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재영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6회 화성시의회 임시회 중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개의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산업건설위원장 홍일성 위원입니다. 무더운 날씨도 다 지나가고 조석으로 서늘한 바람이 부는 것이 가을의 문턱에 성큼 다가온 듯 합니다. 풍요로운 계절에 건강한 모습으로 위원님들을 뵙게 되어 감사드리며, 의정활동에 적극 협조해 주고 계시는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께도 이 자리를 빌어 감사를 드립니다. 금번 회의도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 드리면서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금번 임시회 기간 중 산업건설위원회 의사일정은 배부해드린 의사일정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금일 의사일정을 간략히 말씀드리면 화성시 도로와 다른 도로 등과의 연결에 관한 조례안, 화성시 공공시설물 유니버설디자인 조례안, 고온항 어촌정주어항 개발사업 공유수면매립 기본계획수립 반영요청에 따른 의견 제시의 건, 화성 능동지구 도시관리계획 용도지역,제1종지구단위계획 결정 변경 의견 제시의 건, 화성 기안지구 도시관리계획 용도지역,제1종지구단위계획 결정 변경 의견 제시의 건, 화성 동화지구 도시관리계획 용도지역,제1종지구단위계획 결정 변경 의견 제시의 건을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해당 부서장께서는 의사일정을 참고하시어 의사진행에 지장이 없도록 유념하여 주시기 바라며, 금일 의사일정과 관계없는 부서장께서는 본연의 업무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을 상정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화성시 도로와 다른 도로 등과의 연결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변태흥 재난안전과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난안전과장 변태흥입니다. 화성시 도로와 다른 도로 등과의 연결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조례 제정 사유로 도로법 제64조 교차방법과 다른 시설의 연결 규정에 따라 도로 연결허가에 대한 기준 절차 및 허가에 관한 사항은 그 도로의 관리청이 속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게 되어 있는 바, 교통의 안전 및 원활한 소통을 확보하고 도로 구조를 보전하고자 조례를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제정 내용으로는 안 제1조부터 제2조까지는 조례의 제정 목적 및 정의에 대하여 명시하였고, 안 제3조에서는 본 조례의 적용 범위에 대하여 규정하였으며, 안 제4조부터 제14조까지는 도로 연결의 기준 절차 등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이하 세부적인 내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단, 국토해양부령인 도로와 다른 도로 등과의 연결에 관한 규칙과 동일합니다. 다만, 화성시 도로와 다른 도로 등과의 연결에 관한 조례 제6조 제3호 규정에서는 법정 주차대수 5대 이하의 일부 소규모 시설에 대하여는 규제완화 차원에서 교통량, 신호기간, 도로의 기능에 따라 교차로 영향권 이내의 구간에서도 도로의 연결 허가를 허용하는 내용을 신설하였습니다. 이상 간단히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재난안전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광주입니다. 의사일정 제1항 화성시 도로와 다른 도로 등과의 연결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개정 이유 및 주요 내용은 재난안전과장의 상세한 설명이 있었으므로 검토의견만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도로법 제64조 교차방법과 다른 시설의 연결 규정에 따라 도로 연결허가에 대한 기준 절차 및 허가에 관한 사항을 정하는 것으로 도로, 통로, 그 밖의 도로와 관련된 시설을 연결함에 따라 대량의 교통수요를 유발할 우려가 있거나 교통 흐름 체계상 다른 시설의 설치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그 시설의 연결을 허가받은 자에게 교통의 소통을 위한 시설설치와 관리 등에 관한 기준을 마련함으로써 교통의 안전과 원활한 소통을 확보할 것으로 기대되며, 내용에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효근 위원입니다. 도로와 다른 도로 등과의 연결에 관한 조례지요?

네, 그렇습니다.

지금까지는 그러면 우리 화성시에는 어떻게 조례 없이 지금 운영을 해 왔다는 얘기입니까? 규칙으로 만들어져 있었나요?

법에는 있는데 규제 성격이기 때문에 아마 여태까지 저희가 제정을 하지 않고 현행 그냥 일반적인 도로 점용허가로 모두 관리를 하였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도시가 급격히 발달하고 이럼에 따라서 문제점이 도출하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 세부적인 조례를 제정을 해야 되는 것이 옳다고 판단해서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조례안을 만들었어야 되는데 안한 이유, 시점이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늦어진 시점이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화성시 여건이 개선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지금 할 수 없이 조례안까지 해서 규제를 하겠다는 얘기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규칙으로 하는 것 하고 조례안으로 했을 때 차이점이 무엇입니까?

조례는 법적 성격이 있는 것이고, 규칙으로 하는 것은 내부적인 사항이기 때문에 수시로 변동할 수 있는 그런 것이기 때문에 준칙에 의해서 조례를 제정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면 지금 조례안으로 만들었을 때 큰 변화된 부분은 무엇이 있습니까?

교차로 부분에서 제한을 많이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교차로 부분에서 가감속차선을 인허가 시에 여기 별표에 나오는 가감속차선을 설치하게 되어 있는데 교차로 부분에서 제한을, 가감속차선을 설치할 수 없기 때문에 각종 인허가에 많은 제한을 줄 수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여기 자료를 주신 것을 보게 되면 상당히 많은 변화를 가져올 수밖에 없게 만들어 놓으셨습니다. 더 빠른 시간 내에 일찍이 조례가 만들어졌으면 더 화성시 변화에 걸맞게 가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을 갖고 늦게나마 지금이라도 조례안을 만들어서 시민에게 다가가는 부분에 있어서 마찰되는 부분들도 많이 있으시겠지요. 그런 부분을 잘 해소할 수 있도록 하고, 적극적으로 앞을 보고 도로를 개설이 될 수 있도록 많은 검토를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안미희 위원입니다. 부속자료를 보니까 변속차로의 최소 길이 등등 신청 양식이 들어있는데 공단진입로, 휴게소, 주유소, 자동차 정비업소, 사도, 농로, 마을진입로 등등 여러 가지 판매시설, 일반음식점 등 해서 있는데 가구수하고 주차대수가 있습니다. 주차대수는 가구수 몇 세대의 주차를 따지는 것입니까? 이것은 어떻게 이해를 하고 봐야 되는 것인지요?

법정 주차대수라는 것이 있습니다. 법정 주차대수에 의해서 나오는 주차대수지 저희가 임의로 판단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것은 그렇습니다.

공동주택을 건축할 때 보면 예를 들어 세대 당 1.5대를 주차시설을 한다든지 이렇잖아요. 그러면 이것도 그 법정 기준에 의한 주차대수, 가구수인가요?

네, 그렇습니다.

연결차로라고 그러셨는데, 유효근 위원님께서도 좋은 말씀해 주셨는데 연결차로라고 그랬습니다. 그러면 완성된 교차로에 예를 들어 부체도로가 필요하다고 했을 때는 그 부체도로 같은 것도 만들어 주시는 것이 포함된 것입니까? 농로 길 하고 이렇게.

이것은 농로 길도 6미터 이상의 도로는 이 조례에 해당은 됩니다만 저희가 말씀하시는 가감속차선을 만들어 주는 것은 아니고 인허가시에 이를 테면 휴게소를 짓는다고 했을 때 틀림없이 가감속차선을 이 뒤에 보시면 변속차로의 길이가 휴게소일 경우에는 감속차선이 45, 가속차선이 90,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것에 해당되는 내에 가감 부분이라든지 교차로 부분에 접했을 때 제한을 두는 그런 사항이.

차선 이렇게 감속차선 두고.

네, 감속차선, 가속차선을 제한을 두는 것입니다.

우회전, 좌회전 이렇게 그것 하는 것에 대한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규제적 성격입니다.

크게 예를 들어 일방통행로를 만들어 준다든지 부체도로 만들어 준다는 것 하고는 전혀 차원이 틀린 것이네요?

네, 그렇습니다. 전혀 틀립니다.

연결도로만, 알겠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하겠고 어쨌든 지금이라도 이 조례가 만들어져서 앞으로 개설되는 모든 연결도로에는 불편함이 없고, 또 사고를 유발시키는 그런 모든 부분들에 대해서 그런 것들이 많이 감소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제가 두 가지만 여쭐게요. 지금 교차로 부근에는 가감차선이 몇 미터입니까?

그것은 시설마다 차이가 있습니다.

일반 국도일 때요?

일반 국도일 경우에는 시설별로 예를 들면 공단, 휴게소, 자동차정비업소, 마을진입로, 판매시설, 여러 가지에 따라서 감속차선의 배 정도가 가속차선입니다. 공단진입로라고 하면 감속차선이 45미터, 가속차선은 90미터 이렇게 아주 고정이 되어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교차로 부분에는 100미터인가 200미터 내에는 진출입을 못 내게 되어 있지요?

네, 그렇습니다. 이번 조례에 그런 것들을 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전에도 이 법을 적용했습니까?

