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영복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9회 무안군의회 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무안군 나무은행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산림환경과장께서는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환경과장 나억수입니다. 무안군 나무은행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해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나무은행 제도를 제정해서 각종 개발사업 등으로 베어지는 조경적 가치가 있는 수목을 이식 관리하여 공용사업장에 재활용하여 자원과 예산을 절감하기 위한 것입니다. 주요내용입니다. 안 제1조입니다. 개발사업으로 인한 입목의 훼손 최소화입니다. 각종 개발사업 승인ㆍ협의시 입목축적 조사서를 기초로 하여 입목활용계획을 수립 운영을 하도록 규정하였고 안 제5조는 나무은행 담당부서와 사전 협의입니다. 산지 또는 토지를 타용도로 전용시 계획단계부터 사전협의하고 가로수, 공원, 도로의 변경시 기존현황 및 처리 계획을 사전협의 하도록 규정하였으며 안 제6조는 나무은행 수목 기증입니다. 각종 개발사업으로 베어지는 나무를 나무은행에 기증하고 조경적 가치가 있는 수목을 선정, 나무은행에 이식 후 활용토록 규정하였습니다. 제정조례안은 첨부되었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주무과 의견은 개발사업장에 조경적 가치가 있는 수목을 굴취ㆍ이식 관리 재활용하여 많은 자원과 예산이 절감될 것으로 예측되며 나무은행 설치 및 운영조례 제정이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무안군 나무은행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해 검토 보고 드리겠습니다. 각종개발사업 등으로 되어지는 수목 중 조경적 가치가 있는 입목을 굴취ㆍ이식 관리하여 공용, 공공용 사업장에 재활용하며 예산 및 자원을 절감할 뿐 아니라 각종개발사업승인시 입목축적 조사서를 기초로 입목활용계획을 수립하여 산지 또는 토지를 타용도로 전용시 계획단계부터 사전협의하여 베어지는 나무를 나무은행에 기증하여 적용적 가치가 있는 나무를 선정하여 나무은행에 이식 재활용하여 버려지는 산림자원이 낭비되지 않도록 나무은행 제도를 제정하는게 타당하다고 판단되나 나무은행을 차후 관리운영하는데는 운영상 뒤따르는 문제점이 있다고 봅니다. 안건 제12조 제1항과 제2항의 내용을 보면 예산의 범위안에서 사업비 지원을 할 수 있다라고 했는데 현재는 담당부서에서 나무은행 관리를 한다고 하지만 조례안 통과의 법인이나 단체에게 위탁하여 관리한다고 하면 여러 가지 문제점이 발생할 수 있다라고 생각됩니다. 문제가 되는 이유는 차후 나무의 수종과 수량을 적극적으로 관리를 하지 않으면 나무가 죽는다해도 아무런 책임이 없기 때문에 적당히 관리하며 예산만 소요될 수 있다라고 봅니다. 비영리법인 및 단체에게 나무은행을 위탁하고자 할 때에는 사업비가 수반되는 자격요건을 충분히 검토하고 심사숙고하여 위탁을 해야 할 것이며 될 수 있는 한 우리군 담당부서에서 관리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의 순서입니다. 의사일정 제1항 나무은행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영복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지금 타군 사례에 대해서 알고 계십니까? 답변하시기전에 제가 정확히 조사를 못했는데 언론에 보면 신안군 같은 경우에는 나무은행이 실패한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타군 사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타군 실패사는 현재 각 시군별로 조례를 제정하고 있고 나주와 곡성이 사업을 추진했는데 이번에도 도감사에서 왜 나무조례가 안 되었냐 해서 지적사항이 되었는데 곡성군이 가장 성공적인 케이스이고 지금 현재 진행 중에 있고 나무를 확보하는 것도 양영복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나무은행 조성사업비 관계는 1억4,580만원인데 각 시군별로 전부 1,458만원씩 주었습니다. 일괄적으로 내려온 것이지 우리가 신청한 것이 아니고 지사님께서 나무은행관계를 활성화하라고 6월에 명하셔서 그때부터 내려온 사항입니다. 그래서 부지 관계는……

과장님, 이것은 지사님께서 활성화하라고 해서 도 지침에 의한 사업방식이 되는 것으로 사례가 되는데 조금 전에 양영복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대로 그런다고 하면 도비와 군비가 바뀌어야 맞는데 도비는 10분의 1에 해당하고 군비가 10분의 9에 해당하는 것은 좀 그렇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렇게 하시지요. 보니까 우리 김산 위원님이나 양영복 위원님께서도 여기에 대한 관심을 갖고 계신 것 같은데 이번에 조금 보류하시고 다음에 한 번 더 논의하는 쪽으로 하시는게 어떻겠습니까?

