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덕수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9회 무안군의회 임시회 행정문화복지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 하겠습니다. 1．무안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자치행정과장 박병석입니다. 무안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새 정부의 국정과제 추진 및 행정안전부의 지방자치단체 조직개편 지침에 따라 우리군 공무원 감축 규모를 총액인건비 기준인력의 6.7%인 42명을 감축하는 정원 조정안을 조례에 반영하기 위함입니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조례안 제2조 무안군 공무원의 정원 총수를 당초 630명에서 42명을 감축한 588명으로 하되 집행기관의 정원을 618명에서 42명을 감 576명으로 의회사무과 정원은 12명 그대로 하였습니다. 제3조 정원관리 기관별 직급별 정원을 규정함에 있어 종전에는 모든 직급에 대하여 조례에서 규정하던 것을 5급 이상 직급별 정원만 조례에서 규정하고, 6급 이하 직급별 정원은 규칙으로 규정하였으며 부칙조항에 이번 정원 감축에 따라 발생한 초과 현원은 자연 해소될 때까지 정원이 따로 있는 것으로 경과 조치 규정을 두었습니다. 또한 존속기한이 만료되면 자동으로 감축 예정인 혁신분권 2명과 복식부기 3명 기업도시 건설지원사업소 34명의 한시정원에 대한 존속기한을 삭제하여 상시정원으로 편입하였습니다. 마지막 장 조례안 제3조와 관련 별표 무안군 정원관리 기관별 정원표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별정직 정원은 당초 1명을 감축하여 11명으로 하였던 것을 인구 증가에 따른 주민건강증진과 예방 등 보건 서비스에 대한 수요가 급증할 것으로 예상되어 현행 유지가 바람직하다는 보건소장의 의견을 반영하여 당초대로 12명으로 하고 일반직 정원은 467명에서 1명을 감하여 466명으로 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무안군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윤집중입니다. 무안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입니다. 행정안전부의 지방자치단체 조직개편 지침에 따라서 우리군 공무원 감축 규모를 총액인건비 기준 인력의 6.7%인 42명의 감축 조정안을 조례에 반영하고자 함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제2조 정원 총수에서 집행기관의 정원을 618명에서 576명으로 42명을 감축하고 제3조 정원관리 기관별 직급별 정원에서 5급 이상 직급별 정원만 조례에 규정하고, 6급 이하 직급별 정원은 규칙으로 정하도록 하였으며 부칙 제2조에서 정원감축에 따른 초과현원에 대해서는 초과현원 해소시까지 정원이 따로 있는 것으로 보도록 하였으며, 부칙 제3조에서 한시정원에 대한 존속기한 삭제도 상시 정원으로 편입토록 하였습니다. 다음은 검토 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무안군에 두는 지방공무원의 정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한 것으로 행정안전부의 지방자치단체 조직개편 지침에 따라 6급 이하 정원을 절감 목표에 맞추어 42명을 감축하였으며 5급 이상 직급별 정원은 조례로 규정하고 한시정원은 상시정원으로 편입토록 규정하였는바 무안군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의사일정 제1항 무안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덕수 위원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망운 송현진료소를 이번에 없애려고 하셨다고 그러는데 망운 송현진료소 관할 구역이 어디어디입니까?

송현하고 탄도리입니다.

무안군에 진료소가 몇 개소 있습니까?

11개소입니다.

다 별정 6급이죠?

예.

제가 3대 의회 98년도에 들어와서 DJ 정권이 탄생되고 난 이후에 이번같이 감축을 했거든요. 그때 진료소가 총 14개소가 있었는데 그때 5개를 없앤다고 집행부에서 의회에 넘어왔습니다. 그래서 제가 의회에서 수정동의를 해 가지고 2개는 살려놨습니다. 해제 만풍하고 몽탄 사창하고 그래서 11개입니다. 그런데 관할구역 의견을 이번에 들어봤습니까?

저희들은 편입 예정지로 되어 있기 때문에 당초 계획에 감하는 것으로 그렇게 안을 넣었습니다.