못했습니다.

더 규제를 시키는 것이네요?

네,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테이퍼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테이퍼라는 것이 처음에 진입로 될 때부터 갑자기 넓어지는 것이 아니고 삼각형으로, 그림으로 따지면 이렇게 완만하게, 여기 차선은 3미터가 되는 것이고 여기 진입할 때 이것이 삼각형 형식입니다. 이것을 테이퍼라고 합니다. 진출입할 때 끄트머리 삼각형으로 되어 있는 것을 테이퍼라고 합니다. 말하자면 여기에서 이쪽으로 확장을 시키지 않고 완만하게, 차가 완만하게 들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삼각형 부분을 테이퍼라고 합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추가질의 하겠습니다. 지금 기존에 도로 개설을 해 놨는데 다른 도로하고 교차가 되지 않습니까? 비근한 예로 지금 제일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이 한신대 앞에 있는 성호아파트 앞에, 아시지요? 거기에 주민들 여론이 들끓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거기가 서부우회도로하고 동탄에서 나오는, 병점 쪽에서 나오는 도로가 연결이 하천을 넘어가는 바람에 하천에서 3미터를 돌게 돼요. 그렇게 되다보니까 도로 높이가 올라올 수밖에 없잖아요. 아파트 정문에서부터 1미터 70이 들립니다. 처음부터 쭉 가다보면 40미터 정도 가게 되면, 그런 부분이 이루어지는 부분에 대해서 변화가 오다 보니까 교차로가 생김으로 인해서 문제가 생기는 것이잖아요. 그런 것을 지금 여기에 규제를 한다고 하면 어떤 방법으로 규제가 가능합니까?

그것은 별도 도로시설 규정이 있습니다. 도로시설 규정이 있기 때문에 이것하고는 차이가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저희가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가감속차선을 어디는 되고, 어디는 안 되고, 이것을 주로 정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이루어지다 보니까 주 도로하고 가감 도로하고 또 갑자기 높아지는 부분이 있고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을 도로가 새롭게 연결됨으로 인해서 변화가 와서 문제가 되는 부분에도 이 조례안에서 어떤 규제를 줄 수 있는 것이 있는지 그 얘기를 듣고 싶습니다.

있습니다. 그것은 별표 4항 3호에 보시면 입체교차로에서의 영향권은 본선 또는 교차도로의 감속차로 테이퍼의 시점에서 연결로를 지나 교차도로 또는 본선에 가속차로 테이퍼의 종점까지의 범위를 규제를 하는, 말하자면 가감속차선을 설치 못하게 하는 그런 것을 여기다 넣을 필요가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자세히 제가 도로법에 대해서 검토한 것은 아니지만 보시고, 그 지역이 도로 선형이 바뀌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연결에 대한 문제점이 없도록, 잘 참작해서 시민들한테 문제가 되지 않도록 해주셨으면 하는 생각이 들고요. 지금 서부우회도로 주 도로가 만들어지고 있는 부분하고 앞으로 동서간 도로도 생기고 하는 부분들이 많이 있겠지만 그런 것을 좀 더 검토해 주십사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만약에 이 조례가 실행될 경우에 혹시 방지턱이나 보행자 건널목 이런 것과 상관이 없나요? 가감속 만드는 상황에서?

네, 없습니다. 관계없습니다.

가감속차선을 만들기 위해서 혹시라도 방지턱이나 보행자 건널목 이런 것을, 특히 방지턱은 줄일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까?

방지턱은 원래 간선도로라든지, 이면도로에만 하게 되어 있지 간선도로에는 교통의 흐름이나 이런 것 때문에 원래는 못하게 되어 있는데 현재 자꾸 민원이 발생이 되고 하니까 간선도로에도 하는 것이지.

과장님, 죄송한데요. 대부분 보면 연결도로가 생기잖아요. 음식점이라든지 휴게소라든지 어떤 진입로가 생기면 거기에 드나드는 인원으로 인해서 분명히 방지턱을 해 달라고 해서 방지턱이 더 늘어나는 일도 염려가 생깁니다. 그렇잖아요? 그 앞에서 달리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가감차선이라든지 연결도로 만들어 주는 것도 만들어 주지만 그 근방에 분명히 방지턱이 생길 확률이 더 높지요?

그런 것은 경찰서하고 협의해서 주로 하는데 원칙적으로는 간선도로에는 방지턱을 설치하면 안 되는데 민원이 하도 많으니까 어쩔 수 없이 설치해 주는 그런 실정입니다.

그런 부분이 염려가 되어서 말씀드려 봤고, 어쨌든 이 조례로 인해서 교통사고가 줄어들고 교통의 흐름 여러 가지 그런 체계가 유연하게 소통이 된다면 굉장히 효율적이겠지요. 기대효과 같은 것은 어떤 것을, 만약에 이 조례가 실행이 된다면 어떤 기대효과를.

지금 이것에 따른 상대성 민원 그런 것들, 교통 흐름에 안전성, 기존 도로에서 진입하던 것을 가감속차선에서 진입할 수 있는 규정이 이번에 정해지는 것이기 때문에 교통 흐름이나 안전에 대한 위험을 해소할 수 있도록 되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제대로 효율적으로 잘 운영되는 조례가 되기를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화성시 도로와 다른 도로 등과의 연결에 관한 조례안은 집행부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화성시 도로와 다른 도로 등과의 연결에 관한 조례안은 집행부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재난안전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2. 화성시 공공시설물 유니버설디자인 조례안

안녕하십니까? 공공시설과장 김인환입니다. 시정발전에 불철주야 노력하시는 홍일성 산업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화성시 공공시설물 유니버설디자인 조례안에 대해서 제정 목적과 주요 내용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의 제정 목적은 우리시에서 추진하는 각종 공공시설물에 대하여 유니버설디자인을 도입하여 인종, 연령, 성별, 신체적인 능력 등의 차이로 인하여 시민들이 시설을 이용하는데 불편함이 없도록 공공시설물을 건립함으로써 시민들에게 보다 안전하고 편리한 생활환경을 제공하는 데 있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총 14개 조와 23개 항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조례 내용에 따라 주요골자를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 제1조 및 2조에서 1조에는 목적과 2조에는 정의를 수록했습니다. 정의에 있어서 “유니버설디자인이라 함은 연령, 성별, 국적, 신체 능력 등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다양한 특성과 차이를 뛰어넘어 사람을 배려하고 가능한 많은 사람이 이용하기 편리하도록 생활환경을 구축하는 사고방식을 뜻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또 “공공시설물이라 함은 시에서 시행하는 공공건축물, 주차장, 도로, 공원, 교통신호기, 버스 등을 말한다.”라고 정의를 하였습니다. 다음은 3조에는 유니버설디자인 도입 범위를 설정하였습니다. 첫 번째 공공시설물은 내부 시설로서 출입구, 복도, 계단, 승강기, 또 위생시설로서는 욕실, 화장실이 되겠으며, 또 주차장은 주차구역, 주차 면적이 되겠으며, 도로 및 교통시설에 대해서는 점자블록, 도로 폭, 기울기, 숫자 표시, 신호등 및 버스 등이 되겠습니다. 또 공원은 공원출입구, 보도, 점자블록, 화장실, 휴게 시설 등이 되겠습니다. 4조에는 다른 법령과의 관계를 설정하였습니다. 안 제5조에는 공공시설물 등의 정비로써 시민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유니버설디자인에 기초하여 정비를 하도록 설정하였습니다. 또 6조에는 공공시설물의 정비기준을 책정하였으며, 안 제7조에는 민간시설물의 정비 지원을 설정하였습니다. 즉, 사회복지지설 및 주민이용 시설에 대해서는 시비를 보조할 수 있다고 해놨습니다. 또, 버스 운수업자가 저상버스를 운행할 때는 경영안전자금을 지원해 줄 수 있다고 설정해 놨습니다. 다음 8조에는 유니버설디자인의 추진에 관한 시책 등을 설정하였으며, 안 9조에는 위원회 설치, 또 안 10조에는 위원회의 기능, 안 11조에는 위원장의 직무, 안 12조에는 위원회 회의 등을 설정하였습니다. 위원회 설치는 위원장을 포함해서 15명 이상 20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도록 하였으며,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겠습니다. 수당은 화성시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에 준용해서 수당을 지급하도록 되어 있고, 기타 내용은 안 14조에서 시행규칙에 담도록 설정을 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은 2009년도 1월 1일부터 시행하도록 조례안을 설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간략히 화성시 공공시설물 유니버설디자인 조례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공공시설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광주입니다. 의사일정 제2항 화성시 공공시설물 유니버설디자인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개정 이유 및 주요내용은 공공시설과장의 상세한 설명이 있었으므로 검토의견만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화성시에서 추진하는 각종 공공시설물에 대하여 유니버설디자인을 도입하여 시민들에게 보다 안전하고 편리한 생활환경을 제공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으로 모든 사람을 위한 디자인, 또는 평생 디자인이라고도 하는 유니버설디자인은 인종, 연령, 성별, 국적, 신체적 기능 등 사람이 가지고 있는 다양한 특성과 차이를 뛰어 넘어 사람을 배려하고 가능한 많은 사람이 이용하기 편리하도록 생활환경을 구축하는 방식으로 유니버설디자인이 도입, 설치되면 각종 시설을 이용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유용하고 동등하게 적용되며, 사용자들의 경험, 지식, 언어기술, 집중력 등에 구애받지 않고 손쉽게 이용할 수 있으며, 사용자들의 체형이나 자세, 그리고 기동성에 관계없이 안전하게 접근, 조작, 사용할 수 있도록 편의를 제공하는 것으로 시민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하는 정책사항으로 매우 바람직하다고 판단되나, 조례 운영에 있어 공공시설과에서 운영하는 것보다 장애인, 노인 등의 업무를 총괄하는 부서에서 관련법과 연계하여 운영하는 것이 보다 효율적인 운영이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효근 위원입니다. 전문위원님도 지금 검토보고 하신 중에 전문성을 가지고 있는 장애인이나 노인 쪽에서 운영을 함이 타당하다고 지적한 부분을 일단 말씀을 드리고, 유니버설디자인 조례안을 만든 이유가 무엇인지 핵심만 얘기해주세요. 왜 만들어야 하는 것인지.

