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민국 의원 발언

자치행정위원회 간사 안정욱 위원입니다. 2008년도 행정사무조사 활동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금년도 행정사무조사는 2008년 8월 13일 제153회 시흥시의회(임시회)에서 행정사무조사가 발의되어 2008년 9월 18일부터 9월 19일까지 2일간의 일정으로 공공건축물 및 여성회관의 시설관리 및 운영실태에 대한 조사활동을 전개하였습니다. 행정사무조사 일정 등은 결과보고서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시흥시 공공건축물 관리 및 여성회관 운영실태에 대한 행정사무조사 실시결과 시정 및 주문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분야별 시정 건의사항을 말씀드리면 정왕종합사회복지관 및 정왕본동 시립어린이집의 경우 공공시설 중 건축물 공사의 경우 공사 준공 후 시설보강 및 추가공사를 하거나 시설운영자가 선정된 이후 시설개조 등으로 인해 예산을 낭비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이러한 예산낭비 사례를 방지하기 위해 공공건축물의 경우 관련 분야 전문인과 관련시설의 운영자를 설계 심의 과정에 의견을 반영할 수 있는 제도를 마련하고 공공건축물 준공 최소 3개월 이전 또는 내부공사 실시 이전에 운영자를 선정하여 공사 마무리 단계에 의견 제시 등이 가능하도록 제도화 함으로써 공간의 효율적인 배치와 활용도 안정성을 극대화 할 수 있도록 해 줄 것과 공공건축물의 준공검사 시 해당 건축물의 하자 여부를 명확히 하기 위해 첨단 검사기재 확보 및 감독대상 공무원에 대한 운영기술 교육을 실시해 줄 것과 시설의 기능 보강 공사 요청과 관련하여 사업의 우선순위 선정 등 심의에 철저를 기하여 줄 것과 많은 예산이 투입된 시설인 만큼 시 공공시설물에 대해 보다 과학적인 관리시스템을 구축해 줄 것을 제시합니다. 시흥시 여성회관의 경우 지역 여성의 사회참여 동기 부여 및 자기개발의 기회를 제공하는 등 지역사회 여성 발전에 많은 공헌을 하고 있는 시설이나 공간 활용에 대한 문제가 제기되고 있으며 지난 8월 초 여성회관과 여성희망일터와 관련하여 활용공간 및 프로그램 운영에 대한 다수민원이 제기된 바 있습니다. 따라서 여성회관의 프로그램이 보다 생산적이고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운영프로그램에 대한 분석 및 평가를 명확히 해 줄 석과 보다 많은 여성에게 사회 참여 기회가 제공될 수 있도록 인근의 정왕종합사회복지관, 주민자치센터와의 프로그램 공유 및 발굴 등 기관간 운영프로그램을 연계하여 보다 효율적인 운영이 될 수 있도록 하고 운영위원회 구성 및 운영도 고려해 보아야 하며 시흥시 여성회관과 여성희망일터의 상호 협력적인 역할과 운영 중인 프로그램 및 제도 인력 등 향후 효율적인 운영 방안 및 대책을 조속히 수립해 줄 것을 제시합니다. 2008년도 행정사무조사의 핵심은 효율적인 예산 집행 및 시민 우선의 시정 운영입니다. 시흥시 공공건축물 관리 및 여성회관 운영실태에 대한 조사를 실시하면서 현재 건립 추진 중인 공공건축물의 경우 건립 전에 해당 시설물의 이용대상자에 대한 간담회 및 설명회를 통해 의견을 수렴하고 수렴된 의견을 공사에 반영하는 등 능동적인 행정운영을 확인하였습니다. 이러한 조치는 시 행정이 발전되고 있음을 증명하고 있는 사항으로 향후 지속적으로 개선 발전해 나가야 할 제도라 생각합니다. 하지만 관료주의적 절차 이행에 따른 예산의 불필요한 집행, 시대적 변화에 대한 미온적 대처, 시민을 배려하지 않는 시정운영은 이번 조사시 드러난 문제이자 시정 전반에 내재된 문제점이라 생각됩니다. 따라서 시 집행부에서는 시정 운영 전반에 대하여 반복되는 과오를 범하지 않도록 위에서 제시된 문제점에 대한 개선을 위해 노력해 주시기 바라며 이번 조사 중에 답변된 사항에 대하여는 반드시 이행 실천할 것을 주문합니다. 기타 지적 및 건의사항은 배부하여 드린 2008년도 행정사무조사 결과보고서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공공건축물의 시설 개선 및 여성회관 운영실태에 대한 행정사무조사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