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부여군의회 발언
유재욱 의원 발언
유재욱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5회 부여군의회 임시회 회기중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사무직원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옥
김명옥사무직원
사무직원 김명옥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08년 9월 12일 부여군수가 제출한 2008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이 소관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를 거쳐 9월 18일 본 특별위원회에 심사토록 회부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유재욱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다룰 안건은 방금 보고를 받으신 바와 같이 2008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입니다. 심사토록 회부된 안건에 대한 심사 및 회의진행을 위하여 부여군의회 위원회조례 제8조 및 제11조의 규정에 의거 위원장님과 부위원장님을 선임하여야 하나 위원님들께서 사전에 협의하여 주신 바와 같이 위원장에는 본 의원을 부위원장님에는 최월선의원님을 선임하여 주셨음을 알려 드리며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따라 안건을 상정토록 하겠습니다. 1. 2008년도일반및특별회계제2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
의사일정 제1항 2008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는 순서입니다만 제1차 본회의에서 기획감사실장의 총괄적인 제안설명이 있었으며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각 실과별로 세부적인 설명과 충분한 예비심사가 있었으므로 제안설명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그러면 제안설명을 생략하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정원 전문위원님은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원
이정원전문위원
2008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서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부여군수가 제안한 본예산안은 지방자치법 제130조의 규정에 의하여 200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을 편성하여 의회에 의결요청하였습니다. 예산규모는 총예산액은 366,000,000천원으로 기정예산에 비해 1,800,000천원이 감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세입입니다. 세입중 일반회계입니다. 총예산액은 342,989,000천원으로 기정예산에 비해 6,989,000천원이 증 되었고 특별회계는 23,011,000천원으로 기정예산에 비해 8,789,000천원이 감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장 세출입니다. 세출중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의 예산규모는 세입과 같으므로 유인물로 가름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상임위원회별 예비심사 결과입니다. 총무위원회에서 3건, 사회산업위원회에서 2건 해서 총 5건에 81,500천원을 일반회계에서 감하는 것으로 예비심사되었습니다. 다음 종합의견입니다. 2008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은 2007년도 결산에 따른 순세계 잉여금 조정, 지방세 및 세외수입, 확정된 교부세, 국․도비 보조금 등의 주세입 재원으로 국․도비 보조사업을 우선 반영하고 자체사업과 예산의 재분류에 중점을 두고 편성한 예산안으로, 지방자치법 제130조의 규정에 의하여 의회의 의결을 받고자 제안되었습니다. 예산안 심사는 신규로 편성된 세부사업별로 적정성, 효율성 등에 중점을 두고 각 상임위원회에서 예비심사결과 조정된 변동조서를 참고하여 종합적으로 심사 의결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각 상임위원회별로 예비심사 결과 변동조서는 유인물로 가름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유재욱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토론 순서입니다만 소관 상임위원회별로 예비심사시 충분한 질의 및 토론을 거쳐 심사하여 주신 사항이므로 이를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이의가 없으시므로 질의 및 토론을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계수조정하겠습니다. 계수조정은 부위원장 주관하에 실시하여 협의결과를 보고토록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이의가 없으시므로 계수조정하기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15:00 정회
15:05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위원님들께서 협의해 주신 2008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 결과보고가 있겠습니다. 최월선 부위원장님은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월선부위원장
최월선 부위원장입니다. 위원님들께서 협의하여 주신 계수조정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2008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의 계수조정 결과는 총예산액 3천6백60억중 4천8백만원을 감액하여 예비비에 편성하기로 심의하였음을 보고드립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유재욱위원장
최월선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협의해 주신 바에 따라 2008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 결과는 총예산액 3천6백60억중 4천8백만원을 감액하여 예비비에 편성하기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이의가 없으시므로 2008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은 4천8백만원을 감액하여 예비비에 편성하는 것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145회 부여군의회 임시회 회기중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07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