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 울주군의회 발언

이순걸 의원 발언

제101회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2008-09-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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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1회 울주군의회 임시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그동안 해당 상임위원회에서 2008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을 심의하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본 안건은 각 상임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예비심사를 한 사항으로 기획실예산실장으로부터 2008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총괄적인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 후 종합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08년도 제2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의사일정 제1항 2008년도 제2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김지태 기획실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태

김지태기획예산실장

기획예산실장 김지태입니다. 평소 군정발전과 군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노력하시는 조충제 예결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경의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2008년도 제2회 일반·특별회계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말씀드릴 순서는 예산안의 편성방향과 규모, 세입·세출 주요 편성내용, 계속비 사업 순으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2회 추경예산안 편성의 기본방향은 기추진중인 사업의 마무리와 집중호우로 인한 재해복구사업추진 그리고 시급한 주민숙원사업 위주로 예산안을 편성하였으며, 일반운영비 등 예산절감을 통하여 경제 살리기 분야에 재투자 하는 한편 앞으로 새롭게 추진해야 할 각종 투자사업에 대한 설계비와 직제개편에 따른 필수적 경비를 일부 반영하였습니다. 이러한 방향에서 편성된 제2회 추경예산안의 총규모는 1회 추경예산 대비 416억이 증액된 4,740억원으로 일반회계 4,243억원, 특별회계는 497억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9페이지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입니다. 지방세는 주민세의 증가로 250억원이 늘어난 1,692억원을 편성하였고 세외수입은 징수교부금 및 공공예금이자수입 등 26억원이 증액되어 712억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지방교부세는 보통교부세와 부동산교부세 정산분 그리고 특별교부세가 추가 교부됨에 따라 106억이 증가하여 631억원으로 편성하였으며, 그밖에 국·시비 보조금 41억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5페이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입니다. 먼저 기본적인 행정운영 경비로 인력운영비 8,000만원을 증액하였고, 신청사건립기금 전출금 등 재무활동비 70억원과 군정시책추진을 위한 정책사업비 256억원을 각각 편성하였으며, 세입대비 세출잔액 97억원은 다음연도 지출 소요를 감안하여 예비비에 계상하였습니다. 사업예산의 분야별 편성 현황을 말씀드리면 국토 및 지역개발사업 37억원, 도로개설 및 교통 분야 65억원, 문화관광 분야 61억원, 공원조성 등 환경 분야 26억원, 농림해양수산 분야 32억원 등이 되겠습니다. 주요 투자사업비 편성내역은 간절곶근린기반 조성사업 22억원, 외고산 전통옹기마을 관광자원화 및 옹기엑스포 테마거리 조성 38억원, 청량천 등 하천정비사업 34억원, 각종 농업기반시설 피해복구사업 16억원, 범서천상 도시계획도로, 군도, 농어촌도로 개설 및 확포장사업 등에 42억원 등이 되겠습니다. 또한 당초 편성된 예산 중에서 사업이 완료되어 집행잔액이 발생하였거나 사업규모의 변경 등으로 조정이 필요한 사업에 대하여는 사업비를 삭감하여 효율적인 재원운용을 기하고자 노력하였습니다. 다음은 59페이지 특별회계 예산안입니다. 전체 예산규모는 새마을소득특별지원 특별회계가 폐지됨에 따라 7억원이 줄어든496억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내역은 폐지된 새마을소득특별지원 특별회계 예산 중 미집행액 7억원을 전액 삭감하고,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 예비비 중 123억원을 명선교 개설공사비로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22페이지 계속비사업입니다. 금번 추경예산에 반영된 계속비사업은 총 9건으로써 외고산 전통옹기마을 문화관광자원화사업, 온산 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 남부통합보건지소 신축사업, 구영근린공원 조성공사 등 4개의 사업은 총 사업비가 변경됨에 따라 변경 승인을 받고자 하며, 삼동 둔기교 재가설공사, 언양 남부리 145-2번지 일원 확포장공사, 범서 신척과교 재가설공사, 온산 농어촌도로 201호 확포장공사, 두동 농어촌도로 301호 확포장공사 등 5개의 사업은 신규 승인사항으로 사업비 규모와 추진기간을 감안하여 연차적으로 추진하고자 하며 계속비조서 중에서 신규사업의 작성 서식이 다소 변경되었으므로 별도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08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충제위원장

기획예산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본 안건에 대하여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우

이성우전문위원

전문위원 이성우입니다. 2008년8월22일 울주군수로부터 제출된 의안번호 제191호 2008년도 제2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검토한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조충제위원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의 총괄 검토보고에 대하여 기획예산실장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태

김지태기획예산실장

먼저 세입예산 중지방세 250억원과 지방교부세 106억원 증가사유와 임시적 세외수입등 순세계잉여금12억4,100만원이 감액된 데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지방세 250억원은 유가 인상 및 주식매각수입에 따른 S-oil 법인세 증가분이 240억원, 실거래가 정책에 따른 양도소득세 및 특별징수분이 10억원이 되겠으며, 순세계잉여금 7억8,600만원과 특별회계 4억9,400만원이 감액된 사유는 일반회계는 순세계잉여금 중 국·시비 보조금 집행잔액에 대해서 순세계잉여금에서 감액시켜서 국·시비 보조금 반납분으로 재편성하게 되어 과목을 변경한 사항이고, 특별회계는 새마을소득 특별회계 폐지로 인한 순세계잉여금 4억5,400만원을 감액해서 일반회계로 편성한 사항입니다. 다음 세출예산 중 자본예산 254억원, 내부거래 70억원, 예비비 기타 85억원 증가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본지출 245억원은 현재 저희 세입예산이 450억 하는 바람에 실제, 다음 페이지에 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왜 신규사업을 편성했느냐는 내용과 같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계속사업에 추가 예산 소요가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이 예산을 만약에 저희가 다시 예비비로 돌리게 되면 예산 사장이 됩니다. 그래서 자본지출이 246억원 중에 신규사업을 상당히 반영을 했습니다. 아까 이월사업 증가에 대한 우려를 하시던데 예산의 이월은 예산의 사장이 아니거든요. 저희가 회계연도 1년을 두는 이유는 예산을 정리하기 위해서 두는 것이지 어차피 사업은 계속되는 사업들이거든요. 1년 내에 모든 사업을 마무리 할 사업은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이월에 대해서 부정적인 시각으로 보시면 문제가 있는 것 같고, 그리고 기타 내부거래 예비비는 저희가 신청사 건립기금 70억원을 이번에 반영한 내용들이고요, 또 예비비 기타는 저희가내년도 예산에 일부를 더 추가 반영하기 위해서 예비비로 반영한 사항이고, 이걸 만약에 순세계잉여금으로 놔두게 되면 저희가 재정평가를 받을 때 상당히 마이너스로작용하기 때문에 실은 예비비로 많이 편성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폐쇄기가 불과 3개월 남은 상태에서 계속 자체사업비를 과다 편성한 이유는 방금 말씀을 드렸고요, 다음에 기타 특별회계 세출예산 중에서 종합장사시설 특별회계 예비비 83억원과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 133억원은 현재 장사시설 인센티브사업을 계획 중에 있기 때문에 아직 결정이 안 됐습니다. 현재 용역을 주고 있는데 사업이 확정되면 이것은 사업 예산으로 다 돌려서 편성할 것이기 때문에 그때 되면 사업을 편성할 것 같고요. 아까발전소주변 지원사업 현재 영어마을 조성에 사용하려고 남겨뒀었는데 그 사업이 아직까지 원전에서 나오는 지원금에 대한 내용이 확정되지 않았기 때문에 일단 예비비로 편성을 해놨고 이것도 사업이 확정이 되면 다시 사업예산을 편성할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전문위원 검토사항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조충제위원장

기획예산실장 수고하셨습니다. 국별 추경예산 심의를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29분회의중지

10시39분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먼저 생활지원국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생활지원과부터 환경관리과까지 순서대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성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성율위원

165쪽에 국가보훈관리 및 지원 업무추진비, 보훈단체지원 업무추진비 70만원 과장님 봤습니까? 그 다음에 민간이전비입니다. 민간경상보조 울산지부 두서전적기념비 건립지원비 600만원 있습니다. 이게 어떻게 추경에 새삼스럽게 지원비를 하게 됐는지 상세하게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업무추진비 70만원하고 건립비지원비 600만원 여기에 대해서 상세히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십시오.

외옥

이외옥생활지원과장

업무추진비 70만원은 저희들 평생학습팀이 정책사업과로 이관되면서 거기 70만원이 이관이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부족분에 대한 것을 이번 제2회 추경 시 많이 하지도 않고 간 금액 그대로 보충하여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두서전적비 관계는 울산광역시 6.25협의회가 있습니다. 그 단체에서 6.25 한국전쟁 당시 국가를 위해 희생한 전사자의 유족들로 구성된 단체입니다. 그 단체에서 두서면사무소 안에 화단 내에 표지석으로 0.5, 0.3m 자그마합니다. 전적비 건립을 요구하여서 저희들이 신청하게 되었습니다.

한성율위원

6.25참전용사, 울주군 전체를 말하는 겁니까?

외옥

이외옥생활지원과장

아닙니다. 두서에 계시는 분들 30명에 대한.

한성율위원

그러니까 어느 특정지역에만 하면, 아니면 12개 지역에 다 해야지 왜 일관성 없게 그렇게 예산편성 합니까? 과장님 6.25참전용사가 국한되어서 두서만 있습니까? 잘못됐잖아요. 형평성 원리에도 맞지 않잖아요.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보세요. 그게 특정지역을 말하는 겁니다, 우리가 말하는 특정. 됐습니다. 설명 안해도 알겠습니다. 체크해 놓으세요.

조충제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이수선위원

문화관광과장님, 201-01 여성합창단 운영에 관해서 설명을 해봐 주십시오.

동명

김동명문화관광과장

여성합창단에 대해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군은 그동안 많은 문화예술쪽의 관련 부분에 굉장히 낙후돼 있는 게 사실입니다. 그래서 저희들 내년 6월이 되면 범서에 문예회관이 준공이 됩니다. 그 시점에 맞춰서 여성합창단을 구성해서 우리 군민들에게 문화예술을 접할 수 있는 계기도 제공하고, 울산의 경우 다른 4개 구청에는 기 여성합창단이 10여년 전부터 구성이 되어서 여성들의 합창단 활동을 왕성하게 하고 있는 상태에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좀 늦은 감이 있지만 지금 시점에 준비하면 문예회관이 개관되는 시점과 연계해서 우리 군민들에게 합창단 결성을 통해서 문화예술을 접할 수 있는 계기도 제공하고 우리 울주군의 다양한 행사 때라든지 합창단원들이 나서서 행사도 빛낼 수 있고 다양한 계기를 제공할 수 있다 싶어서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수선위원

과장님, 문예회관은 내년 준공일자가 언제입니까?

동명

김동명문화관광과장

2월말로 예정하고 있습니다.

한성율위원

내무위원회에서 삭감조서에, 지금 예결위에 서류상에 올라와 있거든요. 하면서 삭감조서에 올린 이유를 말해 보십시오. 위원들이 이해가 가지 않았다든지 그 관계를 이야기 한번 해보십시오.

동명

김동명문화관광과장

결과가 어떻게 해서 이렇게 됐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제가 이 과정이라든지 취지라든지 앞으로 운영계획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한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심의하는 과정에 조례제정을 안한 부분에 의견제시가 있었습니다. 조례제정부분은 다른 자치단체에서 조례를 제정해서 운영하는 자치단체도 있고 울산의 경우 4개의 구청에서는 조례를 제정하지 않고 지금 운영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장기적으로 볼 때는 조례를 제정해서 안정적인 예산지원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저희들도 검토는 하고 있는 상태에 있습니다. 기본계획을 세울 때 조례제정까지 검토는 하고 있는 상태였습니다.

한성율위원

본 위원 생각에도 물론 조례 이야기가 나오니까 그런데 꼭 조례를 하지 않고 군정시책사업으로써 할 수 있는 사업이지요?

동명

김동명문화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울산의 경우 4개 구청은 조례를 제정하지 않고 운영하고 있습니다.

한성율위원

조금 전에 답변이 내년 2월달 되면 예술회관이 건립이 다 된다. 하기 때문에 사전에 이것도, 그때 가서는 늦은 감도 있고 그때 준공식이라든지 있을 때에 사전에 합창단을 만들었다가 선보이는 것도 운용차원에서라도 앞서가는 그런 차원에서 합창단을 모집해가지고 창단을 하겠다 이렇게 봐주면 되겠습니까?

동명

김동명문화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한성율위원

이상입니다.

조충제위원장

최인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최인식위원

과장님 이것과 관련해서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합창단 운영과 관련해서 2,100만원이 편성되어 있는데 차후에 50명 정도 단원이 있고 지휘자라든지 반주자, 트레이너 이런 식으로 일부 실비 제공되는 그런 부분도 있고, 지금은 2,100만원이지만 차후에, 울산시에서 4개 구가 합창단 운영을 하고 있다 그러니까 지금 다른 구하고 비교했을 때 1년에 통상적으로 경비가 얼마 정도 소요되는 걸로 파악되고 있습니까?

동명

김동명문화관광과장

지금 정기적으로 예산이 들어가야 될 부분은 지휘자, 트레이너, 반주자 세 사람은 실외경비로써 수당을 지급해 주는 걸로…….

최인식위원

예산서에 나와 있는 이 금액정도입니까?

동명

김동명문화관광과장

이것은 3개월 정도니까 140만원 정도밖에 안 됩니다마는 기간을 1년 정도하면 이 예산규모는 좀더 커집니다. 그 외 단원들에 대한 실비보상은 없습니다. 순수한 민간단체로서의 활동을 하게 됩니다.

최인식위원

어떻게 보면 합창단 운영 자체가 상당히 좋은 뜻으로 아니면 울주군의 타 행사라든지 우리 자체 행사 이런 데도 충분히 합창단이 참여를 해서 노래 측면으로 봤을 때 필요성이라든지 그것은 공감을 가지는데 하필 이차에 하는 자체가 우리의회에서도 그렇고 또 일부 의원님들이 우려를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저도 물론 산건위 위원이기 때문에 정보가 조금 늦었는지 모르겠지만 불과 얼마 전에 각 처의 플랜카드를 보고 또 군 홈페이지에 들어가 보니까 상세한 내용이 기재되어 있던데, 저도 7월달 이전까지는 내무위원회 소속 위원이었고 소관상임위 위원으로 있었는데 그전에는 이런 합창단에 대한 이야기가 한번도 없었습니다. 과장님이나 국장님께서도 물론 우리 의회에 합창단모집 운영과 관련해서 그런 이야기를 전혀 못 들었는데 갑작스럽게 지금 와서 울산시 전체 대외적으로 모든 초점이 선거와 관련 되어 있는데 자칫 잘못하다가는 순수한 뜻이 잘못 왜곡되게 비춰질 수 도 있고, 또 이렇게 됨으로 해서 합창단이 앞으로 결성되어서 운영하는데 있어서도 상당히 이미지가 안좋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꼭 이 시기에 모집을 하고 준비를 하는 이유가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십시오.

용섭

김용섭생활지원국장

그것은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조충제위원장

잠시만요, 답변을 하기 전에 오늘 회의가 시간이 많이 걸리는 이유로 질의와 답변은 사회자한테 얻어서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국장님 답변해 주십시오.

용섭

김용섭생활지원국장

설립의 취지에 대해서는 위원님들 다 알고 계시기 때문에 생략을 하겠습니다. 사실상 체육 분야는, 다른 분야는 그 나름대로 굉장한 예산이 투자되고 있는데 문화예술분야만은 사각지대입니다. 울주군이 울산의 사각지대입니다. 그래서 제가 오자 마자부터 시작을 해서 거론을 많이 했습니다. 아까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왜 하필 이때 거론을 하느냐, 그것은 아닙니다. 제가 저번 의회 때도 내무위원회에서 한번 설명을 드렸습니다. 또 위원님들한테 개별적으로 이것은 필요하다, 이런 정도로 분위기는 무르익었습니다. 단지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시는 창단시기와 관련해서는 예민한 부분이라고 어떤 편에서는 제가 어느 정도 동의는 합니다. 만약에 그게 걸림돌이 된다면 저희들이 모집 시기를 조금 조정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내년도 당초예산에 올려지게 되면 예술회관 개관시기하고 안 맞고 그래서 지금부터 해야 오디션 절차도 거치고 여러 가지 복잡한 절차가 있기 때문에 추경예산에 올린 겁니다. 나머지 창단시기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예민한 시기는 피하는 방법으로 조정은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금년도 추경에 이게 돼야만 내년도 개관하고, 또 부녀합창단에 대한 일단 군민들의 열화와 같은 성화가 굉장합니다. 관심이 굉장히 많고, 또 꼭 필요하다고 해서 다 동의를 하고 있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그 점을 고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몽원위원

위원장님.

조충제위원

보충질의입니까?

이몽원위원

예.

최인식위원

연이어 제가 하고 보충질의해 주십시오.

조충제위원장

최인식 위원님, 계속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인식위원

지금 과장님께서도 아까 언급이 있었습니다마는 전국적으로 봤을 때 합창단 관련해서 조례제정이 된 지자체도 있고 그지요. 그리고 우리 울산시 4개 구는 조례제정은 안됐지만 운영을 하고 있고 그런 이야기가 있었는데 그렇게 이야기 하시면서 조례제정에 대한 필요성은 언급을 하셨고, 그지요? 그런 것 같으면 아까 제가 이야기했다시피 이 시기에 국장님도 조금 연기할 의향도 있다고 그러는데, 조례제정도 좋고 아니면 공론화적인, 충분히 의회에서조차도 좋은 공감대를 얻어서 출범을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그게 안 되는 것 같으면 삭감조서에도 보면 내무위원회에서 충분히 심의를 했겠지만 삭감돼 왔지 않습니까. 그러면 순수한 합창단 앞으로 운영하는데 있어서 그 뜻이 왜곡될 수 있다 말입니다, 우선 우리 의회에서부터. 시기적으로 잘못 오해를 받음으로 해서, 그지요? 처음부터 합창단원에 대한 의회에서조차도 이런 시기에 함으로 해서 불신이 되고 공감을 못 얻게 된다 아닙니까. 그러면 합창단원이라든지 합창단이 선의의 피해를 입게 되고 그런 문제도 있으니까 충분하게 시기를 조정할 의향이, 선거 끝나고 라든지 불과 얼마 안 남았으니까, 국장님 그런 의향이 있습니까?

용섭

김용섭생활지원국장

그것은 저희들이 충분히 고려해서 비껴가는 방법을 검토해서 적극적으로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인식위원

그리고 홈페이지에 기재가 됐는데 단원모집에 있어서 학력이 필요합니까? 선발기준은 노래실력이라든지 여러 가지 감안해서 뽑겠지만 그런 부분은 그만큼 모집공고를 함으로써 사전준비가 여러 가지 성급하게 했지 않느냐, 학력까지 기재하게 되어 있다는 자체는, 그런 부분은 잘못된 부분 아닙니까?

용섭

김용섭생활지원국장

그 문제는 상임위원회에서도 거론이 됐습니다. 개인 프라이버시에 관계되는 거다, 노래에 취미가 있고 어느 정도 합창단에 합류할 수 있는 수준이면 되지 구태여 학력을 구체적으로 나열해야 되느냐 하는 문제를 지적을 받았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들이 검토를 해서 개인의 프라이버시에 관계되는 그런 부분들을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참고로 모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인식위원

그리고 조례제정도 충분히 하시겠다고 하지만 조례가 없으면 50명이나 그 이후에 단원들이고 이런 분들이 차후에 계속 운영과 관련해서 예산 요구를 합니다. 그러면 집행부에서 예산은 조례에 대한 근거가 없음으로 해서 올라오면 의회에서 부담만 생기는 겁니다. 그런 문제도 있으니까 합창단 모집과 관련해서 시기적으로 조례부분도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섭

김용섭생활지원국장

잘 알겠습니다.

조충제위원장

이몽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몽원위원

어제도 충분하게 논의를 했습니다마는 오늘 예결위이기 때문에 산건위에서 온 위원들이 내무위에서 의결한 사항을 모를 수 있습니다. 답변할 때 충분하게 그런 내용을, 또 내무위에서 의결했던 그런 부분을 설명을 하면서 답변을 해줘야 오해가 없는 그런 부분입니다. 요즘 이런 말씀을 드리면 민감한 사항입니다. 남녀평등, 남녀평등 하다보니까 항간에는 너무 남녀평등을 외치다보니까 여성상위시대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왜 울주군여성합창단이냐 하면 5개 구·군이나 전국적으로 볼 때 군 단위나 지방자치단체는, 울주군합창단 이렇게 하면 될 건데 왜 하필 여성합창단이냐 그런 문제 또 이것은 조례를 만들어서 물론 문예회관이 준공이 되고 조례를 만들어서 충분하게 시간을 두고 해도 충분한데 이렇게 빨리 하는 이유, 또 민간단체보조를 하면서 단체를 만드는 겁니다. 이런 것을 왜 하필이면 2회 추경에 만드느냐, 이것은 민간단체보조금으로 지원을 해가지고 운영을 하다가 잘되면 그것을 다시 승계시켜서 울주군합창단을 만들어도 되는 부분인데 이렇게 굳이 꼭 할 필요가 뭐가 있으며, 아직까지 여기에 기금조성도 안 되고 합창단 예산확보도 안 됐는데 플랜카드는 온천지 붙여가지고 홈페이지에 단원모집까지 이렇게 게재를 해서, 만약에 단원모집해서 예산확보가 안 되면 어떻게 하려고 했습니까? 그렇게 됐을 때는 우리가 단원모집하려고 했는데 의회에서 의원들이 승인을 안 해 줘서 못했다, 이런 식으로 또 의원들한테 모든 잘못을 넘기는 처사밖에 안 되는 것 아닙니까? 그리고 플랜카드가 4개인가 5개인가 의회동 옥상에서부터 붙어있던데 그 위에 전자홍보판이 있지요. 그 홍보판 예산편성을 할 때 앞으로 거기에 바람도 불고 펄럭거리니까 시끄럽고 소음이 있어서 그런 플랜카드는 설치 안하겠다고 해놓고 왜 그걸 자꾸 설치합니까? 그런 민간단체 보조금 지원도 있는데 예산편성 지침에도 맞지 않는 이런 단체를 새로 만들어가지고, 그런 것을 신중하게 생각해보지 않고 먼저 의회 의결도 나지 않은 상태에서 예산편성 해놓고 단원 모집한다고 이렇게, 그것은 사비로 하세요, 사비로. 국장님이 돈 많으면 국장님이 만들어놨다가 나중에 우리가 필요성이 있을 때 그때 승계를 하십시오.

용섭

김용섭생활지원국장

답변을 드릴까요?

이몽원위원

답변은 충분히 들었습니다. 됐습니다.

조충제위원장

문화관광과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성율위원

몇 가지 있습니다. 먼저 학교인조잔디조성 사업 시비 6,000만원하고 군비 6,000만원 삭감조서에 올라온 이유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이 알기로는 우리가 어떻든간 국비가 체육진흥공단에서 약 3억2,200만원이 지원이 되고 그로 인해서, 그것도 본 위원이 알기로는 이번에 온산정보고등학교에서 하면 다음 차례가 쭉 있는 줄로 알고 있습니다. 있지요?

동명

김동명문화관광과장

예.

한성율위원

그걸 말씀해 주세요. 만약에 온산정보고등학교 다음에는 어떤 학교에 한다는 것. 그것하고 또 이야기하겠습니다.

동명

김동명문화관광과장

지금 현재 우리 울주군에 학교인조잔디조성사업이 언양에 있는 자연과학고등학교하고 기 남창중학교 2개가 이미 지금 예산편성해서 지원하고자 하는 사업하고 같은 형태로 해서 기 되어 있는 상태고 그 다음 세 번째 지금 하려고 합니다.

한성율위원

앞으로?

동명

김동명문화관광과장

앞으로 세부계획은제가 지금 자료를 안 가지고 있어서 말씀 못 드리겠습니다.

한성율위원

3개 더 있잖아요. 중학교하고 내가 알기로는 그렇게 받았는데.

동명

김동명문화관광과장

그 내용을 제가 파악해서 따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성율위원

좋습니다. 그러면 분명히 우리가 예산심의를 할 때 물론 내무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했을 걸로 본 위원이 알고 있습니다. 충분히 담당국장이나 과장이 내무위원회 위원님들한테 이해가 안가도록, 설득이 안가도록 해서 그런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이건 시비가 들어왔고 거기에 대한 군비가 따라 가게 되어 있기 때문에 이걸 어떻게 삭감이 되도록 과장님이 이해가 안가도록 했는지 거기에 대해서 본 위원은 상당히 섭섭하게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에는 간단하게 하나 더 묻겠는데 지금 현재 우리 예산에서도 외고산 옹기축제엑스포 관계 때문에 많은 예산이 투입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불미스럽게도 위원장 직함을 가지고 있던 분이 고인이 됐어요. 거기에 대해서 앞으로 빠른 시일 내에 행사가 원만하게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위원장이 있어야 된다 이 말입니다. 그렇다면 앞으로 국장님이나 과장님이 위원장을 어떻게 선임할 것인지, 언제까지 어떻게 할 것인지 답변해 주세요. 간단하게 해 주세요.

