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흥표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1회 대구광역시 동구의회 임시회 운영행정위원회 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대구광역시동구통장자녀장학금지급조례일부개정조례안

안녕하십니까? 행정관리과장 이원희입니다. 구정발전을 위하여 의정활동에 여념이 없으시고 행정관리과 업무에 관심과 협조를 하여 주신 평소 존경하는 강대식 위원장님, 박소영 간사님과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대구광역시 동구 통장자녀장학금 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사유를 말씀드리면 2004년 중학교 의무교육의 전면실시와 2008학년도 입시부터 내신 등급제가 시행되는 등 변화된 교육제도를 반영하고 통장 장녀에게 지급되는 장학금의 수혜의 기회를 확대하여 각종 행정시책을 홍보하고 동 행정을 보조하는 통장의 사기를 앙양하려는데 있습니다. 개정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1조는 장학생 선발대상 조정입니다. 2004년부터 전면 실시된 중학교 의무교육에 따라 중학생을 장학생 선발 대상에서 제외하였으며, 안 제2조는 장학생 선발 자격 확대입니다. 2008학년도 입시부터 고등학교 내신 등급제가 시행됨에 따라 장학생 선발 기준을 기존 석차에서 등급으로 변경하고 신입생은 입학성적 100분의 55 이내를 중학교 최종 학기 성적이 100분의 60이내 과목이 전체 과목의 2분의 1 이상으로 재학생의 경우에는 전학년도 성적이 100분의 55 이내를 과목이 전체 과목의 과반수 이상을 직전학기 5 등급, 5등급은 100분의 60에 해당됩니다. 이내로 과목이 2분의 1 이상으로 장학생 선발자격을 확대하였습니다. 안 제8조는 장학금 지급정지 규정 정비입니다. 보호자인 통장이 학기중 해촉되었을 때 장학금 지급을 정지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을 정비하였습니다. 아무쪼록 통장자녀 장학생에게 지급하는 장학금의 수혜의 기회를 확대하여 통장의 사기를 진작할 수 있도록 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상으로 대구광역시 동구 통장자녀장학금 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운영행정위원회 전문위원 박우현입니다. 대구광역시 동구 통장자녀장학금 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는 동구에 거주하는 통장자녀중 성적 우수자에 대한 장학금 지급을 위한 규정으로 자리매김 하였으나 고등학교 내신등급제 실시와 2005년 3월 24일 개정된 교육기본법 제8조 1항의 중학교 의무교육 명시 등 교육제도의 변화를 반영하고 또한 통장 자녀에게 지급되는 장학금의 수혜 기회를 확대하여 각종 행정 시책을 홍보하고 동 행정 보조업무를 수행하는 통장의 사기를 앙양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제명은 법령제명 띄어쓰기 기준에 맞게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본 개정안의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안 제1조 중 통장의 자녀로서 중, 고등학교에 입학 또는 재학하는 자를 통장의 고등학생 자녀로 개정한 것은 교육기본법의 개정으로 인하여 의무교육 대상자인 중학생을 장학생 선발에서 제외함으로서 수혜대상의 범위를 명확히 하기 위함입니다. 안 제2조 제1호를 개정하는 것은 재학생의 경우 내신 등급제의 시행에 따른 것이며 신입생은 입학 성적이 정원의 50/100 이내에서 중학교 최종학기 교과목별 성적의 1/2 이상이 재적학년 정원의 60/100 이내로 완화하여 수혜의 폭을 확대하기 위함이며, 안 제4조 제2항 중 중학생과 고등학생 수의 균형, 학교간의 균형, 동간의 균형을 학교간의 균형, 동간의 균형으로 개정하는 것은 중학생을 수혜대상에서 제외하기 위함입니다. 안 제6조 중 육성회비를 학교운영지원비로 개정한 것은 명칭변경에 따른 것이며, 안 제8조 제1항 제1호 보호자인 통장이 주민으로부터 지탄을 받는 불미스러운 행위를 한 때를 보호자인 통장이 해촉 되었을 때로 개정한 것은 의미의 해석을 명확히 하기 위함입니다. 본 개정안이 확정되면 부칙에서 내년 3월 1일부터 시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본 개정안은 의무교육의 확대와 내신등급제의 도입 등으로 인한 교육제도의 변화를 신속히 수용하여 불합리한 제도를 정비하고, 조례의 정확성과 명확성을 통하여 장학금 지급에 따른 목적 및 자격선발 기준 등을 명확히 제시하여, 수혜대상을 확대함으로서 통장 자녀 장학금 지급 취지에 부합되고 장학금 지급업무의 효율성을 기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의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소영 위원 질의하여 주세요.

제가 이렇게 검토를 해 보니까. 그 통장 자녀 학생 성적 요건을 완화를 했는데요. 신입생의 경우 입학성적이 정원의 100분의 50에서 100분의 60으로 완화한다는 그 내용이지 않습니까?

예.

그런데 지금 100분의 50에서 100분의 60으로 완화한 경우 수성구나 달서구 같은 경우는 지금현재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지금 중구는요. 지금 60%를 하고 있고, 달서구 같은 경우에는 77%까지 확대를 해 놨습니다. 그리고 다른 구는 지금 서구, 남구, 북구, 달성군은 지금 50%를 지금 적용하고 있습니다.

수성구는요?

수성구는 50%입니다.

그렇죠?

예.

그러면 현재 타구에서도 그 보면 몇 번의 이 조례를 개정하는 과정에서 통장 정수에 10%에서 15% 그 정도를 수혜자로 하고 있더라고요. 저 역시 현재는 통장 정수의 15%가 수혜자가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현재에 우리 구의 그 수혜자는 몇 명쯤 됩니까?

지금 올해 같은 경우에는 지금 32명입니다.

32명이요?

예.

32명인데 만약에 100분의 60으로 한다면 한 어느 정도로 정확히는 안 나오겠지만.

그러면 한 5-6명 정도는 추가되지 않겠나.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5-6명이요?

예.

그런데 저가 수성구가 그 우리보다 달서구가 지금 뭐 77%로 하고 있다고는 하지만 수성구 같은 경우는 우리 동 예산보다 굉장히 현저하게 많고 그리고 서구, 남구나 그런 구 역시 그런데요. 100분의 60으로 완화할려는 그 어떤 당위성 같은 것을 한번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예, 그런데 그 실제로는 이것이 장학금을 수여하는 그 목적이 통장의 어떤 그 사기앙양을 위한 것이 강합니다. 그러니까 자녀가 공부를 좀 못한다. 이래 가지고 수혜를 못 받는 그런 통장님들이라든가 조금이라도 줄이기 위해 가지고 그러니까 확대를 하기로 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 부분은 통장이라고 보면 어떻게 행정의 최일선에 서서 일을 하고 있는데요. 뭐 과장님께서 말씀하신대로 통장의 사기진작을 위해서는 뭐 바람직하다라고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예, 정흥표 위원 질의하여 주세요.

그러면 통장 재임 중에 한번 기회가 주어집니까?

아닙니다. 여러 수 차례 받는 경우도 나올 수 있습니다.

