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화성시의회 발언
박길양 의원 발언
희숙
최희숙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6회 임시회 중 제1차 행정자치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행정자치위원회 위원장 최희숙입니다. 시정 발전과 시민의 복지증진을 위해 헌신적인 의정활동을 하고 계신 위원 여러분과 원활한 의정 운영이 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를 하고 계신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내실 있는 행정자치위원회가 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와 조언을 당부 드립니다. 금일의 의사일정을 말씀드리면 이미 배부해 드린 의사진행 순서와 같이 의사일정 제1항 정부 조직법 개정에 따른 화성시 경영 수익사업 투자 기금 특별회계 설치 운영 조례 등의 정비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화성시 중기인력 운용 계획안 보고의 건, 의사일정 제3항 화성시 봉담읍 분천리ㆍ상리ㆍ와우리ㆍ동화리의 관할 구역 변경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화성시 향남읍 평리ㆍ도이리ㆍ방축리ㆍ행정리의 관할 구역 변경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화성시 외국인 복지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화성시 거주 외국인 지원 조례 전부 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화성시 외국인 복지센터 민간 위탁 동의 요구안 등 모두 7건의 안건을 상정하여 심의,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금일 의사일정과 관련이 없는 부서장님께서는 본연의 업무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1항 정부 조직법 개정에 따른 화성시 경영 수익사업 투자 기금 특별회계 설치 운영 조례 등의 정비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하겠습니다. 김성연 기획예산담당관 나오셔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하시기 바랍니다.
성연
김성연기획예산담당관
기획예산담당관 김성연입니다. 평소 41만 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의정활동에 심혈을 기울이심은 물론 저희 기획예산담당관 업무에 지대한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최희숙 행정자치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들께 이 자리를 빌어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정부 조직법 개정에 따른 화성시 경영 수익 사업 투자 기금 특별회계 설치 운영 조례 등의 정비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정 이유를 말씀드리면 2008년 2월 9일 정부 조직법이 일부 개정 시행됨에 따라 우리시에서 운영중인 조례 14건에 대하여 바뀐 국가 행정기관의 명칭을 올바르게 표시하여 시민과 담당 공무원 등 이용하는 사람의 혼란 방지와 일괄적인 정비를 통하여 양적, 시간적 노력을 절약하고자 하는데 있습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1조, 2조, 3조, 5조, 10조의 “행정자치부”, 또는 “장관”을 “행정안전부”, 또는 “장관”으로, 안 제4조, 6조, 7조, 8조, 9조, 13조, 14조의 “건설교통부”, 또는 “장관”을 “국토해양부”, 또는 “장관”으로, 안 제8조의 “정보통신부 산하 기관 및 통상산업부”를 “지식경제부 산하기관” 및 “지식경제부”로, 안 제27조의 “과학기술부 장관”을 “교육 과학기술부 장관”으로, 안 제12조의 “보건복지부”, 또는 “장관”을 “보건복지가족부”, 또는 “장관”으로 변경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참고로 중앙 행정기관, 부산 광역시, 충주시에서는 본 조례안과 같이 제정 완료한 바 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희숙
최희숙위원장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1항 정부 조직법 개정에 따른 화성시 경영 수익사업 투자 기금 특별회계 설치 운영 조례 등의 정비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 참조
길양
박길양간사
박길양 위원입니다. 정부 조직법 개정이 언제 되었습니까?
성연
김성연기획예산담당관
금년도 2월 9일날 되었습니다.
길양
박길양간사
그런데 왜 이렇게 늦었습니까? 다른 곳은 부산의 경우 5월 10일날 했는데, 최소한 7월 정례회에서는 다뤘어야 되는데, 단순히 명칭 변경만 하는 것인데, 정부 조직법에 의해서 개정이 되는 것인데 이것을 7개월씩 미루어서 지금 할 일이 뭐가 있습니까? 준칙이 내려 옵니까?
성연
김성연기획예산담당관
준칙은 안 내려 오는 것입니다.
길양
박길양간사
정부 조직법이 개정이 되었으면 그것에 의해서 우리시에서 하면 되죠. 다른 데 부산의 경우 보면 6월 10일날 했고, 충주시의 경우 6월 10일날 했고, 부산시는 5월 7일날 했는데 앞서 가는 행정을 하는 것에는 맞지 않는 거예요. 이런 것은 상위법에서 명칭 변경으로 되는 것이기 때문에.
성연
김성연기획예산담당관
그것을 중앙 부처에서 한 것을 나중에 발견을 해서 경기도에서 최초로 먼저 개정을 하는 것입니다.
길양
박길양간사
경기도는 개정을 안했어요?
성연
김성연기획예산담당관
도도 안 했습니다.
길양
박길양간사
하고 안하고를 떠나서 충주시나 부산 직할시를 보면 5월 7일날, 6월 10일날 다 했기 때문에 나름대로 화성시 행정이 선진행정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조기에 했어야 하지 않나 해서 말씀을 드렸어요. 앞으로 참고하셔 가지고 선진 행정을 이루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희숙
최희숙위원장
다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석
서광석위원
서광석 위원입니다. 정부 조직법 개정에 대해서 국가 행정 기관 명칭이 바뀌어서 저희시에 관련된 조례에 의한 행정 명칭이 바뀌기 때문에 이 조례를 개정을 하시는 것인데 검토의견에도 있지만 14개 관련 조례 정비를 하는 것입니다. 이것 외에 우리 화성시 준칙이나 조례에 관련돼서 더 개정할 사항은 없는 것입니까?
성연
김성연기획예산담당관
이것은 조례가 공포가 되면 훈령이나 규칙이나 예규를 다 정비를 할 것입니다.
광석
서광석위원
이것을 하시면서 나머지 관련 조례도 함께 개정을 할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요?
성연
김성연기획예산담당관
여기 다 들어간 것입니다. 14건입니다. 중앙 기관 명칭이 명기가 된 조례안은 전체 238건중에서 14건만 해당이 됩니다.
광석
서광석위원
검토의견에 보면 화성시 규칙 7건, 화성시 개발 행위 허가 운영 지침 등 예규 3건, 화성시 개인택시 운송사업 면허 사무처리 규정 등 훈령 7건도 해당이 있다고 하거든요.
성연
김성연기획예산담당관
조례가 공포된 다음에, 상위 법령이 개정이 된 다음에 후속적으로 다 개정할 것입니다.
희숙
최희숙위원장
다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정부 조직법 개정에 따른 화성시 경영 수익사업 투자 기금 특별회계 설치 운영 조례 등의 정비에 관한 조례안은 집행부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정부 조직법 개정에 따른 화성시 경영 수익사업 투자 기금 특별회계 설치 운영 조례 등의 정비에 관한 조례안은 집행부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김성연 기획예산담당관 수고 하셨습니다. 2. 화성시 중기인력 운용계획(08년-12년)안 보고의 건
10시 08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화성시 중기인력 운용 계획안 보고의 건을 상정하겠습니다. 박영식 자치행정과장 나오셔서 계획안에 대하여 보고 하시기 바랍니다.
영식
박영식자치행정과장
자치행정과장 박영식입니다. 먼저 화성시 중기인력 운용계획 안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안 사유를 말씀드리면 각종 대단위 개발사업으로 인해서 전국 최고의 인구 증가율을 보이고 있고, 또 수년내 구 설치와 인구 100만 이상 대도시 광역 행정을 위한 2008년부터 2012년까지 5개년에 대한 중기 인력 운용 계획을 수립하고자 함에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3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기본 현황은 2008년 1월 1일 기준으로 했을 때 37만이었고 현재는 약 42만에서 43만을 육박하고 있습니다. 정원도 금년초에 1,294명인데 금년 중에 지난 3월달에 93명을 증원을 해서 1,387명이 되겠습니다. 네 번째, 신규 행정 유발 요인으로는 대단위 국책 사업이 4개소, 택지개발사업이 13개소, 지방산업단지 조성이 6개소가 되겠습니다. 년도별, 사업별 세부 내역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쪽에 인구 변동 사항을 보면 년도별 인구 변동이 2002년부터 2007년까지는 약 연평균 10.4%의 증가율을 보였으며 향후로는 2008년부터 2012년까지 약 연평균 11.4%의 증가를 예상하고 있습니다. 2008년도 말이면 44만 5천여명, 2009년도 말이면 동탄지구, 봉담지구, 향남 지구의 인구 유입이 약 6만명 정도 예상이 돼서 50만 2천여명이 될 것이고, 2010년도에는 인구 증가 추세를 평년 수준으로 해서 51만 3천여명, 2011년도에는 향남 2지구 2택지 동탄 지역으로 해서 3만명, 5만명 정도 유입이 예상이 돼서 56만 9천여명이 되겠고, 2012년도에는 동탄2지역, 남양지역, 비봉지역 택지개발 인구 유입으로 63만 7천여명이 예상 되고 있습니다. 사업체별 증가와 자동차수 증가는 도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에 따라서 5쪽에 중기 기금의 인력 운용 계획을 보고 드리면 금년도에는 행정수요 증가에 따라서 지난 3월달에 2개과와 1개소를 증설을 하였고, 또 동탄 신도시에 동분리를 했으며, 공중화장실 축산 폐수 전담 부서 신설과 농업기술센터의 우리 꽃 식물원 전담 부서 2개 담당을 신설 하였고, 또 무기 계약직을 운전, 통신원 15명을 기능직으로 전환 했습니다. 또한 동탄 보건지소도 신설한 바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93명을 증원을 했습니다. 또한 내년도에는 동탄 신도시 동분리 1개동이 신설이 예상되고 또 향남읍이 3만이 넘는 관계로 과 체제를 개편을 해서 2과 1담당 신설이 예견되고 또 봉담 인구가 약 6만을 초과할 것 같은 예견이 있어서 담당과 정원을 증원해야 될 필요성이 생각됩니다. 또한 신규 인력 행정 전담 인력 증원을 약 20여명에서 내년도에는 약 55명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2010년도를 보고 드리면 2010년도에는 기위 보고 드린 바와 같이 2009년말에 50만이 넘는 관계로 구분리를 계획을 해 봤습니다. 그래서 6개과와 36담당을 증설하고 본청에 5개과를 축소 하고자 계획하고 있습니다. 또한 구분리에 따른 보건소 분리 신설이 예견되고, 또 인구 50만이 넘기 때문에 행정 수요에 따른 1개과 신설, 또 상하수도사업소의 확대 개편, 환경사업소 신설 등으로 인해서 2010년도에는 약 239명의 정원 증원이 예견됩니다. 2011년도에는 큰 인구 증가는 없습니다마는 향남의 인구가 약 7만을 넘게 될 것이고 또 남양동 인구도 5만을 넘게 돼서 정원 증원이 불가피하겠습니다. 또한 신규 행정 수요로 전담 인력 약 20명해서 약 40여명의 정원 증원이 예견됩니다. 또한 2012년도에는 동탄2지구 동 주민센터 신설, 또 남양동 인구 증가 내지는 동분리, 또한 신규 행정 수요 전담 인력 증원 20명으로 해서 약 38명의 인원 증원이 예견됩니다. 이상으로 중기 인력 운영 계획 5개년 계획안에 대한 보고를 드렸습니다.
희숙
최희숙위원장
의사일정 제2항 화성시 중기인력 운용 계획안 보고의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영
백남영위원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계속 유인물로 대신할 것입니까?
행님
김행님전문위원
네, 보고 건은 검토의견이 없거든요.
남영
백남영위원
신규 행정 유발 요인을 분석을 했는데 하단부에 보면 지방산업단지 조성이라고 6개소가 있거든요. 이것은 계획한 것입니까? 앞으로 계획할 것입니까? 아니면 현재 상황을 얘기하는 것입니까? 사업 개요가 불분명하게 면적만 나와 있는데, 이것을 지방산업단지 조성이라고만 표기를 했는데 이것을 앞으로 하겠다는 얘기입니까? 어떤 기준으로 작성을 한 것입니까?
영식
박영식자치행정과장
현재 추진하고 있는 사항도 있고, 계획되어 있는 사항도 있고, 장안 첨단 산업단지 2개단지가 2005년도에 계획을 해서 2006년도에 착공이 돼서 내년도 6월에 준공할 예정이고, 그 다음에 화남 산업단지도 금년도에 되었고, 그 다음에 팔탄 산업단지가 금년도에 착공을 했고 내년도 년말에 준공 예정이고, 그 다음에 팔탄 율암 산업단지가 2010년도에 착공할 계획에 있고, 또 반월동 일원에 삼성 화성산업단지 97만평방미터 계획되어 있고, 그 다음에 해양 복합산업단지 서신면 장외, 전곡 계획되어 있고요.
남영
백남영위원
지금 현재 이것은 계획된 것, 실행하고 있는 것만 얘기하는 것 아닙니까?
영식
박영식자치행정과장
착공한 것도 있고.
남영
백남영위원
지금 운영되고 있는 것, 화성의 경우 다 된 것이나 마찬가지로 볼 수 있고, 장안도 마찬가지이고, 팔탄 율암도 준공 단계에 있고, 사실은 운영되고 있는 것이고, 이런 부분을 얘기하는 것이 무엇을 얘기하는 것이냐면 신규 행정 유발 요인이 우리 계획에 인구수를 2012년도에 63만 7천8백으로 봤는데 63만이 먹고 사는데 6개의 산업단지만 조성하면 일자리가 확보된다고 보는 것인지, 우리 화성시의 산업 입지가 이 정도면 된다고 보는 것인지 여쭙는 것입니다.
영식
박영식자치행정과장
저희가 판단하는 것은 그런 산업단지 개발 계획 내지는 앞으로 향후 계획에 의해서 향후 행정 수요가 예견되기 때문에 자료에 첨부한 것이지.
남영
백남영위원
중기 인력 운용 계획이니까 우리시의 사업 전반에 걸쳐서 대비를 해야 하지 않습니까? 인력 운영이 어디에서 나옵니까? 화성시 운용하는 전체 틀에서 운영 인력을 산출할 것 아닙니까? 그렇다고 봤을 때 신규 산업단지 조성이 이것만 가지고도 시에서는 적정하다고 판단하는 것인지, 일자리 창출 내지는 화성의 인프라나 산업 입지나 여러 가지 측면에서 장기적으로 봤을 때 산업입지를 더 확보해야 된다고 보는 것인지, 그런 계획이 없지 않느냐는 얘기예요. 현재 운영되고 있는 것을 기준으로 산출했지 않느냐는 것입니다. 인력 운용 계획을 짜지 않았느냐는 것입니다.
영식
박영식자치행정과장
저희 부서에서는 파악된 것이 이것 밖에 파악되지 않았습니다.
남영
백남영위원
그런 부분이 지금 현재 운용 계획에 미포함되었다는 것은 부실한 계획이 아니냐는 것입니다. 그런 부분이 시 자치행정파트이고 기획파트인데 그런 부분을 포함을 해서 우리시가 산업입지가 어느 정도 가야 될 것이고, 앞으로 인구가 얼마 되었을 때 필요한 산업입지 면적이 얼마나 필요하고 계획은 앞으로 어떻게 갈 것이냐도 포함을 해서 인력 계획을 짜야 되지 않느냐는 것입니다.
