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재철 의원 5분자유발언

의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4회 시흥시의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상정에 앞서 「시흥시의회 회의규칙」제31조2항 규정에 의거 시흥시 발전을 위한 시흥인의 자세와 관련하여 5분자유발언을 신청하신 의원님이 계십니다. 5분자유발언을 신청하신 서훈 의원님께서는 발언기회를 드리고자 하오니, 서훈 의원님 발언대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 5분자유발언 맨위로

안녕하십니까? 시흥시의회 서훈 의원입니다. 몇 일전 신문에 이런 기사가 났었습니다. "개성과 작품성 등에서 뛰어난 중남미의 화가들은 무엇이 부족해서 서구의 스타작가들보다 유명세나 작품의 가격에서 뒤지는 것일까?" 하는 것입니다. 작년에 한국에서 초대전을 개최한 한 프랑스의 미술작가는 "좋은 아티스트의 조건이 무엇이냐"라는 질문에 "우선 좋은 나라에서 태어나야지요"라고 말했답니다. 그러자 중국 미술계의 최고 권위자는 "작가가 그런 말을 하다니 그는 나쁜 작가네요"라고 했답니다. 그렇지만 요즘 중국의 현대미술 작가들이 세계적으로 주목받고 있는 가장 큰 이유가 바로 중국의 힘이라는 사실을 부인할 수 없을 것이라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국가의 빽이라는 의미인 것입니다. 이렇듯 예술가에게는 국가의 빽이 중요합니다. 또 얼마전 베이징 올림픽대회에서는 우리가 잘 알듯이 국가별 경제력 즉 자본력을 바탕으로 한 힘의 논리에 따라 메달이 나누어져 돌아갔습니다. 스포츠도 운동선수들이 신체조건에 따라 사회, 경제적인 영향을 받는다는 의미입니다. 이제 우리의 문제로 시흥을 조명해 볼 때 과연 우리에게도 빽이 필요한가? 물론 우리 시흥시에도 당연히 빽이 필요합니다. 경쟁사회에서 뒤처지지 않고 나아가게 할 수 있는 든든한 빽이 필요합니다. 우리에게도 여러 가지 조건에 뒤떨어지지 않고 작품을 팔 수 있으며, 메달을 딸 수 있게 해줄 수 있는 든든한 빽 즉 우리의 문제를 해결해 갈 수 있는 힘과 빽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는 말이 되겠습니다. 시흥시는 군자매립지 개발사업, 장현·목감지구 택지보상 문제, MTV(Multi-Techno-Valley) 개발사업, 전철의 신안산선 유치와 월곶-판교 노선 신설 등 정치지도자의 힘을 필요로 하는 일들이 산적해 있습니다. 당장 경기도에서 가장 열악한 환경 속에서 근무 중인 시청 공무원들의 감축문제 아무도 손을 못 쓰고 있습니다. 이러한 불안한 환경 속에서 공무원들의 사기는 둘째 치더라도 쾌적한 시민서비스를 기대할 수 있겠습니까? 지켜줘야 할 빽이 있어야 하는데 지금 과연 그 빽이 있다고 할 수 있겠습니까? 군자매립지 개발사업 경기도의 감사의도가 꼭 무엇인가 있는 듯한 감사 결과로 우리의 의지를 테스트 하는 듯 합니다. 과연 이에 대하여 뭐라고 제대로 변해 줄 수 있는, 대응해 줄 수 있는 우리의 빽이 있습니까? 장현·목감 택지보상 문제에 관한 오늘의 현실, 과연 시흥시민을 위한 개발사업의 결과라고 자신 있게 말할 수 있겠습니까? MTV(Multi-Techno-Valley) 개발사업, 몇 일전 사업변경안에 관한 수자원공사의 설명회가 있었습니다. 개발이라는 미명으로 땅장사 하겠다는 것, 삼척동자도 다 아는 것 아니겠습니까? 전철유치 문제, 풀지 못하는 숙제로 시간만 보내고 있습니다. 이외에도 지역의 크고 작은 현안문제들이 산적해 있음에도 우리는 우리의 한계를 넘지 못하는 안타까운 현실에 직면하여 있습니다. 이제 우리는 우리를 위한 단합하는 우리의 성숙한 지혜가 필요합니다. 너와 내가 아닌, 피아가 아닌 하나된 우리의 열린 가슴이 필요합니다. 뜻을 합쳐 함께 뛰어가는 적극적 행동이 필요합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우리는 우리에게 주어진 의정활동의 전반기를 보내고 후반기로 들어섰습니다. 이제 좀 더 성숙되고 열린 마음의 자세로 하나된 우리의 역할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일천여 공직자 여러분! 시청 공직자 여러분! 현실은 우리의 의지를 시험하려는 듯 합니다. 하지만 나를 돌아보아 내 마음의 변화, 즉 자신의 한계를 뛰어넘을 수 있는 차별화된 개개인의 역량을 개발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하여 위기를 기회로 만들겠다는 적극적 사고의 전환이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내 역할에 충실하겠다는, 행동하겠다는 마음의 자세로서 현실을 극복해야 합니다. 그러한 스스로의 모든 노력이 바로 여러분의 빽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도의원, 국회의원 여러분! 지역발전을 위한 의원님들의 역할에 감사드리며, 열린 마음의 의정활동을 기대합니다. 더 이상의 분열과 반목은 우리를 초라하게 만들며, 시민들의 기대를 저버리는 것이라 생각됩니다. 