그것 그러면 중학교에 한정되어 있으면 참! 고등학교 한정되어 있으면 그러면 두 번 기회가 주어질 수도 있다. 이 말이지요?

예, 있습니다.

그리고 금액은 그러면 등록금 학교 등록금에 한정되어 있습니까?

아닙니다. 전액입니다. 학비 1년간.

1년간 전액입니까?

예.

1년에 4분기. 4분기 되지요?

그러니까 160만원 정도.

그런데 그러면 뭐 한 번 말고 두 번 기회 주는 사람은 왜 어떻게 해서 그렇게 두 번 기회 주어집니까?

그러니까 저희들이 1년 예산을 한 35명 정도 이래 가지고 아마 또 책정을 합니다. 책정을 해 가지고 그 범위내에서 그 선정을 하다보니까. 그 두 번 신청하는 경우에도 조건이 충족되면은 지급을 하고 제한한다. 하는 그런 그것은 없습니다. 그래 가지고 지급 받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면 고등학교 고3 전과정을 할 때 1학년 있다가 3학년 할 때 두 번 기회가 주어지면 그러면 인원 대상이 60% 이내에는 구성이 부족할 때는 또 그 사람 또 혜택을 또 준다. 이 말입니까?

그렇지요. 저희들이 예산의 범위 내에서 두 자녀 있을 경우에는 큰자녀도 받을 수 있고 그 다음 애도 또 받을 수도 있고 또 한 자녀가 1학년 때도 받을 수 있고 2학년 때도 받을 수 있고 그래 두 번도 받을 수 있습니다. 그 요건에 충족되고 저희들이 예산 범위내에서 선정을.

인원이 범위내에서 인원이 정족수 범위내에서 인원이 부족할 때는 또 신청하면 또 가능하다. 이 말이네요?

예.

한 사람이 동일한 인물이라도?

그렇습니다.

1학년 때 받고 또 2학년 또 받고.

예.

그게 적법한 것입니까?

그것은 이 장학금은 조례로서 지금 운영은 되는데 이 조례에 예를 들어 가지고 그런 무슨 복수지원을 제한하는 그런 조항이 있으면 제한을 하는데.

그 읽어보니까. 그 조항이 없거든요.

그런 것은 없습니다. 그래 가지고.

여기 조항에 보니까. 그 조항이 없다고.

없습니다.

예, 없으니까. 인원수에 정족이 미달하면 1학년 때 받고, 2학년 때 받고 세 번까지도 받을 수 있다는 결론이 나오네. 인원이 많이 모자랄 때는.

받을 수 있습니다. 소수입니다만 그런 경우도 나올 수도 있습니다.

그런 경우가 지금까지 좀 준 적이 있습니까?

아마 그 한...... (과장과 담당직원 대화) 한 6-7명 정도 그래 됩니다.

6-7명 정도 돼요?

연간. 예, 평균.

2회 내지 3회씩 받아간 사람 있어요?

예.

글쎄 그것 뭐 주는 것은 본 위원이 생각해 볼 때 주는 것까지는 참 좋은데 뭐 수고 하시고 또 뭐 어려운 사람한테 주는 것은 좋은데 그것이 형평성에 어긋나지 않나. 이래 생각 들기도 합니다.

예, 그러니까 실제로 몇 차례 혜택을 받으면 한번도 받지 못하는 사람과의 어떤 형평성의 문제는 있습니다만 일단은 뭐 제약 하는 그런 규정이 없기 때문에 일단은 그대로 신청이 들어오면 예산 범위내에서 요건만 맞으면 선발을 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그러면 현재까지 그 앞전 우리가 조례대로 6-7명이 복수 추천해 가지고 이래 받아갔다면은 그 사람은 무슨 뭐 특별한 심사를 거쳐서 해 갔는 거에요? 아니면 다른 사람도 맨 1학년 때 있고 3학년 때도 있을 것 아닙니까?

그래 연간 동에서 저희들이 신청을 받습니다. 그러면은 학업 성적표를 첨부해 가지고 저희들한테 들어오면 그 전체를 가지고 해당되는 사람을 선발을 합니다. 선발을 하면 통상 저희들이 예산의 범위를 초과한 적은 없었습니다.

아니, 글쎄 과장님.

매년 비슷한 숫자가 거진 비슷하게 이것이 형성 되었......

과장님 그지요? 예산 범위 초과 안 하는 것은 좋은데 정족수도 채우는 것 좋습니다. 좋은데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1학년 때부터 3학년까지 3년을 다니잖아요?

예.

복수지원을 했을 때 예를 들어서 한 번 타간 사람도 있을 것이고, 두 번 타간 사람 또 두 번째 신청했을 때 예를 들어서 다른 사람들도 다 1학년 있고, 3학년 다 하는 것 아닙니까? 3년 동안 과정을 거치잖아요?

예.

그러면 다 복수지원을 했을 때 어떻게 심사해서 거기에 다 줄 수는 없으니까. 현재 국법에 의해서 주는 것처럼 여섯 명 정도 타 갔으면 어떻게 심사해서 앞으로도 만약에 그런 심사가 들어온다면 복수 심사 들어온다면 어떻게 그것을 처리할 것인지 그것이 의문점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앞으로도 예를 들어 가지고 중복신청이 들어오더라도 심사해 가지고 100분의 60에서 전과목의 2분의 1 이내에 들어가게 되면 선정을 해야 될 그런 실정입니다.

만약 오버 됐을 때는 어떻게 선정할 것입니까? 성적순으로 끊을 것입니까?

전체에.

복수지원한 사람이 오버 됐을 때는 그때는 어떻게 끊을 것입니까? 성적순으로 끊을 것입니까?

그런데 그런 적이 지금까지 한번도 없었는데 만약에 그런 경우가 생기면 예산을 초과하는 그런 문제가 나오게 되면 또 중복 했는 사람부터 탈락을 시키는 내부적으로 시켜 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예산을 초과하게 되면 예산 범위내 같으면 뭐 두 번 신청했더라도 조건만 맞으면 선정할 수...... 하겠습니다만 예산을 초과하는 경우가 생기면 중복 이중지원 받은 사람은 그것은 제외를 시킵니다.

아니, 이것도 하나의 명시를 해야 된다. 싶어서 말씀드리는데 예를 들어서 두 명이 부족했을 때 그러면 세 명 내지 네 명이 복수지원을 했다. 아닙니까? 그러면 두 명밖에 줄 수가 없잖아요? 그때는 그래 3명, 4명을 어떻게 골라 낼거냐. 이 말입니다.

그것은 일단 많이 지원받은 사람 우선 그 다음에 그것도 성적순으로 해 가지고 선정을 해야.

그러면 그런 조항이 있어야 다음 에 복수지원.

그것은 내부적으로 지침으로 인해 가지고 정할 사항이지. 조례에는 그것까지는.

아니, 글쎄. 그런 내용 자체가 명시를 하든지 아니면 어떻게 방법을 기준을 세워 놓아야 복수지원 됐을 때는 성적순으로 성적표를 떼어 가지고 성적순으로 끊는다든지 그런 내용이 되어야 되지. 그때 가 가지고는 뭐 이렇게 또 우왕좌왕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래 복수지원 한다. 하니까 말씀드리는 것이라.

