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판준 의원 발언

전문위원 심종선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운영에 관련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난 9월 18일 제168회 곡성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2008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의 심사를 위해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여섯 분의 의원님께서 선임되었습니다. 따라서 오늘 회의는 먼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을 위한 위원장 및 간사를 선임하겠습니다. 위원장이 선임될 때까지의 회의진행은 곡성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3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중 연장자이신 김종국 위원님께서 위원장 직무를 대행하여 회의를 진행하시도록 하겠습니다. 김종국 위원님께서 회의를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1.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및 간사 선임의 건

김종국 위원입니다. 방금 전문위원으로부터 보고를 들으신 바와 같이 본위원이 위원장 직무를 대행하여 위원회 운영과 2008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을 심사하기 위한 위원장을 선임토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8회 곡성군의회 임시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1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및 간사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먼저 위원장을 선임한 후 위원장이 회의를 맡아 간사를 선임하는 순으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선임방법은 곡성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3조 및 제6조의 규정에 의하면 특별위원회는 위원장과 간사 각각 1인을 호선토록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위원장을 먼저 선임하겠습니다. 위원장은 구두추천으로 선임하되 호선된 위원이 1인일 경우는 이의 유무로 의결하고 추천자가 2인 이상일 때는 거수표결 하겠습니다. 그러면 위원장 후보를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철 위원입니다. 김정곤 위원을 추천합니다.

이상철 위원님께서 김정곤 위원을 추천하셨습니다. 더 추천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면 위원장으로 추천되신 김정곤 위원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김정곤 위원이 위원장에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예산결산특별위원장에 선임되신 김정곤 위원장 나오셔서 회의를 진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위원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출해 주신 위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저는 위원장으로서 위원님들의 의견을 존중하여 본 위원회가 원만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이어서 간사를 선임하겠습니다. 간사선임도 위원장 선임과 같은 방법으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간사 후보 위원을 추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대광 위원을 간사로 추천합니다.

이상철 위원님께서 강대광 위원을 간사로 추천하셨습니다. 더 추천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추천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강대광 위원을 간사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강대광 위원께서 간사에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5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

강대광 위원입니다. 제168회 곡성군의회 임시회 회기 중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의사일정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번 회기 중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의사일정은 오늘 19일부터 22일까지 2일간은 2008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과 장학진흥기금 운영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군민의 복리증진 및 지역개발과 군민의 소득증대 등을 지원하고 건전한 재정운영을 위하여 형평성을 유지하면서 균형 있게 예산이 편성되었는지의 여부를 심도 있게 심사하기 위하여 실과소원단별로 제안 설명을 들은 후 질의답변을 하고, 9월 23일은 2008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과 기금운영 변경안에 대한 구체적인 심사와 계수조정을 한 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배부해드린 의사일정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강대광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강대광 간사님께서 설명 드린 대로 결정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3. 2008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 세출예산안 의사일정 제3항 2008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이번 임시회 기간 중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의할 금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이 군민의 복리 증진 및 우리군의 특색을 살리는 차별화된 지역개발을 구체화하고 소득증대를 위한 다각적인 지원예산 등이 반영되었는지를 구체적으로 심사하고 균형 있고 효율적인 예산편성이 되도록 예산안 심사에 최선을 다하여야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위원 여러분들의 협조 바랍니다. 각 실과소원별로 제안 설명을 들은 후 바로 질의·답변을 하는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일문일답식으로 하겠습니다. 각 실과소원장님께서는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은 본 예산과 비교하여 신규로 계상된 사업, 증가폭이 큰 사업 등 주요사업을 중심으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실 때는 질의내용을 잘 파악하여 간단명료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기획예산실장께서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예산실장 박병락입니다. 기획예산실은 기획정책, 예산담당, 감사, 홍보협력, 정보통신 담당체제로 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오늘 정보통신담당은 교육관계로 실무자가 참석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111페이지 소송사건 수행에 따른 변호사 선임료를 1,000만원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수행사건이 2006년도에 5건, 2007년도에 4건 이었는데 금년 들어와서 변호사 자문까지 합해서 약10건입니다. 또 소송수행사항도 그동안 단심에 그쳤던 것이 2심으로 가고 승소와 패소 등 꾸준하게 진행되고 있는 상황 속에 연초에 계상했던 것보다는 부족해서 이번에 1,0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행사실비보상금으로 해서 농촌 활력증진사업 벤치마킹 및 간담회인데 이것은 신활력 사업이 농업기술센터로 이관됨에 따라서 700만원을 이관 조치했습니다. 다음 지역정보화 확대기반 구축인데 다음 페이지에 이어서 민간경상보조로 해서 정보화마을 운영 활성화 사업 2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그동안 상반기 체험상품 우수마을 포상금으로 해서 국비를 지원받았습니다. 그래서 대신 정보화마을과 황등 정보화마을에 25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농어촌지역 초고속 구축사업으로 2,255만2,000원 계상했는데 이는 2006년도부터 KT하고 우리 행정하고 연계해서 취약지 초고속망 확대를 위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 총 마무리가 되겠습니다. 이는 KT에서 50%, 국비 25%, 도비12.5%, 군비 12.5%로 해서 마지막 18개 마을을 추진하는데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공공근로사업 인건비로 해서 분권교부세와 도비, 군비에 대한 부담률이 조정이 돼서 조정된 분만 계상을 하였습니다. 분권교부세가 48.91%에서 30.8%로 줄어든 반면에 도비가 8.49%에서 20%로 증액 돼서 그에 따른 군비를 조정해서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 113페이지 기획홍보 및 유지관리비 시책업무 추진비는 당초에 관광홍보과에 있을 때 편성된 것을 지금 관광개발과로 가 있는 것을 일부 조정했습니다. 이하 예비비 조정된 사항하고 조직개편으로 해서 이체된 예산을 114페이지까지 이어서 조정 정리했습니다.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기획예산실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있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강대광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실장님, 112쪽에 보면 초고속망 구축사업 이것이 금년도 사업을 마무리 한다는 얘기인가요? 아니면 이것만 하면 곡성군 전체를 커버한다는 것입니까? ○

우리 군에 마을 취약지라고 하면 산간 고지마을로 해서 50호 이하 마을이거든요. 그래서 2006년도에 9개 마을, 2007년도 18개 마을을 했고 금년도 18개 마을을 추진하면 마무리가 됩니다.

금년도 사업 마무리가 아니라 이것만 하면 취약지구는 다 된다는 건가요? ○

그렇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있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판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128쪽 자율방범대에 대해서 여러 위원님들이 질의를 많이 하셨습니다마는 사실 자율방범대의 중요성은 다 알고 있습니다. 그분들로 인해서 주민들이 안심하고 있고 요즘같이 농작물 도난이 빈번한 시점에 상당히 중요한 단체라고 봅니다. 그런데 여기 보면 1년에 100만원 준다는 얘기지요? ○

그렇습니다.

1개소당 100만원을 주는데 연100만원을 12달로 쪼개면 8만3,000원인가 되지요? 그걸 또 30일로 쪼개면 2,600원이에요. 그러면 최소한 두 사람은 될 거 아니예요? 결론은 너무 부족하다는 거예요. 기왕 자율방범대를 지원해 주려면 일당은 못줄망정 실비는 있어야 할 것 아니냐. 제가 알기로는 차를 당번제로 해서 자기 자가용으로 기름을 쓰면서 돌던데 우선 난방비, 식대, 차량유지비 이런 것을 봤을 때는 1개 소당 1,200만원을 줘도 많지 않은 돈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것을 감안해서 내년에는 현실화를 해 줬으면 하는 제안을 드립니다. ○

참고를 해서 내년에 반영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행정지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깊이 있는 질의와 관계공무원들의 답변으로 원만한 회의가 진행되었습니다. 중식시간이 되었으므로 정회한 후 오후 2시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

