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상호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2회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의회 임시회 제2차 재정건설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구민의 복리증진과 지역 발전을 위해 헌신봉사하고 계시는 동료 위원님! 그리고 지역발전을 위해서 각종 사업 추진에 분주하신 김호섭 도시관리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서로 바쁘신 일정에도 불구하고 구정과 의정 발전을 위해서 적극 참석해 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은 주택 및 뉴타운사업 등을 총괄하고 있는 도시관리국 소관 부서의 업무 보고를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어제와 마찬가지로 오늘도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의견 개진과 원만한 회의가 운영될 수 있도록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을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면 의사일정에 의하여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 구정업무보고·청취의건(계속)

안녕하십니까? 도시관리국장 김호섭입니다. 존경하는 이기돈 재정건설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이번 제152회 임시회 도시관리국 소관 구정업무를 보고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저희 도시관리국 조직은 6개과 21개 팀에 정원 121명에 현원 116명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전 직원들이 주민들의 주거환경 확보 및 쾌적한 주거공간 조성을 위해 주택, 건축, 도시 디자인, 뉴타운사업, 도시계획, 재개발 사업 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주요사업으로는 일부 구역에 공사가 진행중인 가재울 뉴타운사업을 비롯한 북아현 재정비 촉진 사업과 홍제촉진지구 개발 사업 등에 대하여 지역 주민과 긴밀한 협조 아래 사업 추진에 최선을 다하고 있으며 충정로 SK-View 민영주택사업, 충정로 냉천구역 재개발사업, 현저2주거환경 개선 사업, 마포로 제4·5구역 도시환경 정비사업 등 도시 재생 사업을 활발하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성산로 디자인 서울거리 조성 사업도 현재 차질없이 추진 중에 있습니다. 양해해 주신다면 주요사업에 자세한 내용은 소관 과장이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저희 도시관리국 과장들을 소개하겠습니다. (과장 소개) 감사합니다.

도시관리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먼저 주택과 구정업무 보고부터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심규표 주택과장은 나오셔서 담당주사 소개와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라며, 보고시에는 해당 페이지를 안내하시면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주택과장 심규표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도 많으신 재정건설위원회 이기돈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드립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소관 담당주사를 소개하겠습니다. (담당주사 소개) 그러면 지금부터 소관 구정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주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변녹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질의에 앞서 동료 위원 및 공무원 여러분들한테 제가 한 마디 하겠습니다. 제가 2년여 동안 행정관리위원회 쪽에 있다 보니까 유상호 의원하고 저하고 상임위가 바뀌었습니다. 재정건설위원회 쪽에서 업무보고 받는 것이 저로서는 처음 받는 일이고 또 위원님도 마찬가지겠지만. 다른 위원님들은 2년 동안 들은 일이라서 다 아시는 일일 수도 있겠습니다. 그리고 답변하시는 공무원 여러분들도 똑같이 답변하는데 저로서는 처음 듣는 일이니까 이해를 해 주시고, 시간이 가더라도. 저도 장황하게 하지는 않겠습니다. 간단한 것만 할 테니까 그렇게 양해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몇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11페이지 볼게요. 공동주택 안전점검이 이렇게 세세하게 해 오고 있고 일을 열심히 하시는 것 같습니다. 안전점검에 대해서 하나 더 추가해서 물어볼 게 특히 뉴타운 지역에 있는 단독주택도 안전점검에 포함되는지. 여기 소관이죠?

그거는 저희 소관은 아닌데 단독주택도 안전점검을 하는데 그것은 동에서 위험시설물로 육안으로 판단이 돼서 보고가 되면 소관 부서로 보고가 됩니다. 뉴타운지구는 뉴타운과, 일반지구는 건축과, 재개발지구에 있는 것은 재개발과 이런 식으로 보고가 돼서 구청에서 합동점검을 해서 등급이 D등급 이상이 나오면 집중관리를 하고 보수·보강을 해야 되는 그런 사항입니다.

그렇게 돼 있군요. 국장님 계시니까 간단히 얘기할게요. 저희 동네 같은 경우에 북아현 뉴타운지구에 있다 보니까 조합승인받아서 철거하게 되면 2, 3년 다른 지구는 4, 5년 기다려야 되는 상황이 있잖아요. 그런데 뉴타운 하다보니까 안 고쳐요. 또 별로 신경을 안 쓰고. 그런데 제가 육안으로 볼 때 참 위험하다고 판단된 곳을 하나 선정해서 한번 간 적이 있어요. 그래서 시민단체죠? 사랑의 집짓기 운동본부인가요, 거기와 연계해서 집을 한번 지어 보려고 추진한 적이 있어요. 결국은 안 됐는데 이 보고를 보고받으면서 공동주택은 관리가 되는데 만의 하나라도 뉴타운 지정하는 과정에서 대개 30년, 40년씩 되는 노후주택들이 즐비하거든요. 북아현1·2동, 3동 구릉지 쪽에는 특히 불법, 무허가도 꽤 있다고 들었는데 그런 관리도 소관 부서하고 동사무소하고 연결하셔서 미리, 대개 주민들이 안 고치려고 합니다. 그걸 행정계도를 해서 안전사고가 일어나지 않도록 하는 계획을 해야 되지 않을까 싶어서 제가 물어봤습니다. 그렇게 하고 있으시면 계속 관리가 되는 걸로 봐야 되겠네요.

네, 치수방재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주택과도 제가 상당히 많이 들락거리는 과 중에 하나였습니다. 들낙거리는 것이 거의 90% 이상이 이행강제금, 이런 거였죠. 불법 건축물에 대한 항측사진에 의한 변상금 이런 거였습니다. 그 민원을 하결하느라고 저도 주택과를 많이 다녔는데 다니면서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물론 항측을 해서 불법 건축물로 적발돼서 행정적인 일을 합법적으로 조치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민원인들한테 그런 얘기를 받으면 일단은 철거를 해라 그것이 원칙이다. 철거하는 비용보다 이행강제금을 내는 것이 더 이익이 된다면 그거 내는 수밖에 없다, 둘 중의 하나 선택하라 항상 이렇게 얘기를 했었는데 그렇게 제가 민원을 해결하는 과정에서 마음 속에 느끼게 되는 한 부분이 어떤게 있느냐 하면 예를 들면 지금 현재 이행강제금을 받는 건축주가 고의적으로 자기가 불법건축물을 지어서 혜택을 보고 있는 거라면 이해가 되는데 매매라거나 아니면 어떤 상황에 의해서 자기 의지와는 상관없이 이미 10년 전이나 20년 전에 불법건축물로 확정이 돼 있어서 계속 매매가 되는 과정에서 불법을 처음에 시행한 건축주는 따로 있는데 10년, 20년 지나면서 새로운 매입자들에 의해서 계속적으로 이행강제금을 내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그걸 내면서 해결이 되면 건축물 구조상 그걸 철거하게 되면 건축이 무너지거나 아니면 시설을 사용할 수 없는 구조가 있어요. 무슨 얘기인지 과장님 아시겠지요? 그렇다면 이게 과연 철거도 못하고 이행강제금 계속 내야 되고 이게 앞으로 십수년간 계속 돼야 되는가? 이걸 집행부에서는 합법적이니까 계속 내야 되는가? 다른 방법은 없는가? 이게 참 저도 괴롭더라고요. 그런데 법적으로 따지면 철거해야 되겠죠. 그런데 현장에 가서 보면 철거하면 안 돼요. 철거하면 계간이 무너지거나 집이 무너지거나 사용할 수 없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여기에 대한 근본적인 대책이나 다른 방법이 도저히 없는 건지. 어떻게 생각하세요?

무허가건물이 일단 방생되면 저희가 순찰해서 적출도 하지만 항공사진을 매년 촬영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옛날에 어떻게 돼서 다시 튀어나오는지 모르겠는데 거의가 항공사진에 적출이 됩니다. 그런 경우는 특수한 경우도 되겠어요. 사실상 집을 산 사람은 억울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것을 항공사진을 재판독한다든지 해서 발생시기를 알아보고 옛날 소유주한테 부과한다든지 그런 것은 검토를 해 볼만한 사항이고요. 현재로서는 적출된 시점이에서 부과하니까 약간 억울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 과에 오는 민원이 대부분 그런 민원이 많이 오는데 많은 것은 아니고 간헐적으로 그런 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은, 저도 여기 온 지 오래 되지 않았기 때문에 한번 검토해서 발생시기를 기준으로 한다든지 건의를 한다든지 그런 거를 해 봐야 되겠네요.

건의를 하면 되는 상황입니까? 그게. 제가 볼 때는 계장님들하고 그 문제 가지고 계속 얘기를 했는데 그게 도저히 불가능하더라고요. 그런데 민원인 입장에서 보면 참 억울해요. 그리고 항측 사진 한 지가 언제 됐죠? 10년 됐습니까? 81년?

그때부터 계속 나오기 때문에 항측에 그것이 책정이 됐다가 옛날에 부수시설로 해서 처리가 됐는데 세월이 가면서 지붕은 그대로 두고 아네 벽돌을 쌓아서 주거용화가 되어서 민원이 들어와서 나가서 보니까 적출이 됐다 그런 사항이거든요. 그러니까 원칙을 따지면 위법을 한 사람을 가려서 그 사람한테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는 것이 도리상 맞는 것인데 새로 산 사람은 어떻게 보면 선의의 피해자 아니겠습니까? 지금 현재는 적출된 시점에서 그것을 부과하고 있는데 항측이라든지 이런 데서 그것이 명확하게 판명이 된다면 개선해 볼 수 있는 여지도 있는 거 같습니다. 한번 연구를 해 보겠습니다.

만약에 지금 과장님 답변하신 대로 적출된 시기가 아니라 처음에 원인 발생한 것부터 시작해서 그게 된다면 민원인들도 참 좋아하실 거 같아요. 물론 민원인들도 매입할 때 제대로 점검하지 못하고 산 실수도 있죠. 그걸 행정적으로 조치해서 억울하게 내는 일이 없도록 했으면 좋겠고. 그 양반들 입장에서 보면 자기 철거하고 싶다 이거예요. 그런데 철거하면 무너져요. 그런 구조를 갖고 있는 거죠. 그래서 법적으로 정해진 절차에 의해서 막무가내로 부과되는 것보다는 현장에 가서 확인하고 민원인 입장 들어 보고 그것을 적정하게 심의 판단하셔서 적정한 선에서 해결되는 방법을 모색해야 되고 또 하나는 그 생각하면서 이쪽에 잘 몰라서 그러는데 준공검사 할 때, 들리는 얘기가 준공검사하고 나서, 대개 허가받아놓고 다 떨어지고 나서 그런 시설물을 한다고 들었어요. 그래서 주택과나 건축과든 이런 관련된 과에서 준공검사를 하고 나서 추후에 다시 사전 점검하는 게 있습니까?

네, 있습니다.

그러면 그런 것들이 그때 즉시즉시 적발이 돼서 이런 게 포함돼 있는 것입니까?

준공해서 이후에 새시(sash)를 해서 늘리는 경우가 대부분인데요, 전에 하면 위법건물이 돼서 건축과에서 관리를 해야 되고 준공 이후에 된 건 무허가건물이 되니까 주택과에서 관리를 합니다. 보통 그 시점에서 발생을 하고 준공을 하고 나면 제가 얼마만에 나가는지 모르는데 몇 년간 건축과에서 정기점검을 하게 돼 있어요. 해서 무허가건물이 적발되면 저희한테 보내주고 그런 점검제도는 있습니다.

제 생각에는 그랬어요. 준공검사가 끝나고 어느정도 기간 동안 분기별로 나가서 한다면 사전에 그런 불법건축물을 차단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제도가 있나 싶어서 그런데 그거 하고 있으면 항측으로 하는 과정에서는 거의 적발 되겠네요.

항측에 나오면 항측 촬영을 매달 찍는 게 아니기 때문에 약간 차이는 있을 수가 있습니다. 항측에 나오면 증축된 부분까지 같이 나오기 때문에 발생 시기 판단이 어려운데 건축과에서 준공날 때는 없었다고 저희는 보는 것입니다. 준공날 때 있는 걸 준공해 줄 리가 없기 때문에 무허가건물로 인정을 하는 것이지요. 그래서 저희가 관리합니다.

잘 알았고요. 아무튼 사전에 준공검사 떨어지고 나서 불법건축물을 옥탑에 새로 짓는다거나 아까 말씀하신 새시를 한다거나 이런 것들이 사전에 예방이 돼서 강제금 내는 일이 없도록 해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아까 제가 질문드린 것은 검토를 해서 잘 해결하는 방안으로 해 줬으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 페이지에 공동주택 시설물 보수 지원사업이 있습니다. 아마 심의가 끝난 모양이에요. 8,230만원 정도. 나머지 7,000만원 정도 남아 있는데 이것은 다른 지역에 쓰십니까? 어떻게 씁니까?

심의위원회할 때 보류된 것이 있습니다. 혹은벽산아파트 놀이터 고무매트 설치 건이 있었고요. 또 홍제현대에서 공사가 일부 지원 전에 준공이 돼서 지원을 해 달라고 온 게 있어서 그 부분도 고려해 놓고 또 다른 아파트에서 보수할 게 있는데도 신청 안 한 아파트가. 여기서 의무관리는 다 신청하고 관리사무소가 있고 해서 다 관리하는데 임의관리가 문제입니다. 임의관리단지들은 호수도 적고 놀이터 자체도 소규모고 해서 저희가 이번에 일제 조사를 했습니다. 자체적으로 임의관리 단지가 수리할 물량들이 상당히 나왔습니다. 지난번에 저희가 조례를 개정할 때, 임의관리단지는 주체가 없어요. 없기 때문에 공사를 할 사람이 없습니다. 그래서 지난번 조례를 개정할 때 구청장이 직접 공사를 해줄 수 있게 조례안건에 넣고 또 예산이 놀이터하고 경로당 보수는 거의 한계에 왔다고 보고 단지 내 소파 보수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넣었습니다. 그 조례가 지난번에 부결되었습니다. 부결된 사유는 놀이터하고 경로당도 보수할 게 많고 한정된 예산 가지고 어떻게 그걸 다 감당할 수 있느냐 해서 부결된 상태인데 이번에 저희가 조사한 바로는 앞으로 어린이놀이터에 고무매트를 많이 설치한다면 예산이 많이 들어가게 돼 있고요. 고무매트 부분도 이번에 많이 검토해 봤는데 일반 어린이놀이터는 고무매트로 교체해 나가고 있는 중에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내년에도 고무매트 부분을 어떻게 할 것이냐, 고무매트로 한다고 하면 신청 물량이 갑자기 쏟아져 들어오면 예산이 부족한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이번에 저희가 소규모 아파트 조사한 게 아직 보고는 안 됐는데 내용적으로 보면 상당한 금액인 1억 이상이 들어가는 부분이 있고 해서 전체적으로 이걸 따져서 내부방침을 정해서 심의위원회를 다시 한다든지 해서 조치를 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변녹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영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영열 위원입니다. 계속 추진대상이 주택 재건축 과장님 파트죠? 거기 보면 북아현1동 경남아파트 있죠. 그게 지금 임시 사용중이고 여기 보면 사용검사 준비중으로 나와 있거든요. 준공신청 준비중. 이게 벌써 준공된 게 99년이니까 벌써 근 10여년 됐는데 계속 이렇게 미준공으로 돼 있는데 제가 지금 과장님께 여쭤보고 싶은 것은 여기가 뉴타운으로 들어갔단 말입니다. 처음에 제척이 됐다가 뉴타운으로 포함이 됐거든요. 그러면 지금 뉴타운으로 됐을 경우는 모든 인허가가 잠정적으로 중지가 되는데 지금 준공이 안 난 것을 준공을 내준다면 다른 데 말 그대로 적법하게 착공해서 공사를 하고 있는 것에서 준공을 안 내주는 부분이 있는데 그런 부분하고 이게 상충되는 부분이 어떻게 됩니까?

뉴타운 부분은 제가 그쪽하고는 판단을 안 해 봤는데요. 지금 여기는 다음 주 중에 사용검사, 준공검사 신청 예정으로 있습니다. 준공이 안 되는 부분이 해소가 거의 돼서, 준공이 돼야 자기들 재산권 행사를 할 있지 않겠습니까? 뉴타운에 수용이 된다든지 존치가 된다든지 하더라도 준공이 돼야만 자기들 재산권에 대해서 행사가 가능하다고 보여지고요. 다음 주에 준공검사 신청 예정으로 있습니다.

그럼 준공나겠네.

네.