위원님들이 그렇게 하신다면 그렇게 하겠습니다. 단지 예산관계는 이번에 도에서 예산을 변동……

우리 위원님들이 오늘 바쁘시고 거기에다가 우리 전문위원 검토를 보니까 운영관리에 관한 여러 가지 문제점을 낳고 있는데 빨리한다고 해서 직원분들이나 과장님에게 어떤 고과점수가 따르는 것도 아니고 어차피 지침이니까 일은 하셔야 되는데 우리가 10월경 추경할 때 한 번 더 상정 해 보십시오. 그리고 그 전에 양영복 위원이나 김산 위원에게 충분한 숙지가 될 수 있도록 노력을 서로 해 보시는게 낫겠지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해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해서 질의답변이 종결되었으므로 이의 여부만 묻겠습니다. 산림환경과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그리고 질의답변을 통해 심도 있는 심사를 하였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무안군 나무은행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해 여러 위원들의 충분한 검토 등을 위해 본 안건에 대해 오늘은 보류하고 다음 회기에 상정하는 것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위원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해 다음 회기에 상정하는 것으로 위원 여러분의 의견이 종합되었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무안군 나무은행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해 보류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의사일정 제1항 무안군 나무은행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은 충분한 검토 및 논의를 위해 다음에 재상정하는데 이의가 없으므로 본 조례안은 보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2. 무안군 도로점용료 징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군수제출)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무안군 도로점용료 징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건설교통과장께서는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과장 유학선입니다. 무안군 도로점용료 징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해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입니다. 장기간 조정되지 않아 현실성이 결여되고 지가에 연동되는 정률제 적용시설과 형평성 문제가 있는 전주, 수도관 등 정액제 점용료에 대한 산정기준을 현행 도로법에 맞게 조정하는 등 현행조례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기 위해서 개정코자 합니다. 주요 내용은 제3조 점용료의 산정기준입니다. 전주, 관로 등 정액제 도로점용료를 현행 도로법시행령의 산정기준에 맞추어 상향조정코자 합니다. 제4조 점용료의 조정입니다. 제1항 본문 중 별표3을 별표2로 하고 같은조 제2항 본문 중 별표2를 별표1로 한다. 다음은 제5조 소액부징수입니다. 500원 미만에서 5,000원 미만으로 조정하였으며 제8조의 2 과오납금의 반환입니다. 8%를 국유재산법시행령 제56조 2의 규정에 의한다는 국유재산법에는 현재 6%로 되어 있습니다. 관련법령은 도로법 시행령입니다. 이 법령이 2000년 1월에 개정된 이후에 현재까지 개정이 안 된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개정코자 하는데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덕인입니다. 무안군 도로점용료 징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장기간 조정되지 않아 현실성이 결여되고 지가에 연동되는 정률제 적용시설과 형평성문제가 있는 전주, 수도관 등 정액제 점용료에 대한 산정기준을 현행 도로법에 맞게 조정하는 등 현행조례의 운영상 나타나는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기 위함으로 무안군 도로점용료 징수조례 제1조 목적의 내용 중 도로법 제40조와 제43조를 제38조 및 제41조로 조문을 변경하며 제1조의 2 점용율의 종류 내용 중 도로법 제40조 제2항에 조문을 도로법 제38조 제2항으로 변경, 제1조의 제6항 내용 중 주차메타기를 주차 측정기로 문구를 수정하며 제3조 점용료의 산정기준에 별표2를 별표1로 변경, 제4조 제1항에 별표3을 별표2로 별표2를 별표1로 변경하며 제5조 소액부징수에서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점용료 금액이 500원미만의 경우에는 이를 징수하지 아니한다를 도로법시행령 제26조의 제3항에 의거 5,000원으로 금액을 상향조정하여 징수하지 않는 것으로 하며 제8조의 과오납금의 반환 내용 중 과오납 된 도로점용료 반환기간에 8% 이자를 가산하여 반환한다를 국유재산법 시행령 제56조 2의 규정에 의한 퍼센트 비율을 6%로 조정하며 제8조의 3 변상금 징수 내용 중 도로법 제40조를 제38조로 조문을 변경하는 내용과 별표1과 별표2를 삭제하며 별표 1은 별지와 같이 첨부하며 도로법의 조문이 변경되어 우리군 현실에 맞게 변경 되는게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의 순서입니다. 의사일정 제2항 무안군 도로점용료 징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본위원장이 몇 마디 드리겠습니다. 지금 간단히 말씀드리면 이런 내용이지요. 예를 들어서 전에는 전봇대 세우고 광케이블 설치하고 우체통 세우고 기타 등 설치물에 대해서 도로 점용료 500원씩 받던 것을 800원씩 늘려서 받겠다는 취지 아닙니까?