용섭

김용섭생활지원국장

그것은 저희들이 외고산 옹기축제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주셔서 대단히 고맙게 생각합니다. 지금 추진위원장님이 불의의 사고를 당해서 돌아가셔서 저희들도 매우 안타깝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평소 때 위원장을 맡으셔가지고 너무 너무 열성적으로 해오신 것을 생각하면 저희들이 굉장히 마음 아픈 일로 생각을 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미 위원장님을 물색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22일날 새로운 위원장님을 한 분 추대할까 그런 계획을 가지고 전체회의를 모집해서 정말로 추진위원회가 원만하게 잘 운영이 되고 축제도 당초 계획했던 그런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한성율위원

그 다음에 진하해수욕장 샤워장 건립 관계도 여기 예산에 되어 있네요.

동명

김동명문화관광과장

예, 1,000만원입니다.

한성율위원

1,000만원 가지고 샤워장을 어떻게 만듭니까? 많은 인파가 와가지고 말이지, 1,000만원 가지고 샤워장 됩니까?

동명

김동명문화관광과장

설계비입니다. 리모델링에 필요한 설계비가 되겠습니다.

한성율위원

예, 죄송합니다. 그런데 이어서 이야기인데 물론 올해 여러 가지 진하해수욕장을 보면 보도에도 보고 신문지상에 보면 크게 말하면 경기침체로 인해서 진하해수욕장에 오신 분들이 적게, 약 7,000여명이나 올해 적게 왔다고 이야기했거든요. 그것만 아니다 말입니다. 예를 들어서 이웃에 있는 해운대해수욕장하고 우리 진하해수욕장을 비교한다면 기본시설이 엄청나게 미비한 거라, 여자 분들이 사실은 앉아서 화장을 제대로 할 수 없는 곳인가 하면 애들 탁아소문제, 기타 등등의 여러 가지 여건이 우리 진하해수욕장이 안 되어 있다는 거예요. 거기다가 바가지요금을 세우고 질서관계에서는 엉망진창이고 이런 얘기를 본 위원이 안에서 밖에서 많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예산은 보면 해마다 연연세세 한다고 진하해수욕장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있는데 이것으로써 우리가 앞으로 진하해수욕장 면모를 가지려면 안 된다. 예를 들어서 과장님이 해운대구청에 가서 해운대해수욕장 어떻게 되어 있는지 마스트플랜이라든지 프로젝트라든지 현장답사도 한번 이렇게 해서 그 많은 예산에 거기에 따라 가지 못하지만 그 근처는 접근할 수 있도록 해야 될 것 아니냐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동명

김동명문화관광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올해의 경우 진하해수욕장에 방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내방객들의 방문이 미미한 숫자입니다. 전체 50여만명 이상에서 7000명 정도 조금 줄어든 것은 사실입니다. 시설부분이라든지 친절도라든지 바가지요금관계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운영과정에 저희들 대응한 부분이 8월 중순경에 자체운영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개선하기 위해서 부산의 광안리해수욕장과 송정해수욕장 그리고 인근의 일광해수욕장을 조사를 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 개선할 부분을 파악해두고 있는 상태고요. 그 다음에 운영하는 과정에 자체 내방객들을 통해서 설문조사도 했습니다. 설문조사를 해 보니까 친절도 부분이라 든지 질서부분에 조금 떨어지는 부분이 있는 건 사실입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어떻게 개선할 건지 저희들 지금부터 내년 부분에 대해서 걱정을 하고 대응해 나가기 위해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한성율위원

그러니까 내년 당초예산에 진하해수욕장에 관심이 있다면 제가 말한 것이 참고가 된다면 조사를 해서 꼭 해운대만 가는 것이 아니라 전국 잘돼 있는 데 가서 해 보세요. 관광명소 말만해서 허울 좋게 이래서는 안 된다.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하고요, 시간이 없다고 하니까 답변하지 마세요. 한 가지 더 묻겠습니다. 제가 산건위이기 때문에 이때 아니면 여러분들하고 대화할 시간이 없기 때문에 그런데 181페이지 보면 천연기념물보호 약재구입해가지고 삭감을 시켰는데 좋습니다. 이를 묻고자 하는 것이 아니고 이로 인해서 본 위원이 목도상록천연기념물 65호에 대해서 앞으로 개방할 이유가 없느냐, 문화재청에 협의를 해가지고 앞으로 개방을 하든지 거기에 활용과 이용을 하도록, 아까운 곳을 말이지, 인조로 해서도 공원을 만들어서 사람들 오도록 벤치도 놓고 여러 가지로 해가지고 사람들 휴식처를 만들고 하는데 왜 있는 것마저도 안 다듬고 그대로 방치해놓는 건지, 단지 우리 군에서 문화재 청에 협의를 얻어야 된다고 하는데 충분히 이용만 있다면 문화재청이 아니라 어디라도 가서 이해를 시키고 설득을 시켜서 우리 것을 만들어야지요. 왜 우리관내에 있는 것을 우리가 안 만드느냐 이 말입니다. 안 그렇습니까? 지금 예를 들어서 옹기관계 엑스포도 어떻게 돼갑니까? 그런 식으로 가면 될 것 아니냐 이 말이에요. 지금 함 보세요. 동백꽃이 얼마나 좋다고 매스컴에 크게 나온 걸 그걸 그냥 썩혀버리고 우리 군민들이 보지도 못하고 가지도 못하고 들어가지도 못하는 그런 것이 있다보니까, 문화관광과장께서는 앞으로 의욕적으로 할 마음이 있습니까?

동명

김동명문화관광과장

목도상록수림지역은 천연기념물로 지정되어 있는 상태고 현재 휴식년 기간이 2012년까지 지정이 되어 있는 상태에 있습니다. 법적 구속력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저희들 행정적으로 대처하기는 한계가 있는 부분입니다마는 앞으로 문화재청과 협의를 해서 완전 개방보다는 일정한 기간이라도 주민들이 관람을 할 수 있도록 밑에 할 수 있는 방법을 저희들 모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성율위원

그렇지요. 공단하고 협의해가지고 거기에 구름다리를 놓든지 인도를 놓으면 안에 못 들어가도 인도를 놓고 가운데를 훼손이 안 되도록, 그러면 가로에는 수변으로 만들고 말이지, 요즘 가보니까 기술적으로 하데요. 성안 거기 보니까 정말 기똥찹디다. 어떻게 저런 곳도 저렇게 만들어서 이렇게 했느냐 말이야, 그런 식으로 업그레이드해서 딱 갖다놓으면 우리 동백섬이 얼마나 멋집니까? 옛날에는요 동백섬이 서울사람들 신혼여행 온 곳입니다. 그곳이 전국에서 온 곳이에요. 그러니까 참조해서 신경을 써 주시기를 부탁드리며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동명

김동명문화관광과장

알겠습니다.

조충제위원장

생활지원국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이수선위원

문화관광과장님, 간단하게 설명해 주십시오. 182페이지 민간행사보조 울산외고산 옹기축제기금 3,000만원이고, 시비 1억, 군비 가 1억5,000만원인데 지금 1억 증액시켰지요?

동명

김동명문화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수선위원

그 다음에 183페이지 외고산 대형옹기 세계엑스포 기네스북에 등록 8,000만원 편성했는데 울주 외고산 옹기전통마을에 1년 매출이 어느 정도 되며, 기 예산을 시비 1억, 군비 1억5,000만원 이미 되어 있는데 1억 증액시킨 사유를 간단하게 설명해 주십시오.

동명

김동명문화관광과장

지금 울주군 외고산 옹기축제는 기 3년 정도 예비축제로 해서 지정이 되어서 국가로부터 3,000만원 정도 지원을 받고 있는 축제입니다. 그렇지만 그동안 계속 예비축제로 있다 보니까 축제가 한계가 있는 부분을 만회하기 위해서 내년에 세계옹기엑스포에 대비하기 위해서 올해는 축제규모라든지 내용을 내실 있게 다지기 위해서 기 되어 있는 예산에서 기획행사에 기획공연이라든지 가로등 배너라든지 또 배따기 체험이라든지 전국사진대회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새로운 아이템을 구성해서 내실을 기하기 위한 그런 부분이 있겠습니다. 그렇게 된다면…….

이수선위원

과장님, 옹기축제에 배따기 행사하고 무슨 연관이 됩니까?

동명

김동명문화관광과장

마을하고 바로 붙은 지역에 배밭이…….

이수선위원

옹기 1년 총 매출이 어느 정도 됩니까?

동명

김동명문화관광과장

옹기마을은 전체 규모가 10세대 정도 옹기업체가 있습니다만 내용적으로 보면 세대별로 차이는 좀 있습니다. 사업의 규모라든지 매출액에 대한 세부적인 내용은 말씀드리기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마는 옹기마을을 관광자원화 하는 그런 부분의…….

이수선위원

관광자원화한다 해도 옹기축제가 조그마한 게 이만큼 커져가지고 물론 내년에 세계엑스포를 하지만 내실있게 하려고 하면 예산이 3억8,000만원입니다. 그지요? 작년에 옹기축제 갔을 때 중국산옹기를 내빈에게 선물로 증정하는 것을 봤을 때 규모를 키우는 게 문제가 아니라 옹기를 축제도 축제지만 판로를 만들어가지고 전국에 판로 모색하는데 초점을 맞춰야 되는데 축제하는 여기에 초점을 맞춰서 우리 울주군의 축제행사 자체가 근본적으로 변질되어 가고 있습니다. 물론 언양 한우불고기축제도 있지만 실질적으로 축제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축제를 함으로써 판로개척을 모색해야 되는데 이것은 매출이 어느 정도 되는지도 잘 모르겠다, 옹기 1년에 3억8,000만원 정도 팔겠나 말이야.

용섭

김용섭생활지원국장

위원님 그 부분은 제가 답변을 하겠습니다. 위원님 지적하신 부분은 저도 적극적으로 공감을 합니다. 일단 이 축제는 축제를 위한 축제가 아니고 옹기마을의 매출을 높이고 또 우리 전통적인 옹기문화를, 옛날에는 옹기산업이라고 했지만 산업자체가 거의 없어져 가기 때문에 옹기문화로 표현합니다. 이 마을이 살기 위한 그러니까 전국에서 이렇게 집단적으로 옹기마을을 이루고 있는 곳은 외고산 1개뿐이랍니다. 그래서 이게 사라져가는 입장에 있는 옹기마을 을 어떻게 하면 부활시켜서 매출도 높이고 삶의 질도 높이고 경제적인 효과를 거두는 그런 차원에서 접근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까지의 축제가 그런 측면에서 조금 미비한 점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앞으로 후계자 양성 문제나 매출을 높이기 위한 여러 가지 정책들이나 이런 것을 구체적으로 구상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해결이 안 된다면 축제로써 엑스포로서의 의미가 하나도 없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정말로 굉장히 깊은 우려를 함과 동시에 대책을 세우고 있는 중입니다. 그러니까 이번 축제가 정말로 우수축제로 되어서 국비지원도 많이 받고 이렇게 할 수 있도록 위원님들께 많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조충제위원장

최인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인식위원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옹기축제가 2008년도 10회 정도가 되고 예비축제로 된지 4년 정도 되지요? 지금 여러 가지 전국적으로 각종 지자체에서 무수히 많은 축제가 있는 가운데 최우수축제도 있고 우수축제도 있고 몇 가지되지요? 예비축제도 있고, 거기에 따라서 정부에서 지원하는 시상금도 물론 다르고 그런데 우리가 10회 정도까지 축제를 하고 4년 동안 예비축제를 거치면서 우리 옹기축제가 왜 횟수도 이 정도 되고 막대한 예산도 투자되는데 비해서 계속 예비축제에 머물고 있느냐, 한 단계 단계적으로 올라갈 수 있는 그런 것도 충분히 있는데, 그게 어떻게 보면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예산이 적어서 그렇습니까, 아니면 특별히 우수 아니면 최우수 그런 축제로 승격 못 하는 이유가 뭐라고 생각을 가지십니까?

용섭

김용섭생활지원국장

그 부분도 제가 답변을 좀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보면 예산이 많이 들어간다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볼 수가 있는데, 예를 들면 함평나비축제는 지금까지 예산투자 된 게 1,300억 됩니다. 금년도에 현장에 가보니까 금년도 홍보예산이 10억원입니다. 뭐냐 그러면 결국 지금까지는 소규모로 축제 위주로 하다보니까 한계가 있는 겁니다. 우수축제로 발돋움하기 위해서는 정말로 투자가 많이 되어야 됩니다. 투자가 되고 과연 전국적으로 명성을 올릴 수 있고 또 이 마을이 옹기마을로써 기능을 할 수 있느냐 거기에 따라서 우수축제로 발돋움하고 그 위에 최우수축제로도 발돋움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 우리 울주군에서 투자되고 있는 여타 다른 축제에 비해서는 지금 많이 투자는 되고 있지만 다른 우수축제를 하고 있는 여타 자치단체의 경우를 보면 우리 투자금액은 정말로 미미합니다. 그래서 이런 바탕을 갖추기 위해서 금년에 마을을 꾸미기 위한 우리 군비는 물론이지만 시비도 굉장히 투자가 되고 있고, 이렇게 기초기반이 다져지면 자연스럽게 마을도 부활이 되고 산업도 상당하게 발전을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계속 예비축제로 남은 부분에 대해서는 앞에 말씀드린 것과 연관이 되기 때문에 결국…….

최인식위원

돈이다 그지요?

용섭

김용섭생활지원국장

예, 그렇기 때문에 계속하던 공연위주의 축제, 제일 우리가 지탄을 받아온 것이 공연위주의 축제다, 그 다음에 마을주민들이 안 움직인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 알고 있습니다. 제가 마을에 축제준비를 위해서 몇 차례 갔습니다. 주민들 대화도 하고 했는데 지금 주민들은 굉장히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고 또 엑스포추진위원회에서도 굉장한 관심을 가지고 투자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시에서도 전체적으로 계속적인 지원을 한다는 그런 인식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번에 좀더 적극적으로 밀어주시면 저희들이 발돋움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최인식위원

축제에 대해서 활성화가 안 되는 이유를 물었을 때 가장 보편적이고 맞는 말이 예산관계, 돈관계 국장님 맞습니다. 그지요? 그런 이유에서 그런 답변을 하시는 것 같으면 어느 누구나 다할 수 있습니다. 돈 있고, 요즘 시스템 좋고 얼마나 다 발전됐습니까. 그렇지만 제가 생각할 때 전국적으로 유망한 축제가 많이 있지 않습니까. 아까 함평나비축제 언급을 했었고 지금까지 예산도 1,000억 정도 이야기를 했지만 제가 생각할 때는 옹기축제 아이템이 안 맞다고 생각을 가집니다. 물론 함평이라든지 이런 경우에도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나비하고 별로 연관이 없는 지역에서 특별히 처음부터 계획적으로 그걸 만들었다고 하지만 그래도 나비라는 것은 지금 현 추세에 자연복원이라든지 자연보전이라든지 여러 가지 교육적인 내용이 내재되어 있고, 어떻게 보면 상당히 아이템 자체가 튀는 아이템이었습니다. 그래서 투자도 많이 했고 지금까지 방문객이라든지 여러 가지 성공적으로 평가를 받고 있는데 옹기축제에 비하면, 사실 옹기라는 자체는 도자기하고 또 다릅니다. 예술적인 가치도 안 되고 또 그렇다고 그걸 생활용품으로 취급되었을 때는 7,80년대 플라스틱문화에 밀려서 거의 옹기자체가 샌드위치적인 지금 현시대에 맞지 않는 아이템이 아니겠느냐 이런 생각을 가지는데, 물론 아까 국장님께서도 전국적으로 집단화된 옹기기술자들 아니면 옹기형태가 보존되고 있는 게 전국적으로 유일하다, 그런 것은 문화재 쪽이나 아니면 기록할 수 있는 보존적인 그런 가치가 있는 거지 어차피 우리가 투자를 해서 또 활성화시키고 만드는 축제자체는 물론 울주군 홍보라든지 경제적인 효과라든지 그런 게 큰 목적이 아닙니까. 그지요? 옹기라는 그 자체는 사실 그렇습니다. 모양도 크고 조그마한 것도 있겠지만 큰 것도 있고, 사실 어떻게 보면 예술적인 가치도 없고 또 쓸모 있는 물건도 아니고 대부분 우리가 봤을 때 전국적으로 활성화되고 있는 부분은 먹거리축제입니다. 금산 인삼축제라든지 풍기, 기장 물론 메머드축제 그런 것도 있겠지만 우리가 흔히 해봤을 때 그렇습니다. 기장 멸치축제하는 데 가서 친구들이나 가족들끼리 멸치도 먹고 축제도 구경도 하고 사서 오고 그런 것을 비교했을 때 풍기 인삼도 마찬가지고, 송이버섯 축제라든지 여러 가지 그런 것도 마찬 가지입니다. 그런데 옹기 같은 경우에 옹기축제 하는 데 어디 가자, 가족끼리 가든지 친구들끼리 가든지 차에 하나 싣고 오려고 해도 실을 데도 없고 또 그렇다고 그게 가치적인 물건도 아니고, 지금 와서 생각해 보면 아이템자체가 상당히 맞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용섭

김용섭생활지원국장

그것은…….

최인식위원

물론 울주군에서 처음부터 축제에 대해 실시를 해오다가 광역시에서도 관광지역으로 활성화시키고 투자도 몇 십억, 몇 백억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물론 시에서 앞으로 어떤 생각을 가지고 투자를 하는지 모르겠지만 우리 군에서는 앞으로 아까 제가 이야기했다시피 그런 부분도 충분히 검토를 해보시고 시에서 그걸 하겠다고 하면 넘겨주십시오. 물론 우리 의회에서도 제가 생각하고 있는 옹기축제에 대한 전망이라든지 기대라든지 물론 사람마다 다 다를 수 있겠지만 담당국장님이나 과장님께서도 생각하는 부분도 있으리라는 생각을 가집니다. 차후에 옹기축제와 관련해가지고 한 번 더 검토해 보시고 차후에 예산배정이라든지 투자라든지 그런 부분도 신중하게 해 볼 의향이 있으면 말씀해 주십시오.

조충제위원장

국장님, 계속 논의가 됐기 때문에 답변을 간략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섭

김용섭생활지원국장

많은 우려를 해 주셔서 고맙게 생각하고요, 이 부분은 얼마든지 메리트가 있는 아이템이라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면 인근 일본에서도 이 축제를 하고 있는데 굉장한 성과를 거두고, 그게 역사가 좀 깁니다마는 그런 성과를 거두고 있고, 중국에서도 세계적으로 유명한 옹기축제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옹기상품에 대해서는 정말로 요즘 일부 옹기장들은, 이야기를 들어 보면 소형생활옹기를 제작해가지고 굉장하게 불티가 나도록 파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런 쪽으로 앞으로 많이 개발해가지고 우리가 정말로 옹기마을이 살 수 있는 그런 쪽으로 적극적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하게 저희들이 충고로 듣고 그렇게 이해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최인식위원

과연 아이템이 주민들한테 호응을 얻는다든지 전국적으로 할 수 있는 그런 게 참 걱정입니다.

이수선위원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조충제위원장

이수선 위원님, 양해를 좀 구하겠습니다. 시간이 급하기 때문에 심도 있는 충분한 토의가 됐으므로 이 건에 대해서는 충분히 이해가 되리라 믿습니다. 이 건 외에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최인식 위원님, 간략 간략하게 질의해 주시고 답변도 국장님보다 실·과장님께서 간략하게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최인식위원

과장님, 옹기축제관련해서 8,000만원 정도 예산을 가지고 기네스북에 등록을 한다고 편성되어 있는데 기네스북에 신청을 하고 거기에 등재되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절차적인 부분이 있지요, 그지요?

동명

김동명문화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최인식위원

그렇게 해서 우리가 크게 옹기를 제작해 놓은 게 2006년도입니까?

동명

김동명문화관광과장

예, 2005년도 축제 때입니다.

최인식위원

기네스북에 등재하고자 하는 옹기 자체가 그런데 이 자체를 기네스북에 올리고자 했을 때 물론 본부는 영국에 있으면서 여러 가지 절차적으로 인증이 되어야 되고 또 현지에서 왔을 때 평가도 받아야 되고, 지금 우리가 봤을 때 될지도 안 될 지도 모르지 않습니까, 그지요? 될 가능성이 많이 있습니까?

동명

김동명문화관광과장

예, 가능성을 보고지금 준비하는 겁니다.

최인식위원

만약 안 됐을 때, 또 되면 사례금까지 지불하겠다 그런 내용도 있을 거고 한데 안됐을 경우에는 8,000만원 소요해서 안 되면 그뿐이고, 될 가능성이 어느 정도 있다고 과장님이 판단하고 있습니까?

동명

김동명문화관광과장

6,70% 이상 가능성을 보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비율로 굳이 얘기한다면 6,70% 이상 가능성을 보고.

최인식위원

추진위원회가 지금 구성되어 있다 아닙니까, 그지요? 옹기축제엑스포관련해서.

동명

김동명문화관광과장

예.

최인식위원

거기에서 기네스북에 한번 등재를 해본다, 그런 제안을 합니까? 아니면 당초에 우리 울주군에서 그런 제안을 했습니까?

동명

김동명문화관광과장

울주군에서 안을 제시해서, 왜 그런가하면 이게 축제도 있고 엑스포도 있고 옹기마을을 살릴 수 있는 방법들이 여러 가지 있습니다마는 그중에 옹기마을을 알리는 방법 중에 하나로써 기네스북에 신청하려고 합니다.

최인식위원

사전에 기네스북 한국지부입니까, 아니면 한국기록원인가 이런 데서 잠정적으로 이 정도 크기라든지 그런 걸 보고 가능성 여부가 어느 정도 안나옵니까?

동명

김동명문화관광과장

이 부분도 사업적 인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정보 제공을 꺼리는 부분들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기들이 기 이런 정보라든지 공개적인 언급을 좀 자제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최인식위원

제가 이야기하고자 하는 부분은 8,000만원에 대한 소요경비, 또 기네스북에 등재되기 위한 여러 가지 절차적으로 필요한 경비는 어느 정도 인정을 하지만 걱정되는 부분은 그렇게까지 시간적으로나 여러 가지 경비까지 소요하면서 안됐을 경우가 걱정이 됩니다. 그 부분도 여러 가지 객관적인 기관이라든지 한국기록원이라든지 아니면 그쪽에 전문적인 기관하고 충분히 숙의를 해서 가능성이 아까 7,80% 있다고 했는데 그만큼 확신이 되었을 때 이 사업을 하는 걸로, 염려에 의해서 부탁을 드립니다.

동명

김동명문화관광과장

알겠습니다.

최인식위원

그리고 186페이지 생활체육시설설치 시설부대비인데 활궁장은 헹글라이더장 말씀입니까?

동명

김동명문화관광과장

예, 헹글라이더장입니다.

최인식위원

간월산에 기 설치되어가지 고 전국적으로 상당히 인기도 있고 전국대회 유치도 얘기가 있던데 거기에 확장을 한다든지 그런 내용입니까?

동명

김동명문화관광과장

그 부분이 아니고 지금 구상하는 기본설계용역비로 2,700만원 요구하고 있는 이 부분은 고헌산 정상에다가…….

최인식위원

아, 간월산 지금 돼 있는 지역이 아닙니까?

동명

김동명문화관광과장

예, 그 부분이 아니고.

최인식위원

지금 되어 있는 데 말고 또 다른 고헌산에 그걸 하고자 하는데, 하고자하는 지역이 지금 현재 있는 것보다 낫다든지 여러 가지 그런 것은…….

동명

김동명문화관광과장

예, 조건이 낫고 신불산 간월산 쪽에 있는 부분은 공간이라든지 바람이 동서방향으로 부는 지역이 되어서, 고헌산 쪽은 남북방향으로 이용할 수 있는 가능 지역이다 이래서 전국적으로 볼 때 문경 쪽에 활궁장이 유명한 장소가 있는데 그런 지역과 비교해 볼 때 고헌산 쪽도 굉장히 가능성이 있다, 이런 측면에서 우리가 검토를 한번 해 보고 용역을 해서 사업을 진행해 보려고 그렇게 구상하는 겁니다.

최인식위원

용역비는 2,700만원이지만 여기에서 앞으로 결과가 어떻게 나올지 모르겠지만 사업예산은 얼마 정도 예상을 하고 있습니까?

동명

김동명문화관광과장

중간에 모노레일도 설치하고 이렇게 구상을 하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사업비는 상당한 금액이 들 걸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최인식위원

모노레일 같은 경우에는 상당히 밑에…….

동명

김동명문화관광과장

부지보상이라든지 시설물설치라든지…….

최인식위원

평지와 거리가 제법 길지 싶은데, 설치구간이. 그지요?

동명

김동명문화관광과장

예, 적어도 1.6km 정도 모노레일을 설치해야 되지 않겠나 생각을 합니다.

최인식위원

이 종목에 한정해서 헹글라이더 인구가 얼마나 활성화 되고 앞으로 잠재적인 효과가 있을런지 모르겠지만 헹글라이더 자체는 특정 동호인들, 전국적으로 동호인들 수가 얼마 될지는 모르겠지만 상당히 국한되는 문제인데 언제부터 우리 울주군에서 등억 일대를 해가지고 케이블카 그런 문제도 여러 가지 장애요소로 인해서 설치를 못하고 있는데 과연 모노레일 같은 것을 설치해서 실현가능성이 있겠습니까? 각종 단체에서 이런 저런…….

동명

김동명문화관광과장

이런 저런 여러 가지 부분을 검토해 보고자 그런 차원에서 예산에 올린 겁니다.

최인식위원

차후에 예상되는 그런 내용이 없으면 지금 설계비는 어떻게 보면 사장될 수도 있고 완전히 낭비될 수 있는 그런 요인인데 설계해 보고, 또 아니면 모노레일이라든지 여러 가지 하겠다고 해서 그게 안됐을 경우에는 이 자체는 완전히 예산낭비 아닙니까?