우리는 각자에게 주어진 에너지를 생산적으로 잘 사용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잘 합쳐진 에너지는 그 폭발력이 클 수밖에 없으며, 조화롭게 모아진 그 힘은 시흥시 발전의 가장 강력한 원동력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제 우리는 각자의 위치에서 그 역할에 충실한 에너지가 되어 시흥 발전을 이루어낼 수 있는 힘을 만들어 가야겠습니다. 그리하여 스스로 시흥의 힘과 빽으로서의 역할이 되어야겠습니다. 경청하여 주신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서훈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1. 시흥시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이선희 의원외 3인 발의) 맨위로

「시흥시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심사보고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 임정화 의원입니다. 제154회 시흥시의회(임시회) 회기 중 본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이선희 의원외 3인이 발의한 「시흥시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하였습니다. 그럼 「시흥시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시흥시민의 대표자로서 시흥시의회 의원이 준수하여야 할 윤리 기본방침과 윤리 실천규범 사항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여 의원들의 윤리의식을 제고하고 바람직한 의회상을 정립하기 위하여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심사를 하여 주신 만큼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임정화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이나 본 안건은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충분한 질의·답변을 통해 심도 있는 심사가 이루어졌으므로 질의·토론을 생략하고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시흥시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시흥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3. 2008년 제4차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계획안(시장 제출) 4. 시흥시 고문변호사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5. 시흥시 기업체 생산품 상설전시장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시장 제출) 맨위로

자치행정위원회 위원장 이민국 의원입니다. 제154회 시흥시의회(임시회) 회기 중 본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총무국 소관 3건, 기획경제국 소관 2건 등 총 5건의 조례 및 기타 안건에 대하여 심사하였습니다. 먼저 「시흥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 개정은 행정안전부의 지방자치단체 조직개편지침에 의거 정원의 감축과 병행하여 행정기구를 대국대과로 축소 개편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행정조직의 개편은 시가 추구하는 목표의 실현 및 변화에 적합한 조직 설계가 요구되며, 안정욱 위원이 제시한 자전거진흥계의 운영부서와 공원개발기능, 부서명칭 중복 등 업무의 특성 및 효율적인 조직 운영을 위하여 일부 부서의 명칭 변경을 주문하며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2008년 제4차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계획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제10조 및 「같은법시행령」제7조제4항과 「시흥시공유재산관리조례」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유재산관리계획은 시의회에 의결을 받아야 하는 사안으로 향후 사전 예측되는 민원으로 인하여 사업시행에 차질이 발생되는 일이 없도록 사전이행 절차에 만전을 기하여 줄 것과 능곡버스차고지 예정부지가 공동주택과 인접하여 지속적인 민원이 제기되고 있는 만큼 차고지 건립에 따른 주민협의체 구성을 통한 민원해소 방안 강구, 공해절감 대책, 안전사고 발생 예방책 마련을 주문하며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시흥시 고문변호사 운영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 개정은 시정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쟁송사안에 