영식
박영식자치행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남영
백남영위원
이런 부분이 미흡한 것 같고, 봉담의 인구가 2009년도에 6만이 되는데 지금 현재 정부 조직 개편안이라고 할까 설왕설래는 합니다마는 70여개 광역단체로 한다든가, 한 단계 축소한다는 얘기죠?
영식
박영식자치행정과장
네.
남영
백남영위원
이것은 확정된 것은 아닙니다마는 이런 단계로 봤을 때 우리 화성시에서는 어떤 대안이나 계획을 가지고 계신지, 봉담을 포함을 해서 얘기입니다마는.
영식
박영식자치행정과장
현재로서는 광역화 계획에 대해서는 아직 계획 입안 단계이기 때문에 그 관계까지는 검토를 한 것은 없고, 다만, 현재 봉담읍과 향남읍이 인구 유입 계획이 대단위 국책 사업으로 인해서 약 7만 이상까지도 유입될 계획에 있는데 현재 정부의 계획안을 말씀드리면 읍이나 동이나 이런 부분들을 분리하는 계획을 억제하는 그런 지시가 있기 때문에 거대읍, 거대동으로 가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남영
백남영위원
지금 현재 정부 방침으로는 대과, 대동제로 가라, 공무원 정원을 억제한다는 의미도 있고, 행정 조직을 확대해서 운영하겠다는 취지도 있어서 이렇게 하는 것으로 되어 있죠?
영식
박영식자치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남영
백남영위원
무엇을 말씀드리고 싶냐면 장기적으로 봤을 때 분명히 구체제가 될 것 아닙니까? 50만이 넘어서 2012년이면 인구를 63만으로 보고 계획을 짰는데, 이렇게 봤을 때 앞으로 대충은 우리시의 권역별 인구 분포도가 나오기 때문에 이것을 바탕으로 해서 동탄 권역이 지금 현재 1, 2지구 포함을 해서 40여만이 살 것이고, 분명히 구가 형성될 것으로 보고 현재 추세대로라면 태안권이 25만 정도 가면, 4개 이상의 구가 형성될 것으로 보고, 어디를 자르고 안 자르고 문제가 아니라 태안권역이 13만이었을 때 읍이었습니다마는 분동이 되고 나니까 지역의 민심이나 이런 것이 읍시절 같지는 않아요. 현실에 맞게 분위기가 가더라는 것이죠. 이런 추세로 봤을 때 봉담이 커지니까 그것을 고집을 해서 한 틀로서 가야 된다고 생각을 하지는 않거든요. 지금 현재 한쪽으로 치우쳤지만 동화리의 경우 지리적으로 봉담의 동북쪽에 위치해 있고, 이런 부분을 봤을 때 구체제가 되었을 때 적정 배분될 수 있도록, 이런 부분도 감안을 해서 짜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해 봤습니다.
영식
박영식자치행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참고하겠습니다.
희숙
최희숙위원장
다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석
서광석위원
서광석 위원입니다. 여러 가지 행정수요가 증가하고 유입 인구가 늘면 당연히 공무원 정, 현원도 확대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신규 직원을 채용을 해서 현업 부서에 배치하기 전에 어떤 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까?
영식
박영식자치행정과장
신규 임용자 워크샵이라고 해서 2박 3일 정도 계획을 해서 관내 투어부터 공무원이 임용되면서 지켜야 할 사항 등 여러 가지를 다각도로 위탁해서 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광석
서광석위원
신규 채용돼서 자리에 배치되기 전에, 일을 시작하기 전에 많은 것은 아니겠지만 직원들이 화성시의 역사나 정체성에 대해서 어느 정도 알고 근무에 투입된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영식
박영식자치행정과장
지금 현재 합격되는 분포도를 보면 우리 화성시 관내 공무원들이 채용되는 것이 아니고 거의 외부 인력들이 채용이 되고 있는 실정이기 때문에 임용과 동시에 현장에 배치하기 전에 종전에도 말씀드렸듯이 신규 공무원 워크샵 2박3일을 통해서 화성시에 대해서 상세히는 모르지만 어느 정도 알 수 있도록 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육을 마치고 보면 교육 했던 것이 어느 정도는 신규 임용자들한테 효과가 있는 것으로 설문조사를 통해서 판단하고 있습니다.
광석
서광석위원
역사나 화성시 정체성에 대해서 강사진은 어느 분들이 해 주시죠?
영식
박영식자치행정과장
대학교수급으로 해서 우리 화성시에 대해서 잘 아시는 분들을 통해서 강의를 하고 있고, 또 저희 시장님도 하고 있고, 또 국장님들도 하고 있고, 또 저도 가서 얘기 좀 하고, 그런 프로그램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광석
서광석위원
외지인들이 많이 유입되다 보니까 화성시 원주민보다는 외지인들이 화성시의 인구수를 차지하지 않겠습니까?
영식
박영식자치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광석
서광석위원
점점 그분들이 화성시의 역사나 정체성에 대해서 모르고 있는데 그래도 일선 행정에서 펼치는 공무원만큼이라도 화성시의 역사나 정체성을 확실히 알고 대민 봉사 활동을 하다 보면 여러 가지 많은 것이 발견이 되고, 주민들한테 더욱 더 유익한 행정을 펼칠 수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가장 가까운 수원시의 경우만 보더라도 외부 인력 필요 없이 학예연구사가 수시로 그런 교양 교육을 실시할 때 그 지역 역사나 문화 전통에 대해서 많이 알고 있어서 그렇겠지만 학예연구사가 강연회나 소양 교육을 많이 하거든요. 저희 시에도 학예 연구사가 있지 않습니까? 책자를 발간한 것을 보니까 남다르게 화성시에 대해서 많이 알고 있고, 역사와 전통을 많이 숙지하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이런 인력을 활용을 해서 수시로 교육을 하면 낫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영식
박영식자치행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교육시에 학예연구사를 활용을 해서 교육을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광석
서광석위원
그런 방법을 강구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희숙
최희숙위원장
다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길양
박길양간사
박길양입니다. 중기인력 운용 계획 작성을 하시면서 도시계획 2025에 입안해서 인구 증가 추계를 잡으신 것이죠?
영식
박영식자치행정과장
네, 그런 것을 감안 했죠.
길양
박길양간사
몇 년에 가면 인구 백만이 됩니까?
영식
박영식자치행정과장
2015년도에.
길양
박길양간사
택지개발사업 관계를 보니까 인구 추계 2013년을 보면 택지개발 사업 내용 13개 주신 것 있지 않습니까? 여기에서 2011년까지 다 포함을 시키면 인구가 74만이 나오는데.
영식
박영식자치행정과장
그것을 감안해서 봤을 때.
길양
박길양간사
여기 13개 지구에서 나온 것에서 동탄2지구와 비봉지구 빼 놓고 나머지만 검토를 해 보면 약 32만명이 나와요. 그래서 현재 42만이면 74만명 정도 추계가 되거든요. 인구를 추계니까 근사치만 잡히면 될 것으로 보고 그때 필요에 의해서 조치하면 되는데, 아까 백남영 위원님이 얘기하신 것을 보면 지방산단 6개소 얘기하셨는데 산단은 계획이 돼서 개발추진 중에 있는 것 아닙니까?
영식
박영식자치행정과장
네, 그렇죠.
길양
박길양간사
우리가 인구를 맞춰서 산단을 더 조성을 해서 경제개발자립도식으로 엮어서 가는 것이 아니고 도시 기본 계획에 입안이 돼서 현재 추진 중인 것이 6개소인데 그렇다면 이것을 더 늘려서 확대, 물론 확대해서 검토가 가능하겠죠. 저희가 보면 국책 사업과 전반적인 것을 보면 면적이 꽤 많은 거예요. 1억 7,427만 평방미터라고, 이것이 적은 면적이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도시 기본 계획에 입안해서 하신 것으로 알고 있고, 뒤에 중장기 계획을 보면 상하수도사업소 확대 개편 33명씩 2010년도에 가야 됩니까?
영식
박영식자치행정과장
저희는 그렇게 보고 있거든요.
길양
박길양간사
이것이 어떤 식으로 분석을 하시는 것입니까?
영식
박영식자치행정과장
급수 계획에 의한 급수 인구를 가지고 계획을 잡은 것이거든요. 또 유입되는 인구 까지 해서.
길양
박길양간사
인구만 가지고 따지신 것이죠?
영식
박영식자치행정과장
네, 인구도 그렇고 급수 계획에 의한 2010년 정도 급수 프로테이지가 거의 100%에 육박을 하기 때문에.
길양
박길양간사
인구가 유입을 하는데 인구 증가에 따라서 인력 수요 측정을 어떻게 하셨냐는 것입니다.
영식
박영식자치행정과장
그러니까 2010년도까지 유입되는 인구 계획 가지고 잡은 것입니다.
길양
박길양간사
인구 1인당 직원을 몇 명으로 어떻게 따지는 것입니까? 예를 들어 상수도 공무원 담당 한명당 인구수를 얼마로 보시는 거예요?
영식
박영식자치행정과장
그렇게 구체적으로까지는 ······.
길양
박길양간사
추이를 짚을 때 어느 정도 기준이 있어서 짚으신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인데, 현재 우리 정원도 많더라고요. 58명인가 되는데, 앞으로는 제가 보기에는 상수도는 검침 관계도 자동화로 해서 원격 시스템으로 해서 가고, 배수 관로도 전부 자동 시스템으로 가기 때문에, 대신 정수장이 있습니까? 여기 정수계를 두는 것으로 되어 있거든요.
영식
박영식자치행정과장
저희는 정수장은 없는데 그래도 팔당에서부터 오는 부분들이 중간에 오면서 오염 위험도 있어서 정수 시설에 대한 관리 차원에서.
길양
박길양간사
정수 시설 자체가 없는데 정수관계를 명기를 해 놨기 때문에, 사실은 상수도가 급수 행정이 가장 불신을 받는 것입니다. 우리 상수도 물 그냥 마시는 시민 한분도 없어요. 전부 생수 사서 잡수시고, 지하수 사서 드시는데, 이것을 어떤 생각에서 대체해서 넣으려고 하는지 이것을 알아 보려고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영식
박영식자치행정과장
그런 맥락에서 위원님께서도 방금 지적을 하셨듯이 국민 모두가 상수도 물을 직접 먹는 사람이 거의 없는 상태이기 때문에 물론 정수가 돼서 저희한테까지 오기는 옵니다마는 이 부분을 이때까지 계속 끌고 갈 수는 없기 때문에 이때부터는 정말로 우리 주민들이 수돗물을 직접 마실수 있는 체제를 검토해야 될 필요성이 느껴져서 그런 사항을 감안을 했습니다.
길양
박길양간사
그것은 공감을 하고 우리 화성시는 지역이 워낙 넓다 보니까 정수장을 해도 제가 보기에는 2개 권역 정도를 해서 관리를 해야 된다고 보고, 이것을 하다 보면 엄청난 예산과 인력이야 자동화 시스템으로 돼서 큰 문제는 없는데, 앞으로 정수장을 설치, 운영할 의사가 있는 거예요?
영식
박영식자치행정과장
그런 의사는 아니지만, 그런 단계는 가지는 않았지만 그래도 지금 단계에서 중장기적으로 그런 것을 검토해야 되지 않을까 해서.
길양
박길양간사
여기에서도 2010년도에 구분리 관계를 검토를 하셨는데 제가 먼저 동탄2에서도 말씀을 드렸어요. 행정타운 관계를 권역별로 하셔야 되요. 적어도 2010년도 구단위로 가면 2009년도 하반기 정도에는 부지 선정이 돼서 늦어도 내년 상반기에 부지 확정이 돼서 하반기부터 매입해서 공사가 들어가야 되는데 어려울 것으로 판단을 하고, 이것을 대비해서 행정을 꼭 하셔야 된다고, 그러니까 행정도 타운화 하는 것입니다. 구청이 있으면 옆에 보건소도 연계해서 넣고, 운동장 넣고, 문화예술회관 넣고, 종합사회복지관 넣고 이런 식으로 한 타운화 해서, “그 곳에 가면 해결할 수 있다” 첫째 공통 인식이 되게 이런 식으로 해서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래서 예산 계상할 곳이 많다고 생각을 합니다. 한 가지 더 여쭤 보면 미래전략팀 관계 과장님이 생각하시기에 행정기구 설치는 벌써 3년째 되었는데 그 부서에서 어떤 행정의 역량을 발휘해서 우리 화성시 행정에 도움을 준다고 생각을 하시는 거예요?
영식
박영식자치행정과장
물론 생각하기에 따라서 느끼는 부분들이 다 다를 수는 있겠지만 저희 입장에서 보면 금년도에 BI 개발한 부분도 충분히 이해할 수 있는 부분이고, 또 2025계획에 대한 부분도 충분히 어느 정도 역량은 발휘 했다고 보고, 또 향후에 있을 공룡알 화석지도 ······.
길양
박길양간사
거기까지는 좋고요. 우리가 BI 개발하는 것은 좋아요. 사실은 그런 발상을 해서 용역을 줘서 외주 수주를 줘서 하는 것은 크게 인력 소모가 많지 않다고 하는 것입니다. 관련 부서 미팅도 하고 여러 가지 준비를 해야 되겠지만 2025에서는 어떤 것을 관여를 했어요? 2006년도에 장기 발전 계획 예산 용역비 5억을 전용을 시켜서 공룡 탐사 채취 관계를 한 것이 불만스러워요. 최소한 우리 화성시를 발전시키려면 중장기 개발계획 용역을 줘서 그 결과에 의해서, 그 시스템에 의해서 움직여 줘야 되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 뒤로 미뤄 놓고 전용을 시켜서 했다는 것은 생각이 있는 사람들인지 도대체 이해가 안가요. 왜냐하면 기구 인력 확대 운영에 관한 것을 보고를 받기 때문에 동떨어진 말씀을 드리는데 기구 조직 관리가 가장 기본입니다. 거기에서 직원들이 사기를 먹고 사는 거예요. 인사 관리를 철저히 하셔야 되고, 모든 조직이, 우리 행정에서도 나오지 않습니까? 파킨슨 논리에 의해서 기구가 설치가 되면 일을 만들어서 자꾸 이것 저것 벌려 놓다 보니까 꼭 쓸데 없는 것은 아니지만 원칙이 없는 행정을 하게 되고, 또 불요불급한 것은 뒤로 밀려서 다른 것을 우선 당장 성과가 안 나니까 성과를 표출시키기 위해서 하다 보니까 그런 경향이 간혹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을 드리니까 조직 관리를 철저히 하셔야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너무 조직을 이원화, 삼원화 하시지 말고, 물론 획일성만 가지고 운영을 하다 보면 판단 착오도 일으키고 어떤 시행 착오에 의해서 정책이 잘못 입안될 수도 있지만 너무 조직을 확대해서 하다 보니까 서로 부처간 이기주의에서 미뤄요. 그러다 보니까 어려움이 있고, 또 민원인들도 내가 이 일을 하는데 어느 부서에 가야 되는지 헷갈리는 경우도 있고, 각종 조직, 조례 등이 전부 지속적으로 바꿔 왔지 않습니까? 우선 한 예로 공원관리사업소 얘기하는 것입니다. 공원관리사업소를 관장하는 것은 건설산업국에 있으면서도 불구하고 지역개발사업소에 넣어 놓고, 이원화 시켜서 하다 보니까 행정의 능률이 저하된다는 말씀을 드리니까 조직 관리를 잘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렸으니까 그렇게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 그 아래 환경사업소 관계도 그래요. 환경관리과가 어떤 것을 생각하고 말씀하셨는지 모르지만, 물론 환경사업소는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환경이 앞으로는 최우선 해야 한다고 생각을 해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도 심도 있게 연구 부서와 관련 부서와 협의를 하셔서 화성시 행정이 잘 마무리돼서 명품 신도시가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희숙
최희숙위원장
다른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병국
강병국위원
강병국 위원입니다. 네 가지 정도 묻겠습니다. 첫 번째는 2007년말 대비 1,294명 공무원 정원에 465명 증원 계획을 세워서 1,759명이 되는 것이죠?