예산을 초과해서 신청이 들어오는 경우에 내부적으로 선정하는 지침은 저희들 내부적으로 하나 만들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예, 그 점을 명시를 한번 해놓는 것도 하나의 다음에 상당히 잡음이 없을 수 있다. 하니까 그런 충분히 있을 수 있겠네요.

그런데 이것을 이중, 삼중 지원을 갖다가 제한하는 그런 규정을 만들려고 하면 그것은 조례로서 규정을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그래 생각합니다. 그러면 지금현재 만약에 그런 제약을 하게 되면 지금 통장들이 어떤 상당한 또 반발이랄까? 이런 것도 좀 예상을...... 지금까지는 계속 두 번, 세 번도 받아왔는데 이제 그것을 예를 들어 가지고 1회 이상은 안된다든지. 이런 식으로 제한을 해 버리면.

그래 그것이 굳이 그렇게 예산 범위내에서 집행할 수 있다고 하고 수고하는데 주는 것은 좋다. 아닙니까? 좋은데 복수지원이 과다초과 했을 때는 그 범위를 선정할 때.

예, 알겠습니다.

그것을 명시를 한번 해 놓는 것도 다음에 말썽의 소지가 없다. 그러니까 그것을 한번.

알겠습니다.

방법을 뭐 비공식적으로 서류를 첨부를 해놓는다든지. 또 공문을 보낼 때 그렇게 그것을 명시를 해서 보낸다든지.

알겠습니다.

그렇게 해 놓아야 안되겠습니까?

예, 하여튼 예산 초과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내부적으로 선정 기준을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위원 여러분 중학교가 의무교육이 되면서부터 수업료는 완전 면제가 되었고 지금 우리가 이야기하고 있는 학교운영지원비라고 하고 있는 이것이 한 보통 보면 한 5만원 돈 정도를 학교에 내는 것으로 되어가 있습니다. 중학교는. 그런데 이것이 아까전에 우리 과장께서 말씀하신 등록금이라고 하는 그것이 전부다 수업료가 거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고등학교는 한 기분에 약 조금 학교마다 조금 차이는 있지만 50만원에서 60만원정도가 수업료로 나가고 학교운영지원비 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과장. 이것이 학교운영지원비는 모든 보통 보면 다른 타 어떤데는 장학금에 이것이 학교운영지원비는 잘 안 포함되던데 어떻게 여기는 이상하게 포함되어가 있네요?

학교운영비까지 포함되었습니다.

그렇네요. 그지요?

예, 이것이 한 20만원정도 될 것입니다. 연간.

학교운영지원비가?

예, 분기에 한 5만원.

그렇지요. 전체 다 1년 다 통틀어 하면 그런데 이것이 지금 의무교육이 된지가 4년 되었다고 했어요? 교육기본법이 바뀐지가?

예.

그러면 교육기본법이 바뀌면서 육성회비가 학교운영지원비로도 바뀌고 이래 됐네. 그지요?

예.

그러면 우리가 지금 4년 되었다고 하면 우리가 4년 뒤에 지금 조례를 개정하는 데 그 중간에 지급하는 것은 그러면 뭐 어떻게 했습니까? 이 조례가 개정되기 전에는.

그 중간에는 중학생은 배제를 하고.

배제를 하고.

고등학생만 선발을 했습니다.

고등학교 선발하고.

예.

왜 좀 이것 빨리 좀 바꾸지. 왜 이제 와서 이래 좀 늦은 감이 없지 않아 있네요.

예, 그 당시에 이내 개정을 했어야 되는데 이래 좀 늦어서 죄송합니다.

상당히 좀 늦었다. 그지요?

예.

뭐 다행히도 중학교가 의무교육이 되어 가지고 더 예산지원이 안되었기 망정이지 다른 어떤 이것이 법 개정이 되고 난 뒤에 세월이 이만치 흘러서 혼선이 일어났다고 하면 분명히 또 뭐 그 중간에 개정이라도 하기는 안 했겠습니까? 그지요? 이런 부분이 있을 때는 뭐 과장께서 이것을 일일이 다 조례를 다 들여다보고 있는 것도 아니고 이럴텐데 담당부서 각 팀장도 있을 것이고 주무가 있을 것인데 이런 부분에는 좀 빨리 빨리 찾아내어 가지고 세월이 이만치 흐르기 전에 빨리 개정할 수 있도록 차후에는 신경을 좀 써 주시면 상당히 고맙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앞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예, 정흥표 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과장님 한 가지 덧붙여서 여쭤보겠습니다. 그 아까 허진구 위원님께서 예산범위를 만약에 초과하면 거기에 대한 어떤 부칙이나 이런 것을 만드시겠다. 라고 말씀하셨는데요. 현재 여기 우리 조례를 보면 부칙에 통장 자녀 장학생 선발심사기준에 보면 첫 번째 총점 배분에 보면은요. 그 순서가 첫 번째 성적이고 그 다음에 경력점수라든지, 표창유무라든지. 가정형편에 따라서 한다는 그런 조항이 있는데 그렇게 답변하셔도 됩니까?

그래 저 아까 말씀은.

그것은 뭐 틀리나요?

예산이 저희들이 1년에 연간 예산을 수렴해 가지고 신청을 받아 가지고 예산을 초과하는 경우에 어떤 선발하는 기준이 여기에는 지금 명시가 없는데 그것을 내부적으로 만들어 가지고 예산을 초과하는 인원에 대해서는 줄 수는 없지 않습니까? 예산이 부족하니까.

예, 그러니까 그것을.

그것을 제한한다. 그런 말씀이고.

그것이 현재 지금 부칙에, 부칙에 현재 나와 있거든요. 총점 배분에 경력점수나, 표창유무나, 가정형편에 따라서 그것을 그 선에서 선발에서 만약에 제외가 되면 그것을 기준으로 해서 이렇게 잘라주면 되는 것 아닙니까? 현재 나와 있는데 아까 만들겠다고 말씀하셔서 뭐가 틀린가 싶어서 한번 물어보는 것입니다. 현재 되어 있는 것을 하겠다고 하시면 안될 것 같아서 그렇죠? 그것하고 뭐가 틀립니까?

그런데 이 기준으로 해 가지고 이중지원을 받는 사람들도 기준 내에 들어올 수도 있습니다. 이 계산으로 하면 두 번 받았다 해 가지고 무슨 감점 주는 조항이 없기 때문에 이런 배점표에 기준표에 의해 가지고라도 만약 그 안에 예산범위 밖에를 벗어날 수도 안 있겠습니까? 이것이요. 이 기준에는 맞지만도 사람이 많이 들어와 가지고 예산은 한정되어 있는데 신청자가 많아 가지고 넘쳤을 경우에는 이 배점기준에 의해 가지고 쭉 했을 때 예산보다도 초과할 수도 안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초과할 수 있는 이 범위가 초과하면 이 범위에 의해서 이 범위 안에 드는 그러니까. 예산 범위 안에서.

안에 드는 사람도 있어 안에 드는 사람.

안에 드는 사람만 이 기준에 줄 수 있는 이 조항이 있거든요.

