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진구 의원 발언

그러면 통장 재임 중에 한번 기회가 주어집니까?

그것 그러면 중학교에 한정되어 있으면 참! 고등학교 한정되어 있으면 그러면 두 번 기회가 주어질 수도 있다. 이 말이지요?

그리고 금액은 그러면 등록금 학교 등록금에 한정되어 있습니까?

1년간 전액입니까?

1년에 4분기. 4분기 되지요?

그런데 그러면 뭐 한 번 말고 두 번 기회 주는 사람은 왜 어떻게 해서 그렇게 두 번 기회 주어집니까?

그러면 고등학교 고3 전과정을 할 때 1학년 있다가 3학년 할 때 두 번 기회가 주어지면 그러면 인원 대상이 60% 이내에는 구성이 부족할 때는 또 그 사람 또 혜택을 또 준다. 이 말입니까?

인원이 범위내에서 인원이 정족수 범위내에서 인원이 부족할 때는 또 신청하면 또 가능하다. 이 말이네요?

한 사람이 동일한 인물이라도?

1학년 때 받고 또 2학년 또 받고.

그게 적법한 것입니까?

그 읽어보니까. 그 조항이 없거든요.

여기 조항에 보니까. 그 조항이 없다고.

예, 없으니까. 인원수에 정족이 미달하면 1학년 때 받고, 2학년 때 받고 세 번까지도 받을 수 있다는 결론이 나오네. 인원이 많이 모자랄 때는.

그런 경우가 지금까지 좀 준 적이 있습니까?

6-7명 정도 돼요?

2회 내지 3회씩 받아간 사람 있어요?

글쎄 그것 뭐 주는 것은 본 위원이 생각해 볼 때 주는 것까지는 참 좋은데 뭐 수고 하시고 또 뭐 어려운 사람한테 주는 것은 좋은데 그것이 형평성에 어긋나지 않나. 이래 생각 들기도 합니다.

그러면 현재까지 그 앞전 우리가 조례대로 6-7명이 복수 추천해 가지고 이래 받아갔다면은 그 사람은 무슨 뭐 특별한 심사를 거쳐서 해 갔는 거에요? 아니면 다른 사람도 맨 1학년 때 있고 3학년 때도 있을 것 아닙니까?

아니, 글쎄 과장님.

과장님 그지요? 예산 범위 초과 안 하는 것은 좋은데 정족수도 채우는 것 좋습니다. 좋은데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1학년 때부터 3학년까지 3년을 다니잖아요?

복수지원을 했을 때 예를 들어서 한 번 타간 사람도 있을 것이고, 두 번 타간 사람 또 두 번째 신청했을 때 예를 들어서 다른 사람들도 다 1학년 있고, 3학년 다 하는 것 아닙니까? 3년 동안 과정을 거치잖아요?

그러면 다 복수지원을 했을 때 어떻게 심사해서 거기에 다 줄 수는 없으니까. 현재 국법에 의해서 주는 것처럼 여섯 명 정도 타 갔으면 어떻게 심사해서 앞으로도 만약에 그런 심사가 들어온다면 복수 심사 들어온다면 어떻게 그것을 처리할 것인지 그것이 의문점이 있습니다.

만약 오버 됐을 때는 어떻게 선정할 것입니까? 성적순으로 끊을 것입니까?

복수지원한 사람이 오버 됐을 때는 그때는 어떻게 끊을 것입니까? 성적순으로 끊을 것입니까?

아니, 이것도 하나의 명시를 해야 된다. 싶어서 말씀드리는데 예를 들어서 두 명이 부족했을 때 그러면 세 명 내지 네 명이 복수지원을 했다. 아닙니까? 그러면 두 명밖에 줄 수가 없잖아요? 그때는 그래 3명, 4명을 어떻게 골라 낼거냐. 이 말입니다.

그러면 그런 조항이 있어야 다음 에 복수지원.

아니, 글쎄. 그런 내용 자체가 명시를 하든지 아니면 어떻게 방법을 기준을 세워 놓아야 복수지원 됐을 때는 성적순으로 성적표를 떼어 가지고 성적순으로 끊는다든지 그런 내용이 되어야 되지. 그때 가 가지고는 뭐 이렇게 또 우왕좌왕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래 복수지원 한다. 하니까 말씀드리는 것이라.

