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덕수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9회 무안군의회 임시회 의회운영기획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 하겠습니다. 1．무안군의회 의원 의정활동비ㆍ여비 및 월정수당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임덕수 위원 외 2명)

안녕하십니까?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서남권 발전에 새로운 동력으로 자리 매김할 무안기업도시 건설사업의 내실있는 추진과 남악신도시 및 무안국제공항 활성화 그리고 무안시 승격의 토대를 마련할 수 있도록 집행부에 다양한 대안을 제시하고 상호 협력 체제를 구축하여 각종 시책들이 조기에 마무리되어 군민에게 자긍심과 희망을 줄 수 있는 내실있는 의정활동을 동료위원 여러분과 함께 하기를 기대하면서 이번 제169회 임시회에서 무안군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무안군의회 의원 윤리특별위원회 구성 등에 관한 규칙안에 대해 대표 발의한 양영복 위원입니다. 그럼 조례 및 규칙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무안군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이유입니다. 지방의회 의원이 준수하여야 할 의원의 윤리 강령과 윤리실천 규범에 대한 세부사항을 규칙으로 정하기 위해 조례 일부를 규정에 맞도록 정비하기 위한 것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군의원에 대한 윤리심사 절차 등에 필요한 세부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라는 안 제5조를 신설하기 위해 조례 일부를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끝으로 무안군의회 의원 윤리특별위원회 구성 등에 관한 규칙안에 대한 제안이유입니다. 군의회 의원 윤리특별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등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원활한 의회를 운영코자 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2조에서 위원회는 위원장 1인과 간사 1인을 포함한 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는 것과, 안 제4조에서는 위원장은 윤리심사 또는 징계 자격 심사를 위하여 위원회를 개회할 때에는 개회 일시와 장소 등을 해당 의원에게 통지토록 하고 있으며, 안 제5조에서는 위원장은 위원회가 윤리심사 대상자 또는 징계 대상자와 관련 의원을 출석토록 하여 심문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이 경우 개회일 3일전까지 출석 요구서를 송달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안 제6조에서는 심사 요구의원 또는 심사 대상 의원이 발언하거나 변명하고자 할 때 에는 그 요지를 기재한 신청서를 위원장에게 제출하도록 하고, 안 제7조에서는 심사 대상 의원 또는 심사 요구의원은 위원회의 심사에 필요한 증빙서류 및 해명 자료를 위원회에 제출할 수 있다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안 제8조에서는 위원회가 의결한 내용을 통보할 경우에는 서면으로 하고 그 위반 사실을 구체적으로 명시토록 하고 안 제9조에서는 위원은 윤리심사 또는 징계 및 자격심사에 관한 사항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거나 공정을 기할 수 없는 현저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사에 참여할 수 없도록 하는 등 제반사항을 규정하기 위해 제정하는 규칙이 되겠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미리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위원 여러분의 한결같은 뜻이 모아져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윤집중입니다. 먼저 무안군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입니다. 지방의회 의원이 준수하여야 할 의원의 윤리 강령과 윤리 실천규범에 대한 세부 사항을 정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군의원에 대한 윤리심사 절차 등에 필요한 세부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라는 조항을 신설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검토 의견입니다. 무안군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조례는 무안군의회 의원이 준수하여야 할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을 규정하는 것으로 이번 개정조례안은 군 의원에 대한 윤리심사 절차 등에 대한 세부 사항의 근거를 마련한 것으로 군의원 윤리 심사 절차 등에 대해 새롭게 규칙으로 정한 이번 조항 신설은 타당하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무안군의회 의원 윤리특별위원회 구성 등에 관한 규칙안 검토보고입니다. 먼저 제정이유입니다. 무안군의회 의원 윤리특별위원회 구성과 운영 등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2조에서 윤리특별위원회는 위원장 포함 5인 이내 위원으로 구성토록 하였으며, 안 제3조에서 윤리심사 등을 분담 심사하기 위한 윤리심사 및 징계 자격 심사소위원회를 둘 수 있도록 하였고, 안 제6조에서는 심사 대상 의원의 발언 및 변명시 신청서를 위원장에게 제출토록 하였으며, 안 제8조에서 의결내용 통보시 서면으로 하고 안 제9조에서는 공정을 기할 수 없는 현저한 사유가 있는 경우 위원회 참여를 불가하도록 하였습니다. 다음은 검토의견입니다. 