예.

있는데 다시 뭐 아까 그 뭐야 그런 부칙이나 이런 것 생각해보시겠다고 하셔서 제가 드리는 말씀인데 있는데 왜 하겠다고 말씀하셨는가 싶어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그래 이것은 일반적인 선정기준 배점표이고 거기에 의해 가지고 예를 들어 가지고 쭉 서열을 매기게 되면 뭐 예를 들어가 30명이 접수를 했는데 예산은 20명밖에 줄 수가 없는데 이 기준에 의해서 점수를 매겨도 20명이 넘을 수도 있거든요.

예산이 20명밖에 줄 수 없으면 20명만 주면 되는 것 아니에요?

예?

예산이 20명 것만 있으면 20명 것만 줄 수밖에 없잖아요. 주고 싶어도 예산이 없으니까.

예.

그리고 이 기준에 의해서 20명만 주면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러한 기준이 현재 있다는 거지요. 제 말씀은, 제 이야기는요. 그렇기 때문에 뭐 다시 생각해 보시겠다는 그 말씀은 제가 적절치 않은 것 같아서 드리는 말씀이거든요. 과장님.

그래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저희들이 예산보다 여기에 해당되는 사람이 많을 경우에 이제 이 점수 배점에 의해 가지고 했을 적에 초과할 수도 있을 수도 안 있겠습니까? 그 신청자가 많으면 그때 예산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아무리 여기 성적내에 들어오더라도 우리가 지급할 수 없기 때문에 그럴 경우에 제외하는 그 규정을 내부적으로 만들어 가지고 예를 들어 가지고 처음에 받은 사람을 좀 제외를 이제.

그러면 이것보다 좀더 디테일하게, 디테일하게 만드시겠다. 그런 말씀이신 것 같네요.

예.

그렇지. 내부규칙에 이제.

그렇게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내부적으로 그런 규정을 다 만들겠다.

그런데 현재는 현재로서는.

그게 박소영 위원하고 과장님 그게 내가 볼 때는 지금 어감차이인데 박소영 위원은 지금 부칙에 이만한 어떤 한도에 지금 가테고리를 엮어 가지고 부칙이 있는데 구태여 거기에다가 내부지침을 정해 가지고 중복 받았는 사람들은 제외하겠다. 하는 그것을 정할 필요가 있느냐. 이 말이고 지금 과장께서 하는 이야기는 만약에 예산이 우리가 20여명밖에 안되는데 신청했는 사람이 30여명이 되었다. 부칙에서 끊어서도 거기에서도 중복된 자가 그 중간에 끼어가 있다고 하면 중복된 자를 먼저 떨어뜨리겠다. 이 이야기입니다. 쉽게 이야기해서.

예산을 초과하는 경우에 신청자가 많아 가지고 예산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예산 범위 안에서 한 사람이 더 많을 수도 있으니까.

지원을 많이 받은 사람을 좀 배제하겠다. 하는 그런 것입니다.

더 디테일하게 이것을 그러니까 현재 있는 것에서 더 디테일하게 부칙을 정하겠다. 이런 말씀이네요. 그런데 제가 보기에는 아직까지 뭐 거기에 해당되는 사람이 없었기 때문에.

지금까지는 해당되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전혀 없었지만 조금더 앞서 나가서 그렇게 하시는 것도 괜찮겠네요.

규칙에 선발기준이 다 정해가 있기 때문에 이 부분 가지고는 더 이상 논의할 뭐 그게 안될 것으로 압니다. 자! 그 다음, 다음에 정흥표 위원 다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 지급하는 절차는 뭐 어떻게 합니까? 그냥 선발되면은 선발되면 바로 통장으로 입금시켜버립니까?

예, 학교로 저희들이 돈을 넣어주고요. 등록금을.

학교로 넣어줍니까?

예, 그리고 또 이것을 분기마다 이 학생이 변동사항이 있는지, 없는지를 또 체크해 가지고 만약 학교가 예를 들어 가지고 중퇴하는 경우도 있고 이런 경우도 많잖아. 자퇴하는 이런 경우에는 지급중단하고.

그러면 학생이 전근을 갔을 때는 어떻게 됩니까?

그것도 맨 지급이 되지요. 전학을 가게 되면.

전학을 가게되면 이쪽에서 줬는데 저쪽 다른 학교로 가 버리면 어떻게 됩니까?

그러니까 그 다음부터는 그 학교를 지급을 해야 되지요. 이것은 학교로 저희들이......

그러면 학교로 바로 여기에서 선발 선정이 되면 학교에다가 바로 입금을 시켜주면 그것 절차가 끝나버리네요. 그렇게 합니까?

예.

통장님들한테 주는 것이 아니고?

예. (과장과 담당직원 대화) 학교에 넣어주고 수시로 체크를 하고 그럽니다. 변동사항이 있는지 없는지.

뭐 통장 자녀 그 할 때는 학교 재적증명서 이런 것이 서류첨부가 많기 때문에 학교에 만약 전근을 아까 전에 허 위원님 말씀하신 전학을 가게되면 전학 여기서 떼 가지고 가는 학교에 이때까지 등록금 내었는 우리가 뭐 지방세납부증명서처럼 등록금 납입증명서를 떼 가지고 저리로 가기 때문에 그 부분에서는 여기 두 달 하다가 갔으면 세 달 아직 한달 남았으면 그것이 승계가 되고 그것은 그런 부분이 학교마다 그래 되어 있어요.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찬반토론과 축조심사의 순서입니다만 모두 생략코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찬반토론과 축조심사를 생략합니다. 이어서 표결에 들어가겠습니다. 표결은 편의상 위원여러분의 이의여부를 물어서 결정코자 합니다. 위원여러분 대구광역시 동구 통장자녀 장학금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대구광역시 동구 통장자녀 장학금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는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정회를 선포합니다. 2. 대구광역시동구의회의정자문에관한조례안

대구광역시 동구의회 의정자문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제정 조례안은 전문성 부족으로 활동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의원님들의 입장을 감안하여 의정활동을 원활하게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각계 전문가로 구성된 자문위원을 위촉, 의정활동의 내실화와 전문성 제고를 기하기 위함입니다. 자문위원의 위촉 및 해촉은 상임위원회의 요청에 의하여 운영행정위원회의 협의를 거쳐 의장이 하도록 되어 있으며, 자문을 받고자 할 때는 상임위원회에서 사전 의장에게 보고 후 자문을 받을 수 있도록 함으로서 신속하게 실질적인 자문이 이루어질 수 있을 것입니다. 본 조례안의 제정취지대로 운영된다면 평소 의원님들의 의정활동을 통한 의안심사나 의안발의 및 대안을 제시코자 할 때 전문성을 요하는 정책적 사항에 대해 각 분야의 전문가들과 토론과 자문은 물론 심도 있는 연구과제의 결과물을 통하여 의정의 활성화를 기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다만 조문별 내용 중 자문범위에 있어 기타 의회가 자문을 요청하는 사항과 자문위원 위촉에서 자문위원수 등에 대하여는 탄력적인 운영이 있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 조례안에 대하여 사전에 문서로 단체장의 의견을 들은 바 있습니다. 하지만 예산이 수반되는 조례안에 대해서는 지방자치법 제123조에 의거하여 구청장의 의견을 듣도록 되어 있는 바 집행부의 의견을 기획감사실장으로부터 듣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기획감사실장께서는 연대에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께서는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십니까?

