
11:29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3. 영주 농축산물유통회사 설립 출자 동의안(시장제출)
의사일정 제3항, 영주시농축산물유통회사 설립 출자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과장님은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태길
안태길유통마케팅과장
이중호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주민복지향상과 고품격도시 영주 만들기를 위해 불철주야 노력하심을 감사드립니다. 특히 저희 유통마케팅과 업무에 원활한 추진을 위해 각별하신 지도와 격려에 저희들 과원들과 함께 머리 숙여 감사드립니다. 앞으로도 농축산물 유통구조 혁신과 마케팅 활동에 전심을 다해 최선을 다할 것을 보고 드리면서 영주시 농축산물유통회사 설립 출자 동의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박찬훈위원
위원장님, 의사진행 발언입니다. 승인을 얻기 위한 동의서이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농축산물유통회사 설립 타당성에 대한 질의 답변을 하면 되지, 설립이후에 하는 부분은 보고를 받지 않는것도 바람직하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합니다. 바로 질의 답변으로 들어가는 것이 어떻겠나 하는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이중호위원장
박찬훈 위원님의 의사진행 발언에 동의하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호철
장호철전문위원
전문위원 장호철입니다. 의안번호 제210호, 영주시농축산물유통회사 설립 출자 동의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유통마케팅과장이 설명한 내용과 같으므로 생략하겠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영주시농축산물유통회사 설립 출자 동의안을 검토한바, 농림수산식품부에서 역점사업으로 추진하는 각 시군 유통회사 설립계획에 따라 영주시, 농협, 농업인 및 기업이 공동으로 출자하는 영주시농축산물유통회사 설립을 위하여 농림수산식품부에 사업을 신청 선정을 위한 영주시 출자해당액 3년간 25억원에 대한 동의를 구하는 내용으로서, 영주시농축산물유통회사 설립 형태는 농업회사법인 주식회사이며, 출자동의서 징구현황은 농업인에 해당되는 금강유통 등 22억5천만원이며, 타당성 용역결과 보고서에 의한 파급효과 분석결과를 매우 높은 것으로 분석되었으며, 영주시 관내에서 생산되는 농축산물 유통구조 혁신을 통하여 농가소득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되므로 영주시농축산물유통회사의 설립 추진은 타당성이 있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중호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순서가 되겠습니다. 과장님은 발언대에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 답변하여 주시기 바라며 위원님들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찬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찬훈위원
박찬훈 의원입니다. 영주시농축산물유통회사 설립과 그 외 유통에 대해서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성과는 아직 가시적으로 나타나지 않고 있다는 것은 본 의원의 생각입니다. 유통회사 설립에 대해서 몇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소신있는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경북통산주식회사를 알고 계시지요?
태길
안태길유통마케팅과장
예. 압니다.
박찬훈위원
도에서 근무를 하셨으니 더 잘 아시겠지요. 출자 금액이 얼마입니까? 자본금이 얼마 입니까?
태길
안태길유통마케팅과장
그것까지 저가 파악을 못했습니다.
박찬훈위원
처음 자본금이 얼마인가 하면, 총 자본금이 33억입니다. 그런데도 2004년도부터 2007년도까지 흑자를 딱 한번 냈습니다. 2004년도 1억을 냈습니다. 그리고 2005년도 1억8천3백 마이너스, 2006년도 1억7천9백 마이너스, 2007년도 3억6천2백만원 마이너스, 그러나 2008년도에는 계속 매출 감소했다, 당기 손이익이 적자가 지속되니까 2008년도는 경영 위치가 구조조정을 했습니다. 구조조정으로 원가절감하고 모든 부분을 했으니까 지금 경영지표 단기 손익을 많이 난다고 생각을 하고 있다는데 과장님 말씀이 맞습니까?
태길
안태길유통마케팅과장
경북통상하고는 저희들이 하는것와는 조금 차이가 있다고 봅니다.
박찬훈위원
차이는 있겠지요. 그러나 한 맥락이라는 얘기지요. 이 부분이 전체적으로 농축산물이라는거지요. CEO 라든가 체계 자체가 똑같은데, 본 의원이 영주농축산물 유통회사 설립 타당성을 반대하는 것은 아닙니다. 좋은 일입니다. 정책적으로 지금 하는것에 대해서는 반대를 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설립취지와 나중에 운영자체가 달라진다는거지요. 그래서 본의원이 주무과장이니까 몇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유통비용이 가장 높은 것은 어떤거지요?
태길
안태길유통마케팅과장
산물중에서 농축산물입니다.
박찬훈위원
농축산물 중에서 어떤겁니까? 2007년도 통계를 보면 대파가 100을 기준으로 했을때 85.5%가 유통 마진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직접 몇%가 우리 생산자에게 돌아오는 겁니다. 또 쌀이 어떤가 하면, 쌀이 그나마도 유통마진이 제일 약합니다. 21.2%입니다. 유통가격이라는 것은 운송비 포함 포장비, 인건비, 임대료 등 모든 비용이 포함되는게 유통비인데, 전체적으로 우리가 소비자 가격이 44.2% 절반 이상이 유통비로 나간다는거지요.
태길
안태길유통마케팅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찬훈위원
이런 부분을 집행부에서 하자고 하는 농축산물설립회사 설립 타당성을 할때 우리가 소비자와 유통센터가 직거래를 했을때 몇%가 낮아지겠느냐, 알고 계십니까?
태길
안태길유통마케팅과장
저희들은 평균 두단계는 낮아진다고 보고 있습니다. 농축산물유통의 마진이 평균 한 50% 유통물류비용에 들어가기 때문에 그중에 두단계가 낮아지면 평균 22% 내지 23% 낮아진다고 알고 있습니다.
박찬훈위원
전체 평균을 따지면 유통회사의 중간마진이 한56% 됩니다. 우리가 양파 같으면 유통마진이 72.2% , 가을배추 같으면 30%가 생산자한테 들어오고 70%가 유통에서 나간다는 얘기지요. 이런 부분이 과장님께서는 농축산물유통회사 설립 타당성을 할때 왜 해야 되느냐 라는 것이 나와야 된다, 목적이 나와야지요. 왜 해야 됩니까?
태길
안태길유통마케팅과장
저희들 필요성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물류비용이라든지 이런걸 절감해서 그 소득을 산지에 뿌리고,
박찬훈위원
과장님 답변을 그렇게 하시면 안되지요. 소비자와 유통회사, 영주시가 설립하고자 하는 농축산물유통회사 설립을 했을시에는 유통비중이 11.5%가 통계상 약 12%가 낮아진다는 것, 줄어든다는거지요. 유통비가 12% 가량 줄어들고 약 8%가 소비자 가격이 다운이 된다는거지요. 이런 부분에서 타당성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농축산물유통회사를 당연히 해야 된다는 것을 주무과장의 답변이 있어야 되는데도 이런 부분은 모르고 무조건 정책적이니까 해야 된다 라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라는 얘기입니다. 그렇다면 전체적으로 통계가 나온걸 보면 우리가 신경을 안쓰는 닭고기, 돼지고기가 얼마인가 하면 42% 이상 유통회사가 마진을 먹습니다. 닭고기는 52%가 중간 마진을 먹습니다. 그러면 이런 부분을 낮추기 위해서는 당연히 농축산물 유통회사를 설립을 해야 되는 것이 우리 농민들이나 소비자에게 경제적인 모든 부분에 이익을 주기 위해서 설립을 해야 된다는 당위성이 있어야 되고 그 당위성이 없는 가운데 과장님께서 아무리 설명을 한들 우리 의원들이 이해가 가지 않는다는 얘기지요. 더불어 우리가 경상북도에서 출자를 하고 대구시에서 출자를 한 경북통상 현황 자체에서도 현재 적자를 보고 있는 상황에서 정책적으로 전임 장관님께서 핵심적으로 추진하고 있던 이걸 꼭 해야 된다는 취지하에서 유통회사를 설립한다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다만, 산지에서 직접 유통센터에 공급하고 또 유통비중이 낮아지고 또 소비자 가격이 떨어진다는 보장과 여기 보고서에 보면 2009년도 25명의 인원 이런 부분을 했을때 과연 손익분기점이 될것인가, 또 우려되는 것은 설립을 해놓아도 지금현재 우리 지역을 보면 별도로 유통센터를 하는 것이 많지요? 결과적으로 시설비를 투자하지 않고 여기 참여하는 업체가 모든걸 이쪽으로 가져와서 유통을 한다면, 공급이 있으면 소비하는데가 있어야 됩니다. 이런 부분에 맥락도 짚어줘야 된다. 그렇지 않고 아무런 대안없이 해야 된다, 또 정책적이니까 해야 된다, 라는 방식은 바람직하지 않다. 그래서 농축산물유통센터가 전체적으로 보면 말로는 필요하지요. 사실 필요합니다. 첫째 영주의 비전이 뭡니까? 이 유통회사가 설립되면 영주 APC 가 어떻게 되겠어요? 그 가격 경쟁이나 또 소백영농 인삼이 참여했을때 풍기인삼이나 가격의 불균형도 가져올 수 있다. 여기에 대한 대안이 있습니까?
태길
안태길유통마케팅과장
저희들이 유통회사가 되면 선의의 경쟁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또 판로는 더 많이 됩니다. 유통회사 나름대로의 판로 확보가 되기 때문에 기존의 물량하고 우리가 확보해서 나가는 물량은 그 만큼 더 많이 소비 되리라고 봅니다. 그리고 우리 유통회사는 앞으로 유통절차가 전부 직거래하고 유통조직을 통해서 나가기 때문에 여태까지는 30% 정도밖에 안되었는데 급격하게 50% 이상 올라갑니다. 그러다 보면 유통 단계도 축소되고 물류비용이라든지 마진이 점차적으로 소비자와 생산자쪽에 가기 때문에 저희들은 유통회사를 만든다는 것이 어떤 회사를 죽이거나 경쟁상태로 하는 것이 아니고 유인하는걸로 저희들이 검토하고 만들었습니다.
박찬훈위원
과장님 답변은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만, 우리가 단위농협이 어떻게 생겼는지 아십니까? 단위농협 특별법에 의해서 70년도 박정희 대통령하에 특별법에 의해서 농민을 위한 농협을 되기 위해서 만든겁니다. 그 특별조치법에 보면 신용보다 경제사업 분야가 더 들어가 있어요. 이런 취지가 우리가 어릴적에 보면 농민을 위한 농협 아닙니까? 이런 슬로건을 붙이면 안된다는거지요. 지금 전체적으로 한번 보십시오. 경제사업은 뒷전이요 신용사업만 하는 것 아닙니까? 그 특별조치법 취지대로 이행된다면 우리 유통구조가 현재까지 이렇게 되지 않았을겁니다. 저는 유통회사 설립에 대해서는 찬성을 합니다만 모든 이런 부분을 잘 짚어서 신중히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우리 농민들이 뭐라고 합니까? 중간마진 업자만 배부르다는 얘기입니다. 농민들은 죽든지 말든지, 그런 소리를 많이 듣지요?