본 규칙안은 지방자치법 및 무안군의회 위원회 조례에 근거하여 무안군의회 윤리특별위원회 구성 등에 관해 규정한 것으로 그 동안 무안군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 규범조례가 2006년 10월 제정 운영되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윤리특별위원회가 구성되어 있지 않아 상기 조례가 제 기능을 발휘할 수 없었으나 이번 규칙 제정으로 무안군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조례의 실효성을 확보할 수 있게 된 무안군의회 의원 윤리 특별위원회 구성 등에 관한 규칙 제정은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의 순서입니다. 의사일정 제2항 무안군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무안군의회 의원 윤리특별위원회 구성 등에 관한 규칙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제3항에 대한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본 안건들에 대하여 질의 답변이 종결되었으므로 이의 여부만 묻겠습니다. 양영복 위원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그리고 질의 답변을 통해 심도있는 심사를 하였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무안군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무안군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무안군의회 의원 윤리특별위원회 구성 등에 관한 규칙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무안군의회 의원 윤리특별위원회 구성 등에 관한 규칙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무안군의회 의원 공무국외여행규칙 전부개정규칙안(김천성 위원 외 2명)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참석하신 공직자 여러분 그 동안 안녕하셨습니까? 환절기인 요즈음 건강에 유의하시고 무자년 한해 계획했던 모든 일들 소망하신대로 성취하시길 기원드립니다. 이번 제169회 임시회에서 무안군의회 의원 공무국외여행규칙 전부개정규칙안에 대해 대표 발의한 의원 김천성 위원입니다. 그럼 규칙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로는 최근 지방의회 의원 공무국외 여행과 관련하여 언론 및 시민 단체 등에서 본래의 연수 목적에 맞지 않는 관광성 외유 문제를 지적하고 있어 군의회 공무 국외 여행규칙안 중 심사 기준을 구체화하고 민간위원 비율 등을 세부적으로 규정하므로써 국외여행의 자율적 통제 기능을 강화하기 위한 표준안을 근거로 규칙을 전부 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입니다. 먼저 안 제4조에서 군 의회 의원 3명, 그리고 대학교수, 시민단체 대표 등 3명으로 구성된 군의회 의원 공무국외여행 심사 위원회를 설치 운영하며, 심사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하여 6인 이내로 구성하되 위원장을 위원 중에서 호선토록 규정하고, 안 제5조에서는 국외여행 이외의 수단으로 목적을 달성할 수 있거나 단순 시찰 및 견학 등을 목적으로 하는 국외여행은 억제하고 국외여행시 여행인원, 여행 목적 방문지역, 공무수행에 필요한 최소한의 기간을 책정하며 여행경비는 무안군의회 의원 국외여비 예산편성기준과 지급 범위에 맞게 산출하도록 하고 있으며, 안 제6조에서는 심사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며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심사위원회에 간사 1인을 두되 간사는 의회사무과 의사담당으로 하는 것과, 안 제7조에서 민간위원이 심사위원회의 회의에 참석한 때에는 무안군 위원회 실비 변상조례가 정하고 있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토록 하고 있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미리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위원 여러분의 한결같은 뜻이 모아져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윤집중입니다. 무안군의회 의원 공무국외여행규칙 전부개정 규칙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입니다. 공무국외여행과 관련하여 연수 취지에 맞게 무안군의회 의원 공무국외여행규칙안 중 심사 기준을 구체화하는 등 전남도의 지방의회 의원 공무국외여행 규칙 중 개정규칙 표준안을 근거로 정비하고자 함입니다. 주요내용입니다. 안 제4조 심사위원회 설치에서 군 의원 3명 등 6인 이내로 구성하고 위원장은 호선토록 하였습니다. 안 제5조에서는 단순시찰 등의 국외여행의 억제 여행기간의 최소화 및 여행경비의 예산 편성 기준에 맞게 산출 여비 등을 심사토록 하였으며, 안 제6조 회의에서는 재적 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토록 하였으며, 안 제10조에서 허가권자는 여행보고서를 홈페이지에 게시토록 하였습니다. 다음은 검토의견입니다. 무안군의회 의원 공무국외여행 규칙은 무안군의회 의원의 공무국외여행에 관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것으로 이번 규칙개정에서는 심사위원회를 6인 이내로 구성하는 등 위원회 설치를 구체화하고 전에 없었던 공무국외여행 심사기준을 마련하여 연수 목적에 맞지 않는 불필요한 해외여행에 대한 심사를 강화하였으며 여행 보고서도 홈페이지에 게시하게 하여 열람을 용의하게 하는 등 무안군의회의 자율적 통제 기능을 강화하였습니다. 전남도의 지방의회 의원 공무국외여행 규칙 중 개정규칙표준안을 근거로 무안군의회 의원 의정활동 여건을 고려하여 개정한 만큼 이번 개정 규칙안은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의 순서입니다. 의사일정 제4항 무안군의회 의원 공무국외여행규칙 전부개정규칙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영복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요 골자에 보면 군의회 의원 3명 및 대학교수 이것을 확실하게 우리 위원님들 명시를 하자고요. 군의원 3명이 안 되죠? 무안군의회 입장에서는 3명으로 할 수 없지 않아요? 전문위원님.