영식
박영식자치행정과장
네.
병국
강병국위원
최초의 행정 수요별 최초 수요 인력을 각 부서별로 신청을 받은 숫자입니까?
영식
박영식자치행정과장
아니죠. 그런 것은 아니고 저희 나름대로 인구 증가율이나 개발 요인, 이런 부분을 감안을 해서.
병국
강병국위원
주체가 자치행정국에서 하는 것이지만 각국 관련 부서에서 수요 인력을 먼저 받지 않습니까?
영식
박영식자치행정과장
네, 그렇게 받지는 않고, 그것은 아니고 저희가 우리 화성시 행정수요에 대한 것을 자체 판단을 해서 년도별로 이 정도 수준이면 되겠다.
병국
강병국위원
그러면 현업 부서와 교감이 덜 되니까 인원 증원이나 이런 측면에서 서로 간에 괴리감 같은 것도 없지 않아 있을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영식
박영식자치행정과장
괴리감은 물론 있죠.
병국
강병국위원
그러면 두 번째 묻습니다. 신규 행정 수요 전담 인력이 2008년부터 2012년까지 2008년 행정 수요 증가에 따른 두개 과를 해서 39명, 2009년도에 20명, 2010년도에는 명분이 없어요. 2011년에 20명, 2012년에 20명해서 약 99명이 신규 행정 수요 전담 인력으로 봐도 되는 것이죠?
영식
박영식자치행정과장
네.
병국
강병국위원
그런데 세 번째 질문을 하게 되면 미리 의원 월례회의 때 보고를 해 주셨지만 차량등록사업소에 대해서 다시 한번 묻습니다. 년12.8% 차량이 계속적으로 증가가 되고 있어요. 경기도 대비 약 2.7배 정도 가까이 평균보다 훨씬 차량이 증가되고 있는데 실제적으로 인구도 증가되고 차량도 증가되고, 차량이 엄청난 숫자로 증가가 되고 있어요. 자료에 나오는데, 이것도 경기도 대비 보면 인구 대비 거의 비슷비슷하게 나오고 있어요. 그런데 신규 행정수요 전담 인력으로 차량등록사업소에 대해서는 전혀 언급이 없는데 여기에 대한 것은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됩니까?
영식
박영식자치행정과장
그 부분은 언급은 없습니다마는 년도별로 보면 신규 행정 수요 전담 인력 증원에 20명으로 해마다 잡아 놨거든요. 이 범위안에서 조정을 할 계획입니다.
병국
강병국위원
좋습니다. 별첨 자료를 아침에 줬어요. 자동차 증가수 12.8%, 경기도 평균 5% 증가, 2004년도에 차량등록사업소에 4명이 근무를 하다가 2008년도에 14명이다, 이러한 기준대로라도 우리가 2012년도에는 많은 숫자가 차량등록사업소에 꼭 필요한 숫자가 있는데 전혀 언급이 안되어 있다는 것이죠. 그렇게 해도 22명 정도는 2012년도에 되어야 된다, 최소한 이렇게 봐도, 감안을 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영식
박영식자치행정과장
네, 감안하겠습니다.
병국
강병국위원
차량등록사업소를 물론 번호판 개정이나 여러 가지 문제 때문에 향남읍사무소를 들렸을 때 잠시 둘러 보면 굉장히 바쁜 것 같아요. 그것을 다시 한번 본 위원은 건의를 하고 2012년까지 5개년 계획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반영을 시켜 주셨으면 좋겠고, 마지막으로 건의 겸 묻습니다. 별첨 자료를 주신 것에 보면 지역경제과나 사회위생과를 보면 지역경제과의 경우 무려 11명에서 28명이 증원이 되었어요. 사업체수가 굉장히 늘었기 때문에 이해가 되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허가민원과는 2003년도 8명이 지금까지 한 사람도 증원을 안했다는 얘기입니까? 그렇지 않으면 이 과가 없어졌다는 것입니까?
영식
박영식자치행정과장
과가 폐지되었습니다.
병국
강병국위원
허가민원과에 있던 인력이 어디로 간 것입니까?
영식
박영식자치행정과장
지역경제과로도 갔고 또 일부 업무 환원된 부서로 갔죠.
병국
강병국위원
본 위원이 언젠가도 업무 보고 자리에서 말씀을 드렸지만 본 위원이 동부출장소를 가 본 적이 있어요. 9급 직원이에요. 서류가 잔뜩 있어요. 그런데 노인들이 옆에 붙어서, 우리 나이 비슷한데, 그 노인이 계속 옆에 있는데도 자기 업무가 그러니까 일대일로 제대로 얘기가 안되는 것입니다. 저도 그 다음 사람을 거쳐서 얘기를 해야 되는데, 그때는 의원 표시도 안 달고 갔었어요. 담당과장이 불러서 그 옆에 가서 얘기 하다가 간단히 얘기를 하고 끝을 내서 왔는데, 각 부서별로 자치행정국에서 늘 우리 위원님들이 얘기하는 심도 있는 분석을 하셔서, 거기는 또 부탁을 합니다. 1년이 아니라 2년 이상은 최소한 있어야 되겠다는 것입니다. 거기에서 모든 민원이 발생이 돼서 큰 소리도 나고 싸움도 나는데 거기에 대한 각별한 유념을 해 주십사 하고 부탁을 드리는데 공감대가 가시죠?
영식
박영식자치행정과장
네.
병국
강병국위원
9급 직원이 쉽지 않을 것 같아요. 담당계장이나 담당과장들한테 우리 시청에서 교육을 할 때 그런 측면에서, 사람이 밀려 있고 큰 소리가 나도 담당계장이나 담당과장이 그냥 자리에 앉아 있어요. 정남면에서도 본 사항이고, 봉담읍에서도 본 사항이고, 그런 측면에서 부드럽게, 지혜를 짜 낼 수 있는 교육도 수반이 돼서 했으면 좋겠다는 것도 이 자리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영식
박영식자치행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희숙
최희숙위원장
다른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길양
박길양간사
강병국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중기 인력 계획에 보면 지역 경제 활성화에 대한 인력이 전혀 없어요. 제가 앞서서 여쭤 볼게요. 사업체 증가수 어느 자료에서 뽑으신 것입니까?
영식
박영식자치행정과장
사업체 기초 통계 자료에서 뽑은 것입니다.
길양
박길양간사
공장 등록 허가 받은 자료에서 한 것이 아니죠?
영식
박영식자치행정과장
네.
길양
박길양간사
전체를 가지고 하신 것인데 이렇게 많이 늘어나 있고 앞으로 공단도 지방산업단지 6개소이고 국책 사업에 연계된 황해경제자유구역도 있고, 또 그 다음에 동탄 화성지방산업단지도 있고, 이 뒤에도 공단 조성 관계가 추진이 되고 있거든요. 그렇게 보면 공업과 꼭 두셔야 되요. 지역경제과에서 국제교류까지 다 하고 계시다고, 이것은 안됩니다. 먼저 시정 질문도 했습니다마는 적어도 국제 교류 관계는 자치행정부서 아니면 비서실에 두시는 것입니다. 해외의 경우도 보면 비서실이 과 체제로 해서 총괄하고 있더라고요. 이것도 검토를 하셔서 지역경제 활성화 업무, 소상공인 문제, 공장 등록 관계, 그 다음에 기업인 애로 건의사항 타결 문제, 그 다음에 공장 유치 문제등 해서 꼭 공업과를 하나 두세요. 우리 화성시 공장 등록 현황이 제가 알기에 먼저 분석한 자료에 의하면 경기도에 11%인가 그래요. 그리고 자꾸 지역경제과로 축소를 하시더라고, 정말 자립도시가 되어야만 양질의 명품 신도시가 되는 거예요. 배드타운화 된 도시는 각종 교통유발이나 여러 가지가 발생이 되니까 꼭 공업과를 두셔서 자치경제를 활성화 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실 수 있도록 해 주시길 부탁을 드릴게요.
영식
박영식자치행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희숙
최희숙위원장
본 위원이 간단하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2009년도에 향남과 봉담읍이 인구가 증가됨으로 인해서 구체적으로 몇 월에 공무원수를 늘리는 것은 안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인구 증가되는 것으로 봐서는 바로 신설을 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할 수 있는 그런 준비는 되어 있는 것이죠?
영식
박영식자치행정과장
네, 준비는 되어 있습니다마는 ······.
희숙
최희숙위원장
몇 개월이 걸리는 것은 아니고?
영식
박영식자치행정과장
네, 그런 것은 아니고요.
희숙
최희숙위원장
5페이지에 보시면 2010년도에 늘어나는 부서가 있는데 환경사업소 신설하는데 있어서 환경관리, 하수과, 공원녹지과는 있어요. 그런데 우리 화성시에 소하천을 비롯한 하천이 많거든요. 그런데 하천 관리할 수 있는 부서는 지금도 신설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앞으로 하천 관리하는 별도 부서는 생기지 않는가 그것에 대해서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영식
박영식자치행정과장
하천 관리 부서는 지금 현재 하천 관리 업무를 하는 부서가 있기 때문에, 없는 것은 아니거든요.
희숙
최희숙위원장
직원 한명이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힘들 것 같다고 하더라고요.
영식
박영식자치행정과장
그런 부분들은 신중히 검토를 해서 인력 증원 내지는 검토를 하겠습니다.
희숙
최희숙위원장
아까 박길양 위원님께서도 말씀을 하셨지만 앞으로는 환경이 중요시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천도 특별히 관리할 수 있는 부서가 생겼으면 좋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자치행정과장은 위원님들께서 질의를 통해 제안해 주신 의견을 면밀히 검토하시어 본 계획에 반영될 수 있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식
박영식자치행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희숙
최희숙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 화성시 중기인력 운용 계획안 보고의 건에 대한 종료를 선포합니다. 박영식 자치행정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3. 화성시 봉담읍 분천리ㆍ상리ㆍ와우리ㆍ동화리의 관할 구역 변경에 관한 조례안
10시 50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화성시 봉담읍 분천리ㆍ상리ㆍ와우리ㆍ동화리의 관할 구역 변경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하겠습니다. 박영식 자치행정과장 나오셔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하시기 바랍니다.
영식
박영식자치행정과장
이어서 화성시 봉담읍 분천리ㆍ상리ㆍ와우리ㆍ동화리의 관할 구역 변경에 관한 조례안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정 이유를 말씀드리면 화성시 봉담 1지구의 택지개발로 인해서 기존 법정리간 관할 구역이 불합리하게 되어진 봉담 분천리, 상리, 와우리, 동화리의 관할 구역을 주민 편의의 행정 효율로 바꾸고자 함에 있습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봉담 1택지 지역인 봉담읍 분천리 28필지 97,728평방미터, 상리 53필지 16만 1,716평방미터, 와우리 54필지 10만 5,927평방미터를 동화리 관할 구역에 편입하는 것으로 제정을 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희숙
최희숙위원장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3항 화성시 봉담읍 분천리ㆍ상리ㆍ와우리ㆍ동화리의 관할 구역 변경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 참조
남영
백남영위원
지금 현재 봉담 택지지구가 몇%나 입주를 했죠?
영식
박영식자치행정과장
5만명 넘게 되었는데, 택지지구에 60% 정도 되었습니다.
남영
백남영위원
몇 명?
영식
박영식자치행정과장
3만명 정도.
남영
백남영위원
거기 수용 인구가 몇 명이나 되는데 3만명이 됩니까?
영식
박영식자치행정과장
늘어나는 인구가 3만인데 2만명 정도, 거기가 3만 5천명 정도 계획되어 있습니다.
남영
백남영위원
기존에 분천리나 기존의 주민들과 의견이 반영이 된 것입니까? 언급이 안 되어 있는데.
영식
박영식자치행정과장
반영 다 되었습니다.
남영
백남영위원
그쪽 주민들은 동의하는 것입니까?
영식
박영식자치행정과장
동의하는 것으로, 많은 지역이 편입되는 것이 아니고 일부가 편입되는 것이니까, 면적이 넓지도 않고.
남영
백남영위원
동탄의 예를 보면 특수한 예가 되겠습니다마는 박탈감이나 이런 것으로 인해서 굉장히 저항도 느껴지거든요. 분천리나 상리쪽, 와우리쪽은 반영해 달라는 의견이 없었어요?
영식
박영식자치행정과장
일부만 들어가고.
남영
백남영위원
거기에 기존의 동화리 신도시에 편입 부지에 대해서 반영해 달라는 것도 없었어요?
영식
박영식자치행정과장
네, 없었습니다.
남영
백남영위원
행정력 제고를 위해서는 바람직한 부분이라고 평가를 합니다. 그렇지만 기존에 있는 주민들과의 의견 대립, 이런 부분들을 원만히 해결해서 풀어나갔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희숙
최희숙위원장
다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화성시 봉담읍 분천리ㆍ상리ㆍ와우리ㆍ동화리의 관할 구역 변경에 관한 조례안은 집행부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화성시 봉담읍 분천리ㆍ상리ㆍ와우리ㆍ동화리의 관할 구역 변경에 관한 조례안은 집행부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박영식 자치행정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4. 화성시 향남읍 평리ㆍ도이리ㆍ방축리ㆍ행정리의 관할 구역 변경에 관한 조례안
10시 55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화성시 향남읍 평리ㆍ도이리ㆍ방축리ㆍ행정리의 관할 구역 변경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하겠습니다. 박영식 자치행정과장 나오셔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하시기 바랍니다.