관광개발과장 김영춘입니다. 관광개발과 소관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133페이지 심청이야기마을 관리 및 시설보완 관련 예산입니다. 공사가 완료돼서 개장 준비가 됨에 따라서 용품구입비로 200만원하고 전기요금과 전기안전검사 수수료로 44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여기서 전기요금 관계는 당초시설이 50㎾로 해서 기본요금이 25만8,000원이었는데 연수동이 지어짐에 따라서 111㎾로 기본료가 57만2,000원으로 올라가서 그에 관련된 예산을 추가 확보하게 되는 것입니다. 다음은 심청문화센터 유지관리 예산입니다. 심청문화센터 시설물 정기점검 시 에 개선을 언급하던 소방시설하고 가스배관 보수비로 200만원과 30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유류대의 급격한 상승으로 본예산에서 확보한 심청문화센터의 숙소동 연료비가 이미 바닥이 난 상태입니다. 그래서 부족한 난방비 600만원을 계상코자 합니다. 당초 본예산에 500만원이 확보돼 있는 상태인 데 들어오면서 확인해 보니까 420만원 집행되고 현재 80만원 남아있는 상태로 나머지 부족분에 대한 600만원을 확보코자 합니다. 다음은 134페이지입니다. 유형문화재 보전 및 전승 예산과 관련하여 당초에 확보된 9억6,402만원보다 1,321만6,000원이 증 돼서 교부결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관련돼서 오산 가곡리 5층 석탑 관련용역비로 1,000만원, 입면에 있는 군지촌정사 이엉 잇기 사업에 381만6,000원, 또한 태안사 적인선사조륜청정탑 주변 담장정비 보수비 160만원을 감 처리코자 합니다. 다음은 135페이지입니다. 문화예술 활동 지원사업입니다. 관내 초·중·고등학생의 국악에 대한 올바른 이해와 실기 등의 강사 지원비가 수업일수 증가로 인해서 186만4,000원이 증이 되어야 할 상황입니다. 또한 전통문화 한스타일 박람회 참가업체 실비지원비로 해서 도비 보조금을 포함해서 240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135쪽 하단부터 136쪽까지는 살기 좋은 지역 만들기 관련예산입니다. 당초에 10억9,348만원이 반영돼 있는데 2억2,000만원이 추가 지원됐습니다. 해서 13억3,048만원으로 변경코자 합니다. 다음 136페이지 세부내용을 말씀드리면 공동체 활성화 프로그램에 따른 민간경상보조사업비 2,000만원은 작년 2007년도 이월된 금액에서 기 처리가 됐기 때문에 이번 예산에는 감코자 합니다. 시설비 및 시설부대비는 앞에서 추가로 내시된 2억2,000만원하고 방금 감된 민간경상보조비 2,000만원에서 2억4,000만원을 증액을 해 가지고 같이 세부내역으로는 실시설계비에 당초에 1억이 확보되어 있는데 4,900만원이 돼서 5,100만원을 감하고 마을경관조성사업비로 6,000만원을 증액하며 가정리에 짓고 있는 커뮤니티 센터와 두가리에 짓고 있는 건강센터 건립비로 2억2,000만원과 이에 따른 감리비로 1,100만원을 반영코자 합니다. 다음은 136페이지 하단 관광홍보 및 안내사업입니다. 우리지역에는 아직 관광을 체계적으로 안내할 수 있는 관광안내소가 한 군데도 없는 실정입니다. 다행히 2008년도에 1개소가 책정됐습니다. 1억이 책정돼서 137페이지로 넘어가보면 실시설계비로 768만2,000원, 시설비로 9,141만8,000원, 부대비로 90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관광개발 및 진흥에 관한 사업비로 남도의 대표적인 사찰체험 관광 프로그램을 육성하기 위해서 홈스테이 사업을 하고 있는데 도림사에 도비 보조금 300만원을 계상코자 합니다. 또한 민박 개보수 사업비로 저희 군에 한옥 2동하고 일반민박 3동이 배정되어 있습니다. 이에 해당된 예산 8,000만원과 민박 3,000만원을 계상코자 합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한옥민박사업은 동당 4,000만원이 보조가 되고 민박 개보수사업은 1,000만원입니다. 다음 137페이지 하단에서 139페이지까지 해당되는 사업은 광주전남 방문의 해에 관련된 사업으로 이것은 장수는 많습니다만 당초에 전액 재원이 도비로 계상되어 있던 2,700만원이 국비 2,500만원 하고 도비 200만원으로 재원이 바뀌었습니다. 거기에 따른 재원을 조정하는 내용이 주가 되겠습니다. 138페이지는 앞에서 설명 드린 대로 주요재원을 변경한 것이 대부분 이고 그 중에서 사무관리비로 당초에 580만원에서 시연회 농산품구입비 30만원을 감해서 550만원으로 조정한 것과 중간부분 03번에 보면 행사운영비라고 되어 있는데요. 당초에 1,620만원에서 앞에서 감한 30만원을 증하여 1,650만원으로 계수를 조정하였습니다. 다음은 139페이지 하단 곡성심청축제행사 관련 시책업무추진금 및 조정입니다. 이 관계는 직제개편에 따라 홍보계가 기획실로 감에 따라서 거기에 해당되는 돈 670만7,000원을 감 조정했습니다. 행정운영비 관계는 지난 초 행정기구개편 시 신설된 경영기획업무 추진을 위한 계가 신설됐는데 급식비와 여비로 332만원과 80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장을 쭉 넘겨서 특별회계가 되겠습니다. 205페이지로 넘어가겠습니다. 기차마을특별회계사업 관련입니다. 먼저 기차운행 관리 일반운영비에 저희들이 철로자전거 30대를 새로 개발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등록검사비로 30대분 660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또한 유류대 인상으로 기차유류대가 부족한데 3,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참고로 이것을 풀어서 말씀드리면 저희들이 유류대로 본예산에 확보된 금액이 7,150만원인데 현재 8월말까지 6,857만2,000원이 계상됐습니다. 앞으로 나머지 부족분 3,300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또한 철로자전거 20대에 대한 보험료 90만원을 반영하였고 또한 철로자전거를 새로 만들게 되면 반드시 철로자전거 유원지 시설업 등록을 위한 안점검사에 대한 용역을 해서 검사를 맡아야 됩니다. 이건 의무사항이라서 용역비로 1,000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또한 자산취득비로 철로자전거 종점에 회선시설이 되어 있는데 에어컨 구입비로 45만원과 철로와 철로자전거 등에 서로 소통을 위해서 무전기 5대 구입비로 17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인건비로 기간제 근로자 13명을 쓰고 있는데 본예산에서 1,2,3분기 분은 계상되어 있는데 1분기 분 예산이 미확보된 상태여서 거기에 소요되는 1,276만5,000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206페이지입니다. 시설비에 증기기관차 적재자량 차륜 교환비로 1,800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이 관계는 증기기관차를 보면 뒤쪽에 발전시설을 달고 다니는 발전시설탑차가 있고 거기 보면 바퀴가 달려있는데 그 바퀴가 닳아져서 교체를 해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예비비에서 8,346만원을 감하여 계수를 조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3회 추가경정 예산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섬진강기차마을 운영에 차질이 없도록 원안대로 심의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관광개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있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강대광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134쪽에 보면 연구용역비 있지 않습니까? 여기를 보면 부기내용이 이해가 안 되서 보충설명이 필요해서 말씀드리는데요. 가곡 5층 석탑 주변 현상변경허용이라는 것은 무슨 내용을 어떻게 변경하겠다는 내용입니까? ○

각종 규제사항은 의원님들께서 아시는 대로 도면화된 곳에 고시를 하는 절차를 저희들도 계속 밟고 있는 상황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있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후정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별회계에 왜 세입은 없고 세출만 있습니까? ○

저희들은 이번에 앞에서 지출로 조정된 것을 예비비에서 조정해서 계수 조정하는 내용입니다.

특별회계면 세입이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

당초 예산에 다 되어 있고 이번에 세출인데 예비비에서 감 시켜 가지고 앞에서 보고 드린 내용으로 세출로 조정한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심청문화센터 500만원 연료비를 세웠는데 여름에 다 때버리고 벌써 적자가 났다는 말입니까? ○

분석을 해보니까요. 1년에 들어간 기름이 평균 6,000ℓ가 들어간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당초 계산할 때 750원 정도로 해서 500만원 계산했는데 잘아시는 대로 1,500원 내외로 평균이 나와서 그 차액이 600만원입니다.

1월부터 4월까지나 땐 거겠지요? ○

연중 들어가는 기름량이 6,000ℓ가 필요한데 ℓ당 가격이 750원으로 계산되어 있더라고요. 현재 가격은 1,500원으로 그 차액만큼 문제가 돼서 확보하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본예산 때 계산을 잘못한 거예요. 유류대가 6월 이후나 올랐지 1월달부터 유류대가 오른 거 아니잖아요? ○

예. 500만원만 확보된 것은 처음에 좀 잘못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계산을 잘못 한 거지요? ○

예, 지적하신 게 맞습니다.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133쪽 심청문화센터 숙소동 연료비가 이만큼 땠으면 소득도 있었지 않겠습니까? 수입은 얼마나 됩니까? ○

연단위로 결산이 되고 있는데 작년 기준해서 약2,000만원 정도 수입이 있었습니다.