예, 저도 검토를 해 봤습니다만 이견이 없습니다.

다른 의견이 없다고 하셨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수고 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의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소영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2쪽에 두 번째 단락을 보면은요. 자문위원은 각 분야별 관련 교수 쭉쭉쭉 나오고 기타 자문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인사를 상임위원회의 추천으로 운영행정위원회의 협의를 거쳐서 의장이 위촉한다라고 했는데 이렇게 되면 제 생각으로는 몇 명 정도가 적당한지가 좀 나와줘야 될 것 같거든요. 왜냐 하면 상임위원이 각기 틀리기 때문에 우리 운영행정위원하고 뭐 복지산업위원, 도시건설에서 각각 다른 수의 우후죽순으로 뭐 몇 명이든 상관없이 추천을 할 수 있다는 것입니까? 그러니까 한계는 없고 무조건 하고 싶은 만큼 해도 된다는 것인가요?

그렇지는 않고요. 아까 전에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었지만 위원을 몇 명으로 제한한다. 이렇게 그 명시가 조금 불투명 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이것 만들면서 생각 했는 것은 각 상임위 한 2명씩 해 가지고 한 6명 이내로 그렇게 한다. 이래 됐을 때 운영행정위원회 2명, 복지위원회 2명, 도시건설위원회 2명 정도 이런데 복합되는 부분이 법률이라든가 법에 관한 어떤 전문가로 봤을 때는 우리 법과 도시계획법과 또 복지법이라든지 이런 것을 전문적으로 아우를 수 있는 사람이 그 중에는 중복될 수도 있기 때문에 그랬을 때는 탄력적으로 한 사람만 그런 사람을 넣어야지. 중복되는 그런 사람을 피하기 위해서 각 2명 이래가 6명을 이렇게 규정을 해 놨는 것은 그래서 규정을 안 해 놨습니다.

그래도 그 규정 부분이 명시가 되어야 되는 것 아닌가요?

우리끼리 뭐 이렇게 하면서 중복된 부분은 탈피하고 서로 상위 안에서.

그냥 암시적으로 그렇게 진행하......

암시적으로 그렇게 하면 별 무리 가 없다. 이렇게 생각되어서 이렇게 해 놨습니다.

그렇습니까? 그러니까 묵시적으로 두 명씩 각 상임위원회 그게 결정되어 있는 거네요. 그리고 3쪽에 보면 그 수당과 여비지급에 있어서 예산의 범위 안에서 별도의 보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막연한 것 같은데 이것도 설명을 좀 부탁드릴께요. 어떤 지급 기준이 있어야 될 것 같고 운영위원장이 뭐 결정하여 지급한다라든지. 아니면 의장이 뭐 결정하여 지급한다라든지. 지급기준이 어떻게 됩니까?

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자문위원회 회의를 할 때는 동구 각종 위원회 실비변상조례에 의거하여 우리가 하고 그 밑에 부분에서는 우리가 어떤 의원이 이런이런 부분에서 의제를 내놓았을 때 이 심도있는 어떤 조사와 연구 이런 것이 이뤄졌을 때는 위원회 실비변상조례로서는 부족하다고 생각되어서 그때 만약에 얼마를 정해 가지고 얼마를 준다. 이렇게 명시를 해 놨을 때는 과연 범위가 예를 들어서 작을 수도 있고 클 수도 있고 또 출장을 한번 갈 수도 있고 두 번 갈 수도 있는데 그에 사안에 따라서 우리가 만약 그것을 딱 규정을 해 놔 버린다고 하면 전문가와 또 우리 의회와 어떤 이래 또 의견을 달리할 수 있는 그런 사안이 있기 때문에 그때그때 탄력적으로 정해놓는 것보다는 우리가 용역을 준다든지. 그 사람한테 그 상황에 따라 가지고 탄력적으로 하는 것이 안 낫겠나. 싶어 가지고 돈은 명시를 안 해놨는 것입니다.

예, 지급액수에 관한 것은 그런데요. 지급을 하되 뭐 의장이 한다라든지. 운영위원장이 한다라든지. 그 조항이 좀 있어야 될 것 같거든요. 보상금을 막연히 지급한다.

그것은 우리가 만약 우리 이 조례에 대한 예산이 내년에 책정된다 하면 그 조례 예산안에 맞추어서 써야되기 때문에 누가 주고 누가 주고는 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 의회의 전체의 돈이기 때문에 그 지급사항은 물론 결재는 의장이 무조건 결재를 하게 되겠지요. 최종적으로는 그래 그 부분에는 우리가 통상적으로 모든 결재라인이 의장 결재라인이기 때문에 의장이 지급한다. 누가 따로 운영위원장이 지급한다. 그 부분에는 명시 안 해놓아도 안 되겠나 싶어서 그 부분을 뺏는 것입니다.

그래도 조례라는 것은 명확히 해야 되거든요.

이것이 다른 어떤 서울특별시 쪽에 사람들이 조례를 보니까. 너무 규정별로 이것은 얼마, 저것은 얼마. 이것은 누가 하고 저것은 누가 한다. 이래 놔놓으니까 너무 조문도 많고 복잡하고 우리가 여기 벤치마킹 했는 부분은 대구시 자문조례에 그것을 우리가 벤치마킹을 좀 해서 우리 구 실정에 맞게 조문 바꾸고 했는 것입니다. 제가 생각할 때는 너무 규정을 그래 딱딱 정해 놓는 것보다는 좀 두루뭉실하게 이래 놨을 때 우리가 탄력적으로 어떤 사안에 대해서 대처할 수 있지 않겠나. 싶어서 뭐 이렇게 규정을 꽉 명시 안 하고 이런 식으로 해 놨는 것입니다.

그렇죠. 너무 그렇게도 그렇지만 어느 만큼은 위에, 2쪽에 이 부분처럼 전문가나, 기타 자문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인사를 상임위원회의 추천으로 운영행정 협의회를 거쳐서 의장이 위촉한다. 라는 식으로 어떤 그것도 그런 정도의 탄력적이라면 그런 정도의 것은 명시를 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위원장님 막연히 뭐 디테일하게 뭐는 얼마, 뭐는 얼마. 어떻게 했을 때는 얼마 그게 경우에 따라서 맞지 않을 때가 있기 때문에 그 각각을 그렇게 딱딱하게 명시할 필요는 없지만 보상금을 막연히 지급할 수 있으며, 이것보다는 보상금을 지급해야 된다면 운영행정위원회의 협의를 거쳐서 의장이 지급한다라든지. 그 부분이 명시가 되어야 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굳이 이야기를 하자면 묵시적인 것들이 우리들 약속이 있지만 조례라는 것은 불문율이고 명시적이어야 되기 때문에 굳이 그런 부분은 필요하다라고 생각하는 거죠. 너무 딱딱할 필요는 없지만.

