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영도구의회 발언
김상홍 의원 발언
순필
정순필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5회 임시회 제1차 복지건설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은 남항시장 공영주차장 건립관련 2008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 드리면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안건 1. 2008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 11시01분
의사일정 제1항 2008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을 상정합니다. 토지관리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회
구병회토지관리과장
반갑습니다. 토지관리과장 구병회입니다. 2008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 남항시장 공영주차장 건립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사유로는 전통시장 방문고객이 가장 불편을 겪고 있는 주차문제 해결을 위한 공영주차장 건립이 필요하여 우리 구 대표시장인 남항시장 이용 고객의 주차 편의를 위한 공영주차장을 건립하여 시장방문 고객 증가와 시장 경쟁력 제고로 전통시장 활성화 및 지역경제 안정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총 사업비는 15억 원으로 전액 시비로 충당할 계획으로 남항동 2가 266-2번지 외 두 필지 691㎡에 대한 토지매입은 경제진흥과에서, 주차장 조성은 교통행정과에서 주관하고 토지매입비로 13억 5,000, 주차장 조성비는 1억 5,000만원이 책정되었습니다. 본 계획안이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위원여러분의 많은 협조를 당부 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순필
정순필위원장
토지관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환
김영환전문위원
복지건설 전문위원 김영환입니다.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1항, 2항은 토지관리과장님께서 설명하였으므로 3항 검토의견을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구 도심권 재래시장에 대한 공영주차장을 건립하여 주민불편 해소는 물론 시장방문객 증가로 인한 경쟁력 제고로써, 전통시장 활성화에 기여코자 하는 것으로써 총 사업비 15억 원의 예산으로 토지 691㎡를 매입하여 평면 노외주차장을 건립하는 것으로써 사전에 구정조정위원회의 심의 의결을 거쳐 취득하려는 본 관리계획 변경안은 타당하다고 판단되는 바 원안대로 가결함이 가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순필
정순필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 토론을 하겠습니다. 경제진흥과장님께서는 답변 준비하여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최은보 위원님.
은보
최은보위원
주차면수가 몇 면입니까?
윤철
신윤철경제진흥과장
설계 해봐야 정확하게 아는데 저희들 현재 추정하기로는 230평 부지가 됩니다. 30면 정도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정확한 설계가 되면 기회를 봐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도면보고 설명)
은보
최은보위원
그러면 주차장 올리게 되면 복층으로 하게 됩니까?
윤철
신윤철경제진흥과장
지금현재는 복층 검토는 안 합니다마는, 앞으로 예산 확정대로 해서
은보
최은보위원
주차장 부지가 몇 급지입니까?
윤철
신윤철경제진흥과장
2급지입니다.
은보
최은보위원
지금현재 도로에 노외주차장이 있지 않습니까? 그 부분 정리가 되어야 되겠네요, 그죠?
윤철
신윤철경제진흥과장
그 부분은 우리가 세외수입 관계 노면주차장 관계가 이미 공고가 되어서 병행해야 되지 않겠나 봐집니다. 그리고 앞으로 관리계획은 나중에 여러 가지 기구를 통해서 검토가 되겠습니다마는, 남항시장 상인회와 수의계약을 해서 위탁관리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여기에는 교통행정과에다가 자문을 얻고 자문을 얻자면 이 주변에 노면주차장이 있기 때문에 이 형평성 문제, 또 시장 상인들이 요구하는 예우차원에서 금액이나 이런 것을 조정해야 되지 않나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은보
최은보위원
그런데 실질적으로 이 주차장을 운영함에 있어서 어쨌든 재래시장을 살리려는 취지에서 주차장을 만든 것인데 잘못 되어버리면 주위 인근에 주민들이 하루종일 주차를 해놓고 있는 경우가 분명히 생길 것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대책도 있어야 됩니다.
윤철
신윤철경제진흥과장
그 부분에 문제가 제일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남항시장 상인회에다가 수의계약을 주고자 하는 것도 상인회에서 시장을 이용하는 주민들에게 이용자에게 편의가 우선되어야 된다, 어떠한 장기주차나 그런 것을 일제 불허해야 된다, 그런 것을 저희들이 모두에 전제 조건으로 달고 있습니다.
은보
최은보위원
이상입니다.
순필
정순필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예, 고대영 위원님.
대영
고대영간사
구정질문에서도 질의를 한 내용인데 재래시장 활성화를 위해서 사실 백화점이나 대형마트에는 주차가 물건을 사게 되면 무료이지 않습니까? 재래시장에는 30분에 1,000원입니까, 남항시장 입구?
윤철
신윤철경제진흥과장
2급지가 그렇습니다.