그러면 다른 데는 준공 안 내 주는 추세인데 그걸 준공을 내준다면 다른 거하고 또 형평의 원칙에 어긋날 거 아니야.

거기는 우리 주택법에 의해서 별도로 추진되고 있는 지역이기 때문에 다른 건축법이나 뉴타운 전체적인 거는 모르겠는데요. 이런 경우는 법상 문제가 없는 걸로 판단되고 있습니다.

왜 그런 말씀 드리냐 하면 물론 이게 엄청난 재산권이고 여러 분들이 같이 포함됐으니까 참 어려울텐데 이게 99년 9월 30일 임시사용 허가를 내줬단 말입니다. 그래놓고 근 10여 년 동안 임시사용을 하고 있다보니까 그 사람들 재산권 행사는 전혀 못하고, 준공이 안 됐으니까. 개별 등기가 안 됐으니까. 그러니까 이게 개중에는 그런 분도 있고 저런 분도 있겠지만 거기 들어간 사람들이 쫄딱 망한 거야. 이렇게 임시사용을 주민 편의 때문에 해 줬는데 실제적으로 거기 들어간 주민들은 재산권 행사를 10여 년 종안 못하고 있는 거거든요. 은행이고 뭐고 말 그대로 금융계를 이용하려고 해도 등기가 없으니까 이용을 못하죠. 그러다보니까 급하게 장만했던 사람들은 오도 가도 못하고 주저 앉아서 결국은 쫒겨나는, 그런 데다 압류되고 뭐하고 계속 그런 상태인데 국장님, 이런 거는 다시는 이런 일 없도록 강력히 재검토 해 주셔야 될 겁니다. 왜냐하면 조그맣게 사용하는 것을 편의를 봐 줘서 하는 것을 악용하는 것이거든요. 그렇게 주민 편의로 큰 뜻으로 해준 건데 업자가 중간에서 악용해서 결국 주민이 피해를 보고 쫒겨나게 하는, 이게 딱 그 케이스거든요. 그런데 뉴타운이 돼서 준공도 나기 전에 철거를 한다? 이게 무슨 모순이냐고. 누가 보더라도 국가적으로도 엄청난 손실이 가는 게 이제 준공 난 것을, 대단지를 헐어서 다시 철거를 한다면 우리 행정을 누가 손가락질 안 하겠느냐고요. 아는 사람들은. 어쨌든 우리가 법적이든 아니든간에 이런 부분에서 주민들한테 말 그대로 다가가는 행정이었을 때 주민 입장에서도 해 주어야지 업자들 입장에서만 해 주니까 이런 문제가 나온 거거든요. 과장님, 그 전부터 하던 것을 소급해서 뭘, 이게 준공이 내주에 나온 다니까 말 그대로 걱정이 돼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다시는 이런 일 없도록 업자편에 서 줘도 되겠죠, 중소업체들. 이걸 악용해서 10여 년 동안 끌어서 결국 주민들이 소송해서 다시 분담하고, 분담하고 해서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김영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유상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홍길식 위원입니다. 저희들 지역에 있는 몇 가지 물어볼게요. 14쪽에 홍은동 277번지 재건축추진 말씀 드리는데 지금 서울시에 보류되어 있는데 향후 계획은 어떻게 되어있나요?

그쪽에서 다시 건축계획을 수립해가지고 가지고 와야 됩니다. 가지고 오면 그것을 다시 시에다 제출해가지고 다시 심의를 받아야 됩니다.

그 다음에 미미주택연립 재건축, 최병서 조합장인데 그게 지금 동네에서도 민원이 있는데 철거한 지가 4년이 지났는데도 아직까지 분쟁관계 때문에 못하고 있잖아요. 이것을 주민들은 무슨 말씀을 하시냐 하면 물론 어느 지역이든지 비대위가 있게 마련인데 행정의 구심점에 서서 어떤 쪽이든간에 일을 추진할 수 있도록 비대위는 비대위 말이 맞다, 추진위면 추진위 말이 맞다, 사업을 하면 이렇게 해서 해줘야 되는데 애매모호하다 이거죠. 유권해석을 내리기가 애매모호하다는 건데 그럴 시에는 주무부서에서 양쪽을 다 불러서 이만저만한데 당신들 뭐가 문제냐, 또 이쪽에서는 뭐가 문제냐 해서 합의점을 도발시켜주는 것도 하나의 행정의 올바른 행정이라 생각하시는데 그렇게 해보실 의향 안 계세요?

자체적인 내부 행정사항이 돼가지고 우리 서류라든가 이런 게 분쟁이 돼있다면 저희가 그렇게 할 수가 있는데요, 법원에서 소송으로 계류되어 있는 것은 결국은 소송결과가 나와야지 저희가 개입을 할 수 있는 문제거든요. 소송 중에 있는 것을 우리가 어느 편을 해서 어떻게 하기가 애매한 부분이 있어가지고 지금까지 끌고 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구청에서 두 세력간에 화합을 시키고 하는 것은 많이 시도한 것으로 알고 있고, 또 민원인들이 수시로 저희과에 오고 하거든요. 지금도. 하는데 개입하기에는 조금 늦은 감이 있지 않는가,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데요.

물론 많은 노력을 해주시는 것도 알고 있고, 어려움이 있겠지만 본 위원이 지적하고자 하는 것은 물론 재판에 계류되어 있지만 꼭 재판을 해야되느냐, 원만한 합의점이 있을 것 같아요. 진짜 괜히 말이 한쪽으로 기울어지게 되면 거기에 대한 오해의 소지가 있기 때문에 못하시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가능하면 서로가 합의될 수 있도록 소송을 해서 당신들이 만의 하나 이긴다면 상관이 없지만 진다면 어떻게 할 거냐, 사업이 계속 지연되는데. 이런 식으로 유도하는 것도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많은 어려움은 있겠지요. 그 다음에 맞은편에 구 홍은3동이죠. 홍은2동. 조합인가 신청서가 반려되었다고 돼있는데요, 왜 지금현재 사업이, 그 주민들은 무슨 말씀을 하시느냐 하면 구청에서 괜히,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뒤 말씀 안 드려요. 그렇게 자꾸 얘기가 나돌아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하면 해결책이 있는지 한 번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재건축사업이라는 것이 결국은 주민합의에 의해서 해야지 순조롭게 추진이 되고 빨리 준공이 되거든요? 그런데 그쪽에서 처음에 낸 인감증명서가 설립이전에 띤 인감을 가지고 낸 겁니다. 그것을 가지고 인증을 해서 해달라고 그러는건데 그것 가지고 민원도 많이 들어왔었고요, 다른 데서도 많이 문의도 오고 했는데 저희가 질의도 하고 했는데 인감은 안 되는 것으로 돼가지고 일단 저희가 반려를 했거든요? 조합설립 동의서를 지금현재 반려를 했고 그 사람들도 수긍을 하고, 다시 재징구 중에 있습니다. 자기들이. 그 전에는 수긍을 안 해가지고 저한테도 오고 다른 분을 통해서도 이야기가 들어오고 했었는데 지금 그렇게 돼있고, 지금 오신 분한테도 제가 그렇게 이해했어요. 비대위 반대하는 사람이 이렇게 많은데 이 동의서 가지고 통과를 시켜준다해서 재건축이 제대로 추진이 되겠느냐, 합의를 하고 서로 화해를 해서 제대로 추진을 해야 빨리 끝날 것이다 해서 이해를 시켰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홍길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제가 간단한 거 한가지만 여쭤볼게요. 지금 16페이지 맨 위에 상단에 공사미착공 남가좌동 제1구역 이것은 지금 우리가 보면 2007년 11월 26일날 조합설립인가가 났는데 지금 이게 답보상태에 있는데 어떤 이유로 추진이 안 되고 있는 겁니까?

이것은 추진이 안 되는 게 아니고요, 위쪽하고 밑에 상가부분을 조합에 추가로 됐었는데 추가로 하겠다고 그래서 다시 들어온 겁니다. 이번에 다음 주에 구의회에 상정해가지고 도시계획위원회 거쳐서 시로 올릴 겁니다.

그리고 지금 보도자료 맨 앞쪽에 연번 2번에 보면 서동연립재건축 있지 않습니까?

네.

여기가 지금 임시사용 승인이 나서 쓰고 있는데 앞으로 향후 일정이 어떻게 됩니까?

뒤쪽에 있는 기부체납부분 담장 있고 해가지고 측량하려 하니까 그 옆에 민원이 있어서 반대하는 분이 계시고 해가지고 지난번에도 문제가 생기고 했었는데 하여튼 사업계획변경승인 준비중에 있고 혜결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올 안으로 해결이 납니까?

적극적으로 해서 준비가 되어야 되니까 우선 그렇게만 되면 빨리 해결이 되는데 확정측량 결과에 의해서 처리를 해야되니까 지금 지적공사 등과 협의중인 것으로 되어있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김영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영일 위원입니다. 우리 조금전에 김영열 위원님께서 좋은 지적을 해주셨는데요, 준공검사를 해줄 때 아무 하자가 없기 때문에 해줄 수 있다, 그렇게 말씀하셨죠? 법적으로.

법적인 요건을 충족을 해야 되는 것이죠.

제가 오랫동안 의정생활을 하면서 이 상임위원회가 얼마나 중요한가를 한 말씀만 드릴게요. 아마 그 당시 상병욱 국장이 주택과장 시절입니다. 한 15년 됐을 겁니다. 이 업무보고 자리에서 우리 서대문구청 옆에 한양골프장 자리 있잖아요. 골프장 자리에 675세대라는 아무 이상없이 허가가 나는 것을 그 당시 본 위원이 알아가지고 허가취소를 시켰습니다. 아무 법적으로 하자가 없다는 것을, 안 해주면 안 된다는 것을 제가 시켜가지고 위험을 무릅쓰고, 그 당시 교원단체 조합인데 선생님들이죠? 여러 단체 주민들이 저를 하여튼 협박이 있었어요. 살해를 하겠다, 그런 위험을 무릅쓰고 제가 그 자리를 지켜낸 장본인이거든요? 그래서 그때도 그 과장께서 하시는 말씀이 법적으로 아무 하자가 없다, 이거 내줘야 된다, 이틀 남겨놓고 우리 상임위원회에서 발견이 되어서 취소를 시켜가지고 지금 그렇게 보전이 되니까 얼마나 좋습니까? 봄이면 벚꽃길 좋지요? 만약에 거기에 아파트 600, 700세대 지었을 때 그 교통대란이라든가 환경이 파괴가 되고 진짜 지금 생각해봐도 의정생활하면서 참 소신있게 밀어부친게 참 잘됐다는 생각이 들면서 한가지만 더 제가 여쭐게요. 우리 뉴타운이나 촉진지구에 얼마 있으면 사업이 시행이 될텐데 그 지역에도 무허가 건축물 있잖아요. 그런데 그런 데는 완화해주는 과장께서 완화해주는 법은 없는지, 과태료 같은 것을 좀 부과를 안 해서. 얼마 있으면 뜯길 건데 그것을 그 자리에 계속 과태료를 시정을 시키는 것보다도 좀 완화해서 주민들 편리를 도모하는 법은 없는 건지, 있는 건지, 거기에 대해서 과장께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이행강제금이 나가고 있는데 앞으로 뉴타운이 되면 다 철거된다는 말씀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저희도 그 부분이 안타깝습니다. 안타까운데 현행법상 건물이 존치하고 있는 부분 동안은 부과를 해야 되거든요. 집이 철거되고 나도 일단 부과된 것은 안고 가야 되는 그런 문제가 있는데 그 부분도 검토를 해야될 사항 같습니다.

검토하셔가지고 구민의 가계부담을 덜어줄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유정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벌써 한 시간 돼가네요. 고생하시는데요, 한 가지만 궁금하게 있어가지고 물어보겠습니다. 안전점검 있지요? 공동주택 안전점검. 12쪽을 보면 향후계획 해가지고 특정관리대상시설 사용승인후 15년 이상 경과된 공동주택을 안전점검하겠다, 이렇게 돼있어요. 그러면 신축한지가 근 20여년이 다 된 아파트가 있는데 준공은 1년밖에 안 되었어요. 그런 건물에 대해서는 어떤 계획을 잡고 있습니까? 그런 아파트가 있지요 현재? 대현동 럭키아파트가 그런 현실이죠? 신축한 지 근 20여년 되지 않습니까? 그죠? 준공된 지는 1년 되었는데 사용승인 후 15년이 경과된 공동주택에 한해서 안전점검을 하겠다, 그러면 여기는 사용승인은 1년밖에 안 됐고 신축한지는 20여년 다 됐는데 이런 건물에 대해서는 안전점검을 안 하겠다는 겁니까? 계획은 어떻게 되어 있어요?

법적으로는 사용승인이라는 것이 준공을 의미하기 때문에 그런 해석이 맞습니다만 위원님 지적을 하시니까 이것은 꼭 한정이 되어 가지고 이러는 건 아니고 자체 구청에서 행정으로 해서 하는 사항이거든요. 같이 포함시켜서 점검할 때 같이 하겠습니다.

지금 자꾸 법적으로 따지셔가지고 해주시면 안 되고 현실적으로 볼 때는 그 아파트가 굉장히 노후된 아파트입니다. 지금 재건축을 해야될 그런 시점에 놓인 아파트기 때문에 관심을 갖고 지도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유정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주택과 업무보고 청취를 종료하겠습니다. 심규표 주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님 제가 한 말씀 드리고 싶은데요.

네.

위원님들이 오늘 질문한 것 중에 각종 재개발재건축 심의가 본청에서 계속 보류가 되고 있거든요? 저희 같으면 홍은13,14 이쪽 정원여중 앞에 보류가 되고 있는데 그것에 대해서 설명을 좀 드렸으면 해가지고요.

그렇게 하시죠.

서울시에 아파트가 52%가 넘어서고 있고요, 앞으로 10년이 지나면 76%가 아파트로 뒤덮일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파트 공화국이라는 책자까지 나와있는데 이런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 서울시에서 작년부터 어떻게 하면 서울시 주거유형을 다양화시키고 좀 멋있는 도시를 만들까 하는 것을 고민해왔습니다. 그래서 사실 작년까지만해도 경관설계니 친환경설계니 에너지절약 이런 게 의무사항이 아니고 권장사항으로서 지금까지 해왔었거든요? 그런데 금년 6월 1일부터 이게 권장이 아니라 의무적으로 하도록 그렇게 건축심의 기준이 바뀌었습니다. 건축심의위원회에서 앞으로 일체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경관을 충족시키지 않는 설계는 통과를 안 시키겠다는 거거든요. 일반적으로 진행되던 사업들이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우선 추진위원장이나 조합장들을 만나보면 경관이나 친환경설계로 할 때 우선 건축비가 더 들어가고 설계비가 들어가야 되고 시간이 또 지연이 되고 사업성 전체가 떨어지기 때문에 어렵다 이런 말씀을 하시는데 그런 문제에 관해서 저희도 시장을 두 번이나 만나고 경과규정을 두자는 말씀을 드렸었는데, 지금 제도상으로는 비용, 시간, 사업성이 전연 문제가 안 되는 시스템으로 제도를 만들어 주었습니다. 아직까지 그러한 내용이 위원장이나 추진위원회에 전달이 안 돼 있는 입장이기 때문에 예를 들면 경관설계를 하고 친환경설계를 하고 에너지절약을 하면 용적률을 20%를 더 얹어줘 가지고 보통 대지면적이 만 평 같으면 한 3-40억 정도의 아파트를 더 지을 수 있게 해줘가지고 그런 문제를 지원해준다든지, 자꾸 위원회에서 보류가 되고 있는데 서울시에서 경관건축설계자 18명을 지정해 놓고 이 사람들이 해오는 것에 대해서 통과를 시켜주겠다, 해서 시간 관계도 더 지연되지 않도록 해주겠다는 거고, 사업성에 있어서도 경관설계 하는 사람들한테 절대로 사업성에 문제가 있으면 안 된다. 오히려 그 보다 더 인센티브를 줘가지고 너도나도 경관설계를 하도록 유도해야 된다, 그런 식으로 서울시에서 끌어나가고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대표적으로 홍은14 같은 데가 공동위원회에서 보류가 돼 있는데 그 분야에 대해서도 경관설계자하고 매치를 시켜줘가지고, 경관설계를 하게 되면 이런 개념입니다. 지금 2종 7층 같으면 평균 층수 12층밖에 못 짓게 되어 있거든요? 12층 짜리만 쭉 서있는 성냥값 아파트가 되니까 그것을 하나는 25층으로 해주고 나머지는 7층, 3층 이런 식으로 해 가지고 산이 가리는 이러한, 홍은동 같은 경우, 극동아파트, 풍림아파트 보면 산이 전부 안 보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식으로 경관도 살리면서 사업성이 있는 이런 건축물을 짓도록 유도하겠다는 것이기 때문에, 그리고 앞으로 이런 성냥갑 같은 아파트보다는 그러한 아파트가 훨씬 브랜드 가치가 높기 때문에 미래 가치가 더 높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방향으로 추진위원장들과 조합장들을 설득해서 우리 구가, 더군다나 우리 구는 구릉지가 많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 같은 아파트를 지어가지고는 우리 서대문구가 살기 좋은 도시가 안 되기 때문에 사업에도 지장이 없고 시간, 경비 다 이득이 되는 방향으로 설득을 해서 그런 방향으로 진행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나중에 유인물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국장님 대표적으로 홍은 5구역 거기도 그렇게 되어 있지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지금현재 빨리 홍보를 하셔야지, 많은 예산이 들어가고 손해 보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 것을 빨리 홍보를 해줘야 되잖아요.