동명

김동명문화관광과장

정상적으로 안 될 때는 낭비요인은 있는데…….

최인식위원

오히려 그런 레일공사 자체가 환경파괴가 더 클 수 있는 그런 내용 아닙니까?

동명

김동명문화관광과장

오히려 케이블카 라든지 이런 것이 환경을 파괴한다기보다는 주변 환경을 오히려 보호할 수 있는 방법도 있을 수 있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최인식위원

저희들도 그런 생각을 가지 는데 다른 학계나 시민단체, 환경단체에서 자꾸 주장을 하니까 못하고 있는 부분 아닙니까, 그지요? 이런 부분도 그런 환경단체에 대한 반대 움직이라든지 여러 가지 장애물적인 그런 것까지 감안하시고 설계용역비라도 올려야 하는 게 안 맞나는 생각을 가집니다.

동명

김동명문화관광과장

알겠습니다.

최인식위원

이상입니다.

조충제위원장

생활지원국소관에 대해서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생활지원국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과 중식을 위하여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39분회의중지

14시10분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보건소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의, 토론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성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성율위원

235쪽 하단에 공공보건시설 개선 남부통합보건지소 신축사업에 있어서 시설비 및 부대비인데 여기 변경에 따른 실시설계비 2,000만원이 더 증액된 거지요?

영갑

이영갑보건소장

예, 맞습니다.

한성율위원

증액된 이유하고요. 그리고 토지 매입비 5억5,000만원, 토지 매입비가 아니고 혹시 건물 보상주기 위한 것 아닙니까?

영갑

이영갑보건소장

저희들이 당초에 매입했던 부지가 공장부지인데 그것이 공장업주가 나가지 아니해서 다시 추가 부지 420평을 매입해서 보건소를 이전코자 해서 5억5,000만원이 증액됐고 거기에 따른 토목설계비 변경이 2,000만원 그렇게 되겠습니다.

한성율위원

처음에 당초에는 설계비가 얼마입니까?

영갑

이영갑보건소장

당초에는 보건소 건축비가 53억입니다.

한성율위원

아니 설계비요.

영갑

이영갑보건소장

설계비가 1억4,000만원쯤 됐습니다. 입찰로 했습니다. 1억4,000만원입니다.

한성율위원

그런데 2,000만원이 더 추가 됐네요?

영갑

이영갑보건소장

예.

한성율위원

그럼 토지 매입비는 어떻게 됐습니까?

영갑

이영갑보건소장

토지는 저희들이 매입을 다했는데 당초 보상했던 금액이 3억9,400만원쯤 됐습니다. 그것을 저희들이 환수하고 5억5,500만원을 더 들여서 420평을 더 추가 매입한 겁니다.

한성율위원

추가 매입한 이유는요?

영갑

이영갑보건소장

당초 저희들이 공장부지를 매입했는데 공장이 이전을 못해서 그렇습니다. 이전을 안 해서 저희들이 행정소송을 해서 패소했습니다. 그에 따른 후속조치가 되겠습니다.

한성율위원

그러면 처음에 그 공장대표와 동의라든지 협의 없이…….

영갑

이영갑보건소장

다 했습니다. 협의 다 했습니다.

한성율위원

했는데 나중에 가서 사업을 실질적으로 추진해 보니까, 보상하고 감정해서 하다보니까 자기네들이 승인을 안 했네요?

영갑

이영갑보건소장

예.

한성율위원

보상을 받지 않고 자기들은 그대로 있겠다 이런…….

영갑

이영갑보건소장

예, 그렇게 돼서 저희들이 행정소송을 해서 졌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원상복구하고 다시 420평 추가로 매입하는 겁니다.

조충제위원장

그 합의금액이 3억9,000만원이라는 말은 아닙니까?

영갑

이영갑보건소장

당초 공장부지 총 매입금액이 3억9,400만원입니다.

한성율위원

패소를 했기 때문에 다시 450평을 더 추가로 부지 매입을 하려니까 5억5,000만원이 든다 이렇게 이해하면 되겠네요?

영갑

이영갑보건소장

예.

한성율위원

그런데 236쪽에서부터 이렇게 보면 검단, 범서, 서생 이런 데 보니까 책상, 의자, 여러 가지 민원실에 응접세트 기타 등등 이렇게 해서 많은 것을 예산에 올려놓았는데 교체할 시기가 됐습니까?

영갑

이영갑보건소장

지금 범서보건지소, 서생보건지소, 검단보건진료소가 금년에 전부 준공이 됩니다. 그래서 지금 있는 집기가 노후되고 해서 전부 새로운 집기를 구입하고자 합니다. 그중에 좋은 것은 활용하고 다시 구입하려고 합니다.

한성율위원

죄송합니다. 잊어버리고 다시 묻겠는데, 통합보건지소 때문에, 이 450평 지주들과는 동의가 있었습니까?

영갑

이영갑보건소장

예, 다 됐습니다.

한성율위원

동의된다면 언제쯤 착공합니까?

영갑

이영갑보건소장

늦어도 설계변경하면 11월 초순까지는 착공이 가능합니다.

한성율위원

착공합니까?

영갑

이영갑보건소장

예, 확실합니다.

한성율위원

확실하게 받아들여도 됩니까?

영갑

이영갑보건소장

예.

한성율위원

이상입니다.

조충제위원장

최인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성율최인식위원

위원님 보충질의인데 237페이지 그 밑에 하단 중간부분인데 보건소 진료지원 및 관리운영 401에 시설비 및 부대비 온양보건지소 내부 개보수공사, 당초에는 9,400만원 중에 6,000만원을 예산절감을 하시고 감했는데 3,400만원이 지금 예산이 편성되어 있고 그 밑에 보면 자산취득비 이 부분은 온양보건지소에 자산취득하는 부분입니까?

영갑

이영갑보건소장

예, 맞습니다. 통합보건지소가 금년에 개소 안 되기 때문에 전부 삭감되는 겁니다.

최인식위원

그런데 당초에 우리 군에서도 마찬가지고 말 그대로 통합보건지소, 전에는 각 읍·면단위라든가 보건진료소를 운영하다가 권역도 확대시키고 보건소 여러 가지 장비라든지 범위를 넓히는 그런 목적으로 인해서 서비스 질이나 의료 질이나 여러 가지 그런 측면에서 통합보건소를 하는데 지금 남부통합보건소 지점도 온양입니다. 그렇지요. 같은 지역에 당장 보건소장께서도 이야기했다시피 11월 중에 착공하고 적어도 내년쯤 되면 개소식을 할 건데 그런 것으로 봤을 때 자산취득비를 엑스레이촬영기기인데 당초 600만원 해서 지금은 1억5,600만원이거든요.

영갑

이영갑보건소장

예.

최인식위원

지금 시기적으로 통합보건소가 1년 정도 늦어지니까 온양보건소에 디지털촬영기를 한다고 하는데 지금 기존 쓰고 있는 것이 노후화됐거나 기능이 현저히 떨어지고 도저히 교체를 안 하면 안 되는 그런 실정입니까?

영갑

이영갑보건소장

거기에 대해서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그 장비를 87년도에 구입했습니다. 그래서 10년이 훨씬 지났습니다. 위원님도 아시겠습니다마는 지난번에 언양중학교에 저희들이 건강검진을 해서 결핵환자 추가검진할 때 보니까 판독이 좀 흐립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판독을 서울산보람병원 영상의학과에 다시 의뢰해서 결핵환자를 2명 찾아낸 적도 있습니다. 보도가 나가서 잘 아시겠습니다마는, 그래서 지금 장비로는 더 세밀하게 결핵환자를 판독하기가 좀 애로가 있습니다. 그래서 디지털로 바꿔야만 판독이 빠를 것으로 생각합니다.

최인식위원

지금 엑스레이촬영기를 온양보건지소에 새로 교체하고 지금 남부통합보건지소에 의료장비구입비로도 같은 엑스레이촬영기(디지털) 같이 편성되어 있지요?

영갑

이영갑보건소장

예, 그것은 내년에 저희들이…….

최인식위원

그러면 이 기기가 통합보건소에 가도, 현재 온양보건소에서 도입되는 것 같으면 통합이 되더라도 이 기기를 거기에 가서 같이 사용할거고 또 통합보건지소에서 또 하나 구입되면 2대가 운영된다는 그 말 아닙니까?

영갑

이영갑보건소장

예, 맞습니다.

최인식위원

그러면 2대 운영하면서 과연 사용빈도가, 이용 군민들 수하고 디지털촬영기가 소화해 낼 수 있는 그런 것은 충분히 생각해 봤습니까?

영갑

이영갑보건소장

지금 저희들이 엑스레이 찍는데 필름 60%를 국가에서 보조해 줍니다. 그런데 전국적으로 디지털로 바뀌기 때문에 내년부터는 필름이 지원이 안 됩니다. 신장비를 넣어서…….

최인식위원

그러면 울주군보건소에는 엑스레이디지털촬영기가 몇 대 있습니까?

영갑

이영갑보건소장

위원님이 지금 이해를 잘 못하셨는데 지금 이번에 우리가 1억5,000만원 올린 것은 보건소에 설치할 것입니다.

최인식위원

통합보건소가 되면 온양보건소는 철거해야 될 것 아닙니까?

영갑

이영갑보건소장

온양통합보건지소는 내년 예산에 다시 디지털엑스레이기기를 넣습니다. 온양은 내년에 다시 넣습니다.

최인식위원

지금 온양보건소가 한시기간이 1년 정도밖에 안 되잖아요. 통합보건소가 개소됨으로 해서 온양보건소는 철거를 할 것 아닙니까? 그런 것 아닙니까?

영갑

이영갑보건소장

거기는 지금 현재 없습니다.

최인식위원

그러면 온양보건소도 운영하고 통합보건소도 운영하고…….

영갑

이영갑보건소장

예, 두 군데 다 합니다.

최인식위원

그러면 당초에 통합보건소의 목적이 필요합니까?

영갑

이영갑보건소장

그 엑스레이 기기가 통합보건지소 것이 아니고…….

최인식위원

그리고 우리 의회에서도 통합보건소 거점 목적으로 해서 남부지역에, 당초하고자 하는 목적이 인근에 있는 보건소를 통폐합하고 넓은 개념으로 통합보건소를 하고자 했던 그 개념 아닙니까?

영갑

이영갑보건소장

지금 예산 1억5,000만원…….

최인식위원

그러면 온양보건소도 운영하고 통합보건소도 운영을 한다?

영갑

이영갑보건소장

예.

최인식위원

이런 문제는 참 큰 문제입니다. 그리고 울주보건소에서도 디지털엑스레이기가 한 대지요?

영갑

이영갑보건소장

없습니다. 그것을 이번 에 교체하고자 1억5,000만원을 증액한 거고 통합보건지소 것은 감됐습니다.

최인식위원

아까 물으니까 온양보건소라고 그랬지 않습니까?

영갑

이영갑보건소장

온양보건소는 감되고 보건소 것이 새로 교체되는 겁니다.

최인식위원

그러면 진작 이야기해 주셨으면 지금까지 진행이 안 됐을 텐데, 그러면 통합보건소가 같은 지역에 개소가 되더라도 온양보건소는 계속 운영합니까?

영갑

이영갑보건소장

예, 거기도 엑스레이 찍고 보건소와 똑같은 기능이 됩니다.

최인식위원

그러면 큰 문제인데……. 알겠습니다.

조충제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 부서의 예산심의 준비를 위하여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14시23분회의중지

14시24분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기획예산실, 읍·면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심의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인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인식위원

실장님 82페이지입니다. 시설비 및 부대비 중간 부분인데 시설관리공단 사무실용으로 기존 우리 보건소 부지입니까?

지태

김지태기획예산실장

예.

최인식위원

그것을 재보수해서 사용하고 자 하는 그 내용 맞지요?

지태

김지태기획예산실장

그래서 저희가 내무위 예산심의하실 때 위원님들이 현재 구 보건소가 남구에 위치하고 있기 때문에 시설공단을 남구에 두지 말고 저희 관내에 두시라고 말씀하셔서 저희가 이 예산을 가지고 현재 군유지를 찾든지 안 그러면 울주군민체육관에 부지가 있거든요. 그 부지에 가건물을 짓든지 하는 방안을 현재 검토해서 이 예산을 그대로 놔두는 것으로 일단 말씀을 드렸습니다.

최인식위원

일단은 내무위원회에서 심의할 때 사업변경을 서로가 인정을 했네요.

지태

김지태기획예산실장

예, 군지역 내에 사무실을 두는 것으로 약속을 하고 예산을 그대로 놔두는 것으로 했습니다.

최인식위원

예산은 편성되어 있는 것은 살려두되 보건소를 사무실용으로 대체하는 것이 아니고.

지태

김지태기획예산실장

예.

최인식위원

알겠습니다.

조충제위원장

또 다른 질의사항 없습니까? 한성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성율위원

이번 추경 일반회계가 전체예산이 약 424억이지요?

지태

김지태기획예산실장

예.

한성율위원

그런데 예비비가 약 300억3,000만원이지요?

지태

김지태기획예산실장

예, 맞습니다.

한성율위원

예비비를 이렇게 편성해 놓은 이유가 있습니까? 조금 전에 총괄적인 답변에서 이월사업을 이월하더라도 큰 문제가 되지 않고 잘못된 부분이 아니다고, 이월사업이 이월되더라도 추진을 계속하기 때문에 큰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기획실장이 아침에 그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지태

김지태기획예산실장

예, 맞습니다.

한성율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해서 예비비를 이렇게 300억을 놔 뒀어요?

지태

김지태기획예산실장

세입추계가 저희가 잘못했던 것이 아니고요. S-oil이나 부동산교부세 이런 것이 중앙에서 잘못했던 거거든요. 교부세가 100억 정도 늘어났거든요. 추경에 400억인지 500억인지 늘어나고 S-oil 주식매각차액 법인세할주민세도 저희 착오가 아니었거든요. 갑자기 저희가 세입이 400억이 늘어나서, 사업편성을 했는데 지금 위원님 말씀대로 실·과에서 부담할만큼의 업무가 있습니다. 만약에 이것 다 예산을 편성하게 되면 현재 당초예산, 1회 추경에서 편성한 사업들도 직원들이 수행하는데 상당히 애로를 겪고 있는데, 실제 꼭 필요한 것 외에는 저희가 사업을 편성하지 않기로 방침을 정했었고 어차피 내년도에는 이만큼 세입이 생기지 않을 거거든요. 예상치 못했던 세입이기 때문에 내년으로 넘기더라도 이만큼 안 늘어나기 때문에 이것을 넘기는 것이 큰 문제가 없다고 판단했고요. 또 이것을 만약에 사업을 편성하게 되면 큰 사업이 아닌 경우 소규모사업으로 편성하게 되면 건수가 많이 늘어나거든요. 그래서 그것은 저희가 현재 추진하고 있는 업무량, 내년도의 세입추계 또 저희가 이것을 예비비로 편성 안하고 순세계잉여금으로 그렇게 되면 나중에 순세계잉여금이 많아지면 저희가 재정평가를 받는데 마이너스로 작용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예비비는 1% 이상이면 되기 때문에 큰 제약이 없거든요. 그래서 실은 드러내 놓고 예비비로 편성했던 겁니다.

한성율위원

그런데 조금 전에 제가 이야기했듯이 올해 당초예산이나 1회 추경 때 정말 사업관계가 많아서 그것을 다 추진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꼭 필요한 사업만 이번 2회 추경에 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그것보다는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이월사업이 있는 것도 큰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기획실장이 말씀했거든요. 사업을 먼저 이렇게 책정해 놓으면 아무래도 몇 개월이라도 추진하는데 사업이 빨리 되는 것이지 늦게 되지는 않는 것 아닙니까?

지태

김지태기획예산실장

직원들이 그것을 안 하거든요. 직원들 업무량을 보면, 특히 위원님 말씀하시는 대부분 사업들이 건설과라든지 산림과라든지 이런 데로 편성될 거거든요. 다른 관리부서에는 사업액수가 적거든요. 그런데 이것이 사업부서로 넘어가게 되면, 지금 현재 사업부서의 업무량이 지금 과부하가 걸려있거든요.

한성율위원

그런데 이번에 사업예산을 보니까 어떤 것이 많느냐 하면 전에 보지 못하는 사업이다 이 말이지요. 예를 들어서 아직 설계비, 그 사업을 하는데 토지매입에 앞서 실시설계비가 이렇게 예산에 많이 올라왔더라고요.

지태

김지태기획예산실장

예, 맞습니다.

한성율위원

그러니까 그것이나 만약에 이 사업을 여기에 사업비 편성하는 거나 시설비에 편성하는 거나 무슨 차이가 있습니까?

지태

김지태기획예산실장

제가 위원님 말씀이 무슨 말씀인지 이해가 안 되는데…….

한성율위원

실시설계를 하면서, 물론 설계는 먼저 하고 사업비를 다음에 어떻게 편성한다 하더라도 우리가 보통 보면 설계비 예산은 실시설계비로 두고 또 시설비를 예산 편성하는 것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런데 이 역시도 설계비를 두고 예산 편성을 해 놓으면 될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 예비비를 이만큼 둘 필요가 없었다 이 말입니다.

지태

김지태기획예산실장

지금 위원님들 말씀을 들으면 제가 혼란을 느끼거든요. 왜 혼란을 느끼느냐 하면 사업을 편성해서 이월시키냐고 뭐라고 하실 때가 있고 지금처럼 왜 돈 놔두고 편성하지 않느냐고 뭐라고 하면 저희는 어떻게 사업을 합니까? 저희가 이 부분은 직원들의 과부하가, 설계 자체도 직원들에게 일이거든요. 현장을 나가야 되고 다 일입니다. 일도 분산을 시켜 줘야지 돈이 있다고 해서 직원들에게 일을 다 넘겨버리면 직원들이 감당을 못하거든요.

한성율위원

한마디로 일을 추진을 못해서…….

지태

김지태기획예산실장

예,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한성율위원

한마디로 말해서 각 사업부서에서 못하니까 지금 예비비로 뒀다가 2009년도 당초예산에 편성시켜서 추진하겠다 이런 방향 잡기 위해서 했다 이 말 아닙니까?

지태

김지태기획예산실장

예,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최인식위원

보충질의하겠습니다. 실장님, 85페이지 예비비 관련해서 보충질의입니다. 지금 예비비를 많이 놔두는 것도 문제고 그렇다고 사업에 욕심을 내서 회기도 몇 개월 안 남았는데 신규사업을 하는 것 자체도 여러 가지 장단점이 있기 때문에 문제고, 이런 경우를 봤을 때 실장님께서 아까 오전에 전체적으로 예산 전반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하실 때도 그랬지만 어떻게 보면 예산 원칙적으로 봤을 때는 세입·세출에 대해서 제로화 시키는 게 가장 정당한 사업예산 방법인데 사실 그렇게 안 되고 있는 것 자체가 문제 아닙니까? 그렇다고 너무 또 예비비를 많이 유지를 한다든지 편성하는 자체도 여러 가지 사업을 못할 수 있는 그런 문제기 때문에 또 다른 고민거리가 되는데 지금 이 같은 경우에 여러 가지 적용방법에 따라 달리 생각할 수 있는데 당초에 우리 예비비를 200억 기존예산에 편성되어 있었잖아요.

지태

김지태기획예산실장

예.

최인식위원

지금 100억 가까이 신규로 늘어난 부분인데 당초에 200억이 예비비로 편성되어 있을 때 이것을 어느 정도 회기 중에, 당초에 200억 편성해 놓고 지금 9월 정도, 1월부터 8월까지나 7월까지나 예비비 사용 목적에 맞게끔 사업을 편성한다든지 아니면 꼭 예비비사업 성격에 안 맞더라도 이 예산을 소진할 수 있는 그런 사업아이템이라든지 이런 것도 충분히 잡을 수가 있어야 됩니다. 왜 그러냐 하면 지금 계속 예비비가 당초에 200억 정도 잡혀있고 또 그 과정에 100억 정도 추경에 올라왔지만 어느 정도 우리 실장님 같은 경우에 기획부서에서는 예비비가, 아니면 또 연말이나 그 이후에, 회기 중간에라도, 아까 지방세라도 교부세라든지 예측은 어느 정도 했을 것 아닙니까?

지태

김지태기획예산실장

그 부분이 예측이 안됐습니다. 이 세입부분은 전혀 예측이 안 됐던 부분입니다.

최인식위원

그런 부분도 물론 맞겠지만 지금 현 정부 초기에 행안부를 통해서 10% 예산절감 그런 지시가 있었지요? 하달이.

지태

김지태기획예산실장

예.

최인식위원

그러면 10% 절감이 되는 것 같으면 우리 전체 군 예산이 얼마다, 10% 예산이 절감됐을 때 남을 수 있는 예산이 얼마다 그것은 예상이 됐을 것 아닙니까? 제가 듣기로는 지난 7, 8월에 기획실에서 각 실·과 사업부서에 통지를 했을 겁니다. ‘10% 예산절감해서 새로운 사업선정을 해라’ 통지한 사실 없습니까?

지태

김지태기획예산실장

있습니다.

최인식위원

그렇게 했을 때 돈은 있고 각 부처에서 빨리 사업신청이 안 된 것도 제가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지태

김지태기획예산실장

예, 맞습니다.

최인식위원

그런 것 같으면 기획실에서 충분히 새로운 사업아이템을 잡아주고 아니면 사업부서에 충분히 연찬을 가진다든지 해서 빨리 대비를 해 줬어야 되는 거지, 그런 생각을 안 가집니까?

지태

김지태기획예산실장

지금 계속 같은 이야기를 반복해서 말씀드리는데 직원들 업무 부과량이 한계가 있습니다. 저희들이 이번에 조직개편하면서 23명 감축을 시켰거든요. 앞에 말씀하신 10% 절감 이것도 내무위원회에서 위원님들이 절감이 아니고 삭감을 시키라는 방법이었다고 말씀을 하셨고 실은 그것이 10% 절감을 해서 지역경제 살리기에 투자를 하라는데 기초자치단체에서 그 예산 10% 절감해서 경제 살리기 할 만한 아이템이 안 나오거든요. 실제로 저희들도 갑갑하거든요. 저희가 지금 예비비가 300억 남아있는데 실제 이 300억을 소규모사업이 아닌 진짜 저희 군에 경제를 살리기 위해서 어떤 사업을 해야 할지 저희 아이디어로는 한계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도 위원님들이 삭감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실은 아이템도 한번씩 제시해 주시면, 저희도 참 고민이거든요. 일부에서 저희 군에 예산이 많다많다 하는데 실은 예산이 많은 것이 아니거든요. 큰 사업을 저희가 못해서 그렇습니다. 왜 못하느냐, 못하는 이유가 또 하나 있습니다. 광역시 내 군이 가지고 있는 예산집행의 한계점이 있거든요. 도의 군 단위는 도시계획을 본인이 할 수 있습니다. 일반 공업단지 조성, 상수도 할 수 있거든요. 저희 군에서는 안 하거든요. 공업단지 조성 시에서 다 하거든요. 20m 이상 도로 시에서 다 하거든요. 상수도 시에서 다 하거든요. 하수도 시에서 다 하거든요. 이런 돈이, 도의 군 단위에 가면 예산이 없어서 돈이 없다는 말이 거기서 나오고 저희 군 같은 경우에는 큰 사회간접자본 사업들을 지금 시에서 다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몇 백억씩 들어가는 아이템이 거의 없거든요. 그래서 종합운동장이나 이런 몇 가지 사업 외에는, 몇 백억 들어가는 도로 없습니다. 저희에게, 예를 들어서 하수종말처리장 몇 백억 들어가는 사업 없거든요. 소규모는 있어도, 이렇게 되기 때문에 구조상으로 직원들이 큰 대규모 아이템을 발굴하기가 어렵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광역시의 군 단위에 세입이 많게 되면 고민이 생기거든요. 제가 왜 이런지 고민을 해 봤어요. 그래서 다른 군하고 저희 군하고 사업내용을 한번 비교해 봤어요. 다른 군 같은 경우 공업단지, 예를 들어서 일반 산업단지 하나 개발하는데 몇 백억, 몇 천억 들어가거든요. 아산 이런 데 가보면, 그런데 저희 군은 저희가 안 하거든요. 예를 들어서 온산국가산업단지 같은 것 군에서 하면 예산 몇 천억 들어간다 아닙니까? 그런데 저희는 저희가 안 하거든요. 이런 대규모 예산 들어가는 사업 아이템을 찾기가 쉽지 않습니다. 하나 할 수 있는 것이 신불산개발 같은 경우 저희가 할 수 있는데 그것도 시에서 하려고 달려들거든요. 신불산개발 시에서 하려고 하거든요. 시도 예산을 1조 넘게 가지고 있습니다. 시도 예산을 써야 되거든요. 예산을 쓰는 것은 대부분 하드웨어적인 분야에 예산이 들어가거든요. 땅을 사고 땅을 닦고, 도로를 닦고 하는 것이 많이 들어가지 소프트웨어적인 사업은 예산이 많이 안 들어갑니다. 그래서 시에서도 지금 군에 돈을 주는 이유가 있습니다. 자기들도 돈을 써야 되거든요.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가 올해 업무계획을 짜면서 직원들에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제 우리 군도 소규모사업 말고, 위원님들도 앞으로 저희에게 각 지역에, 위원님들의 활동지역구에 큰 사업들, 표시가 나는 사업들을 위원님들도 지역주민들에게서 발굴해 오셔야 되거든요. 지금 농로 닦아 달라, 농수로 해 달라 이런 민원을 받아오실 때가 아니거든요. 그래서 위원님들께 앞으로 부탁드리고 싶은 것이 각 지역구에 가셔서 큰 사업들에 대한 아이템을 받아오시게 되면 저희도 사업하기 좋거든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최인식위원

실장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문제에 대해서 한편으로는 공감이 가고 또 한편으로는 사업예산은 있는데 인력문제로 인해서, 물론 내부적으로 여러 가지 고민도 있고 그것도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해소방법이 큰 사업, 대규모 사업을 개발해야 된다, 결국은 우리 의회에, 아까 실장님께서도 위원들 각자가 주문도 주시고 했는데, 실질적인 책임부서는 우리 집행부에 있고 또 그 가운데 기획파트에서 그런 아이템이 제시가 되어야 되지 않겠나, 결국 오늘 예산심의를 하지만 우리 실장님께서는 기획실에서, 또 집행부에서 할 수 있는 권한자체를 스스로 인정하는 그런 내용으로 봐도 되겠습니까?

