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상천 의원 5분자유발언

안상천의원 수고하셨습니다. 1. 회기결정의 건(의장 제의)

반갑습니다. 기획감사실장 한중희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조춘자 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을 모시고 제153회 임시회에서 금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하면서 배부된 유인물에 의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올해 제2회 추경예산안의 편성방침은 예절보배와 예산절감, 자체수입 확충 노력에 의한 세입증가분을 가용재원으로 해서 구민들이 실질적으로 효과를 느낄 수 있도록 경제살리기와 서민생활 안정과 지역 현안사업에 재투자하는 등 창의적·실용적 예산을 운용하고자 노력하였습니다. 세입예산은 예절보배 실천, 예산절감 시책추진 등으로 얻어진 재원을 가용재원화 하였으며 자체수입인 재산세, 세외수입 증가분과 추가변경 내시된 보조금과 지방교부세를 반영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은 불요불급한 지출 억제로 절감된 세출예산을 삭감하고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생계비와 노인교통수당 등 사회보장비 구비부담분을 반영하였습니다. 경상사업비에 대해서는 신규 또는 추가사업을 배제하였으며 현안사업 등 필수경비적 사업에 한하여 제한적으로 최소한 반영하였습니다. 투자사업에 대해서는 확보된 국·시비 투자사업비와 예산절감으로 확보된 재원 전액을 경제활성화, 서민생활 안정과 지역 현안사업 해결에 전액 투자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 예산 총괄규모입니다. 예산 총 규모는 2,047억 4,600만 원으로 기정예산에 비해 2.5% 증가하였으며 일반회계는 1,903억 1,800만 원으로 기정예산보다 52억 5,500만 원이 늘어났습니다. 특별회계는 기정예산보다 2억 5,200만 원이 줄어든 144억 2,800만 원입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개요로써 세입은 52억 5,500만 원이며 지방세가 9억 3,000만 원, 세외수입이 15억 원, 지방교부세가 12억 원, 조정교부금이 400만 원, 국·시비 보조금은 16억 2,100만 원이 각각 증가하였습니다. 세출은 공무원 인건비가 8억 5,400만 원이 줄어들었으며 물건비는 2,300만 원, 이전경비는 8억 9,900만 원, 자본지출은 56억 9,800만 원이 각각 증액하였으며 예비비 등은 5억 1,100만 원을 감소 조정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 일반회계 세입내역입니다. 일반회계 세입내역은 앞서 보고 드린 세입을 과목별로 구분해 놓은 사항으로써 상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4페이지 일반회계 세출내역입니다. 일반회계 세출내역 역시 앞서 보고 드린 세출사항을 과목별로 구분한 사항으로써 상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개요에 대해서 설명 올리겠습니다. 특별회계의 세입과 세출 규모는 총 2억 5,200만 원이 감소되었으며 각 회계별 재원은 기반시설 특별회계가 2억 5,700만 원이 감소하였고 주차장특별회계는 500만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특별회계별로 증감된 재원에 대해서는 세출예산에 적정 배분하여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주요 투자사업 내역입니다. 이번 추경예산안의 일반회계 투자사업비로 36건에 62억 5,7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이 중에서 국·시비 보조사업으로 인공암벽장 설치사업 등 9건에 14억 3,7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6페이지 하단부분 자체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자체사업은 백양고교에서 백양로간 도로개설 등 총 27건에 48억 2,0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특히 이들 재원은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 여러분들께서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셔서 행정안전부의 특별교부세와 부산시 도시공사의 위탁사업비를 많이 확보하였고 아울러서 전 직원들의 노력으로 절감된 예산 재원을 근간으로 해서 오랫동안 해결하지 못해 드린 지역주민들의 숙원사업 해소에 역점을 두고 편성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6페이지부터 9페이지까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08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4.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과 위원 선임의 건(의장 제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