영식
박영식자치행정과장
이어서 화성시 향남읍 평리ㆍ도이리ㆍ방축리ㆍ행정리의 관할 구역 변경에 관한 조례안을 제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여기도 마찬가지로 향남1택지개발로 인해서 기존 법정리간 관할 구역이 불합리하게 되어진 향남 평리, 도이리, 방축리, 행정리의 관할 구역을 경계를 조정해서 주민 편의 행정을 효율적으로 제고하고자 함에 있습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향남1택지지구내 지역의 향남 평리 68필지 17,386평방미터, 도이리 312필지 331,674평방미터, 방축리 477필지 584,221평방미터를 행정리 관할 구역으로 하고자 하며 또 1택지 지구외 지역에 방축리 130필지 115,09평방미터를 행정리 관할 구역에, 또 1택지 지구외 향남 방축리 16필지 4,217평방미터를 평리 관할 구역에 편입하는 것으로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희숙
최희숙위원장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4항 화성시 향남읍 평리ㆍ도이리ㆍ방축리ㆍ행정리의 관할 구역 변경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 참조
광석
서광석위원
관할 구역 변경 조례안에 보면 이대로 실시된다고 보면 행정리가 많이 비대해 지는 것입니까?
영식
박영식자치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광석
서광석위원
그러면 행정리가 몇 개리로 나누어 지게 되죠?
영식
박영식자치행정과장
그것은 향후에 지역 주민간 의견 조율을 통해서 향남읍장과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광석
서광석위원
주민편의와 행정효율을 제고하기 위해서 행정구역을 변경을 하지만 내부적으로 들어가다 보면 같은 향남읍에 자체내에서 행사가 있을 때 마을 별 체육대회나 그런 것이 많이 사라지고 있지만 앞으로도 다시 생성될 수도 있는 사항이거든요. 행정리가 비대해지면 나름대로 여러 가지 상대적인 약자감 같은 것을 느낄 수가 있거든요.
영식
박영식자치행정과장
그런 부분도 고민도 해 봤는데 저희 봉담을 비교해 봤을 때 봉담도 소재지가 비대해지면서 각종 체육대회를 할 때 그런 괴리감이 있었습니다마는 봉담읍을 보니까 상리의 경우에 비대해지다 보니까 팀을 1리, 2리, 3리로 나누더라고요. 수영리도 마찬가지이고, 그래서 그 부분은 크게 우려할 사항은 아니라고 봅니다. 자체내에서 행정리별로 분류를 하니까, 그렇게 해소가 되더라고요.
희숙
최희숙위원장
다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이 간단하게 질의를 하겠습니다. 행정리가 커지는데 지난 번에 들으니까 18리 정도 된다고 말씀을 하셨어요. 18리로 구체적인 안이 나왔습니까?
영식
박영식자치행정과장
구체적인 것은 아니고요.
희숙
최희숙위원장
그래서 18리는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영식
박영식자치행정과장
17개리로.
희숙
최희숙위원장
지난 번에 그런 말씀들이 있어요. “18리”가 된다고 하기 때문에 그 부분은 조정을 해 주시고, 나중에 조정을 하면서 방축리, 평리 부분에도 조정이 다 되는 것이죠?
영식
박영식자치행정과장
의견 조율로 다 마친 상태입니다.
희숙
최희숙위원장
그리고 행정리가 거대해지면서 아직도 몇 분은 안되지만 커지는 부분이 있어요. 완전히 조례가 통과가 되면 끝까지 그렇게 되는 것이죠?
영식
박영식자치행정과장
네.
희숙
최희숙위원장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길양
박길양간사
박길양입니다. 우리 향남 도이리 종합운동장을 짓지 않습니까? 그 옆에 연계해서 개발계획이 도시기본계획에 계획이 되어 있는 것 아세요? 제가 43호 국도안쪽으로 하가등리 하단부 부터 연계를 해서 현재 읍소재지까지 연계해서 개발계획을 도시계획 부서에서 기본계획에 넣었어요. 거기 개발되면 앞으로 향후에 어떻게 할 것입니까? 그 생각은 한번 해 보셨어요?
영식
박영식자치행정과장
그것까지는 검토를 못 했는데요.
길양
박길양간사
향남 2지구 개발을 하면 어떻게 갈 거예요. 지금 현재 31,708명인가 되고 2지구가 41,134명인데 앞으로 어떻게 갈 계획이에요? 향후 것도 생각을 하셔야 되요.
영식
박영식자치행정과장
그것도 고민을 하고 있는데.
길양
박길양간사
2지구에 대한 것도 말씀을 해 보세요.
영식
박영식자치행정과장
2지구 계획 때 이 부분도 그때 가서 주변 지역 주민들과 입주민들과 같이, 1지구 하는 것도 세 차례에 걸쳐서 의견 조율을 마친 상태이기 때문에 2지구 때도 지역 주민들과 같이 의견 조율을 해서 좋은 안을 받아 내도록 하겠습니다.
길양
박길양간사
왜냐하면 면적을 보시면 봉담읍 관계는 그런대로 방법이 없더라고요. 전체가 38헥타 면적 밖에 안되어서 이해를 하는데, 여기는 너무 과다하게 되어 있어요. 봉담의 경우에는 365,371평방미터란 말입니다. 그러면 약 36헥타에요. 1헥타에 1만 평방미터를 따지면, 봉담 것은 문제를 안 삼겠어요. 그리고 지역 의원 의견도 들어 봤는데 향남은 면적이 원래 넓고 인구가 31,708명을 한 블록에 놓으면 기존 인구 있고 나중에 41,134명이 된다면 법정리가 인구도 배분이 되고 형평에 맞춰서 되어야지, 당연히 행정리로는 30개로 나눌 수는 있어요. 법정리간의 형평을 맞춰야 되고, 향후에도 개발될 것을 전체 감안해서 가셔야 된다고 판단을 합니다. 그래서 도로로 잘랐으면 좋겠다는 의견이에요. 도면 주신 것을 보면 도로를 잘라서 행정리 집어 넣고, 여기를 도이리 집어 놓고, 이 아래는 방축리와 평리에 집어 넣어서 가야 된다고, 구석 구석 왜 떼어 놓습니까? 도로 위주로 해서 이것만 떼어서 방축리로 놓고, 평리로 놓고, 이런 식으로 행정을 하시면 안된다는 것이죠. 너무 무사안일한 행정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 뒤에 의견 받으신 것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입법 예고 결과 요약서에 나오지 않습니까? 방축리 10-4번지 10필지를 행정리로 했는데 면적이 얼마입니까? 민원봉사과 의견에 있지 않습니까? 방축리 10-4번지외 10필지니까 11필지죠?
영식
박영식자치행정과장
그것이 약 4천평방미터 정도 됩니다.
길양
박길양간사
이런 것은 떼어서 붙이면서, 물론 도로를 위주로 해서 하는 것은 이해는 가는데, 그렇다면 더 크게 그림을 그려서 향후를 예측을 해서 가셔야 한다고 판단을 하는 거예요. 지난 번에 동탄1지구에도 법정리 조정 관계 때문에 많은 이의 신청을 했었고, 또 제 나름대로 의견 피력을 해서 인터넷 홈페이지에도 네티즌들이 고변하다시피 했었는데 행정이라는 것이 시민의 의견만을 전체로 안고 갈 수는 없지 않습니까? 행정의 기본적인 의견을 제시를 해서 그것을 이해 설득을 시켜야 된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여기에서 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이에요. 그리고 동탄 주소 관계도 그렇지 않습니까? 아까도 백남영 부의장께서 먼저 얘기를 했지만 개발이 된다면 2지구가 개발이 되면 구청 체제로 간다면 특수 주소 관계도 그때 분명히 말씀 드렸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 말씀을 드리면 화성시 동탄구 반송동 동탄 나리마을 LG자이 아파트 몇 동 몇 호라는 식으로 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동탄이 두 번 들어가요. 그러니까 당장은 좋을는지 모르지만 2년 후에 구가 되었을 경우에는 “나리마을”, “LG자이 아파트” 이렇게 가면 될 것을 “화성시 동탄구 반송동 동탄 나리마을 LG자이 아파트“로 가면 안된다는 것입니다. 행정에서 견제를 해 줘서 바로 잡아 줘야 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런 논리로 말씀을 드리면 향남 것도 행정 구역 법정리 배분은 잘못되었다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1지구로만 끝나면 좋은데 2지구에 가서 개발이 또 돼서 41,134명이 또 늘어난단 말입니다. 그 다음에 종합경기타운과 연계해서 도시계획과에서는 2025 도시 기본 계획에 의하면 43호 국도안으로 해서 향남 장짐리부터 하가등리까지 개발계획에 연계해서 계획이 되어 있는데 이렇게 가면 안된다는 생각에서 말씀을 드려요. 이것에 대한 것을 말씀해 보세요.
영식
박영식자치행정과장
그 부분은 저희도 위원님 말씀과 전혀 부합되지 않는다고 답변은 안 드립니다. 저희들도 1안, 2안, 3안을 가지고 주민설명회도 세 차례 걸쳐서 했음에도 불구하고 워낙 주민들 요구사항이 강하고, 또 저희들이 세 번씩 주민설명회를 함으로써 인근 지역 주민들, 이장들과도 협의를 끝냈습니다. 그래서 “이대로 갈 수 밖에 없겠구나” 하는 결론을 내렸고, 또 보시는 시각에서 여러 가지 의견이 분분할 수도 있겠지만 일단 택지개발이라는 것이 방금 간사님께서도 지적을 해 주셨듯이 동탄에서도 봤을 때 거기에서도 여러 가지 주민들 의견이 많이 대두돼서 문제도 안고 가기도 했습니다마는 어차피 들어오는 입주민들도 우리 지역주민들이기 때문에 일단 1개의 택지개발 지역이 저희들도 물론 면적 분포 비율을 따진다면 공감이 가기는 가지만 하나의 법정리로 묶어지는 것도 크게 잘못된 것은 아니라고 판단이 돼서 2안으로 간 것입니다.
길양
박길양간사
그렇게 말씀하시면 의견을 드릴 것이 없어요. 내가 보기에는 그렇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동탄1지구의 경우에도 특수 조서 관계 때문에 지명위원회도 했는데 지명 위원회 서명을 안한다고 했더니 담당계장이 와서 해 달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불가한 사유를 주소를 달고 서명을 했습니다. 하나도 반영이 안되면 필요 없지 않습니까? 그리고 공청회를 할 때 의원들도 참여를 시켜요. 필요하시면 의견 개진을 하면 좋겠다고 하시라고, 하나 더 여쭤 볼게요. 행정 구역이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태안지역에 우남2차 아파트 진안동으로 되어 있는 것, 섬처럼 떨어져 있는 것 앞으로 주소를 어떻게 할 것입니까? 그것에 대한 것을 얘기를 해 보세요. 우남 2차 있지 않습니까? 기지창 옆에 있는 아파트 옆에 있는 아파트, 그것이 옆에는 동탄 신도시이고 이쪽에는 병점 1동인데 거기는 진안동으로 해서 독도처럼 떨어져 있단 말입니다. 그것이 앞으로 어떻게 행정구역으로 갈 것인지 얘기를 해 보시라고요.
영식
박영식자치행정과장
그 부분도 법정동 관계는 문제는 없고.
길양
박길양간사
법정동 관계는 문제는 없죠? 행정동은 어떻게 갈 것인지 얘기를 해 봐요.
영식
박영식자치행정과장
행정동은 차후에 지역 주민들하고 의견 조율을 거쳐서 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길양
박길양간사
그런 행정을 하면 안된다는 것입니다. 행정이 적어도 리더는 못 해도 끌려 다니는 행정을 하면 안된다는 얘기입니다. 그저께 백부의장과 같이 갔었어요. 기지창 역사 시설 때문에 갔는데 진입도로가 기존 도로 1차로에 연결이 돼서 기지창 역사 들어가게 되어 있다고, 그것도 지난 번에 개발 계획 설명을 할 때 분명히 얘기를 했어요. 2지구를 개발을 안하면 모르는데 2지구를 개발을 하니까 그 아래 끌어서 해서 1지구 주민들이 사는데 편의를 도모하고 그 연장선이 장지리까지 연계되는 쪽으로 검토를 해야 되는 데도 불구하고, 역사만 해 놓고 나중에 시에서 보존하는 쪽으로 협약서를 체결하는 것으로 추진하고 있고, 진입 도로 관계는 하나도 검토를 안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근시안 행정을 한다고 해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어떻게 할지 서로 의회에서 말장난으로 끝나고 의견 제시를 해서 의원 본분을 다했다고 할 수도 없고, 나중에 훗날에는 집행부도 욕을 먹지만 우리 의원들도 욕을 먹는 것입니다. “그 사람들 제 것 같으면 그렇게 했겠냐” 고 이런 식으로 같이 매도 당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의견을 개진을 하면 어느 정도 수렴을 하고 같이 맞대응을 하게 해 줘요. 그러면 동탄1지구에도 사회 단체장들 공감을 해요. 신문에 기고도 나올 거예요. 공감을 하는 데도 불구하고 일부에서 우긴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설득도 당신이 시켜야지 무슨을 얘기냐” 고 얘기를 하는데 참 안쓰러워요. 처음에 행정 구역 확정을 할 때도 Monthly meeting 관계도 모르고 총무국장이 서명을 했다고, 그 당시 총무국장이 했는데 몰랐다는 것입니다. 몰랐다는 데 어떻게 합니까? 그래서 다음 번 할 때는 Monthly meeting이고 그런 공청회를 할 때는 의원을 참여를 시켰으면 좋겠다, 직을 걸고 그분들을 설득을 하고 의견 제시를 하겠다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Monthly meeting도 참여 안 시켜 주고 공청회도 참여 안 시켜 주고 이런 식으로 해서 와서 해 달라고 하면, 지금 얘기 하고 싶지도 않은 마음도 있어요. 훗날 집행부 공직자와 연계해서 의원들도 욕을 먹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수의 의견을 들어서 최대 공약수를 빼서 행정의 착오를 조금이라도 감소 시키려고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영식
박영식자치행정과장
향남1택지 행정 구역 조정에 관해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세 번씩이나 나가서 주민 설명회도 했고 이해 설득도 시켰고, 집약된 결과물이기 때문에 원안대로 가결 시켜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길양
박길양간사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2지구에 대한 것을 어떻게 할 것이냐고 의견을 물었더니 2지구는 다 방축리로 가겠다고 자치행정과에서 얘기를 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그런 얘기를 하셨죠?
영식
박영식자치행정과장
네.
길양
박길양간사
그런 사고로 하니까 행정이 이렇게 간다는 것입니다. 참 안쓰러워요. 이상입니다.
희숙
최희숙위원장
다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국
강병국위원
강병국 위원입니다. 참고 사항 17페이지를 참고를 해 보죠. 먼저 받았던 자료인데 경계 변경 내용이 나오는데 잘 이해가 안돼서 그러는데 방축리에 56필지가 임야가 있고, 토지가 있고, 16필지 있고, 69만 9,232는 행정리로 가고, 그 밑에 4,217 토지는 평리로 가고, 그러면 방축리 자체는 이 면적은 법정리에서 제외가 되는 것이죠?
영식
박영식자치행정과장
네, 그렇죠. 그리로 가는 것이죠.
병국
강병국위원
그러니까 행정리가 이만큼 넓어지고 평리가 이만큼 넓어지고, 방축리는 기존 있던 그대로 이것을 제외한 것이 그대로 방축리이고, 방축리가 행정리는 몇 군데로 되어 있습니까?