태길
안태길유통마케팅과장
많이 듣습니다.
박찬훈위원
그렇다면 그런 부분을 보완해서 우리 의원들에게 설득력있게 하고 여기에도 더 많이 참여할 수 있는, 개미군단이 될 수 있는 그런 유통회사 설립이 타당하다, 아무튼 이런 부분도 숫자로 파악도 해 보고, 우리가 100을 기준으로 유통회사를 설립했을때 간접비, 직접비, 이윤, 이런걸 다 따져서 현금이 이렇게 들어가는데 우리가 유통회사를 설립했을때는 이렇게 이렇게 적게 들어서 나머지 부분은 직접 생산자에게 돌아갈 수 있다는 당위성도 얘기해 주는 것이 바람직하다. 앞으로 그런 부분을 좀 더 연구 검토해서 의회에 보고를 해 주길 부탁드리면서 본의원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중호위원장
박찬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강정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정구위원
질의에 앞서 우리가 관심이 없어서 그런지 모르지만 조례안 전에 이 책자를 배포하면 안됩니까? 오늘 직전에 갖다 놨습니까?
태길
안태길유통마케팅과장
죄송합니다.
강정구위원
설립하는데 대해서 성의가 부족하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동의를 얻고자 하는 이유가 뭡니까?
태길
안태길유통마케팅과장
저희가 법령상에 회사에 출자를 할려면 얼마이든지, 외부적으로 의회에 출자동의가 있어야 일단 회사가 출자할 수 있고요. 저희들이 회사를 만들려고 하는 것은 아까 말씀을 드렸지만 기존에 있는 조직으로는 어느정도 한계가 있고 또 소규모화 되어 있기 때문에 시 단위로 큰 회사를 만들어서, 대형 유통회사는 전부 크잖습니까? 큰 회사를 어느정도 규모화 되어서 협상되어야만 유통이라든지 가격이라든지 컨트롤 되기 때문에 그런 의미에서 시 단위 규모로 큰 회사를 만들려고 합니다.
강정구위원
유통회사 실무 추진단을 구성했지요?
태길
안태길유통마케팅과장
예. 그렇습니다.
강정구위원
언제쯤 했습니까?
태길
안태길유통마케팅과장
6월 13일날 했습니다.
강정구위원
농산물유통회사 추진 단장을 뽑았지요?
태길
안태길유통마케팅과장
예. 그렇습니다.
강정구위원
회사 설립 실무 추진단 역할은 어떻게 됩니까?
태길
안태길유통마케팅과장
회사 설립 추진단은 회사가 설립되는데 도움을 받고 회사가 설립할때까지 옆에서 저희들을 돕고 주체적으로 나서서 일반 업무라든가 사업계획 실시 계약을 세워 주는데 그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강정구위원
운영기간은 언제까지 합니까?
태길
안태길유통마케팅과장
발기인이 설립되기 전까지입니다.
강정구위원
사업신청까지입니까?
태길
안태길유통마케팅과장
사업신청만 하면 선정되면 이 자체는 없어지는 겁니다.
강정구위원
추진단은 전부 그렇게 된다?
태길
안태길유통마케팅과장
예.
강정구위원
확실하지요?
태길
안태길유통마케팅과장
예. 그렇습니다.
강정구위원
그것이 선행 안된다면, 지금현재 단장 역할은 아까 말씀하신대로 실무추진단이나 단장이 하는거나 비슷하다 그렇게 봐도 되겠습니까?
태길
안태길유통마케팅과장
예. 큰 역할은 없고요. 사업계획 수립하는데 저희들이 자문도 받고 실시쪽으로 하고 일은 저희들이 해야 되고요.
강정구위원
유통설립 실무 추진단 중에서 영주농축산물유통회사 조직 구성원으로 참여합니까? 안합니까?
태길
안태길유통마케팅과장
그건 지금현재 한다, 안한다는 소리는 못하는데요. 실질적으로 할 수가 없습니다. 지금 조직으로는 CEO 는 중앙인재풀에서 모시고 와야 되고요.
강정구위원
CEO , MBA 석사하는 과정이 있어요. 분명히 확실히 짚고 넘어가야 됩니다. 역할은 신청시까지만 하고 끝난다고 했습니다. 그다음에 역할은 참여는 안한다고 봐도 되지요?
태길
안태길유통마케팅과장
지금으로 봐서는 직원들은 채용되는 것은 없습니다.
강정구위원
아니, 실무추진단 구성을 했잖습니까? 단장도 있고 실무추진단으로 구성되어 있는 분들이 참여하느냐, 안하느냐 이말입니다. 유통회사 설립에……
태길
안태길유통마케팅과장
거기서는 주주는 참여 할 수 있지만 회사직원이나 이런건 참여할 수 있습니다.
강정구위원
그 말씀을 확실히 해 주셔야 됩니다.
태길
안태길유통마케팅과장
예. 주주로는 참여할 수 있습니다. 자기들 원하면 다 합니다.
강정구위원
주주가 많으면 앞에 경영일선에 나섭니까?
태길
안태길유통마케팅과장
안됩니다.
강정구위원
정리를 다시 하겠습니다. 실무추진단을 했는 분은 절대로 회사운영에 대해 참여를 안한다?
태길
안태길유통마케팅과장
예.
강정구위원
맞지요?
태길
안태길유통마케팅과장
예.
강정구위원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는지 아십니까? 지금 추진 단장이 누구이십니까?
태길
안태길유통마케팅과장
금강유통의 사장입니다.
강정구위원
그분이 영남법인을 운영하고 있지요?
태길
안태길유통마케팅과장
예.
강정구위원
유통회사를 하는데 품목이 뭡니까?
태길
안태길유통마케팅과장
사과하고 양파입니다.
강정구위원
순수 영주농산물을 사용합니까?
태길
안태길유통마케팅과장
대부분 양파는 100%이고요. 사과도 저가 알기는 봉현지구 담당하고 있습니다.
강정구위원
확인했습니까?
태길
안태길유통마케팅과장
저희들이 사과 들어오는 것은 거의 확인됩니다.
강정구위원
유통회사를 하는데 몇%를 받습니까?
태길
안태길유통마케팅과장
제가 보기에는 거의 영주사과로 알고요. 납부처는 삼성홈플러스에 납품하고 있습니다.
강정구위원
왜 본 의원이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설립 추진단장 몇분이 모여서 할때 금강유통에서 성의가 있어줘야 됩니다. 물론 그분이 선도적으로 유통회사를 설립해서 운영했다고 한들 현지에 그분들이 관련해서 참여 인원이 102명으로 자료를 줬는데 맞지요? 영주시영농조합법인 현황 자료를 받았어요. 대표가 김대영 으로 되어 있고 참여인원이 102명입니다. 자본금이 5억정도 되고, 현지에 가서 확인을 한번 해 보세요. 102명에 대해서 도움이 되는지, 안되는지……
태길
안태길유통마케팅과장
금강유통의 대표를 설립추진단을 맡았지만 자기가 맡고 싶어서 맡은것도 아니고 저희들이 농협시지부장을 추진단장으로 옹립을 할려고 했어요. 그런데 지부장이 간곡히 내가 하는 것 보다는 일반 회사 사람이 하면 좋겠다고 거부를 해서 추진단장으로 옹립을 못했습니다. 유통쪽에서 하자고 하니까 인삼쪽보다는 사과쪽이 좋겠다고 해서 잠시 맡고 있는 것 뿐입니다. 이 사람이 회사에 들어오고 이런건 없습니다. 주식으로는 가능하지만 다른 방법은 없습니다.
강정구위원
다행입니다. 본 의원이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동의를 얻기전에 각 의원님들한테 누가 찾아 다녔습니까?
태길
안태길유통마케팅과장
추진단하고 저희들 직원들하고 했습니다.
강정구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담당 부서 과장님이 계시는데도 불구하고, 그러면 담당부서 과장님께서 다니면서 설명을 하고 해야지, 동의 얻기전에 그렇게 된다는 것은 과장님 엄밀히 따지면 직무유기입니다. 그렇게 해놓고 이제와서 동의를 얻을려고 왔어요? 그러니까 항상 기술센터가 그 역할에 버금가는 역할을 못받는거에요. 이렇게 하니까 유통회사를 하는데 대해서 의심이 가는 거에요. 하는데에는 전부 이의가 없습니다. 과정이, 절차가 선명하고 좋아야 된다는겁니다.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습니까?
태길
안태길유통마케팅과장
예. 알겠습니다. 죄송합니다.
강정구위원
4쪽에 의안을 올린것중에 추진일정을 보면, 추진경과에 농업인 및 생산자조직 설명회를 개최했습니다. 6월 5일날 되어 있잖아요?
태길
안태길유통마케팅과장
예.
강정구위원
몇 명 참석했습니까?
태길
안태길유통마케팅과장
그때 강당에서 했는데, 100여명이 넘었지 싶습니다. 인원은 정확히 모르겠는데 기술센터 강당에서 했습니다.
강정구위원
작목반을 개별적으로 면담을 했습니까?
태길
안태길유통마케팅과장
개별적으로는 못하고요. 거기서 설명회를 하고 읍면동을 통해서 공문도 나가고 큰데는 저희들이 또 만나고 했습니다.
강정구위원
시군유통회사 출자 동의서 접수 내역을 보면 언제 갑자기 늘었습니까? 어떻게 되었습니까?
태길
안태길유통마케팅과장
당초에 받았는 것은 농림수산식품부에서 의향조사 때문에 일부분을 받아서 제출하라, 의향이 있어야만 농림수산부에서 2009년도 예산을 확보하기 때문에 올리라고 해서 그건 추진단하고 협의해서 일부를 받았습니다. 받아서 20얼마를 했고요.
강정구위원
동의서 접수 내역이 몇 명 했습니까?
태길
안태길유통마케팅과장
처음에 할때는 추진단 위주로 했습니다. 농림수산부 의향 제출하기 위해서 그렇게 했고요. 두 번째 5개를 할때는 얼마전에 남부쪽에는 빠져서 남부쪽에 있는 분들이,
강정구위원
과장님, 남부, 북부 하지 말고요.