총 수입이요? ○

예. 숙소동이라든지 체험시설로 들어온 돈이 2,000만원 밖에 안 되고요. 이 관계는 시설 같은 것은 나름대로 잘 돼 있는데 장기적으로 보면 당장은 위탁이 어렵지만 크게 보면 민간위탁을 목표로 열심히 노력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2,000만원 정도 벌어서 1,100만원 정도 기름값으로 때버리면…. 예, 수고하셨습니다. 관광개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환경보전과장께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환경보전과장 강두석입니다. 환경보전과 소관 2008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편의상 목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41페이지 중간부분에 연구개발비입니다. 연구용역비인 고달 뇌죽리 일원 생태계 1등급 지역 정밀조사 변경진단용역비로 8,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곳은 현재 생태계 1등급 지역으로 계속 유지가 될 경우 투자유치가 불가능해서 변경용역을 실시하여 등급을 낮추어 투자가 유치되도록 하겠습니다. 하단에 있는 분뇨처리시설 사업비로 처리장 기계설비 교체비로 국비 5억5,800만원과 군비 1억4,000만원 총6억9,800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142페이지 중간부분 시설비입니다. 소규모 수도시설 배수지 계량사업에 대하여 물탱크 사업으로 현재 시멘트로 되어 있는 것을 스텐레스 시설로 교체하는 사업으로 2,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사항은 도비로 1,000만원이 증액이 됐기 때문에 군비 1,000만원을 부담하여 2,000만원을 증액해서 계상했습니다. 바로 밑에 있는 사무관리비로 소규모 수도시설 격년검사 수수료입니다. 이것은 계곡수와 지하수를 저희들이 계속 검사를 하는데 검사비용으로 2,325만2,000원을 계상해서 먹는 물에 대해서 안전성을 확보토록 하겠습니다. 하단에 있는 마을하수처리장 기술진단사업비 1,000만원과 바로 하단에 있는 연구용역비는 새로 목 변경한 사항입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43페이지입니다. 곡성 하수관거정비사업비는 아래에 명시된 바와 같이 토지매입비, 시설비, 감리비, 시설부대비 등으로 총 국비 10억8,000만원, 군비 4억6,200만원 총15억4,200만원이 증액이 돼 있고 아래 있는 석곡 하수관거정비사업역시 시설비와 감리비, 시설부대비 등 총 국비와 도비 합해서 3억6,900만원이 증액이 되었습니다. 다음 144페이지 상단에 있는 옥과 하수관거정비사업 역시 시설비와 감리비, 부대비해서 국비 6억4,600만원, 여기에 따른 군비부담 2억7,700만원 등 총9억2,300만원을 각각 증액을 한 사항입니다. 하단에 있는 마을하수처리장 설치사업비는 겸면 괴정, 오산 연화, 고달 목동지구로 총 국비 19억4,400만원, 여기에 대한 군비 부담금 4억9,700만원 등 총24억4,100만원으로써 추가사업비가 증액이 되었습니다. 145페이지입니다. 중간부분에 폐비닐 수거지원비는 국비가 144만원이 증액됐기 때문에 증액을 한 사항입니다. 바로 하단에 있는 행정운영경비는 환경보전과 미화요원 무기계약근로자 23명의 보수로서 일용체계에서 월정급여로 변경되었기 때문에 여기에 따른 부족분 8,400만원을 각각 증액을 한 사항입니다. 다음 146페이지 기타회계 전출금은 현 일반회계에서 상수도특별회계 전출금으로 5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일반회계를 마치고 201페이지 특별회계로 넘어가겠습니다. 201페이지 특별회계 세입분야입니다. 방금 말씀드린 상수도사업 일반회계에서 전입금으로 5억원을 세입으로 계상했고 202페이지 이에 따른 세출부분입니다. 곡성군 수도정비기본계획수립을 위한 연구용역비로 5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는 수도정비에 관한 기본방침으로 수도법에 의해서 10년마다 수립해야 하기 때문에 이번 예산에 5억을 계상해서 기존 3억6,200여만원과 합해서 총8억6,258만2,000원으로 각각 확정됐습니다. 이상으로 환경보전과 예산안에 대한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환경보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있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종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폐비닐 수거비 지원을 어떤 식으로 해 줍니까? ○

폐비닐을 각 읍면에서 수거를 하면 저희들이 그에 따른 무게를 산정해서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강력하게 홍보를 해야 될 부분이 있어요. 폐비닐수거를 3분의1도 안 합니다. 그래 가지고 자체에서 걷어 가지고 요즘은 가시덩쿨 밑에 박아버리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돌아다니면 엄청납니다. 이런 부분을 각 읍면에 강력하게 홍보를 해서 수거토록 해야 될 부분입니다. ○

예.

들어오는 것은 일부분만 들어올 거예요. 이상입니다. ○

명심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있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상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141페이지 고달 뇌죽리 일원 생태계 1등급지역 이게 용역비로 8,500만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지금 그쪽 뇌죽 일원에 사업 등 유치가 되는 것이 있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게 들어왔을 것 아닙니까? ○

예, 그렇습니다. 경제과에서 투자유치계획으로 고달면 뇌죽리 일대에다가 약50만평 정도를 해서 회원제 골프장이 18홀, 퍼블릭 코스 9홀해서 27홀 정도를 구상하고 있는 것과 레저시설을 같이 병행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지역경제과 협조문에 의하면 그 업체는 한려주식회사라고 있습니다. 그 회사가 지금 현재 하동에서도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곡성에 와서 조사한 결과 현재 뇌죽리 근방이 호남고속도로와 광양·전주 간 고속도로가 인접해 있고 또 모든 투자여건이 상당히 좋다고 해서 그분들이 강력하게 해보겠다는 의지표명이 있어서 저희들이 실사하는 과정에서 보니까 거기가 현재 자연생태계 1급입니다. 1급일 경우는 모든 개발행위가 제한이 되어서 할 수가 없어서 저희들이 용역을 해서 1등급을 2급 내지 3급으로 등급을 낮춰서 해놓고 그분들이 투자를 할 수 있도록 하려고 8,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투자여건을 만든다는 거지요? ○

그렇습니다.

꼭 골프장이 안 들어서더라도 1등급 지역으로 묶여있으면 상당히 재산권 제약을 받겠군요? ○

재산권 제한도 받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투자유치도 안 되고 위락시설도 안 되고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것하고 덧붙여서 용역비가 8,500만원 계상돼 있고 또 수도정비기본계획에 8억6,000만원 정도 되어 있는데 본예산에 기본계획수립으로 해 가지고 3억6,000만원인가 계상됐는데 한1.5배 정도 늘어난 것 같아요. 이유가 따로 있습니까? ○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당초에 본예산에 3억6,258만2,000원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돈 갖고는 부족합니다. 부족한 게 아니라 저희들도 고민하고 있는데 예산부서에서 돈이 없다 보니까 본예산 때 꼭 넣어야 되니까 넣긴 했는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도저히 이것 가지고 발주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제가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이 8억6,000만원 가지고도 사실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도 좀 달라 했는데 최소한 13억 내지 15억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예산부서에서는 난색을 표시해요. 그래서 이번 추경 때 5억을 해서 약8억 가지고 총괄계약을 한 다음에 나머지 부족한 돈에 대해서는 다시 설명을 드리고 내년 본예산에 계상해서 할 계획으로 하고 있습니다. 당장 이게 왜 떨어져 있냐면 저희들이 곡성은 곡성대로 먹고 있고 옥과·석곡은 광역상수도 물을 먹고 있고 그런데 지금 현재 목사동, 석곡, 죽곡에 대해서는 전혀 시설이 없습니다. 석곡 하나 가지고 물을 먹고 있는데 수도정비기본계획서가 없으면 사업을 할 수가 없고 사업 책정이 중앙정부에서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도저히 이것 가지고는 안 될 것 같아서 임기응변으로 사실은 8억6,000만원 가지고 설계를 해 가지고 연말까지 마무리한 다음에 이것을 가지고 다시 환경부에 조정을 해서 내년도 광역상수도를 어떻게든지 추진하려는 욕심에서 했습니다. 그런데 현재 8억6,000만원 이 돈 가지고도 사실은 부족한 실정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저는 이 정도면 되겠다 했는데 알아보니까 이렇게 많이 들더라. 그러면 예측을 잘못 했을 수도 있을 것 같아서 한번 물어본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그러면 지금 강 과장님 오시기 전에 총책임을 갖고 계셨던 과장님들은 전부 주먹구구식으로 해버렸네요? 우리 곡성군의 모든 문제가 그렇게 간다고 봐도 되지 않겠습니까? ○

물론 의회에서 보면 그렇게 판단이 되겠습니다만 예산이 부족하다보니까 그렇게 된 것 같습니다. 좀 도와주시면 어떻게든지 3개면에 대해서 물 수급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차원에서 이해를 해 주시면 열심히 하겠습니다.

그리고 연구용역비 고달 뇌죽리일원 생태계 1등급지역 정밀조사변경, 우리 곡성이 친환경1번지라고 그렇게 떠들고 그래서 1등급 만들려고 또 돈 들어가지 않았겠습니까? ○

아니, 그런데요. 당초에 생태계를 할 때는 환경부에서 나와서 조사를 했습니다. 우리 의지하고 관계없이 전국을 돌면서 생태전문가들, 환경업자들, 그 다음에 대학교수들로 편성을 해 가지고 전국적으로 자기들이 본 사항이에요. 그래서 고달지구가 생태계 1등급으로 만들어져버린 것입니다. 우리가 만든 것이 아니라요.

그러니까 중앙정부에서 만들어 놓은 것을 지방자치단체에서 2등급이나 3등급으로 만들어 버릴 수 있다는 것은 우리 군 욕심입니까? 우리나라 행정이 잘못된 것입니까? 그런 것들이 신뢰성이 떨어지지 않냐. 이런 얘기를 하기 위해서 말씀드린 것입니다. 우리 지역에 많은 사업체가 들어오고 또 지역이 발전되고 그러면 좋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런 부분들이 우리가 돈만 주면 원하는 대로 용역결과가 나온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래서 다음에 용역이 필요하다고 예산이 필요하다고 해도 그런 부분을 믿지 않겠다는 말입니다. 마음대로 조작이 돼버리는데 어떻게 믿을 수가 있겠습니까?