대영
고대영간사
그래서 지금 위탁을 주신다고 상인회에서 하신다고 하셨는데, 지금 저희 구민들이 재래시장을 자주 방문할 수 있도록 이런 주차비를 할인을 좀 할 수 있는 그런 방안도 있어야 된다고……
윤철
신윤철경제진흥과장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야 된다고 봅니다.
대영
고대영간사
지금 평으로 따지면 한 210평정도 되는데 평당 645만원 정도 되는데 시세가 어떻습니까, 그 주위에?
윤철
신윤철경제진흥과장
지금 협의 중에 있는데 안에 있는 지역이 있습니다. 도로를 물지 않는 지역이, 이 땅이 약 89평정도 됩니다. 이 땅은 평당에 440만원 정도, 잠정 협의를 해서 어제 자꾸 상승된 요인이 있어서 저희들이 가계약을 맺어놨습니다. 예산편성은 안 되어 있지만 해놓고, 우리가 인감증명서도 기본적인 서류를 받아놨습니다. 여기에 준 하는 것은 공인중개사한테 감정을 받았습니다. 감정을 받아서 이 금액이면 되겠다 하는 것하고 확정될 수 있는 금액을 가감을 해야 됩니다.
대영
고대영간사
아직 확정된 것은 아니네요?
윤철
신윤철경제진흥과장
예, 뒷땅은 440만원, 약 89평은 그래 구입을 해야 되고. 이면 도로 물고 있는 것은 120평됩니다. 이것이 지금현재 대지소유자 땅 소유자는 약 790만원 내라하고 저희들은 780만원하자하고 절충중에 있습니다. 이 부분도 저희들 감정평가사의 평가를 받아서 산술평균을 해서 그 금액이 결정되겠습니다마는, 이것을 지주한테 우리 입장을 설명을 하고 이 수준에 맞춰서 안배를 해달라 하고 이런 절충을 지금현재까지 하고 있습니다. 아마 이 중간선이나 우리가 요구하는 선이 될 것이다 보고 있습니다.
대영
고대영간사
전부다 15억이 시비입니까?
윤철
신윤철경제진흥과장
예.
대영
고대영간사
국비 내려온 것은 없습니까? 재래시장 활성화를 위해서.
윤철
신윤철경제진흥과장
이 부분은 전부다 시비입니다. 보통의 경우는 국비 6대 3 정도 나오는데 화장실 부분하고 주차장 확보문제는 전체적으로 국·시비 다 나옵니다.
대영
고대영간사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순필
정순필위원장
예,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과장님 토지를 매입을 하게 되면 매입하는 가격은 감정가격을 기준을 합니까? 어떻게 합니까?
윤철
신윤철경제진흥과장
감정평가사의 감정가격에 의해서 매입할 수 있고 그 이상은 우리가 과다지출로 인해서 여러 가지 제재를 받습니다.
순필
정순필위원장
그러면 아직까지 감정은 안 시킨 것입니까?
윤철
신윤철경제진흥과장
감정은 가 감정을 해놨습니다. 아마 이 수준에서 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주변의 땅의 시세가 있기 때문에……
순필
정순필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예. 김상홍 위원님.
상홍
김상홍위원
앞에 동료위원들이 제가 궁금했던 것 이야기 해주셨고, 30면 정도면 제가 볼 때에는 좀 작다고 생각이 됩니다, 돈에 비해서.
윤철
신윤철경제진흥과장
맞습니다.
상홍
김상홍위원
그래서 이 부분이 저쪽에 상인들 뭐라고 합니까? 위에 2층으로 한다든지 3층으로 한다든지 그런 이야기가 많이 나오는데 향후, 이런 계획을 가지고 구입을 해서 주차장을 하고 있는지 아니면 그냥 노면만 해서 하려고 하는 것인지?
윤철
신윤철경제진흥과장
그런데 향후 앞으로 계획은 복층으로 해야 됩니다. 땅을 비싸게 해서 30면에서 35면으로 설계 해봤자 이것을 수요를 충족 못할 것이고 올해 예산이 15억 나와있는데 국비를 받을 요인들이 내년도 후 내년도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있기 때문에, 올해 13억 5,000 부지 매입비로 활용하고 주차장 조성하는데 한 1억 5,000정도 소요되고 쓰고 나서 나중에 예산이 확보되면 복층 작업을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있습니다.
상홍
김상홍위원
지금현재 30면 같으면 공영주차장으로 작은데 아까 그 말씀을 드렸고 제가 생각하는 부분은 사실 옆에 봉래시장도 있고 다 있는데 위치가 나도 사실은 이쪽 말고 저쪽으로 해서 돈을 좀 더 주더라도 양쪽 시장 다 이용하는 것이 어떻겠노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돈이 더 내려온다고 하면 양 시장을 한다고 하면 좀 더 큰 주차장을 만들어서 아까 고대영 위원님 말씀대로 마트처럼 그러한 연관이 안되겠나 생각을 합니다. 그것은 한번 생각을 안 해봤습니까?
