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길양 의원 발언

박길양 위원입니다. 의사일정 제1항 화성시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 규칙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규칙안은 의장단의 구성일과 임기개시 및 만료일을 명확히 하고 내실 있는 의정활동을 기하기 위하여 조문을 정비하는 사항으로써 제8조 제2항 신설과 제9조 제2항을 정비하는 사항입니다. 또한 의회에서 의결할 의안은 “시장ㆍ위원회 또는 의원이 제출하거나 발의 한다”로 되어 있으므로 제출시기가 명확하지 않아 회기개시 7일전까지 의장에게 제출할 수 있도록 하였고, “다만, 그 시행에 긴급을 요구하는 의안은 그러하지 아니 한다”로 제19조 제2항을 신설하는 사항으로 7일전 의안을 받아 충분한 검토와 심의 시 심도 있게 의견을 개진할 수 있도록 정비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불요불급하다는 것이 특히 재해대책이라든지 그때그때 상황에 따라서 어떤 긴급한 일이 있을 때를 명기한 것이고, 또 우리 의원님들이 발의할 때도 보면 통상 협의하고 이런 과정에서 일주일, 또는 기간이 짧아서 갑자기 3, 4일, 4, 5일에도 어떤 발의안 내지 건의안을 제출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했습니다.

제가 국장님께 한 가지 건의를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회의규칙 일부를 개정했는데 이것보다는 저는 생각이 모법을 아주 개정했으면 좋겠어요. 국회법 같이 우리 모법인 지방자치법에다 “원 구성은 7일 이내에 구성한다.” 이렇게 해놓고 “의장단 임기는 의원 임기 개시일로 한다.” 이렇게 두 줄만 해 놓으면 이것을 할 필요도 없어요. 그리고 뒤에 안건 제출에 대한 것만 넣으면 되는데, 그래서 일단 이것을 국장님께 건의를 드리니까 우리 화성시의회 의견으로 해서 지방자치법 개정 건의를 좀 해주세요. “원 구성은 7일 이내로 한다.” 국회법처럼 그렇게 해주고, “의장단 임기는 의원 임기 개시일로 한다.” 이렇게 하면 7월 8일날 원 구성을 해도 7월 1일부터 소급적용이 안 되도 끝나는 의장단의 임기는 그 다음 하반기 6월 30일까지로 규정이 되기 때문에 그렇게 해 주시기 부탁을 드리고, 그 다음에 그렇게 행안부에도 건의를 해 주시고 전국의장단협의회 있잖아요. 거기도 정식 회의 안건으로 상정을 해 주시기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제가 한 말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물론 유효근 위원님 말씀도 좋은 말씀인데 실질적으로 각종 조례안이나 어떤 결의안 같은 것은 그때그때 구상을 하고 생각한 의원이 대표가 되어서 발의하는 것이 통상적으로 맞는 것입니다. 맞는 것이고, 그 외에 어떤 상위법 개정이라든지 해서 단순한 문구 자구수정만 할 때는, 이것은 운영위원회에서 대표적으로 발의해서 처리하는 것이 저는 맞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모르겠어요. 법 개정은 제가 재작년 국내연수 갈 때 산업기술연구원이 거기에서 얘기할 때부터 제가 정비하려고 몇 번 검토를 했던 것입니다. 처음에 우리 자치법에서 규정이 된 줄 알고 처음에 그런 것입니다. “의장단의 원구성은 7일 이내로 한다. 의장단의 임기는 의원 임기 개시일로 한다.” 이렇게 하려고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나중에 보니까 지방자치법에서 개정이 안 되고 법제화 되어 있지 않고 해서 국회법만 생각해서 제가 발의를 생각을 한 적이 있었는데, 하여튼 전자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런 결의문, 또 탄원서, 조례 제정안은 각자 의원님들이 발의하고 생각하신 분들이 개정안을 작성하는데 역점을 둔 의원이 대표발의 하는 것이 맞고, 지금 다시 한번 반복합니다만 모법이라든지 어떤 문구 수정에 의해서 가는 것은 의회 회기를 관장하는 운영위원회에서 같이 공동발의해서 가야 된다고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