맞습니다.

전에는 많이 징수되었던 잘못된 세금에 대해서 8%선에서 다시 재반납 해 주어야 되는데 이제는 우리 무안군에서 6%만 반납해 준다는 그지 그런 취지지요?

예.

그게 주요골자 맞습니까? 전문위원님 맞습니까?

예.

그 이상의 특별한 별표가 자주 나오는데 제가 사실은 이것을 다 숙지를 못했는데 별표 부분에 대한 특별한 부분 없으십니까?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분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에 대해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해 질의답변이 종결 되었으므로 이의 여부만 묻겠습니다. 건설교통과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그리고 질의답변을 통해 심도있는 심사를 하였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무안군 도로점용료 징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무안 군관리계획 변경결정 의회 의견 청취의 건(군수제출)

자치개발지원과장 배희철입니다. 무안 군관리계획 변경결정 의회의견 청취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국토의 난개발 방지와 친환경 국토체계로의 개편 및 국토관리 계획 체계의 일원화 등 변화된 국토환경에 대응하기 위해 2003년 새로이 제정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거해서 무안군의 합리적인 토지 이용이 가능하도록 군관리계획으로 구체화하기 위함 입니다. 주요내용은 공간적 범위로는 무안군 관리지역으로서 163.940㎢를 대상으로 하고 있으며 시간적 범위로는 2005년을 기준년도로 하고 목표년도는 2015년으로 하였습니다. 내용적 범위를 보면 기존 관리지역을 보전관리지역, 생산관리지역, 계획관리지역으로 세분화하여 관리토록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규정 및 도시관리계획 수립지침 등에 의해 작성하였으며 전체 면적 163.940㎢ 중 보전관리지역은 37.395㎢, 생산관리지역은 27.586㎢, 계획관리지역은 98.959㎢로 세분화 하였습니다. 읍면별로는 참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추진경위 및 향후일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추진경위는 금년도 6월 9일부터 6월 25일까지 1차 토지 적성평가를 실시해서 한국토지 공사로부터 토지적성평가 검증을 받았고 8월 1일부터 8월 19일까지 2차 토지적성평가를 거쳐서 8월 29부터 9월 12일까지 주민공람을 실시하였습니다. 그 결과 이의는 없었습니다. 앞으로는 9월 26일까지 관련 실과 협의를 거쳐서 9월 30일 군 도시계획위원회 자문을 거쳐서 전라남도에 결정신청을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뒤에는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덕인입니다. 무안 군관리계획 변경결정 의회 의견 청취의 건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국토의 난개발 방지와 친환경 국토체계로의 개편 및 국토관리계획체계의 일원화 등 변화된 국토환경에 대응코자 2003년 새로이 제정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거 무안군의 당면한 제반여건 변화 등을 수용하여 군에 바람직한 미래상을 정립하고 합리적인 토지 이용이 가능하도록 군관리계획을 수립하여 관리지역을 세분화하고 구체화하기 위함으로 무안군 총면적 436.44㎢ 중 무안군 관리지역 163.94㎢를 관리지역으로 세분화하기 위하여 관리지역 세분화 내용을 살펴보면 계획관리지역이 60.4%, 보전관리지역이 22.8%, 생산관리지역이 16.8%로 구분되어 있으며 관리지역 세분용어는 보전관리지역, 생산관리지역, 계획관리지역 3개의 지역으로 구분하며 한국토지공사에서 토지적성평가 프로그램에 적용하여 관리지역을 세분화하며 우리군 같은 경우 계획관리 지역이 60.4%를 차지하기 때문에 군관리계획 개발제한의 비중이 약하다고 보여짐으로 군관리계획 결정이 의회의견 청취가 결정 되는게 합당하다고 판단됩니다. 또한 모든 계획수립은 10년 단위로 하되 5년 후에 다시 타당성 검토를 하도록 하고 있으며 군관리계획 결정 의회의견 청취의 건이 2008년 12월 31일까지 세분화 계획결정이 아니 될 경우 모든 지역이 보전관리지역에 행위제한을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전문위원의 판단으로 군관리계획 결정 의회의 건이 반영되어 결정되는게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의 순서입니다. 의사일정 제3항 무안 군관리계획 변경결정 의회 의견 청취의 건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영복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