윤철
신윤철경제진흥과장
앞으로 시장현대화에 관한 용역을 줘 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용역이 11월쯤 되면 나옵니다. 앞으로 저 두 시장을 살리기 위해서 상당히 많은 돈이 투입되어야 되는데 땅 내용에 따라서 다시 한번 검토를 해야 되겠습니다마는, 지금현재 입지 여건상 상당히 지역의 거리도 있고 어려움이 있었다, 그리고 나갈수록 대교동이나 남항동이나 지가가 높습니다. 높기 때문에 이 부분들 고려를 안한 것은 아닙니다마는, 그러한 문제가 있습니다. 참고로 내년도에 봉래시장에 재래시장 화장실 문제하고 주차장 문제 예산을 20억을 요구를 해놨습니다. 이것하고 같이 병행해서 주차장 문제를 해결을 해서
상홍
김상홍위원
그러면 주차장 화장실 다시 증축을 하네요?
윤철
신윤철경제진흥과장
예. 봉래시장에 그렇게 할 수 있도록 준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상홍
김상홍위원
아까 주차장 관리를 상인회에 위탁관리를 하겠다 했는데 처음에는 그렇게 생각을 해봤습니다. 위탁관리를 하면 아까 동료위원님이 주차장 관리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잘못하면 상인들 주차장이 될 수가 있습니다.
윤철
신윤철경제진흥과장
그런 문제도 있기는 있습니다.
상홍
김상홍위원
우리가 주 이용고객들이 이용을 해야 되는데 상인들도 차 없는 분들이 없잖아요.
윤철
신윤철경제진흥과장
그렇습니다.
상홍
김상홍위원
상인들 주차장으로 변질된다고 하면 사실은 이 주차장이 원래 목적하고 다르게 쓰입니다. 돈이 목적이 아니잖아요. 재래시장 활성화를 위해서 하는 것이니까 이런 부분은 관리 부분에 있어서 세심하게 지역경제과하고 이야기하셔 가지고 관리가 잘 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철
신윤철경제진흥과장
이 용도가 남항시장을 찾는 이용 구민들을 위해서 만들어놨는데 주객이 전도된다면 정말 잘못된 것입니다. 상인회에 위탁 관리하고자 함도 거기서 해야 만이 고객 우선을 먼저 생각하자는 그런 의미에서 상인회에 맡겨야만이 단순 목적대로 운영이 안되겠나 해서 계획은 구상을 해놓고 있습니다. 여러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부분 꼭 감안해서 반영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상홍
김상홍위원
이 부분이 우리 의장님께서 심혈을 기울이고 계시니까 만들고 나더라도 좀 더 이용가치라든지 재래시장이 살아갈 수 있도록 2차 부분도 많이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윤철
신윤철경제진흥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순필
정순필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주차장을 만들고 나면 무료로 개방을 합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윤철
신윤철경제진흥과장
무료는 안됩니다. 무료는 안되고, 앞에 설명을 드렸습니다마는, 옆에 시간당 1,000원인데, 이용하는 주민들이 좀 더 나아야 안되겠나 백화점도 그냥 주는데 이런 부분이 적용이 되어야 됩니다. 인센티브가 있어야 오지, 똑같으면……
상홍
김상홍위원
여기 진입로 부분은 괜찮습니까?
윤철
신윤철경제진흥과장
진입로가 좀 그렇습니다. 그렇긴 한데 차 2대는 비껴나갈 수 있는 길도 확보되어 있고, 또 위에서 내려오는 길도 있고, 진입로는 다소 협소하기는 하지만 이까지 내려오는데 불과 거리가 15m 되니까 그런 부분도 감안하도록 하겠습니다.
상홍
김상홍위원
왜냐하면 이 주변에 주택지가 있고 일부 노점상도 있고 해서 예를 들어서 주차장만 만들어 놨다가 진입로 차량에 의해서 피해를 입는다던지, 사고가 난다거나 했을 때에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도로정비 부분을 이 부분을 진입로에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순필
정순필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2008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한 질의, 토론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질의,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결에 앞서 의견조율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지관리과장님 퇴장하여 주시고 속기를 중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1시16분 기록중지 11시18분 기록개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속기를 재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남항시장 공영주차장 건립관련 2008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을 집행기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상정된 안건처리가 종결되었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과 안건심사에 최선을 다하여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19분 산회 출석위원( 4 명) 정순필 고대영 최은보 김상홍 출석공무원( 2 명) 토지관리과장 구 병 회 경제진흥과장 신 윤 철 질문제목 질문자 관련 내용 질문자 질문제목 질문회의록 전체 첨부파일 자료가 없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