태길
안태길유통마케팅과장
청정한우 그쪽이 일부러 찾아왔습니다. 할 수 없느냐 해서 5개를 추가로 본인들이 했기 때문에 받았습니다.
강정구위원
그분들이 찾아와서 동의서를 쓰고 다 했다?
태길
안태길유통마케팅과장
예. 찾아간 곳도 있고 저희들이 의향이 있어서 전화로 확인해서 한것도 있습니다.
강정구위원
접수하신 분들은 전부 출자를 한다고 동의를 썼는데 확인이 되었습니까?
태길
안태길유통마케팅과장
동의는 했습니다. 저희들이 선정되면 내년도 1월달에 다시 정식 출자동의안에 대해 다시 확인 점검과 추가로 맡고 그렇습니다. 전부 개방시키기 때문에 이 사람뿐만 아니고 많은 사람들이 문호가 들어올 수 있도록 조치가 됩니다.
강정구위원
다시한번 점검을 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농업인 출자 비율이 25% 아닙니까?
태길
안태길유통마케팅과장
예.
강정구위원
발생이 가능하다고 봅니까?
태길
안태길유통마케팅과장
지금으로 봐서는 농민으로 보면 부족한데, 이걸 정부에서 알고 법인이라든지 작목반을 추가로 삽입시켰기 때문에 이건 가능하다고 봅니다.
강정구위원
과장님 의지가 가능해야 되거든요. 시군 유통회사에 대한 정부지원이 있지요?
태길
안태길유통마케팅과장
예.
강정구위원
설립초기에 3년 20억 범위내에서 운영자금을 지원하지요?
태길
안태길유통마케팅과장
20억을 줍니다.
강정구위원
그 이후에는 어떻게 됩니까?
태길
안태길유통마케팅과장
선정기준이 3년안에 우리가 신청을 하면 농림수산식품부에서는 전문가를 동원해서 이 회사가 3년안에 제로 제로가 될것인지 이걸 판단해서 선정됩니다.
강정구위원
3년후에는 어떻게 됩니까?
태길
안태길유통마케팅과장
3년뒤에는 운영자금 지원으로는 안나갑니다. 3년전에 스스로 경진할 수 있도록 원물자금을 70억 범위내에서 주고 또 운영자금 100% 20억 보조가 되고 그렇습니다.
강정구위원
운영자금 100%요?
태길
안태길유통마케팅과장
20억은 100% 무상으로 주는겁니다.
강정구위원
그러니까 3년까지는 20억 보조를 해 주잖습니까? 3년이후에는 어떻게 하느냐 말씀입니다.
태길
안태길유통마케팅과장
3년이후에는 농림수산식품부에서 지금현재로는 계획이 없습니다.
강정구위원
계획이 없다고요?
태길
안태길유통마케팅과장
예.
강정구위원
그러면 앞으로 적자가 난다면 어떻게 됩니까?
태길
안태길유통마케팅과장
적자가 나지 않도록 CEO 가 해야 됩니다. 이런 것은 전에도 없었거든요. 정부에서 들고,
강정구위원
과장님 저가 가르쳐 줄께요. 유통회사 참여 농업인에게 대한 지원으로 해서 변칙으로 해요.
태길
안태길유통마케팅과장
지금 계획된 것은 없습니다.
강정구위원
대출을 할 겁니다.
태길
안태길유통마케팅과장
원물확보 자금은 농림수산 기금에서 나가기 때문에 그건 별도로 나갈 수 있다고 봅니다.
강정구위원
중복되는 질의가 되겠습니다. 공동마케팅 조직 및 기존 산지 활성화 사업과 충동 문의를 어떻게 해야 할 각오는 되어 있습니까?
태길
안태길유통마케팅과장
저희들이 생각하는 것은 APC 라든지 RPC 라든지, RPC 같은 경우도 쌀의 판로 문제 때문에 안정농협장도 적극적으로 우리 시설도 많이 이용을 하게 되고 또 판매처도 생기면 더 늘어나기 때문에 좋다고 하고, APC 같은것도 저희들 100% 가동이 안되기 때문에 회사에서 하면 회사원물을 APC 라든지 풍기농협을 이용해서 선별하게 되면 가동률도 높아지고 서로 좋다고 보고 있습니다. 사용 개발하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강정구위원
운영하다가 잘못되면 그쪽으로 위탁할 수 있는 결과가 생기겠네요? 운영에 적자가 되었을때 조금전에 APC 말씀하신데 그런데 위탁할 수도 있는 경우도 생기겠네요?
태길
안태길유통마케팅과장
우리가 3년까지 계획되어 있으니까 이 회사가 잘되면 APC 는 시의 것이니까 시에서 유통회사로 위탁 운영을 할 수도 있습니다.
강정구위원
장기적으로 봤을때 그런것도 예측 가능한걸 담당 부서 과장으로서는 해 줘야 되거든요. 운영방향을 보면 CEO MBA 가 있지요. 농업관련 석사과정을 지금 모집해서 농업대학에서 운영을 하고 있는데, 거기 60명 교육을 받고 있는걸 알고 계십니까?
태길
안태길유통마케팅과장
예.
강정구위원
그분들이 이쪽으로 거의 권장하는거라고 맞습니까?
태길
안태길유통마케팅과장
거기서 와야 됩니다. 안오면 선정 자체가 안됩니다.
강정구위원
농업에 관련된 분이 대략 몇%인지 알고 계십니까?
태길
안태길유통마케팅과장
아직 그건 저희들이……
강정구위원
우리 유통회사에 대표가 오는데, 그분들이 어떤 교육을 받고 있는지까지 해서 대책을 세워서 해야지, 일단 동의서만 얻어놓고 나중에 처리해서 조례를 한다, 과장님 성의가 너무 부족합니다. 어떻게 생각합니까?
태길
안태길유통마케팅과장
저희들이 60명중에 10명정도는 농업인으로 하고 나머지 50명은 유통전문가로 하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까지는 알고 있는데 수료가 되면 그중에서 명부가 통보되면 그중에서 저희들이 맞는 분을 모셔오도록 되어 있습니다.
강정구위원
선임을 할때 어떻게 하실겁니까?
태길
안태길유통마케팅과장
선임은 저희들이 시하고 협의를 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정구위원
시하고 협의를 해서요?
태길
안태길유통마케팅과장
시하고 의회하고 관계되는 사람하고 협의를 최대한 적정한 인물을 모셔 오도록 하겠습니다.
강정구위원
앞으로 장소는 어디로 할 계획입니까?
태길
안태길유통마케팅과장
장소는 아직 선정 안되었습니다.
강정구위원
그러면 유통회사를 하는데 대해서 동의를 얻어 놓고 나중에 장소를 구하고 거기에 대한 설비 관련해서는 나중에 하고 첫째 동의를 해서 빨리 준비를 해서 10월 몇일까지 신청 기간이니까 신청을 빨리 해서 12월에 확정 받아서 시작하겠다. 이렇게 봐도 되겠습니까?
태길
안태길유통마케팅과장
지금까지는 내부절차 기준이기 때문에 절차 완료가 되어야만 실질적인 세부계획을 세워서 농림수산식품부에 제출하게 됩니다. 그때가 되면 어느정도 윤곽이 나타납니다.
강정구위원
왜 이런 염려를 하느냐 하면 이번에는 시에서 직접하는 것이 아니고 25%씩 4분의1 해서 4개 단체가 해서 하는 것 아닙니까?
태길
안태길유통마케팅과장
예.
강정구위원
무엇보다도 담당 과장님께서 의지가, 물론 열심히 합니다만 더 의지가 강해야 된다. 이걸 성공하기 위해서 본 의원이 지적하면서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성공치 못하면 나중에 가서 우리 의원들이 욕을 얻어 먹습니다. 그때 왜 동의를 해줬느냐, 사실 염려하는 부분이 많거든요. 이제는 어느정도 산지유통회사라는 윤곽을 잡아 가는 것 같아요. 처음에 발표할때는 뜬구름 잡는 것 아니었습니까? 지금 상황으로 봐서는, 영주시의 움직임을 봐서는 실지로 농민들 혜택은 없는걸로 봐야 됩니다. 저가 몇가지 지적하고 질의한 것 중에 심사숙고를 해서 꼭 성공할 수 있는 유통회사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방법을 경주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본의원의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태길
안태길유통마케팅과장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중호위원장
강정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창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창구위원
이창구 의원입니다. 30억중에 7억5천 정도 되지요? 25%……
태길
안태길유통마케팅과장
예.
이창구위원
영주시가 25% 출자하게 되어 있는데, 저가 전번에 설명할 때 참석을 했습니다. 지금 출자는 25%하는데 우리시가 참여하는건 없지요? 회사운영에 대해서 이사라든가 감사라든가 우리 시에서는 참여 하는게 없지요?
태길
안태길유통마케팅과장
참여를 해야 됩니다. 우리가 25%이면 주주이고 4분의1 가장 큰 주주이기 때문에 농림수산부에서 권장 사항은 감사를 맡도록 ……
이창구위원
이사로서는 안되잖아요?
태길
안태길유통마케팅과장
이사로도 됩니다. 공무원은 이사를 할 수 없지만 저희들이 추천하는 사람은 이사로도 할 수 있어요. 저희들이 권장사항은 이사를 하는 것 보다가 감사를 해서 회계 관계라든지 일반 운영에 대해서 하도록 권장사항입니다.
이창구위원
이사나 감사도 할 수 있는데 감사를 하는 경우에 공무원은 안되니까 시에서 추천하는 분이 감사를 하겠다?
태길
안태길유통마케팅과장
그렇습니다.
이창구위원
그런 내용이 확정되어 있습니까?
태길
안태길유통마케팅과장
권고사항이라서 아직 확정 안났고요. 그건 정관을 할때 그렇게 작성을 해야 됩니다. 우리가 기준은 3인 내지 5인의 이사를 할 수 있는데 그것도 확정된 것은 아니고 정관에서 3인에서 5인하도록 권장사항에 못을 박아 줘야 됩니다.
이창구위원
그런 부분을 확실히 해야 되는 이유가, 우리가 전번에 농수산물 유통센터 서울에 해서 5억이상 손해를 봤잖아요? 모든 사업은 관리감독을 잘 해야 되거든요. 시가 돈은 한 25억 출자를 해놓고 전혀 관여를 안하게 되면 이 운영방안이라든가 모든게 잘 되어 있더라도 부실로 갈 수도 있고 적자로 갈 수 있습니다. 시에서 관여해서 꼭 흑자 된다는 것은 없겠지만 그래도 우리가 출자한 만큼 시민의 세금으로 하는건데, 유통회사가 잘 될려면 우리가 시에서 관여하는 부분이 있어야 된다고 본의원은 생각은 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태길
안태길유통마케팅과장
과다한 관여를 하면 CEO 의 독립성이 훼손되기 때문에 과다한 것 보다는 농림수산부의 권장사항대로 감사정도를 맡고 또 저희들이 공기업법상에 지도감독 할 권한이 있거든요. 회계라든지 장부라든지 현지 확인을 하든지 공기업법에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전혀 관계가 안되는건 아닙니다.
