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주현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1회 대구광역시 동구의회 임시회 복지산업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대구광역시동구국제화추진협의회설치운영조례폐지조례안

안녕하십니까? 존경하는 박혜정 복지산업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경제과장 권학기입니다. 대구광역시 동구 국제화추진협의회 설치운영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설명드리면 이 폐지조례안은 국제화 마인드 함양을 위하여 1994년 조례 제정하여 발족회만 개최한 이후 실적이 없는 유명무실한 위원회로 급변하는 국제환경에 효율적으로 대처하기 위하여 대구광역시 동구 구정조정위원회에 국제교류에 관한 사항을 통합운영하고 본 조례를 폐지하고자 하는 안입니다. 이 조례에 의한 협의회는 첫째로 협의회 발족 개최 이후 추진실적이 없으며, 타구도 구정조정위원회로 현재 통합되어 있습니다. 둘째로 유명무실한 위원회의 정비 대상으로 위원회 검토결과 기획실에서 2008년 4월 7일 통합 폐지하는 쪽으로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불필요한 협의회 정비 및 실용행정 구현을 위하여 불필요한 협의회를 정비하고 구정조정 위원회로 통합 운영하고자 이 조례를 폐지하고자 합니다. 이 폐지조례안의 취지를 깊이 이해하시어 저희가 제안한대로 심사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경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유옥임입니다. 대구광역시 동구 국제화추진협의회 설치운영조례 폐지조례안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과정과 폐지사유, 주요골자는 경제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으로 갈음하겠습니다. 검토의견은 본 조례는 지방자치제도가 시행되면서 당시에 세계화 추세에 따라 국제화의 균형 있고 효율적인 추진을 위한 민,관,산,학 협의체를 구성하여 지원협조 체제를 강화하고 자치단체의 국제교류협력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 조정하기 위하여 제정된 것입니다. 그러나 1994년 본 조례 제정이후 발족회만 개최하고 아무런 실적도 없이 유명무실한 위원회로 제 기능을 하지 못하고 있음에 따라 본 조례를 폐지하려는 것입니다. 그동안 황산시와 자매도시로서 교류를 하고 있으며, 소주시 오중구와는 우호도시로서 공무원 상호교환, 문화예술단 상호공연, 청소년 홈스테이 등 국제교류를 하고 있습니다만 본 조례상의 협의회가 운영된 적은 없는 실정입니다. 본 조례가 폐지됨에 따라 혹시 발생할지도 모를 국제화 관련 업무는 현재 동구 구정조정위원회 조례 제2조 제2호에 구의 국제교류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도록 되어 있으며, 동 조례 제3조 3항에서 전문가의 심의도 가능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업무의 공백은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따라서 비효율적인 위원회 혹은 협의회 기능을 통폐합하고 행정의 효율성이 강조되고 행정과 예산의 낭비를 최소화하려는 현 시점에서 본 조례는 대체기능도 마련되어 있고 그동안의 실적도 없으므로 위원회가 계속 존속해야 할 필요성은 없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예,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의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은희 위원님 질의하세요.

지금 동구 국제화추진협의회 설치운영조례 폐지하는 이유가 대구광역시 동구 구정조정위원회 조례에 보면 제2조에 2항에 보면 그것이 중복되기 때문에 이것 지금 조례를 폐지할려고 하는 것 아닙니까?

예.

그러면 대구광역시 동구 구정조정 위원회 조례가 언제 제정이 되었습니까?

2001년도 제정되었습니다. 아! 1988년도 제정되었습니다.

그 당시에는 그러면 여기 관련한 그 항이 없었습니까?

예, 그 당시에는 국제교류에 관한 조항은 없었습니다.

그러면 2001년에 개정을 할 때 이 항이 들어갔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국제화추진협의회 운영조례는 언제 만들었습니까?

1994년도에 만들었습니다.

그러면 94년도에 만들었으면 2001년도에 구정조정위원회 조례에 이 항이 들어갔으면 그때 폐지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 당시에 폐지해야 되는 것이 맞죠?