조례 제정 배경은 모두에서 설명을 드렸고, 핵심적으로 말씀드리자면 그러한 유니버설디자인을 도입하는데 일부분에 사업비가 조금 증액이 됩니다. 그리고 민간들이 했을 때는 우선 투자비가 계상이 되기 때문에 약간 꺼려하고요. 그래서 저희가 그러한 재정지원을 할 수 있는 법적근거가 조례에 담고 있고, 또 하나의 제도권에서 끌어들임으로써 화성시에서 모든 시민을 위해서 평생 디자인을 제도권에서 시행하고 있다, 이런 의미도 부여가 되겠습니다.

지금 일본 하마마쯔시 유니버설디자인 조례를 첨부를 해서 주셨어요. 그리고 지금 공공디자인에 시설물에 대한 것에 대해서 새롭고 또 연령이나 성별이나 국적, 신체적 능력을 다 감안해서 지금 모든 것이 각 분야별로 교통 약자에 대한 증진법이 있고, 또 있지요. 노약자에 대한 보호법이 있고, 장애우에 대한 보호법이 있고, 또 뒤에 첨부해 주신 자료에 보게 되면 이동편의시설의 구조 재질 등에 관한 세부 기준을 주신 안에 보면 버스부터 교통약자부터 철도, 차량, 선박부터 어떠어떠하게 다 하라는 것이 있지 않습니까? 저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굳이 위원회까지 만들어서 조례로 운영할 필요성이 있겠느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화성시에 위원회가 지금 몇 개 있는지 아십니까? 지금 공공시설과에서는 위원회 운영하는 것이 있습니까?

공공시설과에서는 위원회 운영하는 것이 없습니다.

지금 시설을 하고 계시는데 몇 군데나 하고 계십니까?

9군데 현재 하고 있습니다.

9군데를 하는데 전부 다 각 부서별로 검토를 받아서 시설을 하고 계시는 것이죠?

네, 저희가 전부 ······.

아니 여성가족과에서 필요한 거기도 전부 만들어져서 위원회를 해서 거기에서 검토가 되어서 공공시설과에서는 시설만 할 뿐이잖아요?

각 부서에서 기본적인 계획을 가지고 저희 부서로 넘겨주면 저희가 개별 법령에 의해서, 아까 말씀해주신 대로 장애인을 보호할 수 있는 시설, 또 노약자를 보호할 수 있는 시설, 이렇게 개별법령에는 있습니다. 있는데 이것이 상호 각종 법령 간에 연계가 안 되어 가지고 사소한 부분을 놓친 부분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옥외에서 옥내로 진입을 하시는데 장애인 별도 통로가 있고 일반인들이 다니는 계단 통로가 있습니다. 저희는 장애인 통로를 하지 말고 일반 계단을 없애고 평지로 똑같이 하자, 그런 의미에서 이 유니버설디자인 조례를 도입을 하게 된 것이고, 저희 공공시설과에서 하는 역할이 그 역할이 되겠습니다.

지금 여기 보면 15명 내지 20명의 위원을 두신다고 하셨잖아요? 그분들이 검토를 무엇을 하십니까?

저희가 유니버설디자인 도입 추진위원회 심의위원회를 구성을 해서 그분들한테 지금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의회 본관 들어오는 건물에 계단이 있습니다. 계단이 있고 장애인이 들어갈 수 있는 출입구가 별도 있고, 그런 것을 개별법령에서는 그렇게 하지만 우리 위원회에서는 장애인이 들어올 수 있는 휠체어 공간을 없애고 계단도 없애서 평지로 하자, 그런 것을 위원회에서 같이 토론해서 합리적인 대안이 될 수 있으면 그런 것을 제시해 주시면 저희가 공공시설물을 건립하는데 그런 내용을 도입해서 설계 내용을 조정을 해서.

그러면 사전에 해당 부서에서 다 협의되어서 그렇게 할 수도 있는 부분이 있잖아요? 검토할 때 복지회관 짓는데 계단을 없애고 필요성이 있게 하자, 그런데 지금 말씀하신 것은 공공시설과에서 주장하시는 것 하고 계단이 있을 때 미관하고, 또 노약자가 다닐 수 있는, 휠체어가 다닐 수 있는 공간하고는 필요성이 또 별도 있어야 낮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들고요. 계단이 한두 개 있는 것 하고 몇 계단 있는 것 하고 차이점이 있잖아요. 두개, 세 개 있을 때는 필요가 없어서 똑 같이 할 수 있다고 하지만 여러 개가 필요할 때는 또 별도로 통로를 만들 수밖에 없는 것이 지금 법으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여기 주신 것에 보면 필요 이상으로 예산만 더 들어갈 수밖에 없다 이것입니다. “일정 부분에 대하여 추가되는 비용은 시비로 지원할 수 있다.”, 그러면 지금 예산이 얼마만큼, 필요로 하는 위원회가 만들어 졌을 때 필요로 하는 예산이 되겠느냐 이것입니다.

추가비용에 대해서 제가 간략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경로당 30평을 기준으로 해서 한번 산출을 해 봤어요. 현관문이 여닫이였을 경우에는 보통 80만원 합니다. 그런데 이것을 자동으로 어린이나 노약자들이 가서 손으로 터치만 하면 문을 열 수 있는 시설, 이런 것으로 했을 때는 약 220만원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140만원 정도 추가비용이 들어가는, 그 정도입니다. 그리고 방문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면 금액 차이가 얼마 안 된다고 지금 말씀을 하시는 사항이지요? 유지관리비까지 했어요?

유지관리비도 추가로 들어가는 것은 없습니다. 물론 전기비용은 들어가겠지요. 그런데 그만큼 ······.

지금 우리가 최첨단의 시설을 한다고 했을 때 소요되는 건축비하고 지금 시민들이 불편 없이 사용할 수 있는 건축비하고 차이점이 뭐가 있습니까? 꼭 필요하고, 장애우들하고 노약자가 필요하고 어린이들이 필요하다고 볼 때 그런 출입구를 만들어 주고 출입문을 해줘야 되는 것은 당연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것은 위원회가 안 해도 되잖아요. 나는 지금 위원회에서 그것을 꼭 검토를 해서 거기에다 이것을 만들어서 해야 된다는 것으로 피력하시는 부분에 대해서 좀 약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들어서 하는 얘기입니다. 위원회에서 정말 만들어 놨을 때 화성시의 공공시설물이, 여기 지금 시설물이라고 많이 표현을 하셨지 않습니까? 공공건축물, 주차장, 도로, 공원, 교통신호기, 버스, 이렇게 공공시설물이라고 칭을 했습니다. 이와 같은 것은 지금 거의 다 주어진 법에 의해서, 또 편리적으로 편한 모습으로 건축을 할 때 거기에 걸맞게 담당부서별로 전부 다 검토해서 공공시설과에 미비한 점이 있으면 거기에서 시설개선을 요구해서 보완하면 될 일을 가지고 위원회까지 만든다는 것은 조금 본 위원 입장에서는 더 검토를 해야 될 사항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안미희 위원입니다. 과장님, 또 양혜란 계장님께서 이 조례를 만드시느라고 고생 많이 하셨는데요. 어쨌든 화성시에 거주하고 있는 많은 교통약자들을 위해서 이렇게 많은 수고를 해 주신 것으로 믿겠습니다. 그런데 2조에 보면 정의가 나오지요. “유니버설디자인이라 함은 연령, 성별, 국적, 신체 능력 등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다양한 특성과 차이를 뛰어넘어 사람을 배려하고 가능한 많은 사람이 이용하기 편리하도록 생활환경을 구축하는 사고방식을 이른다.”라고 정의해 놓으셨지요?