이창구위원
동의안 해놓고 나중에 정관을 만들때 그렇게 하겠다는 말씀입니까?
태길
안태길유통마케팅과장
지도감독을 하는 것은 법상 되어 있고요. 감사라든지 이사를 할 수 있는 것은 정관을 할때 시장님 의중이 우리가 이사를 한명 해야 되겠다고 하면 이사 한명 넣으면 됩니다. 3인안에 한명을 넣고 감사를 넣고 그러면 두명이 되는거지요.
이창구위원
두명을 할 수 있다?
태길
안태길유통마케팅과장
예.
이창구위원
그리고 금강유통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금강유통에서 우리 지역에 있는 농산물을 매입하고 있습니까?
태길
안태길유통마케팅과장
예.
이창구위원
아까 강정구 의원도 말씀하셨는데 저가 듣기에는 그렇게 안듣고 있거든요.
태길
안태길유통마케팅과장
올해 했는 양파 같은 경우에도 계약재배를 하는데 계약재배했는 것이 우리 지역이고요. 봉화에 한집이 있고요. 그다음 사과같은 경우에는 풍기하고 봉현에것이 대부분입니다.
이창구위원
대부분이지만 100%는 아니지요.
태길
안태길유통마케팅과장
예천 것이 한두집 온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이창구위원
제 얘기는 될 수 있으면 우리 지역의것을 다 써야 되잖아요? 그런데 그렇지 않다고 봅니다. 말이 많습니다. 농민들이……
태길
안태길유통마케팅과장
저희들이 다시한번 챙겨 보겠습니다.
이창구위원
지금 홈플러스에 금강유통에서 다 넣지요?
태길
안태길유통마케팅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창구위원
거기에 들어가는 물건이 전부 영주것입니까?
태길
안태길유통마케팅과장
영주것만 넣으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영주라는 마크를 사용하도록 했습니다. 그안의 비닐에도 보면 영주산이라고 다 못을 박았습니다.
이창구위원
이 자료를 받아볼 수 있어요? 이 사람들이 영주의 농산물을 얼마나 유입을 하는가, 경제활성화팀에서 담당하는 부서가 있는 것 같은데……
태길
안태길유통마케팅과장
그 관계는 저희들이 공식보다는 비공식적으로 알아서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파악을 해 보겠습니다.
이창구위원
우리 동료의원들이 많이 질의를 했지만 25% 지분을 출자하고 또 여기 보니까 농협하고 내역서가 안들어 왔네요?
태길
안태길유통마케팅과장
그건 정식으로 내년 1월달에 해야만, 농협에서 하면 바로 돈이 들어와야 되기 때문에 이사회 일은 다 해 놨답니다. 인삼조합하고 능금지소는 통과되었고, 안정도 조합장이 하는걸로 되었는데, 이사회를 해놓고 동의서를 내는 동시에 돈이 들어와야 되기 때문에 그건 못했습니다.
이창구위원
동료 의원들이 질의를 많이 했었는데, 유통회사가 우리 농민들하고 직결되는 것이고 처음 시도하는 사업이잖아요? 만약 동의안이 가결 된다면 철저한 관리감독을 할 준비도 해야 되고요. 강정구 의원님이 말씀했지만 CEO 가 오시는 분이 지금 교육받는 내용도 과장님이 잘 모르신다고 하는데 여러 가지 준비를 사전에 해야 앞으로 유통회사가 만약에 가결된다면 잘 될 수 있다고 본인은 생각합니다. 만반의 준비를 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태길
안태길유통마케팅과장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중호위원장
이창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황병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병직위원
황병직 의원입니다. 본의원이 의정활동을 한지 1년여가 지났습니다. 많은 안건과 사업에 대한 예산심의를 하고 했지만 농축산물유통회사 설립 출자 동의에 대해서는 몇일째 마음이 무겁습니다. 책임감이 많이 들고, 좀더 말씀을 드리면 밤잠을 자지 못할 정도로 고민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본 의원이 질의를 드리는 내용에 대해서 다른 동료의원들이 질의한 내용에 답변과 같이 확인되지 않은 답변은 하시지 말고 정확한 근거에 의해서 답변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태길
안태길유통마케팅과장
예. 그렇겠습니다.
황병직위원
먼저 동료의원들이 질의한 내용중에서 출자 동의서를 낸 아홉 번째 중에서 다섯군데가 자발적으로 찾아와서 출자동의서를 냈다고 하셨습니다. 사실입니까? 과장님께서 답변을 추가로 출자동의서를 냈다는 다섯군데가 자발적으로 와서 냈다고 하셨습니다. 사실이냐, 아니냐를 묻는겁니다. 과장님 굉장히 심각한 문제입니다. 백억여원의 회사를 만드는데 지금 여기서 답변을 정확한 근거에 의해서 답변을 해 주셔야지, 영주시에서 3년간 25억원 출자하는데 대해서, 영주 12만 시민들의 세금을 출자하는 과정에 회사에 타당성이 있느냐, 없느냐를 결정해야 되는 중요한 자리입니다. 이 회사 농업인을 위한 회사이지요?
태길
안태길유통마케팅과장
예. 그렇습니다.
황병직위원
농업인들이 자발적으로 다섯군데가 와서 출자를 했느냐, 안했느냐, 답변을 그렇게 하셨는데 사실을 묻는겁니다. 사실입니까?
태길
안태길유통마케팅과장
마지막으로 의향이 와서 추가로 넣었는겁니다.
황병직위원
출자 동의서 다섯군데는 자발적으로 와서 출자 동의서를 제출하셨다고 답변을 하셨습니다. 회의를 다시 돌릴까요? 사실입니까?
태길
안태길유통마케팅과장
마지막의 것은 와서 ……
황병직위원
마지막 한군데가 아니고 다섯군데라고 과장님께서 답변을 하셨어요? 사실이냐 말입니다.
태길
안태길유통마케팅과장
다섯군데 맞습니다.
황병직위원
어디 어디입니까? 어디 어디서 자발적으로 와서 출자동의를 하시겠다고 하셨습니까?
태길
안태길유통마케팅과장
무섬포도작목반, 고무마작목반, 명가작목반, 이것이 마지막에 왔는겁니다. 영주청정한우법인……
황병직위원
그러면 산들이, 고구마, 야콘 작목반도 마지막으로 오셨어요. 그렇지요?
태길
안태길유통마케팅과장
산들이는 먼저번의 것입니다.
황병직위원
그러면 출자동의서 접수 내역에 11군데입니다.
태길
안태길유통마케팅과장
그 뒤에 또 있습니다.
황병직위원
5군데가 자발적으로 와서 냈는 것이 스스로 와서 냈습니까?
태길
안태길유통마케팅과장
얘기를 듣고 우리도 참여할 수 없느냐, 이런 의향이 되어서……
황병직위원
앞에서 자발적으로 냈습니까?
태길
안태길유통마케팅과장
앞에것은 대부분 추진단입니다. 추진단 회의하는 과정에서 의향이 있는 사람만 추진단에 들어왔기 때문에 거의 100% 자발이라고 봅니다.
황병직위원
다시 이건에 대해서 본의원이 확인한 내용과 다시 질의를 드리는걸로 하고, 먼저 박찬훈 의원님께서 경북통상주식회사를 물었습니다. 그렇지요?
태길
안태길유통마케팅과장
예.
황병직위원
대부분 주주들이 상공회의소 및 은행입니다. 기관들입니다. 이런 기관에서 출자한 경북통상주식회사가 3년째 적자를 보고 있습니다. 알고 계시지요?
태길
안태길유통마케팅과장
예.
황병직위원
적자 요인이 금리인상, 유가상승, 환율불안 이런 이유로 적자를 보고 있답니다.
태길
안태길유통마케팅과장
그건 수출을 주로 하는 회사입니다.
황병직위원
수출을 주로 하는 회사이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있지요? 내수를 통한 유통회사도 많은 위험부담이 있을수 있지요?
태길
안태길유통마케팅과장
그렇습니다.
황병직위원
우리가 설립하고자 하는 유통회사도 많은 내부적인 문제가 있을수 있습니다. 그렇지요?
태길
안태길유통마케팅과장
100% 완벽한 것은 없으니까요. 회사는 항상 위험은 있다고 봅니다.
황병직위원
검토보고서이지요. 아까 강정구 의원이 질의한 내용입니다. 혹시 유통설립회사를 설립하기 위해서 농업인들에게 우리 의회와 같이 이런 식의 설명을 해서 농업인들이 정확한 상식과 정확한 정보가 없는 상태에서 출자동의서를 냈는 사람이 있을지 않을까 심히 염려스럽습니다. 우리 영주시에서 25억을 출자하는 동의서를, 강정구 의원께서도 질의하셨지만 검토보고서가 오늘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의안 접수현황 이 내용을 가지고 보고로 제출하셨고, 이걸 가지고 여기에 앉아 계시는 의원들이 정확한 판단을 할 수 있을까 의심을 안 할 수가 없지요. 본 의원이 지금 심히 염려스러운 것은 농업인들에게도 이런 식의 설명과 정보를 제공해서 잘못된 판단을 하고 출자동의서를 한 농업인이 있을 수도 있다, 그건 전혀 아닙니까? 그런일은 전혀 없다?
태길
안태길유통마케팅과장
제가 알기로는 대부분 앞에 먼저 내신 분들은 추진단에 구성된 분이기 때문에 회의를 여러번 했습니다. 이 내용은 알고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중에 추진단이 아닌 사람은 저희들이 강제하거나 한 것은 없습니다. 왜 그러느냐 하면 강제해 봤자 저희들이 확실한 법적 동의가 있는것도 아니고 다시 별도로 이중에서 희망 안하는 사람은 빠질수도 있고요. 또 저희들이 선정되면 내년 1월에 공식적으로 출자를 정확하게 받아야 되기 때문에 큰 그것은 없다고 봅니다.
황병직위원
회사를 설립하는데는 가장 근본적으로 선행되어야 될것이 사업성 검토입니다. 그렇지요?
태길
안태길유통마케팅과장
예. 그렇습니다.
황병직위원
사업성이 있느냐, 없느냐 라는것에 따라서 회사를 설립하느냐, 안하느냐 그렇게 결정을 하셔야지요?