곡성 관내 생태계 1등급으로 지정된 데가 몇 군데 더 있지요? ○

거기하고 목사동 일부하고 몇 군 데 됩니다. ○

안행옥 제가 설명 드리겠습니다. 환경부에서 용역을 해 가지고 전국적으로 생태를 고시를 해놨습니다. 당초에 고달은 거의 들어가 있고 죽곡에 유봉, 원달, 상한 일부가 들어있습니다. 그리고 목사동에 구룡, 용봉, 죽산, 동악, 신전, 신기 쪽이 들어 있습니다. 저희들이 1등급을 고시할 때 환경부에 건의를 했습니다. 특히 고달 쪽에 너무 많이 있기 때문에 조정을 해 달라고 했는데 반영이 안 됐습니다. 1등급으로 지정을 하다보면 자연 그대로 복원을 원칙으로 하기 때문에 일체 손을 못 댑니다. 그래서 개발여건이나 이런 것을 봤을 때 완화를 해서 개발이 필요하도록 저희들이 이번에 용역을 하고자 합니다.

그러면 이 범위가 뇌죽 뿐만 아니라 백곡까지 다 들어가겠네요? ○

그렇습니다.

내가 알기로는 백곡 거기가 골프장 부지로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알겠습니다.

안행옥 계장님, 방금 이 질문에 계장님이 답변하셨으니까 제가 보충 질문하겠습니다. 지금 이것 누가 보더라도 고달면 같은 경우는 개발행위를 하기 위해서 일종의 의도적으로 용역을 하겠다는 얘기 아닙니까? ○

안항옥 개발을 할 수 있도록 여건을 만들기 위해서 하는 것입니다.

그렇지요? 여건을 조성한다고 한다면 지금 항간에 들리는 얘기처럼 여기에 골프장 조성을 목적으로 한다면 그 용역을 왜 우리 군에서 해 줍니까? 골프장 업체에서 용역을 해야지, 이것 잘못된 거 아니예요? ○

안행옥 그렇습니다. 위원님 말씀도 맞습니다만 저희들은 어떤 생각을 하냐면 고달은 지금 아무것도 할 수가 없는 지역입니다. 그래서 골프장 때문에 시작은 했지만 등급을 풀어줄 필요가 있습니다.

그런데 기존에 고달 면민들이 충분히 농업생활을 해나가면서 불편이 없었는데 굳이 어떤 개발행위를 위해서 용역을 한다면 당연히 이것은 그 사람들이 용역의뢰를 해야 되고, 지금 남해나 옥과CC나 전부 그렇게 했어요. 보다 면밀하게 검토를 한 뒤에 골프장이 들어오게 해도 되는 것이지. 속된 말로 고달 골짜기에 골프장 아니면 대규모 규제완화가 무슨 필요가 있겠습니까? 골프장이 들어온다면 거기서 용역을 해야지요. ○

안행옥 물론 위원님 말씀도 맞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은 1등급이면 아무것도 못 하기 때문에 골프장이 들어온다고 하니까 전반적으로 재검토해서, ○

피해가려고 하시지 말고 다시 검토를 하시고, 골프장에서 필요하다면 그쪽하고 협의를 하세요. 굳이 우리가 환경훼손을 하면서까지 우리 군에 부가가치가 있기 때문에 골프장이라도 하려고 한다면 그분들이 와서 투자를 해야지요. 어느 곳은 자기들이 하고 어느 곳은 군에서 해 주고 그렇습니까? 위치도 어차피 전주·광양 간 고속도로가 인접해 있고 골프장이 비교적 접근성이 좋아서 자기들이 들어오려고 하는 것 같은데 목적상 본인들이 필요하다면 본인들이 용역을 하셔야지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

예,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강대광 위원님 말씀에도 동감을 합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지금 고달 같은 경우에 이런 상황에서는 유치할 분들이 들어오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고달 내지 백곡 그 지구하고 그 다음에 수월리 건너편에 있는 두계리 사이도 이렇게 묶여 있습니다. 그래서 고달 같은 경우는 어떻게든지 이게 조정이 안 됐을 경우에는 어떤 사업자든 들어오려고 하겠느냐. 그런 뜻에서 저희들이 고육지책으로 넣었습니다.

과장님, 그렇게 막대한 돈을 투자할 사람들이 1억도 안 되는 돈 가지고 그러겠습니까? 그래서 우리 강대광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은 형평성이 안 맞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집행부에서 연구용역비를 하려고 할 때는 신중하게 생각해야 됩니다. 왜냐면 1등급도 돈 주고 용역하면 2,3급으로 만들 수 있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런데 앞으로 곡성군의 모든 용역결과를 누가 신뢰를 하겠습니까? 쉽게 말하면 집행부 수장의 마음대로 용역 이렇게 만들어라, 저렇게 만들어라. 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앞으로는 제가 의원하고 있는 한은 용역비 같은 것 꼼꼼히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그리고 용역할 필요도 없이 우리 공무원들 공부 많이 시켰으니까 우리 공무원들이 알아서 할 수도 있을 텐데 뭐하러 돈을 주고 용역을 합니까?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있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후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같은 얘기입니다마는 생태계 1급 지역이라고 했는데 그게 불리한 여건이 개발행위제한이 된다는 말씀이지요? ○

예.

그리고 또 군수님이 농업만이 살길이다. 우리가 환경농업으로 가는데 생태계 1번지라고 증명을 해 주고 친환경농업으로 할 때 농산물을 팔 때는 유리한 조건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어느 것이 유리하고 불리한지 검토를 해 보셨습니까? 우리 농산물을 팔 때 3등급으로 팔 때와 1등급으로 팔 때 어느 것이 나은지도 생각해 보셔야 되고. 그러니까 이것이 어느 것이 이점이고 어느 것이 손실인지 따져봤는지 모르겠네요. 그리고 아까 거기를 3등급으로 다운시킨다고 하면 환경부에서 정해놨는데 환경부하고 또 협의를 해야 될 것 아닙니까? ○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이 등급을 완화해 주려는지, 사전에 군수하고 예약된 것도 아니고요. 그러면 용역설계해서 올라갔을 때 안 된다고 하면 용역비만 손해나는 거 아니예요? 그것도 미지수고 또 앞으로 골프업자가 들어온다고 했을 경우에 거기하고 계약할 때 우리가 생태계 등급을 낮춰줄 테니까 들어오너라 했을 가능성도 있어요. 그렇다고 하면 기껏 예산 들여서 등급을 낮춰주니까 회사형편 상 못 들어오겠다고 하면 이것도 예산만 날아가는 거 아니예요? 이를테면 각서를 받는다든지 여러 가지 구체적인 것 없이 막연하게 예산만 투입해서 한다면 여러 가지 문제점이 발생할 것 같아요. 과장님 그런 건 검토를 해보셨어요? ○

저도 바로 우려사항이 그것입니다. 사실은 실무적으로 파악해봤을 때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아까 강대광 위원님이 말씀한 대로 수십억을 투자할 사람이 8,500만원이 없어 가지고 우리한테 용역을 해달라고 그렇게 한 것도 문제가 있었고, 두 번째 회사도 건실하고 우리 곡성에 오면 투자가치가 있고 또 지금 봐서는 충분히 메리트가 있는 회사다. 그렇기 때문에 환경과에서 등급을 내려주면 어떻게든지 경제과에서도 추진하겠다는 강력한 요구가 있었단 말이에요. 그리고 저도 판단해 봤는데 어차피 아까 말씀드린 대로 고달 지구가 백곡 뇌죽리 플러스 수원리 일대 등 고달이 제일 많이 들어있어요. 그렇다면 고달이라는 곳은 영원히 앞으로 기업이나 모든 시설이 투자하기가 어려운 지역으로 되어 버립니다. 그래서 이 기회에 그런 것을 안고라도 우리가 해 놓으면 다음 투자자가 또 있지 않겠느냐. 그래서 저희들이 여러 가지 방면으로 생각해 본 결과 이런 방법이 나왔습니다.

그 말씀은 좋은데 군수님 군정목표가 농업정책인데 그것에 역행하는 결과가 안 오는가. 그것도 검토를 해 보셔야 될 것이고, 저는 아까 입주업체가 용역을 한다는 것은 반대입니다. 왜 그러냐면 우리 군에서 굴지업체를 유치하려면 우리 군에서 투자를 해서 투자여건을 만들어줘야 됩니다. 실예로 순천대학교 공업대학이 광양으로 갑니다. 그런데 광양에서 100만평을 희사해 준다고 합니다. 순천에서는 그런 땅도 안 내주고 못 나가게 하거든요. 또 장흥으로 순천농대가 나간다는 거예요. 거기도 땅 유치해 줄 테니까 오너라. 각 시군에서 이렇습니다. 각 시군에서 모든 여건을 좋게 해놓고 유치를 하려고 해요. 그렇지 않으면 누가 거기를 가려고 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굳은 의지가 있어서 사전에 그곳하고 각서를 받아놓고 꼭 들어오겠다고 하면 이럴 필요성도 있는 문제고 또 얘기가 자꾸 반복됩니다만 농업정책에 역행이 안 되는지 이것도 한번 검토를 해보고 하는 게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145페이지 보면 친환경적 농업 육성이라고 또 나옵니다. 방금 이후정 부의장님께서 말씀하셨던 친환경농업 육성 부분이 환경과에서도 중요시 하고 여기다 돈을 투자하는데 기 이런 것을 꼭 해 줘야 되는가. 이런 것들이 지금 앞뒤가 안 맞지 않습니까? ○

그렇습니다. 그런데 아까 이후정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들이 여건은 만들어 준다는 차원에서 위원님들께서 배려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려면 옥과CC나 오산에 들어오는 곳도 이만큼 돈을 줘야 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도 생각을 하셔서,

아니, 거기는 생태 1등급이 아니니까 좀 무관해요. 예를 들어서 여기서 사업을 시작한다면 환경영향평가랄지 그런 건 자기들이 알아서 하는 것이지요. 그러니까 여기서 마감 지읍시다. ○

좀 배려를 해 주십시오. 열심히 하겠습니다.

