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재철 의원 발언

의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4회 시흥시의회(임시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의사일정 결정의 건(위원장 제의) 맨위로

이선희 위원입니다. 「시흥시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개정이유를 설명 드리면 시흥시민의 대표자로서 시흥시의회 의원이 준수하여야 할 윤리 기본 방침과 실천하여야 할 윤리규범 사항을 구체적으로 명시하고자 본 조례를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골자를 말씀드리면 직무와 관련하여 청렴·공정할 것을 규정하였고, 지위를 남용하여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하는 등의 직권남용 금지사항을 세부적으로 규정하였고, 의회의 각종 회의에 성실히 출석할 것을 규정하였고, 회의 중 타인의 발언을 방해하는 행위 등의 금지를 규정하였으며, 윤리심사 및 징계절차를 규정하였습니다. 아무쪼록 본 안건은 「지방자치법」에 규정되어 있는 지방의원의 의무 등에 관한 조항을 재차 강조하여 시흥시의회 의원으로서 윤리의식을 제고하고 바람직한 의원상 정립을 위하여 개정하려는 조례안임을 감안하여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시흥시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선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검토보고는 사전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대체하겠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발언신청) 김승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다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변경하고 조정하고 하는 관계가 왜 지금 와서 이루어졌나 그것에 대해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개정하게 된 사유 같은 게 왜 최근에 여태껏 5대 까지 이르면서 의원이 생기면서 의회생활을 하면서 윤리강령이라는 것은 처음부터 있었을 텐데 지금의 5대 째 세월이 흘러가서 지금 변화가 될 수 있는 게 왜 생겼나…….

전문위원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운영위원회 전문위원 이성복입니다. 김승환 위원님의 명에 의해서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에 관한 조례」 사항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시흥시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보시면 맨 마지막 장에서 두 번째 페이지에 보시면 기타 참고자료가 있습니다. 거기에 우리 시흥시의회에서는 이미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에 관한 조례」가 있습니다. 이 조례 내용에는 간략하게 윤리실천을 할 수 있는 조항이 3조로만 간략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지금 현재 전부 개정하는 것과 같이 구체적으로 자세하게 개정하고자 하는 것이고 또한 전국적으로 이 조례를 조금 자세하게 실천하실 수 있는 사항을 풀어서 이렇게 조례를 개정하는 차원입니다.

그런데 여기 윤리강령에 대해서 조례 개정됐다는 것에서는 어쨌든 인근 타 시에는 우리 윤리위원회가 구성이 되어 있는 시가 있고 그렇지 않은 시가 있는 것 같은데 이런 규정이 바뀌고 변경된다고 해서 그런 것에서 무슨 큰 차이가 있겠나 왜 타 시 어떤 시에는 윤리위원회까지 갖고 있나 그런 조직을 갖고 있는가 그런 것에 대해서 지금 우리 전체적으로 봤을 때 조직을 갖고 있는 현안사항이 지금 과연 우리도 중요하지 않나 이런 것이 조례만 개정된다고 무슨 큰 어떤 폭이 어떤 그런 것으로 맥락을 가는 것이 오히려 더 좋지 않겠나 의원들 간의 또 문제이기 때문에 서로 집행 안 한 데가 타 시에도 상당히 많은 가본데 그런 어떤 법적인 것을 이루려면 그런 조직도 잘 이루어야 되지 않나 그래서 이번 조직에 대해서 그런 것에 대해서 좀 파악된 것이 있으면 우리 시만이 아니라 여타 시는 어떻게 돌아가고 있나 그것에 대해서 말씀 좀 해 주세요.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은 가능하면 의원님들께서 당연히 준수하실 사항입니다. 이것을 준수하지 않았을 때 의원님들께서 윤리특위를 구성해서 그것을 위반한 의원님에 대한 징계처분절차를 갖는 것인데 가능하면 윤리특위가 구성이 되지 않는 것이 가장 이상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만일 그러한 사안이 발생했을 때에는 「시흥시의회 회의규칙」에 보면 특별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는 근거가 있습니다. 그 근거에 의해서 사안에 따라 윤리특위를 구성해서 운영하면 되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인근 시는 윤리특위가 상설화된 데에는 큰 시 같은 경우 도라든가 서울시나 이런 데는 특위가 구성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소수 의원님들이 계신 데에는 특위가 구성되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특위는 사안이 발생되면 수시로 구성해서 운영할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윤리심사 및 징계절차의 규정항이 있는데 과연 의원들 간에 그런 조직이 없는데 이게 가능하겠느냐 이것이지요, 내용은 이렇지만.