네.

그러면 공공시설과에서는 지금 공공시설물을 가장 많이 건축하는 부서지요?

네.

공공시설물이라 함은 시에서 시행하는 공공건축물, 주차장, 도로, 공원, 교통신호기, 버스 등을 말하지요? 그런데 여기에 보면 유니버설디자인 적용범위가 나와요. 적용범위가 나오는데 모든 교통약자, 장애인들을 다 포함했겠지만 네 가지로 구분해서 나옵니다. 그런데 혹시라도 지금 이정표 설치에 대한 부분은, 시각장애자를 위한 이정표 설치에 대한 부분은 여기에 충분히 검토가 된 것인가요?

지금 안 위원님께서 염려하시는 것은 아마 시각장애인들이나 청각장애인들, 이런 분들을 위해서 교통신호기가 어떻게 설치되어 있느냐 하는 범주에.

아니 청각장애인들은 충분히 이정표를 볼 수가 있는데 시각장애인들이 전혀 이정표를 보고 거리를 찾을 수 없을 때, 물론 보호자가 따라다니겠지만 시각장애인들은 신체는 멀쩡하니까 혼자서 나올 수도 있잖아요. 지팡이 잡고 혼자서 나올 수도 있는데 이왕이면 세심하게 그런 것까지 배려를 해 주셨으면 하는 차원에서 말씀드리는 것인데 그 내용이 지금 여기 없는 것 같아서요. 신호등은 있거든요.

네, 숫자표시, 예를 들어서 파란불이 들어왔을 때 15초, 14초, 13초, 이렇게 줄어가는 것은 아마 그분들이 조금은 보시기 편리하실 것입니다.

숫자표시 신호등은 여기 나와 있어서 말씀드린 것이 아니고 이정표 있잖아요. 예를 들어 몇 구간, 몇 키로 지나면 어디가 나온다 이런 이정표 표시 있지 않습니까?

그것은 저희가 다시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그것이 빠진 것 같고, 그런 것도 어떻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모르겠어요. 그것도 좀 세밀한 검토를 부탁드리고, 지금 유효근 위원님께서 위원회 건 때문에 지적을 해주셨는데 공공시설과에서는 운영하고 있는 위원회가 전혀 없다는 말씀이지요?

네.

처음으로 위원회가 설치가 될 모양인데 부시장님께서 위원장이 되시는 것인가요?

네.

그러면 부시장님께서 위원장이 되는데 시장님이 “위원의 사임 의사가 있을 경우, 정당한 사유 없이 심의 자문에 응하지 아니한 경우, 또 그밖에 위원회의 운영상 부득이한 경우에는 임기만료 전이라도 이를 해촉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위원장의 직임으로서 해직할 수 있는 권한이 있는 것인가요? 시장님께서, 시장님은 사실 여기 위원회에 아무것도 아니시잖아요.

네, 그런데 위원 위촉을 시장님께서 하십니다. 그래서 정당하게 위원으로서 위촉을 받으셨는데 위원회 활동이 미약하거나 적격하지 않다고 중간에 판단이 됐을 경우에는 해촉할 수 있다는 그런 명시적인, 훈시적인 규정을 설정을 한 것입니다.

저도 자꾸 지적하는 것이 사실은 싫습니다. 그런데 위원회 위원장님은 부시장이 되고 그 위원들 추천은 별도 시장님이 하신다, 이것은 좀 앞뒤가 안 맞는 것 같아요. 이것은 좀 다시 검토를 해주세요. 그렇지 않아요? 위원장님의 권한이 있어야지 위원장님이 아니신 분이 권한을 가지고 위원들을 다 추천을 해주시면, 부시장님께서는 위원장의 권한을 가지고 시장님이 추천해주신 위원들을 가지고 어떻게 어떤 권한을 가지고 행사하실 것인지? 과연 여기 위원회에 부시장님이 되시는 위원장님의 권한은 어디에서 어디까지인지, 그것을 명확히 해 주시기 부탁을 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제14조에 보면 “조례에 정해진 것 외에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고 하셨어요. 규칙안을 지금 마련하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혹시 가지고 계십니까?

규칙안은 지금 저희가 초안은 마련하고 해당 부서에 ······.

그러면 초안에 여기에 정해진 것 외에 초안을 잡으신 내용이 무엇입니까?

이 조례를 시행하기 위해서 예를 들어서 유니버설디자인을 도입하는데 인허가 부서에서는 어떠어떠한 내용을 체크해 달라, 또 사업부서에서는 이러이런 사항을 애당초에 설계할 때, 또 주민들한테 얘기할 때 의견을 받아서 도입을 해라, 이런 것을 규칙에서 세부적으로 설정을 하기 위해서 담당부서 주사들하고 한번 미팅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것을 시행하는데 착오가 없도록 하고, 또 예산 낭비를 줄이기 위해서 정확한 시행 규칙안을 설정하기 위해서는 한번 쯤 Monthly meeting이 필요해서 그런 내부계획도 현재 수립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들께서 굉장히 염려가 많으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저희가 하여간 세밀히 시행규칙을 담아서 행정적인, 시간적인 낭비요인을 제거토록 하고 해서 모든 시민이 편리한 공공시설물을 이용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그러면 과장님 말씀대로 표준안이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시설물에 대한 표준안을 만드셨습니까?

저희가 예를 들어서.

만약에 장애우가 필요한 시설이라고 하면 표준안이 있을 것 아닙니까? 건물하고 지금 얘기하시는 화장실 문화라든지, 교통이라든지, 통로라든지, 그런 어떤 부분이라든지 다 일률적으로 만들어야 될 부분이 있는 것이고, 그런 안을 또 설계부분에 설계사들한테 다 줘야 되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네.

건축비가 얼마나 올라간다고 생각하세요?

전체 건축비에서는 차지하는 것이 굉장히 미미합니다.

지금 관공서가 하는 건축비가 일반 건축 사업자들이 하는 것 하고는 배가 넘는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생각 안 드세요? 제가 신축하는 건축은 300이면 할 수 있는데 우리 관공서에서 건축하는 것은 그냥 한 600씩 더 들어가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떤 의미에서 그런 것입니까? 그것은 다 공공시설에 대한 편익 도모, 시설개선, 환경, 다 모든 것을 고려했기 때문에 다 들어가 있는 것 아닌가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위원회는 좀 더 세심하게 검토를 더 하고 필요성을 느끼고 정말 했을 때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또 이런 위원회가 없어도 지금까지 다 잘 해오지 않았는가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또 지금 시에서 위원회까지 만들어서 정말 얼마만큼 효율성이 있도록 위원회를 운영할 것인지도 좀 더 검토가 되어야 될 부분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지금 모든 부분에 대해서 설계되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지난번에 건축 부서에서 100명의 자문단을 둔다고 했지요? 100명을 둬서 분야별로 전부 검토를 해서 하겠다고 조례를 만들었어요. 건축부서에서 만들어 놨는데 굳이 이렇게까지 또 부서별로 해야 될 부분이 있는지, 왜냐하면 공공시설과에서는 시설물에 대한 주어진 모든 것은 각 분야의 전문성을 가진 부서에서 검토가 되어서 설계한 부분에 대해서 큰 무리 없이 시설이 될 수 있도록 검토하고 거기에 따라서 해 나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 공공시설과에 전문성이 있는 직원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네, 나름대로 전문지식을 갖고 있다고 저는 판단합니다.

지금 몇 분이 계시지요?

건축직 공무원들도 있고 토목직도 있고.

지금 몇 군데 다니시는데 하루에 몇 번이나 건축직이 다니면서 감리하십니까?

책임감리가 없는 현장은 공무원들이 주 3회 이상은 현장 확인을 합니다.

감리사들이 다 하지 않습니까? 감리회사에 다 위탁서 줘서.

감리 있는 곳도 저희가 주 1회, 2회는 나가서 현장 확인을 하고 안전이라든지.

그렇게까지 잘 하고 계시리라 생각하니까 지금까지 무리 없이 공공시설과가 이끌고 가고 있는 부분이고, 저는 자체 공공시설과에서도 정말 각 부서에, 담당부서에서 정말 전문성을 가지고 검토해서 건축을 하는 부분이 마땅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많은 수요가 필요로 하다보니까 공공시설과가 생겨난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 부분에서 얼마만큼 접근을 해서 필요이상으로 만들어 나가는지는 좀 더 저도 느껴 보겠습니다마는 유니버설디자인 조례안에 대해서는 제가 보기에는 정말 신중을 기해야 되고 예산이 더 반영이 되는 부분이 없지 않아 많이 있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또 그리고 기존에 잘 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공공시설과에서 이것을 또 거론을 해서 위원회를 만든다는 것에 대해서는 좀 더 검토를 했으면 하는 생각을 갖습니다. 이상입니다.