아니, 그런데 친환경농업하고 양면성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개발구역만 잘라서 푸는 방법이 있으면 차라리 그렇게 하는 게 낫겠지요. 그런 방법도 있지 않아요? ○

저희들이 풀려는 지역은 뇌죽리 하고 백곡리 하고 그곳을 풀려고 합니다. 수월리는 못 풀고요.

지금 환경부에 풀어달라고 하면 안 풀어주니까 근거를 만들려고 하는 것 아닙니까? ○

그렇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환경보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건설방재과장께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건설방재과장 이완재입니다. 지금부터 건설방재과 소관 2008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건설과 소관은 147페이지부터 시작되겠습니다. 저희 건설과는 기정예산액의 5.4% 인 22억1,498만5,000원을 3회 추경에 계상했습니다. 그래서 5.4%가 증액 됐습니다. 먼저 군도위험도로 구조개선 사업입니다. 시설비와 토지매입비, 실시설계비등 예산액 변경 없이 통계목만 조정을 했습니다. 다음에 어린이보호구역 개선사업도 마찬가지로 예산액 변경 없이 통계목만 각각 조정을 했습니다. 147페이지 농어촌도로개발사업 부분입니다. 낙후마을 진입로 포장공사인데 여기는 위원님들께서도 아시다시피 작년에 정산을 지어 가지고 예산 재이월이 불가능하므로 정산처리를 일임하고 금년도 본예산에 다시 예산을 확보한 그런 지구입니다. 그래서 공사기간은 금년도 6월 10일부터 내년도 6월 9일까지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동안에 관급자재대가 인상되고 또 지방자치단체장을 당사자로 한 계약에 관한 법률 제22조를 보면 계약일로부터 90일이 경과되면 물가인상에 따른 부분을 봐주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 조항을 계상해서 이번에 부득이하게 4,867만7,000원인데, 당초 계획했던 위치는 지하수가 없어서 변경을 해서 하게 됐는데 한전선로보다 750m가 떨어진 지역에 지하수가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전 외선 선로 750m에 따른 한전불입금입니다. 3,000만원이 추가로 소요돼서 이번에 계상했습니다. 다음에 소규모 농업용수 시설 정비사업인데 이것은 죽곡면 고치 양수장입니다. 금년에 개발을 해 가지고 도에 사업설계승인을 득해놓고 있는데 아시다시피 양수장비는 토목이 아니라 기계와 전기등 많은 기술을 요하는 시설이고 지금까지 군에서 관리하고 있는 규모의 시설보다 규모가 큽니다. 모터도 100만원짜리 2대가 있고 양수기도 100㎜짜리 2대고 관로도 250㎜짜리 약2㎞ 정도가 되는데 이걸 전문기관인 한국농촌공사에 위탁감리를 주고 싶어서 이번에 감리비로 3,600만원을 추가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참고로 전기는 3.3㎾입니다. 다음에 용·배수로 정비사업 중 경지정리 관련 민원처리비로 500만원을 계상했는데 여기는 옥과 지동지구라고 경지정리를 했습니다. 그런데 여기가 98년도에 시행을 했는데 3필지가 지구 외로 떨어진 데가 있습니다. 면적이 굉장히 적고 경작이 도저히 불가능한 곳이 세 분이 있습니다. 계속 그동안에 민원을 야기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3필지를 매수를 해 줘야 민원이 해소되기 때문에 이번에 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다음에 밑에 민간자본이전으로 서 있는 민간대행사업비입니다. 이것은 한국농촌공사 구역인데 입면 흑석지구 용·배수로 정비공사 도비로 4,000만원, 그 다음에 흑석 저수지 수변개발사업으로 1억이 내시가 됐습니다. 군비 5,000만원, 도비 5,000만원 해서 한국농촌공사 구역이기 때문에 민간대행사업비로 계상했습니다. 밑에 소규모 농업기반시설인데 이것은 도비 보조사업입니다. 겸면 산정 농로포장공사 외 13개소가 추경이 끝난 뒤에 추가로 내시되어서 3회 추경에 반영했습니다. 150페이지입니다. 밑에 도시개발 분야인데 도시개발 분야는 10억이 이번에 추가가 됐는데 이것은 특별교부세로 배정된 예산인데 아시다시피 읍내 3구쪽 영운천 도시계획도로를 10억으로 개설하기 위해서 실시설계비로 4,000만원, 토지매입비로 4,300만원, 시설비로 5억, 시설부대비로 3,000만원을 계상했는데 이것은 앞으로도 추가로 예산이 더 소요될 것입니다. 연차사업으로 추진하기 위해서 계획을 세워서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에 151페이지 하단부 지역개발사업 및 정주여건조성사업비입니다. 다음 장 오지개발사업 실시설계비 2,000만원을 계상했는데 이것은 2009년도 오지개발사업 조기 발주를 위해서 우선 이번에 실시설계비로 2,000만원을 확보했는데 내년도 오지개발사업비가 약45억 정도가 소요됩니다. 그에 따른 실시설계비가 약1억2,000만원 정도 소요되는데 우선 연차사업을 위해서 2,000만원을 이번에 계상했습니다. 밑에 주민생활편익증진사업 중 시설비로 되어 있는 입면 삼오1구 확·포장공사 하고 입면 대장마을 하수 구 정비사업은 도비 보조사업입니다. 민간자본보조로 되어 있는 죽곡 태평리 쉼터 조성공사도 도비로 배정돼서 계상했습니다. 그 다음에 지역기반구축강화 사업비 중 거점면 소재지 농촌마을종합개발사업 중 153페이지 상단부에 사무비하고 일반행사보조금을 240만원 통계목 조정을 했습니다. 다음에 방재기반구축 분야입니다. 옥과천 하도준설사업비로 도비가 6억이 추가 배정돼서 추경에 반영을 하였고 밑에 치수종합대책 추진사업비 중 154페이지에 보시면 시설비가 하천퇴적토 준설사업비로 기정예산이 1,500만원이 있었는데 이번에 1,700만원이 추가로 도비가 내시 돼서 반영시켰고 국가하천 표지판 정비비로 120만원이 내시가 돼서 도비 60만원, 군비 60만원 합계 12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마지막으로 행정운영 경비를 계상했는데 건설과 조직개편에 따른 정원이 조정됐기 때문에 사무관리비로 100만8,000원, 국내여비로 60만원을 각각 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 건설방재과 소관 예산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건설방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있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강대광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이번에는 사업명 자체가 거의 도비네요? ○

예.

그런데 도비를 지금 전부 이렇게 단위사업별로 내시가 돼서 내려온 것입니까? 아니면 우리가 자체적으로 조사해서 올린 것입니까? ○

아닙니다. 사업명까지 정해서 내려온 것입니다.

그런데 예산서를 보다 보니까 상당히 의아스러운 것이 석곡하고 옥과만 빠져버렸네요? 각 읍면에 골고루 있는데 석곡하고 옥과는 도에서 배정을 안 해 준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

이것은 솔직히 말해서 도의원님들이 사업지구까지 확정을 지어서 내시해 준 것이기 때문에 여기서 답변하기가 난해합니다.

아니, 옥과 면민들이 물어보면 내가 어떻게 답을 해야 될까 고민돼서, 과장님이 명쾌한 답을 줄까 싶어서 여쭤본 것입니다. 왜 석곡하고 옥과만 빼버렸어요? ○

그런 애로사항을 도의원님한테 전달토록 하겠습니다.

아니, 그건 참조하시고요. 148쪽에 보면 낙후마을 진입로 포장에 대해서 한 가지 여쭤볼 사항이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자재대 인상이라든가 공사를 하다가 일시중지를 하지 않았습니까? ○

예.

저는 중지사유로서 그때 당시에 보니까 뒤늦게 안 사실입니다마는 중지를 하지 않고 강행을 했다면 우리가 이 정도의 예산 추가요인이 발생하지 않아도 될 것을 우리가 공사중지를 했던 게 무리가 있었던 것 같아요. 그 장어양식장 때문에 중지를 했던 것 아닙니까? ○

예.