태길
안태길유통마케팅과장
예. 그렇습니다.
황병직위원
이 검토보고서를 본의원이 충분히 검토는 못했습니다만 검토를 해 본 결과 이 검토 보고서에 의해서 유통회사가 설립된다고 하면 설립된 유통회사에 존폐는 CEO 에 달려있다고 요약이 되어 있습니다. 그 부분은 인정 하십니까?
태길
안태길유통마케팅과장
CEO 와 그건 일부분이라고 봅니다. CEO 도 가장 중요하지만 지역여건도 중요하다고 봅니다.
황병직위원
그렇지요? 그런데 이 검토보고서 19페이지 자치단체 유통회사 필요성을 보면, CEO 전문성 독립성, CEO 에 관련된 언급이 상당히 많습니다.
태길
안태길유통마케팅과장
여태까지 뒤에 실패 사례에도 보면 ……
황병직위원
26페이지에도 보면 회사의 설립 당위성에 대해서도 CEO 전문성과 독립성을 충분히 보장을 해줘야 이 회사가 성공할 수 있다 라는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태길
안태길유통마케팅과장
맞습니다.
황병직위원
그러면 선행되어야 될것이 검증되고 능력있는 CEO를 모시고 난 후에 이 회사를 설립하는 것이 맞지 않습니까? 회사를 설립하고 이 검토보고서에서 나온대로 능력있고 검증되지 않은 CEO 가 만약에 왔다면 이 회사는 망하는거지요? 검토보고서대로 하면 말입니다. 뒤에도 방금 과장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실패한 사례도 보면 CEO 선임과 전문성 및 동의서, 책임을 확보하지 못해서 실패를 했다고 합니다.
태길
안태길유통마케팅과장
그런 것이 있습니다.
황병직위원
그러니까 유통회사를 설립할려고 하면 검증되고 능력있는 CEO를 확보하고 난 후에 이 회사를 설립하셔야 되지요?
태길
안태길유통마케팅과장
저희들이 회사를 설립하는 절차상의 앞뒤가 좀 그런데, 저희들은 사업계획서를 해서……
황병직위원
과장님 그건 인정을 하시지요? 시에서 많은 예산을 들여서 검토보고서 용역결과에 의하면 전문성있고 능력있는 CEO를 선임해서 이 유통회사를 운영하면 성공할 것이다 라는 것이 요약된 내용이거든요.
태길
안태길유통마케팅과장
예. 그렇습니다.
황병직위원
그러면 본의원이 과장님한테 질문을 드리면 이 내용대로 회사 설립을 하자면 능력있고 전문성있는 CEO를 선임한 후에 이 회사를 설립하는 것이 바람직 하지 않느냐 라는 의견을 드리는겁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동의를 하십니까?
태길
안태길유통마케팅과장
저는 이렇다고 봅니다. 저희들이 어차피 회사를 운영하기 위해서는 세부 실천계획이나 세부 운영방안을 CEO 가 온뒤에 다시 세운다고 봅니다. 우리가 타당성을 검토하는 것은 지역적인 여건과 감안했을때 CEO 의 독립성이 가장 중요하다는 것을 부각시켰다고 봅니다.
황병직위원
지금 출자동의를 하시겠다는 농업인들도 이 검토보고서에 의해서 집행부에서 설명하고 이해를 했을 것 아닙니까? 그렇잖아요?
태길
안태길유통마케팅과장
그렇습니다.
황병직위원
그러니까 이 검토보고서를 전체적으로 요약하면 능력있고 검증된 CEO 만이 유통회사를 운영을 잘 해서 흑자를 낼 수 있다 라는 논리인데, 그러면 그런 CEO를 먼저 선정하고 난 뒤에 회사를 만드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느냐 라는 의견을 드리고, 그리고 이것은 법적으로 농업인들이 25% 이상 출자를 해야 되지요?
태길
안태길유통마케팅과장
예. 그렇습니다.
황병직위원
25% 이상 출자를 안하면 회사 설립이 안되지요?
태길
안태길유통마케팅과장
그렇습니다.
황병직위원
그러면 영주시에서 농업인들이 25% 출자동의를 내신 분들이 총 얼마 됩니까?
태길
안태길유통마케팅과장
17억3백만원입니다.
황병직위원
부족하지요?
태길
안태길유통마케팅과장
이건 1차년도걸 했는 겁니다.
황병직위원
이 사람들이 3년간 앞으로 더 출자를 할 수도 있지요?
태길
안태길유통마케팅과장
그렇습니다.
황병직위원
출자를 안할수도 있지요?
태길
안태길유통마케팅과장
예.
황병직위원
출자를 안할수도 있으니까 결과적으로 예를들어 출자동의서를 냈더라도 이 사람이 나중에 현금 출자를 안하게 되면 우리가 신청을 해서 선정이 되었더라도 유통설립을 못하지요? 국비 지원을 못 받지요?
태길
안태길유통마케팅과장
지금현재는 넘었기 때문에 가능하고요. 연도별로 확보가 내년도에는 30억이고 저내년도는 20억을 추가로 해야 되기 때문에 연도별로 맞춰서만 출자동의서를 ……
황병직위원
현금을 확보해야 되지 않습니까?
태길
안태길유통마케팅과장
그렇지요.
황병직위원
이건 출자동의서이고 현금을 1차년도 30억을 확보해야 되지요?
태길
안태길유통마케팅과장
예.
황병직위원
현금을 확보해야 되는데 출자를 하겠다는 농업인이 출자 포기를 했습니다. 그러면 출자가 안되지요?
태길
안태길유통마케팅과장
그렇습니다.
황병직위원
그러면 출자 동의서를 냈는 농업인들의 확고한 동의가 필요하지요?
태길
안태길유통마케팅과장
그렇지요. 이건,
황병직위원
저가 질의를 드리는 내용중에서 단답으로 맞다, 안맞다고 말씀해 주시고 저가 설명을 구하는 건에 대해서는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출자를 하겠다는 농업인들이 현금으로 출자를 해야 이 회사 설립 요건이 맞춰지고 국비 20억을 받을수 있지요?
태길
안태길유통마케팅과장
그렇습니다.
황병직위원
그러면 출자를 하겠다는 농업인들이 나중에 출자를 안했을 경우에는 신청을 했더라도 농업인들의 25%를 채우지 못하면 안되는 겁니다.
태길
안태길유통마케팅과장
그렇습니다.
황병직위원
선행조건이 농업인들에게 25% 현금 확보를 100% 한다는 전제 조건하에 이걸 신청을 해야 되지요?
태길
안태길유통마케팅과장
예. 그렇습니다.
황병직위원
그 부분을 자신하시지요?
태길
안태길유통마케팅과장
예.
황병직위원
출자 동의서를 냈는 부분에 대해서……
태길
안태길유통마케팅과장
예. 출자동의서를 추가로 더 받을거니까요.
황병직위원
지금 이 사항에 대해서만 질의를 드리는겁니다. 출자 동의서를 내신 분들중에서 100% 다 현금을 받을수 있는 자신이 있지요?
태길
안태길유통마케팅과장
자기들이 낸다고 했습니다.
황병직위원
만약에 안되면 행정기관에서 신뢰성을 잃는거지요?
태길
안태길유통마케팅과장
예.
황병직위원
여기에 대한 보충질문은 다음에 드리겠습니다. 화순군에서도 이걸 할려고 용역을 줬습니다. 용역을 줬는 회사에서 화순군에 설명을 하기를 이 유통회사를 성공할 확률은 50% 미만이다 라고 보도내용에 있습니다. 영주하고 다를수가 있습니다. 참고하십시오. 지금 출자하고자 하는 농업인들이 예를들면 금강유통 영농법인이 있습니다. 이 사람들이 기존 가지고 있는 유통, 거래처를 유통회사가 설립했을때 이 사람들이 다 통합을 한다는 조건을 확인 해 보셨습니까?
태길
안태길유통마케팅과장
그건 아닙니다.
황병직위원
이 사람들이 별개 나머지 거래처를 확보하는거지요?
태길
안태길유통마케팅과장
할 수도 있고 안할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황병직위원
못하면 이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거래처를 확보해야지요.
태길
안태길유통마케팅과장
그렇습니다.
황병직위원
이 사람들이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거래처를 유통회사에 포함을 시키느냐, 안시키느냐를 확인을 해 보셨느냐 얘기입니다. 하겠느냐, 안하겠느냐, 그건 확인을 해 보셨느냐……
태길
안태길유통마케팅과장
그건 이렇습니다. 하라고 할수도 없고요. 안하라고 할수도 없습니다.
황병직위원
유통회사를 설립하는 과정에 기본적인 조사를 하는 과정에 유통회사를 설립했는데 거래처가 없으면 수익이 안나잖아요?
태길
안태길유통마케팅과장
예. 그렇습니다.
황병직위원
기존 유통회사를 설립하겠다 라고 출자 동의서를 낸 농업인들이 가지고 있는 거래처를 너희들이 유통회사에 포함시키겠느냐 정도는 물어보셔야지, 본의원 생각은 그렇습니다. 그런데 물어 보셨느냐, 안물어 보셨느냐……
태길
안태길유통마케팅과장
저희들 원칙은 안하는걸로 했습니다. 새로운 시장을 개척하는걸로 했습니다.
황병직위원
새로운 시장을 개척하는데 안되면 기존에 가지고 있는 유통 거래처도 포함을 시켜야 되지요?
태길
안태길유통마케팅과장
그렇습니다.
황병직위원
본의원이 확인한 바로는 본인들이 기존 가지고 있는 거래처를 유통회사 설립이 되더라도 포함을 거의 다 안시키겠답니다. 나중에 본의원이 확인한 내용을 좀 더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안 하겠다 라는 얘기를 하면 신규 CEO 가 오신다 하더라도 거래처 확보가 좀 힘들지 않겠느냐 라는 본의원의 생각입니다. 그리고 영주시에 농축산물 일반 유통시장이 산지 직거래와 전문 유통업체를 제외한 생산자 단체와 소비자 단체가 유통되는 것이 57%이지요?
태길
안태길유통마케팅과장
그렇습니다.
황병직위원
그러면 새로운 유통회사를 설립해서 새로 선임된 CEO 가 이 57% 만 거래처를 확보해서 유통을 시키면 농가소득을 증대된다고 봐야 되지요?
태길
안태길유통마케팅과장
예.
황병직위원
기존 가지고 있는 거래처는 전부 전문유통업체나 산지 거래로 볼 수는 없습니다. 그렇지요?
태길
안태길유통마케팅과장
그렇습니다.