유효근 위원님께서 좋은 의견을 내셨는데 제가 한 말씀만 드릴게요. 화성시에 공공시설물을 공공시설과가 생김으로 해서 시설물을 공공시설과에서 다 준비부터 준공까지 다 하고 계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아마 이 위원회 때문에 위원님들이 걱정을 많이 하시는 것 같아요. 그런데 제가 볼 때는 위원회가 꼭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런데 위원회를 15명에서 20명 내외라고 그러셨는데 이 부분에 실질적으로 혜택을 볼 수 있게끔 관심이 있는 전문가가 꼭 필요하지 않은가, 최소의 인원을 가지고 운영을 해주셨으면 하고 바라고, 위원님들 잠시 정회를 할까요?

네.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견 조정을 위하여 11시 10분까지 정회를 선언합니다.

유효근 위원입니다. 공공시설물 유니버설디자인 조례안에 대해서 정회시간에 위원님들이 토론을 많이 했습니다마는 저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이것이 중요한 조례안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소장님도 여기 자리에 계신데, 이 유니버설이라는 것이 무슨 뜻입니까? 양혜란 계장님, 한번 풀어 봅시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화성시 공공시설물 유니버설디자인 조례안을 집행부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화성시 공공시설물 유니버설디자인 조례안은 집행부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공공시설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3. 고온항 어촌정주어항 개발사업 공유수면매립 기본계획수립 반영요청에 따른 의견 제시의 건

안녕하십니까? 축수산과장 백응춘입니다. 먼저 시정발전과 시민의 복지향상을 위하여 헌신 노력하시는 홍일성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고온항 어촌정주어항 개발계획 공유수면매립 기본계획수립 반영요청에 따른 의견 청취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고온항 어촌정주어항 개발사업과 관련 공유수면매립 기본계획 반영 요청 시 공유수면매립법 제4조 제3항 및 같은 법 업무처리규정 제5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의회 의견을 청취코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사업개요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사업명은 고온항 어촌정주어항 개발사업이며, 사업기간은 2007년 5월부터 2012년 12월까지 5년 7개월이 되겠습니다. 사업면적은 18,000제곱미터이고 매립용도는 어촌정주어항 기능시설 용지로 활용할 계획입니다. 소요사업비는 90억 2천8백만원이 되겠습니다. 반영 요청 사유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사업은 어촌정주어항 개발사업으로 어업기반시설 확충으로 어업생산성을 향상시키고 소득증대를 기여하며 관광수요의 증대에 대비하고 해양관광 인프라를 구축하고자 합니다. 기타 자세한 세부 내용은 서면 자료로 갈음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축수산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광주입니다. 의사일정 제3항 고온항 어촌정주어항 개발사업 공유수면매립 기본계획수립 반영요청에 따른 의견 제시의 건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및 상세 내용은 축수산과장의 상세한 설명이 있었으므로 검토 의견만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어업기반시설의 확충과 어업생산성 향상 및 소득증대를 위한 어촌정주어항 개발사업으로 해양 환경 개선으로 관광수요에 대비하고 어촌의 소득창출 기회 제공과 레저활동의 활성화를 위해서 어촌의 환경 및 관광자원이 효율적으로 보존 및 이용될 수 있도록 개발하는 것은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다만, 공유수면매립으로 인해 해양환경 및 생태계에 미치는 영향이 클 것으로 판단되는바 자연환경 훼손피해를 최소화하는 방안을 공유수면매립 기본계획에 반영하는 것이 바림직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미희 위원입니다. 천혜의 관광자원이 많은 우리 해안가를 담당하고 계신데 지금 고온항에 주민이 몇 가구며 인원은 몇 명이나 되지요? 어촌계에 실제 거주하고 있는 분들이, 여기 자료에 보면 어선 척수가 나오거든요?

네, 척수가 있습니다.

어민들 척수는 2006년도까지 검토된 것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금 어선들이 줄고 있는 추세거든요?

네, 그렇습니다.

해마다 줄고 있는 추세인데 인구도 줄고 있다는 얘기인지, 아니면 다른 업종으로 바꾸고 있는 것인지?

인구는 줄어들지 않고 있습니다마는 업종변경이나 어업활동을 중단하는 사례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선이 줄어들고 있는, 감소하고 있는 것입니다.

중단하고 있는 이유는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지금 주로 궁평리 직판장에 가서 직판하는 영업에 종사하시는 분도 있고, 또 어선은 줄지만 맨손어업이라고 해서 바지락 채취하는 맨손어업으로 전환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어선업을 하시다가 바지락이요?

네, 바지락하고 굴 채취.

바지락 종패 우리가 하고 있는 것도 그쪽에 해당이 되는 것인가요?

네, 매향1리가 해당이 됩니다.

그러면 정확한 인구조사가 아직 안 됐습니까? 나중에 서면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사업비가 90억 2천8백만원인데 이것이 지금 추진된 것이 2007년부터 추진이 됐거든요. 사업기간이 5년 7개월이 아까 소요된다고 하셨는데 지금 어느 정도 추진 되셨나요?

2007년 5월이 기본계획 용역을 발주한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용역 준공 단계에 있습니다.

용역 준공 단계에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사업비는 아직 전혀 확보 안 되신 것입니까?

확보가 안 된 상태고 매립 면허가 나면 내년도 사업에 사업비를 반영할 계획입니다.

그러면 용역이 금년 안에는 다 이루어지는 것입니까?

네, 마무리 단계에 있습니다.

그러면 내년 예산에서는 본예산에서 2009년도에는 여기 사업 예산이 올라오겠네요?

네, 올라올 것입니다.

1차적으로 지금 1년에 다 될 사업은 아닌 것 같고 5년 7개월이니까 용역 하는데 한 1년 이상 소요됐고, 그렇지요?

네, 그렇습니다.

한 4년 정도 이상을 연차적 사업으로 하셔야 될 텐데, 그러면 그쪽 주민들은 반응이 어떠신지요?

4월 23일날 주민설명회를 개최해서 어민들로부터 찬성하는 동의를 받은 상태입니다.

그러면 사업은 주로 어떤 것을 해 주시는 것입니까?

현재 기존 어항이 있습니다. 그 어항 시설 일부를 매립을 해서 용지를 확보해서 어업활동을 할 수 있는 직판장이나 창고라든지 이런 부대시설로 활용할 계획이고, 나머지 공간에는 배를 접안 시켜서 보관하는 시설로.

어획량이 그만큼 됩니까? 이런 직판장이라든지 이런 창고를 만들어 드리는 것은 좋은데 그만큼 어획량이 되어야 그런 것들이 다 필요한 것이지 어획량은 되지 않고 어선 척수는 자꾸 줄어드는데.

배를 이용한 고기를 잡는 양은 줄어들고 굴 채취하고 바지락채취, 주로 패류가 많이 생산되기 때문에 그 시설로 이용할 계획입니다.

그러면 거기에서 선별하고 이런 여러 가지 시설이 거기 다 들어가는 것이고요?

다 들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년간 1,500톤을 계획하고 계획을 수립 했습니다.

1,500톤이요?

네, 그렇습니다.

어쨌든 보면 사실 거기 거주하는 주민에 비해서 사업비가 사실은 굉장히 과다한 것입니다. 물론 적정하게 계상을 하셨겠지만, 사업비를 산출하셨겠지만 다른 타 마을이나 리에 들어가는 사업에 비하면 굉장히 여기는 큰 금액의 사업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라고, 사업 진행되는 과정에서도 감리 감독을 철저히 해주셔서 정말 어민들에게 보다 나은 환경, 보다 나은 어촌의, 예를 들어 지금 매향리 평화공원 관광대비를 위해서, 인구 늘어나는 여러 가지 그런 것에 대비해서 목적이 거기 들어가는데 하여튼 관리 감독을 철저히 해주시고, 공사 중간에도 부실공사가 없도록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지금 공사비가 원자재 값이 50, 60%씩 대폭 인상이 됐는데 이 사업비는 언제 산출하신 것입니까?

이것은 지금 기본용역을 준 상태에서 금년도 기준으로 해서 산출한 것입니다.

금년도 인상된 것 대비해서 산출된 부분이에요?

네, 어느 정도는 반영을 시켰습니다.