예, 위원님의 그 지적사항이 맞습니다. 그 당시에 2001년도에 구정조정위원회를 넣으면서 이것을 폐지를 하고 같이 했어야 되는 것이 맞습니다.

그런데 지금 2008년입니다. 그지요? 그러니까 7년이라 하는 기간을 필요 없는 조례를 이렇게 묵혀 놓는데 이것은 행정력 낭비이고 제가 2007년도 9월 17일 구정질문 할 때도 위원회에 대해서 한번 언급을 했었어요. 동구에 한 위원회가 50여개가 지금 산재되어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 지금 한번도 지금 위원회가 열리지 않은 것이 25개 정도가 있어요. 그래 제가 지금 이것 경제과에서 지금 폐지조례안을 올린 것에 대해서는 찬성을 하는데 이 우리가 이래 보면 지금 조례를 제정하고, 개정하고, 폐지하는 이런 일련의 행위를 너무 쉽고 안이하게 지금 생각하고 있는 경향이 있어요. 이것이 진짜 구청에서 보면 조례이지만 우리 정부에서 보면 이것이 법률입니다. 그지요? 그처럼 이것이 주민들한테는 참 소중한 것이고 이것이 조례가 제정이 그 맞추어서 우리가 예산도 수반하고 이렇게 되는데 이런 것을 너무 쉽게 지금 남발하기 때문에 결국은 이것이 남발함으로서 행정력의 낭비를 초래합니다. 보통 우리가 무슨 이야기만 하면 뭐 예산이 부족하니, 인력이 부족하니. 이런데 엉뚱한데 이런식으로 인력을 쓰고 있기 때문에 인력부족이라 하는 말이 많이 나오는데 앞으로 이런식으로 이런 업무는 조금 지양해야 될 것 같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예, 김은희 위원님 지적사항이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예, 지금 보면 달서구하고 수성구도 99년에 폐기를 했어요. 99년 폐기했고 중구, 남구, 북구는 제정조차 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달서구하고 서구는 지금 아직 존치하고 있는 상황인데 우리도 지금 늦었지만 일단 이렇게 빨리 폐지하는 것은 다행스러운 일이라고 생각하고 그러면 한 가지 더 여쭤보겠습니다. 그 동구 구정조정위원회 조례에 보면 제2조 2항에 보면 구의 국제교류에 관한 사항 이렇게 간단하게 지금 적혀가 있습니다. 그지요? 그런데 이 세부규칙이라든지 뭐 있습니까?

예, 그것은 구정조정위원회는 세부규칙은 따로 없습니다.

없으면 우리 국제화 시대에 발맞춰 갖고 광범위한 국제적인 업무를 갖다가 어떻게 이 것 한 말로 이것을 다 그러면 포함한다는 것은 또 무리가 있지 않습니까?

그것은 그 위원회에 저희들 제출할 때에 모든 것을 다 제출할 수 있도록 오히려 더 포괄적으로 거론해 놨는 것으로 그래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규칙이라든지 이런 식으로 해 갖고 어느 정도 명문화 시켜놓는 것이 더 바람직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들거든요.

예, 그것은 관계부서하고 협의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그래 하셔 가지고 저한테도 한번 보고를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왜냐 하면 우리가 지금 하나의 조례를 만들어 갖고 여기 지금 중복된다고 폐지를 했으면 그 거기에 만들었는 조례를 갖다가 수정할 것이 있으면 수정하고 필요 없는 것은 새로 빼고 있는 것 새로 만들어 갖고 세부사항이라든지 규칙 같은 곳에다가 그 명문화 시켜 놓는 것이 저는 더 바람직하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예, 알겠습니다.

그냥 뭐 놔두면 코에 걸면 코걸이고 귀에 걸면 귀걸이라는 식으로 업무가 좀 이렇게 일관성이 없이 추진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과장님 그런데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김주현 위원님 질의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