네.

그러면 국장님, 지금 현재까지 되어있는 가설계로 해서 사업 추진하는 것은 친환경이 아니면 전체적으로 다 보류가 되겠네?

그렇습니다. 건축행정에 어떻게 보면 혁명이 일어나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며칠 전에 신문 보셨겠지만 한강변에도 이제는 20%를 기부체납하게 되면 50층 아파트까지 허용을 용적률은 그대로 사업할 수 있도록 당초 용적률을 인센티브로 주는 대신 한번만 높게 해주고 나머지는 낫게 지어가지고 한강 배타고 가면서 아파트만 보이는 이런 도시는 앞으로 안 만들겠다는 것이 기본 방향입니다.

그러면 사업시행이 이미 타산이 안 맞아서 사업이 중단된 현장이 많이 있잖아요. 이번에 이명박 대통령이 재건축, 재개발 완화를 하겠다, 그렇게 현재 발표를 했잖아요. 거기에 대해서 이미 사업시행이 나간 것도 다시 번복해서 유리하게 할 수 있는 건지.

그것은 가능하겠지만 시간이 지연되니까 다시 절차를 밟아야 되니까 적어도 1년 반 정도는 늦어진다고 봐야죠.

절차 밟더라도 오히려 그게 이득이면 그렇게 하는 게 낫지.

재개발, 재건축이 제일 장애요인이 뭐냐하면 임대아파트의 비율을 지금 재개발 한 건립세대 17%, 재건축은 늘어나는 용적률이 25%를 짓고 있지 않습니까? 그게 너무 과하다는 거죠. 왜냐하면 지금 시에서 사 가는 금액이 평당 900만원 정도인데 일반 분양을 하면 1,300만원까지 받을 수 있으니까 평당 400만원씩 손해를 보는 거 아닙니까, 조합에서는. 그래서 그 비율을 낮춰달라는 거고요, 또 하나는 소형주택 비율이 85㎡이하 재건축의 경우는 6대 4 85㎡이상을 40%미만으로 짓게 되어있고 재건축은 20% 미만으로 짓게 되어있어요. 그러니까 80㎡이하가 8대 2로 80%를 차지하는 거죠. 재개발 같은 경우는. 그 비율이 높다는 거죠. 왜냐하면 평수가 작을수록 건축비는 더 들어가고요, 분양가는 싸거든요. 그래서 그 비율을 20% 정도는 완화해달라는 거, 이게 사실 두 가지가 제일 커다란 거거든요. 그런데 임대아파트에 대해서는 국토해양부에 물어보니까 서울시는 제외시키겠다는 겁니다. 임대아파트는 수도권 지역 중에 다른 지역은 빼주지만 서울시는 계속 지어야 된다, 그런 거기 때문에 그렇게 크게 기대할 것은 없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들어갑니다. 두 가지가 키포인트인데 소유주택 비율에 대해서는 완화 받을 가능성이 높은데 임대아파트 비율은 서울시는 줄어들 것 같지 않습니다.

역세권 그런 거

역세권에 대해서는, 그런데 여러 가지 장점이 있습니다. 이렇게 과밀화되게 되면 역세권이 그만큼 주거환경은 나빠지는 거거든요. 장단점이 있는 건데 하여간 위원님들이 걱정하시는 심의문제는 그런 방향으로 유도해서 저희 구가 멋있는 아파트가 많이 들어오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관리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5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도시디자인과장 이만용입니다. 저희 도시디자인과 담당주사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담당주사 소개) 제152회 서대문구의회 임시회 기간중 의정활동에 애쓰시는 재정건설위원회 이기돈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감사의 마음을 올립니다. 지금부터 2008년도 도시디자인과 구정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도시디자인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홍길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홍길식 위원입니다. 이만용 과장님 도시미관의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개선하기 위해서 고생 많이 하시는데 시정할 사항을 말씀드릴게요. 현수막 게시대 있잖아요. 그게 지금 현재 현수막 게시 업체 선정을 위탁해서 하나요, 우리가 직접 추첨하나요?

추첨합니다.

추첨하죠? 이걸 왜 얘기를 하냐면 현수막 게시대 중요 지점에는 경쟁이 치열하잖아요. 거기에 우리 관내 업체 홍보라든가 이런 것을 해야 되는데 신용대출 간판이 두 개씩 된다고요. 그것도 계속. 이것은 잘못된 거예요. 요새 매스컴에 많이 나오잖아요. 쉬운 예로 앞전에 자살한 그 탤런트도 악덕업자들한테 대출받아서 못 이겨서 그랬다는 설이 있잖아요. 왜 업체광고들이 치열한데 신용대출 간판이 버젓이 그것도 최고 좋은 곳에다 설치되는지, 투명하다고 하겠지만 어딘가 보이지 않는 장난이 있지 않나 이런 추측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시정해주시기 바라고, 한 업체가 게시대 몇 군데까지 달 수 있어요?

1개소

1개소? 1개소가 아니던데..

지금 종전까지는 재래식으로 추첨을 했습니다. 매 15일마다 한 달에 2번씩 구청 지하식당에서 접수해가지고 그 자리에서 심지뽑기 식으로 했는데 지금은 인터넷으로 추첨하기 때문에 사실상 어떤 조작이나 죄송한 말씀이지만 그런 방법은 취할 수가 없습니다. 시스템상 그렇게 보완이 되어있기 때문에.

그러면 앞으로 내부규칙에다 그런 대출, 그런 광고는 안 해도 돼요. 필요한 광고를 해야 되지. 그런 것은 제안을 했으면 하는 본 위원의 생각이고. 한 가지는 홍제천변 명품거리 조성하는 아주 좋은 사업을 추진하고 계신데 이 부분에 대해서도 서울시에서도, 또 이런 얘기 하면 좀 이상하지만 우리 정두언 국회의원이 많이 얘기를 하시고 또 시의원들이 얘기를 해서 우리 교각에다가 경관등을 달아서 아름다운 구를 만든다고 해서 그것이 예산이 내년부터 책정될 걸로 알고 있어요. 있는데 왜 홍제천은 백련교에서 사천교까지만 홍제천인지, 왜 그쪽으로 집중 투자를 하는지 해서 많은 사람들이 불만이 엄청 많아요. 특히 이태묵 계장 수고하시는 벽산아파트 사람들은 1,500세대 주민들은 왜 우리는 이렇게 홀대를 하느냐, 상류지역 사람들은 사람이 아니고 세금을 안 내느냐, 모든 시설물이 거기만 집중되어 있는 거예요. 물론 서대문구청이라는 특수건물이 존치하기 때문에 그럴 수도 있지만 아니 한 군데 밑에 시범사업을 해 봤으면 위에는 다른 것을 해봐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불만이 없지, 홍제천 물 내려가는 것도 이것은 다시 토목과에 얘기할 사항이지만 위에는 물이 제대로 내려가지 않아 썩은 물이 고여있어요. 그것을 건의를 해도 시정이 안 돼요. 그런 사항인데 명품거리 보면 백련교에서 사천교까지 용역을 발주했다 하는데 그러면 그 위에서 사는 사람들 민원은 어떻게 해소하실 거예요? 거기만 집중적으로 하게 되면.

말씀드리겠습니다. 홍제천 주변지역과 홍제천 내의 사업이 다릅니다. 다르다보니까 저희같은 경우는 홍제천 안보다는 홍제천 외곽에 있는 양면도로 여기에 명품거리 조성을 주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아시다시피 유진상가가 가로막혀 있다보니까, 사실 이 계획은 7월까지 실적과 추진사항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용역을 9월에 줄 때 방금 말씀하신 백력교와 사천교간 이 구간을 확장해라, 그렇게 담당 팀장님한테 얘기를 했습니다. 제가 그 말씀 했습니다. 홍은동 주민은 주민이 아니냐, 거기도 물이 흐른다, 설계용역비에 문제가 있다, 그렇다면 홍제천의 일부 구간하고 홍은동의 일부 구간이 비슷할 것이다. 그렇다면 그림을 제대로 잘라서 거기다 넣으면 연계될 것이 아니냐, 이렇게까지 배려를 했습니다. 그래서 아마 이번에 설계용역을 주었을 경우에는 홍은동까지도 주변지역이 반영이 될 것입니다.

우리 과장님, 진짜로 좋으신 말씀해주셔서 감사 드리고, 본 위원 그쪽이 지역구라서 그런 것이 아니고 지금 홍제천 복원사업을 물 내리기 사업을 했지만 유진상가 기점으로 해서 너무나 차이가 난다는 거죠. 많은 사람들이 자전거도 타고 다니고 걸어서 다니는데 저도 일주일에 두세 번은 밤에 걸어보지만 사람이 최고 많이 활용하는 데가 상류지역입니다. 상류지역은 저녁에 가보면 사람들이 보행을 잘못할 정도로 많이 다니고 있어요. 밑에 하류는 위에 상류가 되기 전에는 많았었는데 이상하게 하류는 사람이 적습니다. 다만 음악분수시간에는 많이 집결하더라고요. 그래서 지금현재 음악분수라든가 물레방아 기타 등등 많이 되어있으니까 이 사업은 내년부터 오세훈 시장이 전번에 독립문공원에 오셔가지고 약 230억이라는 돈을 투입을 해서 홍지문까지 다 하겠다는 약속을 한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러면 거기에 연계를 해서 시범사업을 해서 거기 홍지문, 옥천암 많은 사람들이 옵니다. 그쪽으로부터 사업을 먼저 해보는 것도 좋은 거지. 계속 한쪽으로 집중 투자를 해서 하는 것은 역차별이 아니냐, 이것을 지적하는 겁니다. 그래서 용역이 똑같이 나온다고 하니까 사업을 하실 때는 이번에는 디자인 분야는 위에서 해 보는 거예요. 그것도 과장님 소견 한번 말씀해보세요.

현실적으로 재정이 문제는 있기는 합니다마는 시행 수단이 여러 가지 다양하게 있기 때문에 신축적으로 반영해서 하는 것으로 하고, 하여튼 디자인 분야는 시간이 많이 걸립니다. 지금 아시다시피 50년 동안 도시를 다 버려 놓은 게 우리의 현실이고 그게 갑자기 작년부터 디자인 디자인 하면서 왔기 때문에 저희도 지금 가닥을 잡기에는 우리 구 차원에서는 무척 힘듭니다. 그렇지만 담당하는 실무는 소신을 갖고 위원님들의 주문사항이라든가 주민의 어떤 반응 이런 부분 호응도를 따져가지고 착실히 반영해 나가면서 신축적으로 운영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네, 이 과장님의 소신 있는 행정을 기대하면서 질문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홍길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영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이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그러면 불법 옥외광고물은 이제 디자인과에서 단속하는 겁니까? 건설관리과에서 하던 것을?

네, 간판이나 이런 것들이 전부 다 디자인되어야 되기 때문에 디자인과로 흡수가 된 겁니다.

그러면 불법광고 플래카드 철거하는 것 그 차량도 디자인과로 받았습니까?

네.

이태묵 계장은 일복은 튼 사람이네.. 아까 홍길식 위원님께서 신용담보 사채 플래카드다 그런 것을 지적해주신 것은 잘 지적해주신 겁니다. 정말 그게 허가된 게시대든 아니든 그런 것을 게첨하면 결국은 다른 광고가 다 있어도 기분이 찡그러지거든요. 그리고 허가를 받고 광고를 게시하는 것은 주민들한테 홍보를 해줘야 되는 필요성 때문에 하는 건데, 거기 북아현지역도 보면 게시대에 꼭 그거, 그 다음 댄스교실 그런 거 붙이면 안 되거든요. 댄스가 나쁘다는 거 아니고, 댄스교습 3개월에 얼마, 그 다음에 급한 대출, 차량대출 이것은 정말 디자인 10번 고치는 것보다 그런 광고물 하나 철거하는게 본 위원이 생각해도 효과가 훨씬 더 낫다고. 찌푸려지거든요, 그것을 보면. 글쎄, 그것을 인터넷으로 접수받아가지고 허가사항으로 해서 하는 거라면 어떻게 관리감독을 어떻게 해야 되는 것은 아마 고민 좀 하셔가지고 그런 부분은 우리는 말 그대로 홍보도 되고 서민생활을 옥죄는 것 이런 것은 안 되는 것으로 추진해주시기를 부탁드리고 부동산 간판도 정비한다면서요?

네.

이 골목까지 다 그렇게 됩니까, 어떻게 됩니까?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댄스 현수막이라든가 신용대출에 대해서는 현실적으로 신청한 과정에서 제재수단이 없습니다. 하지만 어쨌든 이것이 문제가 되고 저희가 또 적극 개인적으로는 곤란합니다. 그래서 현실적인 대안을 찾아볼 수 있도록 머리 맞대고 연구하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 다음에 방금 질문하신 부동산 문제는 지금현재 760개 관내 부동산이 있습니다. 부동산에 대한 정비의 목적은 일단 부동산이 교육을 잘 받은 업종 중의 하나입니다. 그 대표자들이. 그래서 그분들이 먼저 간판이라든지 이런 데서 앞장서도록 하는 것도 있고 지역확산을 위한 파급효과를 노리는 그런 차원에서 지금 추진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760개가 지적과와 지적과에서 허가부서와 합의를 해가지고 교육도 시키고 그러면서 창문에 20㎝ 간격으로 한 줄만 설치하게 돼있습니다. 아마 지금 지나가시면서 보시면 거의 40%에서 지역에 따라서 60%까지 시정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듣기로는 지금 밖에 나와있는 매물들에 대한 내용들이 사실상 현실성이 없는 부분이 많습니다. 그러다보니까 그것을 붙여놓으면 손님 들어오라고. 안 붙여놓으면 안 들어가니까. 그렇게 서로 경쟁적으로 하다보니까 한군데 떼면 다른 데도 뗄 수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그런 것에 착안을 해서 하다보니까 의외로 굉장히 호응 좋고 진행속도도 빠릅니다. 디자인 분야의 광고물 직원들이 4명이 역점을 두고 이 부분은 바로 디자인을 확산시키는 신호탄이기 때문에 제가 금년 내에 마무리할 수 있도록 하면서 주변음식점이든지 이런 간판까지 확대해 나갈 계획입니다.

그러면 지원을 좀 해줍니까?

지원은 안 해줍니다. 다만 철거를 하는데 만약에 본인들이 인력이 없거나 불편해 한다면 용역팀을 투입해서 철거할 수 있도록 합니다. 그런데 지금현재까지 그런 불편 사항은 없습니다. 잘 호응하고 있습니다.

765점 점포주들이 동종이니까 같이 피해 의식 없이 한다면 바람직한 거고 권장할 부분인데 그것을 강제로 규제를 한다는 것은, 도와주지는 못할망정 그냥 딴지 걸어서는 안 되겠다는 말씀이고 그 다음에 35쪽에 있는 디자인 서울거리 조성이라고 해서 50억 들어가는 성산로인데 이게 구체적으로 어디 어디를 얘기하시는 겁니까?

세브란스병원 정문에서 양쪽 거리부터 시작해서요, 그 다음 이대후문 양쪽 거리 해서 약 650m 거리입니다.

본 위원이 이해를 못 해서 그러는데 여기 뭐가 있습니까? 이대입구, 연대입구 거기에 뭐가 있습니까? 쉽게 얘기해서 광고물을 홍보를 한다치면 무슨 회사든지 점포든지,

50억 중에서 지중화 사업이 50% 들어갑니다. 나머지는 보도블럭이라든가 문화 예술 조형물이라든가 그 다음 각종 녹지대 이런 부분, 또 버스정류장 이런 부분들까지 다 포함됩니다.