편입 예정지로 포함됐다고 해서 의견도 들어보지 않고 없애려고 합니까? 지난 번에 행정문화복지위원회 열렸을 때 본 위원이 반대해 가지고 유보됐지 않습니까? 충분한 의견을 들어보고 난 이후에 결정을 해야죠. 지금 기업도시가 자본금도 제대로 확보되지 않고 승인도 아직 안 떨어지고 승인이 떨어져서 토지 매수 절차를 밟아 가지고 모든 이주대책이 되고 난 다음에 진료소를 없애야지 별로 큰 진전도 없는 상황에서 무조건 없앤다는 것은 말이 안 되는 소리예요. 그러니까 망운 송현하고 탄도가 관할구역이니까 그쪽 주민들 의견도 들어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11개 진료소에 각 운영위원회가 구성되어 있는데 운영위원회 회장뿐 아니라 임원들의 의견을 들어보고 관할 구역 주민들 의견을 들어보고 충분히 그런 절차를 밟고 난 이후에 결정을 하든지 해야지 무조건 집행부에서 감을 요구하면 되겠습니까? 대단히 잘못됐다고 생각하고 이번 별정직을 정원조례에 포함시키지 않게 된데 대해서는 굉장히 잘한 일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행정안전부에서 42명이 내려왔는데 앞으로 42명 감축 계획을 말씀해 주십시오.

이것은 강제 퇴출이 아니고 자연해소입니다. 정년퇴직이나 명예퇴직으로 자연해소 하기 때문에 큰 문제는 없습니다.

42명이 자연해소입니까?

예, 연차별로 퇴직하고 명퇴하고 그것이 이 조례가 통과되면 22명이 과원인데 연차별로 명퇴 또는 퇴직자 그래서 2012년까지 상반기에는 해소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그때까지 자연 감소로 인해서 42명이 된다 이런 말이죠?

예.

그런데 지난 번에 본위원한테 과장님이 어떻게 말씀하셨냐 하면 인위적인 감소는 안 하고 자연감소로 대처한다라고 말씀하셨는데 그렇게 말씀했었음에도 불구하고 왜 별정직을 넣었습니까?

이것은 정원조정이죠.

그러니까 그것은 인위적이지 않습니까? 이 앞에 유보되지 않고 통과됐으면 그렇게 될 뻔 했지 않습니까?

별정직이나 일반직을 몇 명 줄이겠다는 정원조정이었거든요.

우리 위원들도 몰랐어요. 정원조례를 의회에 올렸으면 위원들한테 일곱 분밖에 안 되니까 자세히 설명을 해 주셔야죠. 지난 번에 유보되고 난 이후 그런 내용을 알았거든요.

다음에는 소상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임덕수 위원께서 말씀하셨지만 남악신도시는 진료소를 신축할 것이 아니라 거기는 보건지소가 생겨야 돼요. 더 규모가 크게. 거기가 인구가 몇 명인데 우리가 6만 6,000 몇 명인데 지금 6,000명 이상 증가가 됐거든요. 그런데 거기 진료소를 신축할 것이 아니라 지소를 지어야죠. 규모를 더 크게 진료소 지은다고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이상입니다.

앞으로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김천성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저도 42명 감축에 대해서 자세한 내용을 몰랐습니다. 최근에 안 사항인데 사전에 우리 위원들한테 내용을 소상하게 했더라면 이런 이야기도 안 나왔을 것입니다. 그런 점에 대해서는 본위원은 의구심을 갖습니다. 증감 내역에 42명이 자연 감소라고 했는데 읍면의 인력이 상당히 부족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내용대로 보면 본청 13명, 직속기관 8명, 사업소 11명, 읍 4명, 면 6명 이 내용은 자연 감소로 되는 것입니까? 2012년까지?

실과소나 읍면 정원은 규칙으로 정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재 42명을 감해도 그 동안 결원이 21명이 있었기 때문에 이 조례가 통과되면 21명이 남아도는 꼴입니다. 그것은 21명을 금년부터 연차별로 퇴직이나 명퇴에 의해서 2012년 상반기까지 완전히 제로로 해소될 전망입니다.

읍면을 돌아다녀 보면 읍면의 인원이 상당히 모자라는 형편에 있습니다. 이번 인원이 조정이 되면 읍면에 보완하는데 신경을 써주십시오.

향후 조직진단을 해서 적정한 인원이 책정되도록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양영복 위원이나 임덕수 위원도 말씀하셨습니다. 삼향은 1개면이 늘어났는데 그대로 인원이 있어요. 그렇다고 보면 신속하게 조정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 생각이 들어요.

이번에 인사할 때 공무원 신규채용했죠?