관하여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전문적인 법률자문을 위한 위촉인원의 조정과 공무수행 중 형사피소나 공소 제기되는 경우 소송비용 지원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효율적인 고문변호사 선임을 통한 운영과 중요소송의 경우 세부기준 및 절차를 마련해 줄 것을 주문하며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시흥시 기업체 생산품 상설전시장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 개정은 조문의 정열을 정비하고 조문의 내용상 띄워쓰기 등 조례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려는 사안으로 전시장 운영에 철저를 기할 것을 주문하며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아무쪼록 위원님들께서 심도 있는 심사를 하여주신 만큼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을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별도로 「시흥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행정안전부의 정원 감축 요구가 작고 강한 조직을 추구하는 것이나, 개편요구가 획일적이고 단기적인 인력 조정으로 지방자치권을 훼손한 조치이며, 효율성보다는 공무원의 업무과다 및 행정서비스의 질 저하 등 심도 있는 검토가 요구되므로 심사보류 하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민국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이나 본 안건은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충분한 질의·답변을 통해 심도 있는 심사가 이루어졌으므로 질의·토론을 생략하고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내지 제5항의 부의안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시흥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시장 제출) 7. 시흥 도시관리계획(공공청사:교육청) 결정을 위한 시의회 의견제시의 건(시장 제출) 맨위로

도시환경위원회 위원장 이일섭 의원입니다. 제154회 시흥시의회(임시회) 회기 중 본 도시환경위원회에서는 도시주택국 소관 조례안 및 기타 안건 2건에 대하여 심사하였습니다. 먼저 「시흥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및「건축법 시행령」등 관계법령이 개정됨에 따라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도시계획위원회와 건축위원회의 공동사항을 심의 할 시흥시 공동위원회를 신설하는 등 조례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한 점을 개선·보완하기 위한 사안으로 본 조례안이 시민들의 재산권과 밀접한 관계가 있으며, 시흥시 도시발전을 위해 매우 중요한 사항인 만큼 행정 편의주의적인 규제가 없도록 할 것을 주문하면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시흥 도시관리계획(공공청사:교육청) 결정을 위한 시의회 의견제시의 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의견 청취안은 시흥교육청이 정왕동 산139-18번지 일원에 시흥교육청 청사 부지 선정을 위한 도시관리계획 결정을 신청함에 따라 시의회 의견을 청취하고자 하는 사안으로서 각종 택지개발 및 도시개발 계획으로 인한 지속적인 인구증가로 교육행정 수요가 증가함에 따라 적정규모의 시설을 통해 교육행정 기능을 강화하고자 하는 것이 목적으로, 시흥교육청이 2004년 3월 1일자로 경기도 안산교육청으로부터 분리·개청 하였으나, 시흥시와 시흥교육청의 의견 차이로 현재까지도 부지 선정이 이루어지지 않아 교육청 신축이 지연됨에 따른 교육행정기능 저하와 시민 불편을 초래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지역간 갈등현상도 발생할 수 있는 사안인 만큼 시 집행부에서는 시흥교육청 및 지역주민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여 부지 선정을 조속히 결정하도록 하고, 각종 행정절차 이행에 만전을 기함으로써 교육행정기능 강화에 협조토록 하고, 정왕동 1799-5번지의 교육청 부지는 시화지구 제1종 지구단위계획 재정비 시 타 용도로 변경하도록 할 것을 의견으로 제시하였습니다. 아무쪼록 도시환경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심사를 하여주신 만큼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일섭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이나 본 안건은 도시환경위원회에서 충분한 질의·답변을 통해 심도 있는 심사가 이루어졌으므로 질의·토론을 생략하고 도시환경위원회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 내지 제7항의 부의안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8. 행정사무조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자치행정위원회 제출) 맨위로