그런 것을 착오 없이 해주셔서, 예를 들어 이런 공사를 맡으신 업자들 있잖아요. 이런 분들도 손해가 없어야지 관 공사를 하고 손해를 봤느니 해서 부실공사를 해놓고 이러면 엄청난, 나중에 서로 간에 큰 손실이 돌아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관급공사에서만이라도 충분히 고려하셔서 공사비에 공사 맡으신 분들 손해 보지 않도록 해주시고, 그렇다고 너무 과다하게 산출하셔서 초과되는 일이 없도록 적당한 선에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유념해서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유효근 위원입니다. 토지이용계획도를 보시면 맨 뒤에 자료를 주신 것에 위판장 시설이 뭐 하는 것입니까? 어판하는 장소인가요?

네, 잡아온 고기나 패류를 경매하는 시설입니다.

경매시설이에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여기는 판매시설은 없습니까?

판매시설은 현재 계획을 안 세웠습니다. 지금 기존에 어민들이 직판장을 지어서 활용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계속 존속시켜서 활용할 계획입니다.

이런 얘기를 지금 뒤늦게 용역자료도 아직 안 나온 상태에서 얘기를 해도 맞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의견 듣는 것이니까 얘기를 해도 되겠지요. 매향리 평화생태공원 조성 추진은 어디까지 가 있어요?

그것은 저희가 파악을 못 했습니다.

다른 부서에서 하는 것이죠?

네.

국장님 알고 계십니까?

지역개발사업소에서 하고 있습니다.

“추진에 관련 관광수요 증대에 대비하여 해양관광 인프라 구축할 것이다” 좋은 문구를 그냥 이렇게 반영요청 사유에까지 끼워 넣었어요. 사실은 언제 어떻게 될지도 모릅니다. 그리고 반영 시 기대효과 “레저활동 인구의 증가에 따른 해양관광 개선으로 관광객 증가에 어족 소득 창출”, 여기 90억을 해서 매립을 해서 시설을 하겠다고 하는데 토지이용계획도를 보면 위판장, 공동창고, 냉동 및 냉장시설, 야적장, 급유시설, 어선 수리시설, 어민들 복지시설, 주차장, 쉼터 및 녹지, 쉼터 및 녹지 1,900헤베 정도면 600평인가요?

600평 정도 됩니다.

지금 외부 주민들이 여기 와서 이 사업을 통해서, 90억씩 들여서 사업을 하시는데 정주권 어항사업에 관광자원화 할 수 있는 것이 뭐가 있는지 저는 그 얘기를 하고 싶습니다. 지금 기존에 40여척 전부 다 수리할 수 있는 여건이 있고 배 정박할 수 있는 시설 다 가지고 있는데 여기를 매립을 해서 정말 어민들한테 시설을 해주는 것 외에는 관광자원화하고, 또 해양환경개선으로 관광객 증가를 해서 어민들의 소득을 창출해 줄 수 있는 부분은 없다고 보여지는 것으로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저는 그렇게 느껴지고 있거든요.

직접적으로 어민 소득을 ······.

어민 소득은 시설 해주니까 소득은 자연적으로 올라가겠지요. 수리시설, 급유시설 다 해주면, 급유도 지금 여기다 주유소를 만들 것입니까?

주유소는 아니지만 급유시설 정도는 해야 되고 지금 고온항에 가면 이런 공간이 부족해서.

고온항이 매향리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몇 번 다녀왔지만 정말 고온항을 찾았을 때 선박이 정박되어 있고 먹을거리를 줄 수 있고 쉼터를 만들어 줄 수 있도록 사업을 변경했으면 하는 생각을 갖겠습니다. 제 의견은 그렇게 드리겠습니다. 여기는 전부다 사업이 토지이용계획도를 보면 매립을 해서 주변에 충분히 이용할 수 있는 부지는 마련되지 않을까 저는 생각되고, 또 지금 거기가 매립을 안 한 상태에서 지금 공간이 그렇게 되어 있지요. 되어 있는 상태잖아요?

그렇지요.

보기 좋던데, 그것이 오히려 저는 관광자원화하고 보기에는 더 좋은 것으로 저는 느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고온항에 부두 쪽에 가건물로 장사했던 것은 어떻게 처리됐지요?

다 철거가 되어 있습니다.

철거해서 그분들은 어떻게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못하고 있습니다.

입구 쪽에.

거기 몇 집만 있습니다.

몇 동이나 지금 건축을 하셨어요?

그것까지 제가 파악을 못 했습니다.

지금 운영하고 있습니까?

몇 집 회집 운영하고 있습니다.

매립하고자 하는 데는 지금 현 상태가 만수 때는 물이 차지요?

네, 물이 차는 상태입니다.

매립하실 때 주변 환경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그 다음에 90억이면 물량장이나 매립이든지 방파제 건축 건립이 다 되는 것이죠?

부지 조성만 하는 것입니다.

부지 조성만?

네, 그렇습니다.

건축비는?

그것은 별도로 추가 계상해야 됩니다.

방파제는요?

방파제까지 되는 것입니다.

건축물만 안 되는 것이네요?

네, 그렇습니다.

매립하고 방파제까지는 90억이면 다 되는 것이죠?

네, 그렇습니다.

경기도하고 예산 확보가 다 협의가 된 것입니까?

지금 도에 올려서 도비 보조도 50%.

50대 50으로요?

네, 그렇습니다.

매립하실 때나 방파제 건립하실 때 주변 환경피해가 최소화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고온항 어촌정주어항 개발사업 공유수면매립 기본계획수립 반영요청에 따른 의견 제시의 건을 집행부 원안에 찬성의견을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고온항 어촌정주어항 개발사업 공유수면매립 기본계획수립 반영요청에 따른 의견 제시의 건은 집행부 원안에 찬성하는 것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축수산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4. 화성 능동지구 도시관리계획 (용도지역, 제1종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 의견 제시의 건 5. 화성 기안지구 도시관리계획 (용도지역, 제1종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 의견 제시의 건 6. 화성 동화지구 도시관리계획 (용도지역, 제1종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 의견 제시의 건

안녕하십니까? 도시정책과장 김진후입니다. 화성 능동지구 도시관리계획 용도지역, 제1종지구단위계획 결정 변경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화성시 능동 687-7번지 일원에 공동주택 건설로 인한 도시관리계획 용도지역 제1종지구단위계획 결정 변경안에 대해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8조 규정에 의거 화성시의회 의견을 청취코자 하는 사항입니다. 2020년 화성도시기본계획상 시가화예정용지 2단계 주거용지 내에서 공동주택 건설계획을 위하여 신주건설 주식회사, 주식회자 덕원건설이 제1종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하여 도시관리계획 입안 제안 하였으며, 현재 자연녹지 지역으로 공동주택사업을 시행하기 위하여 용도지역 변경이 선행되어야 함에 따라 자연녹지 지역을 제1종, 2종일반주거지역으로 용도지역을 변경하고자 하는 사항으로써 화성시 기본계획 및 화성시 지구단위계획 수립 지침에 적정하게 계획되어 있으므로 도시관리계획을 결정 변경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세부적인 사항으로 위치는 화성시 능동 687-7번지 일원이며 면적은 163,732제곱미터입니다. 용도지역은 현재 자연녹지 지역이며 세대수는 1,373세대입니다. 제안자는 신주건설 주식회사와 (주)덕원건설입니다. 다음은 주변현황 및 학교현황입니다. 이 위치가 사업부지인데 초등학교는 여기 송화초등학교이고 중학교는 병점중학교입니다. 다음은 기안지구 도시관리계획 용도지역, 제1종지구단위계획 결정 변경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 내용은 능동지구와 법률 및 입안취지는 전과 똑같은 사항입니다. 그래서 세부적인 사업 개요에 대해서만 설명 드리겠습니다. 위치는 화성시 기안동 423-5번지 일원입니다. 면적은 109,927제곱미터입니다. 용도지역은 자연녹지 지역이며 세대수는 1,015세대입니다. 제안자는 주식회사 가이드건설, (주)청암개발입니다. 다음은 주변현황 및 인근 학교현황입니다. 이 사업부지가 본 사업부지이며 초등학교는 기안초등학교, 한 300미터 인접된 거리이며 중학교는 기안중학교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동화지구 도시관리계획 용도지역, 제1종지구단위계획 결정 변경안에 대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입안취지 및 법령은 전과 같으며, 세부적인 사업 현황을 설명 드리면 위치는 화성시 봉담읍 동화리 306번지 일원이며, 면적은 70,555제곱미터입니다. 용도지역은 자연녹지 지역이며 세대수는 700세대가 되겠습니다. 제안자는 주식회사 동서에셋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도시정책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광주입니다. 의사일정 제4항 화성 능동지구 도시관리계획 결정 변경에 따른 의견 제시의 건, 제5항 화성 기안지구 도시관리계획 결정 변경에 따른 의견 제시의 건, 제6항 화성 동화지구 도시관리계획 결정 변경에 따른 의견 제시의 건에 대하여 일괄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및 상세내용은 도시정책과장의 상세한 설명이 있었으므로 검토 의견만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능동 687-7번지 일원 163,732제곱미터, 기안동 423-5번지 일원 109,927제곱미터, 봉담읍 동화리 70,555제곱미터 부지에 민간주택 건설을 위하여 자연녹지 및 생산녹지 지역인 용도지역을 1종 및 2종일반주거지역으로 변경하는 사항으로 주택공급에 따른 주거 안정 및 건설경기 활성화로 지역경제에 파급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되지만, 동 사업부지 주변도 택지개발지구 및 공동주택 등이 위치하고 있어 인구유입에 따른 도로 및 교통 혼잡이 예상되며, 공원 및 녹지 공간 등의 기반시설 확충과 학교의 위치와 통학거리, 과밀학급에 따른 교육환경 문제 등 시민들의 불편사항을 초래할 것으로 판단되며, 특히 어린이공원은 단지 내 외곽 자투리땅을 활용하는 것으로 계획되어 있으나 최근 어린이범죄가 빈번히 발생하고 있는바 어린이공원은 단지 내 중심부에 위치하여 어린이들이 안전하게 놀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사료되며, 쾌적하고 살기 좋은 여건이 조성될 수 있도록 도시관리계획 결정 입안 시 이러한 문제점에 대한 대안들이 반영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효근 위원입니다. 능동은 몇 세대입니까?