도에서 공채를 해서 2명이 내려와 가지고 신규채용을 했습니다.

몇 급입니까?

9급입니다.

무슨 직이에요?

행정직입니다.

출신지가 어디에요?

청계하고 삼향입니다.

우리 지역 사람이니까 임용했습니까?

아닙니다. 도 계획에 의해서 당초에 계획했던 것이 채용이 되어 가지고 시군에 배정이 되어서 채용했습니다.

도 계획에 의해 시,군에 배정이 되어서 임용을 했다라고 말씀하셨는데 목포시만 보더라도 대기자가 많아요. 시에만 왔지 임용을 안 하고 대기자로 놔두고 있습니다. 우리도 2명을 우리지역 출신이니까 임용을 한 것 아닙니까?

저희들은 조례가 통과가 안 됐기 때문에 임용을 할 수 있었습니다. 정원 감축이 안된 상태였기 때문에.

지금 정원 감축을 하고 있는데 물론 자연 감소로 한다 라고 말씀하셨지만 2012년까지 계획을 하고 있는데 우리 지역 출신 아니면 1년 있다가 임용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우리 지역 출신이기 때문에 배려한 것 아닙니까?

그런 것은 아니었습니다.

다른 시군은 대기자로 놔두더라고요. 목포시만 보더라도 1년 있다 임용시킨대요.

이미 지난 번에 상정을 해 가지고 조례가 통과되어 정원이 감축되어 버린 시군에서는 임용 유예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속기중단)

다른 위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안 계시면 제가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먼저 인사부서에서 별정직 1명을 감축한다는 것은 판단을 잘못했습니다. 우리 위원들이 전부 다 공감하고 공유하는 사항은 작년 행정사무조사를 통해서 현장 확인을 하고 절실히 진료소가 필요하다는 것은 보건지소 행정사무를 통해서 지적을 했습니다. 위원들이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으로 지소는 유명무실하고 활성화 방안에 대해서 미흡하다는 것을 지적한 사항이 있고, 진료소에 대해서는 정말 필요하다는 것을 얘기했는데도 인사부서에서 진료소 별정직 감축 계획을 가졌다는 것은 그래서 위원들이 전부 다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다행히도 집행부에서 감축요인을 없애서 다행입니다. 양영복 위원께서 말씀하셨는데 보건진료소를 설치해야 하는데 인원 기준이 있어요?

자세한 기준은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양영복 위원님 제한 사항 같은 것 없습니까?

그런 것을 본 것은 없고 감축에 의해 3개가 폐지됐기 때문에 그때 당시에 저한테 보고한 내용도 없고 설명한 사실도 없습니다.