그런데 그것은 디자인하고 무슨 관계예요, 토목과 할 일이지.

저희가 디자인 설계가 나오면 각 해당 분야별로 용역을 줍니다. 각과로. 그러니까 통합하는 과정 총괄은 우리가 하고, 그래서 그 디자인을 하고난 다음에 분야별로 녹지분야는 녹지과, 토목분야는 토목과 교통분야는 교통시설물도 통합시키고 이런 과정에서 해당과에서 발주를 하게 됩니다.

그러면 그것은 디자인이라고 할게 아니라 환경개선이라고 봐야 되겠네. 디자인이라고 그러면 쉽게 얘기해서 조형물이라든지 게첨할 수 있는 것을 하는 게 아니고 지금 가로를 정비한다, 그런 얘기 아닙니까 결과적으로.

환경개선이나 이런 부분은 디자인의 일부로 속하지 않습니까?

포괄로.

네. 포괄로 봐야 됩니다.

왜 이런 말씀 드리냐 하면 지중화 사업 하는 것은 어디가 되었든 어차피 서울 시내 전체가 해야 되는 것이니까 그것은 연대가 되었든 이대가 되었든 신촌로가 되든 북아현동이 되든 그건 상관없어요. 그건 어차피 언젠가는 해야 되는 건데 사실은 주민들 입장에서 보면 세브란스병원하고 연대 신촌역 주위로 해 가지고 시비가 집중된다 그것입니다. 과장님도 아시다시피 거기 밀리오레 조성하고 하는 거기에 500억 투입해서 한 것 아닙니까? 거기도 그렇지, 이것도 말씀 들으니까 한 50억이 아니라 25억 정도 해서 하는 건데 연대하고 이대하고 실컷 해 주고 우리 구민한테 돌아오는 뭐 있습니까?

신촌과 서대문의 가장 중심이 될 수 있는 상권, 신촌 거리와 연계를 하는 어떤 계획도 연결이 되는데 이게 당초에 결정될 때 의주로로 결정하기로 돼 있었습니다. 그런데 의주로 쪽에 버스중앙차선이 지나갈 계획이 있어서 취소되면서 시간이 쫓기다 보니까 이 사업을 하려면 공공녹지라든가 등등 여러 가지 타 부서와 협의를 거치지 않고 진행될 수 있는 사업기간을 요구하기 때문에 저희는 어떤 의미에서는 현재 2차 사업으로 21개 구청 중에서 사업 시행 선정을 아주 잘 했다 지금 30%의 구청은 여러 가지 걸림돌이 많습니다. 저희는 일단 시에서 지원해서 사업으로서 선정 자체는, 물론 그 지역을 다각도로 볼 때는 한쪽으로 치우치는 단점도 있고 문제점도 있습니다만 저희가 사업시행할 때는 일단은 그쪽을 잘 지정했다라는 판단을 가지고 있습니다.

글쎄요, 보는 관점에 따라서 그런 부분이 다를 수도 있고 한데 지금 이거하고는 조금 다릅니다만 연대 담장을 헐었지 않습니까? 서울시에서 시비 받아서 하는 것인데 연대 자체 내에서 전혀 안 하고 시비 받아서 싹 헐어서 하는 거 보기 좋은데 결과적으로 주민이 이용 못하게 밑에 층계 해 놓으니까 결국 담장만 헐어준 거지 원래는 주민들에게 개방하는, 주민이 편안하게 이용할 수 있는 그래서 당잠허물기가 되는 것이지 자기네들 건물만 살게 하고 결국은 담장을 헐어내고 주민은 못 들어가게 해놓으면 눈 가리고 아웅이지. 그런 데 왜 시비가 투입돼서. 말 그대로 그것은 학교에서 학교사업으로 할 일이지 어떻게 시에서 시비로 지원해 줄 사업이냐 그겁니다. 연대 담장 한번 보세요. 전부 그 위로 나지막하게 담장을 해놔서 넘어가지 못하게 놨어요, 전체가. 그러면 그거는 담장이 아니지. 자기네 높이만 낮춘 거지 어떻게 담장이 아니냐 이거예요. 거기다가 조경 해 주고. 뭐 해주고. 결국은 결국 남의 땅이 아니고 우리 땅이니까 큰 의미에서는 이해가 가지만 아직은 우리가 그런 사업까지 미치지 않아도 되지 않느냐 이겁니다. 완급을 조정해야지. 그리고 이것도 연대 앞, 이대 앞을 해 놓는다 치면 학생들 다니는, 물론 병원 다니는 분 기분도 좋고 하겠지만 신촌 특화거리니 뭐니 해서 하는 게 전부 역을 위주로 해서.

지금 한 가지 시각은 거기가 사실은 서북쪽 관문입니다. 물론 학생들이 주 통학로가 되고 일반인들은 접근성에 문제가 있긴 합니다만 저희가 중점을 두는 부분은 비주얼 차원입니다. 스피드 차원에서 이 버스를 타고 가거나 승용차를 타고 갈 때 잠시 그 도로를 지나갈 때 시각적으로 안정감을 주고 퇴근할 때는 지친 사람에게 지나가는 그 순간에 좋은 느낌을 줄 수 있게끔 하는 차원이면서 우리 서대문 사람도 통과하지만 타 구 사람도 거기를 통과했을 때 서대문의 이미지를 높이는 효과를 가져올 수 있다 이런 차원에서 접근하기 때문에 좀 지켜 봐 주시기 바랍니다.

말 그대로 시비를 사업비에서 많이 보조받아서 사업하는 그 사업 자체를 가지고 얘기하는 것은 아니고 물론 해 주는 것은 좋은데 그런 부분에서 완급이 있지 않느냐 하는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 그렇게 시범으로 하는 것이라면 전시효과도 봐야 되겠죠. 실제적으로 주민생활에 도움이 됐으면 좋겠다 그런 말씀 드리는 것이고 곁들여서 그쪽에 디자인, 디자인 많은 관문이다 하셔서 말씀드리는데 거기서 조금 올라가면 금화터널 나오죠. 금화터널 위에 보면 노점 하던 사람이 거기다 천막 쳐놓고 적치해 놓은 게 있어요. 그게 보기 싫은데 그런 거는 말 그대로 디자인 쪽으로 하신다면 디자인과 소관은 아니지만 어차피 도시미관이라면 그런 거는 빨리 강제 철거하든지 금화터널 바로 밑입니다. 거기 보면 적치물을 쌓아놓고 있어서 연대앞에서 와서 보면 도사가 사는 것처럼 돼 있다고. 그런 것을 디자인 쪽에서 강력히 말씀드리는 것이니까 과장님 소관은 아닌데 불법이면 불법으로 하는 거니까 그것도 정비해 주십사 하는 부탁드리고. 간판을 업주들 자율로 한다는 거야 권장 사항으로, 그렇게 자율로 해서 동참할 수 있게. 강제로 해서 부과금만 물리는 것이 능사가 아니라 자율적으로 할 수 있게 지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특히 대로변도 아닌 소로변에 골목까지 하는 것은 물론 형편이 있겠지만, 더군다나 대로변은 지나가다가 보이지만 소로 골목에 복덕방 하나 있는 거 안 보이거든요. 그러니까 간판 같은 걸 내놓고 한데 그런 것은 잘 실어간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런 부분들은 질서계도도 계도지만 주민한테 직접적인 피해가 덜 갈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이기돈 위원장, 변녹진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김영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이인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인수 위원입니다. 서두에서 두 위원님이 광고물 게시대 현수막, 저도 하나 참고가 되실만한 일이기 때문에 말씀드립니다. 본 위원의 구역에 건설업체가 전월세도 제대로 못 빼주는 실정이었는데 게시대에는 '우수건설업체' 이런 얘기가 있어서 주민들이 항의를 하니까 철거를 한 적도 있는데 앞으로는 업체를 선정하는 과정에서 심도있게 선정을 해 주십사 하는 것을 부탁드리고 그 다음에 우리 구 업체도 게시대를 사용할 수 있죠. 되도록이면 서대문구민을 위해서 힘을 더 써주십사 하는 것을 부탁드리고 싶고요. 다음에 34쪽에 홍제천변 명품거리 조성 해서 1억 이상의 용역 설계가 들어 갔다고 아까 과장께서 설명해 주셨는데 명품거리 조성은 내용이 어떤 것으로 명품거리로 만들 것인지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고 만약 설명이 곤란하시면 서면으로 해 주셔도 좋습니다.

시간관계상 서면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네, 유상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시간 많이 경과됐는데 다리 안 아프세요. 궁금한 게 있어서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저도 불법 광고물에 대해서 물어보겠는데 북아현동에 육교 있죠. 우리 구에서 관리하죠? 육교 자체를 우리 구에서 관리하죠?

마포구하고.

그런데 육교는 우리 구에서 관리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도로는 마포구 쪽에서 관리한다고 하고 육교는 우리 구에서 관리한다는 말을 들은 적 있습니다. 그런데 육교에 옆으로 붙은 광고물 있죠. 그거를 승인을 어디서 서 해 줍니까?

건설관리과에서.

그 간판은 건설관리과에서 합니까?

건설관리과.

간판도 이원화돼 있습니까? 거기하고 여기하고.

광고물보다 공익성이 있지요. 저희가 그런 부분에서 특히 지주물하고 비슷하게, 어린이집의 지주대 그런 식의 관리기 때문에 건설관리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다는 간판은 건설관리과 소관이다 이거죠. 그러면 그거는 나중에 그 과에 물어보고요. 지난 달에 LED 간판 때문에 회의를 한번 하신 적이 있죠. 나중에 통보를 해 주신다고 했다는 말씀을 들었는데 현재 통보가 된 상태입니까?

지금 저희가 심의회를 해서 측면의 경우에는 3층 이상은 정면 간판이 안 됩니다. 측면의 경우는 3층이라도 가능한데 정면은 안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심의위원회에서 일단은 보류를 시켜서 현재 있는데 그것이 우리한테 상의를 하고 했어야 되는데 먼저 일을 저질러 놓고 보니까 금액이 엄청난 건데 그래서 회사 측 직원의 입장도 저희 입장에서 개인적으로는 동정이 갑니다만 그것이 만약에 허가가 나갔을 때는, 물론 지금 법상으로는 우리가 판단할 때는 허가 못 나갑니다. 그건 명약관화하게 우리가 소신을 갖고 있고요. 주변에 이해관계자들 고려 안 할 수 없고요. 그래서 저희가 가능하면 업자를 최대한 설득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포기하게끔 노력하고 있는데 해당 업체에서는 나름대로 그게 정면이냐 측면이냐 건축 설계사하고 계속 논의 중에 있기 때문에 반려를 현재 못하고 있는데 그 답변만 나오면 저희는 심의에 올리지 않고 바로 반려하겠다, 그 결과에 따라서. 그렇게 결정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 과정에서 될 수 있으면 민원 편에서 어떤 법정 무리수가 없다면 나름대로 저희가 노력을 하겠는데 법정무리수가 있습니다, 실무자 입장에서. 가끔 민원이 7, 80% 성숙돼 있다면 괜찮은데 먼저 설치를 해놓고 이쪽에 법적 검토나 상의없이 했기 때문에 저희가 거꾸로 풀 수가 없는 딜레마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점은 구청의 입장에서 이해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 과장님 말씀 중에 먼저 설치하고 후 승인을 받으려고 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디자인과가 새로 생기기 전에 그분들이 설치한 거 아니겠습니까?

광고물계 소관이기 때문에 디자인과에 2개 계는 신설됐지만 LED를 허가내는 광고물계는 건설관리과에 상존해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것은 새로 신설된 것이 아니라 업무 자체에 대한 소관 부서는.

민원을 제기한 분한테 회신을 해 주었습니까?

해 주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자기네들이 나름대로의 입점을 해보겠다 해서 건축설계사무실하고 측면이냐 정면이냐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는 정면으로 확실하게 자료를 가지고 있고요. 자기네들은 측면이라고 주장을 하기 때문에 다시 건축설계사무실하고 협의 중에 있습니다. 그 결과에 대해서 당신들이 최대한 노력해봐라, 노력해서 반대 입점을 해 준다면 우리가 또 검토해서 다시 진행하는, 만약에 그게 가능하다면 진행하고 그렇지 않으면 반려하는 것으로 이렇게 시간을 끌고 있습니다.

당연히 관에서는 법의 허용 범위 내에서 하는 것이 원칙이겠죠. 지금 보게 되면 APM이라는 건물 있죠. 그 건물이 굉장히 경영난을 겪고 여러 가지로 어려움을 겪는 것으로 알고 것 같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우리 구에서 그런 것을 지원하는 차원에서 많은 배려를 해 주시기 부탁드리고요. 답변은 안 하셔도 좋습니다. 이상입니다.

유정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장시간 고생이 많으신데 위원장이 딱 두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보면 디자인 서울 거리 조성 해서 실질적으로 있는 이 거리를 바꾸려면 상당히 힘이 많이 들 거 같아요. 제 생각은 뉴타운 지역이라든가 이런 데를 기본계획을 갖다놓고 디자인과에서 여러 가지 디자인을 해서 가로수라든가 아파트 동 색상이라든가, 입간판, 가로등, 보안등 이런 것을 디자인해서 잘 해 놓으면 이게 명품거리 조성이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는데 과장님 한번 검토해 보신 적 있어요?

지금 아까 유상호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벤치마킹 국내외 사례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핸디에 올리는 이유가요, 저희 디자인과에 직원 두 명이, 생긴지 얼마 안 되는 상황에서 50년 동안 버려진 이 도시의 모든 분야들을 한꺼번에 봇물 쏟아지는 것을 저희가 감당하기는 어렵습니다. 아까 서두에도 말씀드렸듯이 이제는 빨리빨리가 아니라 천천히, 지금 일본 같은 경우 요코하마, 미나또, 미라이게이 같은 것을 보면 30년 동안 지속해서 디자인을 해 오고 있습니다. 세계적으로 디자인의 가장 모범 사례가 되는 것이거든요. 영국의 밀레니엄 지역이라든가 바르샤바 계획 같은 것도 아주 장기적으로 해 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아까 얘기한 대로 부동산의 간판 정리라든가 디자인 서울 거리, 홍제천 명품 거리 이런 것들을 점진적으로 만들어 놓으면 확산이 되기 때문에 그걸 넣어야 되고 또 아까 얘기한 대로 그런 부분들은 각 실과 직원들이 청소복 하나를 만들더라도 디자인화된 마인드가 있어야 되기 때문에 우선은 구청의 모든 직원들이 디자인의 의식화, 이것이 가장 급선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과정은 조금 시간이 걸리더라도 물론 저희도 그러면서 가로등이라든가 나무들 식재해 놓은 것 보면 정말 눈살이 찌푸려지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아까 얘기한 대로 각 분야별로 담당들이 의식화된다면 그런 부분들이 통합돼서 장기적으로는 좋은 미관을 형성하지 않겠나 생각을 합니다.

과장님, 제 뜻을 잘 이해를 못하시는 것 같은데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그것이 아니고 지금 기존에 있는 것을 고치는 것보다는 앞으로 재개발돼 가는 지역의 디자인을 잘 해서 그쪽에 사업체한테 관리를 하게 되면 오히려 돈도 적게 들고 앞으로 명품거리가 탄생되는 게 아닌가 제가 그걸 여쭤보는 겁니다.

그 부분은 조례 제정이 이 디자인 서울거리 용역이 마쳐지면 조례에 포함됩니다. 아파트라든가 재건축 이런 모든 분야에서 포함이 돼서 거기에 도시디자인위원회가 구성되면서 모든 시설에 대해서는 디자인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됩니다. 그 과정에서 걸러서 나갈 수 있게끔 금년 내에 인프라 구축을 할 것입니다. 그렇게 된다면 위원장님 생각하신 그런 부분들이 많이 개선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을 합니다.