그러니까…….

그런 게 발생해서는 안 되겠지만 만에 하나라도 생긴다면 징계절차가 무슨 사실 여기 글에 남아 있을 정도에 끝나는 것이지 무슨 의원들이 의원들을 징계하는데 모여서 그게 거론되겠어요, 내용만 사실 이런 것이지? 그래서 하여튼 그것은 그런 것을 꼭 만들 필요가 있어야 되겠느냐 여부가 있겠지만 「윤리실천규범에 관한 조례」를 개정하면서 왜 사실 인근 시는 그런 조직위원회도 왜 갖고 있나 이런 규정이 있는 것을 준수를 한다면 그런 것이 아무 필요가 없는 것인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런 조직을 갖고 있는 것은 뭔가 사후에 어떤 관계라도 우리 의회가 5대에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계속 대를 이어서 전개해 갔을 때 전직 의원들이 그런 사항 같은 것 하나 준수 안 하고 간다는 것도 상당히 문제가 있다고 봐요. 일시적으로 끝나는 것이라면 아무 의미가 없다고 보지만 윤리실천강령도 이게 변경이 되고 있는 상황에서 그런 조직도 그럼 같이 가야 되는 것 아니냐…….

김승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핵심부분은 윤리특위가 상설화되어야 될 필요성이 있지 않느냐 그 뜻으로 말씀하신 것으로 이해를 하고 있는데요. 윤리특위의 특위 위원들 중에서도 윤리특위의 징계 대상이 당사자가 얼마든지 되실 수가 있습니다. 위원장이나 간사나 위원님들이 당사자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렇다면 상설화된 예를 들어서 위원장님이 당사자가 됐을 경우에는 그것을 또 새로운 위원회를 구성을 해야 되는 입장이기 때문에 가능하면 특위를 수시로 구성할 수 있기 때문에 사안이 발생했을 때에만 특위 운영하는 것이 더 합리이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하고요. 대다수 인근 시들은 거의 특위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의원 윤리강령 개정조례안」을 개정하는 것은 좋지만 어떻든 의원이든 의원신분에서는 시민을 대상으로 대표자로서 와 있기 때문에 누구보다도 그런 데에 몸가짐을 잘 해야 되고 거기에 위반되는 행위는 진짜 법에 대해서 심판을 받는다면 우리가 이것 자체적으로 안 해도 경찰에다가 얼마든지 수사도 받을 수 있고 법에 대해서 논리에 그것은 누구보다도 더 방향이 많이 가고 그런 쪽에 관여가 많이 되는데 왜 이런 「윤리강령조례」를 해도 무슨 큰 의미가 있겠나 법적인 것은 법적인 논리로 바깥에서는 민간인들 어떤 고발조치 이런 것도 다 당하는 게 의원들의 신분이에요. 그래서 의원은 누구보다도 그런 면에서도 진짜 이것 조례에서 관여가 되고 그런 것이 여러 가지 어렵다면 아무것도 할 필요가 없어요. 봉사활동 가서 한다고 얼굴만 본다고 그것 알아주겠어요, 인정하겠어요, 욕밖에 더 먹겠느냐고. 이런 어려운 점도 있다 그런 것에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원활한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면 잠시 정회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