지태

김지태기획예산실장

저희 기획실에서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최인식위원

새로운 아이템을, 투자사업이라든지 이런 것을 내놓아야지 안 그렇습니까?

지태

김지태기획예산실장

저희들 그래서 내년도에 구영에 복합문화회관…….

최인식위원

꼭 그 하나를 지칭하는 것이 아니고 그전에라도 이런 예비비가 또 아니면 이런 비용이 계속 누적되고 남지 않도록…….

지태

김지태기획예산실장

그런데 올해 2회 추경 같은 경우는 특별한 경우거든요.

최인식위원

그런 식으로 사업아이템을 제시해 주셔야 됩니다.

지태

김지태기획예산실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최인식위원

그리고 어떻게 보면 우리가 1년에 재정평가도 하고 재정분석도 여러 가지 하고 있지만 어떻게 보면 우리 울주군에 빚이 없다는 자체가 한편으로는 상당히 좋은 의미도 되고 또 한편으로는 그만큼 투자사업이라든지 의욕적인 개발사업을 안 한다는 그런 뜻도 되거든요. 안 그렇습니까? 개인사업에도 마찬가지고 자기 자본 가지고, 물론 비율에 따라서 투자를 한다든지 사업규모라든지 어느 정도 결정도 할 수 있겠지만 빚을 조금 내서라도 투자사업이, 그런 좋은 아이템만 있으면 빚이라도 내서 해야 됩니다.

지태

김지태기획예산실장

그러니까 같이 고민하자는 말씀이거든요.

최인식위원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예산 심의할 때 솔직하게 실장님 인정해 주신 부분은 상당히 좋게 받아들이는데 꼭 이런 자리에서 그런 말씀을 하시는 것보다도 그 이전에 왜 그런 사업을 제시를 안했나 그런 이야기도 드리고 싶습니다.

지태

김지태기획예산실장

예, 알겠습니다.

최인식위원

아니면 우리 군에서 우리 직원들이 아이템을 개발하기가 힘들면 울산광역시 개발연구원이 있지 않습니까?

지태

김지태기획예산실장

그래서 중장기개발계획을 저희가…….

최인식위원

다른 데 용역을 주더라도 그런 새로운 신규아이템을 만들어 내십시오. 안 그렇습니까?

지태

김지태기획예산실장

그래서 내년도 업무계획 중에 저희 기획실에서 할 업무가, 저희 울주중장기개발계획에 나오면 그것은 큰 아우트라인이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그 안에 분야별로 세부 실행계획을 짤 계획입니다. 저희 기획실 업무계획에 그것이 들어가 있습니다.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아이템이 별로 없어서 일 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솔직히 인정 하고요. 그 계획서가 나오게 되면 분야별로 단위사업에 대한 세부 실행계획을 수립할 그런 업무보고를 드린 바가 있습니다. 드릴 겁니다.

최인식위원

계속 이월금이 생기고 또 잉여금이 생기고 또 예비비가 많다 보면, 또 연말 되면 여러 가지 재정평가라든지 의회감사부분이라든지 각종 거쳐야 될 평가 그런 절차적인 것도 많이 남아 있으니까, 대부분 울주군에서 연말 되면 불요불급한 사업이 아닌데도 무리하게 신규사업을 할 수도 있고 또 아니면 아주 엉뚱한 곳에 투자도 할 수 있다 그 말입니다. 그 한 예가 지난 2007년도 재정평가 분석보고서에 보면 전국 평균 연말사업…….

지태

김지태기획예산실장

연말지출비율…….

최인식위원

그것이 45점 만점에 우리가 15점 됩니까?

지태

김지태기획예산실장

예.

최인식위원

전국평균은 28점 되던데, 현저히 낮습니다.

지태

김지태기획예산실장

그것은 행안부에서 평가를 잘못한 겁니다.

최인식위원

연말에 바쁘게 불용액이라든지 이월금을 만들지 않기 위해서 짧은 기간 내에 사업비를 충당하다 보면 올바른 사업이 안 될 수도 있고, 그런 것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연초에라든지 연간 수시로 사업아이템을, 큰 사업도 충분히 평소에…….

지태

김지태기획예산실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충제위원장

이수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수선위원

실장님, 아까 최인식 위원 답변에 큰 아이템이 좀 부족하다…….

지태

김지태기획예산실장

예, 맞습니다.

이수선위원

정책대안을 좀 줬으면 좋겠다는데, 우리 12개 읍·면에 공영주차장이 거의 없지요?

지태

김지태기획예산실장

지금 큰 공영주차장은 없습니다마는 마을별로 현재 자그마한 주차장은 일부 조성하고 있습니다.

이수선위원

우리 군에서 하는 공영주차장이 있습니까?

지태

김지태기획예산실장

지금 언양 강변에 공영주차장이 있지요.

이수선위원

그것은 공영주차장이 아니고 강변 안에 설치한 것은 임시주차장이지 공영주차장이 없지 않습니까?

지태

김지태기획예산실장

임시주차장 아닌데요. 주차장 조성되어 있는데요.

이수선위원

조성되어 있어도 그것은 하천법에 의해서 불법이지 합법이라고 볼 수 있습니까? 그래서 12개 읍·면에 앞으로 중장기적으로, 온산, 온양, 범서, 언양하고 큰 시가지에는 인구가 굉장히 팽창되고 차가 많습니다. 그래서 연차적으로 1년에 3개 읍·면을 하든지 해서 공영주차장을 의무화시켜서, 실제로 경제 살리기가 뭡니까? 주인들이 차 다 대버리고, 다른 구에는 남구도 그렇고 중구도 보면 그 비싼 땅에 공영주차장을 만듭니다. 상권을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그래서 공영주차장도 하나 만들고 또한 우리가 지금 할 수 있는 것은 운동장이나 할 수 있는 이런 정도밖에 안 되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각 읍·면에 강변십리대밭 같이 그런 강변로를 개설해서 주민들의 여가선용이 될 수 있는 이런 아이템을 하나 만들어서 주민의 피부에 직접 와 닿는 산책로도 만들고 자전거 전용도로도 만들고 해서 좀 활력 있게 만들어야지 아까 실장님 말씀하신대로 계속 농로포장이나 하고 산꼭대기 포장이나 하고 정말 이것은 정책과 동떨어진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12개 읍·면에는 공영주차장을 의무화시켜서 우선순위를 정해서 각 읍·면마다 번화가에는 예를 들어 언양 남부리 일원에 토지를 매입하더라도 공영주차장에 차를 몇 백대씩 댈 수 있어야만 그 일대 주민들의 삶의 질이 향상되고…….

지태

김지태기획예산실장

오늘 위원님들 참 좋은 지적하시는데 지금 토지개발공사에서 유휴지라는 개념을 두고 있습니다. 도시개발할 때 1% 땅은 일부러 그냥 사놓는답니다. 무슨 말이냐 하면, 오늘 제가 귀가 번쩍 뜨이는데요. 저희 집행부에서 예산 편성권을 가지고 있고 위원님들이 예산 승인권을 가지고 있지만 예산승인권이 예산편성권보다 큰 권한입니다. 위원님들이 사업아이템을 제시해 주시면 이미 편성 시기는 다 끝난 거거든요. 그러면 저희하고 위원님들하고 다툴 필요 없습니다. 괜히 집행부 과장, 국장 불러놓고 뭐라고 할 필요 뭐 있습니까? 얼마나 효율적입니까? 안 다투고…….

이수선위원

실장님이 이런 큰 마인드를 가지고 주민생활하고 직접 연관되고 주민건강과 직접 관련된, 운동장 같은 것은 소수 동호인들에 국한된 사항이거든요. 큰 행사 이외에는, 주민들이 매일 산책하고 강변도로 산책하고, 십리대밭을 제가 10번쯤 갔습니다. 우리 울주군에는 과연 뭘 했느냐는 생각이 들고…….

지태

김지태기획예산실장

드시지요. 저도 들거든요.

이수선위원

남구에 남산 같은 데 가면 엄청 잘 해 놓았어요. 주민들이 밤새도록 몇 천 명씩 왔다 갔다 하는 이런 것을 봤을 때 우리 울주군은 고작 했다고 해봐야 고작 도랑에 도로포장이나 하고 땅은 숨쉬지 못하도록 전 농로에 시멘트 발라놓고…….

지태

김지태기획예산실장

지금 예를 들까요? 화장산 같은 경우 참 좋은 자원이거든요. 고속도로 지나가다 보면 화장산 보십시오. 지금 화장산 가보십시오. 어떻게 만들어 놓았는가, 거기에 조금만 투자를 하면 지금 언양에 고속철도 들어오고 대우버스 들어오는데 들어오긴 들어오라고 해 놓고 좋은 동네라고 만들어 놓은 것은 없거든요. 화장산만 만약에 저희가 공원으로 대규모시설로 개발해 놓으면 언양지역 집 값 엄청 올라갑니다. 그런 사업들을 위원님들이 한번씩 해 주시고, 이순걸 부의장님 만약에 남창에 남창천만 예산을 수십억 투자해서 만들어 놓으면 온양 집 값 올라갑니다.

이순걸위원

국비지원 사업해 놓았습니다. 시에서.

지태

김지태기획예산실장

예, 이렇게 하셔야 되거든요. 이제는 위원님들도 우리 지역에 어떤 것을 해야 우리 지역이 변할 수 있느냐 하는 사업들을, 실은 언양 같은 경우에 공원 하나 없거든요. 언양읍성 만든다고 해 놓고 개판으로 만들어 놓고…….

이순걸위원

예산실장님이 군수 출마해야 되겠다.

한성율위원

한 가지 의문점이 있는데, 여기 82쪽에 자산취득에 보니까 업무용 차량 구입해 놓았는데 소나타는 어느 과에서 사용하기 위해서 2,500만원이고 포터 1,700만원이고…….

지태

김지태기획예산실장

시설관리공단 업무용 차로써 중형차 하나, 경차 하나, 짐차 하나 세 대입니다.

한성율위원

어느 과에…….

지태

김지태기획예산실장

시설관리공단에 발주…….

한성율위원

시설관리공단에 주기 위해서 한 거예요?

지태

김지태기획예산실장

예.

한성율위원

알겠습니다.

조충제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기획예산실 및 읍·면소관 예산에 대한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 부서 예산심의를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14시52분회의중지

15시15분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총무국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총무국에 대해서 일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수선위원

정책사업과장님, 119페이지에 보면 울주군 신청사건립기금 70억에 대해서 군청사추진위원회가 구성됐다가 해촉을 시켰죠?

무실

박무실정책사업과장

해촉이 됐는데 법적 다툼이 있어서 신분은 유지되고 있는 상태로 있습니다.

이수선위원

추진위원회 회의를 해 본 적 있습니까?

무실

박무실정책사업과장

회의는 안 했습니다.

이수선위원

왜 본 위원이 이런 질의를 하느냐 하면 물론 군청사건립기금을 예산대로 하는 것은 맞습니다만 이걸 하기 전에 앞뒤가 안 맞다 말입니다. 군청사추진위원회가 있으면 한 번 회의도 열고 해서 주민공감대도 형성해야 되는데 군청사건립위원은 무시화시키고 기금을 2회 추경에 70억을 해야 된다고 이야기 하시는데, 총 공사비가 얼마 정도 된다고 봅니까?

무실

박무실정책사업과장

재원조달은 1,000억으로 잡고 있습니다.

이수선위원

1,000억같으면 70억씩 하면 14,5년 돼야 안 모이겠습니까.

무실

박무실정책사업과장

지난 7월에 조례가 제정이 됐고 금년도에는 시작을 기점으로 해서 하고 내년부터는 200억 정도 기준해서, 조례 유효기간이 5년입니다. 그 기준에 맞추어서 조성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이수선위원

추진위원회는 다시 한번 소집해서 부활시킬 용의는 없습니까?

무실

박무실정책사업과장

입지선정추진위원회는 당시에 진행연기신청 관련해서 법적으로 신분을 유지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이수선위원

우리가 패소했죠?

무실

박무실정책사업과장

예, 저희들 입장에서는 이러한 기금조성과 아울러서 입지선정위원회도 개최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이수선위원

이런 기금은 당초예산에 편성을 해야 마땅하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2회 추경에다가 70억을 얹어서 앞뒤가 안 맞는 걸 합니까.

무실

박무실정책사업과장

당시에 청사기금 사업성은 이월관계도 아니기 때문에 2회 추경에 여유자금이 있어서 요구를 했고 기금이 여유가 있을 때 조성하는 부분이 바람직하지 않나 해서 했고, 올해 조례가 제정됨으로써 기반을 빨리 구축해야 되는 부분 또 저희들 생각은 조례가 됐을 때 기금이 조성돼야만 이러한 여러 가지 문제점도 조속히 원만히 해결되지 않나하는 생각 등등을 종합적으로 분석한 결과 현재 여유자금이 없었다면 생각을 안 했는데 여유자금이 있다는 걸 알고 저희 과에서는 당면한 사항이라고 해서 요구를 한 사항입니다.

이수선위원

물론 군청사기금도 빨리빨리 모으는 것도 중요하지만 입지선정위원도 가동을 시켜서 원만하게 해결될 수 있도록 군민의 공감대가 어느정도 형성되어 있는 상황에서 일방적으로 하는 것보다 입지선정위원도 재가동해서 주민과 집행부와 의회가 같이 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무실

박무실정책사업과장

제가 부서장 입장에서는 빨리 원만하게 회수를 해야 되겠고 내년부터는 본격적으로 공감대를 형성해야 될 부분이 아니냐 해서 이번에 기금운영을 하면서도 200억을 목표로 해서 반드시 하겠다는 목표를 갖고 있습니다.

한성율위원

삭감조서에 보면 118페이지 에 거점초등학교 영어체험센터구축 3억5,000만원, 어떻게 돼서 삭감조서에 올라왔습니까? 삭감을 해서는 안된다든지 했어야 된다든지 여기에 대해서 예결위원들한테…….

무실

박무실정책사업과장

업무를 추진하는 부서장 입장에서는 이 예산이 반영이 되어 서 한시라도 빨리, 다들 공감하는 사항이지만 울주군은 도시지역에 비해서 교육여건이 열악하다는 걸 공감하는 사항이라고 알고 있고 저는 그렇게 느끼고 있고, 그래서 이 부분이 교육청에서 지난번 상반기 때 추진하다가 부동산교부세 관련해서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서 전국 구청장, 군수 회의 때 했던 부분이 발생됐고 이러한 부분이 교육감으로부터 그 부분은 지원이 돼야 된다는 말씀도 있었고 그래서 교육청에서 8월달에 전 구·군을 통해서 8월말에 이러한 부분을 설명회를 개최했습니다. 개최해서 저희들에게 제출이 되었고 저희들은 이러한 부분이 어차피 공감대를 형성하면 우리는 타 구보다는 울주군이 먼저 앞서 가는 게 좋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을 가졌습니다. 다른 구청에도 알아보니까 2회 추경이 없었기 때문에 늦어도 내년 당초예산에 반영한다는 이야기를 들었고 그렇다면 우리도 타 구에 질 필요는 없지 않나 생각해서 예산을 반영한 것이고 이 예산은 기대효과는 프리토킹을 통한 학생들에게 직접학습을 통해서 영어영재교육강화라고 하면 너무 큰 타이틀이지만 그러나 글로벌 인재양성을 위해서는 필요한 부분이 아니냐고 생각되고 아울러 우리는 농촌지역이기 때문에 도농간소득수준이라든지 영어교육격차를 해소할 부분도 있지 않느냐, 아울러서 원어민 영어보조교사를 적극 활용함으로써 우리 학생들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안되겠나 하는 부분을 갖고 예산을 편성한 겁니다. 이러한 시설을 타 구보다는 더 빨리 시설을 설치해서 그나마 열악한 교육환경을 보다 개선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한성율위원

타 구에서는 어떻습니까?

무실

박무실정책사업과장

제가 알고 있기로는 반영한다고 되어 있는데 내년 당초예산에 반영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왜냐 하면 저희들은 2회 추경이 있고 그쪽에는 없는 걸로 알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한성율위원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내무위원회에서 충분히 타당성 검토라든지 여러 가지 질의를 하고 검토를 해서 삭감조서에 올라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만 본 위원이 생각할 때에는 우리가 지금 현재 도로를 내고 다른 큰 복지사업을 한다고 해도 모두가 대상이 정말 성인들 어른들 위주에서 전부다 예산이 있다 말입니다. 그렇지만 뒤돌아보면 우리 자녀들 후배들 후손들 인재 육성과 인재양성, 삶의 질 향상, 지식 향상 이런 갖가지를 생각해 본다면 한번 더 고려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무실

박무실정책사업과장

설명을 부족하게 한 부분은 시인하겠습니다만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서로간에 전달을 하는 과정에서 잘못된 부분이 있다면 이 자리를 빌어서 양해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저 역시 마찬가지로 현재 교육청 계획은 9월에 설명을 드리고 9월 중에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예산이 확보가 된다면 전담 인력이나, 시설이 리모델링입니다. 학교 여유 있는 교실을 체험센터로 만드는 부분이기 때문에 만들어서 12월초부터 겨울방학 때 시범운영하고 다시 한번 피드백해서 내년부터는 효과성 검증에 의해 시행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들로 봐서는 예산이 지원된다면 충분히 그렇게 가지 않겠나, 현재 제 생각은 타 구청보다는 3개월 정도는 빨리 안가겠나 하는 생각을 갖고 이 부분은 반드시 반영돼야 한다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된다면 적극적으로 지원해서 교육청에 충분한 상호협조체제를 갖추어서 12월 겨울 방학 때 울주군에 있는 학생들이 영어체험센터를 활용할 수 있도록 하고 검증효과를 거쳐서 타 구보다 빨리 효과를 거둘 수 있도록 같이 협조할 계획입니다.

우순노위원

잠시 보충질의하겠습니다. 내무위원회에서 다룬 문제인데 그 부분은 교육만큼은 어디보다 질 수 없는 상황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신문을 보면 울산 전체로 봤을 때 성적이 하위권에 있다 라고 신문지상에서 접했습니다. 그런데 방과후 지원책이라든지를 한동안 관심을 가지고 지원한 적도 있었는데 처음 의도는 좋게 생각하고 잘 해보겠다라고 해서 하다보면 어느 시점에 가면 흐지부지 잘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이 부분도 추진하는 과정은 너무나 좋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시작하는 단계의 이런 마음으로 끝까지 우리 아이들이 자라고 그다음 아이들이 자라고 하는 동안까지 지속하는 동안 교육만큼은 신경을 써야 되는 부분이라고 전적으로 공감을 합니다. 그런데 이걸 함으로써, 영어마을보다 더 앞전에 추진을 하고 있었는데 이걸 함으로써 영어마을하고 차질이 생긴다든지 그런 부분은 없습니까?

무실

박무실정책사업과장

이번에 교육청에서 실시하는 거점 초등학교 영어체험센터는 활용하는 게 초등학교입니다. 영어마을에는 학생을 비롯한 전 주민까지 포함합니다. 그런 부분에서 다소 다르다고 말씀드리고 거점 초등학교 영어체험센터는 여유교실을 세칸, 네칸, 다섯칸 정도로 시설을 전용 교실, 체험교실, 화상교실로 나누어서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것보다 더 큰 부분이 영어마을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현재 교육청 입장에서는 저희들이 올해 이것이 반영이 되면 내년에는 확대해 달라고 예산요구가 되어있는데 이번에 이것이 안된다면 확대도 안 될 부분도 우려가 됩니다. 이 부분은 한 번 더 생각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몽원위원

위원장님! 속기 중지를 요청합니다.

조충제위원장

기록을 중지해 주십시오.

15시30분기록중지

15시33분계속기록

기록을 계속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으로서 한 말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간 이후부터라도 예산을 다룰 때 만큼은 사전에 국장님 자료를 완벽하게 준비를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최인식위원

보충질의하겠습니다. 이몽원 위원님께서도 이야기했다시피 거점 초등학교 영어체험센터 학교는 지정되어 있죠?

무실

박무실정책사업과장

아직까지 지정이 안 되어 있습니다. 교육청에서 파악하기로는 울주군은 이번 구영 초, 언양 초로 대상지를 삼고 있습니다.

최인식위원

대상지만?

무실

박무실정책사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최인식위원

그런데 언론에서도 확인된 사항이고 5개 기초단체장들이 요즘 와서 왜 그런지 모르겠지만 물론 지방자치법에 몇 %까지는 교육경비지원조례에 의해서 지원할 수 있다. 그 근거를 두고 교육청에서 의원들한테 각계적으로 로비를 한다든지 요구를 한다든지, 최근에 와서 교육청 지원 요청이 많이 있는데 물론 기초단체장은 선출직이기 때문에 표를 의식해서 교육청 지원요청이 있을 때 솔직히 이야기하면 꼼짝 못합니다. 물론 그 이면에는 지역에 대한 교육수준이라든지 다른 좋은 의미도 있겠지만 그런 걸 봤을 때 의회에서도 교육지원조례에 따라서 우리가 해 줄 수 있는 게 있고 안 해 줄 수 있는 게 있습니다. 지금 우리 울주군이나 기초자치단체인 경우에는 교육청 기관 대 기관 차이는 분명합니다. 교육청에는 교육부 산하 하부기관이고 또 어떻게 보면 시비를 충당보조 받는 기관인데 기초단체하고는 확연히 차이가 납니다. 그런데 과장님께서는 우리가 자치단체에서 시설비나 아니면 교육환경개선비나 어느 정도 구분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 안 합니까? 교육청 고유 공유재산에 대한 지원과 아니면 우리 관내에 교육시설환경개선사업비로 지자체에서 보조금을 줄 수 있는 내용하고는 분명히 구분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무실

박무실정책사업과장

거점 초등학교 영어체험센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부동산교부세 등 균형재원의 교부기준 개정에 의해서 종합부동산세를 신설하고 징수액 전액을 지방자치단체에 교부하도록 해서 상반기 때 이 문제가 의회하고 말씀이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균형재원의 교부기준 개편에 의해서 교육항목이 신설됐습니다. 교부세 중에서 20%는 지방교육개선사업에 사용하도록 하라고 된 부분이 있고 분석을 해보면 저희 군 같은 경우에는 2007년 12월하고 2008년도를 정산하면 7억 정도 부동산교부세 균특재원등 지역교육부분이 나와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거점센터를 하라고되어 있고…….

최인식위원

제가 묻고자 하는 부분은 일반적으로 학생들을 위해서 환경개선에 필요한 보조금 지급 문제와 교육청 산하에 공유재산 시설하는 데 비용보조금을 편성지원해 주는 차이를 이야기 해 달라는 말입니다.

무실

박무실정책사업과장

시설부분하고 교육청부분하고는 차이보다도 교육경비지원에 관한 조례에 어떠어떠한 것을 지원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기준을 어떻게 할 것이냐 하는 것에 대해서는…….

최인식위원

조례는 광범위하게 되어 있다 아닙니까?

무실

박무실정책사업과장

심의위원들이 선정해줘야 되는 겁니다.

최인식위원

지금 같은 경우에 예를 들어 교육청 고유재산 학교나 도서관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 자치단체에서 지원해줄 수 있는 부분하고 단지 영어거점센터 교육의 질을 높이기 위한 시스템적인 지원내용과는 다르지 않습니까? 의회에서도 교육청 관할 고유재산에 대한 지원 그런 것까지 하다보면 정작 지자체에서 주민들을 위한 사업은 피해를 볼 수 있는 부분이고 엄연하게 교육청 경비라든지 지자체 경비가 별도로 있는데 그 재산까지 지원해 줄 수 있는 여유라든지 그 부분은 조심스럽게 접근해야 되지 않느냐는 생각인데.

무실

박무실정책사업과장

그러한 부분이 상위법에 없는 것은 아닙니다. 지방자치단체가 시설부분이라든지 교육환경개선 부분이라든지 학력신장 부분은 포괄적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부분을 세분화하기 위해서 저희들 같은 경우에는 교육경비 지원에 관한 조례가 제정이 됐고 그 조례도 역시 포괄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예산 요구가 들어오면 이러한 부분을 어떤 식으로 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심의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의를 거쳐서 지원하도록 하고 또 교육경비 지원에 관한 조례에 보면 당해연도 수입의 1.5%라고 한정하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내년 2009년 예산편성 시부터는 심도 있는 심의를 거쳐서 예산 요구도 하고 의회 승인도 받을 예정입니다.

최인식위원

제가 부탁을 드리는 게 앞으로 물론 다른 교육청 경비 예산이 어떤 식으로 편성될지 모르는데 가급적이면 고유재산에 대한 지원비용은 자제해 줄 생각은 없습니까?