제 생각에도 앞으로 가재울 뉴타운 뿐만 아니고 북아현뉴타운도 그렇고 대단지가 조성될 때 디자인과 역할이 상당히 중요하지 않나 이런 생각을 가집니다. 또 한 가지 제가 여쭤보고 싶은 것은 불법 현수막, 지난번에 있었던 4구역. 어차피 구청에서 인가가 난 지역 같으면 거기의 모든 지상물은 조합측으로 넘겨주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조합측에서 철거를 하기 위해서 현수막을 붙여 놓은 것을 불법 광고물이라고 신고한다고 무조건 철거한다는 것은 생각해 볼 문제라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희 현수막은 일단 공간상에 설치할 수 없는 게 법상 의무사항입니다. 다만 반대가 없을 때는 공익성과 공공성을 따져야겠죠. 그렇게 해서 나름대로 현실적인 수단을 마련해 주는 것이 우리 구청의 정책상 추진하는 뉴타운 사업이라든가 이런 것들에 대한 힘을 실어주는 것인데 다만 거기에 반대가 있을 때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공간에 현수막은 조제할 수 없기 때문에 저희가 지정게시대를, 그래서 앞으로 그 문제에 대해서 지정게시대로 흡수하는 방법도 한번 같이 검토를 하겠습니다만 어쨌든 반대만 없다면 조합의 추진 과정에서 구청의 추진하는 과정에 저희도 일조를 해야겠죠. 그렇지만 반대쪽에 민원이 많다보니까 아침부터 저녁까지 계속 전화가 릴레이로 옵니다. 거기 뿐만이 아니라 북아현동, 홍은동. 정말 저희가 일을 못할 정도로 계획적으로 전화가 반대 쪽에서 옵니다. 그러다보니까 그런 고충이 많다는 걸 이해해 주시고 대안으로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유도하는 것이 벽보 쪽으로 붙이면 저희가 수월하지 않나, 그 부분에 대해서 나름대로 문제가 된다면 뜯어내고 또 갖다 붙이고 비용도 적게 들고. 거기까지 생각을 했습니다. 정말 조합측의 일을 방해하거나 그런 것은 도저히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관리처분 구역 안에서 현수막 같은 것은 사회적으로 누구를 비방한다거나 이런 현수막은 안 되겠지만 조합원들의 이주를 촉진시키기 위해서, 조합원들을 위해 어떤 걸 알려주는 현수막은 반대파가 있다고 해서 관리처분이 나 버리면 끝나는 것입니다. 그런 지역은 앞으로 고려를 해 주시면 좋겠다 싶어요. 왜냐하면 구청에서 사업을 하라고 인가를 내 줬기 때문에 구청에서도 조합측을 도와줄 수 있는 게 돼야지. 그런 차원에서 말씀드린 것입니다. 이상이고요. 변녹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과장님, 장시간 고생이 많으십니다. 부족한 부분 몇 가지만 하겠습니다. 현수막 게시에 대해서 계속 얘기가 나오는데 게시물 하는 것은 괜찮은데 내용에 대해서 문제인 것 같아요. 디자인과에서 게시물 내용을 거를 수 있는 장치를 마련하면 될 것 같아요. 그런 장치가 있는지 없는지 모르겠지만 위탁업체를 통해서든지 그 장치를 하나 만들어놓으면 아까 같은 대출이나 그런 얘기가 없을 것 같아서 제안을 해드리고요. 그 다음에 도시 디자인에 대한 과장님 생각이 직원들의 마인드가 변해야 된다는 것은 전적으로 동감을 합니다. 그런 차원에서 동아리 얘기도 나오고 사례를 수집해서 책자도 만들겠다 참 좋은 일 하신 것 같고 타당한 일이라고 생각하고요. 덧붙여서 제안을 하자면 그런 마인드를 갖고 계신다면 한발짝 더 나가서 우리 구에서 직원들 보내는 배낭연수 같은 것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웃선에 얘기해서 디자인과에 특별하게 혜택을 받으셔서 모든 직원들이 국내연수도 좋고 필요하면 국외연수를 배낭여행 식으로 갔다오면 마인드가 바뀌는데 훨씬 도움이 될 거 같아요. 그거 하는데 위에서 가지 마라 할 사람 없을 거 같고 예산이 더 필요하다면 저희 의회에 얘기하는 것도 얼마든지 그건 가능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책자도 만드시고 여행도 다니시고. 덧붙여서 추가한다면 디자인에 관련된 연구기관이나 시민단체, 예술단체 굉장히 많습니다. 거기에서 개최되는 세미나나 연구, 이런 거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셔서 여비들을 그런 데 쓰시면, 직원들이 먼저 활발하게 움직이는 걸 제도적으로 시스템화 만드는 것이 초대 과장님으로서 해야 될 일이 아닐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렇게 굳혀놓으시면 디자인과에서 일하시는 게 훨씬 더 재미있고 보람도 있는 일 만들 수 있을 것 같은데 괜찮죠?

고맙습니다.

그렇게 하시면 차후로 해야 될 일이 뭐가 있냐 하면 시청이나 다른 구청도 그런 얘기가 나온 거 같은 데 갔다 오시면 직원들이 인사이동이 되면 안 돼요. 그래서 제 의견은 그런 마인드를 갖고 있는 공무원들을 국내연수나 해외연수를 많이 하고 있다면 디자인에 관한한 우리 서대문구청에서는 저 계장님이 최고다, 저 직원이 최고다 이런 장기적으로 만들 필요가 있다, 전 그렇게 생각합니다. 대학원이나 아니면 단기 학교라도 보내시라는 생각을 갖고, 그래서 그 직원들원 최소한 3년 내지 5년 정도 그 과에 근무하고 후대한테 인수인계 되도록 해야지 해외연수 갔다가 6개월 있다가 다른 과로 가 버리면 허당이 되지 않겠습니까? 그것까지 같이 계산해서 해 주시고요. 33페이지 보겠습니다. 불법 유동 광고물 정비 해서 나옵니다. 제가 1일 2회 순찰 되는데 몇 조로 운영하고 몇 명이 하십니까?

2명이 1조로 하고 있습니다. 차량 2대를. 그 다음에 동의 경우는 취소사업을 통해서 하는데 저희 구청은 2인 1조로 해서 2개 차량을 가지고 동서로 나눠서 합니다.

단속을 하기에는 참 열악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걸 단속을 하기에는. 야간단속은 주1회 화요일 정해져 있고 휴일 단속은 매월 넷째 주 토요일 정해져 있는데 제가 볼 때는 이것을 정기적으로 정할 게 아니라 부정기적으로 하는 게 단속의 효과가 크지 않을까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서 불법 유동광고물이라면 제가 업주라 하더라도 아, 몇째 주 토요일은 나오지 해서 다 치워놓고 가고 아, 매주 화요일은 나오지 해서 당연히 치워놓죠. 그게 구청에서 하는 단속들은 부정기적으로 해야 될 거 같고 식품위생, 보건소에서 하는 거 있죠. 그 단속법 아시죠? 그거 벤치마킹 하세요. 보건소에서 단속하는 거 많이 바뀌었거든요. 단속하는 공무원들과 다른 부분들이 하는 걸 사전에 하기 위해서 하는 방법들이 있어요. 해피콜 제도도 하고 있습니다. 그것도 보건소에서 얘기를 들어서. 그 뒤로 보건소에서 1년간 했는데 굉장히 효과가 좋았어요. 민원인 입장에서도 기분 좋다 이런 얘기를 들었거든요. 단속을 하면서도 다시 해피콜을 해서 단속 공무원들의 태도라거나 다른 불만사항들을 전달하고 조치하니까 굉장히 좋았다 그런 얘기를 들었거든요. 그거를 벤치마킹해서. 이거 부정기적으로 해야 됩니다. 그래야 효과가 있지 이렇게 해서는 안 되지요. 그리고 인원이 부족하다면 2조가 아니라 4개 조. 그리고 뒷골목같은 경우 동사무소에서 한다는데 제가 볼 때 동사무소에서 불법 유동 광고물 조치했다는 소리 들어본 적 없어요. 동사무소 자체적으로 잘 못하더라고요. 힘들더라고요. 왜냐하면 그 동네에 사니까 다 안면이 있거든요. 쉽지 않더라고요. 제가 볼 때는 동보다는 구청이 위주가 돼서 해야 효과가 있다고 보거든요. 동사무소에서 맨날 보는 식당 주인이고 노래방 아저씨고 한데 단속되겠어요? 단속 안 됩니다. 그런 측면을 시스템화해서 만들어 놓을 필요가 있다. 그런 구조를 만들어줬으면 좋겠어요.

열심히 하겠습니다. 손주 키우느라고 힘이 다 빠졌는데 여기 오면 정신이 바짝 듭니다. 하여튼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변녹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도시디자인과 업무보고 청취를 종료하겠습니다. 이만용 도시디지인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오전 장시간 동안 업무보고 청취하시느라 수고가 많이 하셨습니다. 점심식사를 위하여 정회를 하겠습니다. 오후 속개는 1시 30분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뉴타운사업과장 서용선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재정건설위원회 이기돈 위원장님과 위원님들 앞에서 저희 뉴타운 사업과 업무에 관해서 보고를 드리게 되어서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보고에 앞서 저희 뉴타운 사업과 담당주사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담당주사 소개) 저희 과 보고자료는 41쪽이 되겠습니다.

업무보고 이상 보고드렸습니다. 지금까지 추진실적을 올리는데 있어 항상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지원에 감사드리며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뉴타운사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열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서 과장님, 애 많이 쓰시는데 몇 가지만. 우선 우리 북아현 권역에 지금 여기 향후 계획에 보면 대체적으로 2009년에서 2010년까지 전부 완료되는 것으로 되는데 이렇게 한꺼번에 사업인가를 내 줄 수 없는 걸로 알고 있는데 동시에 다 나가게 돼 있네요. 지금 서울시에서도 4,000세대 이상은 전세 대란으로 보류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향후계획에 보면 공사 착공부터 공사시행 완료가 같거든요. 이랬을 때 물론 계획입니다만 신뢰성이 있는 건지 그것 좀 먼저 답변해 주시지요.

바로 그렇습니다. 지금 서울시에는 뉴타운이 한꺼번에 개발되다보니까 전세 대란이라든지 여러 가지 주택 정책 측면에서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개발 단계를 여러 단계로 나눠서 하라는 방침입니다. 그래서 북아현 재정비 촉진지구를 저희가 결정할 때 서울시에는 보통 3단계로 나눠서 점차적으로 하라 했는데 저희는 좀더 빨리 하기 위해서 2단계로 나누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먼저 가는데 60% 정도는 먼저 보내고 나머지 40% 정도는 나중에 가는 쪽으로, 일단 계획은 그렇게 잡혀 있는데 지금 시에서 점차적으로 하라는 건 행정 절차적으로 따지면 관리처분 인가를 그런 식으로 나누라는 얘기인데 관리처분 인가는 사업단계별로, 행정절차적으로 치면 가장 마지막 단계입니다. 물론 그 이후로 착공단계가 있지만. 그러기 때문에 사실 뉴타운 같은 사업이 순조롭게 간다는 보장이 없는데 미리부터 단계를 조정해서 어느 구역은 빨리 가고 어느 구역은 좀 더 늦게 가라 이렇게 하는 것보다도 가능한 단계에서 최대한 빨리 하고 그리고 자연스럽게 관리처분 인가 단계까지 빨리 가는 데, 늦게 가는 데가 나올 수가 있고 그리고 모두 잘 돼서 관리처분 인가를 빨리 받을 수 있는 여건이 된다면, 저희는 인위적으로 늦추는 것보다도 서울시의 인가를 받아서 모두 다 빨리빨리 할 수 있는 게 바람직하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계획은 인위적으로 사업단계를 조정하는 것보다 빨리빨리 신속하게 하는 걸로 일단 계획을 잡아놓고 그 다음에 모두가 잘 돼서 이런 문제가 발생됐을 때는 서울시와 협의하고 다른 방안을 강구해 보겠습니다.

그건 계획 단계니까 계획단계를 가지고 얘기할 수는 없는 부분이니까. 글쎄요, 본 위원이 알기에는 그렇게 알고 있었는데 향후 추진 실적이 나와서 그랬는데 그럼 하나 짚고 넘어갑시다. 44쪽에 보면 북아현 촉진지구에서 전체적으로 보면 3만 3,330인에다 1만 3,982가구로 돼 있는데 계획은 3만 2,300명에다 1만 1,538가구로 돼 있단 말이에요. 이게 얼핏 봐도 인구는 1,000명 적고 가구수는 2,500가구가 주는데 이게 맞는 겁니까? 늘려면 늘어야지 주는 게 되면서 사업이 제대로 되는 부분이 나오나? 오기가 된 거예요? 아니면 정확한 거예요? 지구계획에 보면 현재 인원은 3만 3,330인이고 개발 후에는 3만 2,306인으로 나와 있단 말입니다. 가구수는 현재 1만 3,982가구인데 사업완료 후에는 1만 1,538가구로 나와 있어요.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가구수는 거기가 추계예술대학이라든지 경기대, 근처에 이대도 있고 해서 대학이 많이 있다 보니까 1인 세대가 많이 있습니다. 학교 다니는 학생들. 그런 것까지 가구수가 포함돼 있기 때문에 1만 3,982가구로 많이 있고 그 이후에 개발하는 거는 1인 세대가 계획이 되어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수치적으로 줄어드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결과적으로 조합원인분들도 혜택을, 가구수라는 쉽게 얘기해서 구별되고 가구수는 별도로 정리가 됐을텐데.

여기서 말하는 가구는 1인 세대 세입자까지 포함된 숫자입니다.

세입자가 포함돼 있다면 맞을 수도 있는데 다가구같은 건 한 사람이 여러 가구를 가지고 있을 수도 있는데 세입자 다 포함이다 그거죠, 이해가 가고. 뉴타운과에서 고생들 많이 하시는데 특히 민원인들이 굉장히 상충되는 민원인이 많습니다. 한 사람이 뭔가 자기 권리를 주장하면서 또 한 쪽에서는 상대방의 권리를 침해하는 등 서로 극과 극 상충되는 부분이 많은데 거기에 조정을 하는 게 아니라 좌충우돌하는데 그 지역 현역 의원이 개입을 하고자해서가 아니라 안 할 수 없는 입장이 쌍방간에 있단 말입니다. 민원이 있으면 어차피 그 지역 출신 의원은 민원을 해결하는 입장에서 안 가볼 수 없는 거고, 민원이 해결되고 안 되고를 떠나서. 뉴타운사업반에서도 이리도 시달리고 저리도 시달리고 애쓰시고 그러는 거, 우리보다 더 많은 고통을 겪고 있고 민원에 시달리는 건 알고 있는데 다시 한번 부탁드리는데 의원이 얘기했다든가 민원인간 쌍방간에 한 얘기는 일단 주무부서에서는 거기에 대해서는 편견을 갖지 말고 중립을 지켜야지 그걸 발설해서 그 사람이 그런 얘기를 했다, 저 사람이 저런 얘기를 했다 하면 감정싸움이 돼서 첨예한 이해관계가 있어서 눈을 부라리는데 전혀 관여 안 하는 것도 관여가 되는 게 되고 그렇게 되면 조합원이 여러 사람이니까 다들 이해관계가 있어서 말 한 마디에, 기침 한번 하면 독감 걸렸다고 하는 그런 민감한 거여서 주무과에서 업무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신중을 기해서 답변을 해 주시면 좋겠다 그 얘기입니다. 왜냐하면 어느 의원이 뉴타운 때문에 질문을 했다 하면 마치 그러면 감싸고 하는 것마냥 더군다나 아까도 그런 부분이 나왔습니다만 각 사업에는 비대위라는 게, 다들 자기 권리 주장하려니까 찬성하는 사람도 있고 반대하는 사람도 있고 또 조합의 이익을 위해서라면 개인의 하나 둘의 권리도 침해할 수도 있는 거고 여러 가지 복합적인 게 있을 텐데 그런 부분에서 민원이 야기되는 부분을 합리적으로 해결하거나 나름대로 고견을 들으려고 하는 걸 가지고 마치 어느 편을 들었다하는 걸로 해서, 고의는 아니든 간에 그런 부분에서 주무과에서 정말 신중을 기해서 언어구사를 해야지 쉽게 얘기하면 그 사람들은 그것만 딱 발췌한단 말입니다, 거두절미하고. 앞뒤가 맞게 얘기하는 부분은 다 자르고 중간 부분만 발췌해서 그 사람이 거기에 반대했다 그 사람이 거기 편을 든다 그런 걸로 해서 전혀 그렇지 않을 걸 가지고 여러 사람 입에 오르내리고 해서 곤혹을 치르고 하는 경우가 있는데 과장님 애쓰시고 하는 걸 알기 때문에 고의가 아니라는 거는 분명히 본 위원도 압니다. 그거는 충분히 이해를 하는데도 상대방 의중을 떠보기 위해서 흘리는 말도 있고 서로들 자기한테 아전인수식으로 유리한 쪽으로만 하려고 자꾸 말꼬리를 잡는 걸 거기에 그냥 쉽게 난 아무 책임없는 거다 해서 쉽게 답변하고 나면 그 나머지는 다 그 지역 의원들이 나름대로 열심히 하는 공과하고 전혀 상충되게 그런 부분이 다반사 있거든요. 그리고 그분들은 말 그대로 거칠기가, 소리 안 나는 뭐 없으면 뭐라도 할 그럴 정도에 있는 사람들인데 그런 사람들한테 대화하고 그럴 때 비밀이라든가 상대방의 인기에 관계되는 것이라면 최대한의 보완 조치를 해 줘야지며 쉽게 얘기하고 쉽게 얘기하고 그러면 뉴타운 사업부하고 지역 의원간에 어떻게 커뮤니케이션이 이루어지겠어요. 단절시키고 말지. 그렇지 않겠어요? 그 부분은 과장님이 그러시는 건 아닌지는 알지만 직원분들이 한 번이라도 그런 걸 하는 거에 대해서 주지시켜서 고생하시는 게 말 그대로 빛이 나고 서로서로가 격려가 돼야지 이거 말꼬리 하나만 잡아서 그거 가지고 씨름을 한다면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의사는 어떠세요?