영식
박영식자치행정과장
한개리입니다.
병국
강병국위원
1개리 밖에 없는 곳에서 나누어 지네요?
영식
박영식자치행정과장
네, 그렇죠.
병국
강병국위원
그런데 여기에 주민들이 방축리라는 자체를 싫어서 그런 것도 있습니까?
영식
박영식자치행정과장
싫어서라기 보다는 입주민 전체가 1개의 법정리로 했으면 좋겠다는 것으로.
병국
강병국위원
행정리가 되든, 방축리가 되든 법정리가 1개로 되었으면 좋겠다는 것이죠?
영식
박영식자치행정과장
네.
병국
강병국위원
별첨 자료 준 것 중에서 일단은 자료이기 때문에 질의를 합니다. 두 번째 장 11번째에 보면 태안3지구 있죠? 태안3지구가 본 위원이 알기로는 융건능 앞에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닙니까?
영식
박영식자치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병국
강병국위원
이것이 취소 되었다는 얘기가 있는데?
영식
박영식자치행정과장
취소된 것이 아니고 약간의 계획 변경이 있죠.
병국
강병국위원
그러면 3,794가구가 있고, 수용인원이 12,000명인데 최초에는 가구수와 인원수가 얼마였습니까?
영식
박영식자치행정과장
그것은 제가 기억을 못하겠는데 자료로 드리겠습니다.
병국
강병국위원
그러면 태안3지구는 1,188,000평방미터가 택지로 개발이 계속 된다는 얘기죠?
영식
박영식자치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병국
강병국위원
백 부의장님, 맞는 것입니까? 전체가 다 무산되었다는 얘기가 있는데.
남영
백남영위원
다 재고 단계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계획을 다시 재조정하는 것으로, 중단되지 않았어요?
영식
박영식자치행정과장
중단이라기 보다는 변경으로.
병국
강병국위원
이 사항은 자료가 있기 때문에 본 건과는 크게 관련이 없다고 볼 수도 있는데 인원수까지 나오고 세대수까지 나왔기 때문에 수용 인원과 연관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잠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영식
박영식자치행정과장
당초안 그대로 일 것입니다.
병국
강병국위원
그러니까 태안3지구 건에 대해서는 지역개발사업소 자료를 참고로 주세요. 본 위원이 알기로는 무산되었다는 것으로, 재고, 이상입니다.
희숙
최희숙위원장
다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영
백남영위원
백남영입니다. 행정리에 인구가 몇 명입니까?
영식
박영식자치행정과장
현재?
남영
백남영위원
아니요. 다 입주를 하면.
영식
박영식자치행정과장
다 입주를 하면 31,700여명 됩니다.
남영
백남영위원
그러면 이장이죠? 이장은 몇 명입니까?
영식
박영식자치행정과장
아까 최희숙 위원님께서도 말씀을 하셨듯이 18개리냐, 17개리로 분리를 할 것이냐는 것인데 지금 현재는 약 17개리로 해야 되지 않을까 검토 중입니다.
남영
백남영위원
단지를 잘라서 분산을 시킵니까?
영식
박영식자치행정과장
그것은 아파트 단지별로 구분 하면 되니까.
남영
백남영위원
행정17개리로 한다는 것 아닙니까?
영식
박영식자치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남영
백남영위원
너무 복잡한 것 같아요. 행정리 한 단위가 3만, 이것은 동이거든요. 동도 동부권에 보면 18,000에서 25,000짜리 동들이, 인구로만 단순 비교를 하면.
영식
박영식자치행정과장
저희도 향후에 아무리 거대동, 거대읍으로 간다 하더라도 향남의 경우에 거의 10만이 넘어가는데 아까 박길양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듯이 종합운동장 옆에 개발을 하게 되면 향후에는 10만이 넘어 갈텐데 그렇게 되면 이 지역은 1개동으로 해야 되겠죠.
남영
백남영위원
이런 부분이 예견이 되는데 리 단위가 1개동의 인구를 추월하는 비현실성 있는 체계를 인준을 해 달라는 얘기거든요.
영식
박영식자치행정과장
방금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듯이 향후에 향남읍이 동 분리가 불가피하다고 했을 때 가서는 이때 행정구역 조정한 것이 잘했다는 의견도 지배적일 것입니다. 저희도 그것을 감안했던 것입니다.
남영
백남영위원
지금 현재 아까 얘기 했지만 단계를 이원화 시켜서 국가 자치단체 틀을 다시 짠다고 하니까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될지 안될지 모르고, 이것이 개헌보다 어렵다는 표현도 씁디다, 지역간, 특히 영호남간이 되겠죠. 이런 부분에서 더 고착화 시키는 것이 아니냐는 부분도 얘기가 돼서, 헌법 개정 보다 더 어렵다는 표현을 쓰는 학자들도 있더라고요. 이렇게 어려운 얘기인데, 나중에 향남 1지구는 한개 동이라고 할 때는 그렇게 가더라도 지금 행정리에 너무 많은 18개리까지 간다고 봤을 때는 현실적으로 너무 행정 편의 주의적이지 않는가, 주민들을 설득 할 때는 행정이 기준을 잡고 주민들과 각을 세우더라도 관철을 시켜야 되요. 이럼으로 해서 비현실성이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을 지적을 하고 싶습니다.
희숙
최희숙위원장
다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석
서광석위원
각 위원님들께서 의견이 분분하신 것 같은데 심도 있는 토론을 위해서 정회를 요구하는 바입니다.
희숙
최희숙위원장
심도 있는 토론을 하기 위하여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1시 30분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11시 23분 정회
11시 41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화성시 향남읍 평리ㆍ도이리ㆍ방축리ㆍ행정리의 관할 구역 변경에 관한 조례안은 집행부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길양
박길양간사
이의 있습니다. 제가 아까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전반적으로 제가 보기에는 법정리를 하나로 개발지 전체를 일원화 하는 것은 타당치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분명히 짚고 넘어가는데 향후에는 분명히 이런 일이 있어서는 안되요. 자치행정과장님, 아시겠어요? 향후에는 이런 일이 있어서는 안된다고, 아시겠냐고? 대답을 하세요. 대답을 하시라고, 향후에 이런 일이 있으시면 안된다니까.
영식
박영식자치행정과장
아니 이런 일이 있어서는 안된다는 말씀보다는 저도 제 마음대로 결정한 것도 아니고 저 혼자 결정한 것도 아니고 지역 주민들하고 충분히 세차례에 걸쳐서 주민설명회를 거친 다음에 결정한 사항인데 위원님들께서 일방적으로 안된다고 말씀을 하시면 제가 답변을 할 수는 없죠.
길양
박길양간사
의견 수렴 과정을 향후에 집행부 단독으로 이런 식으로 수렴을 해서 어떤 특정일을 과다하게 하는 사례가 있으면 안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에 대해서 동의하냐는 것입니다.
영식
박영식자치행정과장
물론 개인적으로 공감을 하지만 공적으로는 집약된 의견을 제시하는 사항인데 제가 개인적으로 된다, 안된다 ······.
길양
박길양간사
의원들 참여 안 시키고 집행부에서 단독적으로 의견 수렴해서 하면 안된다는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앞으로도 향후 계속 의원들을 참여 안 시킬 것이고.
영식
박영식자치행정과장
의원님들은 참여 시키겠습니다.
길양
박길양간사
그것이 안된다는 얘기예요. 그것을 짚으려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조건부 동의를 하려고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자치행정국장도 와 있으니까 향후에는 우리 개발이 계속 지속적으로 일어나지 않습니까? 나중에 여기 뿐이 아니고 지방단업산지도 그렇고 국책 사업도 있고, 이런 우를 자꾸 범하시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다음번에 할 때는 꼭 의견 수렴을 해서 같이 의원도 참여를 시키고, 입주 예정자들한테 의견도 피력을 해서 보다 더 집약된 공통 의견, 최대공약수를 빼내서 행정 구역 조정하는데 반영했으면 좋겠다는 뜻에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일방적으로 집행부에서 한 것을 무시를 해서 안된다는 것이 아니고 그런 차원이니까 공감하시냐고 여쭤 보는 것입니다.
영식
박영식자치행정과장
네, 그 부분은 공감을 합니다.
길양
박길양간사
공감하시면 조건부로 하고 다음번에는 정말 이런 일이 없도록 해 주시고 이번에는 별다른 의견 제기를 안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희숙
최희숙위원장
박길양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있어서 의원들 참여 시키는 부분에 대해서 이의를 제시하시는 것인지, 아니면 4항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는 것인지?
길양
박길양간사
의원 참여에 대한 것은 이의 제기를 하고 향후에 이런 일이 없도록 조건부 동의한다고 했지 않습니까?
희숙
최희숙위원장
그러면 이건에 대해서는 동의를 하시는 것이죠?
길양
박길양간사
네.
희숙
최희숙위원장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화성시 향남읍 평리ㆍ도이리ㆍ방축리ㆍ행정리의 관할 구역 변경에 관한 조례안은 집행부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박영식 자치행정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5. 화성시 외국인 복지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
11시 45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화성시 외국인 복지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을 상정하겠습니다. 김종열 여성가족과장 나오셔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하시기 바랍니다.
종열
김종열여성가족과장
여성가족과장 김종열입니다. 화성시 외국인 복지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정이유는 위원님들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향남읍 구문천리에 외국인 복지센터가 현재 설립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에 필요한 설치 및 운영에 대한 조례안을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은 먼저 입법 목적에 관한 사항을 제1조에 정했고, 화성시 외국인 복지센터 주요 기능에 대한 사항을 제4조에, 그 다음에 복지센터 효율적 운영 및 관리를 위해서 위탁 운영 지원에 관련 근거 규정을 제6조, 7조에 정했습니다. 다음에 외국인 복지센터 수탁자에 대한 의무 사항은 안8조에 정했습니다. 관계 법령 발췌는 지방자치법과 외국인 근로자 고용 등에 관한 법률, 행정권한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화성시 사무위탁 조례 및 시행규칙 등에 근거를 해서 마련을 했습니다. 참고 사항으로 예산이 수반되는 사항은 운영비 총 예산액이 26억 54백만원이고, 위탁액이 3억 75백만원이 되겠습니다. 기타 자료는 참고를 해 주시고, 조례안에 대한 주요 부분만 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2조의 위치는 화성시 외국인 복지센터가 향남읍 구문천리 924-2번지에 둔다고 규정을 하고, 2항에는 향후 필요할 때 수요를 고려해서 추가로 설치할 수 있다고 규정을 했습니다. 제3조에 센터의 주요 시설은 상담실, 진료실, 교육실, 사무실 및 휴게실, 그밖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시설이 되겠습니다. 4조에 센터의 기능은 한국어 및 기초 생활 적응 교육과 고충 생활 법률 취업, 상담, 생활 편의 제공 및 응급 구호 등이 되겠습니다.
희숙
최희숙위원장
설명은 간단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열
김종열여성가족과장
기타 6조, 7조 기타 사항은 배포해 드린 자료로 대신하겠습니다. 이상 간단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희숙
최희숙위원장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5항 화성시 외국인 복지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 참조
병국
강병국위원
강병국 위원입니다. 운영 조례안을 보면 예산 수반 사항이 있죠?
종열
김종열여성가족과장
네.
병국
강병국위원
26억 정도 들어갑니다. 26억이라는 것은 매년 들어가는 것입니까?
종열
김종열여성가족과장
아닙니다. 설치 비용을 산정한 것이고.
병국
강병국위원
여기 보면 예산 확보가 도비가 13억이 있고 시비가 12억이 있고 위탁액이 3억 7천만원이 있어요. 위탁액에 대한 내용은 뭡니까?
종열
김종열여성가족과장
직영을 하거나 위탁을 할 수 있다고 조례에 정했는데.
병국
강병국위원
우리가 돈을 받을 수 있는 거예요?
종열
김종열여성가족과장
아니죠. 위탁비용을 업체에 주는 것입니다.
병국
강병국위원
그러면 거기에 대한 인건비나 이런 것들이 다 포함이 되어 있는 것이고?
종열
김종열여성가족과장
네.
병국
강병국위원
그러면 향후에 매년 들어가는 비용은 얼마나 됩니까?
종열
김종열여성가족과장
그것이 1년에 3억 75백만원 정도 들어 갑니다.
병국
강병국위원
금년에만 26억 5천만원이 들어 가는 것이다?
종열
김종열여성가족과장
이것은 시설비이기 때문에 그렇게 들어가고.
병국
강병국위원
지난 번에 우리가 가서 봤던 곳이죠?
종열
김종열여성가족과장
네.
병국
강병국위원
그리고 이 조례안에 대해서는 종전에 의회에 일단 업무보고를 한 적이 있죠?
종열
김종열여성가족과장
네, 보고 드렸습니다.
병국
강병국위원
제10조를 보시죠. 센터의 재원은 다음 각호의 수입으로 조성한다, 일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지원금이 있고 자체 출연금이라고 했는데 자체 출연금은 어떠한 방법으로 출연하는 것이죠?
종열
김종열여성가족과장
위탁자가 자체 비영리 법인에 주게 되어 있는데 거기에서 자체 출연금을 하는 단체가 많이 있습니다.
병국
강병국위원
1년 예산이 우리가 3억 75백만원을 위탁 대행한 업체한테 주는 것으로 되어 있어요. 그러면 자체 출연금 포함 기타 수익금은 어디에서 나오는 것이죠?
종열
김종열여성가족과장
후원금이나 이런 것을 따집니다.
병국
강병국위원
그러니까 외국인을 통해서 받고 있는 것은 일체 없는 것이죠?
종열
김종열여성가족과장
네.
병국
강병국위원
그런데 후원금을 받을 수 있는 것이 조례안에 나와 있는 것이 있나요?
종열
김종열여성가족과장
후원금을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니고요. 여기에서 각종 행사가 많이 이루어졌을 때 타 단체에 지원해 주는 정도가 되겠습니다.
병국
강병국위원
그것도 직원들이 3억 75백만원을 위탁 받은 것에서 회계 장부 등이 나오고 우리가 1년에 한번씩 감사를 한다고 했는데 수익 사업이 아니니까 돈을 받고, 후원금이라는 것은 돈을 받는 것 아닙니까? 그러한 과정에서는 쌍방이 좋은 의미에서 한다손 치더라도 나중에 가서 문제 생기면 그것이 다 시비 거리가 되는데 정말 관리를 잘해 주세요. 공무원들까지 위탁 대행을 하고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기니까 그런 측면에서 신중을 기해 주시고, 년1회 이상 정기 점검을 한다고 했는데 형식적인 점검이 되지 않기 위해서 정말 체크리스트, 일종의 매뉴얼을 만드셔서 감사를 할 때 착오가 없도록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종열
김종열여성가족과장
네, 명심하겠습니다.
희숙
최희숙위원장
다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길양
박길양간사
박길양 위원입니다. 강 위원님 질의 답변에 대한 보충질의를 할게요. 아까 후원금 관계 얘기를 하시면서 행사장 이용료를 말씀을 하셨지 않습니까? 행사장은 교육장을 얘기하시는 것이죠? 외국인 복지센터 교육장을 얘기하시는 것 아닙니까?