황병직위원
그러면 생산자 단체와 소비자 단체가 가지고 있는 그 거래처에도 기존 업체들이 안내어 놓으면 그만큼 유통회사가 설립되더라도 CEO 가 할 수 있는 영역이 줄어든다고 봐야 되지요?
태길
안태길유통마케팅과장
그렇지요.
황병직위원
출자동의서를 설명하실 때, 100% 출자동의를 표명한 농업인이 출자한 금액에 대해서 회사가 운영이 잘못되었을때, 손실이 났을때, 100% 손실에 대한 금액에 대해서는 출자자가 책임을 진다 라는 설명을 다 하셨습니까?
태길
안태길유통마케팅과장
사전 설명때도 그랬고 그건 주식이기 때문에 휴지가 될 수 있다고 했습니다.
황병직위원
그건 분명히 다 하셨지요?
태길
안태길유통마케팅과장
예.
황병직위원
이 사람들한테 분명히 다 하셨지요? 3자 대면을 했을때 거기에 대한 책임을 질 수 있습니까? 본의원이 참고로 말씀드리면 이 사람들에게 일일이 통화를 다 했습니다. 영주시와 농업인이 공동 출자를 해서 유통회사를 설립할려고 한다, 19일날 영주시에서 25억 영주 시민들의 세금으로 출자를 해야 될 동의를 구해야 되는데, 이건 농업인 회사이다, 당신들이 얼마만큼 적극적인 의사와 여기에 대한 책임감을 가지고 출자를 했는지 여부를 정확히 알아야 되기 때문에 본 의원이 확인한다, 그것이 선행되어야만 의회에서 결정하는데 심도있는 결정을 할 수 있겠다 라고 해서 이 사람들에게 통화를 다 했습니다. 통화했는 내용이 본 의원에게 기록이 다 되어 있는데 과장님 답변하고 상이한 점이 있다 말입니다. 본 의원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답변을 하실 때 정확한 근거와 사실에 대해서 얘기를 하라 말입니다. 다시한번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동의서를 구한 농업인들에게 정확하게 출자한 금액이 회사가 운영되다가 손실이 되었을때 손실금액 100% 책임을 진다 라고 얘기를 하셨습니까?
태길
안태길유통마케팅과장
제가 일일이 다 안 받았습니다.
황병직위원
못하셨지요? 그게 답변이지요. 그러면 밑에 직원이 하셨습니까?
태길
안태길유통마케팅과장
그렇습니다.
황병직위원
확인하셨습니까?
태길
안태길유통마케팅과장
직원이 받아서 ……
황병직위원
출자동의서는 받았는데 설명하는 과정에 출자한 금액이 회사가 운영이 잘못되어서 손실이 났을때 당신이 출자한 금액 100% 책임을 당신이 져야 된다 라는 충분한 설명을 했느냐, 안했느냐, 과장님이 아닌 밑에 직원이 하셨습니다. 그걸 확인 하셨느냐 ……
태길
안태길유통마케팅과장
사전에 동의를 받을때 그렇게 하라고 했습니다.
황병직위원
동의를 받을때 그렇게 지시는 했는데, 그렇게 설명을 했느냐, 안했느냐를 확인 했느냐 말입니다.
태길
안태길유통마케팅과장
그건 못했습니다.
황병직위원
답변을 그렇게 하셔야지요. 이게 아이들 장난입니까? 100억을 가지고 만드는 회사입니다. 100억을 투자해서 만든 회사가 잘못되었을 경우에 거기에 대한 책임을 누가 집니까? 질의를 드리면 정확하게 답변을 해 주셔야 되지요. 왜 하셨다고 합니까?
태길
안태길유통마케팅과장
했다고 말씀을 안드렸습니다. 그건 제가 확인을 못했을뿐입니다.
황병직위원
과장님, 여기에 있는 사람이 장사를 하기 위해서 논의를 했습니다. 제가 제안을 했습니다. 영주시에 이러 이러한 사업을 할려고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느냐, 총 자본금이 1억이 드는데 1천5백만원씩 낼것이냐, 사업 설명에 대해 충분히 합니다. 그런 설명을 충분히 하셨다고 생각합니까? 본 의원이 생각하는 문제는 이 유통회사 설립하는 과정이 농업인을 위한 회사이지요?
태길
안태길유통마케팅과장
그렇습니다.
황병직위원
농업인들끼리 모여서 우리가 이렇게 이렇게 해서 유통비용이 많이 들고 문제가 있으니까 영주에서 생산하는 농축산물판매회사를 만들어서 우리가 이렇게 한번 유통비용을 줄여서 농가소득을 올려보자, 라고 시발이 되어서 회사를 설립하는 것이 가장 이상이지요?
태길
안태길유통마케팅과장
그렇습니다.
황병직위원
그러면 우리 행정기관에서 행정적, 재정적 지원을 해주는 것이 맞지요?
태길
안태길유통마케팅과장
예.
황병직위원
그런데 지금 역으로 중앙정부 농림수산식품부에서 대통령 업무보고때 보고한 한마디를 가지고 전국 시군에 하달되어서 신청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각 지방자치단체에서 용역결과를 해서 검토보고서를 가지고 농민들을 찾아 다닙니다. 잘 될 것 같으니까 출자를 하라고 합니다. 다수 출자동의서를 낸 농민들이 시에서 하니까, 국비를 주니까, 출자를 했다는 것이 답입니다. 공통적인 답입니다. 이런 사람을 가지고 무슨 회사를 만듭니까? 거기에 대한 책임을 누가 질 겁니까? 과장님 질 겁니까? 담당 계장님이 질 겁니까? 만약에 회사가 잘 안되었다고 했을 경우에 거기에 대한 책임을 누가 질 겁니까? 자발적으로 농민들이 출자를 해서 참여하도록 만들어야지, 중앙정부에서 나왔다고 해서 지방자치단체장의 치적사업으로 담당 공무원들이 혹시나 거기에 편중해서 정확한 정보와 지식을 전달하지 않은 상황에서 농업인들을 대상으로 이 회사를 출자해서 설립해서 만약에 운영이 잘못되었다고 했을 경우에 거기에 대한 책임을 어떻게 지실겁니까? 그걸 고민해야 될 것 아닙니까?
태길
안태길유통마케팅과장
예. 그렇습니다.
황병직위원
충분히 고민을 해야 되는데, 그런 과정과 절차를 과장님께서 충분히 하셨다고 자신있게 답변을 하실수 있습니까? 과장님, 본 의원은 유통마케팅과에서 이 회사를 설립하는 과정에 출자 동의를 구하는 농업인들에게 절대 부족했다고 생각합니다. 본 의원이 확인한 바에 의하면, 저도 이런 유통회사를 설립해서 농가소득을 증대 시키고 유통구조를 줄여서 농업소득을 증가시키는데 전적으로 찬성합니다. 저가 왜 반대를 합니까? 과장님 잘 알고 계시지요? 우리 농축산물 유통단계는 현재 생산자, 수집상, 도매시장, 소매상, 소비자를 거칩니다. 맞습니까?
태길
안태길유통마케팅과장
예. 그렇습니다.
황병직위원
이런 유통구조를 공산품처럼 말입니다. 대형 소매 유통 기구 소비자 또는 생산자, 대형유통시장으로 직거래를 시켜서 유통구조를 줄이겠다 라고 지금 중앙정부에서 안을 내어서 정책적으로 시행하고 있지요?
태길
안태길유통마케팅과장
예. 그렇습니다.
황병직위원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는건 알고 계시지요? 기후변화에 따라서 영주지역에서 생산되는 농축산물은 한해에 갑작스런 날씨변화로 인해서 가격이 폭락할 수 있지요?
태길
안태길유통마케팅과장
예.
황병직위원
그 외에 다른 기후변화로 인해서 농축산물 값이 등락을 많이 할 수 있지요?
태길
안태길유통마케팅과장
그렇습니다.
황병직위원
다른 지역에서는 정상적인 기후로 농산물이 풍년이 들 수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 유통과정이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 농업인들의 돈을 끌여서 유통회사를 만들어서 잘 하겠다, 이런건 어떻게 예방하실거에요? 물론 회사가 잘될수 있는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러나 본 의원이 생각할때는 근본적으로 회사에 시작이 잘못되었다는거지요. 만들고자 하는 시작이, 의욕이 CEO 한사람 때문에 됩니까? 이 용역하는데 얼마 주셨지요?
태길
안태길유통마케팅과장
3천1백만원 들었습니다.
황병직위원
여기에 있는 자료는 유통마케팅과에서 다 주셨습니다. 저가 이걸 수십번 읽었습니다. 회사의 설립의 당위성과 회사 설립의 필요성 다 확인을 해 봤는데 전부 다 CEO 한사람에 달려 있어요. CEO 한사람 때문에 흥망성쇠 요인은 되지만 다 라고는 못 보지요?
태길
안태길유통마케팅과장
한 요인입니다.
황병직위원
구성원들의 얼마만큼의 적극적인 사업성에 대한 의지와 주변여건이 뒷받침이 되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런 기본적인 만고의 진리, 그런 기본적인 진리는 여기에 포함이 하나도 안되었고 CEO 한사람에 의해서 유통회사가 존폐가 달려있다는 사업검토서를 가지고 농민들을 찾아 다니면서 출자 동의를 구했는 조차도 정확한 정보를 전달하지 않고, 과장님 답답합니다. 여기에 있는 출자동의서를 한 법인이나 작목반이나 조합에서 성의를 보여서 열정적인 사업계획을 가지고 영주시에 와서 이러 이러한 사업을 할려고 하니까 행정적, 재정적 지원을 해 달라고 하면 해 줘야 되지요. 유통회사 필요성은 누구나 공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기존 고질적인 우리나라의 유통구조를 변화시켜서 개선시켜서 직접적인 이익을 농민들에게 소득을 증가할 수 있다 라는 것은, 판매회사를 만들어서 한다는 것은 힘든다고 봐야 되지요. 여기도 보시면 CEO 판로 확보가 대형마트, 백화점, 직거래 홈쇼핑, 유통센터 공판장, 판매장, 대리점, 홈쇼핑, 대형마트 다 이렇습니다. 농림식품부에서 앞으로 전자상거래, 지방자치단체간에 유통과정 지금 추진하고 계신 것 아시지요?
태길
안태길유통마케팅과장
예.
황병직위원
그게 된다고 하면 이 유통회사의 역할이 줄어들 수 있는 요인도 됩니다. 그렇지요?
태길
안태길유통마케팅과장
지금도 우리가 전자상거래를 하고 있는데, 전자계 B2B 라든지, C2B 이렇게 했을때 미미합니다. 극히 일부분입니다.
