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곡성군의회 발언
박사차 의원 발언
사차
박사차의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8회 곡성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먼저 의사일정에 대한 사무과장 보고가 있겠습니다. ○
왕근
이왕근사무과장
사무과장 이왕근입니다. 오늘은 곡성군 장수수당등 지급 조례안 등 4건의 안건에 대한 설명을 듣겠습니다. 이상으로 의사일정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곡성군 장수수당등 지급 조례안 2. 곡성군 섬진강 기차마을 운영 및 이용료 징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3. 곡성군 심청이야기마을 운영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4. 곡성군 심청문화센터 운영 관리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사차
박사차의장
의원님들께 먼저 양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부군수님과 소득개발과장께서 오늘 지역농업특성화사업 설명회 참석으로 인하여 부득이 참석하지 못했음을 양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1항 곡성군 장수수당등 지급 조례안부터 제4항 곡성군 심청문화센터 운영 관리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먼저 제1항 곡성군 장수수당등 지급 조례안에 대하여 주민생활복지과장께서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광주
최광주주민생활복지과장
주민생활복지과장 최광주입니다. 곡성군 장수수당등 지급 조례 제정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경로효친 분위기를 조성하고 장수노인의 노후생활 안정을 도모하는 등 노인복지법 제4조에서 정한 지방자치단체의 책무를 성실히 수행하기 위하여 곡성군 장수수당등 지급 조례를 제정코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은 안제2조에서 장수노인은 주민등록법상 만85세 이상인자로 규정을 하였고 안제3조에서 장수수당 지급대상은 곡성군에 1년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고 있는 자로 하였으며 장제비 지급대상은 만100세 이상의 노인으로써 곡성군에 1년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다가 사망한 자로 하였습니다. 안제4조와 5조에서는 장수수당등 지급신청과 지급절차를 규정하고 지급기준은 장수수당의 경우 85세부터 90세까지는 매월 2만원씩, 91세부터 99세까지는 3만원, 그리고 100세 이상은 5만원씩을 지급하고 100세 이상 노인이 사망하였을 때 지급하는 장제비는 20만원씩을 지급하는 것으로 하였습니다. 안제6조에서는 수당의 지급 중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부칙에서 이 조례는 200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고 규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곡성군 장수수당등 지급조례 제정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설명이 부족한 부분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사차
박사차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제2항 곡성군 섬진강기차마을 운영 및 이용료 징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부터 제4항 곡성군 심청문화센터 운영관리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해서 관광개발과장께서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영춘
김영춘관광개발과장
관광개발과장 김영춘입니다. 곡성군 섬진강기차마을 운영 및 이용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섬진강기차마을 운영의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한 민간위탁 근거를 마련하고 물가상승에 따른 이용료의 현실화와 철로자전거 신규 제작, 노선의 증설에 따른 이용요금 체계를 정립하여 섬진강기차마을 민간위탁의 원활을 기하고자 섬진강기차마을 운영에 관한 조례를 일부 개정코자 합니다. 주요 개정내용으로는 곡성군 섬진강기차마을 운영 및 이용료 징수조례를 곡성군 섬진강기차마을 운영에 관한 조례로 명칭을 변경하고 관광용 증기기관차 등의 운행 횟수와 물가상승에 따른 시설요금을 별표1과 같이 현실화하면서 섬진강기차마을 운영 관리의 일부 또는 전부를 민간위탁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위탁기간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에서 정한 기간으로 하며 수탁자가 지켜야 할 의무사항과 수탁자의 위반 사유 발생시 위탁을 취소할 수 있는 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운영에 필요한 보험가입과 조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등에 준용하도록 내용을 개정코자 합니다. 이상으로 곡성군 섬진강기차마을 운영 및 이용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곡성군 심청이야기마을 운영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제안이유는 심청이야기마을 리모델링 사업으로 건물 구조의 내부가 변경됨에 따라 이용요금 개정이 필요한 실정이며 수탁자 선정심사위원회, 계약기간 등에 관한 사항을 보완하여 섬진강기차마을과 연계한 민간위탁의 원활을 기하고자 합니다. 주요 개정내용으로는 시설이용료는 주중요금 10㎡당 2만원을 기준으로 별표1과 같이 산정하였고 수시로 운영내용이 변경될 수 있는 식비, 체험료 등은 군수의 승인을 얻도록 하였으며, 수탁자 선정심사위원회는 곡성군 사무의 민간위탁조례에 의하고 위탁기간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에서 정한 기간으로 하며 별도로 규정된 예치금은 삭제하며 민간위탁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섬진강기차마을과 통합 민간위탁계약의 원활을 기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곡성군 심청이야기마을 운영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곡성군 심청문화센터 운영 관리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제안이유는 심청문화센터 이용객의 편의를 위해 숙박동을 운영하고 있으나 숙박 이용요금의 타 시설의 내용과 규모에 비해 상대적으로 저렴한 실정으로 이용요금을 현실화를 통해 보다 질 높은 서비스를 제공해 나가고자 합니다. 주요 개정내용을 말씀드리면 심청문화센터 숙박동 이용요금을 4인실은 2만원에서 3만원으로, 8인실은 3만원에서 5만원으로, 12인실은 4만원에서 7만원으로 인상코자 하며 각 실별 1인당 추가비용은 4,000원에서 5,000원으로 인상하여 심청문화센터 이용료를 현실화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면서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5. 휴회의 건
사차
박사차의장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을 위해서 내일부터 9월 23일까지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마치고 제3차 본회의는 9월 24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제2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0:22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