종열
김종열여성가족과장
그것은 아닙니다. 위탁을 하게 되면 복지센터 건물 외에 위탁자가 선정이 되면 년간 행사 계획이 있는데 그 안에서 이루어지는 것도 있고 운동장 밖에서 이루어지는 것으로.
길양
박길양간사
안에서 이루어지는 것이 뭡니까? 얘기해 보세요.
종열
김종열여성가족과장
어떤 것이요?
길양
박길양간사
안에서 이루어지는 후원금이 뭐예요?
종열
김종열여성가족과장
후원금은 구분해서 말씀드리는 것은 아니고.
길양
박길양간사
그러면 거기 외국인 복지센터에 강당이 있지 않습니까? 강당을 외부에서 사용을 하게 되면 그때는 어떻게 합니까?
종열
김종열여성가족과장
사용료 규정은 안 만들었습니다.
길양
박길양간사
그것도 만들어야죠. 왜냐하면 365일 계속해서 외국인들만 활용해서 하는 것이 아니고 대강당이 비어 있으면 그것을 활용해서 외부 단체나 공단내 기업인들이 와서 사용을 해서 공연을 한다거나 할 때는 그 이용료도 받아야죠. 아까 행사장 이용료를 분명히 얘기를 했어요.
종열
김종열여성가족과장
행사의 수익금을 말씀을 드렸고, 거기에는 대강당이나 공연장이 전혀 없습니다.
길양
박길양간사
행사의 수익금이 어떻게 나와요?
종열
김종열여성가족과장
예를 들어서 외국인 잔치를 하거나 할 때 다른 업체에서 후원해 준다든지 이런 것을 말씀드리는 것으로, 이 시설에 대해서 누구한테 임대해 주는 것은 아닙니다.
길양
박길양간사
그 다음에 버스 운행을 할 것 아닙니까? 버스 운행은 안 합니까?
종열
김종열여성가족과장
버스 운행 계획은 없습니다.
길양
박길양간사
3억 6천만원에 위탁비 외에는 전혀 하나도 안 들어 있는 것입니까?
종열
김종열여성가족과장
버스 운영은 없습니다.
길양
박길양간사
물리치료사, 진료, 그 외 교육 강사 등 전반적으로 수반된 것이라는 것이죠?
종열
김종열여성가족과장
네.
길양
박길양간사
4조에 보면 기능에 센터는 다음 각호 기능을 수행한다고 해서 한국어 및 기초 생활 적응 교육이라고 했는데, 예를 들어 민간 외교 차원에서 한국의 문화 내지 역사도 연계해서 교육을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 사람들이 서로 이해를 못할 때 갈등이 생기는 거예요. 서로 이해를 하고 공유를 하게 되면 대한민국의 나름대로 역사 문화이기 때문에 미소를 덜 띤다든지 그런 것이 있지 않습니까? 나름대로 불만의 요인이 되기 때문에, 일정 부분은 교육에 그런 것도 넣어서 한국의 문화 역사를 민간 외교 차원에서 뭔가 정립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 다음에 5조를 보면 시설물의 이용을 보면 외국인 주민, 또는 그 가족입니다. 그 다음에 시장이 인정하는 개인, 또는 단체인데 시장이 인정하는 개인, 또는 단체는 어떤 것을 얘기하는지 말씀해 보세요.
종열
김종열여성가족과장
아까 말씀드린 대로 외국인이 이용을 안할 경우에 화성시에서 투자한 건물이기 때문에 공공목적의 회의 장소가 필요하다든지, 컴퓨터 등을 다른 사람이 이용할 수 있다든지 등 약간의 문만 열어 놓는 것입니다.
길양
박길양간사
거기에 대해 행사장 이용료를 받아야 된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종열
김종열여성가족과장
여기 시설을 보면 총 면적이 500평도 ······.
길양
박길양간사
3층으로 짓는 것이죠? 공간도 부족하고 지방공단 설치하면서 산업건설위원회에서 많은 얘기를 했었는데, 외국인이 결혼을 해서 국적을 취득한 사람도 여기에서 이용이 가능합니까?
종열
김종열여성가족과장
네, 그렇습니다.
길양
박길양간사
어느 조항에서 가능해요?
종열
김종열여성가족과장
외국인이라고 하는 것은 다음 조항에서 ······.
길양
박길양간사
아니 결혼을 하면 국적이 한국인으로 되어 있는데 어떤 조항에서 가능하냐 여쭤 보는 것입니다.
종열
김종열여성가족과장
이 다음 조례 개정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 것인데 외국인이라는 취지가 외국에서 들어온 결혼 이민자와 그 자녀까지도.
길양
박길양간사
외국인 지원 조례는 다 봤는데 외국인 복지센터 설치 운영에 우리가 이용을 하려면 외국인 결혼한 사람들이 와서 이용할 수도 없지 않습니까? 자기 지역에서 온 사람들이 같이 만나서 필요에 의해서 한글 교육도 같이 받고 싶다면 받을 수 있다면 없게 되어 있다는 얘기예요. 그것을 여쭙는 것입니다.
종열
김종열여성가족과장
외국인 주민 안에는 외국에서 시집온 분과 그 자녀까지도 외국인 주민으로 보기 때문에.
길양
박길양간사
그것을 몰라서가 아니라 외국인 지원 조례는 지원할 수가 있는데 복지센터 설치와 운영하는 데는 빠져 있다니까요.
병국
강병국위원
5조에 나와 있지 않습니까?
길양
박길양간사
여기 없습니다. 보세요. 제가 어제 한시까지 본 거예요. 여기에는 복지센터 설치 및 운영에는 없다고,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것이라고, 검토해 보시라고, 여기에 우리 한국 사람과 결혼한 외국인 부녀자라는 명기가 하나도 없다니까요. 지원 조례는 지원할 수 있는 근거는 나와 있어요. 그런데 여기에는 없다고, 그래서 그것은 어떻게 생각을 하냐, 그래서 그것을 5조에 보면 시장이 인정하는 개인이 여기에 포함된 것을 생각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종열
김종열여성가족과장
제가 답변 드린 것은 외국인 주민이라고 하면 외국인 근로자, 결혼이민자, 또 결혼이민자가 생산한 자녀까지도.
길양
박길양간사
그것을 몰라서가 아니라 통상적으로 외국인을 판단할 때 그렇게 판단을 하지만 그 사람들이 결혼을 해서 국적을 취득을 하면 그것은 외국인이 아니라 한국인입니다.
종열
김종열여성가족과장
제가 말씀드린 것은 그 부분까지도 외국인이라고 본다니까요.
길양
박길양간사
그것은 통상적으로 외국인에 대한 개념이 그런 것이고 여기 조례에서는 그것이 없다니까요. 그것을 몰라서 과장님께 질의를 합니까? 그래서 5조에 있는 시장이 인정하는 개인이 바로 외국 국적을 가지고 우리 한국 사람과 결혼한 사람들 가족을 얘기하냐고 여쭤 본 거예요.
종열
김종열여성가족과장
자꾸 말씀이 되풀이 되는데 제가 말씀드리는 외국인 주민이라고 하면 외국인 근로자, 결혼이민자, 결혼이민자가 출산한 그 자녀까지도 외국인 주민에 포함된다니까요.
길양
박길양간사
대한민국 헌법에 보면 외국인 이민자가 와서 국적을 취득을 하면 한국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것에 대한 것을 5조 2항에 시장이 인정하는 자가 외국 국적을 가지고 내국인과 결혼한 외국인 국적 취득자를 얘기하는 것이냐고 먼저 물어봤지 않습니까? 그랬더니 그것이 아니라고 얘기를 하시고 그렇게 얘기를 하면 안되죠. 물론 좋아요. 일반적인 통념상 다 이해는 가는데 보다 명확히 하려면 외국인 복지센터 설치 운영 조례는 명기가 하나도 안 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에 대한 것을 “시장이 인정하는 개인”에 넣을 것인지, 아니면 한줄 더 삽입을 했으면 좋겠다는 것이 생각이 나서 말씀드리는 것이고, 외국인 지원 조례는 주요 내용 다번에 보면 한국 국적을 취득한 자와 그 자녀로 명기가 되었기 때문에 정확히 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복지센터 운영에 관한 조례는 분명히 했으면 좋겠다는 뜻을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종열
김종열여성가족과장
어떻게 설명을 드려야 좋을지 모르지만 지원 조례는 ······.
길양
박길양간사
좋습니다. 전문위원님이 말씀해 보세요.
행님
김행님전문위원
그 조례안에 보시면 목적에 외국인 주민이라는 명칭이 들어가 있습니다. 외국인 주민이라는 것이 재한 외국인 처우 기본법에 의해서 결혼한 이민자도 거기 포함이 되어 있는 것이기 때문에 앞에 목적 사항에 외국인 주민이라는 말로 포함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 뒤에 표시를 안한 것으로 검토를 했습니다.
길양
박길양간사
그러면 제정 이유에 외국인의 인권과 권익을 보호하고 한국 문화를 이해할 수 있는 기회 제공 등을 통하여 외국인과 내국인간의 문화적 이질감을 해소하고 더불어 함께 사는, 내국인간 문화적 이질감을 해소한다는 것에 들어 있다는 것입니까?
행님
김행님전문위원
아니죠. 목적에 “외국 주민이”라고 되어 있지 않습니까? 목적 1조에 이 조례는 외국인의 인권을 보호하고 타국 생활의 고충을 덜어주며 외국인 주민이라고 되어 있는 것이 외국인 처우 기본법에 결혼 이민자를 포함한 인원으로 들어가 있기 때문에.
길양
박길양간사
그 법 뒤에 어디 있어요? 저도 심도 있게 본 거예요.
행님
김행님전문위원
거주외국인 조례를 먼저 상정을 했었으면 이런 문제가 대두가 안되었을 텐데 거기까지는 생각을 못 했습니다. 죄송합니다.
길양
박길양간사
그것을 몰라서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고 아까 과장님한테 전자에 물어 보기를 5조의 2항 물어본 것이 시장이 인정하는 개인이 외국인으로서 국적을 취득한 사람을 얘기하냐고 여쭤 본 것입니다. 그렇다고 하면 아무 문제가 없어요. 필요하면 외국인 국적을 취득한 자 포함을 한다고 넣어 줘도 좋고, 사회 통념상 외국인이라고 하면 외국 사람이 한국인과 결혼을 해서 하면 한국 국적을 취득을 하지만 외국인으로 본다고 일반적인 통념상 이해는 갑니다. 그래서 그것에 대한 것을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이것을 논할 바도 못 되는 것이고, 그래서 한국 문화 역사에 명기를 해서 교육에 넣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한 거예요. 제가 개인적으로 얘기해서 죄송하고, 그것은 명확히 했으면 합니다. 그것은 감안해 주시길 부탁을 드릴게요. 이상입니다.
희숙
최희숙위원장
다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국
강병국위원
강병국 위원입니다. 박길양 위원님께서 얘기하신 사항을 잘 들었습니다. 그런데 저는 오늘 이 자리에서 분명히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행정자치위원회는 5명의 의원이 구성이 돼서 상임위원회가 구성된 거예요. 우리 위원들한테 교육할 사항이 아닙니다. 본인의 의견만 내셔서 우리 위원들 네명을 한꺼번에 몰고 가려고 하지 마세요. 그리고 발언권을 얻어서 얘기하세요. 여기에 보면 시설물의 이용 등 밤 한시까지 봤다고 본인이 스스로도 말씀을 하시는데 5조 1항에 보면 외국인 주민, 또는 그 가족에 대해서 나와 있어요. 모든 것을 포괄적으로 생각을 해 달라는 거예요. 너무 획일적으로 생각 하지 마시고, 그렇게 해서 편안하게 가야 되는데 왜 위원들을 몰고 당신의 의견대로 가지 않으면 잘못된 것으로 생각을 하느냐는 것입니다. 이것은 향후 상임위원회 운영을 하면서, 상임위원회에서 발언을 하시면서 진짜 참작을 해 주시고 각자의 의견을 존중을 해 줬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위원이 얘기를 할 수도 있는 것이죠. 한시까지 봤는 데 간섭하지 말라, 내가 간섭한 것이 아니에요. 여기 조항에 분명하게 나와 있는데, 너무 단순 명료하게 생각을 하시니까 위원들이 피곤하고 계속적으로 기다리는 사항 아닙니까?
남영
백남영위원
의사 진행 발언을 요구합니다. 의회 운영을 하면서 너무 개인적인 일을 가지고 의안 심의하는데 이런 부분들이 개입되는 것은 위원회의 위상이나 의회 운영 관계상 바람직한 사항이 아닙니다.
희숙
최희숙위원장
네, 인정합니다.
남영
백남영위원
위원장께서 이런 부분은 적절히 통제해 주시기 바라고, 이런 부분은 잘 운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희숙
최희숙위원장
알겠습니다.
길양
박길양간사
죄송합니다. 강병국 위원님께 말씀드릴게요. 그런 논리로 해서 지원 조례와 운영조례는 이원화 되어 있어요. 제가 담당과장과 질의를 하는데 위원님께서 중간에 나서 가지고 제 말을 막고 “있지 않냐” 고 잘랐기 때문에 말씀한 것이지, 그리고 여기에 보면 문맥이 명확한 것은 아닙니다. 외국인 주민, 외국에서 산업체 근로자로 와 있는 주민, 그 사람들의 가족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2항에서 시장이 인정하는 범위의 범주를 여쭤 본 거예요. 강 위원님께서 얘기를 하시는데 제가 왜 독주를 합니까? 나름대로 제 의견이 옳다고 생각을 해서 여기에 대한 것을 분명히 했으면 좋겠다고 생각을 해서 담당과장의 의견이 어떤가 여쭤본 거예요. 그리고 통념상 따지면 안된다는 것이죠. 만에 하나 이 시설을 이용을 하다 사고가 나서 어떤 인사상 책임이 나면 그때 우리 행정에서 변상해 줘야 할 책임이 있고 이런 것이 다 따르는 거예요. 그냥 하는 것이 아니라고, 그래서 그것에 대한 것을 짚으려고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후자는 얘기를 안했지만, 그래서 외국인 국적 취득한 사람의 범주를 어디에 넣을 것이냐고 했더니 2항에 시장이 인정하는 개인이라고 넣어 주면 아무 소리도 안했어요. 그것을 자꾸 아니라고 하고 일반적인 개념을 얘기를 하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희숙
최희숙위원장
박길양 위원님 질의하시는 내용은 과장님께서 이해가 조금 부족 했었던 것 같습니다. 그 부분은 차후에 하시기로 하고 다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석
서광석위원
서광석 위원입니다. 현재 파악되고 있는 것이 우리 화성시 관내에 외국인이 몇 명으로 파악이 되고 있습니까?
종열
김종열여성가족과장
정확한 숫자는 아닙니다마는 27천명으로.
광석
서광석위원
27천명 중에 불법 체류 외국인도 포함되어 있습니까?