황병직위원
사과가 생산되어서 지금 APC에서 거래를 하고 있는곳이 이마트, 자료 다 가지고 계시지요? 능금조합에서 여기 거래처를 유통회사로 포함시키겠어요?
태길
안태길유통마케팅과장
그건 GS 같은 경우도 한 회사를 운영하는게 아니고 자기들이 원래 확보상 여러군데를 거래하거든요. 한군데 100% 다 안줍니다.
황병직위원
이마트도 아무리 능력이 있고 검증이 된 CEO를 본다고 하더라도 이마트에서는 절대 단수 거래를 하지 않습니다. 이마트에 오는것도 영주시에서 생산된 사과가 영주 APC를 거쳐서 선별하고 포장해서 들어가는건 아니지요. 중간 도매업자가 전국으로 돌아다니면서 수집한 사과를 영주 APC에서 위탁 포장 선별해서 이마트로 납품하지요?
태길
안태길유통마케팅과장
지금현재는 대부분 영주시겁니다. 사과는 ……
황병직위원
그러면 이마트에 납품하는 중간도매업자가 영주시에서 생산된 사과를 수집해서 합니까?
태길
안태길유통마케팅과장
저희들이 그렇게 하도록 했습니다.
황병직위원
APC를 능금농협에 위탁을 했습니다.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능금농협에서 기존 확보하고 있는 거래처는 기존 신설되는 유통설립회사에 포함을 시키지 않는다는게 ……
태길
안태길유통마케팅과장
저희들도 안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황병직위원
그렇게 되었을 경우에 아무리 능력있고 검증된 CEO 가 온다고 하더라도 100억씩 투자한 유통회사를 유지하는게 힘들지 않겠습니까?
태길
안태길유통마케팅과장
쉽지는 않겠지만 저희들이 품목이 주력 경쟁력 있는것만 하기 때문에 가능하다고 봅니다.
황병직위원
주력 경쟁력이 있는 것이 뭡니까?
태길
안태길유통마케팅과장
사과하고 한우하고 인삼이라든지 계란같은 것 이런 것은 충분히 ……
황병직위원
우리 영주시에 법인이나 조합이 뭐가 제일 많지요? 인삼이지요.
태길
안태길유통마케팅과장
인삼이 많습니다.
황병직위원
인삼조합에서 들어올 사람은 거의다 들어 왔잖습니까?
태길
안태길유통마케팅과장
인삼조합에서 다 들어 왔습니다.
황병직위원
이 사람들이 기존 가지고 있는 거래처를 신설된 유통설립회사에 안 주겠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CEO 는 이걸 제외하고 나머지 다른 거래처를 확보해야 된다는 얘기에요.
태길
안태길유통마케팅과장
대부분 그렇게 하도록 하였습니다.
황병직위원
안정농협에서 적극적으로 참가를 하시겠다고 의사 표명을 하셨습니까?
태길
안태길유통마케팅과장
예.
황병직위원
본의원이 다시한번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정확한 근거에 의해서 답변을 하십시오. 안정농협에서 적극적인 참여의사를 밝혔습니까?
태길
안태길유통마케팅과장
조합장에게 직접 들었습니다.
황병직위원
실명을 거론해서 죄송한데, 오늘 아침에 풍기에서 내려오다 보니까 9시반에 도착했는데, 비행장 시작하는 입구에서 저는 봤는데, 어디에서 출자 동의서를 냈는 법인단체하고 농협에서 적극적으로 참여 하겠다고 해요? 전부 대다수 답변이 시에서 하니까, 국비를 지원해 주니까, 어떤 분은 저한테 출자동의한 부분을 빼달라고 합니다. 출자 동의을 냈는 분 중에서 자기는 빠지겠다고 의사를 표시했어요. 저보고 거기서 좀 빠지게 해 달라고 해요. 어떤 분은 대표자는 잘 모르고 있어요. 직원이 대신 참석을 했답니다. 어떤 사람은 설명을 하는 장소에는 갔는데 정확하게 어떻게 운영하는지는 잘 모른답니다. 어떤 사람은 손실금에 대해서 물으니까 시하고 국가에서 주는데 그럴수가 있겠습니까? 신청을 하기 위해서 출자동의서를 접수 받아와서 영주시민들 세금 25억원을 출자해야 되는데, 의원들을 잘못된 정보를 전달하시고, 과장님 이것 심사숙고하게 결정하셔서 다시한번 출자동의서를 냈는 농업인 단체하고 우리 의원들하고 객관적인 입장에서 어떻게 운영할건지, 사업성이 있는지, 없는지를 한번 더 검토를 해 보든지, 본의원 생각은 다른 동료의원들은 찬성은 하지만 문제점을 말씀드렸지만 본의원은 절대 반대합니다. 본의원도 마음이 무겁습니다. 농업인들한테 전화를 드릴때 시에서 결정하는데 저가 지금까지 알고 있는 상식으로는 반대의견을 내고 싶은데 혹시 그것이 출자를 하시겠다는 사장님에게 피해가 가지 않을까 심히 염려스럽습니다. 그 얘기를 똑같은 질문요지를 가지고 질문을 하니까 잘 알아서 판단해 달랍니다. 시에서 잘 알아서 판단 해 달랍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이중호위원장
황병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한일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일선위원
한일선 의원입니다. 과장님 장시간 고생을 많이 하시는데, 저가 질의를 할려던 사항을 황병직 의원이 다 해 주셨는데 한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이번에 출자동의서 제출 내역을 보면 거의 영농조합이고 작목반이지요?
태길
안태길유통마케팅과장
예. 그렇습니다.
한일선위원
영농조합 법인이 시에서 전부 다 예산 지원을 받지요?
태길
안태길유통마케팅과장
대부분 박스라서 다 받을겁니다.
한일선위원
100% 다 받지요? 본 의원이 파악했는데 거의 다 받는 회사라고 알고 있어요. 지금 출자동의를 했는 회사 자체가 저 역시도 몇군데 알아 봤는데, 이구동성으로 시에서 추진하니까 예산지원을 받기 위해서 한다. 대표가 본인이 얼마 출자를 해서 사인을 해 줬는지도 몰라요. 몇군데를 확인했어요. 유통회사 접수 내역대로 보면 과연 이것이 성공 할 것이냐, 본의원 생각은 유통회사가 농민을 위해서 설립을 해야 된다는데는 동의를 합니다. 거기에 참여하는 업체 자체가 농민들 본인 생각과는 상관없이 시에서 추진하니까 그냥 따라 오는거에요. 의지는 하나도 없이, 앞으로 시에서 예산 보조 해 주는 것 불이익을 당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에서, 그렇게 동의서를 써준 업체가 굉장히 많다는거지요. 좀전에 과장님 말씀하셨는데 내년도에 가서 출자를 동의한 회사가 영농조합법인이나 농민이든지 안한다고 했을때 내년에 다시 출자금을 새로 받겠다 라고 답변을 하셨지요?
태길
안태길유통마케팅과장
이것이 확정되면 저희들이 정부 농림수산식품부에서 최종 확정되면 이중 들어왔는 사람은 100% 존중하고요. 일단 공개를 해야 되기 때문에 출자동의를 다시 받을겁니다. 4개 부분에 정식적으로 능금조합은 이사회에 통과되었기 때문에 바로 되겠지만 공적이 아닌데는, 이중에서 농민이 없습니다.
한일선위원
농민이 없다고 했는데, 작목반이고 영농조합법인이고 전부 농민이에요.
태길
안태길유통마케팅과장
농민인데 작목반으로 들어왔기 때문에……
한일선위원
전부 개인회사입니다. 법인만 만들어 놨을뿐이지, 영농조합법인이고 작목반이고 전부 개인이에요. 유통회사 출자 동의를 구할려면 정말로 농민들한테 설명을 정확하게 하셔서 농민이 100명이 참여하든지, 10명이 참여하든지 본인 의지로 참여할 수 있도록, 출자 동의를 할 수 있도록, 유통회사를 설립할려면 앞으로 그렇게 추진이 되어야 됩니다. 맞습니까?
태길
안태길유통마케팅과장
예. 맞습니다.
한일선위원
그런데 동의를 받는 과정에서 본인 대표가 2억이다, 3억이다, 얼마인지도 모르는 대표이사가 많아요. 저가 확인한 사항입니다. 이렇게 추진하면서 무슨 유통회사 설립입니까? 시장이, 정부에서 하라는 유통회사 아닙니까? 정말로 농민을 위하는 유통회사가 아니라는 얘기지요. 이점에 대해서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여기 있는 의원들이 농민들을 위한 유통회사 설립을 하겠다는데 반대하는 의원들이 누가 있어요? 하나도 없습니다. 그런데 여기 있는 의원들이 걱정하는 사항은 여기 동의를 해 준 영농법인이라든가 농민들이 본인 의지와 상관없이 50% 이상 시에서 추진을 하니까 끌려 온다는 겁니다. 만약 이렇게 유통회사가 설립된다고 봤을때 성공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태길
안태길유통마케팅과장
저는 객관적으로 봤을때 이 회사는 성공할 수 있다고 봅니다. 지역여건상 우리만큼 여건이 좋은데는 없습니다.
한일선위원
과장님 지금 많은 시간을 뺏기고 고생하시기 때문에 더 이상 질문을 안하겠습니다. 분명한 것은 여기 참여하는 농민, 영농조합법인, 작목반원들이 의지를 가지고 참여하도록 유도를 해서 설명을 해 주셔야지, 그런 깃대를 가지고 유통회사 설립이 되어야 되는 것이지, 오늘 여기 동의를 안해 주면 이런 문제점이 잘못되어서 의원들이 동의를 안 해 주는데 밖에는 어떻게 비춰지겠어요? 어느 의원이 유통회사 설립할려고 하는데 반대했다, 그렇게 얘기를 할것이 아닙니까? 이상입니다.
이중호위원장
한일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이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산건위에서 유통회사 출자 동의안이 가장 무거운 짐입니다. 동료의원들이 질의한 내용만큼 사실 굉장히 힘든 사업인데, 과장님은 지난번 심의위원회할 때 얘기하고 오늘 답변하시는 부분이 다소 틀린 부분이 있어 말씀을 드리는데, 동료의원께서 질의하신 출자 동의안에 대해서 조작했습니까?
태길
안태길유통마케팅과장
그런 것 없습니다. 조작한 그런 것은 생각도 못했습니다.
이중호위원장
확인을 다 했는데 안되었다는 부분이 왜 나옵니까? 영농법인체나 출자 동의안을 받을때 당연히 출자동의할 의향이 있습니까 물어보면 의향이 있다고 대답을 했을 것 아니에요.
