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상호 의원 발언

의사팀장 박상곤입니다. 제162회 해운대구의회 제1차 본회의 의사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존경하는 안상호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반여1·4동 강무길의원입니다. 구정질문을 위한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이번 제162회 임시회 기간 중인 10월2일 2차 본회의에서 구정전반에 대한 질문을 실시하여 의회의 의견을 구정에 반영시키고 구의 답변을 통하여 구정을 구민에게 널리 알리고자 「지방자치법」 제42조, 우리 구 의회 ‘회의 규칙’ 제66조 및 제66조의2 규정에 의하여 구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출석을 요구하자는 것입니다. 아무쪼록 본 의원이 제안설명 드린 구청장등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평소 존경하는 안상호 의장님! 정성철 부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이복휘의원입니다. 이번 해운대구의 조직개편안을 살펴보면, 현재 4국1실1담당관18과에서 4국1실17과로 1실 1과가 축소되는 것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지역발전과 구민의 복지를 위해 구청이 어느 부서 하나하나가 중요하지 않는 부서가 없겠지만 특히 사회복지 관련 부서만 축소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조직개편안에는 평생학습과와 주민생활지원과가 통합된다고 되어 있으나 사실상 주민생활지원과의 업무가 행복나눔과로 이관되면서 사회복지 관련 부서가 기존의 2개 과에서 1개 과로 줄어들었다고 하겠습니다. 2008년 7월1일자 부산광역시의 조직개편안을 보면 시 전체의 조직이 축소 또는 감축되는 데도 불구하고 복지건강국의 경우 사회복지과는 3개 담당에서 4개 담당으로, 고령화대책과는 3개 담당에서 4개 담당으로 오히려 2개 담당이 증설 되었습니다. 또한, 부산시 16개 구군 중 강서구를 제외하고는 현재까지 사회복지 관련 부서가 감축된 자치구는 없으며, 대부분 주민생활지원과와 복지서비스과 2개 과로 구성되어 있고, 주민생활지원과가 지원생활지원국 또는 주민복지국에서 주무 과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해운대구 보다 구세가 약한 기장군, 영도구, 중구, 동구, 서구에도 복지 관련 부서가 2개 과 7개 팀 또는 9개 팀으로 운용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것을 볼 때 많은 생각을 갖게 하는 참조자료가 되겠습니다. 해운대구의 2008년 예산현황을 살펴보면 2,409억 8,800만원의 예산 중 현재 주민생활지원과와 행복나눔과가 1,125억 5,700만원으로써 우리 구 총 예산의 약 47%를 차지하고, 찾아오는 민원뿐만 아니라 지역사회에 끼치는 영향도 매우 크다고 하겠습니다. 물론 구청장님을 비롯한 해당부서에서는 효율적 업무추진과 구정운영의 내실화를 위해 이번 조직개편안 작업을 하시면서 많은 고민과 검토를 거쳤으리라 믿습니다. 그러나 타 구에 비해 복지수요 및 복지예산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다른 시군구는 통폐합이 없거나 오히려 다른 부서에 비해 팀 증설로 조직을 강화시키는 경향이 있음에도 우리 구에서는 복지분야를 축소시킨 이유에 대해 본 의원은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또한 2008년 8월18일자 조선일보에 살기좋은 10대 도시 중 해운대구가 한국에서 가장 살기좋은 10대 도시로 선정되었습니다. 살기좋은 10대 도시는 전국 229개 지방자치단체를 대상으로 대민서비스, 보건분야, 복지분야, 교육분야, 교통분야, 환경분야, 안전관리, 문화, 레포츠 등 5개 항목별 거주만족도를 조사하여 선정하였습니다. 사회복지 분야에서 높은 점수를 받아 가장 살기좋은 해운대구가 되었는데 복지관련 업무를 축소시키려고 하는 것에 대해 더더욱 이해가 되지를 않습니다. 그러므로 본 의원은 주민생활지원과, 행복나눔과, 평생학습과를 존속시키고 감사담당관실을 기획조정실로 통합시켜 조직을 개편해 줄 것을 강력히 주장하는 바입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조직개편안 심의 시 면밀한 검토와 심혈을 기울여 조직개편안을 심의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