종열
김종열여성가족과장
개략적으로.
광석
서광석위원
그러면 복지센터 이용 자격이 불법 체류 외국인들도 이용이 가능한 것입니까?
종열
김종열여성가족과장
불법 체류 외국인은 지원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이 되어 있지 않고.
광석
서광석위원
시설 이용을 할 때 어떻게 확인을 하실 생각이시죠?
종열
김종열여성가족과장
어떤 프로그램을 하려면 외국인 등록을 하게 되어 있어요. 그때 신분증을 확인을 하고 교육을 시키곤 합니다.
광석
서광석위원
운영을 할 때 문제점이 발생되지 않겠어요? 불법 외국인들이 100% 걸러진다고 볼 수가 없을 것 같은데.
종열
김종열여성가족과장
타 시군에도 견학을 다녀 왔었는데 불법 체류자는 공공장소에는 거의 나타나지 않는다고 합니다.
광석
서광석위원
공공장소에는 안 나타난다고요?
종열
김종열여성가족과장
네.
광석
서광석위원
그것이 현실적으로 상황이 벌어질 수 있는 문제라고 생각을 하는데.
종열
김종열여성가족과장
일일이 검색하고 그런 것은 없는데 컴퓨터 교육, 취미 교실 등 하고 있는데 복지센터를 운영을 하려면 외국인들이 와서 전부 등록을 해서 하기 때문에 정식으로 비자를 받아오지 않은 사람은 이용을 못하고 있습니다.
광석
서광석위원
원칙은 불법 체류 외국인들은 복지센터를 이용을 할 수 없다?
종열
김종열여성가족과장
네.
광석
서광석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시설에 보면 상담실, 진료실이 있는데 진료실 운영을 하면 관리자, 의사나 간호사, 전문 인력이 필요할 텐데 그것은 어떻게 방안을 강구하고 계시죠?
종열
김종열여성가족과장
상주해서 진료는 못하고 보건소에서 주로 나가고, 또 관리하는 업체가 대학 병원에 연계해서 월1회씩 진료를 나옵니다. 진료실이나 진료 장비 등은 마련해 놔야 됩니다.
광석
서광석위원
운영비 중에서 진료실에 부대 설치비는 모르겠지만 진료를 담당하시는 분들, 보건소에서 나가면 1주에 한번씩이라 두 번씩 등 파견이 나오겠죠. 그러면 그분들도 수당이 지급되는 것입니까?
종열
김종열여성가족과장
그런 것은 없습니다.
광석
서광석위원
전문성에서 진료가 외국인들이 여러 가지 질환도 발생할 확률이 있을 텐데 일반 의료 수준, 일반 병원이나 화성시 보건소, 이런 수준에 준하는 진료를 받습니까?
종열
김종열여성가족과장
장비나 이런 것이 없기 때문에 1차 진료만 해서 의심이 나는 환자는 2차 진료 기관에 연계해서 후송하는 것으로 조치할 계획입니다.
광석
서광석위원
그리고 고충 생활 법률 취업 상담을 한다고 했는데 특히 법률의 경우 어느 정도 전문적인 지식이 필요할 텐데 이것은 어떻게 할 것입니까?
종열
김종열여성가족과장
위탁 기관에서 그런 사람을 채용할 수 있도록.
광석
서광석위원
이런 채용 경비도 다 포함이 되는 것입니까?
종열
김종열여성가족과장
법률 변호사나 이런 분들은 자원봉사식으로 해서 오시게 유도를 하고 상담만 주로 많이 하고 있습니다.
광석
서광석위원
외국인이다 보니까 국내법과 상충되는 여러 가지 어려운 면이 있을 수 있거든요. 법률 상담을 하면 어느 정도 전문적인 것이 필요할 텐데 자원봉사로 무료 법률 상담이 가능할까요?
종열
김종열여성가족과장
안산이나 남양주쪽에도 가 봤는데 변호사를 자원봉사자로 선임을 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광석
서광석위원
복지센터를 운영을 하게 되면 여러 가지 벤치마킹도 하셨고 만반의 준비를 하셨을 텐데 복지센터라는 이름에 걸맞는 진료실이라든가 상담실, 여러 가지 운영을 하면서 어느 정도 수준에 맞는 서비스 제공을 할 수 있도록 면밀하게 지도 감독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희숙
최희숙위원장
다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영
백남영위원
백남영 위원입니다. 사업을 하게 되면 예산이 수반이 되는데 여기에 있는 사업이외에 쉽게 얘기해서 외국인이 국내에 와서 정착을 못하고 보호가 필요하다, 그럴 때 기숙 시설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이 필요하다고 할 때는 이런 부분의 사업에 근거해서 할 수 있는 사업이 있습니까? 물론 언어도 소통이 되고 문자도 배워야 되고 여러 가지 진료도 받는데 대부분의 외국인들이 열악한 조건에 있지 않습니까? 산업연수생으로도 대부분 많이 오고, 이 사람들이 떼로 몰려 다니면서 직장이 정착이 안돼서 연수생으로 왔지만 배회하는 연수생들을 많이 봤거든요. 이런 부분에 있어서 도비 요청이 되고 법률 지원이나 이런 부분이 되었을 텐데 그 시설이 사실은 여기에는 포함이 안되어 있습니다. 이런 것은 어떻게, 운영조례에 없으니까 요청 내지는 도움을 청할 때 어떤 역할이 있는지?
종열
김종열여성가족과장
이것은 기숙시설은 별도로 안하는 이유가 다른 시설을 보니까 2층 침대를 놓고 여러 명이 잘 수 있도록 해 놨는데 이용도가 높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저희는 난방실이 또 있습니다. 그래서 불필요하게 원하는 사람이 있을 경우에는 운영자가 할 수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
남영
백남영위원
할 수 있는 시설 공간은 있다?
종열
김종열여성가족과장
네, 그렇습니다.
남영
백남영위원
그러면 운영하면서 3억75백만원에 위탁이 되는데 여기에 전적으로 수입은 전혀 없는 것입니까? 이용료 수입이나 수강료나 이런 수입은 전혀 없고 무료 이용을 원칙으로 한다?
종열
김종열여성가족과장
네, 그렇습니다.
남영
백남영위원
아까 설명 중에 보니까 의료진도 정기적으로 상주는 아니지만 운영할 계획이라고 했는데 최소한 한다고 하면 일주일에 한번 정도는 의료진이 순회해서 해야 될 것 같은데 전체 시설 운영과 여러 가지 의료, 법률까지, 법률은 자원봉사 법률 지원단이 운영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이런 부분까지도 무료 진료를 하려면 자원봉사를 이용할 계획입니까?
종열
김종열여성가족과장
의료진도 마찬가지로 대학병원이나 일반 병원에 자원봉사식으로 연계해서 정기적으로 오시게 유도를 하고, 거기에 치과 유니트 체어 등은 저희가 기본적으로 준비해 놓고 약품이나 이런 것은 별도 비치를 안하고 그분들이 오실 때 가지고 오시는 것으로 하고 있습니다.
남영
백남영위원
제가 생각할 때 전체 운영비를 3억 75백만원으로 예상을 했는데 전부가 무료라고 하면 예산이 그렇게 많지 않은 예산이거든요. 금액으로는 많다고 보면 많을 수도 있겠지만 시설 운영이나 이런 부분에서는 여기에 사업에 포괄적으로 예시만 되어 있지 구체적인 사업이 명시가 안되어 있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위탁을 줄 때 어떤 어떤 사업을 명확하게 결정을 해서 할 계획서가 있습니까?
종열
김종열여성가족과장
나중에 위탁 동의 요구안도 결심을 받겠습니다마는 전문업체로 하여금 위탁을 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주요 안만 제시를 하면 거기에서 년간 운영 계획을 짜 보면 잘 된 곳으로 선정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남영
백남영위원
그런데 위탁액에 보니까 3억 75백18만 1천원이라고 산출을 해서 명시를 해 놨어요.
종열
김종열여성가족과장
그것은 타시군 사례를 보고 저희 나름대로 운영비를 짠 것입니다.
남영
백남영위원
그래서 그 기준이 어떤 기준이었냐는 얘기를 여쭙고 싶은 거예요. 금액 산출한 기준을 어떤 것에 근거해서 산출이 구체적으로 되었나?
종열
김종열여성가족과장
인건비와 운영비, 거기에 들어가는 소모품 비용 등을 따지는 것입니다.
남영
백남영위원
제가 여쭙는 것은 포괄적으로 명시만 되어 있지 상담실, 진료실, 시설물 운영자와 사업 계획서가 구체적으로 명시된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사업 계획이 구체적으로 명시가 되었을 때 사업 예산서가 나와야 되는데 이런 부분이 아닌 포괄적인 예산을 산출한 것인데 3억 75백 18만 1천원이라는 금액을 책정을 해 놨길래 구체적인 사업 계획이 확정된 것이 있느냐는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종열
김종열여성가족과장
확정은 여기에서 결정을 해 주셔야 저희 나름대로 안을 짜는 것이기 때문에.
남영
백남영위원
역으로 그 안 좀 줘 보세요. 안이 자료에 없기 때문에.
종열
김종열여성가족과장
자료를 제시하고 이것은 저희 나름대로 안이기 때문에 이것이 결정이 되면 예산 올릴 때 자세히 설명을 드리려고 했습니다.
희숙
최희숙위원장
다른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길양
박길양간사
그래서 1천원 단위까지 나왔으면 세부적이고 구체적으로 나온 것이 아니냐고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3억 7천 정도 했으면 아무 얘기를 안하는 것입니다. 왜 자꾸 다른 얘기를 합니까? 이상입니다.
희숙
최희숙위원장
다른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병국
강병국위원
외국인들 파악된 것이 27천명이라고 했어요. 산업연수원으로 저도 필리핀인을 네명을 쓰고 있어요. 그런데 27천명중에 월 활용을 할 수 있는 인원을 어느 정도 추측을 한 것입니까?
종열
김종열여성가족과장
이 시설을 이용하는 월 인원이요?
병국
강병국위원
네.
종열
김종열여성가족과장
다른 시군 예만 자꾸 말씀을 드리는데.
병국
강병국위원
본 위원이 최초의 예산 수반 사항에 대해서 질의를 했습니다마는 백 위원님께서도 말씀을 하시고 1천원 단위까지 나오는데 숫자 자체도 파악이 안되어 있고 여타 시군구하고 대략적으로 계산을 했던 것인데 그 점에 대해서 늘 여타 시군구와 비교할 것이 아니라 우리 대로 우리 개성에 맞게, 그리고 27천명이라는 것이 내가 알기로는 지역경제과에서 외국인들에 대한 교육이나 이런 것도 한번 해 본 적도 있어요. 있는데 사람이 안온다는 거예요. 우리는 지금 27천명에 10%면 10%, 5%면 5%, 몇% 예상한 것도 없어요?
종열
김종열여성가족과장
1천명 정도인데 구체적으로 계산한 것은 ······.
병국
강병국위원
아까 다른 위원도 질의를 하셨는데 불법 체류자는 안 오는 것이 아니냐, 갈 수가 없어요. 다니면 안되니까, 공장 안에만 계속 있는 거예요. 공장도 간혹 5개 합동반이 수색을 하고 그래요. 산업연수생이 27천명인데 거기에서 1천명 정도라는 거예요. 지극히 아주 적은 숫자죠?
종열
김종열여성가족과장
네.
병국
강병국위원
그 사람들이 오는 것이 사업 기능에 있어요. 상담실, 진료실, 교육실, 외국어 교육, 고충, 생활 편의제공이 있는데 시간은 어느 때를 예측을 하는 것입니까?
종열
김종열여성가족과장
오후 야간 시간과 일요일을 주로 많이 합니다.
병국
강병국위원
그런데 야간을 할 수 있는 예산 수반된 것이 3억 75백만원 중에는 야간 수당까지 포함되어 있는 것입니까? 낮에는 직원들이 뭐 하고 있는 것입니까?
종열
김종열여성가족과장
외국인이 외국인 근로자 뿐만 아니라 결혼 이민자까지 같이 포함이 된 것이기 때문에 낮에는 결혼 이민자가 주로 이용을 하고.
병국
강병국위원
결혼 이민자 내지는 그 사람들이 여기에서 결혼한 사람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사람들은 다 파악된 것이 있습니까? 산업체 연수원으로 와서 결혼한 사람들도 있다고, 결혼 이민자라는 것은 한국에 있는 남자한테 외국 여자가 시집온 것을 얘기하는 것이죠?
종열
김종열여성가족과장
네, 그렇습니다.
병국
강병국위원
그것이 파악된 것은 있습니까?
종열
김종열여성가족과장
네.
병국
강병국위원
그것은 몇 명이나 됩니까?
종열
김종열여성가족과장
지금 현재 국제 결혼을 해서 국적을 미취득한 사람이 1,100명 정도 되고, 취득한 사람이 600명으로 1,700명 정도.
병국
강병국위원
본 위원이 얘기를 끝내겠어요. 27천명중에 국제 결혼을 한 사람들이 1,100명 정도, 또 우리가 예측하는 것이 국제 결혼한 사람들까지 포함해서 대략적으로 1천여명 정도가 월 이용할 것이라고 예상을 하는 것이죠?
종열
김종열여성가족과장
네.
병국
강병국위원
거기에 대한 데이터가 거의 흡사하게 맞아 들어갈 수 있도록 홍보도 소홀히 해서는 안되겠다는 것입니다. 시설을 해 놓고 먼지 끼는 교육장이 된다거나 시설이 되면 안되죠. 그 사람들이 와서 활용을 해서, 시에서 재정을 많이 들여서 하는 것인데 그런 측면에서 신경을 써서 홍보에도 지역경제과와 해서 여념이 없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희숙
최희숙위원장
본 위원이 간단하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상담실을 운영하고 진료실을 운영하는데 있어서 아까 자원봉사자로 전문가 부분을 하신다고 했어요. 그래서 서광석 위원님이나 강병국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있어서 백남영 위원님도 그렇고 박길양 위원님도 그렇고 제일 중요한 것이 한국 문화라고 생각을 합니다. 한국문화에 있어서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를 외국인들한테 인지시키는 것도 필요하고, 그리고 외국인들이 거기에 참여할 수 있는 것을 회사 경영 하시는 분들에게 홍보를 많이 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내실 있게 운영을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우선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길양
박길양간사
질의가 아니고 수정 요구를 하는데 4조 1항에 “한국어 및 기초 생활 적응 교육”이라고 했는데 이것을 “한국어 및 기초 생활 적응과 한국의 문화, 역사 교육”으로 수정을 했으면 좋겠어요. 그냥 하면 되겠지만 적응 교육과 한국 문화 역사 교육을 한다고 수정을 했으면 좋겠고, 5조는 외국인 주민, 또는 국적 취득자와 그 가족으로 명문화 했으면 좋겠다는 것을 수정 건의안을 발의합니다. 이상입니다.
희숙
최희숙위원장
방금 박길양 위원 수정 동의가 있었습니다. 수정 동의에 대하여 재청 있으십니까?
