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길자 의원 발언

정길자위원입니다. 우리 강성길의원께서 발의하신 위원회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사실 전임 총무재무위원장으로서도 일말의 책임을 느낍니다. 어떤 시대에 따라가지 못하고 그 당시에 바로 고쳤어야 하는데 이렇게 다른 구하고 대비를 하다 보니까 이제 그런 문제점이 도출이 됐습니다. 그래서 저는 새로 개정하고자 하는 행정복지위원회로 고치는 것이 타당하다고 봅니다. 물론 예산이 수반되지만 예산 문제는 아까 우리 국장님께서 답변하셨듯이 그 정도 예산은 사실 대단한 예산이 아니고 말씀하신 대로 별도 추경예산을 편성한다든지 별도 예산 조치가 없다는 얘기이기 때문에 전문위원도 검토를 제대로 하셨습니다. 분명히 다항에 예산상에 문제점 해서 언급을 하셨습니다. 예산상의 추가 부담은 상임위원회 및 위원장 명패 교체와 상임위원 명함 제작 등 큰 부담 없이 시행 가능하다, 그리고 검토의견에 별도 예산 조치 없다는 것은 아까 국장님 답변하신 대로 추경예산을 편성한다든지 이런 예산 조치를 말씀하신 것이기 때문에 100만원 정도 아까 국장님께서 알뜰하게 쓰면 그렇게 든다고 봤기 때문에 예산상의 문제도 없다고 봅니다. 그런데 저는 다만 우리가 이 위원회 조례개정안을 검토할 때는 지금 대의적으로 저도 발의안에 대해서 서명한 의원의 하나로서 제가 서명을 할 때는 그래 총무재무위원회가 아니라 행정복지위원회가 맞다는 것을 동의하는 것으로 제가 서명을 했는데 제가 다시 이 조례를 살펴보니까 단순히 그것만 고쳐서 될 조례가 아닌 것 같아서 지금 다시 말씀을 드리는데 우선 일부 개정조례안 발의한 안에 보면 제명을 고쳤습니다. 제명은 우리가 띄어쓰기에 의해서 고쳐서 잘된 것이고 그 다음에 제가 이것이 저도 의아해서 제1조 목적에 현행과 개정안이 같은데 왜 이렇게 같은 것을 개정안으로 했는지 제가 자꾸 잘못 본 것인지 똑같은 지방자치법인데 뭐가 개정안인지 모르겠고요. 제가 잘못 본 것인지 미스프린트인지 모르겠습니다. 저도 계속 이것 때문에 고민을 했는데, 낫표 표시 때문에 지방자치법에 낫표 표시한 것 때문에 그것은 이해가 됐고요. 그다음에 3조에 상임위원회와 위원 정수 이렇게 해서 1호는 현행과 같기 때문에 굳이 언급을 안했습니다. 현행이 뭐냐 하면 운영위원회 9인 내외, 2호는 13인 행정복지위원회로 고치는 것이죠, 3호는 또 현행과 같기 때문에 생략한 것인데 현행이 도시건설위원회 13인 내외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조례를 봤을 때 이 조례 자체가 지금 우리 상임위원회 인원수하고는 현저히 차이가 납니다. 왜 그러냐 하면 이 조례가 처음 제정될 당시에 우리 구의원 수가 27명이었기 때문에 그것을 근간으로 해서 만든 인원수인데 저는 이번에 이 조례를 손볼 때 물론 지금 딱 맞추어서 7명 내외라고 하기는 현실적으로 어렵습니다. 앞으로 소선거구제로 될지도 모르기 때문에 그러나 지금 우리가 운영위원회 7명이고 현재 총무재무위원회가 또 7명이고 도시건설위원회 7명인데 13인 내외라고 하는 것은 너무 거리가 먼 숫자인 것 같습니다. 아무리 내외라는 표현이 표용성이 크다고 해도 그것은 너무 지나친 것 같아서 그것을 같이 손보는 방향으로 이 조례를 좀더 우리가 지금 그 필요성은 충분히 인정하는데 하나 가지고 한번 개정하고 또 다음에 또 개정하고 이런 것이 모양이 안 좋을 것 같아서 저는 포괄적으로 같이 손을 한꺼번에 봤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발의자이신 강성길의원님께서는 그 부분을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길자위원입니다. 제가 아까 정수 가지고 얘기를 했는데 어느 위원이 그러면 다음에 선거법이 바뀌면 또 바꿀 것입니까라고 이런 식으로 굉장히 공격적으로 이야기하시는데 그것은 회의할 때 적절한 태도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제가 분명히 말했습니다. 다음에는 소선거구제로 바뀌니까 소선거구제로 바뀌면 18명이 될 것이고 거기에 맞추어서 할 수 있다고 제가 유보적인 이야기를 했는데 상당히 공격적으로 말씀을 하셔서 다음에는 그런 식으로 회의를 진행하면 안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 어떤 개인적인 것이 있어서 그런 것은 아닙니다. 그리고 지금 이름에 대해서 행정복지가 옳으냐, 복지행정이 옳으냐 이런 얘기를 하시는데 의미는 굉장히 다릅니다. 지금 이래도 좋고 저래도 좋은 것이 결코 아닙니다. 지금 복지행정이 마치 우리가 많이 들어서 귀에 익어서 그것이 부드럽고 매끄러운 것 같지만 복지행정위원회라고 하면 복지를 위한 행정위원회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행정복지위원회라는 것은 행정업무와 복지업무를 다루는 위원회가 되는 것이고 우리가 지금 늘 우리 복지행정을 어떻게 나아간다, 이런 것이 굉장히 귀에 익어서 그것이 더 매끄러운 것처럼 생각되지만 그 의미는 굉장히 다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름을 고친다면 행정복지위원회가 옳다고 생각됩니다. 이것이 참 질의도 아니고 이상하게 토론식으로 됐는데 그렇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