박소영 위원께서 이야기하는 그 부분도 맞는데 자문을 받고자 할 때 뭐 의장이 하고 모든 것이 위에 의장, 의장이 이래 포함되어 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비보상금이라든지 이 부분도 당연히 뭐 우리 수장인 의장의 결재가 있어야 만이 나가기 때문에 굳이 이것 뭐 누가 지급한다. 이 부분은 뭐 명시 안 해도 안 되겠나. 이래 싶은데 모르겠습니다. 누가 주기나 말기나 간에 우리 의회 돈으로 주는 것이지.

아니, 당연한 거지만 때로는 우리가 당연한 것을 이렇게 표현하는 것이 조례인 것 아니겠습니까? 조례에서 당연하지 않은 것만 표시를 한다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해요. 당연한 것도 때로는 조례의 명확성을 기하기 위해서 넣는 것이 그렇다고 보면 뭐.

그렇다고 보면 조례가.

이중에도 빼야될 것들이 많이 있거든요. 당연한 것들이 이 안에도 4페이지 안에도 많이 있거든요.

조례를 다 그렇게 명시를 해가 넣는다고 하면 조례 이것 장수라든지 이런 것이 너무 많이 늘어나고 실비보상 및 보상금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여기에 미비한 점이 있다고 하면 시행규칙으로도 정할 수 충분하게 있기 때문에 여기에다가 꼭히 우리가 조례보다 하나 밑에가 시행규칙이지 않습니까? 그런 것 같으면 우리가 여기에서 약간 부족한 그 부분은 동구의회 의정자문에 관한 시행규칙을 정해 가지고 거기에다가 보상금을 지급할 때는 이런이런 방식으로 어떻게 지급한다. 하는 것을.

탄력적으로 한다라든지.

조금 할 수 있는 어떤 그런 것이 있기 때문에 뭐 수정가결을 또 이렇게 해야 된다. 하면 또 절차가 또 복잡해지고 이렇기 때문에 뭐 꼭 굳이 수정해야 된다. 하면 수정을 해야 되겠지만 그것이 큰 거기에서 우리가 지금 현재 하고 있는 자문위원조례에 대한 이것이 기틀이 큰기반 기틀이 뭐 잘못되었다거나 뭐 잘되었다거나. 이것이 흔들리지 않는 범위내에서는 시행규칙을 내부적으로 정해 가지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보완하도록 하는 것이 좋다고 그렇게 생각됩니다.

묵시적으로 약속이 되어 있어서 뭐 딱딱하게 하나하나 나열은 할 수는 없지만 그런 것들이 필요하다라고 생각되는데 그나마 그것까지도 묵시적으로 우리들이 탄력적으로 된다고 하면 전 그렇고 이해를 하겠습니다.

예, 정흥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위원장님 여기 자문에서 자문의 범주가 개인의 자문도 돼나요? 아니면 상임위원 자문.

개인의 자문됩니다.

됩니까?

예, 개인이 어떤 내가 의제를 가지고 연구를 하고 이럴 때 도저히 이것 내가 혼자 막혀 가지고 전문위원실하고 검토를 해 봐도 어느 한계점에 부닥친다. 이럴 때는 그 교수가 아니면 그 전문가가 그 분야에서 탁월한 어떤 능력을 발휘하는 사람이다. 이렇게 됐을 때는 내가 지금 이 어떤 방향으로 가고 있는데 이 방향이 맞는지 아니면 다른 방향으로 더 짧게 가고 효율적인 방향은 없는지 이것 얼마든지 가능합니다.

그러면 거기에 대한 실비보상금은 적정하게 합니까?

그것은 우리가 자문위 구성을 할 때 개인적으로 인터넷상이라든지. 전화상으로 이런 것은 얼마든지 할 수 있다. 하는 것을 우리끼리 계약을 그렇게 할 것입니다. 우리가 여기서 실비보상 나간다. 하는 것은 전체적으로 어떤 회의를 회의가 모였을 때 그 다음에 우리가 어떤 의제를 가지고 이 문제에 대해서 당신들과 우리 의원과 토론 내지는 이 의제를 가지고 공동발표를 한번 하자. 이래 됐을 때에 우리가 보상이 나간다. 하는 것이지. 그냥 개인적으로 네트워크상으로 뭐 한다든지. 그냥 뭐 전화상으로 하는 것은 얼마든지 응해 줄 수 있다. 하는 것을 사전에 우리가 장치를 우리가 그렇게 할 것입니다. 그것은.

알겠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굉장히 기다린 조례였는데 이번 기회에 잘 된 것 같습니다.

예, 허진구 위원 질의해 주세요.

조례가 지금까지 만들지 않았던 조례가 한번 나오는데 우리 강 위원장하고 세 분이 저도 하는데 대해서 굉장히 뭐 참 동감을 적극적으로 합니다. 그런데 조금 전에 여러 가지 이야기를 많이 들었습니다. 좋은 이야기 참 많이 두 분께서 많이 하시는데 정말 이것 선발기준부터 우리 동구를 잘 이해를 할 수 있는 사람 이것 노파심에서 한번 더 거릅니다. 그리고 우리 의원의 입장을 이해를 충분히 해줄 수 있는 사람 저는 또 한가지 보면 공부 학력이 높다고 해서 좋은 것은 절대 아니다. 의원들 입장을 충분히 이해해 주고 홍보도 해주고 또 대변도 할 수 있는 사람. 우리 또 여러 방면에 사회 물질에서 여러 가지로 이렇게 그 뭐라고 할까? 폭이 좀 넓게 있는 사람 이런 사람을 좀 했으면 좋겠고 뭐 각 상임위원에서 두 분씩 해서 이제 여섯 명을 하겠다. 이렇게 기준은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또 제가 보기에는 우리 여섯 명보다는 차라리 일곱명으로 한다면 뭐 아니면 의장이 뭐 한 사람 추천을 별도로 한다든지. 뭐 그런 것도 한번 생각을 해 봤으면 좋겠고 그래서 아마 이럴 것입니다. 우리 운영위원회에서도 또 나름대로 우리 위원 다섯 분이 아! 이 사람 좋다. 저 사람이 좋다. 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각 상임위원회 똑같을 것입니다. 그러면 각가지 보는 시각이 다 틀릴 것입니다. 사람 한 사람 놓고 볼 때. 그러면 일단 말로 뭐 우리 위원회에서 세 명이 추천했는데 한 사람을 두 명을 해야 되니까. 한 사람을 탈락을 시켜야 되는데 이것은 우리끼리 아닙니까? 시켜야 되는데 다 보는 관점이 틀리기 때문에 또 여러 이야기가 오갈 수 있는데 선정은 해야겠지만 저는 그렇습니다. 가급적이면은 조금전에 우리 위원장께서 중복된 사람은 가급적이면 중복된 사람 안 하겠다. 이렇게 하는데 참 동감이 됩니다. 지금 현재 우리 동구에 늘 이렇게 얼굴을 비추는 사람은 맨 제가 보니까. 그 사람이 그 사람입니다. 그래서 정말로 우리 자문위원이라고 하면 우리 개개인이 자문위원이 될 수도 있습니다. 언제든지 조금 전에 우리 박소영 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내 개인이 답답하고 궁금할 때는 그분한테 찾아가서라도 한번 자문을 구해 볼 수도 있고 또 혹시 또 궁금한 점이 소통이 될 수 있는 그런 문제가 되기 때문에 정말 심도 있게 여러 방면으로 여러 가지로 학력을 보지 말고 그 사람 직위를 보지 말고 정말로 그 사람의 됨됨이와 의회를 정말 의원들을 의정 활동하는데 정말로 여러 가지로 좀 도움이 될 수 있는 사람을 선정해 주시면 좋겠는데 그것이 물론 다 어렵습니다. 어려운데 선발기준을 정말 심사숙고를 몇 번 해서 정말 우리가 의회가 한층 더 발전될 수 있고 의원들이 또 그분들한테 자문이라고 하면 자문님으로 모셔야 되는데 정말 모실 수 있는 그런 분이 자문님이라는 그런 호칭을 붙여서 우리가 모실 수 있는 그런 사람이 선정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것을 정말로 심도 있게 심사를 해서 선발하는 것이 더욱더 중요하다. 이래 생각이 듭니다. 저도 나름대로 깊숙이 또 한번 생각도 해보고 할 테니까. 이것을 발의하신 세 분이 더욱더 심사숙고를 해서 우리 의정활동 하는데 정말 보탬이 되는 자문님이 선발되기를 저는 기원하겠습니다.