네,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저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이 일반적인 사항인지 아니면 구체적으로 어떤 사항이 있는지 현 시점에서 알지 못해도 전적으로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저희 공무원들도 말 한 마디 삐끗 잘못했다가 구설수에 오르는 경우가 굉장히 많이 있기 때문에. 그리고 아까 위원님이 말씀해 주신 바와 같이 민원인들이 자기들 이해관계에 있어서 유리하게 만들어내는 경우가 굉장히 많고 또 지역에 소문이 떠도는 사항도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구청을 끼워넣듯이 지역의 의원님들도 끼워넣어가지고 자기들 힘을 얻으려고 이런 식으로 많이 하고 있는데 저희도 그런 사항을 이해를 하고 있기 때문에 재료를 제공하지 않기 위해서 나름대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저희가 나름대로 판단에 미흡한 점이 있을 수가 있고, 또 하다보니까 본의 아니게 실수도 있을 거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오늘 위원님께서 말씀해주신 사항 명심해가지고 앞으로 그러한 일이 생기지 않도록 조심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긍정적으로 답변해주시니까 고맙고요, 이게 말 그대로 우리 북아현 같은 경우 여기 자료만 보더라도 사실 3만 3,000명이 다 해당이 되는 거라면 그 3만 3,000이 아니라 가족단위로 보면 금방 십 수만 이렇게 되는 숫자가 되기 때문에 한 번 잘 못 말해 와전이 되거나 하면 해명할 기회가 없습니다. 왜냐면 그건 또 그냥 꼬리표 달린 것처럼 쏜살같기 때문에 일일이 쫓아다니면서 아니라고 해명하고 이렇게 할 개재도 없이 여론에 묻히고 그런 부분들이 있는데 그런 부분에서 여기 계신 위원님들 다 마찬가지지만 어느 위원이 말 그대로 이권에 개입되어서 한마디나 부탁하는 그런 위원 있습니까? 정말 나름대로 주민들한테 봉사하겠다고 열심히 하는데 이권에 개입되어있는 것처럼 비춰지거나 그런다면 그것은 집행부 뿐이 아니라 구민 전체에 엄청난 손해라는 것에 나름대로 긍지를 가지시고 직원분들 다가 아니겠지만 한 분이라도 삐끗하면 전체가 같이 매도되는 거지, 그 사람만 찍어서 얘기하는 게 아니고 지금들은 주민들도 얼마나 현명한지 딱 녹음기 틀어놓고 전화를 합니다. 휴대폰도 녹음되는 것도 있고 제가 깜짝 놀랬어요. 뉴타운사업반에서 그렇게 얘기를 했다 그 얘깁니다. 아, 그럴 일 없다, 어떻게 그럴 리가 있느냐, 했더니 딱 휴대폰을 틀면서 녹취된 것을 틀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이, 물론 녹취한 사람의 잘잘못을 논하기 전에 말에 대한 것을 민감한 사항들에 대해서는 굉장히 신중을 기해주시고 확실한 거 아니면 설로 그치는 거면 정말 함부로 얘기 안 하도록 그렇게 해주셔야지, 그게 만약에 누구라고 관등성명까지 다 대고 녹취가 다 되어있는데 그것을 가지고 아니라고 우길 수도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걸 가지고 아니라고 우길 수도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개인의견이지, 이게 우리 구청방침이라든지 뉴타운 과에서 전체적인 건 아니라든가 이렇게 못을 박는다면 모를까 마치 그게 지침으로 내려온 것처럼 구청장방침인 것처럼 와전되면 중간에 있는 분들만,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 민원인에 응대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면 책임질 수 있는 분들이 민원응대를 해야지 아무나 물어보면 예, 그렇습니다. 됩니다. 안 됩니다 이렇게 제단해서 얘기를 하니까 주민입장에서 그렇지 않거든요. 자기 평생 모은 재산이 왔다 갔다 하는 판인데 눈 부라리지 않을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그러면 그것은 과장님 나름대로 같이 공감해서 시정되리라 믿고, 하나만 여쭤보겠습니다. 가재울도 그런 부분이 있어가지고 구청에 민원인들이 들끓고 그러는데 관리처분 했을 적에 관리처분 단계에서 그런데 쉽게 얘기해서 공시지가는 800, 900만원이다 하면 분양가는 1,300만원이다 이렇게 되면 그러면 쉽게 얘기해서 500, 600만원 차이가 나는데 그렇게 되면 그게 관리처분 단계에서 반대 안 할 사람 있습니까? 현실적으로 어떻게 돼 가는 거예요? 내 것은 800, 900만원에 매입하고 사는 것은 1,300만원, 은평구 같은 데는 1,500만원까지 가가지고 사회적으로 무리가 있고 그런 부분이 있는데 그랬을 경우 갭이 있는 것 말입니다. 그런 경우에 과장님이 직접 관여는 안 하시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관리처분까지는.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공시지가라는 건 조합원들의 종전에 가지고 있는 토지, 건축물도 포함하고 그런 종전의 재산을 말씀하신 것 같고 그 다음 분양가는 건축 후에 아파트 가격 그것을 말씀하신 것 같고 공시지가로 한 건 너무 저렴하게 평가되고 아파트 가격은 높게 평가되기 때문에 차액을 종전에 조합원들이 부담하기 어렵다는 말씀을 하신 것 같은데요, 재개발의 맹점이라든지 문제점이 바로 그겁니다. 기본적으로 재개발을 하는 데가 달동네 비슷한 서민 동네입니다. 거기다가 고급아파트를 짓다보니까 결국은 기본적으로 그런 문제점이 나오는데요, 감정평가사가 감정평가를 하는데 있어서 임의적으로 하는 게 아니라 감정평가라는 법률에 의해서 나름대로 절차와 기준에 따라서 하는데 종전의 조합원들의 재산가액은 개발이익을 배제하고 평가하도록 되어있습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씀드리면 재개발을 안 하고 그냥 산다고 치면 이게 가치가 얼마냐, 그런 개발이익이 배제된 가치를 평가하는 거고, 분양가라는 것은 개발이 된 이후에 가치를 평가하기 때문에 조합원들이 갖고 있는 개념은 시세개념을 갖고 있거든요. 이게 개발이 될 곳이기 때문에 높게 시세가 형성된 그걸 가지고 있고 그 금액을 자기들 재산이라고 생각하는데 감정평가의 기준은 그거하고 틀리기 때문에 상당한 갭이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민원이 거세게 커지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요, 과장님 합리적인 말씀 알겠는데 그러니까 개발이라는 미명아래 거기에 관계돼 있는 분들만 이익을 보고 실제적인 살고 있는 주민들은 내모는 개발이 된다 그겁니다. 말씀하신 바로 그 부분. 그러니까 개발이 되고 나서는 입주할 사람이 없어지는 거지요. 그 사람은 입주를 못하게 되지요. 왜냐면 과장님 말씀하셨지만 개발이익을 배제하고 그래놓고 있는 원 주민을 그 이익을 배제한 부분에서 그 이익을 부담하라 하니까 원주민이 떠날 수밖에 없는 거죠. 결과적으로. 그러면 죽겠다고 말 그대로 투쟁하고 해서 이뤄놓은 터전을 결국은 개발의 미명하에 떠나가는 개발이 된다 그거죠. 자기가 그 만큼 피땀을 흘려서 가꿔놓은거라면 거기서 살 수 있고 안주를 할 수 있는 게 되어야 되는데 바로 그런 이익을 배제해서 그 이익은 건축에 종사하거나 그런 분들이 다시 찾아가고 나머지는 주민들한테는 허울만 떠안아가지고 결과적으로는 빛 좋은 개살구 식으로 값은 얼마 나가는데 실제적으로 져주지는 못하고 쫓겨나는

서 과장님, 조합원 분양가하고 일반분양가를 설명을 해주셔야지, 저렇게 생각을 안 하지. 계획이 있잖아. 그것을 설명해 드려야지

과장님 설명을 안 하셔도 충분히 알고서 저도 말씀드리는 건데 왜 내가 그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근본적으로 뉴타운 계획했을 적에도 그런 부분이 감안이 되어서 해야지 진정한 개발 논리지, 실제적으로 그런 논리가 아닌 원주민을 끌어안지 않는 개발이라면 그거야 제3의 인물을 위한 개발이 되지 않느냐 그런 노파심에서 걱정이 되어서 저희도 북아현 뉴타운도 말 그대로 3만 3,000가구나 되는 그 사람들이 떠나가야 되는 입장에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니까 답변 안하셔도 좋고 대신 그런 부분을 참조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인수 위원입니다. 43쪽에 보면 지금까지 우리 구의 뉴타운 진행속도를 표시해 주셨는데 저는 그동안에 업무보고를 받을 적마다 과장님한테 수 차례에 걸쳐서 건의 앞으로의 진행과정에 대해서 많이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지금 보면 1,2,3구역이 동시다발로 관리처분 인가가 나가지고 금년에 들어와서 전세대란이 났어요. 가보면 전세가 없어가지고 주민들로 하여금 원성이 높아지고 있는데 이제 또 조금 있으면 5구역, 6구역, 1블럭, 3블럭 또는 주택과에서 하는 재건축사업, 또 그 넘어가서 보면 북아현권을 보더라도 서대문구민이 서대문을 떠나야 할 입장인데 과연 수용할 수 있는지 이 부분을 설명해 주세요.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가재울뉴타운이 저희 자랑 같지만 2차 뉴타운 중에서 사업이 굉장히 빠른 곳입니다. 그래가지고 사업이 잘 된다 해가지고 칭찬은 많이 받았는데 사실 하다보니까 이런 부작용도 본의 아니게 생기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공교롭게도 1, 2구역 묶어서 했고, 3, 4구역도 쌍둥이처럼 같이 했고 5구역, 6구역도 같은 날짜에 구역지정이 돼 가지고 쌍둥이처럼 이렇게 되었는데 5구역, 6구역이 구역지정이 통과 돼 가지고 그 다음 조합설립인가 그 다음에 사업시행인가 그 다음 관리처분 인가, 이런 절차를 거치다보면 아직 시간이 많이 남았습니다. 2010년도 이후에 이주 철거가 될 거라고 판단하는데 그 안에 당연히 금년 말부터 해가지고 내년까지 1, 2구역이 입주를 할거고 또 3, 4구역도 철거 이주가 완료가 되고 공사를 하다보면 어느 정도 진정이 될 것이고, 하기 때문에 약간의 부작용이 있다고 치더라도 어차피 할 사업이면 신속하게 해가지고 빨리 이주가 됐다가 더 빨리 입주가 됐다 하는 것도 괜찮은 거고, 결국은 사업이 빨리빨리 진행되면 금전적인 측면에서 보면 구청에서 조합에 대해서 금전적인 지원을 못하더라도 행정을 적극적으로 해서 빨리 사업이 되게 하면 그만큼 이익이 되거든요. 왜냐면 이익이 하루하루 또 대여금에 대한 이자도 나가고 사업비도 들어가기 때문에 빨리 해주면 부작용이 있지만 그만큼 금전적인 이익도 있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이해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제가 이 뉴타운 사업이 성공적으로 가기 위해서는 우선 용적률을 높여주고 고도제한을 풀어서 경제성 있는 뉴타운이 되어야지, 지금 보면 35층짜리 같은 데는 3구역에 3개 동 우리 4구역에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분양가가 높다보니까 원주민이 5% 못 들어가는 게 사실입니다. 원주민이 쫓겨나는 거나 마찬가진데 이 부분들을 다시 한번 생각을 잘 하셔가지고 원주민들의 아우성 없는 재개발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주시고 지금 3, 4구역이 90%, 40%인데 그러면 3구역은 곧 철거작업이 들어가겠지요. 언제쯤 들어갑니까?

사실 저희가 며칠 전에 본격적인 철거는 아니지만 11개 동에 대해서 시범 철거를 했습니다. 시범철거를 하면서 주변에 소음이라든지 진동,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환경과에 연락해가지고 소음측정도 해보고 그랬거든요. 본격적인 철거는 저희가 지금 현시점에서 언제 할지는 판단할 수는 없지만 시범철거는 11동을 했다 이런 사항을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1블럭은 조합원들이나 추진하고 있는 분들이 열정을 가지고 하려고 하는데 왜 여기는 늦어지고 시로 못 올라가는 이유가 어디 있다고 보십니까?

사실 1블록이 구역지정을 위해서 시로 올라가긴 했습니다. 한 번. 그 다음 지역균형발전위원회 심의에 올라가 가지고 보완을 더 해야 된다 해가지고 반려가 됐는데 보완을 해야 되는 내용은 이런 것입니다. 배후에 대규모 뉴타운 지구가 있기 때문에 이분들이 문화적인 수요를 충족시켜 줄 수 있는 그런 기능이 많이 있어야 되는데 1블럭에서는 공동주택같은 경우 그런 경우는 배후에 너무 많이 있다 이거거든요. 그러기 때문에 여기 지구단위계획구역에서는 뉴타운주민들의 문화적인 욕구를 충족시킬 수 있는 문화시설 같은 거 공연장이라든지 전시장 그리고 여가시설 이런 것을 많이 배려를 하게끔 계획에 반영하라, 이런 사항으로 반려가 되었습니다.

그러면 1블럭에 대한 것을 하면 시간이 길어질테니까 1블럭에 대한 것은 서면질의를 해서 보내주십시오. 그리고 가재울뉴타운을 재정비 촉진지구로 묶을 계획이 있는가요?

재정비촉진지구로 묶게 되면 어떤 영향이 있느냐하면 종전에 가재울뉴타운 같은 경우는 토지거래허가에 관한 사항인데요, 지금현재 가재울뉴타운은 180㎡이상일 경우에는 취득할 때 토지거래허가를 받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이 정도면 거의 영향은 없는데 재정비촉진지구로 변경이 되면 20㎡이상이면 모두 토지거래허가를 받게끔 되어 있습니다. 토지거래가 실소유자가 적어지기 때문에 잘 안 되는 거죠. 그리고 또 거기서 3년간 실거주를 해야되는 전 매장 기간이 설정되기 때문에 아파트에 대해서 거래가 안 됩니다. 조합원들 입장에서 보면 아파트 가격이 다운되기 때문에 상당한 반발이 있을 거라고 예상이 됩니다. 그런데 시에서는 우리 서대문구 뿐만 아니라 2차 뉴타운으로 지정되어 있는 곳 이것은 3차 뉴타운과 마찬가지로 도시 재정비 촉진법에 의한 재정비촉진지구로 바꿔서 의제처리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서울시의 방향이 그건데 구 입장에서 보면 주민들의 반발 의견도 있기 때문에 사실 저희 뿐만 아니라 어느 구나 어정쩡한 입장인데요, 이것은 저희가 최대한으로 주민들의 의사도 반영하고 또 서울시에 건의할 부분은 건의하고 해가지고 나름대로 좋은 방안이 나오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 부분은 주민들의 사활이 걸려있고 재산권이 걸려있는 문제기 때문에 심도있게 결정을 하셔가지고 위원님들한테 서면보고도 있었으면 좋을 거라고 생각이 되고 이번에 업무보고에는 관계가 없는 질문 같은데 전문성을 갖고 계시는 과장님이니까 한번 묻겠습니다. 임대주택 신청한 사람, 이주비가 해당이 되나요?