무실

박무실정책사업과장

제가 부서장으로서 된다 안된다는 것은 그렇고 다시 말씀드리지만 교육경비보조에 관한 조례가 있습니다. 심의 때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러한 부분은 이렇고 저런 부분은 저렇고 심의위원회에서 심의를 하시되 저희 자체 판단하는 경우는 이런 부분은 우선 투자하고 이런 부분은 후순위로 하고 그런 부분은 충분히 반영하겠습니다.

최인식위원

교육에 대한 환경개선이라든지 여러 가지 프로그램 개발이라든지 운영에 대한 문제는 우리가 해 줄 수 있는데 재산적인 문제에 있어서는 신중을 기해 줄 수 있는 것을…….

무실

박무실정책사업과장

저희 조례 보조사업 범위에 보면 학교의 급식시설 설비사업, 학교교육정보화사업, 지역사회와 관련한 교육과정의 자체개발사업, 지역주민을 위한 교육과정운영사업, 학교교육과 연계하여 학교에 설치된 지역주민 및 청소년 활성화 할 수 있는 체육, 문화 공간 설치 사업, 체육꿈나무육성지원사업과 그밖의 울산광역시 울주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학교교육여건개선사업입니다. 그래서 포괄적으로 다 실려 있는 겁니다.

최인식위원

그런데 특히 도서관지원사업은 품목에 기타사항으로…….

무실

박무실정책사업과장

아닙니다, 도서관법에 기준하고 있습니다.

최인식위원

그래요?

무실

박무실정책사업과장

도서관법에 지방자치단체가 정할 수 있는 근거가 있습니다.

최인식위원

알겠습니다.

한성율위원

119쪽 상단 삭감조서에 보면 울주도서관 증축 건립비 지원이 삭감조서에 올라왔는데 어떻게 해서 올라왔습니까? 증축이라고 하면 현재 건물을 위에 짓는 것입니까, 안에 수리하고 그런 겁니까? 리모델링하는 겁니까?

무실

박무실정책사업과장

옆에 공간에 별도로 짓습니다.

한성율위원

별도로 짓습니까? 4층입니까?

무실

박무실정책사업과장

기존 건물 옆에 별도로 짓습니다.

한성율위원

삭감조서에 올라온 이유가 있을 것 아닙니까?

무실

박무실정책사업과장

이것도 거점초등학교 영어체험센터와 비슷한 사업입니다만 도서관이라면, 위원님들이 더 많이 아시겠지만 군민이 수혜를 보는 부분입니다. 남구, 중구, 동구도서관은 당시에 울산광역시가 되기 전에 울산시에서 지어서 그 당시에 자치단체가 아닌 일반 구에서 관리하고 있었습니다. 울주도서관은 유일하게 교육청에서 지어서 당시에 독서문화, 지역 주민을 위한 독서공간을 확충하는 시설로 관리하고 있었습니다. 그 당시에 동구, 중구, 남구도서관은 그 이후에 울산광역시에 위탁합니다. 재산권은 지방자치단체가 갖고 있고 운영하는 모든 부분은 운영비도 부담하고 있지만 시 교육청에서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유일하게 울주도서관은 시설도 교육청이면서 운영도 자기들이 하고 수혜는 전적으로 울주군민이 보고 있는 도서관입니다. 일례로 들면 북구에 도서관의 도시라고 칭할 정도로 도서관이 많이 신설됐습니다. 기적도서관이라든지 농소 1,2도서관, 중앙도서관, 기적도서관은 중앙에서 지원받았지만 도서관을 신설하고도 인력부분에서 시 교육청에 위탁해서 시교육청에서 안 받아주고 있는 입장입니다. 부득이 북구 자체에서 인력을 해서 많은 예산으로 하고 있는 실정인데, 저희들은 이러한 여러 가지 이유로 울주도서관이 아시다시피 공간이 부족해서 도서관의 제 기능을 못한다고 판단이 됐습니다. 이러한 수차례에 걸쳐 이어진 부분이 이번에 도서관 증축에 대해서 시교육청하고 저희들하고 공감대가 충분히 형성되었고 시교육청에서도 내년 당초예산에 반영해서 반드시 내년에는 증축을 해서 보다 질 높은 독서공간을 제공하겠다는 의지가 있었고 그전에는 뚜렷한 추진을 하지 않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좀더 앞서서 확고한 의지를 충분히 확보하자라는 측면에서 2회 추경에 여유 부분도 있고 해서 먼저 예산을 확보해서 교육청으로부터 예산을 확보도 하고 내년 1월 되면 바로 시행을 해서 적어도 내년 하반기 때에는 좀더 질 높은 독서공간을 제공하자는 취지에서 예산을 반영하게 됐습니다.

한성율위원

이용하는 사람들이, 도서관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울주도서관으로 되어 있습니까, 언양도서관으로 되어 있습니까?

무실

박무실정책사업과장

울주도서관으로 되어 있습니다.

한성율위원

그러면 온양에는요?

무실

박무실정책사업과장

그것은 군립도서관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한성율위원

군립도서관하고 울주도서관이 이름이 똑같은 맥락을 가지는데 차이가 있습니까?

무실

박무실정책사업과장

도서관의 명칭과 차이를 둔다는 부분보다도 군립도서관은 도서관이 개관된 지가 얼마 안됐고 장서 부분에서도 울주도서관과 많은 차이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운영측면에서 군립도서관은 우리가 운영하고 있지만 인력부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현재 울주군립도서관의 면적을 도서관법에 의해서 인력을 책정하면 8,9명이 해야 되는데 지금 3명이 운영하고 있습니다. 울주도서관은 15명이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동도서관 운영까지 같이 할 수 있는데 저희 군립도서관은 그 인력 가지고는 정말 책 대여 받고 프로그램 운영하고 그 이상을 벗어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좀더 양질의 독서공간이나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싶어도 할 수 없는 입장입니다. 제 생각은 인력에 대해서는 전부 다 시교육청에서 부담하고 있기 때문에 이 인력을 활용하자는 취지가 더 강합니다.

한성율위원

만약에 대상이 자료에 보면 13세까지가 2만1800명, 중·고등학생들이 8842명 되어 있고 일반이 7만3800명 되어 있습니다. 그 지역을 보면 언양, 범서, 상북, 삼남 이렇게 되어 있는데 범서 사람들이 많이 옵니까? 올 대상이 있습니까?

무실

박무실정책사업과장

평일 가보면 와 계시는 분들이 거의 범서분들이 많습니다.

한성율위원

며칠 전에 매스컴을 통해서 약 200억의 예산을 들여서 범서에 큰 울주도서관을 건립하도록 하겠다, 울주군에서 발표한 적이 있죠?

무실

박무실정책사업과장

그 부분에는 아직 까지 저희과로 안 넘어왔지만 산림과에서 그 부지가 공원부지이기 때문에…….

한성율위원

공원부지이든 어떻든간에 도서관을 200억을 투입해서 짓겠다고…….

무실

박무실정책사업과장

그 부분을 관련 규정에 의해서 검토를 하고 있고 추진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한성율위원

온산 같은 데에도 온산읍인데도 도서관이 없습니다. 읍으로서도 없는데 온산에도 도서관을 건립할 용의는 없습니까?

무실

박무실정책사업과장

도서관 확충부분에 대해서는, 전체적인 방침을 받고 저 혼자 결정하는 것은 아니지만 앞으로 독서문화공간확충이라든지 전체로 보면 시민의 질 향상과 교육환경여건 개선이라든지 복합적으로 볼 수 있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이러한 부분도 점진적으로 확대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한성율위원

그래서 온산 같은 데에는 2차 시장에 모든 건축을 2층까지 지었지만 건축의 뼈대가 3층을 짓도록 되어 있습니다. 사전에도 경제과하고 처음에 지을 때 3층에는 도서관으로 할 계획을 잡고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책과장께서도 참고하시고 어떤 지역은 큰 도서관이 있고 어떤 지역은 없고 특히나 읍인데다 읍에 대한 지역마다 도서관이 있다 말입니다. 그래도 작은도서관이라도 건립할 수 있도록 과장님이 신경을 써 달라는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무실

박무실정책사업과장

온산에는 9월말경에 가칭 동백작은도서관을 개방할 계획에 있습니다. 도서관을 운영하면서 여러 가지 미비점을 분석하고 그러한 욕구가 충족되어 있다는 것은, 도서공간 확보부분에 대해서는 점진적으로 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저 혼자 결정하는 부분은 아니겠지만…….

한성율위원

그게 아니라 지역의 균형발전을 위해서 형평성이라든지 공정성이라든지 이런 모든 걸 감안해야 됩니다. 지역여건도 생각해야 되고, 안 그렇습니까, 온양에 온산사람까지 책 보러가는 사람들이 있습니까. 범서 같은 데에는 교통이 좋아서 울주도서관에 갈 수 있지만 온산과 온양의 교통관계는 상당히 나쁩니다. 가는 사람이 없습니다. 실지로, 그것도 감안해야 된다는 말입니다. 117페이지에 보면 종합디자인개발이라고 해서 해안디자인개발 있죠?

무실

박무실정책사업과장

예.

한성율위원

거기에 울주군해안디자인개선사업 마스터플랜에 현상공모 심사위원 수당이 10만원해서 15명 되어 있습니다. 이 예산은 어떻습니까? 앞으로 할 계획입니까?

무실

박무실정책사업과장

공모를 해놓고 점검할 계획입니다.

한성율위원

언제까지 용역할 계획입니까?

무실

박무실정책사업과장

11월 중에 심의를 개최할 계획입니다.

한성율위원

11월 중에 용역이 나옵니까?

무실

박무실정책사업과장

예.

한성율위원

나오면 심사위원들 자문을 받겠네요?

무실

박무실정책사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한성율위원

이렇게 되면 앞으로 계획은?

무실

박무실정책사업과장

단계별로 추진할 겁니다.

한성율위원

2월에 착공할 계획이 되어 있습니까?

무실

박무실정책사업과장

단계별로 1단계, 2단계, 2009년까지 하려다 2010년으로 넘어간 건데요, 내년 당초예산에 100억원 정도 올릴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한성율위원

이상입니다.

이수선위원

총무과장님, 93페이지에 방범용CCTV 설치해서 1,500만원되어 있는데 울주군에 방범용CCTV가 몇 % 정도 설치되어 있습니까?

성찬

송성찬총무과장

현재 한 대도 없습니다.

이수선위원

본 위원이 양산이나 경주 같은 데에 국도나 군도 할 것 없이 방범용 CCTV가 설치 안 된 데가 거의 없습니다. 울주군의 방대한 면적에 10대를 어디 어디에 설치할 겁니까?

성찬

송성찬총무과장

10대가 아니고 10개소입니다. 금년 당초예산에 2억800만원 예산이 얹혀 있습니다. 19대를 기설치중에 있습니다. 설치 중에 있고, 이것은 10개소하는 것은 시비로써 10대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29대이고 33대 부분이 새로 설치로 추경에 올라와 있습니다. 92페이지에 보시면 33대분이 올라왔습니다. 두 번째 줄에 보면 올라왔습니다. 이게 2회 추경에 올라온 33대분입니다. 금년내로 62대가 계획입니다.

이수선위원

몇 % 정도 됩니까?

성찬

송성찬총무과장

울주 106개거든요, 울주서에서 62대 설치하면 내년에 44대를 설치할 계획입니다.

이수선위원

100% 설치할 계획이네요. 울주군에 보면 전체가 요소요소이지만 핵심적인 도로에만 방범용 CCTV가 설치된다면 범죄나 민생 치안에는 도움이 된다고 봐집니다. 40몇 대만 더 설치하면 100% 완료된다.

성찬

송성찬총무과장

예, 100% 됩니다.

이수선위원

이상입니다.

방금

방금최인식위원

이수선 위원님께서도 이야기 했듯이 울주경찰서에서 요청한 대수가 106대라고 했죠?

성찬

송성찬총무과장

예.

최인식위원

106대 요구한 설치기간이 내년까지입니까?

성찬

송성찬총무과장

예.

최인식위원

106대 정도가 설치되면 울주군지역 장소지정은 경찰서에서 선정합니까?

성찬

송성찬총무과장

예, 경찰서에서 지정을 해서…….

최인식위원

어느 정도까지 해서 동네나 행정리라든지 도심지역에는 아파트입구라든지 그런 지점이 있을건데요.

성찬

송성찬총무과장

도시우범 지역은 거의 다 설치될 겁니다.

최인식위원

어느 정도 거리라든지 사람들이…….

성찬

송성찬총무과장

거리보다는 농촌지역은 거리가 멀 것이고 범서나 온산은 밀집지역이 될 것이고 그렇습니다.

최인식위원

제가 알고 있기로는 울주군이 방범 CCTV설치 예산도 올라와 있지만 늦은 편 아닙니까?

성찬

송성찬총무과장

사실 늦습니다.

최인식위원

남구 같은 경우에는 올해2008년까지 몇 대 정도, 비교도 돼야 되니까.

성찬

송성찬총무과장

남구가 1회 추경에 16억을 계상해서 설치하고 있습니다.

최인식위원

남구는 대수가 많죠?

성찬

송성찬총무과장

남구는 많죠, 치안 요소가 우리보다 훨씬 많습니다.

최인식위원

내년까지 울주서에서 106대 요청하고 그 이후에 2010년이나 2011년도에도 앞으로 요청을 안 하라는 것은 없다. 그죠?

성찬

송성찬총무과장

도시가 발달되고 치안 요소가 나타난다면 추가 요청이 안있겠습니까?

최인식위원

설치만 문제가 아니고 설치하기까지 시설이라든지 유지비라든지 이런 부분도 부담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성찬

송성찬총무과장

맞습니다. 유지 관리비 저희가 해야 합니다.

최인식위원

100% 다 그렇습니까?

성찬

송성찬총무과장

예, 공공요금은 저희들이 해 줘야 됩니다.

최인식위원

설치도 해 주고?

성찬

송성찬총무과장

예. 전국적인 추세가 되어서 전국적으로 하고 있는데 울산지역은 늦고 빨리 설치해야만 따라가지, 범인검거율이 울산시가 최고 저조한 게 이것 때문에 그렇거든요.

최인식위원

군민들 생활안정이라든지 방범적인 효과 때문에 지자체에서 지원해 주는데 교통시설물 설치라든지 철거라든지 같이 생각해도 되겠습니까?

성찬

송성찬총무과장

예, 교통시설물 설치하듯이 설치해 놓고 50m 전방에 안내표지판도 세우고 할 겁니다.

한성율위원

촌 사람들 시에 들어와서 교통지도카메라 세워 놓은 지도 모르고 대놨다가 찍혀서 벌금 많이 냈어요.

이수선위원

104대만 되면 내년도 예산에100% 된다고 하는데 군도나 국도주변을 위주로 합니까?

성찬

송성찬총무과장

학교 앞까지 다 하고 학교주변까지 설치 다 됩니다.

이수선위원

신시가지 형성된 데도 106대면 된다.

성찬

송성찬총무과장

예, 경찰서에서 이미 다 선정해서…….

최인식위원

91페이지 일반보상금에 내빈초청여비 부분인데 우호협력도시 등 외국자치단체 해서 750만원, 어떻게 보면 보통 군수님이 계실 때에는 우호협력도시 방문도 하고 지난번에 대마시장입니까, 그분도 방문도 하고 교류가 있었는데 최근에는 그런 내용 때문에 하지 못하는데 대부분 이 사람들이 왔을 때에는 그 지역의 대표라든지 부대표라든지 상당히 결정권이 있는 분들이 오는데 그 사람들이 과연 우리 비용을 들여서 초대했을 때 감동을 받는다든지 울주군을 방문해서 기분 좋게 보내는 게 이걸 하는 목적이 아닙니까? 그런데 지금 내용 중에 이 경비를 가지고 어디에 어떤 행사에 초청할 계획입니까?

성찬

송성찬총무과장

불고기축제는 중국 판진시에서 초청 5명이 오기로 되어 있고 옹기축제는 대마도에서 올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최인식위원

제가 이야기하고자 하는 부분은 불고기축제 때 판진시 대표분들 5명이 왔을 때 불고기와 판진시 중국사람들이 축제에 매치될 수 있는 게 되겠느냐, 아니면 대마도에서 옹기축제 할 때 옹기와 관련해서 대마도 연관관계라든지 이런 부분도 생각을 해봐야 안되겠나 하는 생각을 가집니다.

성찬

송성찬총무과장

대마도는 사실 저희들이 정식 초청을 안해도 관계 직원들은 왔다갔다 했습니다. 대마도에 보면 옹기문화가 발달되어 있고 상호교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초청을 했고 판진시 같은 경우에는 축제에 초청함으로 인해서 서로 우호협력이 강화가 될 것이고 그런 취지에 있습니다.

최인식위원

이번에 치뤄질 행사 때 초청되네요?

성찬

송성찬총무과장

예.

최인식위원

과장님 행사하고 방문하는 단체라든지 성격은 잘 맞는 것 같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조충제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총무국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종결해도 좋겠습니까?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 부서 예산 심의를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16시03분회의중지

16시31분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지역경제국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지역경제과부터 산림공원과까지 순서대로 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몽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몽원위원

125페이지 사업예산서에 보면 곡천시장 장옥설치공사해서 사업비가 올라온 게 있지요. 그런데 여기에 보니까 삭감조서에 보면 곡천시장 장옥설치 및 환경개선사업 이렇게 해놨는데 곡천시장 장옥설치면 장옥설치고 환경개선사업이면 환경개선사업이지 왜 목이 변경되었습니까?

인철

곽인철지역경제과장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재래시장 6개중에 곡천시장만이 장옥이 설치가 안 되어있습니다. 장사하시는 분들하고 할머니들 그늘도 피하고 비 오는 것도 피하도록 시설을 해서…….

이몽원위원

그것보다도 부기 과목이 변경된 이유부터 말씀해 주십시오.

인철

곽인철지역경제과장

상임위에서 심의할 때 장옥만 설치하지 말고 주위에 환경도 같이 개선해서 사업을 하라고 해서 부기가 변경된 겁니다.

이몽원위원

이렇게 하는 것을 과에서 원했습니까, 어디서 원 했습니까? 부기변경하는 것을.

인철

곽인철지역경제과장

상임위에서 원해서 우리가…….

치진

김치진지역경제국장

제가 간단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건은 일주일 쯤 됩니다. 웅촌에 기관단체장들하고 모임 가운데서 저희들이 곡천시장 장옥설치 건에 대한 의견을 웅촌면에 의견제출을 받았습니다. 주민들 의견이 어떻냐 의견을 제출해 달라고 하니까 웅촌면에서 기관단체장들이 모인 가운데 군에서 장옥설치를 하고자 하는데 여기에 대한 주민들 의견이 어떻냐 물었었는데 거기에 참석한 기관장 주민대표들이 장옥설치를 하면서 환경개선도 같이 해달라, 이렇게 요구가 된 것 같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산건위원회에서 장옥설치에 환경개선사업을 같이 넣어서 하면 안 되겠느냐 이렇게 해서 부기 내용이 좀 변경이 됐습니다.

이몽원위원

예산심의 중에 목 변경을 마음대로 해도 됩니까? 그런 예산원칙이 어디 있습니까? 또 예산서가 오늘 이래라 하면 이렇게 되고 내일 저래라 하면 저래도 되고 그런 형평성 없는 예산서가 어디에 있습니까? 만약에 부기가 예산목이 바뀌었으면 예산서를 회수해가지고 아니면 회수를 못하는 것 같으면 일일이 다니면서 예산서를 보고 펼쳐서 그것을 붙여서 오든지 이렇게 돼야 되는 거고. 요새 예산이 어떤 예산입니까? 복식부기 제도 아닙니까, 사업별예산입니다. 2개 같이 되어 있는 것도 따로 따로 나눠서 해야 되는 것이 복식부기제도인데 따로 되어 있는 것을 다시 합체해서 하는 이런 행정에 역행되는 사업예산서가 어디 있습니까? 이걸 거두어서 새로 해 오세요. 이렇게 해서 무슨 예산 심의합니까?

치진

김치진지역경제국장

그 부분은 위원님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상임위원회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설명을 드렸습니다마는 최종 산건위원회에서 계수조정 하는 과정에서…….

이몽원위원

계수조정이 아니라 행정에서 하는 일이 위원들이 이렇게 원한다고 부기 목도 안 맞는 것을 해도 된다 말입니까?

치진

김치진지역경제국장

위원님 저희들보고 그렇게 질책하시면 저희들이 할 말이 없지 않습니까?

이몽원위원

없는 게 당연한 거지 그러면 이걸 그냥 넘어가려고 했습니까?

치진

김치진지역경제국장

그러니까 부기 통계목에서 부기가 당초 곡천시장 장옥설치에서 및 환경개선사업으로 부가된 것이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심의하는 과정에서 이렇게 변경된 것인데 그걸 저희들보고 뭐라 하면 저희들이 할 말이 없지 않습니까?

이몽원위원

총무과에도 보면 부기가 틀리게 되어 숫자가 틀리고 플러스마이너스가 맞지 않아서 예산서를 보는데 위원들이 상당히 수고를 많이 했습니다. 위원들이 예산 심의를 하려면 예산서 책을 보고 공부를 하고 그걸 보고 맞추고 하는데 그 예산부기도 다 틀리게 해놓고 요즘 같은 첨단디지털시대에, 특히 아까 말씀드렸지만 복식부기제도 하에서 사업별예산입니다, 사업별예산. 곡천시장 장옥설치 같으면 곡천시장 장옥설치 얼마, 환경개선사업 얼마 이게 세분화된 사업예산 아닙니까. 그것을 되어 있는 것을 다시 뭉쳐가지고, 아직까지 타당성 검토도 안됐네요? 장옥설치를 어떻게 하고 환경개선사업은 어떻게 할 겁니까?

치진

김치진지역경제국장

저희들이 당초 지역경제과에서 예산반영은 장옥설치를 전제로 추경예산에 예산을 편성해서 의회 승인을 얻고자 장옥설치건만 저희들이 계상해 요구한 겁니다. 했는데, 아까도 서두에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웅촌면의 의견을 받다보니까 웅촌면의 주민들 의견이 장옥설치를 할 경우에 시장환경개선도 같이 해달라는 의견이 나오다보니까…….

이몽원위원

그런 것 같으면 충분하게 검토를 해서 이번에 못할 것 같으면 다음에 할지라도 일관성 있는 예산서 부기를 만들 어 와서 예산을 올려야지, 이 사람 해달라고 해서 이렇게 해 주고 저 사람이 해달라고 해서 저렇게 해 주고 이게 무슨 일관성 있는 행정입니까?

이순걸위원

이것은 띠지를 목록에 붙여야 되는 것 아닙니까?

치진

김치진지역경제국장

아니지요.

이순걸위원

목 자체가 바뀌었으니까.

치진

김치진지역경제국장

통계목이 부기변경이 됐지요. 됐는데, 그러니까 제가 서두에 말씀 안 드립니까. 이게 저희들 지역경제국 지역경제과에서 이렇게 변경 요구한 것이 아니라 말입니다.

이순걸위원

아니더라도 심의한 결과가 그렇다면 담당부서에서 세출예산안 자체를 띠지를…….

치진

김치진지역경제국장

이것은 못 고치지요. 이것은 집행부에서 의회에 예산심의 승인을 요구한 당초 원안인데 이 원안에 의해서 소관 상임위에서 심의를 하는 과정에서 바뀌어진 사항을 집행부가 고칠 수가 없지요. 그것은 어렵다고 봐야지요.

이몽원위원

처음 심의할 때 그렇게 말씀을 해야지 왜 삭감조서에는 이렇게 올라옵니까?

치진

김치진지역경제국장

위원님 제가 지금 설명을 안 드립니까.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심의하는 과정에서 저희들 과의 입장을 충분히 설명을 드렸는데 그런 민원사항도 있고 하니까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환경개선사업도 동시에 해주는 게 안 좋겠느냐, 그런 맥락에서 부기명이 바뀌었다고 말씀을 드렸다 아닙니까.

이순걸위원

예산안은 바뀌지 않고 심의과정에서 수정했다 이 말씀입니까?

치진

김치진지역경제국장

예, 그렇지요.

이순걸위원

나중에 본예산서 만들 때는 어떻게 할 겁니까? 안이 아니고 정확한 책자를 낼 때.

치진

김치진지역경제국장

저희들도 이렇게 과목이 변경되다보니까 사업에 상당히 애로를 느끼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침에 저희들이 다시 웅촌면에 확인을 하고, 그러면 과연 우리가 곡천시장에서 어떤 환경개선사업을 해줘야 될 것이냐, 그 내용이 뭐냐 해서 저희들 나름대로 확인을 해보니까 그 시장부지 안에 하수구가 설치되어 있는데 맨홀도 있고 한 데 그 부위에 악취가 난다고 해서 그것은 저희들이 하수업무를 담당하는 건설과장에게 준설을 해달라고 요구를 했습니다. 환경정비를 해달라고 했고, 또 곡천시장에 보면 공중화장실이 하나 있습니다. 그 공중화장실을 손을 좀 봐달라고 하는데 우리 직원들이 현재 확인을 해봤을 경우에 곡천시장 화장실 부분은 현재로서는 양호한 상태이기 때문에 더 이상 손을 댈 필요성이 없고, 그 다음에 곡천시장하고 농협하나로마트 사이에 보면 시멘트 포장된 구간이 있습니다. 곡천시장부지에는 평소에 주차장으로 활용하기 위해서 아스팔트포장이 되어 있기 때문에 시멘트포장 부분을 아스팔트로 재포장을 해달라는 그런 사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시멘트 부분이 파손되어 깨어지고 보수를 해야 할 필요성이 있는 것 같으면 저희들이 해줘야 돼요. 해줘야 되는데, 사실은 보면 아직 시멘트포장 부분이 아스팔트하고 시멘트하고 색깔이 구분되는 그런 문제가 있는데 주민들 입장에서는 그 전체를 같은 색깔로 재포장을 해달라는 요구 같아요. 현재로서는 저희들 봐서 크게 투자할 수 있는 것은 좀 어렵다고 봅니다. 시멘트포장이 깨지고 사람이 다니는데 보행에 지장이 있다든지 또 차가 통행하는데 애로가 있는 것 같으면 저희들 손을 봐주는 게 맞고 한데 현재 시멘트포장 상태가 양호한 상태로 되어 있고요 단지 시장부지 안에 아스팔트 포장되어 있는 부분에 소파 부분이 조금 발생한 부분이 있습니다. 왜냐 하면 비가 오다 보면 아스팔트는 비와 상극관계다보니까 조금 소파가 일어난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장옥설치를 하면서 그런 부분은 보수가 가능합니다.