그것은 지금 허 위원님 말씀하신 것은 누차 강조해도 지나침이 없는 그런 말씀입니다. 이것이 뭐 꼭히 상임위원장 세 사람이 발의했다고 해서 상임위원장 세 사람의 책임이고, 몫이고 그런 것은 저는 아니라고. 우리 16명 전체 다의 책임이고 전체 다의 몫이라고 생각됩니다.

예, 책임지라는 것이 아니고.

그렇기 때문에 이것 선발과정에 있어서도 여러분들이 항상 의견을 내주셔 가지고 전체적으로 전문 우리가 지금 하고자 하는 의정분야라든지, 법률분야라든지, 복지분야라든지, 도시분야라든지. 이 전문가가 될려고 하면 당연히 또 학력도 조금 따를 것이고 그지요? 또 뭐 특히 꼭 박사가 아니더라도 그에 전문가. 저는 이래 생각합니다. 개인적으로 생각하는 것은 공무원 부이사관급 이상의 퇴직자 이런 분들도 한 분 계셔도 두루두루 뭐 관리과에도 행정관리과에도 계셨고, 뭐 복지과에도 계셨고, 이런 시 고위공무원 두루두루 과를 다녔는 이런 공무원도 한 분 계시면 우리가 자문 받기도 좋고 나중에 앞으로 구체적으로 들어갔을 때 서로가 전부다 좋은 아이디어를 내놔 가지고 정말로 짜임새 있는 극히 소수의 인원이지만 정말로 짜임새 있는 그런 자문위원단을 구성하게 된다면 우리 앞으로 남은 한 1년 몇 개월의 의정생활에 많은 보탬이 되지 않겠나. 그런 어떤 희망도 가져봅니다. 그런데 이것이 말만 이렇게 해놓고 용두사미식으로 또 흐지부지 되는 그런 우려도 있으니까. 이것은 우리 열여섯 사람 모두가 항상 귀추를 세워 가지고 이 사람들 자문위원을 선정 해 놓았기 때문에 어떻게든 우리가 본전은 다 빼먹어야 됩니다. 그 사람들이 귀찮아할 정도로 우리가 찾아가 묻고 개발하고 의안을 주고 이래가지고 귀찮을 정도 이렇게 된다. 하면 그 사람들이 어느 대외적으로 나가 가지고 “아따 동구의회 의원들 정말로 열심히 하더라.” 또는 “정말 귀찮을 정도더라.” 이렇게 이야기한다면 자연적 우리가 뭐 꼭히 보여 주는 어떤 그런 우리 의회 의정생활이 아니지만 차츰 입에서 입으로 소문이 많이 안 나겠나. 이런 생각도 한번 기대도 한번 가져봅니다. 그래 하여튼 첫 단추가 시작되는 만큼 이 자문조례 위원회조례에 대해서 앞으로 우리가 해보고 시행착오를 저지르고 좋은 것이 있으면 언제든지 규칙에 줘 넣어 가지고 우리가 활성화시킬 수 있는 그런 방안으로 갈테니까. 좀 해보고 미비한 점이 있다면 즉시즉시 규칙에 삽입해 놓았다가 한 1년 뒤에 수정안으로 내어 가지고 다시 그것을 우리가, 우리가 5대 마칠 때까지는 이 자문단을 잘 이용할 수 있는 그런 그것이 기우가 되지 않겠나.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다른 의견 계십니까? 더 이상......

잠깐 한 말씀만 더 드릴께요.

허진구 위원 질의해 주세요.

우리는 현재 다른 상임위원회 이 토론한 적이 없지요? 있습니까?

우리가 처음으로 회의를 열고 또 우리 위원장이 또 발의를 하는 것이니까. 다른 상임위에도 물론 뭐 다른 위원님들 참 심사숙고를 깊숙이 하겠습니다만 이것은 거듭 중복 비슷하게 되는 이야기입니다만 자문기구라고 하는 것은 잘 만들어 놓으면 참 더없이 참 우리가 기댈 수 있고 우리가 또 뭔가 얻을 수 있지만 혹시나 말이지. 이것이 잘못 만들어 놓으면 자문기구를 만들어 놓고 나면 어떤 사람은 뭐 괜히 명칭만 얻어놓고 대접받기만 원하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그런 염려가 많이 됩니다. 되고 조금 전에 우리 위원장님이 참 좋은 이야기를 하셨는데 우리가 자문을 기구를 만들어 놓고 자문을 위촉해 놓으면 정말로 그분이 참 자나깨나 동구를 어떻게 참 도움이 되는 일을 자문을 해줄 수 있을까? 또 우리 동구의회를 위해서 의원님 개개인도 마찬가지이고 어떻게 하면 내가 좀 자문으로서 자문위원으로서 자문 해줄 수 있을 것인가? 이렇게 참 임기가 끝날 때까지 이렇게 깊숙이 참 연구해 주고 고민해주시면 더없이 고마운 자문님이 될 수 있겠지만 그런 점에서 우리는 오늘 이렇게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여러 석상에 우리 또 우리가 또 운영주체가 되고 있으니까. 위에 두 개 상임위원회에 같은 위원장님 이하 위원 여러분들이 우리가 현재 오늘 이렇게 토론 했는 내용과 같이 정말로 심도 있게 그냥 그저 참 조금이라도 이렇게 가볍게 하지 말고 심도 있게 이렇게 회의가 열릴 수 있고 또 본회의에서 우리가 본회의에서 간담회할 때 정말 이렇게 심도 있게 좋은 의견을 수합을 좀 했으면 좋겠다.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그것을 우리 선임 우리가 또 운영위원이니까. 강 위원장께서 그렇게 좀 두 개 위원회에 그렇게 심도 있게 의논할 수 있도록 분위기도 만들고 또 그렇게 회의를 할 수 있도록 한번 연구를 한번 해주세요.