태길
안태길유통마케팅과장
그렇습니다.
이중호위원장
그런데 그 사람들이 현재 의원들이 물어보면 반대라고 하고 시에서는 찬성이라고 하고 어떻게 된 겁니까?
태길
안태길유통마케팅과장
사무실에서 직원들이 어제도 전화받고 의향을 하는 것은 작목반도 그냥 개인이 찍어 주는 것이 아니고 회의를 합니다. 자기들끼리 회의를 해서 가져왔거든요. 저희들이 그것을 확인을 못했을 뿐이지 저희들이 쓰라, 마라, 이런 것은 전혀 없습니다.
이중호위원장
그런데 오늘 왜 답변을 못하십니까?
태길
안태길유통마케팅과장
의원님들이 직접 확인을 했다고 하는데, 제가 못봤으니까 어떻게 답변을 드릴 수 없잖습니까?
이중호위원장
출자동의서를 냈는 사람들이 의원이 전화해서는 미그적하고 시에서 출자동의 할 사람은 가만히 있어도 출자동의서를 갖다 줬고, 말이 안맞잖아요? 본 의원도 10여간 유통에 종사를 해 왔습니다만 CEO 가 중요합니다. 거기 뒷받침되는 원물생산을 하는 생산자단체나 생산자가 가장 중요합니다. 예를들어서 의원들이 질의한 내용에 그렇게 답을 했다면 사실상 유통회사가 시에서만 끌고 가고 농민들은 동참을 안한다는 얘기잖습니까?
태길
안태길유통마케팅과장
근래하고 제가 만나본분들 출자 추진단에서 처음에 냈는데, 그분들은 충분히 얘기가 되었다고 봅니다. 저희들 앞에서 그런지는 모르겠지만 위험성도 얘기가 되었고요. 그다음 일반 작목반도 개인으로 수주를 못합니다. 전부 회의를 해서 주더라고요.
한일선위원
과장님, 저가 확인한 사람은 두사람인데 실명거론하기가 곤란해서 안하는데, 옆에 사람들도 같이 있었어요. 본인 의지를 물었을때, 저하고 전화 통화를 할때 옆에 두사람이 같이 있었어요.
황병직위원
위원장님!
이중호위원장
예. 말씀하세요.
황병직위원
위원장님께서도 출자동의서가 조작되었느냐, 출자동의서 자체가 문서 자체가 조작되었다 안되었다가 아니고, 과장님 그건 이해를 하시지요?
태길
안태길유통마케팅과장
예. 압니다.
황병직위원
출자동의서를 각 작목반에서 제출했습니다. 제출하는 과정에 절대 다수에 출자동의를 한 농업인들이 시에서 하니까, 그리고 손실이 나는것에 대해서는 전혀 생각을 하지 않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명확한 설명이 부족했었다, 그런데 과장님께서는 그런 부분을 설명했는데 출자 금액의 손실이 나는 금액에 대해서는 직원들에게 하라고 했었다, 확인을 안했었다, 본 의원은 확인했는데 그 얘기는 들은게 없다, 그 차이는 핵심이라는건 알지요?
태길
안태길유통마케팅과장
예.
황병직위원
이 문제를 거론하는 것은 이 회사를 설립하는 과정에 출자를 하고자 하는 농업인의 적극적인 의사가 있어야만 이 회사가 잘 운영되어서 성공할 수 있는 가장 기반이지요?
태길
안태길유통마케팅과장
그렇습니다.
황병직위원
위원장님, 출자동의서 자체가 조작이 아닙니다. 이 건은 어떤식으로든 가부 결정이 나겠지만 5대 산업건설위원회 이중호 위원장님을 비롯해서 어떤 형태든 저희들은 책임을 질 수 밖에 없거든요. 본 의원이 발언을 한 내용에 대해서는 명확히 책임을 져야 될 사항이 있으면 분명히 책임을 지겠지만, 다시한번 정리를 해서 하면,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출자동의서 문서 자체가 허위라는 얘기는 아닙니다. 위원장님 이해가 되십니까?
이중호위원장
예.
황병직위원
과장님께서 답변하신 내용 부분중에서 내가 확인하는 내용을 확인했느냐 안했느냐, 그 내용이 무엇이냐, 명확한 설명을 했느냐, 안했느냐, 출자한 금액에 대해서 손실이 났을때 본인이 책임진다는 얘기를 했다, 다 했느냐, 했는 것으로 직원들이 했다, 저가 확인한 출자 동의서를 낸 농업인중에서는 얘기를 못 들었다, 누구냐 라고 이의를 달면 저가 통화기록과 통화내용을 제출할 용의가 있습니다. 그 외 다수의 출자동의서를 낸 농업인들이 시에서 하니까, 국비를 지원해 주고, 국비를 지원해 주는 부분에서 20억을 지원해 준다는 내용은 모르고, 국비를 지원해 주니까 농업인들은 절대 회사가 망할 염려가 없지요. 얼마만큼 지원을 해 준다 라는 얘기는 없었다, 20억을 3년간 지원해 주고 그 이후에는 국비지원은 없다 라는 얘기가 없었다는 얘기지요. 농민들의 이해는 국비를 지원해 주고 시비를 지원해 주니 이 회사가 망할 수가 있느냐, 망할 수 없는 회사인데 내가 냈는 돈이 손실이 났을때 책임을 지라고 하면,
강정구위원
위원장님!
이중호위원장
강정구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강정구위원
정회를 해서 의견조정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정회를 요청합니다.
이중호위원장
정회 요청이 들어왔습니다.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견 조정을 위해 정회코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3:05 정회
14:15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위원님들 질의순서가 되겠습니다. 과장님 발언대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순서가 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황병직 위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발언대에 나와 서 주시기 바랍니다.
황병직위원
금번 영주시 유통회사 설립 건에 대해서 지금까지 본의원이 질의 드리고 발언한 내용중에서 다소 집행부에서 오해의 소지가 있지 않을까 염려에서 다시한번 말씀을 드리면, 유통회사 설립 건에 대한 반대 이유중에 하나가 출자 동의서를 제출하는 과정이 근본적인 원인은 아니다 라는 것을 다시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무슨 뜻에서 말씀드리는지는 잘 알고 계시지요?
태길
안태길유통마케팅과장
예.
황병직위원
출자 동의서 자체가 정회전에도 말씀드렸지만 허위로 또는 본인의 의사에 전혀 관계없이 출자동의서를 냈다는 일부 오해의 소지가 있어서 다시한번 그런 부분은 아니었다, 다소 집행부에서 설명하는 과정에 설명이 미흡해서 출자동의서를 제출한 농민들이 이해가 부족했던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이러한 상황에서 회사를 설립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지 않으냐 라는 요인중의 하나로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출자동의서를 낸 농민회가 대부분 시 보조를 받는 법인이나 조합이지요?
태길
안태길유통마케팅과장
예. 그렇습니다.
황병직위원
당부를 드리고 싶은 얘기는 집행부에서 어떤 결정이 나든지간에 오늘 회의장에 있었던 얘기를 출자동의서를 제출하는 과정에 이렇다는 얘기를 해서 그분들이 부담스럽고, 시 보조를 받으셔야 되니까요, 부담스러운 일이 있어서 난감해 하지 않도록 조치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태길
안태길유통마케팅과장
예. 알겠습니다.
황병직위원
집행부에서 본의원이 발언한 내용중에서 확인을 하셔야 될 사항이 있으면 본의원에게 먼저 요청을 하시면 본의원이 발언한 내용중에서 책임있는 근거를 제시하도록 하겠습니다.
태길
안태길유통마케팅과장
예. 알겠습니다.
황병직위원
농축산물유통회사 설립 출자 건에 대해서는 본의원은 많은 이유를 들어서 설명을 드렸지만, 이 회사를 설립하는게 지금 급작스런 중앙정부의 지침에 의해서 시작하는 것이 우리 지방에서 설립해서 회사가 잘될것이다는데 대해서 많은 회의를 가지고 또한 차후에 농축산물유통회사 설립 필요성이 있다면 회사를 설립하는 기본적인 단계를 거쳐서 설립을 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느냐, 그랬을때 우리 영주시에서 행정, 재정적인 지원과 시민들이 합심하여 탄생하는 농축산물유통회사가 설립된다면 지금 설립하고자 하는 회사의 문제점을 극복하고 농가소득의 많은 기여를 할 수 있지 않을까 해서 본 의원은 금번 유통마케팅과에서 제출한 영주시농축산물유통회사 설립의 건에 대해서는 반대의견을 개진합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이중호위원장
황병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토론하실 분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황병직 위원님께서 본 영주시농축산물유통회사 설립 출자 동의안을 검토한 결과 출자동의서를 제출한 농업인들에게 의견을 물어본바, 대부분 영주시에서 추진하는 사업으로 알고 있었고 원금손실이 발생할 경우에 대한 내용을 알지 못하고 있었으므로 이러한 내용으로 인하여 부결하고자 하는 동의하는데 이 동의에 재청이 있습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황병직 위원님 부결 동의안은 재청이 있어 안건으로 성립되었으므로 의제로 삼아 처리하겠습니다. 영주시농축산물유통회사 설립 출자 동의안에 대하여 더 토론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본 위원장이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작금으로 굉장히 어려운 농촌에 다소나마 농가소득을 이끌어 낼 수 있는 유통회사 설립에 대해서 찬성하는 쪽의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어제 오늘의 농업문제가 아니지만 그러나 우리 영주시가 정부에서 지지를 받아 비록 사업을 시행하지만 이 사업이 우리 농촌의 전체 농민들을 다 이끌어 갈 수는 없겠지만 기존에 열심히 하고 있는 부분도 있고 앞으로 어려운 농민들에게 다소나마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런 유통회사가 설립되어야 우리 영주시의 농업인들의 소득 향상에 큰 기여를 할 수 있다고 봅니다. 또한 우리 영주가 전체의 60%가 농업소득으로서 경제활성화에 굉장히 큰 도움을 갖고 있는데 유통회사가 그 역할을 충분히 할 수 있지 않으냐 라는 뜻에서 찬성의 말씀드립니다. 더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표결순서입니다. 영주시농축산물유통회사 설립 출자 동의안은 다른 의견이 있으므로 거수로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영주시농축산물유통회사 설립 출자 동의안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위원님은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반대하시는 위원님은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출석위원 6명 중 찬성 3명, 반대 3명, 영주시농축산물유통회사 설립 출자 동의안은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안건은 모두 처리하였습니다. 위원님들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산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산회를 선포합니다.
14:20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