한성율위원

우리 위원들 이해를 돕기 위해서 그런데 왜 이렇게 상임위원회에서 했느냐를 제가 잠깐 말씀을 드려볼까요? 지역의원들이 웅촌에 민원관계 때문에 지역구에 있는 군의원 몇 분이 갔었습니다. 가셔서 여러 가지 이야기한 결과 이렇게 해야만이 민원이 더 발생하지 않을 것 같아서 이렇게 과목을 포괄적으로 한 것 같습니다. 예산은 그대로 하고, 그 다음에 장옥을 하든 환경개선을 하든 장옥을 해도 주민들이 집행부의 아량에 협의를 해서 사업을 하라 이런 취지로 했고, 또 전번에 이몽원 위원이 의장을 할 때도 이순걸 부의장도 잘 아십니다마는 이사선문제도 사실은 우리가 집행부하고 예결위원회에서 협의를 해가지고 과목을 바꾸어서 사업편성해 준 것을 기억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런 맥락에서 생각하시면,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것은 없습니다.

이몽원위원

그리고 검토보고서에도 보면 지적을 해놨네요. 세출예산편제 순이 부서, 정책사업, 단위사업, 세부사업, 편성목, 통계목 순으로 편성되어야 사업별예산제도 의 근본취지에 부합한다고 해놨다 아닙니까. 사업별예산제도가 나와 가지고 우리 의원들이 사업예산서가 바뀌는 바람에 얼마만큼 어렵게 보고 있습니까? 물론 공부를 하고 예산부기를 보고 하는 것 같으면 쉽게 보일지 몰라도 그렇게 하고 있는데 거기 원칙에 부합하도록 해야 되는 것이지 그런 것 같으면 장옥설치공사에 얼마, 환경개선사업에 얼마 이런 식으로 되어야 원칙이 아닙니까? 그걸 떠나서 장옥설치공사, 환경개선사업은 어떤 식으로 할 겁니까?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과장님 해 보십시오.

인철

곽인철지역경제과장

지금 그 자체가 장옥설치도 큰 틀에서 보면 환경개선이라고 볼 수도 있거든요.

이몽원위원

그러면 굳이 부기를 왜 바꿉니까?

인철

곽인철지역경제과장

그게 저희들이 한 것이 아니고 심의과정에서 된 겁니다.

이몽원위원

안 된다고 해야지요. 다른 것은 다 안 된다고 잘하면서 그것은 왜 그렇게 합니까?

이순걸위원

과장님 설명대로라면 굳이 목을 안 바꾸어도 되네요. 장옥설치공사 해가지고 그것도 환경개선사업의 일환 같으면 지금이라도 환경개선사업 목 자체를 없애도 된다 아닙니까? 장옥도 환경개선으로 본다면.

이몽원위원

그러면 환경개선사업으로 해야 되네, 장옥설치가 아니고.

인철

곽인철지역경제과장

장옥설치 자체는…….

치진

김치진지역경제국장

넓게 포괄적으로 접근한다면 시장 환경개선의 한 분야로 볼 수도 있지요. 왜냐하면 나대지 상태에서 아무 것도 없는 포장된 상태거든요. 거기에 상인들이 비가 오면 비도 피할 수 있고 여름에 햇빛이 닿을 때는 그늘막도 형성해 줄 수 있는, 전체적으로 보면 하나의 시장 환경개선사업이 맞지요. 그러나 지역경제과에서 예산을 올릴 때는 장옥설치만을 목적으로 본예산 5,000만원하고 실시설계비 450만원, 시설부대비 54만원 등을 장옥설치건만 가지고 통계목을 작성해 올리거든요. 심의하는 과정에 아까 한성율 위원도 말씀하셨습니다마는 웅촌 관할 의원이신 위원님들이 웅촌면에서 지역단체장들 주민대표 모임에 참석하다보니까, 또 우리 군에서 장옥설치에 따른 웅촌면의 의견을 제시해 달라고 하니까 면장이 이런 의견제출 요구가 왔다, 군에서 장옥설치를 하고자 하는데 어떻게 의견을 진달하면 좋겠느냐 그 이야기가 아마 나온 것 같아요. 그러다보니까 거기에 참석한 주민대표들이나 기관장들이 그러면 시장 장옥도 하지만 시장환경개선을 같이 해달라, 이렇게 요구가 된 것 같습니다. 저희들에게 공문이 그렇게 올라오고요, 그렇다보니까 심의하는 과정에서 장옥설치만 하면 집행부에서 장옥 그것만 하고 말 것 아니냐, 그렇게 되면 주민대표나 기관장들이 제시한 환경개선은 우리 위원님들이 참석한 가운데 없다 보면, 위원들이 현장에서 그런 의견을 청취를 했기 때문에 이왕이면 장옥설치를 하면서 개선사업을 같이 해주면 좋지 않겠느냐 이래서 개선사업이라는 명칭이 더 들어간 것 같습니다. 다른 의도는 없고요.

이순걸위원

아까 이런 부분을 지적하니까 과장님 설명이 포괄적으로 봤을 때는 환경개선사업도 장옥설치에 준한다고 했을 경우에는 굳이 그럴 필요가 있느냐 이 말씀입니다.

치진

김치진지역경제국장

넓게 보면 한 분야지요.

인철

곽인철지역경제과장

넓게 보면 그렇게 되는데 그…….

조충제위원장

잠시만요. 질의, 토론을 잠시 중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이 회의진행에 대해서 몇 가지 말씀을 드릴게요. 시간이 너무 지체되기 때문에 반드시 질의할 때 발언권을 얻어서 하고 답변은 실·과장께서 직접 해 주시고 보충답변만 국장님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왜냐 하면 지금 답변도 각각 다 틀립니다. 과장 답변하는 것 틀리고 국장 답변하는 것이 틀리기 때문에 한사람이 일괄적으로 과장이 직접 답변하시고 보충답변만 국장님이 해 주시기를 거듭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몽원 위원님, 질의 다 했습니까?

이몽원위원

아까 설명하던 장옥설치하고 환경개선사업하고 다른 게 뭐며, 어떻게 한다고, 장옥설치는 어떻게 하고 환경개선사업은 어떻게 하는지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주십시오.

인철

곽인철지역경제과장

장옥설치는 저희들이 3동 정도해서 96㎡로 해서 설치를 하려고 합니다. 폭이 27m 되어서 거기에 맞춰서 설계를 해서 설치를 하고 굳이 환경개선사업이라고 하면 하수구관계는 우리가 건설부서하고 협의를 했기 때문에 바로 하기로 하고 그 다음에 도로 파진 것이라든지 이런 과정은 같이 보수해서 환경개선 하는 사업으로 그렇게 변경하겠습니다.

이몽원위원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 그 부지 내에 건물이 많은 걸로 알고 있는데 그 부지는 우리 군유지로 알고 있고 그 부지 내에 시설물들은 불법시설물인줄 알고 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문제가 없습니까?

인철

곽인철지역경제과장

그것은 땅 자체는 우리 군유지인데 지상건물은 건축법 시행이전 건물이 되어서 양성화된 적법한 건물입니다. 사유재산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사고 달고 할 수는 없는 거고.

이몽원위원

주민들은 그것을 철거해 달라는 여론이 있는 것 같은데.

인철

곽인철지역경제과장

그 자체는 개인적으로 농협에서 자기 건물을 사 내라 하는 식으로 이야기가 있었는데 우리 땅 위에 있는 건물을 자기가 그냥 철거하면 되는 데 우리가 굳이 사서 할 필요성은 없다고 봅니다.

이몽원위원

주민들은 안 원하고 입주되어 있는 농협 자체에서 자기 건물을 매수하라 이 말이지요. 그래서 할 필요가 없다 이거 아닙니까, 그지요?

인철

곽인철지역경제과장

그렇습니다. 그것은 철거해 달라고 하면 철거는 해 줄 수 있지만 그 건물을 우리가 매입할 수는 없다 이 말입니다.

이몽원위원

이상입니다.

조충제위원장

또 다른 질의사항 있으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순걸위원

보충질의 하나만 하겠습니다. 과장님, 지금 현재 곡천시장 장옥설치공사 부분은 집행부는 이런 식으로 했는데 주민들은 지금 현재 시장면적을 더 확보해가지고 장옥설치 해달라고 하는 부분 아닙니까? 이 부분은 근거가 없습니까?

인철

곽인철지역경제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우리 있는 형태에서 설치를 하려고 하는 거지 지금 곡천시장 같은 경우에는…….

이순걸위원

주민들은 그렇게 이야기하시던데. 면적을 더 확보해서 장옥을 설치해 줬으면 좋겠다.

인철

곽인철지역경제과장

저희들은 그런 이야기 들은 적이 없습니다.

최인식위원

건물 철거해가지고 하는 것은…….

인철

곽인철지역경제과장

그것은 개인적인 사정이고 전체의견은 아니라고 봅니다.

이순걸위원

중복시켜서 할게요. 우리가 중소기업 육성추진을 상당히 많이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선진우수기업 방문 및 경영기술연수에 지금 현재 우리 예산이 삭감이 되고 있거든요. 이런 부분하고, 그 다음에 기업지원 활동추진 부분에 창업안내 책자, 지금 울산광역시 시장님이 기업하기 좋은 도시해서 대상도 탔고 우리 울주군도 기업유치하기 위해서 기업유치단도 사실 지정을 해서 하다가 지금 현재는 다른 과로 업무변경을 했는데 이런 부분에 40%라는 예산을 삭감해도 창업 안내하는데는 불편함이 없습니까? 이런 부분은 오히려 더 예산을 편성해서 홍보를 더 하는 게 안 맞습니까?

인철

곽인철지역경제과장

홍보관계는 예산을 그 정도하면 가능하고요, 해외 가는 것은 우리 통합되기 전에 집행하고 난 잔액부분입니다. 집행하고 난 후 잔액입니다. 외국 중소기업…….

이순걸위원

의회에서 요구를 의원들도 동참을 하고 싶다고 하니까 집행부에서는 예산부족으로 삭감이 됐거든요.

인철

곽인철지역경제과장

이것은 아닙니다. 이 관계는…….

이순걸위원

어찌됐던 크게 보면 그 부분은 과장님 설명대로 맞습니다마는 그런 부분도 조금 염두를 둔다면 운영의 묘를 살려서 할 수 있을 텐데 하는 아쉬움이 있어서 그렇고요, 기업지원 활동지원 창업안내책자 이 부분도 40% 삭감해서 안내하는데 불편함이 없습니까?

인철

곽인철지역경제과장

예, 불편함이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순걸위원

전혀 없는 걸로요?

인철

곽인철지역경제과장

예, 총괄적인 절감예산하면서 그쪽 부분이 많이 돼 있는데 다른 여러 가지 홍보책자 하는데는, 산건위에서도 좀 질책을 받았는데 여하튼 홍보하는…….

이순걸위원

이런 부분은 삭감을 하지 않고 더 많은 안내책자를 만들어서 기업하기 좋은 울주군 이미지 홍보도 하는 부분을 더 책자를 많이 만드는 것이 오히려 더 효율적이지 않느냐라고 했는데 기존 예산 편성한 부분을 40% 삭감한다는 부분은 명분이 좀 없습니다.

인철

곽인철지역경제과장

향후에 기업시책에 대해서 예산을 많이 확보하고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순걸위원

이상입니다.

조충제위원장

또 다른 질의사항 없습니까?

최인식위원

151페이지입니다. 산림과소관 예산안인데 어제 그저께 산건위원회에서 산림과소관 심의를 하면서 151페이지 상북 소호 임도 재해복구공사 7억5,000만원이 신규 편성된 부분에 있어서 사실 산건위원회 에서 7억5,000만원 중에 1억2,000만원이 삭감된 부분이 있는데 상임위원회에서 현장을 저희들 사실 예결위에서 다시 언급을 하지만 현장을 못가보고 그 이후가 추석 전에 바쁜 관계로 못가보고 어제 그저께 심의를 하면서 1억2,000만원을 삭감했습니다. 그런 가운데 산림과 국장님도 마찬가지고 현장에 안가보고는 삭감 자체가 상당히 설득력이 없다, 옥신각신하면서 어제 산건위원장님하고 제가 현장에 가보니까 오후 늦게 갔습니다. 가보니까 사실 책상에 앉아서 심의한 부분이 현장하고 많이 다른 관계를 느꼈는데 이 자리에서 어떻게 보면 본 위원이 산건위원회에서 삭감을 했지만 그런 부분은 여기서 한 번 더 언급해 줌으로 해서 예결위원회에서 그걸 참조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몽원위원

136페이지 금곡녹색농촌체험마을 공용화장실건립비가 전액 상임위에서 삭감이 됐는데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성호

심성호농산과장

저희들이 올해 5월에 녹색농촌체험마을 개장식을 할 때 부군수님과 의회 의장님, 의원님이 많이 참석하셔가지고 주민들이 건의한 내용인데 그때 당시에 부지는 마을에서 사야 되겠다, 확보를 하고 건물은 군에서 예산을 들여 가지고 화장실을 하나 건립하도록 지원을 하도록 검토를 해보겠다. 최대한 지원하는 쪽으로 해 보겠다 해서 최초에는 마을에서 회관과 가까이 있는 A필지라는 데가 있습니다. 564-2번지에 자기들이 그 부지에 지어도 안 되겠느냐, 바로 도로 옆이고 하천이 옆에 있었습니다마는 그 부지를 어느 정도 가계약을 하다시피 해가지고 거기다 짓겠다고 했는데 저희들이 예산에 반영하고 나니까 그 이후에 저희들이 하나의 실수를 한 것이 토지이용도시계획을 떼보니까 저촉되는 게 하나도 없어서 아, 그 부지에 가능하겠구나, 해서 예산을 편성했는데 저희들이 예산심의하기 전에 하천 옆이다 보니까 이게 하천에 혹시 문제가 있는 것 아니냐, 그래서 건설과에 하천기본계획선이 어떻게 되어 있는가 싶어서 그걸 확인하는 과정에서 그 부지가 반 이상이 하천 예정구역으로 지정이 되어 있더라고요. 아직까지 지정만 되어 있는데 무슨 행위를 할 경우에는 그 부지는 우리가 사용하고자하는 부지면적에서 제외를 시켜야 되는 그런 부분 때문에 지금 부지 확보가 안 돼서 부득이 부지 확보가 안 된 상태에서 예산을 지금 현재 반영을 했다가 올해 안에 부지 확보 안 되면 명시이월 해야 될 그런 문제도 있고 해서 마을하고 주민들하고 의논한 결과 올 연말 안으로 우리가 최대한 부지를 하는 쪽으로 할 테니까 내년 예산에 확보를 하는 쪽으로 그렇게 해보자, 그래서 부득불 예산을 삭감하게 되었습니다.

이몽원위원

아무튼 이런 부분은 금곡녹색농촌체험마을에 초등학생들이나 도시의 어린이들 그 다음 도심지 사람들이 농촌체험을 하기 위해서 많은 방문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제일 불편한 게 화장실관계입니다. 그것을 어느 개인집에, 물론 화장실이 개방 되어 있습니다마는 어느 개인집에 마음대로 들락날락할 수도 없는 부분이고 또 개인집에도 농촌이다 보니까 도시사람들이 굉장히 불편을 느끼는 그런 부분이 많기 때문에 이런 것은 빨리 행정에서 나서가지고 처리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십시오.

성호

심성호농산과장

저희들이 올 연말 안으로 부지를 최대한 확보를 해가지고 내년예산에 다시 보고를 해서 반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이 부분은 사전에 부지를 한 번 더 검토를 했어야 되는데 검토를 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미안하게 생각합니다.

조충제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한성율위원

한성율 위원입니다. 먼저 내무위원회에서, 예결위원장님께 미안하게 생각하지만 우리 산건위에서 139페이지에 홈페이지구축 및 인터넷이용 장비 설치 시비, 군비 삭감해서 올라온 것을 사실은 우리가 볼 때에 큰 필요성이라든지 타당성에 대해서 검토를 충분히 했습니다마는 우리가 시비를 받고, 예를 들어서 시비를 해줬는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삭감을 하게 되면 앞으로 시에서 우리 군을 보는 여러 가지의 관점이 그러하기 때문에 좀 참고를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의 말씀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는 농산과장님…….

조충제위원장

한성율 위원님 잠시만요. 다른 질의 넘어가기 전에 보충질의부터 먼저 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홈페이지구축 인터넷이용 장비 설치 이 부분 위치가 어디입니까?

성호

심성호농산과장

최초에 울산시 당초예산에 편성된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은 1회 추경 때 이 예산을 반영을 했어야 되는데 저희들이 읍·면에다가 공문을 내려가지고 받아봤습니다. 의견조회를 받아보니까 아무도 신청한 사람이 없어가지고 1회 추경에 예산을 반영 안했습니다. 안하고 이번 2회 추경 때 다시 읍·면에 도 공문을 내서 했더니만 딱 한 군데가 들어 올라왔어요. 그래서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이 심의를 할 때 왜 읍·면에만 공문을 보냈느냐, 영농법인도 많이 있고 생산자 단체도 있고 많은 법인이나 이런 것이 있는데 읍·면에 보냈기 때문에 홍보가 덜 되어서 이렇게 한 사람만 신청을 한 것 같다, 이것은 한 회사에 특혜를 주는 문제가 있는 것 같아서, 이것은 필요성을 과연 느끼느냐고 해서 삭감된 걸로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은 이 예산을 다시 반영을 해주신다면 영농법인하고 읍·면하고 농협 이런 데 공문을 보내가지고 다시 추가신청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산건위원회에서 홍보가 덜 됐다고 해서 다시 받아가지고 거기서 저희들이 기준에 맞는, 여러 업체가 올라왔을 경우에는 기준을 선정해가지고 대상자를 해서 그렇게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충제위원장

삭감된 이유가 충분한 검토가 없었기 때문에 개인, 지금 아직 장소라든지 정해진 부분이 하나도 없네요?

성호

심성호농산과장

지금 한 군데가 신청이 들어와 있습니다.

조충제위원장

아, 신청만 한 군데 들어와 있다.

성호

심성호농산과장

예, 한 군데밖에 신청이 안 들어왔기 때문에 산건위에서 제가 설명드릴 때 지금 울주머시랜드라는 데서 신청이 들어왔다, 그래서 다른 데 신청이 안 들어왔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신청 들어온데 여기를 해줘야 되지 않느냐, 이게 홈페이지구축사업하고 그런 사업이 됐는데 그때 홍보가 덜 되었다고 해서 저희들이 다시 추가신청을 받아가지고, 받을 때 영농법인하고 전체를 대상으로 해서 다시 홍보를 해서 신청을 받아서 선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충제위원장

무슨 이유인지 잘 알겠습니다. 산건위에서 한성율 위원님께서 이걸 지적을 해 주셨고, 특히 시비 부분이 지원되는 데도 불구하고 우리 군에서 사전에 검토가 미흡했다는 점이네, 그지요? 그렇게 받아들여도 되겠지요?

성호

심성호농산과장

예, 맞습니다.

조충제위원장

국장님, 이런 부분은 특히 울주군의회에서 회기 때마다 계속 말이 나오는 게 울산시 시비 부분에 대해서 늘 시비 보조해 달라고 그만큼 부탁해 놓고서 시비가 확보됐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사업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큰 문제입니다. 국장님, 그렇지 않습니까?

치진

김치진지역경제국장

예, 맞습니다.

조충제위원장

이런 부분은 사전에 철저히 검토를 해서 이런 일이 다시는 일어나지 않도록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성율 위원님 계속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성율위원

산건위에서 심의한 것을 다시 또 하는데 138페이지에 병충해 자동방제기 설치사업 파프리카 1개소 있는데 본위원이 아직까지, 삭감을 산건위에서 했지만 더 이해가 안가는 부분이 있거든요. 삭감을 했지만 과연 해야 되는 건지 이해가 사실은 안갑니다. 오늘 예결위원회에서 위원들에게 좀더 이해가 가도록 설득이라고 할까 도움을 더 주시기 바랍니다.

성호

심성호농산과장

저희들 병충해 자동방제기 설치 이 부분이…….

한성율위원

처음부터 8억2,000만원인가?

성호

심성호농산과장

아닙니다. 그것하고는 완전히 별개고요. 저희들이 올해…….

한성율위원

8억2,000만원 시설비로 지원했잖아요.

성호

심성호농산과장

그것하고 완전히 별개입니다.

한성율위원

관계없습니까?

성호

심성호농산과장

예, 8억2,000만원 지금 삼남농협에서 파프리카 작목반을 구성해서 올해 사업을 추진하는 거고요. 이번에 방제기 조금 지원해 주자는 이 사업은 기 웅촌에 한 사람이 파프리카를 재배하고 있습니다. 그 사람이 최정식 씨인데 울주군에서…….

한성율위원

시설도 자기가 해놓고.

성호

심성호농산과장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2006년도에 파프리카를 울산지역에는 최초로 시범사업으로 했습니다. 그때 우리 군에서 의욕적으로 지원을 해줘서 처음 설치를 했습니다. 하고 난 뒤에 작년도에 다시 600평을 하다보니까 너무 면적이 적다, 어느 정도의 기준이 되어야 되는데 면적이 되어야 경쟁이 있는데 적다고 해서 기존의 하우스하고 있는 그것을 다시 지원을 받아가지고 승고를 했습니다. 승고를 해서, 다시 파프리카 재배시설로 바꾸었습니다. 바꾸고 난 뒤에 올해 첫 농사를 지었는데 농사를 지으면서 병이라는 것을 이 사람들이 사전에 조금 빨리 알았더라면 이 시설을 할 때 자동방제기를 설치했을 건데 기존에 있는 것 설마 안 괜찮겠느냐 그래서 올해 농사를 짓다보니까 온실가루라는 게 발생을 해가지고 올해 수확을 보통으로 하면 2만 박스 정도 땁니다, 2200평에 따는데. 올해는 9000박스밖에 못 따고 1만1000박스는 완전히 자기가 버려버렸어요. 그럼으로 인해서 이 사람이 1억2,000만원 정도의 손해랄까요, 그래서 이 분도 서부 경남인 창원이나 진주 다른 데 파프리카 하는 데 견학을 해보니까 다른 데는 자동시스템이라고 해가지고 호스처럼 골고루 약을 주는 것이 있습니다. 과수원에 점적 과수하듯이 이게 시설만 설치해 놓으면 약을 치게 되면 왔다 갔다 하는 건데 이것을 설치를 안 하고 수동으로 하다보니까 한 하우스 안에서 방제작업을 이틀사흘 걸리는 과정에서 이런 피해가 있어서 이 부분은 설치를 해줘야 만이 경쟁력이 있지 안 해 주게 되면 어쩔 수 없이 농가가 자부담을 해서라도 해야 될 그런 사업입니다.

한성율위원

그전 병충해 오기 전에 다른 것 할 때는 매출액이 연간 얼마 정도 됐습니까?

성호

심성호농산과장

그때는 600평만 하다보니까 600평에서 생산되는 매출액이 1년에 5,000만원, 6,000만원 됐습니다. 그리고 작년에 확대를 해가지고 2200평을 처음 하는 과정에서 올해 처음 하다가 면적이 너무 넓다보니까 방제를 일시에 못해서 올해는 전체 2만 박스 중에 9000박스 따고 나머지…….

한성율위원

1억2,000만원의 손실을 봤다 생각하면 되겠네요?

성호

심성호농산과장

예.

한성율위원

한 가지 더, 보충질의 있습니까?

조충제위원장

산건위 부분이기 때문에 사업을 잘 모르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보충질의 누가 있습니까? 없으면 제가 보충질의 한 가지만 하겠습니다. 과장님, 우리 군에서 2006년도 시범사업으로 첫 시범했다고 했지요?

성호

심성호농산과장

예, 맞습니다.

조충제위원장

그 당시 우리 군에서 지원이 얼마나 나갔습니까?

성호

심성호농산과장

전체 600평을 지었는 데 전체사업비가 2억1,600만원 중에 시와 군이 1억4,700만원을 보조해 줬고 7,000만원을 자부담했습니다. 그리고 작년에 시설개보수를 하면서 시비 50%, 군비 50% 해가지고 1억3,100만원을 보조해 줬고, 자부담을 1억3,100만원 자기 50% 부담하고, 우리 시·군비 50% 부담하고 그래서 총 여태 까지 거기에 투자된 것은 우리 보조가 2억7,800만원, 자부담이 2억100만원이 되겠습니다.

조충제위원장

잘 알겠습니다. 산건위에서 삭감된 부분이 아마 그 부분이네요, 그지요? 충분히 지원을 다 했는데도 불구하고 또 이렇게 추가 병충해 자동방제기입니까?