그것도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종전에는 임대주택을 신청한 사람들은 이주비는 안 주게끔 되어있습니다. 두 가지 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게 되어있는데 그것을 규정해놓은 법이 공특법이라고 하는데요, 정식명칭이 토지 등의 취득에 관한 보상에 관한 법률인데 흔히 공특법이라고 줄여서 말하는데 그 법이 개정이 되었습니다. 2007년 4월 12일자로 개정이 되었는데 이게 세입자의 권한을 많이 강화를 해줬습니다. 그래서 임대주택을 받은 사람도 그것도 받고 이주비도 받을 수 있게끔 법이 규정되었습니다.

임대아파트 신청도 받을 수가 있고 이주비도 받을 수 있다?

그렇습니다. 둘 다 받을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현재 이주한 사람들 이주비가 나갔다 이런 얘깁니다. 추가로 이주비가 있다 하는데 맞습니까?

그 사항은 이런 겁니다. 역시 종전에 공특법에 의하면 이주비를 받을 자격이 있는 세입자는 통계청에서 나온 도시근로자 월 평균 가계지출비의 3개월치를 주게끔 되어있습니다. 그런데 공특법이 개정되면서 1개월치가 늘어가지고 4개월치를 주도록 되어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그 돈은 조합원들 돈에서 나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조합입장에서 보면 굉장히 부담이 되는 거죠. 그러기 때문에 초창기에는 3개월치만 줘가지고 이주를 시켰는데 그러다보니까 민원이 커졌습니다. 법에 분명히 4개월치로 되어있는데 왜 3개월치를 주느냐 그런 사항이기 때문에 조합원들 입장은 나름대로 이해가 되지만 그리고 법이 현실을 고려하지 않았다 하는 측면도 얘기가 잘 되지만 어찌됐건 법에 정해져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구청도 행정지도를 하고 있고 조합도 그 의견을 받아들여 가지고 조합이 스스로 1개월치를 더 줘야 되겠다 이렇게 판단해 가지고 이주비 한달치를 더 주겠다 해가지고 조합 홈페이지에 띄운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인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변녹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저도 간단하게 하나만 하겠습니다. 평상시에 자주 들락거려서 많이 물어보는 과정에서 오늘 많이 얘기가 나온 것 같네요. 아무튼 뉴타운 여러 가지 얘기가 있고 산적된 문제가 많이 있을 텐데 열심히 하시는 것 같아서 보기는 좋고요, 북아현뉴타운 지역에 2008년 2월 5일날 재정비촉진지구가 결정이 되면서 존치지구가 결정이 됐더라고요. 그래서 그 목록을 쭉 봤더니 공공시설하고 학교하고 종교시설이 존치가 된 것 같아요. 그 중에 존치시설에서 빠지고 뉴타운에 포함된 게 우리 지역내 대표적인 종교시설이 아현성당하고 구세군교회가 없어지는 것으로 되어있습니다. 표에는. 그게 지금 주민들 사이에는 상당히 궁금해 해요. 물론 조합하고도 문제가 있겠지만 혹시 현재까지 진행사항이 있는지 얘기 좀 해주십시오.

아현성당하고 구세군교회는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존치되는 지역이 아니라 철거 후에 다시 개발이 되는 지역인데 이것은 대토를 하게끔 되어있습니다. 부지를 마련해주는 걸로. 그래가지고 아현성당하고 구세군교회는 내부적으로 추진위원회 쪽하고 얘기가 되어있고 그리고 앞으로 좀더 세부적인 사항은 계속적으로 그쪽하고 협의가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네, 그럼 더 궁금한 것은 나중에 그쪽으로 알아보고요, 뉴타운에 대해서는 저도 여러 가지 위원님들 많이 얘기했으니까 더 얘기할 것 없고 또 여기서 얘기한다고 해서 시정될 것도 아니고 용적률이나 주민들 편의나 이런 것은 더 많이 얘기해도 좋은 얘기들인데요, 개인적으로는 이런 생각이 듭니다. 실무를 추진하는 과장님이나 여러 팀장님들이 같이 하는데 있어서 빠르게 뉴타운이 진행되는 것도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금융비용도 줄이고 여러 가지 혜택을 보는 측면도 있지요. 그런데 거기에 따르다 보면 다른 부작용도 꽤 있을 것 같습니다. 민원도 있고 여러 가지 있어서 북아현지구 그쪽 뉴타운을 예를 들면 신속하게 하는 것 같아요. 지금 업무보고 보니까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5, 6개월씩 더 빨리 계획이 잡혀있더라고요. 그래서 참 열심히 하신다. 그리고 늦게까지 일을 많이 하시더니 많이 진행이 됐구나 이런 느낌을 갖는데 그것도 좋다고 생각이 들지만 이면에 부작용도 꽤 있을 것 같은데 의원입장에서는 그런 부작용도 같이 해결해나가면서 빠르면서도 천천히 신중하게 좀 말이 안 됩니다만, 그런 정책이 필요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변녹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위원이 한 가지만 건의를 드리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우리 김영열 위원님하고 이인수 위원님이 말씀하셨던 원주민 정착률, 이게 제가 봤을 때 조금 전에 서 과장이 얘기했던 이런 잘못된 공특법도 좀 고칠 수 있도록 서울시에 건의를 하시고 이런 법들 때문에 사실은 아파트 분양가가 높아져서 정착률이 더 낮아지는 것입니다. 과장님은 이 공특법이 잘못됐다고 조금 전에도 말씀하셨다시피 이것을 서울시에 건의하실 계획이 있으신지 없으신지 얘기 좀 해주십시오.

사실은 저희가 문서상으로 정식으로 얘기는 안 했지만 저희들 공무원들끼리는 상당히 무리가 있는 것 아니냐, 이렇게 하면 조합원들 반발이 심하다, 당초 이 법이 나왔을 때부터 저희들끼리 그런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조합의 애로사항은 사실 심증적으로는 이해가 가는데 어찌되었든 법을 어겨서는 사업이 앞으로 진도가 나갈 수 없기 때문에 결국은 법을 안 지키고 나가면 나중에 더 큰 손해가 될 수 있다, 이런 판단하에서 저희가 나름대로 조합을 설득해 가지고 조합이 시정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하여튼 이 공특법을 현실화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상부기관에 서울시라든지 그런 데 적극적으로 기회가 되는 대로 건의하는 쪽으로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뉴타운사업과 업무보고 청취를 종료하겠습니다. 서용선 뉴타운사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5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보고에 앞서서 담당주사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담당주사 소개) 도시계획과장이 2008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주민의 생활환경 개선과 구정발전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이기돈 위원장님, 그리고 재정건설위원님들을 모시고 도시계획과 2008년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 드리게 됨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도시계획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변녹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하나만 하겠습니다. 69페이지 보겠습니다. 이대앞에 내부블럭, 찾고싶은 거리 안쪽으로 해서 안에 있는 그 블록 얘기하시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그 내부 하는 내용들은 다 좋은 얘기들이고요, 이런 내용들이 올 1월부터 주민설명회도 세 번 네 번 갖고 그랬는데 사실은 제가 통보를 받은 적이 없어요. 그래서 제가 나중에 지역주민들한테 들었어요. 이런 일이 있다더라. 그래서 제가 좀 창피를 당한 적이 있습니다. 지역구 의원이 이런 일도 모르냐, 이런 식으로. 그래서 참 난감하더라고요. 집행부에서 진행되는 일들을 연락을 안 해주니까 비밀스럽게 진행되는 일인가보다, 이런 거라거나 다른 뭐가 있나 이렇게 생각한 적이 있는데 오늘 보니까 상당히 좋은 사업들인데 이런 일들이 사실은 지역구 의원이 알아서 좋을 수도 있고 몰라서 좋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개인적인 생각은 이런 일들이 있으면 미리 브리핑을 해주시면 저희들이 미리 알아서 지역주민들과 같이 의견조절도 할 수도 있고 집행부에서 뭔 일이 일어날 때 이런 일들 할 때 의견 조절이 안 될 때 저희들이 나서서 하면 쉽게 될 수 있는 부분도 있고 또 저희들도 집행부와 긴밀하게 일하는 모습을 주민들한테 보여줘서 좋고 구청 입장 공무원 입장에서도 모양이 좋고, 여러 가지가 좋을 것 같은데 전혀 저한테는 연락이 없었거든요. 한번도 브리핑 해본 적도 없고 처음 이렇게 되니까 참 난감합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이런 비슷한 일이 있으면 해당지역구 의원이라도 연락을 해서 사전에 하는 게 좋을 듯 한데 어떠세요?

상당히 좋은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먼저 사과부터 드리고요, 앞으로는 이러한 일이 없도록 조치하겠습니다.

변녹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영열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 과장님, 종세분은 서울시에서 언제 있습니까?

종세분은 보통 기본계획은 10년 단위로 하고요, 일반적으로 5년에 한 번씩 뭡니까? 보완을 위한 그러한 사업을 하는데 계획을 하는데 종세분은 아직까지 지시받은 적 없습니다. 그런 지시 받은 적은 없습니다. 그리고 서울시 전체를 놓고 하는 토지이용계획이기 때문에 구 단위에서 할 수 있는 성질의 것이 아니,

시에서는 정확한 거는 모르시겠고? 통보 받은 게 없으시다?

기왕에 종세분한 것이 문제가 있다고 판단되면 시에서 저쪽으로 지침을 마련해 가지고 추진할텐데 아직까지는 지시받은 바가 없습니다.

왜냐 하면 풍치지구 해제 때문에 그런 거거든요? 다른 건이 아니고. 그것은 언제 시에서 전체적인 것을 놓고 하는지 모르겠네요?

부연해서 보고 드리면, 풍치지구에 대해서 불합리한 부분이 있어서 먼저 대통령 각하가 되신 시장님 순시 때 자료로 만들어서 보고드렸습니다. 그래서 그때 저희 구에서 보고한 것을 가지고 서대문구만 할 수 없다 해가지고 서울시 전체를 2년에 걸쳐서 용역을 하면서 검토를 했지요. 상당히 예민한 사항이기 때문에 풍치지구에 대해서 서울시에서 많은 관련 부서 협의, 위원회 해 가지고 끝낸 지가 아마 한 2-3년 전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끝내놨고, 앞으로 더 하려면 한 2-3년 후에나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재정비는 아마 2-3년 후에나 될 것으로.

하나만 더, 기반시설 부담금이 체납이 된다는 것은 기반시설부담금은 공사착공 전에 납부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후에 납부합니까?

공사준공까지로 해서 납부를 봤지요 저희가.

준공을 하면서 하는데 그게 어떻게 체납이 될 수가 있어? 준공이 안 날텐데.

허가시에 저희가 기반시설부담금을 부과를 하고 그리고 준공시점에 까지 내는 것으로 해서 저희가 봤는데요, 체납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사업자의 재정상태도 있고 여러 가지고 있고 해가지고요,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김영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유상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과장님, 저는 건축과 업무보고 처음 받아봅니다. 그죠? 궁금한 것 몇 가지만 간단히 물어보겠습니다. 78페이지 정도 보시죠. 위반건축물 단속 현황 해 가지고 상당히 체계적으로 점검을 하신 것 같습니다. 이렇게까지 점검하는 줄 몰랐었습니다. 민원이나 동네에서 불법건축물이라 해서 이행강제금 항측만 하는 줄 알았더니 이렇게 현장방문하셔가지고 잘 하시는 것 같은데요, 아까 주택과에서도 그런 얘기가 좀 나왔었습니다. 건축을 신축을 하고 나서 보면 준공하고 나서 불법건축물들이 시설이 되는 경향이 있잖아요. 준공허가가 떨어지고 나서 옥탑 위에 뭘 짓는다거나 새시를 한다거나 계속 그게 반복적으로 이루어졌는데 이게 상설 점검하는 것이 대개 많은 것 같습니다. 아주 조그만 건물들, 연면적 2,000㎡미만이 많은 것 같은데 이게 분기별로 교차 점검한다는 걸 세세하게 설명을 좀 해주십시오. 어떻게 하는 건지.

대개 다가구주택 다세대주택이 많습니다. 그리고 5층이나 6층짜리 근생건물 이런 게 많은데 6년 전까지는 상설점검이라는 것이 없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준공받고 나서 무단으로 옥상이라든지 옆에다가 무허가지요. 무허가로 달아매고 이래가지고 위법 건축물이 많이 발생이 됐었는데 이러다 보니까 서울시에서 6년 전에 서울시에서 주관을 합니다. 서울시에서 주관을 해가지고 준공 후에도 점검을 하자, 준공을 받으면 그 후에 또 알루미늄 새시 같은 것을 달아매니까 준공 후에도 점검을 하자 이래가지고 서울시에서 준공이 나고 1년에서 3년입니다. 1년에서 3년 정도 되는 건축물에 대해서 서울시 주관으로 계획수립을 해서 요번에는 금년도 7월에는 2006년도 4/4분기 준공분 예를 들어서 2007년도 2/4분기 준공분에 대해서 전수조사를 하자, 이래가지고 각 구에서 점검을 하면 아무래도 아는 사람이 있기 때문에 봐줄 수도 있다 이래가지고 교차 점검을 합니다. 타구에서 옵니다. 타구로 오고 저희들은 다른 구로 갑니다. 교차 점검하기 일주일 전에 공문이 내려옵니다. 저희들한테. 서대문구는 어느 구로 가라, 어느 구는 서대문구로 가라, 이래 가지고 타구에 와서 전부다 점검을 합니다. 그래가지고 그때 당시에 준공 후에 달아맨 거, 준공 전까지는 이상이 하나도 없습니다. 이상이 없는데 준공 후에 주차장 용도변경이라든지 옥상에 무허가라든지 이런 거 다 적발합니다. 적발해 가지고 위법건축물을 다 시정을 시킵니다. 그전에는 그런 게 많았었는데 이렇게 하다보니까 5년 이상 지나다 보니까 위법사항이 많이 줄어들었습니다. 오늘도 제가 보고드렸지만 2/4분기까지입니다. 이게. 금년 2/4분기까지만 해서 11건 적발되었습니다. 그 전에는 절반 이상 차지했지요. 점점 건수가 줄어들어요. 1년에 준공 나가고 1년에서 3년 사이는 전수 조가가 됩니다. 서울시 주관으로 합니다.

그렇게 하면 이행강제금을 나중에라도 또 내는 경우가 없어서 계속 그런 것이 반복적으로 이루어지지 않아서 참 좋은 것 같습니다. 결국 준공하고 나서 1년에서 3년 사이는 점검을 한 번 받는다는 얘기죠?

100% 받습니다.

받고 나서 짓는 경우는 없습니까? 그런 것은 항측에 걸리겠네. 그러면 그 다음 페이지 장기 미사용 승인 건축물 점검이라는 게 준공이 떨어지지 않고 사용하고 있는 거죠? 그 건물 얘기하시는 거죠. 점검 결과가 나와 있습니다. 위반 건축물, 건축허가 취소, 사용승인 독려. 위반건축물은 35개면 강제금 낸다는 것이죠? 건축허가 취소 20건은 건물 부숴야 됩니까? 어떻게 하는 겁니까?

유효기간 1년입니다. 한 번에 한해서 1년을 연장할 수 있죠. 건축허가 유효기간이 2년인데 2년이 경과된 것입니다. 이거는 1년이 경과되면 저희들 과에서 독려를 많이 합니다. 언제까지 착공을 안 하면 허가 취소된다, 예고가 많이 나가죠. 그리고 2년이 경과되고 나서 부득이하게 취소시키는 겁니다. 건물을 안 짓는 겁니다.

건축을 하겠다고 신청을 했는데 안 한다는 그 얘기군요. 알겠습니다. 85페이지 볼게요. 끝장이네요. 건축물 대장 전산자료 정비 기초자료로서 중요하고 재산권하고 상관 있어서 중요한 건데 어제 재무과 업무보고 보니까 1995년 이전에 건축물대장 측량했던 것을 연차적으로 계속 지적과하고 얘기해서 건축물 대장을 정비하는 계획이 있더라고요. 건축과하고 상관이 없나봐요? 국공유재산 건축물은. 전혀 없습니까?

없습니다.

그러면 재무과에 하는 것은 국공유 재산 건축물에 대한 것만 하는 거고 그건 건축과 건축물대장 계에서 하지 않아요?

저희들은 사유지만.

건축과에서는 모르겠네요. 네, 이상입니다.

변녹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영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홍순영 과장님 수고 많이 하십니다. 여기 보니까 공사장 외부 전문가에서 안전점검 현황이 80쪽에 나와 있는데요. 해빙기하고 여름 우기하고. 거기에 우리 금화시범아파트 있죠. 그건 안전점검이 어떻게 나옵니까?