보건진료소를 하나 신설하려면 최소한 인구가 ……

소재지에서 몇 ㎞, 인구 밀집이 몇 명 ……

자세한 내용을 저한테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 아까도 임덕수 위원께서 말씀하셨지만 보건진료소는 3,000명 이하로 개설하고 신설하는 것으로 상식적으로 알고 있는데 남악신도시는 7, 8,000명 이상 집중 되어 있는데 거기에 보건진료소는 큰 의미가 없습니다. 이왕하려면 보건지소를 유치한다든지 그런 계획을 가져주십시오. 하는 부탁을 드리면서 마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해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 답변이 종결되었으므로 이의 여부만 묻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그리고 질의 답변을 통해서 심도있는 심사를 하였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무안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무안군세 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3. 무안군 공유재산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재무과장 김성택입니다. 무안군세 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로는 수도권 이전기업에 대한 세제 감면을 확대하고 수도권 기업의 군내 이전을 촉진코자 행정안전부의 표준안에 맞추어서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 내용은 수도권에서 이전하는 기업에 대하여 재산세를 15년간 전액 감면하는 내용입니다. 개정조례안은 붙임 무안군세 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공유재산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로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이 2008년 4월 18일 일부개정됨에 따라 공유재산 관리조례를 정비하여 공유재산 관리업무 추진에 만전을 기하기 위함입니다. 주 내용은 공유재산의 심의회의 심의사항 중 공정이 50% 이상 된 건물 기타 시설물의 행정재산 확정여부 조항을 삭제하여 공사 시행중인 모든 건물은 행정재산으로 등록토록 하고, 대부 요율 1,000분의 25의 적용을 받는 토지 중 준공인가를 필한 주거용 건물에 있는 토지를 대부하는 경우에서 주거용으로 대부하는 경우로 완화하고, 전년도보다 대부료가 10% 이상 증가하는 경우 증가 부분에 대한 감액율이 전답 경작용 생산 연구시설 및 주거 시설은 100분의 45, 기타는 100분의 40인바 모두 100분의 70으로 단일화 하고 공유재산 수의계약 매각범위를 1981년 4월 30일 이전 건물 소유자에서 1989년 1월 24일 이전 건물 소유자로 8년 확대 개정코자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공유재산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원안가결 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윤집중입니다. 먼저 무안군세 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입니다. 수도권에서 지방으로 이전하는 기업에 대한 세금 감면을 확대해서 수도권 기업의 군내 이전을 촉진하고자 행정자치부 표준안에 맞추어 일부 개정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수도권에서 이전하는 기업에 대해 재산세를 15년간 전액 감액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검토 의견입니다. 무안군세 감면조례는 지방세법 제7조 규정에 따라 무안군세 과세 면제 및 불균일 과세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으로 이번 개정조례안은 기업의 투자 유치 활성화로 전남 경제를 살리기 위해 지난 12월 27일 도지사와 시장군수가 투자 유치기업에 대해서는 지방 세제 지원을 최대한 하기로 협약함에 따라서 행정자치부 감면조례 표준안에 의거 조례안을 개정하여 수도권기업이 무안군으로 이전하기 위해 취득한 부동산에 대해 재산세를 최초 납세 의무 성립일로부터 15년간 면제해 주고자 하는 것으로 무안군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무안군 공유재산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 보고입니다. 개정이유입니다.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이 일부 개정됨에 따라 무안군 공유재산 관리조례를 근거 법령의 취지에 맞게 정비하고자 함입니다. 다음은 주요내용입니다. 안 제5조 제1항 제2호에서 심의회의 심의 사항 중 공정이 50% 이상된 건물 기타 시설물에 행정재산 확정 여부 조항을 삭제하였으며, 안 제28조 제3항 제3호에서 주거용 건물의 대부를 주거용으로 대부하는 경우로 조정하였으며, 안 제34조에서 전년도 사용료 또는 대부료가 100분의 10 이상 증가하여 증가한 부분에 대한 감액률을 100분의 70으로 단일화 했습니다. 다음은 검토의견입니다. 무안군 공유재산 관리조례는 무안군 공유재산의 보존 및 관리업무의 체계화 능률화를 기하고 지방재정의 건전한 발전에 기여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것으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이 금년 4월 개정됨에 따라서 시행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입법 취지에 맞추어서 심의회의 심의사항 중 일부 삭제 주거용 토지 대부율 기준 완화 공유재산 수의계약 매각범위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는 행정자치부 표준 조례안에 의거 개정한 무안군 공유재산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의사일정 제2항 무안군세 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영복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무안군세 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서 주요 개정내용에 보면 수도권에서 이전하는 기업의 재산세를 15년간 전액 감면한다고 되어 있는데 수도권에서 군내로 이전하는 기업이 있습니까?

현재는 없습니다. 앞으로 미래에 있을 경우를 대비한 조례 개정입니다.

그리고 공유재산 관리조례 본위원이 생각했을 때는 무안군에 군유지 국유지가 굉장히 많은데 토지 임대료가 너무 낮다 그렇게 본위원은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임대 계약이 5년 주기로 이루어지고 있죠?

5년도 있고 3년도 있고 1년도 있고 경우에 따라서 본인이 계약을 해지하면 수시도 하고 그렇습니다.

너무 토지 임대료가 낮기 때문에 한번 경작하는 사람들이 전혀 안 오려고 합니다. 물론 법에 의해서 임대료를 받겠지만 지방자치단체에서 상향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법적으로 가능합니까?

앞으로 검토해야 할 과제로 보고 분석을 해 나가겠습니다.

따로 만나서 얘기 좀 합시다.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무안군 공유재산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에 대한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본 안건들에 대하여 질의 답변이 종결되었으므로 이의 여부만 묻겠습니다. 재무과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그리고 질의 답변을 통해 심도있는 심사를 하였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무안군세 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무안군 공유재산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심사 의결된 조례안 등에 대해서는 9월 22일 제2차 본회의에 보고 하여 의결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69회 무안군의회 임시회 행정문화복지위원회 제1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