성호

심성호농산과장

예, 자동방제기입니다.

조충제위원장

그래서 삭감이 된 것 같은데 과장님이 생각했을 때 당위성이라든지 지금 또 이렇게 다시 추가비용이 들어 가는데 이걸 지원해 주는 당위성이 있습니까? 꼭 해 줘야 하는 그게 있습니까?

성호

심성호농산과장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이분이 최초에 설치할 때는 600평만 해놓으니까 방제하는데 큰 문제가 없었습니다, 수동으로 해도. 그런데 이게 한 하우스 안에 2200평을 같이 하다보니까 미처 그 생각을 못했어요. 올해 저희들이 아까 한성율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8억2,000만원을 들여서 짓는 데는, 올해 신규로 짓습니다. 이것하고는 별개고 짓는 데는 자동방제기가 다 들어갑니다, 60% 보조해 줘서. 그런데 그분은 작년에 확대를 하면서 이게 개보수사업으로 확대를 했기 때문에 신규설치가 아니고 미처 그 생각을 못했지요. 그런데 저희들이 지원을 안 해주게 되면 본인이 자부담을 들여서라도 이것을 설치를 해야 됩니다. 안하게 되면 사실상 농사를 못 짓게 됩니다.

조충제위원장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다. 산건위에서 삭감을 시킬 때는 약간 개인이기 때문에 특혜성이 아닌가 해서 삭감을 한 것 같은데 과장님 설명을 들어보니까 처음 2006년도 시범을 할 때 이걸 개보수를 하다보니까 미비한 점이 있었다. 그때 기술수준이라든지 이런 게 문제가 개보수를 하다보니까 빠진 부분이다, 그렇게 이해해도 되겠습니까?

성호

심성호농산과장

예, 맞습니다.

조충제위원장

잘 알겠습니다. 한성율 위원님, 계속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성율위원

예산하고는 관계없는데 울주밥상은 어떻게 됐습니까? 밥상이 해체 돼 버렸나, 차리고 있는 겁니까?

성호

심성호농산과장

울주밥상은 최초에 저희들이 산건위에서 농산물 위주로 밥상을 차리는 게 맞다고 해서 농산과에서 맡아서 처음에 진행을 하다가 밥상이라는 자체가 요식업 식당에서 밥상을 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들이…….

한성율위원

아니, 그게 연계가 되면 봉계불고기, 언양불고기 거기에서 일어난 일들 아닙니까?

성호

심성호농산과장

그 부분은 위생과장님이 계시는데 업무를 같은 군내다보니까 위생과에서 그 업무를 추진했습니다.

한성율위원

위생과에서 합니까? 농산과에서 최초에…….

성호

심성호농산과장

최초에 거론은 농산과에서 됐다가 식당이라서 위생과에…….

한성율위원

어떻게 됐습니까?

종범

최종범위생과장

밥상을 저희들이 당초에 용역을 줄려고 계획을 잡았습니다. 잡다가, 밥상이 사실 봉계하고 언양불고기 특구에 주가 불고기입니다. 그것을 단일화를 시키다보면 불고기집 특색이 없어집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업무결제를 받아서 잠정적으로 지금 안하는 걸로 내부적으로 그렇게 돼 있습니다.

한성율위원

그로 인해서 지금 현재 언양불고기축제 예산에 얼마나 많이 들어갑니까. 또 봉계축제 하는 데도 들어가고 말이지.

치진

김치진지역경제국장

그 부분에 대해서 추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울주밥상 건이 2006년도 군의회에서 행정사무감사 때 처음 거론이 됐습니다. 작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에 저희들이 긍정적인 방향에서 추진을, 2008년도 예산을 편성해서 용역을 해서 개발이 될 수 있도록 추진을 하겠다고 아마 설명을 드렸을 겁니다. 올해 저희들이 용역비를 확보해서 밥상을 개발하기 위해서 먼저 직접 당사자인 식당업주를 상대로 저희들이 설문조사를 했습니다. 봉계번영회라든지 언양번영회, 또는 강양회단지 등 이런 데를 대상으로 의견을 수렴을 해 본 결과 업주들이 대다수 획일화된 밥상을 정형화하는 것은 안맞다, 그렇게 됐을 때 업주들이 적용을 못하겠다, 시행을 못하겠다. 이렇게 의견이 수렴되다보니까 저희들이 일방적으로 용역비를 들여서 이걸 개발했을 때 시행상에 상당히 문제가 온다, 이렇게 해서 잠정적으로 업무를 보류시켜 놓은 상태입니다. 의견수렴결과 전부 다 환영하는 데가 없고요, 특히 그때 행정사무감사 시에도 우리 청정지역에서 나는 미나리 또는 한우, 황우쌀 등을 주재료로 한 울주밥상다운 밥상을 개발하면 좋지 않겠느냐는 의견이 제시됐는데 그래서 저희들이 추진하려고 올해 서너 차례 각 단지별로 다니면서 상인들 업주들 모아놓고 울주밥상 개발의 취지라든지 또 이를 했을 때는 울주군의 이미지제고라든지 이런 부분을 설명을 했습니다마는 실지 개발이 됐을 때 이것을 접목시켜야 할 업주들이 한사코 반대를 하다보니까 저희들이 만약에 일방적으로 밀어붙였을 경우에는 예산낭비라는 요인만 안고 가다보니까 더 이상 추진을 하기 어렵다보니까 지금 업무를 중단시켜 놓은 그런 상태가 되겠습니다.

한성율위원

본 위원이 생각할 때 사실은 그런 시책사업을 벌이려면 충분히 타당성 검토를 하고 연구를 하고 이렇게 해야 되는 것이지 이것 하면 안 되겠나싶어서 한 것이 우리 속담에 소쿠리 가지고 구름 잡는 식으로 말이야, 개구리 잡으려다 올챙이도 못 잡는 그런 시책은 앞으로 우리가 해서는 안 된다. 그래서 울주밥상이라고 해서 신문지상 매스컴으로 떠들고 말이지 대단히 무슨 큰 게 올 것 같이 해놓고 지금 꼬리도 없잖아요. 머리도 없고, 앞으로 그런 식으로 해서 안 된다는 그런 말입니다.

치진

김치진지역경제국장

잘 알겠습니다.

한성율위원

이상입니다.

조충제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지역경제국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 부서 심의를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17시18분회의중지

17시34분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건설도시국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과부터 재난관리과까지 순서대로 질의를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잠시 수정하겠습니다. 순서대로가 아니고 건설도시국소관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질의를 해도 좋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질의를 준비하는 동안에 도로교통과에 질의를 하겠습니다. 213페이지 온양에 군도 6호선 이것이 삭감됐는데 과장님 설명을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철

이석철도로교통과장

군도 6호선 동상인도설치 말씀하십니까?

조충제위원장

예.

석철

이석철도로교통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당초 산건위원님들께서 현장을 가실 때 제가 안내를 했었습니다. 했었는데 사실 우리가 나간 시간은 출퇴근시간이 아니고 오후에 갔었습니다. 오후에 가다 보니까 사실상 그때 눈으로 볼 때는 통행량이 적다고 판단하셔서 그랬는데 지금 거기에 보면 사실상 아침 출퇴근시간 때는 차량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특히 덕신지구에 많이 밀리기 때문에, 시가지가 많이 밀리니까 지금 온산공단에 출퇴근하는 사람들이 대부분 그쪽 도로를 이용해서 샛길로 많이 들어갑니다. 그리고 등하교시간과 출퇴근시간이 겹치다 보니까 학생들이 번잡해서 출퇴근시간이 되면 상당히 혼잡하고 위험이 많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반드시 인도를 설치해야 된다고 생각해서 설명을 드렸는데 지난번에, 작년까지 설치된 것을 보면 사실 노견공사를 한 것을 보면 안 해야 될 데도 많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불신감을 많이 가지고 계신 것 같은데 그 부분은 가능하면 좀 살려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조충제위원장

제가 대충 보니까 인도인데, 특히 동상 앞에는 과장님 아까 설명 중에 등하교길이라고 하는데 학교가 바로 옆입니까?

석철

이석철도로교통과장

예, 맞습니다. 남창중학교가…….

조충제위원장

주로 사용하는 사람이 전부 학생들입니까?

석철

이석철도로교통과장

인도를 해 놓으면 물론 하서, 중서 주민들도 이용하지만 그쪽에 있는 학생들이 많이 이용하고 있습니다.

조충제위원장

저는 정확한 위치를 잘 몰라서 그런데 중학교 앞에 맞습니까?

이순걸위원

동상삼거리 오세홍 의장님 집 삼거리 주유소에서 중서, 하서 쪽…….

조충제위원장

그러면 전부 다 등하굣길 인도네요. 그렇게 보면 되겠습니까?

석철

이석철도로교통과장

등하교하고 농사용 주민들도 많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지금 보시면 사실상 아스팔트 포장을 제외하고는 풀이 나 있고 노견이 거의 없는 상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이 지나다니려면 위험이 많습니다.

조충제위원장

꼭 되어야 되는 사업 맞습니까?

석철

이석철도로교통과장

예, 맞습니다.

조충제위원장

그런데 왜 산건위에서 그것을 설명 못해서 이것이 삭감됐습니까?

석철

이석철도로교통과장

저희들이 아무래도 설명이 좀 부족해서…….

조충제위원장

우리 산건위에서 현장까지 나가서 점검을 다 했는데도 불구하고 이것이 삭감됐다면 분명히 이유가 있을 것 아닙니까? 무엇 때문에 삭감됐다고 생각합니까?

석철

이석철도로교통과장

저희들이 설명도 좀 부족한 것이 있었지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기 저희들이 노견정비공사를 하면서 사실 위원님들이 불신감을 좀 많이 가진 부분이 있었습니다. 전주도 있었다든지 가로수도 중앙에 방치해 놓았다든지 그런 문제점이 있어서 노견정비에 대해서 위원님들이 상당히 불신을 많이 가지고 있어서 거기에 따른 여파도 좀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조충제위원장

예, 잘 알겠습니다. 이수선 위원님 발언하십시오.

이수선위원

동상에 산건위원장을 비롯해서 네 의원이 다 같이 갔습니다. 갔고, 남창중학교에 보면 인도를 양방향으로 해 놓았습니다. 거기는 노견을 확장해 놓았고 인도를 설치해 놓았는데 그 인도가 인도인지, 잡초구덩이가 되어 있습니다. 전혀 학생들이 통행도 안 하고, 동상지역에는 저희들이 현장도 끝까지 왔다 갔다 했습니다. 거기에 집이 몇 집에 불과하고 차량도 거의 없었고 거기에 인도 설치할 이유는 전혀 없다고 4명 전원일치로 “이것은 정말 말이 아니다, 차라리 온양에 다른 것을 하나 줬으면 줬지”, 여기에 인도 설치해 놓았는데도 잡초가 우거져서 아예 인도 구실을, 남창중·고등학교 바로 옆에는 인도 설치해 놓았는데 전부, 과장님, 아시지요? 사진 찍어 놓은 것 다 있습니다.

석철

이석철도로교통과장

저도 봤습니다.

이수선위원

우선순위를 온양 것을 자르려고 해서 자른 것이 아니고 우선순위를 잘못했다 해서 온양에 차라리 내년 당초예산에 다른 예산을 하나 더 얹더라도 우선순위에 맞게끔 해 줘야지, 인도만 설치해 놓고 남창중·고등학교 맞은편으로 노견 확장해 놓은 데 전봇대, 가로수 엉망진창으로 해 놓고 무슨 인도정비공사를 다시 한다는 말입니까? 그것은 말이 안 맞다는 이야기입니다.

영태

김영태건설도시국장

간단하게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인도가 설치되어 있는 부분은 인도가 지금 삼거리 끝까지 안 되어 있습니다. 중간까지만 되어 있다 보니까 그 인도를 많이 이용 안하고 보시는 바와 같이 건너편 도로를 많이 이용하고 있고 또 농촌지역은 지금 인도가 설치되어 있는 데가 우리 시가지와 좀 다릅니다. 여건이 다르다 보니까 사람들 통행이 안 많으니까 사실 제대로 관리가 안 되어서 풀이 좀 많이 나있지만 사실은 그 인도를 이용하고 있습니다.

조충제위원장

충분한 답변이 되겠습니까? 이순걸 위원님 보충발언 하십시오.

이순걸위원

국장님, 저희들이 아까 과장님 설명도 계셨고, 이수선 위원 답변도 동의합니다. 그런데 제 지역구다 보니까 보충 발언을 좀 하고 싶은데, 아까도 말씀드렸는데 온산공단에 출퇴근차량이 온산공단 본 도로가 너무나 정체되다 보니까 지금 현재 온산보람병원 쪽으로 넘어가지 않고 바로 그 길로 출퇴근을 합니다. 출퇴근할 때는 차와 차가 교행을 못할 정도로 차가 많이 내려갑니다. 특히 이번 선거 때 아침에 한번 인사하러갈 때도 확인을 했고요. 그래서 지금 현재 남창중학교가 13학급입니다. 남창중학교의 학생이 그 길로 통행을 하는 곳이 강양에서부터 상서, 중서, 하서 통해서 남창중학교 통학로고 그 다음에 과장님 말씀대로 노폭이 좀 좁다 보니까 차량 교행하는 나머지 인도 자체를 사람이 교행을 할 수 있는 도로자체가 그 부분에는 없습니다. 그리고 위에 풀이 많이 나있는 부분은 연결이 안 되다 보니까, 지금 현재 올해 추경에 이 사업을 하면 내년도 당초예산에 거기서부터 아까 연결 안 된 부분까지 인도를 설치하게끔 당초예산에 편성되도록 읍에서 도로교통과에 신청해 놓았습니다. 그러면 그 길로 다니게 되는데 지금 현재 중간에 끊기기 때문에 학생들이 그 쪽으로, 사람들도 농로로 다니면서 그쪽으로 안 다니고 인도 쪽으로, 노견도로 쪽으로 다니기 때문에 그런데 그것을 연결시켜 줘야만이 되고, 거기는 교통사고 사망사고도 생기고 해서 좀 필요합니다. 그래서 위원장님, 상임위원회에서 어쩔 수 없이 삭감처리를 했다면, 지금 2회 추경에 예산편성이 어렵다면 내년 당초예산이라도 그 부분은 꼭 해야, 연결이 끝까지 되어야만이 풀도 안 나게 다닐 수 있고, 지금 중간에 끊겨져있기 때문에 그 길로 안 다니고 도보로 위험하게 건너와서 삼거리에서 다시 또 도로를 무단횡단해서 가려면 상당히 위험합니다. 그래서 어찌됐든 이 부분은 우리 읍의 숙원사업도 되고 해서 이번 상임위원회에서 명분이 없다면 당초예산에서 그 부분은 편성을 꼭 해 줘야 내년도 당초예산 사업 연결부분 예산 편성하고 같이 사업을 마무리지어야 그 도로는 원활하게 이용할 수 있고 안전한 통학로의 의미도 될 수 있고,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그 지역에 있는 주민들이 남창장이나 기타 등등 올라올 때 인도자체가 없습니다. 차량이 지나다니면, 그리고 특히 또 여기는 아침저녁 출퇴근 때 차량이 많이 다니기 때문에 출퇴근 때 다닐 수 있는 학생들이라든지 주민들의 교행에는 너무나 불편하기 때문에 이 부분은 참고를 해 주시고 국장님 답변 좀 해 주십시오.

영태

김영태건설도시국장

간략하게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이 도로폭이 6m입니다. 그 당시에는 노견자체가 아예 없습니다. 92년도 이전에는, 제가 있을 때 공사를 한 노선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원칙은 노견은 앞으로 8m로 계속해서 확포장된 도로에 노견을 안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왜냐 하면 그 부분에 전주나 각종 KT, 상수도 관로 이런 것이 많이 묻혀 있기 때문에 안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는데 이 부분은 참고로 말씀드리면 6m폭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사실 사람들이 걸어다닐 수 있는 공간이 전혀 없습니다. 여기는, 한 위원님 덕신에 계시니까 다니면 아시겠지만, 특히 농번기에도 보면 사람들이 경운기 갖고 다니는데 6m폭이 겨우 나오기 때문에 차로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상당히 위험성을 느끼고 또 가각부에 보면 그 당시에 사람이 하나 죽었어요. 과수원 없어진 자리에 여고생이 거기서 죽었어요. 제가 있을 때인데, 이 부분은 거리가 얼마 안 되고 물론 교통량도 많지만 아이들이 밑에 부락에서 이쪽으로 걸어다니는, 숫자는 얼마나 되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걸어다니는 사람이 있기 때문에 노견자체를 활용해서 인도를 만들어 주는 것이 맞지 않겠느냐, 가보시면 사실 도로폭이 6m입니다. 저희들이 도로관리지침에 92년도 이전에는 6m폭으로 전부 다 설계되어서 도로 확포장을 했는데 그 이후에는 지금 8m로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양쪽에 노견이 1m이상 나오거든요. 사람이 다닐 수가 있는데 이 부분은 노견이 전혀 없습니다.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용수개거하고 도로 아스팔트 포장 사이에 남아있는 도로부지를 이용해서 한 300m되는 것을 해 주면 좋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

조충제위원장

과장님, 설명 중에 8m 이상이 되면 노견을 앞으로 하지 않겠다는 방침 그 말씀 맞습니까?

석철

이석철도로교통과장

그렇지요.

조충제위원장

8m 이하가 되면 6m 정도 되니까…….

석철

이석철도로교통과장

전혀 사람이 다닐 수 있는 공간이 없으니까…….

조충제위원장

공간이 없다, 쉽게 이야기하면 그 뜻이지요?

석철

이석철도로교통과장

학생을 떠나서 공간이 없기 때문에…….

조충제위원장

과장님, 우리 산건위에서 현장점검 나갔을 때 그 시간이 언제 입니까? 주로 출퇴근시간에 나갔습니까 아니면 그 외에 나갔습니까? 산건위에서 나갔을 때는 교통량이 전혀 없다고 하는데 본 위원이 생각했을 때도 아침저녁으로는 출퇴근할 때는 차가 좀 많지 않나라는 생각을 해 보는데, 산건위원회에서 현장점검을 나가서 보고 이것을 삭감시켰는데 이것을 해 달라고 하면 타당한 이유가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석철

이석철도로교통과장

그 부분은 아침저녁 출퇴근 이외에는 차가 많이 없습니다. 그것은 참고로 하시면 되겠습니다.

조충제위원장

잘 알겠습니다. 최인식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인식위원

도로과장님, 8페이지입니다. 두동 농어촌도로 301호 확포장공사, 지금 실시설계비가 1억5,000만원 편성되어 있는데 실시설계구간이 두동면 만화리 칠조부락에서부터 범서 척과 은굴산장까지 그 지점까지 입니까?

석철

이석철도로교통과장

지금 용역비가 올라와 있는 것은 사실 비조부락부터 두동면 경계까지 1.7㎞ 정도 올려놓았었는데 사실 그 너머에도 같이 예산을 잡아야 되는데 저희들이 착오를 일으켰습니다. 그래서 그 너머까지 같이 잡아줘야 됩니다. 왜냐하면 지금 척과에 올라오는 것이 은굴산장까지 설계가 되어서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거기서 두동까지 연결하는 도로를 만들어주면, 현재는 두동까지 가는 빙 돌아오다가 그것을 만듦으로 해서 바로 갈 수 있는 그런 여건이 됩니다. 지역간의 단절을 해소할 수 있는 그런 도로가 됩니다.

최인식위원

그런 필요성은 범서 척과 반용지역에 인구가 지금 급속도로 늘어나고 있고 또 두동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연결 필요성은 충분히 가치가 있지 않겠나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지금 이 실시설계비를 1억5,000만원 반영하고 두동에서 척과 은굴산장까지 그 구간 같으면 실시설계비 추경에 반영하고 공사는 어차피 내년도 공사비용으로 되어야 되고, 그러면 공사는 같이 착수가 되겠습니까?

석철

이석철도로교통과장

공사는 사실상 보상이 완료되어야 되니까 보상 때문에 모든 공사가 딜레이되고 있는데, 저희들도 그것은, 방금 척과에서 넘어오는 것과 같이 착수될 수 있겠느냐고 물으신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최인식위원

예.

석철

이석철도로교통과장

시기가 조금 차이가 나니까 조금 차이는 나겠습니다마는 거의 동시에 가능할 것 같습니다. 지금 추경에 설계하면 내년 당초예산에 건너편 것이 마저 확보가 된다고 하면 시기는 거의 맞아지는데 그렇지 않다면 조금 차이가 날 수밖에 없습니다.

최인식위원

실시설계비가 1억5,000만원 같으면 공사금액도 몇 십억 정도 예상이 되는데 공사를, 어차피 연결도로 아닙니까? 단지 행정구역상 범서, 두동 그 차이인데 예산이 허락되면 공사를 같이 동시 발주하는 것이 공사비절감이라든지 여러 가지 이점도 있을 거고 또 사용하는 차량이라든지 우리 주민들도 같이 혜택을 보게 되는 그런 이점도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또 어떻게 보면 교통량이 많고 또 중심지역에서 외부지역으로 봤을 때 도로가 형성되는 순서를 보면 중심지역에서 외부 쪽으로 가면서 도로가 형성되는 것이 상식적입니다. 그렇지요? 그런데 어떻게 보면 외곽지역에서 중심으로 해 오는 그 자체, 순서적인 그런 생각도 듭니다마는 지금 설계비가 반영되고 또 내년도 당초예산에 공사가 동시에 착공될 수 있는 것 같으면 여러 가지 이점이 있으니까 당초예산 공사금액이 동시에 되는지 그 부분을 좀 말씀해 주십시오.

석철

이석철도로교통과장

그것은 저희들이 당초에 그쪽에 두동에서부터 은굴산장까지 일괄 올리려고 했는데 사실은 실무자의 착오로 경계까지만 올렸는데 그것이 이번에 산건위에서 삭감을 했으니까 추후에는 전체를 같이 올려서 동시에 시행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하겠습니다.

최인식위원

이 설계용역비로 동시설계는 불가능합니까?

석철

이석철도로교통과장

예, 좀 부족합니다. 지금 연장이 그 배로 늘어나야 되는데 예상금액에서 상당히 부족하기 때문에…….

최인식위원

제가 묻는 부분은 당연하게 실시설계비가 부족한 것이 짐작은 되지만 지난번에 문화관광과에서 추진하고 있는 언양에 울주종합운동장 그 일대로 해서 공원지구개발계획을 세우는데 거기에 실시용역비를, 전체 금액을 300억 정도 잡고 있었다고요. 규모가, 내용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같은 용역비를 지불하면서 사업비를 나중에 최종적으로 용역보고를 받을 때 700억 정도 공사비가 증액됐던데, 400억 증액됐지요. 결과적으로 700억 정도 소요되는 것으로 사업예산을 잡아놨던데 그런 것을 보면 설계비가 늘어날 수도 있고, 그런 것도 가능한지 그래서 제가 이것을 묻습니다.

석철

이석철도로교통과장

설계비는 실지로 현황측량이라든지 시험비라든지 이런 것은 100% 무조건 줘야 되고 거기에 따라서 기술료라든지 제경비가 있습니다. 그것을 저희들이 조정해서 설계비를 조정하는데 사실상은 우리가 당초에 공사비 300억을 보고 설계비를 확보했다고 하면 나중에 설계를 했을 때 700억이 나오면 정산을 해서 설계비를 올려줘야 됩니다. 올려줘야 되는데 관에서 사실상 부당하게 안 올려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설계하는 분들이 그만큼 손해를 보는 거지요.

최인식위원

그러면 결론적으로 범서구간하고 두동구간하고 동시에 공사착공이 가능하겠습니까? 내년 당초예산에 반영시켜서…….

석철

이석철도로교통과장

가능합니다. 그것은 나중에 설계를 한 건으로 해서 같이 발주를 시키면 가능합니다.

최인식위원

공사 시작은…….

석철

이석철도로교통과장

예, 가능합니다.

최인식위원

이상입니다.

조충제위원장

한성율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철

이석철도로교통과장

그것은 아직……, 죄송합니다.

제가 기억을 다 못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예, 맞습니다.

그 도로는 사실상 농어촌 도로로 지정되어 있지만 사실상 그것은 군도의 성격을 가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범서에서부터 두동까지…….

지금 현재는 인도역할을 합니다. 그런데 그것을 개통하면…….

영태

김영태건설도시국장

제가 답변을 좀 드리겠습니다.

조충제위원장

잠시만요. 질의를 하시고 난 후에 답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수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수선위원

과장님, 농어촌도로 301호가 정확하게 명칭이 뭡니까? 두척선입니까, 두동농어촌도로입니까?

석철

이석철도로교통과장

그쪽에는 두동 만화선입니다. 지금 현재 설계비 올라가 있는 것은.

이수선위원

지금 반용에서…….

석철

이석철도로교통과장

반용에서 가는 것은 두척선입니다.

이수선위원

그러면 이 도로와 그 도로가 다릅니까?

석철

이석철도로교통과장

그것이 읍·면경계를 해서 나누어져 있습니다. 노선이 2개로 되어 있습니다.

이수선위원

두동 척과선이 맞습니까? 두동농어촌도로 301호선이 맞습니까, 만화선이 맞습니까?

석철

이석철도로교통과장

면 경계를 해서 서로 연결은 되는데 두동 쪽에 있는 것은 두동 만화선이고 범서 쪽에 있는 것은 범서 두척선입니다. 그것을 방금 최인식 위원님 질의하신 대로 그것이 지금 두동 만화 쪽에만 올려져 있는데 두 개를 같이 복합해서 같이 올리겠다는 이야기입니다.