광석
서광석위원
4조에 대한 다른 의견은 없고 외국인 주민에 한국 국적을 취득한 사람을 더 삽입을 하라고 하는데 외국인 주민이라는 단어 내용에 국적을 취득한 사람도 포함된 것이거든요. 그래서 더 별첨으로 추가할 사항이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외국인 주민 용어 자체에 한국 국적을 취득한 외국인도 포함되는 것이기 때문에 더 이상 문구를 삽입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희숙
최희숙위원장
4조에 보면 문화가 들어가 있네요.
길양
박길양간사
외국인은 일반적인 통념상 볼 때 내국인과 결혼해서 국적 취득한 자도 외국인으로 통상적인 이념으로 보지만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이것을 운영을 하다 보면 문제가 발생이 돼서 우리 시에서 거기에 대한 변상 내지는 이런 것을 하다 보면 실질적으로 시설물 이용할 사람이 이용이 되느냐를 따지다 보면, 그래서 이것을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의견이니까 여기에서 의결해 주시는 대로 의결하세요. 이상입니다.
행님
김행님전문위원
위원장님,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검토하는 과정에서 4조 박길양 위원님이 말씀하신 문화, 역사 교육을 첨부하시는 내용과 또 5호에 보면 지역 사회 적응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에서 문화 역사 교육과 의료 상담 및 무료 진료나 아니면 통역 지원, 그 다음에 외국인 근로자 지원과 같은 관련된 전체 사항을 포괄적으로 판단을 했기 때문에 이번 검토사항에서는 그 내용을 뺐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혹시 과장님 다시 한번 설명해 주실 수 있으세요?
종열
김종열여성가족과장
그것은 역시 마찬가지로 적응 교육도 들어갈 수 있고 그밖에 5호에 기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이 있는데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문화, 역사 교육이 상당히 필요합니다. 그것을 아예 문구에 넣어도 지장은 없을 것 같습니다. 단지 5조에 대한 사항은 다음에 나오는 지원 조례안도 같이 상정을 해 달라고 부탁을 드렸었는데, 왜 그러냐면 용어 자체가 재한 외국인 총 기본법에 아예 용어 자체가 외국인이라 하면 그 가족까지도 다 포함되는 것으로 나와 있기 때문에 별도의 외국인 주민이라고 하면 포괄적으로 다 들어가는 것이라 별도의 한국 국적을 취득한 여부는 따지지 않아도 될 것 같습니다.
희숙
최희숙위원장
다른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남영
백남영위원
자료를 보니까 거주 외국인 정착 지원사업이라고 있거든요. 그러면 여기에서 과장님이 얘기하는 거주 외국인이라는 것은 외국인인데 내국인과 결혼했다든가, 아니면 국적을 취득 했다든가 이런 사람들의 정착 지원을 얘기하는 것입니까? 그런 것을 그렇게 표기를 했기 때문에 여기 조례에 그런 것을 명문화 시키지 않았다고 보면 되는 것입니까?
종열
김종열여성가족과장
결혼 이민자를 그렇게 ······.
남영
백남영위원
결혼 이민자라든가 국적 취득자라든가 그 부분을 거주 외국인으로 표현을 했다?
종열
김종열여성가족과장
외국인 주민으로 용어가 바뀌었습니다.
남영
백남영위원
여기도 보니까 사업 계획서에 거주 외국인 정착 지원을 한다고 하는데 외국인이 정착 한다는 것은 국적 취득 내지는, 국적 취득이 다 포함돼서 얘기가 되겠죠. 그 부분을 표현한 것 같은데 그렇게 이해를 하면.
길양
박길양간사
그것을 몰라서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고 조례가 엄연히 다르지 않느냐는 것입니다. 외국인 복지센터 운영하는데 외국인 지원 조례를 가지고 운영하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것이라고요.
종열
김종열여성가족과장
지원 조례에 용어가 ······.
길양
박길양간사
지원 조례가 우선 한다는 규정이 어디 있어요. 이 조례도 효력 발생이 되는 거예요. 대등한 조례예요. 그래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만에 하나 나중에 운영을 하다 보면 이용율도 저조하고 교통 등 불편해서 버스를 사서 운영을 해서 순회를 한다든지, 아니면 교육을 받다가 교육 대상자가 아닌 사람이 이용을 하다가 어떤 사고가 나서 배상 책임을 질 때 한계를 명확히 하려고 한다는 것입니다. 5조 2항에 시장님이 인정하는 자가 외국인 지원 조례에 의한 외국인으로 보면 되는 것으로 판단이 된다면 그냥 하셔도 된다는 것입니다. 어려운 것입니까? 아무 하자가 없고 아무 문제가 없는 내용이에요. 그래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희숙
최희숙위원장
박길양 위원님께서 4조, 5조를 말씀을 하셨는데.
길양
박길양간사
원안대로 하세요.
희숙
최희숙위원장
재청하신 위원이 있었으므로 박길양 위원님께서 발의하신 수정안은 4조 1호를 한국어 및 기초 생활 적응과 한국문화 역사 교육에 대해서는 서광석 위원님께서 동의를 하셨는데 제5조 1호는 외국인 주민, 또는 국적 취득자와 그 가족으로 하는 것은 동의를 아직 안하셨거든요. 위원님들께서 동의를 하시는 것인지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영
백남영위원
4조는 동의를 하시는 것이니까.
희숙
최희숙위원장
4조 1항은 재청하신 위원이 있었으므로 수정안이 성립이 되었고, 5조 1항은 재청이 없었으므로, 정리를 다시 하겠습니다. 4조 1항은 박길양 위원님이 말씀하신 수정안대로 하시고 5조 1호는 재청이 없었기 때문에 수정안으로 성립이 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4조 1항만 가지고 원안과 같이 다시 진행을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마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박길양 위원님의 부분 수정안을 본 위원회 안으로 채택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화성시 외국인 복지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김종열 여성가족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6. 화성시 거주 외국인 지원 조례 전부 개정 조례안
12시 39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화성시 거주 외국인 지원 조례 전부 개정 조례안을 상정하겠습니다. 김종열 여성가족과장 나오셔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열
김종열여성가족과장
화성시 외국인 거주 외국인 지원 조례 전부 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개정 이유는 2007년 5월에 재한 외국인 처우 기본법이 제정됨에 따라서 명칭만 변경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조례명도 화성시 거주외국인 지원 조례에서 화성시 외국인 주민 지원 조례로 개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여기에 나온 다항에 보시면 외국인 주민이라고 하면 90일 초과 거주하며 생계 활동에 종사하고 있는 외국인과 한국 국적을 취득한 자와 그 자녀 및 한국어 등 한국 문화 생활에 익숙치 않은 자를 총 망라해서 외국인 주민이라고 개정하게 된 것입니다. 이하는 서면으로 대신하겠습니다.
희숙
최희숙위원장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6항 화성시 거주 외국인 지원 조례 전부 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검토보고 참조
행님
김행님전문위원
검토 의견에 보시면 위원님들이 말씀을 안하셔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데 제17조 2항에 보시면 “명예시민으로서의 예우, 명예시민증 수여 등에 관한 사항은 별도 조례로 정한다”고 되어 있는데 지금 화성시에 이미 화성시 명예시민증서 수여 조례 규정이 있습니다. 거기에 다 외국인으로 포함이 되어 있고 지금 위원님들 나눠 드린 검토 보고서 뒷장에 보시면 화성시 명예시민 증서 수여 조례가 첨부가 되어 있는데 거기에 외국인에 대해서도 명예시민 증서를 수여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별도로 조례를 제정하는 것이 아니라 화성시 명예시민 증서 수여 조례 규정에 따른다고 확인이 되어야 될 사항으로 되었거든요.
희숙
최희숙위원장
다른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길양
박길양간사
집행부 조례 규칙 심의위원회에서 이런 것 안 걸러 집니까? 말도 안된다고 봅니다. 집행부에서 조례 규칙 심의위원회를 뭐하러 합니까? 그리고 국장은 어디 갔어요?
종열
김종열여성가족과장
해외 출장을 가셨습니다.
길양
박길양간사
한 마디쯤은 얘기를 해 줘야죠. 조례 규칙 심의위원회를 부시장을 위원장으로 해서 관련 과장 다 앉아서 백날 하면 뭐 합니까?
종열
김종열여성가족과장
이 문구에 대한 것을 말씀하시는 것은 ······.
길양
박길양간사
문구가 아니라 전문위원 검토의견하신 조례 적용을 하면 되는 것이지 이것을 여기에 별도로 또 만듭니까? 조례라는 것이 규정을 자꾸 만들면 옥상옥이 되는 거예요. 법이 없으면 가장 좋은 세상이에요. 자연스럽고, 인간이 자연으로 가는 세상이 그런 거예요. 과장들이 앉아서 무엇을 하고 있어요? 이상입니다.
희숙
최희숙위원장
다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영
백남영위원
백남영 위원입니다. 검토보고서를 보면 17조 제2항을 지적하고 싶습니다. “명예 시민으로서의 예우, 명예 시민증 수여 등에 관한 사항은 별도 조례로 정한다”를 “ 명예시민으로서 의 예우, 명예 시민증 수여 등에 관한 사항은 화성시 명예시민 증서 수여 조례의 규정에 따른다”로 수정 동의를 요구합니다.
희숙
최희숙위원장
방금 백남영 위원으로부터 제17조 2항에 대한 수정 동의가 있었습니다. 수정 동의에 대하여 재청이 있으십니까?
광석
서광석위원
재청합니다.
병국
강병국위원
재청합니다.
희숙
최희숙위원장
재청하신 위원이 있었으므로 백남영 위원님이 발의하신 수정안은 의제로 성립되었습니다. 그러면 백남영 위원님의 수정안과 원안에 대하여 계속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마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백남영 위원님의 수정안을 본 위원회 안으로 채택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코자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 화성시 거주 외국인 지원 조례 전부 개정 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김종열 여성가족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7. 화성시 외국인 복지센터 민간 위탁 동의 요구안
12시 50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화성시 외국인 복지센터 민간 위탁 동의 요구안을 상정하겠습니다. 김종열 여성가족과장님 나오셔서 동의 요구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하시기 바랍니다.
종열
김종열여성가족과장
화성시 외국인 복지센터 민간 위탁 동의 요구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안 사유 중에 두 번째 항에 외국인 업무의 특수성을 감안해서 전문성인 영속성, 탄력성으로 프로그램의 다양화와 지역 주민과의 연계, 다문화 사회의 이해 및 융합을 위해서 위탁을 하게 되겠습니다. 주요 위탁 내용은 위탁 시설로서 복지센터가 되겠고, 그 다음 장에 보시면 위탁 내용은 역시 지금 말씀드린 한국어 및 기초 적응 교육 등이 되겠습니다. 수탁자격 기준은 화성시 사무위탁 조례 제4조 및 화성시 거주 외국인 지원 조례 제13조에 따라서 외국인 지원을 목적으로 설립된 비영리 종교 법인, 또는 비영리 민간 단체가 되겠습니다. 이상 간단히 제안 설명을 드렸습니다.
희숙
최희숙위원장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7항 화성시 외국인 복지센터 민간 위탁 동의 요구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 참조
길양
박길양간사
박길양 위원입니다. 외국인 복지센터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서 운영 시간을 주로 야간을 이용하신다고 말씀하셨는데 진료 관계는 아니죠?
종열
김종열여성가족과장
진료는 일요일을 이용합니다.
길양
박길양간사
일요일과 공휴일, 토요일을 이용을 해서 하시겠죠. 왜냐하면 위탁 동의 요구안에 금액이 나와야 되요. 여기에 내용이 나와야 되는 것입니다. 3억 75백 18만 1천원이라고 나오고, 세부내역을 붙여 주셔야 되는 거예요. 이것을 세부 내역별로 다 해서 전체를 위탁할 것인지, 말 것인지 해야죠. 3억 75백 18만 1천원이라는 것을 알 수가 없어요. 무엇을 하는데 3억 75백만원이 들어가는지 모른단 말이에요. 여기에 붙여 주셔야죠. 자료가 미흡하고, 동의는 해 드리는데 이것은 얘기할 가치도 없는 것이라고, 그리고 전자에 얘기했지 않습니까? 외국인 복지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서 법리 해석이 미흡하다는 거예요. 만에 하나 나중에 어떤 사고가 났을 경우에는 위탁자와 수탁자와 갈등이 생겨요. “너희가 변상을 해야 된다” 그러다 보면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명기가 없었는데 줄 수 없다고 하면 결국은 우리 위탁자가 책임을 지는 것이죠. 그래서 5조 1항을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내가 보기에는 법리 해석이 미흡하고, 법률 자문관도 있는데 알아보셔서 하셔야죠. 너무 성의가 없어요. 아까도 조례 규칙 심의위원회 얘기를 했는데 시의 국과장님이 다 앉아서 관계 부서 검토 보고를 다 했는데 전문위원이 혼자 잠깐 검토한 것에서 명예시민 관계가 나오지 않습니까? 내 것처럼 심도 있게 업무를 하시라는 것입니다. 주인의식을 가지고, 우리가 26억 5천만원인가 들여서 복지센터를 지어서 관내에 거주하는 외국인들을 위해서 위탁 주는 것인데 동의 해 드립니다. 소정의 성과를 거양할 수 있도록 해 주셔야 되요. 그리고 구체적인 프로그램 내역은 줘 보세요. 그래야 나중에 예산안 심의할 때 증감이 될 수도 있으니까 자료 제출해 주시길 부탁을 드릴게요. 이상입니다.
희숙
최희숙위원장
다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영
백남영위원
백남영 위원입니다. 외국인 복지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에 있어서 4조 1항에 개정안 내용이 있죠. 추가한 내용, 한국 문화, 역사 교육 부분이 빠졌는데 사업을 진행하려면 외국인 복지센터 설치 운영 조례안에서 개정했듯이 개정된 내용도 이 사업에 포함되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종열
김종열여성가족과장
이것은 어차피 저희와 위수탁 계약을 맺을 때 항목이나 조항, 예산 금액을 그때 가서 기재를 할 것이기 때문에 전체적인 동의안만 요구를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남영
백남영위원
지금 현재 위탁 동의 요구안을 내신 것 아닙니까? 그러면 조례에서 정했던 사업을 빼고, 물론 다할 수는 없겠지만 필요하다고 해서 조례를 개정한 것인데 그 부분은 사업을 안하겠다는 것입니까?
종열
김종열여성가족과장
4조1항에 기초 적응 교육에 아까 수정안을 삽입을 해서 하라는 말씀이죠?
남영
백남영위원
그렇죠.
희숙
최희숙위원장
다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화성시 외국인 복지센터 민간 위탁 동의 요구안은 집행부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7항 화성시 외국인 복지센터 민간 위탁 동의 요구안은 집행부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김종열 여성가족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금일 계획되어 있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의사진행에 적극 협조하여 주신 동료 위원 여러분과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9월 22일과 23일 양일간은 10시부터 학교지원 사업에 대한 현장 확인과 무료 양로시설을 방문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76회 화성시의회 임시회 중 제1차 행정자치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12시 59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