능동이 1,373세대입니다.

일단은 제일 크네요? 기안이 1,015세대, 동화지구가 700세대, 문제는 학교 문제, 안미희 위원님이 적극적으로 얘기했고 문제를 제가 제시를 하겠습니다. 송화초등학교가 1,800명입니다. 2,000명까지 갔습니다. 1,373세대면 8학급 정도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부지 면적을 보면 운동장도 적고 체육관도 없고 아주 어려움을 많이 겪고 있는 데가 송화초등학교라고 알고 있습니다. 그 옆에 벌말초등학교가 또 있습니다. 기찻길 너머에 한신아파트인가요?

한신아파트입니다.

그쪽 아이들 통로해달라고 해서 육교 만들어 주셨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시점에서 송화초등학교는 어떤 방법으로든지 분리를 해줘야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아이들이 벌말도 다니고 있고 송화도 다니고 있고 그런 부분들이 있는데, 한신아파트 주변 쪽으로 해서 앞으로 병점역세권 개발이 이루어지는 부분도 있겠지만 그쪽 주변으로 학교 하나는, 초등학교는 마련을 이번 기회에 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것을 이야기하고 싶은 생각이 있고, 또 기안초등학교가 아이들이 제일 많을 때가 1,840명까지 있었습니다. 교감선생님 두 분이 있고 거기에서 학교를 나눠서 나간 데가 배양초등학교가 지금 나가있고, 또 와우초등학교가 금년도에 한 300명 나가서 지금 1,300여명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는 체육관도 없고 강당도 없습니다. 그리고 여건이 아주 안 좋아요. 또 신일아파트가 들어옴으로 해서 지금 얘기했지만 아이들이 다닐 수 있는 통학로조차 안 만들고서 거기 아이들을 다 그쪽으로 보냈어요. 기안초등학교 폐교 위기까지 갔었어요. 200명도 안 되고 1백 몇 십명 정도 되어서 폐교시켜야 된다는 얘기가 나왔을 때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그 옆에 기안지구에 1,000세대가 넘는 아파트가 입주하게 되는데 통학로 하나 제대로 마련이 안 되면서 기안초등학교로 교실이 남아있으니까 또 갖다가 붙이려고 합니다. 그렇게 하다 보면 지금 1지구, 2지구 되어 있기 때문에 교육청 실무자하고 대화를 나눴는데 “배양초등학교로도 갈 수 있고 기안도 보내겠습니다.” 또 지금 기안중학교가 아이들이 다 찼어요. 학생을 어디로 받겠느냐, 기안중학교로 애들 보내겠다, 또 안 되니까 와우중학교로 보내겠다, 또 동화지구가 커지고 있으니까 와우리 쪽에 초등학교 하나 더 마련해 나갈 계획이다, 그런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제가 얘기하고 싶은 것은 학교 문제만큼은 통학로가 확보가 될 수 있어야 되고, 또 인접해 있는 학교의 여건을 봐서, 지금 학교분담금을 하잖아요. 분담금 하지요?

지금은 없어졌습니다.

어쨌든간에 학교를 신설해야 된다고 하면 교육청에서 하던 어디서 하던 분담을 해야 될 여건에 있잖아요? 경제적인 차원에서 해야 되니까.

투자는 하여튼 교육청입니다.

교육청에서 하던 어쨌든간에 그런 부분들이 학교가 생김으로 해서 이루어지는 부분들이, 그 학교로 갈 때 그 학교의 여건을 개선해 가면서 같이 가줄 수 있도록 교육청도 해줘야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런 부분이 이루어져야 되고 오늘 중부일보 신문 1면에 보게 되면 도교육청이 광교의 모든 분양에 문제점을 얘기한 것이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9,600억원의 경기도에 학교용지를 부담해야 되는데 지금 얘기하기로는 돈이 없어서 용지를 구입을 못할 지경이라고 합니다. 도교육청 교육감께서 하신 말씀이 그 당시는 6,400억이라고 하는데 여기 언론에 보도된 것은 9,600억으로 되어 있는데요. 광교신도시가 이루어짐으로 인해서 학교가 생기는 것이 너무나 많은데, 또 우리도 동탄신도시가 생기면서 많은 것이 생겼습니다마는 작은 지구단위결정을 해서 이렇게 들어오는 부분에 있어서 1,000세대가 넘게 이루어진다고 보면 인근에 학교문제는 해결해줘야 되고 복지시설 문제도 해결할 수 있는 정도로 이제 자꾸 다듬어서 시에서 같이 가줘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 얘기를 전달해주고 싶은 생각이고, 다음에 도시계획심의위원회에 가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마는 그런 부분들도 해주십사 하는 것이고, 거의 공청회나 설명회를 하면서 이의가 없다, 또 설명회를 하면서 공람을 하면서도 거의 주민들 입장에서는 피부에 와 닿지 않는 부분들이 있어요. 인접해 있는 아파트에서는 분진문제, 소음문제, 조망권 문제를 거론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한 가지 문제는 뭐냐 하면 서부우회도로가 6차선이 생기잖아요. 동화리하고 기안 것 때문에 말씀을 드립니다. 동탄신도시가 되었듯이 동화리 지역에 700세대하고 기안리 지역에 1,000세대 해서 1,700세대가 들어온다고 하면 서부우회도로 인접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여기 기안리 것을 보면 하천을 복개해서 들어오는 것으로 되어 있어요. 검토 하셨나요?

하천을 일부 ······.

일부 복개가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하천복개가 가능한가요?

그것은 저희가 최종적으로 결론내린 것은 아니고요.

지금 설명회를 하는 중이니까 저도 의견을 드리는 것입니다. 하천이 복개가 가능한 것인지, 또 그리고 여기에서 이어지는 서부우회도로까지 2차선 도로란 말입니다. 지금도 교통량이 많아서 복잡한데 4차선 연결할 수 있는 방향으로 가야 되지 않느냐 하는 것이 관건이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얼마 전에 환경영향평가회 설명회를 할 때 많은 사람들이 기배동에서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많은 얘기들이 나오는 것이 이 아파트가 들어옴으로써 지역을 활성화 할 수 있고, 또 지역 주민들이 꼭 필요하고 그로 인해서, 기배동에 복지시설 하나도 없는데 1,000세대가 넘게 들어오는데 복지시설 하나도 없고 그 사람들 목소리를 냈을 때 과연 어떻게 해주겠느냐, 동탄신도시 들어왔을 때 지금 12만 인구가 살아가는데 복지시설 제대로 없이 마련했다고 그래서 지금 동사무소 없는 부지에 지금 복지시설 저희들이 만들어 주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들도 검토해서 같이 가줘야 된다는 것입니다. 지역에서 인구가 유입되는 것도 좋지만 같이 갈 수 있는 복지시설이나 도서관이나 체육시설이나 이런 것들이 같이 어우러질 수 있도록, 해주실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라고, 또 적극적으로 주민들이 의견이나 공청회를 통해서 이루어졌던 사항이 반영이 될 수 있도록 건의를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것을 떠나서 한 가지만 여쭐게요. 정남면에 있는 시가화예정용지 있지요? 그것이 지금 어떻게 추진되고 있습니까?