이수선위원

본 위원이 왜 질문하느냐 하면 어제 저희들이 삭감하고 집행부에 담당직원을 오라고 했어요. 두척선 위치를 보자고 하니까 딱 두동경계만 체크해 놓고, 그렇게 해서 1.7㎞ 해서 예산을 편성해 놓았어요. 그런데 아까 최인식 위원 질의했다시피 도로가 거꾸로 해서 내려오는 데가 어디 있습니까? 지금 척과 반용에는 300세대 이상이 살고 있습니다. 현재 주민이 거주하고 있고, 여기는 산에만 지금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은굴산장 밑에까지 이미 도시계획시설 결정을 해서 보상이 나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여기서 연결해서 위로 만들어가야 당연한 것이지 밑에 사람이 400세대 가까이 사는데 위에서 거꾸로 해서 내려오면 어느 위원이 가만히 있겠습니까? 이번 예산 삭감하고 내년에 은굴산장부터 끝까지 설계비를 잡아서 그렇게 해야지, 누가 봐도 이것은 특혜 아닌 특혜라고 지적 안 할 수가 없습니다.

한성율위원

우선 내년에 예산이 있으니까 본 위원이 말하는 것은 군도부터 먼저 하고 난 뒤에 농어촌도로 해야지, 예산이 전체가 절차가 있는데, 순서가 있고…….

조충제위원장

잠시만요. 언성을 너무 높이지 마시고 회의에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태

김영태건설도시국장

이 부분은 제가 봐도 조금 모순이 있습니다. 왜냐 하면 시종점이 2개 노선이 다르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나왔는데 지금 현재 두척선은 시점부터 해서 은굴산장까지 설계가 다 되어있고 지금 보상을 주고 있습니다. 거기서 만화리까지 넘어가는 그 도로가 정상부위에서 시종점이 다릅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가 나온 것 같은데 이 부분은 지금 현재 해나가는 두척선 설계 시공 계획되어 있는 끝부분부터 해서 넘어가는 것을 연결해서 계속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겠습니다. 원칙으로 하되 또 한성율 위원님 이 도시계획도로가 더 급한데 하는데 사실 도시계획도로보다 더 급한 것이 읍·면간 연결되는 도로가 안 된 데가 많이 있습니다. 교통량을 떠나서, 읍·면간 연결이 안 되는 도로가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도시계획도로는 급한 것은 거의 다 했습니다. 그리고 내년도 예산에 도시계획도로는, 나중에 조서 달라고 하면 드리겠습니다. 거의 다 됐습니다. 언양 쪽에, 온산 쪽에 심지어 남창까지도 도시계획도로 거의 하려고 얹어놓았습니다. 범서하고, 그래서 그 부분은 내년도 당초예산을 의회에 설명할 때 보시면 ‘아, 도시계획도로 과연 이렇게 많이 하구나’ 생각하실 겁니다. 이 부분은 읍·면간 연결도로입니다. 이것이 없으면 범서 반용에서 두동 넘어가는 길이, 고개 넘어가는 그 길 하나 뿐입니다. 범서에서 넘어가는 길은, 그래서 이 부분은 꼭 필요는 합니다. 그런데 당초에 설계비 얹는 자체가 시종점을 잘못한 것은 인정합니다. 그런데 이 부분을 살려주시면 현재의 우리 종점부분에서 넘어가는 것으로, 같이 해 주시면 계속 저희들이 설계를 할 거고 계속 삭감을 하시면 내년도에 예산에 얹어서 현재의 종점부부터 해서 다시 넘어가는 것으로 계획을 하겠습니다.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조충제위원장

잘 알겠습니다. 충분한 토론이 되었고 답변을 들었으니까 다른 건에 대해서 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순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순걸위원

과장님은 이번에 저희 군으로 오셨고 해서 국장님한테 간단하게 한두 가지만 여쭙겠습니다. 원전특별회계로 하는 진하～강양간 인도사업은 정말 필요한 사업이고 3대 때부터 시작해서 지금 4대 하반기를 접어드는 이 시점까지 연구 검토했던 부분들이 이제는 결실을 가꾸려고 마지막 업자 선정하려고 준비하는 단계에 울산광역시 건축사협회 그리고 요트협회의 지적에 의해서 이 부분을 다시 한번 설계를 해야 되고 예산편성을 해야 되는 부분에 관해서 상당히 안타까움을 먼저 표시하면서 우리 행정공무원들의 판단의 잘못이라고 하면 뭐 하지만 일단 잘못된 부분을 몇 가지 지적하고자 합니다. 1회 추경 때 ‘우리 예산을 추가 편성해서 주변의 환경정비라든지 공원시설이라든지 또 승고 높이라든지 충분히 다해서 이것만 예산 편성해 주면 당장이라도 설계 다 돼서 할 수 있습니다.’라고 해 놓고, 1회 추경에서 위원들의 지지에 의해서 예산 편성해 놓고 그것도 사업자 지정하려고 업체에 발주해 놓은 상태에서 어떤 단체의 지적에 의해서 이렇게 함으로써 예산낭비 또 시간낭비 또 우리 울주군 고급공무원들의 기획의 혼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 답변 한번 해 주십시오.

영태

김영태건설도시국장

사실은 이 부분은 저희들이 이미 발주를 해야 될 입장에 있었습니다. 제가 말씀 안 드려도 왜 이렇게 됐는지는 위원님들이 더 잘 알고 계십니다. 요트관계가 울산광역시에 북구하고 동구하고 두 군데가 국토해양부에 계류장 신청을 한 것으로 알고 있고 추가로 우리 강양이 동해안에서는 요트협회에서, 저희들은 요트에 대한 구체적인 지식도 없는데 건의가 돼서 모 국회의원께서 해서 저희들 지역경제국에서 수산팀에서 건의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강양에 요트계류장을 해 달라고, 이 부분이 국토해양부에서 검토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되든 안 되든, 이번에 안 되더라도 앞으로 언젠가는 우리가 강양을 개발하려면 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검토가 미리 안 된 것은 사실 저희가 잘못된 거고 이 부분을 6m 높이로 추가로 승고를 해야 계류장 안으로 요트가 들어갈 수 있답니다. 회야강 쪽으로 들어갈 수가 있답니다. 그래서 흘수 자체는 사실 이것이 2m 50㎝된답니다. 배에서 물밑에 가라앉는 바닥 자체를 흘수라고 하는데 그 흘수 자체의 깊이가 2m 50㎝된답니다. 그러면 결국은 앞으로 회야강도 준설을 해야 됩니다. 우리 회야강마스터플랜에 의해서, 그것을 종합적으로 볼 때는 다소 좀 무리가 가더라도 언젠가는 우리가 회야강을 생태하천이든 무엇이든 개발을 하려고 하면 뭔가 하나 있어야 될 것 아니냐 그런 부분을 위원님들 참고하셔서 언젠가는 해야 될 것 아니냐 이런 생각을 가지고 접근을 좀 해 주시고 그래서 이 부분을 6m를 더 들어올리는데 12억 정도가 추가로 들어가기 때문에 이번 추경에 예산을 올렸습니다. 올리고 현재 그것을 한다고 보고 설계를 변경하고 있는 중에 있습니다. 참고 좀 해 주시고…….

이순걸위원

요트계류장을 애초에 동구, 북구할 때 우리 울주군 지역경제국은 왜 신청을 안 했습니까?

영태

김영태건설도시국장

그 부분을 제가 답변하겠습니다.

이순걸위원

그만큼 좋은 사업이었는데 왜 다른 구청에 신청해서 지금 국토해양부에서 심의하고 있는데 우리는 추가로 등록하느냐는 이 말씀입니다.

영태

김영태건설도시국장

그 부분은 부서를 떠나서 우리 울주군 차원에서 마인드가 좀 부족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 스포츠분야에 대해서, 이해해 주시고 참고해서 예산이 좀 통과되도록…….

이순걸위원

1, 2년 있은 사업이 아닌데, 무수히 해 오면서 연구 검토해서 변경하고 검토하고 최종 상품 만들어서 이것만 1회 추경 때 해 주면 다 된다고 결정지어서 해 놓은 부분을, 몇 개월입니까? 그것을 감지 못했다는 부분은 정말 잘못된 부분입니다.

영태

김영태건설도시국장

그것은 맞습니다.

이순걸위원

물론 우리 위원들도 그런 부분을 잘못했고, 그리고 만에 하나 국토해양부에서, 이것은 만약에 요트계류장이 되면 국비 지원사업은 아닙니까? 계류장을 국비지원을 받습니까? 우리는 승고사업을 해 버리니까.

영태

김영태건설도시국장

그 부분은 나중에 검토가 되어져야 되겠지요.

학춘

김학춘도시과장

계류장은 국비지원 받습니다. 국토해양부에서 선정되는 것 같으면 계류장은 아마 국비하고 지방비하고 포함되어서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순걸위원

그러면 도시과장님 한 가지 만 더 여쭙겠습니다. 지금 선고를 해서 예산 편성해서 진하～강양간 인도교가 완성됐을 때 국토해양부에서 요트계류장으로 울주군 강양을 인정해 줬을 때, 그러면 계류장은 회야강변입니까 아니면 위로 올라오면 좌측에 매립되어 있는 그 부분입니까?

학춘

김학춘도시과장

계류장을 하는 것 같으면 서생 밑에 농지나 이런 것을 사서 해야 될 그런 겁니다.

영태

김영태건설도시국장

그 부분은 구체적으로 나온 것이 없고 저희들이 상식적으로 생각할 때 옛날 갈대밭 그 부분이 제일 적절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현재 기존 항은 댈 수도 없고 이쪽에…….

이순걸위원

이쪽 좌측에, 밑에서 위로 보면 좌측에 갈대밭 있는 거기에 인공적으로 계류장을 만들어서…….

영태

김영태건설도시국장

옛날에 경정장으로 하려고 계획했던 그것이 제일 적절한 자리입니다.

이순걸위원

그러면 국비지원사업으로 가능하지요?

학춘

김학춘도시과장

아마 국비지원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국토해양부에서 주관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순걸위원

그러면 이번 2회 추경에 이 예산만 하면 승고해서 하는 데는, 나중에 요트가 들어오고 나가는 데는 전혀 지장이 없습니까?

영태

김영태건설도시국장

그렇습니다.

이순걸위원

책임지지요?

영태

김영태건설도시국장

예, 책임지겠습니다.

이순걸위원

이상입니다.

조충제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한성율위원

제가 예산과는 관계없이 국장님과 도시과장님께 질문을 하나 하겠는데, 다름이 아니고 온산에 국한된 이야기입니다. 온산 이주민, 실향민 망향비 건립관계 때문에 그런데 오늘 아침에 경상일보 보셨습니까?

영태

김영태건설도시국장

못 봤습니다.

한성율위원

바로 이겁니다.

학춘

김학춘도시과장

봤습니다.

한성율위원

봤지요? 16억을 들여서 망향비를 성암동에 정말 멋들어지게 해 놓았어요. 그리고 전국적으로 본 위원이 조사해 본 결과 운문댐 망향비, 진암대 망향비, 밀양댐 망향비, 구천댐 망향비, 합천댐 망향비, 동화댐 망향비, 용담댐 망향비, 섬진강 망향비, 구미공단 망향비, 이렇게 해야 됩니다. 제가 죄송합니다마는 안전국가산업단지 망향비, 경상 양산 거기도 있고요. 그 다음에 관내는 대곡댐 망향비, 회야댐 망향비, 서생비학에 망향비 있지요?

학춘

김학춘도시과장

예, 있습니다.

한성율위원

이렇게 하면서 20여년 동안 우리 온산면 전체가 이주민이 되어서 지금 까지 있었다 이 말입니다. 지금이라도 행정에서 이주민들의 아픔을, 조상의 넋을 기릴 수 있는 그런 것을 생각지 않고 물론 본 위원이 질의를 했습니다. 앞으로 우리 집행부에서 고려를 해서 내년도 예산에 망향비를 세우도록 되어 있는데 앞으로 우리 과장님, 국장님 우리 온산면 실향민 망향비를 내년에 세울 확고한 의욕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답변만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학춘

김학춘도시과장

망향비 관계는 현재 온산국가공단이 들어서면서 해서 온산읍 주민들이 덕신으로 이주를 해서 했는데 실질적으로 군에서 해야 되느냐, 시에서 해야 되느냐 그 관계도 아직 검토가 안 되어 있고 만약에 공원지역에 해야 될 것 같으면 공원관리하는 부서에서 해야 될지 그 관계를 검토를 해야 되는데 온산읍 주민자치위원회에서 건의는 들어왔습니다. 건의는 들어왔는데 답변하기로, 지금 장소 선정이 안 된 상태에서 온산읍 주민자치위원회에서 망향비를 세워 달라고 요구만 들어와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그 관계에 대해서 일단 우리 행정부에서 아직 선정을 못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답변을 할 때 온산읍에서 일단 장소를 정해서, 규모라든가 장소를 정해서 했을 때 다시 검토를 해야 될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한성율위원

장소는 온산 일원이라고 하면 됩니다. 온산 일원 어디에 세워도 되는 거거든요.

학춘

김학춘도시과장

망향비 담당하는 부서가 없습니다. 그것이 사업이…….

한성율위원

그러니까 한 군수 밑에 한 행정관내에서 그것을 협의해서 어느 부서에서든 해야 된다는 거예요. 내 말은, 바로 그것이 키포인트예요.

학춘

김학춘도시과장

그 사업은 국가 공단이 들어섬으로 인해서…….

영태

김영태건설도시국장

제가 간단하게 답변드리겠습니다. 예산으로 질의하시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접수가 됐다고 하니까 주관부서가 원래는 지역경제국 정책사업과가 되어야 되는데 이 접수가 된 부분을 해당국하고 과하고 협의를 해서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한성율위원

꼭 예산이 이번에 되어야 된다 이 말입니다.

영태

김영태건설도시국장

예산은 검토가 되어서 결정이 되어야 예산을 편성하지, 그 과정은 우리가 빨리 검토해 보겠습니다.

한성율위원

빨리 해야 됩니다.

영태

김영태건설도시국장

예.

조충제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지요? 제가 한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우리 건설과에 대해서, 지금 대곡천 2,900만원이 삭감됐는데 이것 설명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차만

임차만건설과장

대곡천 자연생태하천 조성해서 우리 군에서 추진하고 있는 자연적으로 좀 정비하기 위해서, 우리 두서 미호에 하동에서 중동 31호 국도 위에 그 위치입니다. 그 위치에 저희들이 이번에 자연생태적으로 처음 해 보자 하는 그런 뜻에서 실시설계비를 올렸거든요. 그런데 위원님들 아직 그 사항이 안 맞다 해서 삭감된 그런 사항입니다.

조충제위원장

지금 안 해도 이상이 없네요.

차만

임차만건설과장

판단하기 나름인데 자연생태하천은 순위가 정해진 그런 사항은 아니고…….

조충제위원장

시급성은 요하지 않는다?

차만

임차만건설과장

어느 지역이라도 해서 우리 지역을 자꾸 해 나가야 될 그런 지역입니다마는 위원님 판단에…….

영태

김영태건설도시국장

그 부분은 시급성은 없는데 국도하고 고속도로 상하로 붙어있기 때문에 사실 거기 보면 전부 오픈되어 있습니다. 차 타고 다니면 다 보이기 때문에 좀 깨끗하게 해 놓자, 대곡댐 상류기 때문에, 그런 차원에서 우리가 설계비를 얹은 겁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충제위원장

국장님,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예산하고 관련이 없습니다마는 제가 국장님께 한 가지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건설과에서 사업을 하고 있는 것이 우리 울주군 전체에 보면 하천에, 특히 범서 태화강을 중심으로 해서 언양까지, 회야강 상류까지 산책로를 많이 만들고 있습니다. 그렇지요?

영태

김영태건설도시국장

예.

조충제위원장

그런데 이 산책로를 만들면서 문제점들이 하나둘씩 자꾸 튀어 나오는데 제일 문제가 그 어마어마한 예산을 들여서 설치를 해 놓고 전혀 관리가 되지 않는다는 말입니다. 그 관리는 어느 부서에서 하십니까?

영태

김영태건설도시국장

관리부서 문제가 앞으로 많이 대두되고 시에서 마스터플랜에 의해서 계획은 석남사까지 앞으로 다 산책로를, 자전거도로를 하는 것으로 계획되어 있습니다. 시차원에서, 관리자체는 일단은 그렇습니다. 해 놓으면서 우리 군에서 관리하려면 사람이 없습니다. 읍·면장이 이것을 책임지고 관리를 하고 과거처럼 읍·면에서 새마을협의회나 여러 자생단체가 있지 않습니까? 그 자생단체하고 협조를 해서 관리를, 자기들이 쓰는 자전거도로거나 산책로거든요. 신경을 좀 써야 되는데, 이런 부분은 앞으로 읍·면장도 신경을 써야 되겠지만 우리 군에서도 그것을 관리할 수 있는 예산을 편성해서 읍·면에서 할 수 있도록 뒷받침은 되어야 되지 않겠나 싶습니다.

조충제위원장

이것뿐만 아니고 앞으로 우리 울주군에 지금 지역경제과에서 하는 일들, 체육시설 또 문화관광과에서 하는 체육시설, 산림과에서 하는 것 그 다음에 건설과에서 산책로를 한다든지 지금 울주군의 모든 시설을 엄청 많이 해 놓았습니다. 주민들이 열심히 잘 사용하고 있고 혜택을 많이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전혀 관리가 안 된다 이 말입니다. 또 우리 담당부서가 없습니다. 지금 산책로를 강변에 만들었는데, 특히 예를 들자면 언양 남천리 같은 경우는 남천교 윗둑은 산림과소관이고 밑에 바닥부분은 건설과소관이지요? 지금 그렇게 되어 있지요? 과장님. 제가 보니까 구분도 정확하게 안 되어 있어요.

차만

임차만건설과장

공원되어 있는 것은 산림과에서 관리하고 저희들이 하는 것은 둑하고 하천 안에 관리는 저희들이 하는데 요즈음은 어떻게 된 건지 쓰레기 버리는 것도 건설과에서 다 주우라고 그런 이야기를 한다고요. 그래서 제가 건설과에서 물도 관리하고 하천에 물 내려가고 풀도 나 있는데…….

조충제위원장

과장님, 무슨 말인지 잘 알겠습니다. 국장님, 방금 우리 과장님이 답변했다시피 현실이 그렇습니다. 산림과도 아니고 건설과도 아니고 지금 현실이 그렇습니다. 한 가지 예를 들자면 언양 남천교에 산책로하면서 예산이 얼마나 들었습니까? 산책로 체육시설 총 금액이 얼마 들었습니까?

영태

김영태건설도시국장

15억 정도 들었습니다.

조충제위원장

15억 들었지요?

영태

김영태건설도시국장

예.

조충제위원장

그 많은 돈을 들여서 주민들이 사용을 하나도 못한다는 것 알고 있습니까?

차만

임차만건설과장

사용은 잘하고 있습니다. 잘하고 있는데…….

조충제위원장

과장님, 잠시만요. 국장님, 지금 주민들이 산책로를 전혀 사용을 못하고 있다는 말입니다. 아마 그 사실을 아무도 모를 겁니다. 왜 못하느냐 하부 쪽에는 우레탄을 깔아서 깨끗하게 해 놓으니까 잘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 윗부분에 관리를 못해서 풀이 워낙 많이 나서 주민들이 그 길은 하나도 사용을 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한달, 두달 전에 지역경제국장님께 말씀을 드렸고 여러 번 ‘저 풀을 제거해야 되는데 어느 부서냐’, 부서자체가 없습니다. 건설과에 이야기하면 거기가 아니고 지역경제국 이야기하면 거기 관리가 아니고 관리하는 담당이 없습니다. 국장님, 이런 부분은 현실입니다. 우리 국과 과 간에 정말 이런 부분을 협의를 해서, 그 많은 예산을 투자해 놓고 주민들이 실질적으로 사용 못해서 민원이 들어왔을 때 우리 행정에서 답변할 수 없다는 것이 얼마나 답답합니까?

영태

김영태건설도시국장

이 부분은 제방천변에는 아마 잔디가 부분적으로 심어져 있을 겁니다.

조충제위원장

맞습니다.

영태

김영태건설도시국장

잔디가 심어져 있는데, 사실은 15억 예산을 들여서 해 주면 주민들도 고마움을 알아야 됩니다. 사용만할 것이 아니고 관리도 할 줄 알아야 되거든요. 선진국에 가면 다 자기들이 관리하거든요. 아직까지 우리는 그것이 안 되고 있습니다. 첫째 우리 주민들의 의식자체가 문제고, 두 번째 군에서 전부 다 관리를 해 달라, 그러면 관리부서가 방금 말씀하신대로 이원화되어 있고, 이 부분은 앞으로 숙제로 남아있을 것이 아니고 통폐합해서 부서별로 해야 되는데, 저희들이 하천 제내외 지역은 관리를 우리 건설과에서 합니다.

조충제위원장

국장님, 얼마 전에 깨끗하게 정비가 다 됐습니다. 건설과에서 한 것 같더라고요. 언양읍으로 해서 언양읍 주민자치센터에서 단체로 나가서 지금은 깨끗하게 정리가 잘 되어 있습니다. 잘 되어 있는데 지금까지, 앞으로 차후에 또 문제입니다. 그것뿐만이 아니고 체육시설이라든지 여러 가지 부분들이, 물론 우리가 앞으로 공단이 생기면 공단에서 다 관리할런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이원화되어 있는 이 부분을 국과 과간에 국장님끼리 과감하게 협의해서 이 부분을 철저히 검토를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태

김영태건설도시국장

알겠습니다.

조충제위원장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지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건설도시국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2008년도 제2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종합 계수조정을 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과 효율적인 계수조정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18시24분회의중지

19시38분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방금 최인식 위원의 질의에 대해서, 최인식 위원님 그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짧게 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인식위원

국장님, 울주도서관 지원사업비와 관련해서 자치단체 등 자본이전 이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울주군의회에서 9억8,000만원이라는 돈을, 이 돈이 기관 대 기관 자본이전의 그런 성격 아닙니까?

진벽

이진벽총무국장

예, 그렇습니다.

최인식위원

내일 본회의를 마치고 이 자본이전에 대한 예산승인이 되었을 경우에 교육청 자본이전을 바로 하는 것이 아니고 교육청에 예산승인이라든지 본청의 상황을 최종적으로 지켜본 이후에 우리 예산도 12월30일까지 자본이전을 하지 않겠다 그런 말씀입니까? 거기에 대해서 자세한 설명을 한번 해 주십시오.

진벽

이진벽총무국장

울주도서관 건립부분은 내무위에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저희들 군에서 예산이 먼저 잡히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 때문에 교육청에 자본이전을 하는 시기는 어차피 내년도에 집행이 되어야 가능하다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연말까지는 자본이전을 교육청의 당초예산 반영 여부를 검토해서 연말까지는 저희들이 집행을 안 하는 것으로 그렇게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인식위원

잘 알겠습니다.

조충제위원장

이수선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수선위원

보충질의하겠습니다. 국장님, 아까 최인식 위원께서 하는 이야기 이외에 교육청에서 내년 당초예산이 편성이 안 되었을 때는 어떻게 할 겁니까?

진벽

이진벽총무국장

지금 저희들이 협의과정에서 내년도에 교육청에서는 당초예산을 편성하는 것으로 교육청 내부적으로 결정이 되고 그 계획에 따른 사본을 저희들이 받고 나서 예산편성을 했습니다. 그 이후에 사정이 어떤 식으로 변화가 될지 그 여부는 예측은 못하지만 현재로서는 내년도 당초예산에 편성하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이수선위원

만약에 교육청에 예산편성이 안 되었을 때는 우리 자본이전금을 집행을 못하는 것이 원칙 아닙니까?

진벽

이진벽총무국장

지금 협의과정은…….

이수선위원

교육청 당초예산이 편성이 안 되었을 때를 가정해서 제가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진벽

이진벽총무국장

내년도 당초예산이 편성이 안 되었을 때는 저희들이 확보된 예산을 어떻게 할 것이냐 그런 질의시지요?

이수선위원

예.

진벽

이진벽총무국장

그런 부분은 저희들 내부적으로, 그것은 제가 확정짓는 부분은 아니지만 원칙적으로는 저희들 군에서 집행을 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했다고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수선위원

집행을 안 하겠다 이 말입니까?

진벽

이진벽총무국장

당초예산 편성이 교육청에서 안 된다고 하면 당연히 저희들도 집행여부를 충분히 검토해서 저희들 예산이 사장이 안 되는 방향으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수선위원

그렇다면 12월31일 이전에는 교육청에서 당초예산이 다 편성되겠네요. 그렇지요?

진벽

이진벽총무국장

제가 알기로는 교육청예산도 시에서 최종 심의를 하면 11월 말경인가, 12월 중으로는 확정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수선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인식위원

국장님, 반납은 내년 당초예산 되어야 되겠다 그렇지요? 시기적으로 안 맞네요.

진벽

이진벽총무국장

그런 부분도 있지요.

조충제위원장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원활한 회의 진행과 협의를 위해서 정회를 선포합니다.

19시42분회의중지

20시00분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2008년도 제2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은 정회시 협의한 바와 같이 세출예산은 일반회계 중 정책사업과 기정 도서관리인력 등 6억2,685만6,000원을 삭감하여 예비비로 조정하여 수정하고 그 외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번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심도 있는 심사를 해 주신 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101회 울주군의회 임시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모두 마치고 오늘 심사하신 안건은 9월22일 월요일 오전 11시에 개최되는 101회 울주군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에 상정토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20시01분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