그런데 거기 장어가 없어요. 본인이 도로 휴면계 때문에 공사중지요청을 했는데 우리가 조사를 안 했기 때문에 그렇게 된 것 같아요. 우리가 이 정도 사업비 인상을 하게 됐는데 나중에 보니까 장어가 없더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우리가 파악을 신중히 했어야 했는데, 사실은 저희들도 계륵 같은 존재입니다. 해 주긴 해 줘야 됩니다. 그렇지 않아도 가뜩이나 골프장이 들어오네, 마네 하고 있는데 이걸로 또 빌미를 제공하면 안 되니까 해 드리기는 해 드리는데 과연 이것이 이 정도 예산을 투입하면서까지 하는 게 소모성 아니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안 해도 될 것을 낭비했다는 얘기입니다. 장어도 없는데 그 사람 요청에 의해서 공사중지를 했었어요. ○

강대광 위원님 말씀에 저도 이해는 갑니다만 그 당시에 장어가 일부 죽어 가지고 수면에 떠 있었고 그렇기 때문에,

그게 전부예요. ○

예. 수면기를 당해 가지고 했는데 물을 빼자는 말도 못하겠고 그 사람이 저희들한테 증명을 대기는 군에서 지원을 받아 가지고 몇 십만 수를 넣었다고 증명서를 갖고 오는데 그 상태에서 장어가 있냐, 없냐를 따질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면 지금 상황에서는 장어가 있어야 할 것 아닙니까? 공사도 중지하고 장어도 활동시기고 우리군 보조를 받아서 양식업을 했으니까요. 그런데 장어가 없어요. 그 사람이 전문성이 없다 보니까 시멘트독에 의해서 사실은 우리가 공사하기 이전에 다 죽었던 것입니다. 자기가 그것을 핑계 삼아서 우리가 낙후마을 포장사업을 지연을 시켰던 것인데 우리가 보다 더 조사를 철저히 해서 강행을 해도 될 걸 가지고 우리가 중지를 했었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린 것이고 어차피 골프장 유치차원에서 이것을 해 드리기는 해 드립니다만 다음부터는 이러시면 안 됩니다. ○

예, 그런 말씀이 나오셨으니까 제가 참고로 말씀을 드리겠는데 저희들이 모든 공사를 추진하다 보면 대한민국 법보다 때법이 더 앞서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시점에서 강제적으로 조사를 할 수 있는 방법도 없고 그런 애로가 사실은 많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애로를 양해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이후정 부의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예산서하고는 관계없이 참고로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내년에 본예산을 편성함에 있어서 각 마을회관 예산서가 올라오고 있는데 종전대로 5,000만원씩 올라왔더라고요. 그런데 과장님이 잘 아시지만 몇 년 전부터 5,000만원인데 물가는 오르고 4대 부금 설계하면 1,000만원 나갑니다. 그러면 4,000만원 가지고 평당 200만원 가더라도 20평 밖에 못 짓는데 보통은 230만원 내지 250만원 그러대요. 그렇다면 마을에 보통 25평 내지 30평을 짓는데 마을자체 부금이 부자동네는 보탤 수가 있지만 그럴 수 없는 동네가 많아요. 그러면 최소한 7,000만원 내지 8,000만원 정도는 내년에 계상이 되어야 하지 않을까. 그래서 본예산에 세울 때 미리서 과장님이 참고를 하시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

예. 부의장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은 우리 건설과 업무를 도와주시는 좋은 말씀인데 저희들도 지금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결재를 맡으려고 서류를 구비해 놨는데 회관은 7,000만원, 유선각은 3,000만원 정도로 조정을 하는 게 맞다고 저도 생각합니다.

예. 그렇게 상정을 하십시오.

수고하셨습니다. 건설방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지역경제과장께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지역경제과장 전동섭입니다. 저희 지역경제과 소관은 155쪽에서 159쪽과 특별회계 1장입니다. 먼저 일반회계로 155쪽이 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에서 이번 추경에 올라온 것이 7억568만6,000원이 증이 됐습니다. 국비가 한571만원, 특별회계교부세가 5억이 증가됐고 도비가 4,381만3,000원, 군비가 1억6,758만3,000원이 증이 됐습니다. 주요 내용을 보면 특별회계는 곡성5일시장 이설부지 주차장 설치비로 5억 특별교부세가 증이 되고요. 도비는 옥과5일시장 배수로사업으로 한2,300만원, 그리고 빈집정비 성립 전 집행으로 했던 1,950만원이 증이 됐습니다. 군비는 옥과5일시장 전기시설의 개선사업에 따른 군비부담금 3,900만원, 삼기 알밤공작소 배수로 대체사업으로 8,000만원, 농공단지 노후기반시설 군비부담금 3,000만원이 증이 돼서 1억6,700여만원이 증이 됐습니다. 중간부분에 사무관리비로 심청상품권 발행인쇄비 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심청상품권 발생은 지금까지 72억원 정도 발행을 했는데 현재 잔고가 5억 좀 남았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하반기 쓸 것하고 내년 봄 것까지 하려면 최소한 11억 정도가 소요됩니다. 그래서 잔고를 대비하더라도 한5억원이 부족하기 때문에 5억원 판매에 따른 발행인쇄비로 500만원 증을 시켰고요. 밑에 부분 곡성5일시장 설계공모 시상비로 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지금 현재 곡성5일시장 현상공모 중에 있는데 금주면 다 끝납니다. 심사 및 발표를 다음 주에 하기 때문에 바로 시상을 해 줘야 합니다. 그래서 본예산에 계상을 못했지만 이번에 800만원으로 당선작에 대해서는 실시설계용역 권한을 주고 우수작 1점에 대해서는 500만원 시상, 가작 1점에 대해서는 300만원을 시상하도록 공고가 되어 있습니다. 그에 따른 부담비 8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시설비 및 부대비로 계상을 했는데 밑에 부분 실시설계비로 4,400만원, 다음 장 156쪽에 곡성5일시장 이설 현대화 실시설계비로 4,290만1,000원을 증을 시켰고요. 그것은 밑에 보면 시설비에 가서 실시설계비가 플러스가 됐기 때문에 시설비에서 감해서 실시설계비로 증을 시켰습니다. 그 다음에 곡성5일시장 주차장 설치비로 특별교부세로 5억원을 계상했습니다. 곡성5일시장 배수로 설치사업비 성립전 집행으로 했던 2,348만5,000원을 도비로 계상했습니다. 공기관 등에 대한 대행사업비로 옥과5일시장 전기시설 개선사업비 3,9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현재 저희들이 공모사업으로 한국전기안전공사에서 1억3,000여만원의 예산을 공모로 땄습니다. 그중에 우리 군비부담금 30%인 3,900만원을 계상한 것입니다. 나머지 부분은 전기공사를 직접 시행하고 이 3,000만원은 한국전기안전공사에 대행사업비로 돈을 보내줘서 전기공사를 시설할 수 있도록 되겠습니다. 밑에 부분 시장경영혁신에 실시설계비, 시설부대비는 현재 본예산에 전기시설공사비로 국비로 계상되어 있던 것을 사업명만 전기시설에서 소방시설공사로 바꿔준 것입니다. 금액변동은 없습니다. 157쪽이 되겠습니다. 위쪽에 기타자본이전으로 지역지식재산권 출연료로 3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 관계는 현재 특허등록 7건이 이번에 등록이 돼 있기 때문에 그에 관련된 지식재산 출연료를 지불해야 됩니다. 본예산에 100만원 밖에 계상되지 않았기 때문에 부족분 300만원을 추가 계상했습니다. 중간에 기타보상금으로 저소득층 고용촉진훈련비입니다. 국비감액에 따른 도비, 군비 감액을 시켰고요. 투자유치 활성화에 시설비, 삼기 알밤공작소 배수로 대체사업비로 8,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삼기 금반리에 알밤공작소가 투자유치가 되어 가지고 도와 군과 MOU가 체결돼서 지금 현재 토지매입이 50% 이상 진행이 되어 있습니다. 나머지도 설득 중이기 때문에 토지매입에는 문제가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에 따른 SOC사업으로 안에 농지를 매입해 가지고 사업을 시행하게 되면 구거를 돌려서 내야하기 때문에 그에 따른 배수로 대체사업비로 8,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하단부 기간제 근로자 등 보수비로 섬진강 천문대 운영 및 관리 인부 기본급으로 229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지금 현재 천문대 기간근로자가 2명이 있는데 본예산에는 주5일제 근무에 따른 5일근무 예산만 반영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는 많은 관광객이 오기 때문에 토요일, 일요일 휴무 없이 계속 일을 하고 있어서 토요일, 일요일 추가 근무에 따른 부족 인건비를 반영한 것입니다. 다음은 158쪽입니다. 곡성 섬진강 과학축전 일반운영비로 군비를 500만원 감해서 국비로 올렸습니다. 사업명이 변경되어서 전체적인 사업비는 변동 없이 조절하였고 요. 그 밑에 중간 부분 시설비 빈집정비사업비로 성립전 예산으로 해서 도비 1,9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하단부분에 행정운영경비로 사무관리비 산단 조성 업무추진비 급식비와 여비는 산단조성계가 새로 신설됐기 때문에 그에 따른 여비와 국내여비, 급량비를 계상했습니다. 159쪽입니다. 농공지구 조성사업 특별회계 전출금으로 군비부담금 3,000만원을 계상해서 특별회계로 전출했습니다. 이 관계는 농공지구 사업 특별회계를 별도로 설명 드리기로 하고 210쪽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농공지구조성 특별회계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10쪽 하단부분 시설비로 석곡 농공단지 노후기반시설 보수공사비로 6,000만원을 증액을 시켰습니다. 이 관계는 도비 3,000만원 배정에 따른 군비 부담금 50% 3,000만원을 부담시킨 것입니다. 현재 석곡 농공단지 상단부에 배수로 공사를 400m를 하기 위해서 예산을 반영시켰던 것입니다. 이상 지역경제과 소관 추경 예산안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지역경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있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후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157쪽에 삼기 알밤공작소 배수로 대체사업 이게 무슨 말입니까? ○

지금 현재 삼기 금반 삼거리 달팽이 공장하고 계사가 있는데 그 근방7,500평 규모로 알밤공장이 들어옵니다. 현재 도하고 군하고 MOU가 체결됐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현재 부지매입도 50% 정도 진척이 돼 있고 나머지도 거의 가계약 또는 협의가 다 된 상태입니다. 그에 따른 시설이 들어오면 가운데 있는 부분이 다 매몰이 돼 버리기 때문에 부지가 농림부 소관이기 때문에 대체를 해 줘야 창업승인이 됩니다. 그래서 사전절차로 그에 따른 예산 8,000만원을 반영시킨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특별회계 210페이지 석곡 농공단지에 4억여만원 예산을 투자하는데 지금 우리 관내 주민으로 근무하는 종업원이 몇 명이나 됩니까? ○

관내 종업원은 제가 정확히 파악은 못 했지만 단순노무자는 거의 다 관내고 기술자들은 다 관외입니다.

