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영우 의원 발언

의회사무과장 이영호입니다. 지금부터 제97회 김포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개의에 따른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특별위원회 구성으로 지난 9월 17일 제1차 본회의에서 조례심사특별위원회가 구성되어 위원장에는 성덕경 의원님을, 간사에는 조윤숙 의원님을 선임하였습니다. 다음은 심사결과 상황으로 조례심사특별위원회로 회부된 김포시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 등 14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가 본회의에 보고됐습니다. 현재 출석하신 의원님은「지방자치법」제63조제1항이 정하는 의사정족수에 달하므로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가 진행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김포시민 여러분, 그리고 이영우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제97회 김포시의회 임시회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성덕경 위원장입니다. 지난 제1차 본회의에서 본 특별위원회로 회부된 14건의 안건들에 대한 심사결과를 시민 여러분 앞에 보고드리게 됨을 매우 기쁘게 생각하며, 비록 짧은 기간이나마 꿈과 희망의 열린 의회 구현을 위하여 열과 성을 다하여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위원회의 구성경과는 의회사무과장의 의사보고로 갈음하여 생략토록 하겠으며, 위원회에서 원안대로 의결된 안건들과 심의과정에서 도출된 주요의견을 먼저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번 조례심사특별위원회로 부의된 안건 중 김포시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 등 9건의 조례·규칙안에 대하여는 특위활동 중 심도 있는 안건심사와 토론을 거친 결과 제안취지 및 내용에 대한 충분한 공감대가 형성되어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만 김포시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김포시 사회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4건의 안건은 행정안전부의 지방자치단체 조직개편 지침과 관련하여 유사하거나 중복된 기능의 위원회를 정비하기 위한 사안입니다. 각각의 조례는 그대로 존치하면서 위원회의 기능만을 흡수 통합하는 것은 부적정하다는 의견도 있었으나 그동안 우리 시의회에서 행정사무감사 등을 통하여 위원회 난립에 대한 시정을 요구한 바 있으며, 위원회의 효율적이고 합리적인 운영 등 긍정적인 부분이 더 크다는 판단에 따라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만 이러한 사항이 집행기관 스스로의 필요와 판단에 의한 것이 아니라 행정안전부 등 상급기관의 일방적인 지시와 정책방향에 따른 수동적인 행정행태의 결과물이라는 점에 대하여는 유감을 표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계속해서 위원회에서 수정안으로 의결된 안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안병원 의원이 대표 발의한 김포시 지역사회 안전을 위한 범죄예방단체 및 피해자 지원조례안입니다. 본 안건은 범죄예방단체가 참여하는 지방 거버넌스 체계를 구축하여 범죄로부터 아동·청소년을 보호하고, 범죄 피해자에 대한 지원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사안으로 조례 제정의 목적과 당위성에 대하여는 아무런 이견이 없었으나 범죄예방 및 사후 대응체계 구축을 위하여 구성하는 “지역사회안전위원회”의 명칭을 “지역사회안전심의위원회”로 수정하여 위원회의 성격을 보다 명확히 하고, 위원 해촉규정 중 재량권 남용의 여지가 있다는 의견이 제시된 일부 조문을 삭제한 수정안으로 의결하였습니다. 본 안건의 심사와 관련하여 여러 부서의 업무를 포괄하는 안건의 특징상 기존의 업무분장으로는 소관부서를 명확히 정하기 곤란하다는 것은 충분히 이해할 수 있습니다만 위원회에서 안건을 최종 의결하기까지 제대로 된 의견서 하나 제출되지 않는 것을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오늘 본회의에서 의결되어 공포될 경우 조례는 시행되겠으나 자칫 소관부서도 없이 조례가 사장될 것을 우려하지 않을 수 없는 바 집행기관에서는 조속한 시일 내에 소관부서를 지정하여 예산편성 등 사후조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특단의 관심을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정왕룡 의원 외 3인이 발의한 김포시 학교급식비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안건은 2004년 의원발의로 조례제정 이후 실질적으로 시행되지 못하고 있던 것을 경기도 조례 개정 등 여건변화에 따라 국내산 농산물 사용규정 등 가트(GATT) 규정에 저촉되는 부분을 삭제하고, 학교급식 지원 대상을 기존 초·중·고교에서 유치원과 보육시설까지 확대하고 학교급식지원센터 설치근거를 마련하는 등 기존 조례를 전부 개정하기 위한 사안으로 안건의 제안취지에 대하여는 모든 의원이 공감하였습니다만 학교급식사업의 보다 효율적 수행을 위하여 학교급식심의위원회 구성에서 일부 중복되는 조문을 정비하고, 시행규칙으로 규정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합의가 도출된 학교급식지원센터 운영 및 기능에 대한 일부 조문을 삭제한 수정안으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김포시 청소년위원회 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안건은 청소년위원회와 청소년실무위원회를 청소년육성위원회로 통합 운영하여 위원회 운영에 효율을 높이고, 김포시차세대위원회의 운영 활성화를 위하여 위원회의 구성, 기능, 운영 등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규정하기 위한 사안이나 차세대위원회와 관련하여 상위법 근거를 조례의 목적에 추가하였으며, 위원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정원을 25인으로 수정하고, 기능을 보강하는 등 조문을 정비한 수정안으로 의결하였습니다. 또한 차세대위원회 참석수당과 관련하여 청소년들에게 참석수당 명목의 상품권을 지급하는 것이 적정한지에 대하여는 위원회 심의 중 많은 논의가 있었습니다. 혹시라도 이러한 수당의 지급이 위원회 참석에 대한 대가로 청소년들에게 인식될 경우를 우려하지 않을 수 없으므로 다른 시·군의 사례조사 등을 통하여 조례의 목적에 맞도록 적정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세심한 주의를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김포시 사회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김포시 일반산업단지 폐수종말처리시설 운영 및 비용부담조례안은 “대한노인지회장”을 “대한노인회 김포시지회장”으로 수정하는 등 위원회 심의 및 축조심사 과정에서 발견된 불명확하거나 부정확한 조문과 오·탈자를 정비한 수정안으로 의결한 사항입니다. 이상으로 본 위원회에서 처리된 안건들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렸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동안 본 위원회 운영에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신 것에 대하여 위원장으로서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