그것은 지금 민간사업자가 전체 부지에 대한 토지소유 동의를 한 50%까지 받은 것도 같은데 저희는 그것하고 관계없이 거기가 한 80만평 되기 때문에 우리가 시가화예정용지 가속화 용역에서 전체적인 토지이용계획을 지금 짜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결과적으로 정남 같은 경우에는 토지공사나 주택공사가 안 하면 사업을 못하게 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것을 민간인도 우리가 토지이용계획을 전체 이용계획을 짜주고 계획적으로 하면 블록단위별로 개발을 해서 그런 기반시설을 제공하고 공공시설을 마련하도록 우리가 지금 용역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 10월말경 되면 내부적으로 우리시 도시계획위원회 자문 받아서 앞으로 발산지구에 대해서 적극 권장할 것입니다.

민간사업자가 계향리 쪽에는 어느 정도 계약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발산리 쪽에 전혀 협의가 잘 안 되어서 어려움을 겪는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행정에서 도움을 줄 수 있으면 경제 활성화에 엄청난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결국 민간사업자가 제안하는 사항이 전체적인 토지이용계획이 안 나와서는 조그만 60만평 되는 도시에 대해서 기반시설이 미비 되니까 문제가 있다,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토지소유 동의도 못 받고 그러니까 우리가 전체적인 토지이용계획을 발산리에 대한 것을 만들어서 우리 구역에 맞게끔 들어오라고 유도를 하려고 합니다. 그러면 아마 활성화도 될 것입니다.

그래야 정남이 발전이 되고 아파트가 생기면 315번 도로도 어떻게 되고 그러지, 국장님 소신껏 해주신다고 했는데 아파트 수요자가 없으면 그렇지 않습니까?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앞당겨 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제가 안미희 위원님 의견에 보충설명 해 드리겠습니다. 아마 정남이 봉담, 향남, 동탄, 태안 가운데 끼어 있어서 전혀 발전이 안 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발전될 수 있도록 노력 해주시고, 그 다음에 보고 해주신 자료 세 건에 문제점이 상당히 많이 있어요. 첫째 초등학교문제, 또 공원문제, 공원이 어린아이들이 뛰어놀 공간인데 그늘진 곳에 위치되어 있고 거의 변두리에 위치되어 있습니다. 햇빛이 잘 들고 어른들 눈에 잘 띌 수 있는 곳에 위치했으면 좋겠고, 초등학교 문제는 능동 것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송화초등학교 자체가 지금 제가 볼 때는 포화상태로 듣고 있습니다. 지금 1,800명인데 가을운동회 때도 전교 학생이 모여서 운동회를 해야 되는데 운동회를 못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거기에 대한 대안을 생각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잠시 의견 조정을 위해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하나만 더 질의 하겠습니다. 지금 다 아파트 시가화예정지가 정해져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제가 늘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마는 옛 태안읍에 6개동이 지금 현재로 볼 때 시가화예정지역으로 안된 곳들이 많이 있지요. 동이 됐으면 저는 도시화 지역으로 보고 있습니다. 지금 볼 때 과장님께서 이해를 해주실 부분이 기안2통도 마찬가지고, 지금 나 홀로 아파트가 어쨌든간에 만들어지는 것이고, 지난번에 6월달에 심의한 배양2통이 심의가 됐나요? 아파트 작업을 했잖아요.

그것도 지금 입안 되어서 협의 중에 있습니다.

보게 되면 나 홀로 아파트가 지금 되는 것입니다. 배양2리, 3리는 사실적으로 취락지역으로 해서 준비를 하는데 아파트를 짓겠다고 들어오잖아요. 그래서 도시화를 하겠다고 동이 된 지역은 도시화가 다 갈 수 있도록 시가화예정지구로 지정이 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특히 지금 보호구역이 5월 되면 거의 해제가 되는 것 같습니다. 농림보호지역이, 그렇게 될 때 검토가 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잠시 의견 조정을 위해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견조정을 위해서 12시 30분까지 정회를 선언합니다.

유효근 위원입니다. 한 가지 더 덧붙이고 싶은 것이 지금 도로에 있어서 폭이 10미터, 11미터 이렇게 되어 있지요? 대개 보면 소도로.

11미터입니다.

거기에 자전거도로가 아마 안 되어 있는 것 같고, 외곽도로도 마찬가지니까 거의 공히 거의 15미터 정도, 그리고 20미터 4차선 도로는 25미터 정도로 해서 확장할 수 있도록, 그것을 삽입해서 넣어줬으면 좋겠는데, 다음에 도시계획 심의할 때 가서 다룰까요?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위원회 때 하셔도 좋고 지금 의견 주셔도 좋습니다.

그러니까 도로 폭을 소도로 같은 경우에는 11미터를 15미터로, 그리고 중로 20미터를 25미터로 해서 인도하고 자전거도로를 확보할 수 있도록.

그런데 위원님 자전거도로는 단지 내만 해서는 안 되고 주변하고 연계성이 되어야 되는데 단지 내만 자전거도로를 하면 의미가 없습니다. 이 아파트 단지 내만, 외곽에 주변 동탄신도시하고 연결된 중로에 연결되는 부분에 자전거도로가 연결됐으면 그것을 다 감안해서 하는데.

아니 점차적으로 해 나가야 되니까 기존에 사업을 할 때 그런 것들의 필요성이 느껴지지 않느냐, 그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저도 의견만 낼 뿐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능동지구 의견 제시에 다섯 번째로 추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자전거도로 및 인도 폭을 소로는 11미터에서 15미터로, 중로는 20미터에서 25미터로 확장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낭독한 내용을 본 위원회 의견으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화성 능동지구 도시관리계획 용도지역, 제1종지구단위계획 결정 변경 의견 제시의 건에 대하여 방금 말씀드린 내용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화성 기안지구 도시관리계획 용도지역, 제1종지구단위계획 결정 변경 의견 제시의 건에 대하여 정회시간에 논의한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기존 도로와 연결되는 구간은 충분한 가변차선 및 인도가 확보될 수 있도록 조치할 것과 대로 3-2호선은 터널식 방음시설을 설치하여 소음분쟁을 사전에 차단토록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기존 초ㆍ중ㆍ고와 연결되는 도로는 인도를 1.5미터 이상 확보하여 학생들의 통행 및 자전거 통행에 불편이 없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녹지 공간 비율을 높여 쾌적한 환경이 조성되도록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넷째 1,000세대 이상 건설시 주민복합시설 설치를 요망 드립니다. 방금 낭독한 내용을 본 위원회 의견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유효근 위원입니다. 기안지구는 1,000세대 이상 마련이 되고 있는데 지금 볼 때 서부우회도로하고 거리가 가까운 거리에 있습니다. 800미터 정도밖에 되지 않기 때문에 지금 4차선 중로로 단지 내만 만들어졌을 때, 기안지구가 1지구, 2지구로 나눠져 있어요. 그러니까 4차선 중로 도로로 해서 와우리에서 봉담지구에서 이어지는 도로기 때문에 1지구, 2지구로 나눠져 있는 사업이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거기에서 사업을 하시는 분들이 어려움이 있다고 생각이 된다고 보면 서부우회도로에 연접할 수 있는 800미터를 4차선으로 확보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 도로도 똑 같이 11미터 소로는 15미터 이상, 중로는 25미터 이상 확보할 수 있도록 해서 가로수하고 자전거도로, 인도가 충분히 확보가 될 수 있도록 그런 부분으로 의견을 제시합니다.

추가로 의견 제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섯 번째 교통체증 해소를 위해 대로 3-2호선 설치계획을 국지도 84호선 서부우회도로 교차로까지 노선 연장 및 4차선을 확보해 주시기 요망 드리고, 그 다음에 여섯 번째 자전거도로 및 인도 폭 확보를 위해서 소도로 폭을 11미터에서 15미터로 확보, 중로 20미터에서 25미터로 확보를 건의 드립니다. 방금 낭독한 내용을 본 위원회 의견으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화성 기안지구 도시관리계획 용도지역, 제1종지구단위계획 결정 변경 의견 제시의 건에 대하여 방금 말씀드린 내용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화성 동화지구 도시관리계획 용도지역, 제1종지구단위계획 결정 변경 의견 제시의 건에 대하여 정회시간에 논의한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의왕-평택간 고속화도로와 연접하고 있어 교통소음으로 인하여 생활권이 침해될 수 있으므로 방음대책을 강구해 주시기 바라며, 둘째 기존 학교와 연계한 통학로 개선 조치를 요구를 드립니다. 셋째 자전거도로 및 인도 폭을 확보하기 위하여 소도로 폭을 11미터에서 15미터로 확보, 중로는 20미터에서 25미터로 확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낭독한 내용을 본 위원회 의견으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 화성 동화지구 도시관리계획 용도지역, 제1종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 의견 제시의 건에 대하여 방금 말씀드린 내용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도시정책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 진행에 적극 협조해 주신 동료 위원 여러분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다음주 9월 22일과 23일 이틀간은 사회복지시설 방문 및 주요사업 대상지의 추진상황 점검을 위하여 현장방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76회 화성시의회 임시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수고들 하셨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