종사자 현황을 한번 뽑아서 주십시오. ○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있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강대광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다른 동료 위원님들이 질의가 없는 것으로 보고 제가 예산서 외에 우리 옥과에 거점면 사업이 진행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것하고 맞물려서 작년에 간판정비사업 공모해 가지고 작년에 잘 안 돼 가지고 금년에 재추진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것을 이 자리에서 말씀을 해 주시면 어떨까요? 제가 지역민들한테 설명도 해드릴 겸해서요. ○

현재 그에 관련해서 예산도 반영을 시켜놨는데 중앙 관련부서에서 그에 대한 세부적인 공문이 안 내려왔습니다. 그 지침에 따라서 저희들이 설계공모를 해야 됩니다.

그러면 처음부터 다시 시작을 해야 되고 진척도가 몇%다 그런 건 없고요? ○

예, 그렇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과장님, 알밤공작소가 들어오는 것은 어깨너머로 들어서 알고 있는데 의회에는 설명을 한번도 안 했지요? ○

알밤공작소는 설명을 드린 것으로 아는데요.

아니, MOU까지 체결이 됐다는데 설명이 안 된 것은 문제가 있고요. 가급적이면 의원님들도 알고 있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이런 예산도 갑자기 올라오니까 의아심이 있어서 물어본 것 아닙니까? 그리고 삼기 같은 경우도 투기가 불까봐서 그러신다고 알고 있는데 의회에는 설명은 해야 협조할 건 하고 주민들하고 대화를 할 때도 설명을 하지요. 의원들이 몰라서 되겠습니까? ○

예, 주의하고 다음에 또 설명을 드리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과장님께서도 옆에서 들으셨습니다마는 우리 곡성이 친환경1번지라고 자꾸 자랑도 하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어쩌자고 골프장이 여기로 들어온다고 하니까 1급지를 3급지로 변경을 해 주라고 환경과에 요구를 했어요? 그러니까 그것을 잘 보시고 하셔야지 옆에 과에다가 협조요청을 하니까 환경과에서는 친환경농업을 하겠다고 예산을 편성해 가지고 있고 그런 부분이 있는데, 또 지역경제과는 우선 유치를 하려니까 요청한 것 같은데 곡성군이 뭐가 안 맞는 것 같습니다. ○

아까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잠깐 들었는데요. 곡성이 그래서 어렵습니다. 지역경제를 활성화 시키려면 농업도 활성화 되어야 하겠지만 공장이라든지 투자유치도 활성화가 되어야 합니다. 환경을 부르짖는 곡성이지만 환경을 가꿔가면서 발전도 염두를 해둬야지 친환경농업 한다고 해서 투자유치 안 하고 공장 유치 안 하면 곡성이 어떻게 살아날 길이 없지요. 그래서 지역경제라는 것은 농업도 살려야 되고, 공업도 살려야 되고 여러 가지를 복합적으로 연구를 해 줘야 합니다. 그래서 저희 지역경제 업무가 어렵습니다.

예, 공감합니다. 금호타이어가 들어와서 우리 입면이나 옥과권에 있는 사람들이 소득이 향상되고 해서 좋은데, 그리고 골프장이 들어옴으로 해서 그 지역에 많은 사람들이 취업이 되니까 좋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자기들이 다 조사해보고 수백억 투자할 사람들이 8,500만원 해달라고 요청을 한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립니다. ○

예.

수고하셨습니다. 지역경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산림교통과장께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산림교통과 소관 제3회 추가경정 예산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6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중간부에 보호수 외과수술 및 주변정리사업입니다. 우리가 약200여본이 있는데 다섯 본을 하도록 도에서 중간 내시가 있어서 2,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161페이지 중간부에 나무은행조성사업비 300본으로 1억4,58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하단부에 가로수 생육환경개선사업으로 곡성 및 옥과 시내권에 4호선 가로수 비료주기 사업으로 약1만여본에 1,500만원을 군비로 계상했습니다. 162페이지 중간부에 큰나무 숲 가꾸기 설계비와 시설비는 목을 변경해서 시설비에서 1억19만1,000원을 감해서 내년도에 설계할 2,000㏊분에 대한 6,301만1,000원을 계상하고 하단부에 감리비로 3,718만원 해서 전체예산은 똑같았습니다만 목을 변경 했습니다. 163페이지 우측에 인건비에 공공가꾸기 사업 인건비해서 3,889만2,000원을 플러스했는데 이것은 공공가꾸기 사업 숲 가꾸기 시설부대비에서 목을 변경했습니다. 중간부에 공공가꾸기 사업 교육 참가비 밑에 땔감 운송차량 임차료 1,500만원을 군비로 했는데 이것은 무슨 이야기냐면 저희들이 숲 가꾸기 에서 1년에 약 1,000여톤의 나무가 나오기 때문에 이것을 그대로 방치하는 것보다 독거노인이나 어려운 노인에게 현지까지 나무를 수송하는데 차량 임차료가 되겠습니다. 추석 전에도 읍면 당 1톤 씩을 했고 예산이 계상되면 본격적으로 수집된 것을 공급할 계획입니다. 164페이지 중간부에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 톱밥제조기 4,800만원으로 1대를 계상했습니다. 현재 저희들이 2대를 가지고 있는데 축산농가와 일반 엽채류 농가에 1년에 약2,000톤 정도를 공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수요량이 3,000톤, 4,000톤 많은 량을 요구하고 있고 사실상 톱밥제조기가 2대 있는 것이 3년이 되어 가지고 자주 고장도 있고 그래서 새로 하나 사려고 합니다. 그리고 내년에는 국비로 1대를 더 사야만 수요량을 충당할 것 같습니다. 중간 하단부에 시설비에서 우량 소나무 보존사업은 목 변경을 했습니다. 감리비 339만원을 마이너스 해서 계상했습니다. 165페이지 우측에 행정운영경비는 본예산을 세울 때는 산림사업소였는데 산림교통과가 되면서 인원이 증가해서 기본경비로 416만6,000원을 계상했습니다. 166페이지 마지막에 국내여비로 산림사업소에서 직제가 산림교통과로 바뀌면서 그에 따른 여비 174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 산림교통과 소관 예산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산림교통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있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후정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162페이지 나무은행조성사업이 있는데 보충설명을 해 주십시오. ○

이것은 작년에도 말씀드린 대로 전라남도 지사님께서 전라남도 각 시군에서 많은 소나무를 벌채하고 수종갱신, 토사채취, 임도, 도로확장공사, 우리 관내도 옥과IC에서 주산리 가는 도로 확장공사를 하는데 약 5㏊에 30만루배 토사채취를 허가 했는데 거기서 나무가 한 2천여그루가 나오면 예를 들어서 이런 나무들을 베어낼 것이 아니라 그걸 굴취를 해서 나무은행에다 옮겨서 3년 동안 잘 관리해서 팔수 있도록 하는 사업으로 도비 일부 부담하고 군비 부담해서 쓰는 것입니다.

파다가 조경을 하라는 말이에요? ○

그렇지요. 나무은행으로 해서 산에서 베어낼 것을 옮겨놓고 또 조경으로 쓸 수 있는 것은 가로수나 공원에다 심고 하는 사업입니다. 전라남도 시군에 공히 300본씩 해서 1억4,500만원이 도에서 내시가 됐습니다.

우리가 지금 소나무 가로수 사업도 당초 지사님 목적은 바로 그것 아닙니까? 숲 가꾸기로 잘라내면 아까우니까 그것을 파다가 옮기라는 것인데 우리 곡성은 그게 아니고 사다 심는 것 아니예요? 지사님 본뜻하고는 다르잖아요? ○

좀 차이가 있습니다. 지사님이 깊은 내막을 잘 모르시고 실무부서에서 보고를 정확하게 안 해줬는지는 몰라도 숲 가꾸에서는 굴취해서 옮기기가 어렵습니다. 왜냐면 길도 내야하고 잔 것을 캐다 보면 옆에 큰 것이 더 상해버려서요.