예, 전체적인 자문위원 이것에 대해서는 간담회 때 다시 한번 상세히 설명을 드리겠지만 지금 각 상임위원장들이 각 상임위원회 앞으로 이것이 실체적으로 구성이 된다면 더 어떤 이용방안이라든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모르겠습니다. 이렇게 할 생각입니다. 두 달에 한번씩 자문위원들과 이렇게 우리가 간담회장에 모이든지 해 가지고 한번은 운영행정위원회에서 발췌한 어떤 사안에 대해서 심도 있는 토론을 한번 하고 그 다음 달에는 복지산업위원회 주재로 복지산업위원회 발췌된 어떤 내용으로 토론을 한번 하고 이렇게 돌아가면서 간단한 어떤 하고 난 뒤에 우리 개개인의 어떤 의문사항이라든지. 이런 것을 묻고 답하고 이런 과정 이런 것도 한번 생각하고 있는데 사실 생각대로 그렇게 실행이 될지, 안될지는 그 사람들간의 또 시간상으로도 또 한번 절충을 해 봐야 되는 그런 사항이고 하여튼 다재다능 하고 또 전국에 있는 사람들을 할려고 하니까. 조금 그것도 너무 광범위하고 그렇지만 꼭 우리가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전문가가 계시다면 서울에 있든, 대전에 있든 모셔오는 방향으로 그렇게 할려고 지금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일단은 한번 부딪혀 보고 또 우리하고 너무 상충되는 사람이라든지. 너무 또 우리가 겉으로 가식적으로 봤을 때하고 실제로 겪어 보니까. 이것이 아니다. 하는 사람은 의장 권한으로 얼마든지 해촉이 가능하다고 조례에 정해놨기 때문에 그때 갔을 때는 우리 운영위원회를 거쳐 가지고 의장이 해촉할 수 있기 때문에 그때는 또 뭐 그때 가서 이야기를 하는 것이고 너무 아직까지 닭 품도 안 했는데 병아리가 어떻게 생겼을까? 너무 기대감이 커서 어쩌면 두려움이 앞서는데 아무쪼록 이것은 혼자 힘이 아니고 전체적으로 힘을 모아 가지고 이래 해나가야 될 사항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관심 가져 주시고 각 위원들한테 홍보도 개인적으로 해주시고 이런 것 같으면 아마 첫 단추 잘 꿰어진다고 하면 아마 좋은 결과가 안 있겠나. 이래 싶습니다. 박소영 위원.

개인적으로 제가 의원으로서 어떤 바램이 있다면 좀 빠른 감이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지금 이 의정자문위원을 두 명씩 각 상임위마다 두 명씩 한다 그러면 그랬을 때에 거기에서.

그런 어떤 내가 두 명하는 것은 각 상임위가 두 명이 아니고 그렇게 매뉴얼 자체를 각 상임위에 두 명씩 둔다. 하면 우리가 한 여섯 명 정도 해도 안 되겠나. 하는데 만약 운영위원회 자문위원하고 복지위원회 거기서 올려왔는 지원하고 이것이 만약에 예를 들어 복합적으로 이렇게 중복이 되는 그런 사항에 대해서는 우리가 그 사람은 선정할 수 없는 것이지. 제가 말씀을 아까전에 여섯 명하는 것 드렸는 것은 운영행정위원회 두 명, 복지위원회 두 명, 도시건설위원회 두 명 딱히 이렇게 정해 놨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게 두 명 체제로 가면 우리가 자문 받기에는 충분한 어떤 인원이 아니겠나. 어떤 그런 뜻으로 아까전에 이야기를 했는 것인지.

위원장님 말씀하신 그 현재는 두 명이라고 치면 우리 의원은 각 상임위에.

두 명이 될 수도 있고, 여섯 명이 될 수도 있고 그리고 아까전에.

아까 제 바램을 말씀드리는 것이거든요. 각 상임위에 의원들이 다섯 명인데 자문위원이 두 명이고 개인자문이 가능하다고 하면 그 자문이 또 중복 자문내용은 중복 될 수도 있거든요. 그런데 뭐 국회의원들은 뭐 여섯 명의 보좌관, 비서관이 있어서 원활하게 의정활동을 왕성하게 하고 있지만 저희들로서 일하다 보면 굉장히 행정을 전공을 한 것도 아니고 참 초창기에는 애도 먹었습니다만 제 생각에는 개인보좌관은 아니지만 개인적으로 다섯 명이면 각 상임위마다 다섯 명, 개인의 자문위원이 만약에 발전하게 되면 저의 바램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나중에는 그것이 발전이 되어서 개인 보좌관이라는 것보다는 개인자문위원이 각 한 명씩이라도 이렇게 각자 자기가 정해서 그런 때가 왔으면 하는 바램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그것이 예산이 그만큼 수반이 되어야 되는 것이고 그렇습니다.

예, 좋은 생각입니다. 그것은 지금현재 상황으로서 때는 조금 너무 좀 이른 이야기 같고 개인적으로 자문 이래 아시는 분이라든지. 아시는 교수 이렇게 어드바이스 하시는 분들 박 위원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저는 그런 것 없는 사람도 지금 많습니다. 솔직한 이야기로 그런데 이것이 발전되어서 우리 대가 5대가 끝나서 다음 6대에 어떤 의원들이 들어왔다 했을 때 우리 이것이 초석이 되어 가지고 지금 박 위원님이 말씀하신 어떤 그런 것까지도 되었으면 싶은데 너무 지금 우리가 아직까지 이것처음으로 구성하는데 너무 깊이 이렇게 들어가다 보면 또 첫술 밥에 배 부른 것도 아니고 이것이 우리가 초석이 되어서 다음 대에 누가 여기 이 자리를 들어오든 일을 하시든간에 방금 박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부분이 성사가 되어서 정말로 자문을 잘 받아 가지고 일을 정말로 잘 매끄럽게 동구를 위해서 처리할 수 있는 그런 의원들이 많이 나왔으면 바램인데 일단은 우리 이렇게 한번 시작해보고 더 좋은 방안 있으면 또 한번 생각해보고 그렇게 합시다.

아주 잘 되어서 발전해서 개인 보좌관제까지 가는 것이 저의 바램입니다. 이상입니다.

그 아까 위원장님 일곱 명 가는 것 그것은 어때요?

그 부분도 뭐 한번 지금 우리가 인원을 명시를 안 해 놓았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더 심도 있게 논의를 해 보고 그렇게 또 하도록 합시다.

그것도 한번 내가 봐서는 하나의 방안이 안 되겠나 싶은데 한번 의논을 한번 할 때 한번 생각해 봅시다.

그렇게 하도록 합시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찬반토론과 축조심사의 순서입니다만 모두 생략코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찬반토론과 축조심사를 생략합니다. 이어서 표결에 들어가겠습니다. 표결은 편의상 위원여러분의 이의유무를 물어서 결정코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대구광역시 동구의회 의정자문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대구광역시 동구의회 의정자문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마치고자 합니다. 제181회 대구광역시 동구의회 임시회 운영행정위원회 제1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