예, 그 점을 명시를 한번 해놓는 것도 하나의 다음에 상당히 잡음이 없을 수 있다. 하니까 그런 충분히 있을 수 있겠네요.

그래 그것이 굳이 그렇게 예산 범위내에서 집행할 수 있다고 하고 수고하는데 주는 것은 좋다. 아닙니까? 좋은데 복수지원이 과다초과 했을 때는 그 범위를 선정할 때.

그것을 명시를 한번 해 놓는 것도 다음에 말썽의 소지가 없다. 그러니까 그것을 한번.

방법을 뭐 비공식적으로 서류를 첨부를 해놓는다든지. 또 공문을 보낼 때 그렇게 그것을 명시를 해서 보낸다든지.

그렇게 해 놓아야 안되겠습니까?

이것 지급하는 절차는 뭐 어떻게 합니까? 그냥 선발되면은 선발되면 바로 통장으로 입금시켜버립니까?

학교로 넣어줍니까?

그러면 학생이 전근을 갔을 때는 어떻게 됩니까?

전학을 가게되면 이쪽에서 줬는데 저쪽 다른 학교로 가 버리면 어떻게 됩니까?

그러면 학교로 바로 여기에서 선발 선정이 되면 학교에다가 바로 입금을 시켜주면 그것 절차가 끝나버리네요. 그렇게 합니까?

통장님들한테 주는 것이 아니고?

조례가 지금까지 만들지 않았던 조례가 한번 나오는데 우리 강 위원장하고 세 분이 저도 하는데 대해서 굉장히 뭐 참 동감을 적극적으로 합니다. 그런데 조금 전에 여러 가지 이야기를 많이 들었습니다. 좋은 이야기 참 많이 두 분께서 많이 하시는데 정말 이것 선발기준부터 우리 동구를 잘 이해를 할 수 있는 사람 이것 노파심에서 한번 더 거릅니다. 그리고 우리 의원의 입장을 이해를 충분히 해줄 수 있는 사람 저는 또 한가지 보면 공부 학력이 높다고 해서 좋은 것은 절대 아니다. 의원들 입장을 충분히 이해해 주고 홍보도 해주고 또 대변도 할 수 있는 사람. 우리 또 여러 방면에 사회 물질에서 여러 가지로 이렇게 그 뭐라고 할까? 폭이 좀 넓게 있는 사람 이런 사람을 좀 했으면 좋겠고 뭐 각 상임위원에서 두 분씩 해서 이제 여섯 명을 하겠다. 이렇게 기준은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또 제가 보기에는 우리 여섯 명보다는 차라리 일곱명으로 한다면 뭐 아니면 의장이 뭐 한 사람 추천을 별도로 한다든지. 뭐 그런 것도 한번 생각을 해 봤으면 좋겠고 그래서 아마 이럴 것입니다. 우리 운영위원회에서도 또 나름대로 우리 위원 다섯 분이 아! 이 사람 좋다. 저 사람이 좋다. 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각 상임위원회 똑같을 것입니다. 그러면 각가지 보는 시각이 다 틀릴 것입니다. 사람 한 사람 놓고 볼 때. 그러면 일단 말로 뭐 우리 위원회에서 세 명이 추천했는데 한 사람을 두 명을 해야 되니까. 한 사람을 탈락을 시켜야 되는데 이것은 우리끼리 아닙니까? 시켜야 되는데 다 보는 관점이 틀리기 때문에 또 여러 이야기가 오갈 수 있는데 선정은 해야겠지만 저는 그렇습니다. 가급적이면은 조금전에 우리 위원장께서 중복된 사람은 가급적이면 중복된 사람 안 하겠다. 이렇게 하는데 참 동감이 됩니다. 지금 현재 우리 동구에 늘 이렇게 얼굴을 비추는 사람은 맨 제가 보니까. 그 사람이 그 사람입니다. 그래서 정말로 우리 자문위원이라고 하면 우리 개개인이 자문위원이 될 수도 있습니다. 언제든지 조금 전에 우리 박소영 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내 개인이 답답하고 궁금할 때는 그분한테 찾아가서라도 한번 자문을 구해 볼 수도 있고 또 혹시 또 궁금한 점이 소통이 될 수 있는 그런 문제가 되기 때문에 정말 심도 있게 여러 방면으로 여러 가지로 학력을 보지 말고 그 사람 직위를 보지 말고 정말로 그 사람의 됨됨이와 의회를 정말 의원들을 의정 활동하는데 정말로 여러 가지로 좀 도움이 될 수 있는 사람을 선정해 주시면 좋겠는데 그것이 물론 다 어렵습니다. 어려운데 선발기준을 정말 심사숙고를 몇 번 해서 정말 우리가 의회가 한층 더 발전될 수 있고 의원들이 또 그분들한테 자문이라고 하면 자문님으로 모셔야 되는데 정말 모실 수 있는 그런 분이 자문님이라는 그런 호칭을 붙여서 우리가 모실 수 있는 그런 사람이 선정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것을 정말로 심도 있게 심사를 해서 선발하는 것이 더욱더 중요하다. 이래 생각이 듭니다. 저도 나름대로 깊숙이 또 한번 생각도 해보고 할 테니까. 이것을 발의하신 세 분이 더욱더 심사숙고를 해서 우리 의정활동 하는데 정말 보탬이 되는 자문님이 선발되기를 저는 기원하겠습니다.