특별히 그런 규정은 없습니다.

그런데 군 의원 3명 및 대학교수 그렇게 되어 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3명이 뭡니까?

소속 군의원이 3명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군의회 의원 및 대학교수 해 가지고 3명이 되어야지, 군의원 3명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헷갈리지 않아요.

의사과장님이 답변하십시오.

6명으로 하시는데 군 의회 의원님 중에서 3명으로 선정합니다. 3명 3명 해 가지고 6명입니다.

아니죠, 대학교수가 들어가지 않습니까? 군의원 3명이고 시민 및 대학교수 해서 3명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6명입니다.

그런데 여기 뒤에 보면 심사위원 중 민간위원 비율이 3분의 1 이상이 되어야 한다 그렇게 되어 있거든요. 행정안전부에서 2006년 11월 8일에 내려왔는데 이제 와서 조례를 이렇게 제정하는 이유가 뭡니까? 왜 빨리 하지 않고 ……

전남도에서 규칙안 시달이 늦게 됐습니다.

2006년 11월 8일 접수가 됐지 않습니까? 2년만에 도에서 군으로 내려온단 말입니까?

도에서 착오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이제까지 연수 목적에 맞지 않는 여행을 얼마나 했는데 다하고 난 뒤에 이제야 내려온 것도 다행으로 생각하고 있지만 도에서 군으로 내려오는 것이 2년 걸렸다는 것이 말이 안 되죠.

사실상 모르고 방치하고 있었습니다.

이런 통제 기능이 진즉 있어야 된단 말입니다. 이제까지 군민의 혈세로 연수 목적에 맞지 않는 그런 여행을 했는데 이제 와서 제정되는 것도 다행으로 생각합니다.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에 대한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 답변이 종결되었으므로 이의 여부만 묻겠습니다. 김천성 위원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그리고 질의 답변을 통해 심도있는 심사를 하였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무안군의회 의원 공무국외여행규칙 전부개정 규칙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무안군의회 의원 공무국외여행규칙 전부개정규칙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 심사 의결된 규칙 및 조례안에 대해서는 9월 22일 제2차 본회의에 보고하여 의결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69회 무안군의회 임시회 의회운영기획위원회 제1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