거기 사시는 주민들이 정밀 안전점검을 했어요. 해 가지고 저희들한테 제출했는데 E급으로 나왔습니다. 그게 뉴타운 촉진지구로 해서 2차 추가로 뉴타운지역으로 포함해서 같이 만들어 가려고 합니다. 현재 서울시하고 협의가 되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뉴타운과에서 주관이 돼서 하고 있습니다.

제가 과장님한테 여쭙는 건 그건 아니고 E급 판정인데 주거의 안전도가 어떠냐 그걸 여쭤보는 것입니다. 붕괴될 염려는 없느냐.

그 부분은 저희들이 수시로 토목이나 건축의 전문가분을 모시고 거기를 수시로 방문해서 체크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런 말씀드리기는 뭐 하지만 하여튼 기초나 골조는 괜찮습니다. 다만 문제가 되는 것은 그 밑에 재개발 공사장이 있어서 절개지가 굉장히 차이가 납니다, 15m정도 나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주시를 하고 있습니다.

아니, 골조 튼튼한 건 알아요. 옆 벽이고 뭐고 떨어져서 그렇지 기둥은 튼튼하더라고요. 옛날 것들이 다 그렇지 않습니까?

아파트는 관리를 해야 됩니다. 하는데 여기는 전혀 관리가 안 돼 있으니까.

아까 도시계획과 업무보고를 받아다보니까 기반시설 부담금이 연체가 굉장히 많더라고요. 체납돼 있는 게. 도시기반시설 부담금이 어떻게 체납이 되느냐. 준공검사가 말 그대로 기부체납을 안 하면 준공검사가 안 날텐데 어떻게 나느냐 얘기했더니 도시계획과장님 말씀이 사후에 부담금을, 준공검사를 내주고 건축업자 그런 분들의 재정 상태가 원활치 않아서 사후에 징수하다보니까 그런 문제가 나왔다는 얘기를 하는데 본 위원 생각은 그렇다면 건축과에서 준공검사 내 줄 때 부담금 낸 기부체납돼 있는 게 없으면 안 내주면 될 거 아니야. 간단한 걸 가지고. 여기 보니까 체납이 이외로 많더라고요. 부과금액이 자그마치 14억이나 되고 행정소송도 있고 하나는 전체 체납 처분 현황은 49억 8,000만원이나 되는데 그런 거는 행정적으로 어떻게 됩니까?

기반시설 부담금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도시개발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법이 건축 허가가 먼저 나가야 됩니다. 건축허가 나가고 나서 2개월 내에 부과를 해야 됩니다. 부과받고 나서 2개월 내에 납부해야 됩니다. 그런데 현실적으로 4개월 내에 준공 나가는 게 없죠, 건물이. 건물 짓다보면 6개월도 걸리고 1년도 걸리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준공 내기 전에는 전부 다 납부를 해요. 납부를 해야만 준공이 나갑니다. 그런데 법이 허가 받고나서 2개월 내에 부과하고 부과받고 2개월 내에 납부하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체납이 생길 수밖에 없죠. 그 부분은 도시개발과에서 합니다.

과장님은 건축허가 나가고 2개월 후에 고지 발부된다 그거 아닙니까? 그러면 준공하고 아무 상관없잖아요. 2개월 내에 고지 발부되고 2개월 내에 납부를 하면 된다 이겁니다. 그러면 공사기간이 4개월에 끝나는 건 없겠죠. 그러면 그거는 당연히 준공검사 낼 적에는 기반시설부담금 납부된 영수증이 없으면 준공검사가 안 나가야 되는 거 아닙니까?

체납한 게 준공검사 나간 게 없지요. 그걸 체납이라고 하는 게 아니고 제 상식입니다. 이건 도시개발과에서 하는 업무인데 허가가 나가고 나서 2개월 내에 부과를 해요. 건축주가 부과를 받았잖아요, 2개월 내에 납부를 하게 돼 있다니까요. 건물 준공이 안 났으니까 체납이 될 수밖에 없잖아요.

그거 같지 않은데. 금액이 적고 그러면 모르는데 50억씩이나 되는, 한두 푼이 아닌데. 50억씩이나 되는 게 그렇게 될 리가 있나. 지금 과장님 말씀은 지금 공사중이다 그 얘기 아니야. 공사중이니까 준공 검사 안 나갔다. 그런데 준공검사가 나갈 때는 기반시설 부담금 필증이 필히 붙어 있어야 됩니까? 그거하고는 상관이 없습니까? 제 얘기는 기반시설 부담금은 건축허가가 나간 시점에 4개월이든 6개월이든 경과 기간이 있는 건데 그 기간에는 공사가 안 끝날 테니까, 본 위원 상식으로도. 더군다나 기반시설부담금을 물을 정도면 큰 대형공사지 소형 공사는 없을 거란 말입니다. 글쎄 이게 어떤 건지 몰라도.

건축과에서 50억씩 나간 게 없죠.

아니, 도시계획과에서 업무보고 나온 중에 50억씩이나 자료에 나와 있거든요. 그런데 제가 상식적으로 알기로는 준공 검사가 나갈 때는 기반시설부담금 필증이 첨부돼야만 준공검사가 나가지 않느냐 이거죠. 이 사람들 얘기는 체납이 아니네. 진행으로 봐야 되겠네.

준공 도래가 덜 됐단 말이죠. 지금 공사중이죠.

자기네는 쉽게 얘기해서 4개월 돼서 안 냈으면 도시계획과에서는 체납으로 볼 수 있지만 건축과에서는 그게 없으면 준공검사가 안 난다.

확인한 다음에.

아, 기간시설 부담금을 납부…

네, 납부했나 안 했나 확인한 다음에.

아, 그러면 그건 체납으로 볼 수 없는 거네. 그렇게 협조가 되는 것이라면. 상식적인 거기 때문에 제가 여쭤본 거예요. 그리고 하나만 더 여쭤볼게요. 우리 홍 과장님이 혁신적으로 해서 동 순회 건축상담을 해 주셔서 많은 분들이 혜택을 보고 또 관공서에 오는 사람들이 자기 지역 동사무소에 가서 상담을 하니까 많은 도움이 됐는데 또 주민 입장에서 애로도 직접 현장에 나가서 청취하게 된 장점이 있는데 그게 요새 우리 지역에 건축상담을 보니까 상담하러 오는 사람들이 없더라고요. 너무 자상하게 해 주어서 그런지. 가서 건축사하고 순회로 직원분하고 동행해서 각 주민센터에 가서 상담한다고 홍보를 해도 어떤 때 보면 하나도 없어요. 오는 사람이 없다고 그래요.

제가 판단할 때 건축경기하고 관련이 된다고 봅니다. 건축경기가 좋아서 건축이 활성화가 되면 상담하는 분이 많은데 요즘에는 부동산이 불경기가 돼서 아무래도 건물 짓는 게 없어요. 민원 건수도 많이 줄어들었습니다. 건축경기가 불경기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건축 과장님이시니까, 혹시 그거는 모르십니까? 투기 규제 해제될 수 있는 거는 정책적으로 된 부분이라 잘 모르십니까? 서울시 전체가 투기지역이 되다보니까. 그러니까 실제적으로 서민들만 뉴타운으로 묶어놓고 투기지역이라고 하니까 6평 이상 다 신고해야 되니까 매매도 안 되고 그런데 그런 부분에서는 정책적으로 입안되고 그런 건 없습니까?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영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건축과 업무보고 청취를 종료하겠습니다. 홍순영 건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끝으로 재개발과 구정업무 보고를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정옥진 재개발과장은 나오셔서 담당주사 소개와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재개발과장 정옥진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저희 재개발과 담당주사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담당주사 소개) 저희 재개발과 업무보고 드리겠습니다.

재개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영열 위원입니다. 정 과장님 북가좌동에서 오셨죠. 몇 동이죠? 2동. 재개발과로 오셔서 개발하시느라고 애쓰십니다. 98쪽에 충정로 SK View 주택사업 있거든요. 거기 보면 입주를 해서 다 임시사용 검사 나서 주민들이 이주하고 주민등록 옮기고 하는데 지금 준공검사 준비중이라고 하는데 국유지 건이 마무리가 아직 안 됐다고 말씀하셨거든요. 그 관계 좀 설명해 주시죠.

국유지가 0.7㎡입니다. 이게 지번상 있었는데 허가 당시에는 이게 나타나지 않아서 그동안에 해결이 안 되었다가 이번에 전산상에 발견돼서 이번에 그것을 매입하는 절차를 밟고 있습니다.

그게 국유지입니까?

네, 국유지입니다. 구 재무부 땅입니다.

다른 사유재산하고 송사건이 있거나 그런 건 전혀 없습니까?

그건 없습니다. 국유지고 0.7㎡만 매입하면 준공검사가 나갑니다.

임시사용 해서 피해들을 많이 봐서 주민들이 입주를 하는 거고. 그래서 여쭤보는 거고. 그 다음에 96쪽에 보면 여기 바로 얘기하는 거거든요. 현저동 1번지. 여기 보면 97년도에 121억을 투입했다고 나와 있거든요. 121억 5,400만원을 사업비로 투입했다고 해서 도로개설, 공공시설 이렇게 나와 있는데 도로개설하고 공공시설을 본 위원은 못 봤거든요. 어디예요? 위에 공원 만드는 거예요?

네, 공원부지 보상비가 주 내역이 되겠습니다. 주택을 매입해서 공원으로 만드는 거.

아, 그거는 알죠. 그런데 공공시설이라는 건 뭐예요? 매입했다는 얘기예요.

매입을 해서 공원으로 조성하는 조성비. 매입비하고 조성비 같이 포함돼 있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2008년도 30억 들어간 것도 그 건이겠네. 다른 거예요?

도로보상비하고 공공용지 보상비 그리고 올해 30억 중에는 공사비까지 포함된 금액입니다.

공원시설?

아니, 공공 공지하고 도로보상비.

그런데 세부추진 계획 보면 도시계획 실시 설계 용역했다고 했는데 이게 맞습니까? 실시설계 용역 시행 도시계획사업 공사발주 착공. 9월에 해서 10월에 착공하고 12월에 준공하고. 뭔지 모르겠네. 세부 추진계획.

공원하고 도로하고 쭉 연계된 사업인데 현재 사업기간이 만료되는 게 연말까지입니다. 사실상 이주가 다 됐으면 공기상 문제가 없는데 내부적인 조합원간에 재산권 관계라든지 이런 문제 해결이 안 된 관계로 도로 부분에 대한 연말까지 공공공지 공사에 대한 사업이 끝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현재 계획이 그렇다는 말씀입니다.

하나만 더 여쭤 볼게요. 강 계장이 잘 알겠지만. 거기 대부계약은 다 끝났습니까?

네.

세 사람인가 남은 걸로 아는데.

그 분들을 빼놓고는 계약 자체는 다 끝났습니다.

그러면 말 그대로 사업자만 선정되면 사업 들어갈 수 있겠네.

잔금이 완납 돼야만이 저희들이 토지의 소유권을 이전해 주고 주민들께서는 원하는 사업자를 정해서 건축을 신청하면 바로 진행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토지 매입대금은 개인이 못할 거 아니야. 그 많은 걸 자기가 자비로 부담할 수 있나. 어차피 건축업자가 선정되면 거기서 대출해서 하는 방법을 할 거 아니야?

현실적으로는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그러면 대부계약은 해놨고 이행이 안 되면 어떻게 되는 거야.

12월말까지 건축허가를 내놓지 않으면 기존의 계약을 해지하는 조건으로 계약을 했습니다.

아, 조건이 금년 12월까지 착공하는 걸로.

건축허가를 득하는 걸로.

건축허가를 12월까지. 그랬을 경우 유효하고 만약에 건축계약서를 제출 안 하면 계약 자체를 해지한다?

네.

그러면 일부 낸 것은 어떻게 되는 거야? 계약하면서 계약금 낸 것은. 몰수되는 거야?

그거는 별도로 검토를 구체적으로 해야 되겠지만 그 지역 연계된 주택사업을 하는 것이 목적이기 때문에 그것도 해지되는 게 불가피하다고 생각합니다.

강 계장 어차피 나왔으니까 하나면 더 물어보죠. 그거 어떻게 되나요? 둘, 셋이서 쟁쟁하게 줄다리기하고 싸우는 모양인데 현재 진행은 어떻게 돼 가요? 그거 강 계장 파트예요? 그러면 유대관계가 잘 돼 있을 텐테. 정보를 다 들으실 텐데. 현재 상황을.

기본적으로는 말씀하셨지만 유대관계를 잘 갖고 싶은데 중요한 것은 서로 의견이 너무 차이가 커서 주민들 단체의 후면에 있는 개인 사업자들이 각각 맺고 있는 계약 조건 이거에 의해서 조만간 해결될 것 같지는 않고.

그게 해결 안 되면 12월달 간다는 얘기 아니야?

지금 현재로써는 그럴 가능이 많아요.

그러면 이중삼중의 피해를 주민들만 또 보는, 그때 가서 해지돼 버리면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어떻게 해.

공개적인 석상에서 말씀드리기 조심스럽기는 합니다만

괜히 구설수에 오르는 얘기는 하지 말고.

기본적으로 주민들이 의사결정을 해 주어야 되는 사항입니다. 법률상 저희들이 조정하거나 앞서서 나가면서 끌어갈 그런 권한이 없습니다.

그건 못하지. 큰일나지. 누구 편들었다고 하지. 그러면 저 위에 공원 한 것도 어떤 의미로 보면 이 사업 하고 연계된 건데 괜히 거기다가 150억씩이나 퍼부었네.

공원 자체로 봐서는 굉장히 필요한.

어쨌든 필요한 거겠지만.

다만 아래 주택 단지가 예정된 계획 기간 내에 서지 않으면 기회비용이 손실되는 건 사실인데요. 종국적으로는 주택단지가 건설되리라고 봅니다. 다소 시간이 걸리겠지만. 금년 연말까지가 사업기간이 서 있지만 본래 2차 사업기간은 2010년 12월 말까지입니다. 다만 그걸 앞당기기 위해서 주민들에게 빨리 가게 하기 위한 하나의 방책으로써 사업기간을 금년 연말로 설정했습니다.

그런데 말 그대로 진행에 따라서는 유예기간이 있을 수 있다 그런 얘기로 들어도 되겠습니까?

준공이 금년 연말이라는 기간은 그렇게 중요하지 않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주민들간에 의사합의가.

그런데 지금 현재로는 양쪽이 다 팽팽하죠.

그래도 종국적으로 되리라고 봅니다. 제가 낙관적인 생각인지는 모르겠지만 일단 토지매각 대금 단위면적당 가액이 현재 서울시 토지 매매의 가액에 비해서 상당 부분 저렴한 부분이 있어서 12월말까지 이것이 변경이 안 들어오고 해지된다면 많은 사람들이 피해를 보거든요.

공시지가가 몇 년도 거를 적용하는 거죠?

기본적으로 지구지정된 2005년 5월 19일 현재를 기준으로 해서 평가합니다.

3년 전 거를 기준했다는 얘기니까 혜택을 많이 주긴 준 건데도 서로 안되네. 하여튼 강 계장이 책임지고 해요. 유 의원님하고 나하고 지역구인데 의회 장소 빌려달라고 해서 빌려주고 불려다니기 무서워. 총회하는데 한번 왔는데, 무서워서 그냥 앉았다가 혼났구만. 강 계장, 그거 책임지고 해줘요.

열심히 하겠습니다.

그렇게 않으면 150억 들어 간 것도 헛일이잖아. 이거 내년도에는 없습니까?

지금 현저지구에 받아올 예산은 없습니다. 홍은지역은

홍은은 말고.

그것도 국비인데 받기 어려우리라고 봅니다.

현저 거나 받을 거 있으면 더 받아요. 이상입니다.

김영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변녹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정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저도 간단하게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창천동에도 주거환경사업을 하셨죠?

네.

거의 100% 다 입주한 걸로 알고 거의 다 완료됐는데 뒤쪽 후문 길 문제가 얼마 전까지 미결로 된 걸로 알고 있었는데 지금 현재상황은 어떤지 알고 계세요? 그것 좀 얘기 좀 해 주세요.

공사가 다 끝나서 준공만 남겨 놓고 있습니다.

공사 다 끝나고 준공 허가 날 것만 남겨놓고 있다, 뒷 부분 다 정리 됐어요? 양쪽 출입구 문제나.

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재개발과 업무보고 청취를 종료하겠습니다. 정옥진 재개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재정건설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오랜 시간 동안 업무보고 청취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제3차 회의는 다음주 월요일 10시에 개회하여 건설교통국 소관 부서의 업무보고를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52회 서대문구의회 임시회 제2차 재정건설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