예, 책임지라는 것이 아니고.

잠깐 한 말씀만 더 드릴께요.

우리는 현재 다른 상임위원회 이 토론한 적이 없지요? 있습니까?

우리가 처음으로 회의를 열고 또 우리 위원장이 또 발의를 하는 것이니까. 다른 상임위에도 물론 뭐 다른 위원님들 참 심사숙고를 깊숙이 하겠습니다만 이것은 거듭 중복 비슷하게 되는 이야기입니다만 자문기구라고 하는 것은 잘 만들어 놓으면 참 더없이 참 우리가 기댈 수 있고 우리가 또 뭔가 얻을 수 있지만 혹시나 말이지. 이것이 잘못 만들어 놓으면 자문기구를 만들어 놓고 나면 어떤 사람은 뭐 괜히 명칭만 얻어놓고 대접받기만 원하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그런 염려가 많이 됩니다. 되고 조금 전에 우리 위원장님이 참 좋은 이야기를 하셨는데 우리가 자문을 기구를 만들어 놓고 자문을 위촉해 놓으면 정말로 그분이 참 자나깨나 동구를 어떻게 참 도움이 되는 일을 자문을 해줄 수 있을까? 또 우리 동구의회를 위해서 의원님 개개인도 마찬가지이고 어떻게 하면 내가 좀 자문으로서 자문위원으로서 자문 해줄 수 있을 것인가? 이렇게 참 임기가 끝날 때까지 이렇게 깊숙이 참 연구해 주고 고민해주시면 더없이 고마운 자문님이 될 수 있겠지만 그런 점에서 우리는 오늘 이렇게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여러 석상에 우리 또 우리가 또 운영주체가 되고 있으니까. 위에 두 개 상임위원회에 같은 위원장님 이하 위원 여러분들이 우리가 현재 오늘 이렇게 토론 했는 내용과 같이 정말로 심도 있게 그냥 그저 참 조금이라도 이렇게 가볍게 하지 말고 심도 있게 이렇게 회의가 열릴 수 있고 또 본회의에서 우리가 본회의에서 간담회할 때 정말 이렇게 심도 있게 좋은 의견을 수합을 좀 했으면 좋겠다.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그것을 우리 선임 우리가 또 운영위원이니까. 강 위원장께서 그렇게 좀 두 개 위원회에 그렇게 심도 있게 의논할 수 있도록 분위기도 만들고 또 그렇게 회의를 할 수 있도록 한번 연구를 한번 해주세요.

그 아까 위원장님 일곱 명 가는 것 그것은 어때요?

그것도 한번 내가 봐서는 하나의 방안이 안 되겠나 싶은데 한번 의논을 한번 할 때 한번 생각해 봅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