자치행정위원회 위원장 이민국 의원입니다. 2008년도 행정사무조사 활동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금년도 행정사무조사는 2008년 8월 13일 제153회 시흥시의회(임시회)에서 행정사무조사가 발의되어 2008년 9월 18일부터 9월 19일까지 2일간의 일정으로 공공건축물 및 여성회관의 시설관리 및 운영실태에 대한 조사활동을 전개하였습니다. 행정사무조사 일정 등은 결과보고서(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시흥시 공공건축물 관리 및 여성회관 운영실태에 대한 행정사무조사 실시결과 시정 및 주문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분야별 시정·건의사항을 말씀드리면, 정왕종합사회복지관 및 정왕본동 시립어린이집의 경우 공공시설 중 건축물 공사의 경우 공사 준공 후 시설보강 및 추가공사를 하거나 시설운영자가 선정된 이후 시설개조 등으로 인해 예산을 낭비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이러한 예산낭비 사례를 방지하기 위해 공공건축물의 경우 관련 분야 전문인과 관련시설의 운영자를 설계심의 과정에 의견을 반영할 수 있는 제도를 마련하고, 공공건축물 준공 최소 3개월 이전 또는 내부공사 실시 이전에 운영자를 선정하여 공사 마무리 단계에 의견 제시 등이 가능하도록 제도화함으로써 공간의 효율적인 배치와 활용도, 안전성을 극대화할 수 있도록 해줄 것과 공공건축물의 준공검사 시 해당 건축물의 하자 여부를 명확히 하기 위해 첨단 검사기자재 확보 및 감독대상 공무원에 대한 운영기술 교육을 실시해 줄 것과 시설의 기능 보강공사 요청과 관련하여 사업의 우선순위 선정 등 심의에 철저를 기하여 줄 것과 많은 예산이 투입된 시설인 만큼 시 공공시설물에 대해 보다 과학적인 관리시스템을 구축해 줄 것을 제시합니다. 시흥시 여성회관의 경우 지역여성의 사회참여 동기 부여 및 자기개발의 기회를 제공하는 등 지역사회 여성 발전에 많은 공헌을 하고 있는 시설이나 공간 활용에 대한 문제가 제기되고 있으며, 지난 8월초 여성회관과 여성희망일터와 관련하여 활용공간 및 프로그램 운영에 대한 다수민원 제기된 바 있습니다. 따라서 여성회관의 프로그램이 보다 생산적이고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운영프로그램에 대한 분석 및 평가를 명확히 해줄 것과 보다 많은 여성에게 사회참여 기회가 제공될 수 있도록 인근의 정왕종합사회복지관, 주민자치센터와의 프로그램 공유 및 발굴 등 기관간 운영프로그램을 연계하여 보다 효율적인 운영이 될 수 있도록 하고, 운영위원회 구성 및 운영도 고려해 보아야 하며 시흥시 여성회관과 여성희망일터의 상호 협력적인 역할과 운영 중인 프로그램 및 제도, 인력 등 향후 효율적인 운영 방안 및 대책을 조속히 수립해 줄 것을 제시합니다. 2008년도 행정사무조사의 핵심은 효율적인 예산 집행 및 시민 우선의 시정운영입니다. 시흥시 공공건축물 관리 및 여성회관 운영실태에 대한 조사를 실시하면서 현재 건립 추진 중인 공공건축물의 경우 건립 전에 해당시설물의 이용대상자에 대한 간담회 및 설명회를 통해 의견을 수렴하고 수렴된 의견을 공사에 반영하는 등 능동적인 행정운영을 확인하였습니다. 이러한 조치는 시 행정이 발전되고 있음을 증명하고 있는 사항으로 향후 지속적으로 개선 발전해 나가야 할 제도라고 생각합니다. 끝으로 시 집행부에서는 위에서 제시된 문제점에 대한 개선을 위해 노력해 주시기 바라며 이번 조사 중에 답변된 사항에 대하여는 반드시 이행 실천할 것을 주문합니다. 기타 지적 및 건의사항은 배부하여 드린 2008년도 행정사무조사 결과보고서(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공공건축물의 시설개선 및 여성회관 운영실태에 대한 행정사무조사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민국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이나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조사를 하여주신 만큼 질의·토론을 생략하고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8항 「행정사무조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자치행정위원장을 비롯한 자치행정위원회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9. 기업지원 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장재철 의원외 4인 발의) 맨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