아니, 객관적으로 생각하면 지사님 말씀이 맞아요. 나무 잘라버리면 아깝지만 조경수로 심는다면 안 맞아요. 그러면 밑에 도 산림국장이나 이런 사람들이 보고를 제대로 해야지, 예산 세워서 이렇게 되니까 문제가 있네요. 알겠습니다.

과장님, 163페이지 공공산림 가꾸기 교육 참가비라는 게 뭡니까? ○

두 가지 공공산림 가꾸기가 있습니다. 공공사역부는 숲 가꾸기 인부입니다. 그리고 하나는 산림바이오매스라고 해 가지고 톱밥을 만드는 두 가지로 해서 산림청에서 80명씩 해서 160명 인원을 받았는데 그 분들이 일정교육을 다녀와야만 됩니다.

그러면 어디로 교육을 가지요? ○

진안하고 양산으로 2주씩 갑니다.

그러면 이 교육 기간 중에도 보수주지요? ○

예, 보수주고 여비주고요.

그런데 간식비도 주지요? ○

거기 가서 간식비는 저희들이 잘 모르겠습니다. 저희들은 교육여비, 왕복교통비, 그리고 여기서 일은 못 하지만,

금액이 하루에 얼마나 되지요? ○

일당 4만원입니다.

아니, 그런데 내가 어디서 얘기를 들으니까 타군하고 한5,000원 정도 차이가 나더라. 간식비가 다른 군은 지급이 되는데 곡성군은 지급이 안 되는 것 같더라. ○

그건 전달이 잘못 됐고요. 산림청에서 4만원 일당에 5천원 간식비 해서 45,000원을 주도록 2006년도부터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45,000원을 준다면 지금 토요일날 일을 안 하고 또 돈을 주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그날은 일을 안 하니까 간식비 5,000원을 안 주고 40,000원을 준다면 실질적으로 53,000원 정도 단가가 되어 버립니다. 남자 분들도 높지만 곡성에 여자단가가 3만원 정도인데 53,000원이 된다면 너무 형평성에 안 맞아서 저희들이 내부결재로 해서 5,000원 씩을 곡성은 적게 주고 있는데 원칙은 줘야 됩니다. 그런데 왜 적게 주냐면 개인들 노임단가하고 차이가 많이 나니까요. 그래서 인원을 20명 정도 더 늘렸습니다. 그 얘기는 맞습니다.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있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강대광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160쪽에 보면 보호수 있지요? 과장님 설명에 의하면 관내에 200본 정도가 된다고 했어요. 그런데 1,400만원 계상된 것이 다섯 본에 대한 거면 1주당 3-400만원 정도 들어갑니까? ○

예.

제가 이것을 정확히 기억은 못 하지만 본예산인가 1회 추경인가에 외과수 수술비가 잡혀 있었어요. 금년에는 몇 주가 됐습니까? ○

금년에 8,000만원 정도 해서 20여주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다섯 본만 하면 시급한 것은 다 끝납니까? ○

아닙니다. 저희들이 조사를 했더니 외과수술을 당장에 해야 할 것이 40본, 간판정비하고 구조물 할 것이 약 50본입니다. 그래서 다 충당하지 못합니다. 우선순위에 의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선 급한대로 순위 매겨서 해 나가고 있습니까? ○

예, 그 순위를 면별로 받아 가지고 현장조사를 해서 당장에 속이 비고 썩어가는 것만 우선적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도에다 더 요청을 했습니다.

아니, 보니까 매년 외과수술 보호수 명목으로 예산이 투입되는데 가서 보면 외과수술이 필요한 곳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물어봤고요. 161쪽에 이후정 부의장님께서 했던 질문에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여기 보면 2억8,500여만원 정도가 세워져 있습니다. 이것이 거의 다 도비로 해서 도지사님이 내려준 거지요? ○

예.

그런데 이번에는 우리가 군비로 해서 1억3,000만원 정도 부담으로 거의 전액을 우리가 부담하네요? ○

아까 말씀드린 대로 도에서 전라남도 지사님이 금년 4월 9일날 곡성을 보시고 아주 잘된 사례로 해서 전라남도 각 시군을 확대해서 도비 10%, 군비 90%로 내시가 됐습니다.

우리가 이 정도로 도지사님께서 각별하게 애착을 갖고 시행한 사업에 기 예산에 확보를 했었는데 우리가 추경예산이 예산도 없어 가지고 기획실장님이 전전긍긍한 모습을 봤는데 여기다가 우리가 전액 정도를 투자해 가지고 나무은행을 조성하는 사업이 그렇게 시급한 사업도 아니고 우리 옥과 쪽도 기본적으로 도로사업이 들어가려면 내년도 이맘때쯤 가야 필요한 사업 아니냐. 그렇다면 본예산도 충분하다고 봤는데 추경에 돈이 부족한데도 꼭 이렇게 세워야 할 필요성이 있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지사님께서 4월달에 다녀가시고 5월달에 사업지시를 전라남도에 300본씩 하도록 도에서 지시가 있어서 계상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300본을 하기 위해서 기 예산 세웠던 것 가지고는 부족하니까 나머지 부분을 추경으로 세웠다는 얘기입니까? 무슨 얘기입니까? ○

이 앞에 했던 것은 지사님 포괄사업비나 국비로 한 것이고요. 이것은 이번에 추가로 공히 각 시군 새로 300본 씩을 하도록 지시가 됐습니다.

이것은 아직도 이해를 못 하겠으니까 추후에 다시 여쭤보기로 하고요. 그 밑에 보면 곡성 및 옥과 시내권 외 4호선 가로수 비료주기 사업이라고 되어 있는데 4호선이라는 것은 네 군데를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

예, 4개 노선입니다.

그렇게 들었는데 우선 곡성은 놔두고라도 옥과 쪽에 가로수는 어디를 말씀하십니까? ○

그러니까 이 4호선이라는 것이 지금 옥과IC, 석곡IC 들어오는 느티나무들이 한번도 비료를 못 했습니다.

옥과도 외곽도로에 있는 느티나무 말씀하십니까? ○

예, 그런 것도 다 포함되고요.

아니, 제가 그것을 보니까 저도 그것밖에 옥과에는 없는데 과장님, 이것을 하나 보더라도 사실은 우리가 옥과권역이나 이쪽은 가로수가 거의 전무합니다. 그만큼 실질적인 사업이 쉽게 얘기하면 1지역에 편중이 되어 있어요. 그러면 가면 갈수록 기후는 아열대 지역으로 바뀌어 가는데 산에 있는 소나무 하나만 가지고 우리가 곡성지역이 산악지대가 70%를 차지한다고 하더라도 기본적인 생활권은 도심권 아닙니까? 도심권은 온난화 대책 차원에서라도 가로수 사업이 이루어져야 되는데 이 사업 자체가 지금 곡성권역에만 집중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곡성하고 옥과에 적어도 4군데 도로를 한다고 하는데 제가 생각해볼 때 옥과에 한 군데밖에 없더라고요. 이런 것을 생각하셔서라도 앞으로는 실질적인 가로수 사업이나 시내권의 녹화사업 자체가 중심을 이동해야 됩니다. 읍권을 벗어나서 곡성군 전역에 있는 지역민들이 온난화 대책에 맞춰서 갈 수 있도록 계획을 세워주십시오. ○

예, 내년도 업무보고는 이미 군수님한테 보고 드렸습니다. 그때 많이 변경이 될 것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있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종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겸면 흥복에서 오산 넘어가는 길 있지요? 거기다가 소나무를 심었던데요? ○

거기는 저희들이 안 심었는데요.

그 소나무는 지난번에 말썽 많았던 도비로 해서 겸면 청년회 사업비로 한 것 같습니다.

그래요? 아니, 내가 그쪽으로 넘어가면서 보니까 양쪽에 전부 소나무 밭인데 거기다가 또 소나무를 심어놨더라고요. ○

저희들이 심은 것은 아닙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있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후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에 관계없는 질문인데 나무에 병충해방제를 몇 월에 해야 됩니까? ○

여름에 6월 하순부터 8월말까지 합니다.

제가 태안사 가는 가로수를 한번 말씀드렸는데 지금 다 새순이 나서 살았어요. 지금 참 보기가 좋은데 잎이 다 떨어지고 앙상하게 남을 때 하는 것보다 사전에 예방차원에서 잎이 안 떨어지도록 미리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내년에는 일찍 해서 보호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알겠습니다.

농약방제에 대해서 저도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입면에 있는 제 사무실 앞에 농약방제를 하는데 제대로 안 하고 장난으로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렇게 하면 되겠느냐.” 했더니 웃어버리더라고요. ○

잘못된 것 같습니다.

그렇게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하는데 배롱꽃나무가 지금도 피어있는데 나무가 까맣게 된 것은 진딧물 때문에 그렇지요? 많은 예산을 들여서 심어놓고 방제를 하는데 장난으로 하니까 까맣게 돼서 보기가 흉합니다. 군의원이라고 해도 웃어버려요. 수고하셨습니다. 산림교통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위원님들 오늘 첫날임에도 진지한 분위기속에서 예산심사를 하시느라 정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의사일정에 따른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는 9월 22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