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시상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3회 울산광역시의회 임시회 제2차 내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울산광역시장이 제출한 울산광역시 평생교육진흥 조례안 및 행정지원국 소관 의결의 건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1. 울산광역시 평생교육진흥 조례안(의안번호 제292호)

행정지원국장 이기원입니다. 평소 저희 행정지원국 업무에 깊은 관심과 지원을 다해 주시는 내무위원회 박순환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리면서 의안번호 제292호 울산광역시 평생교육진흥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조례안 제안설명)

이기원 행정지원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에 대해서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무전문위원 윤병진입니다. 의안번호 제292호 울산광역시 평생교육진흥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참조】 ·울산광역시 평생교육진흥 조례안 및 검토보고서 (별첨에 실음)

윤병진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본 조례안에 대해서 질의, 토론을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건에 대하여 질의, 토론하실 위원께서 는 질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국장님, 다른 타 광역시에는 보통이것을 기획관리실에서 많이 하는데 우리 기획관리실에서 안하고 행정지원국 자치행정과에서 하게 된 무슨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조례의 근거법이 평생교육법입니다. 평생교육법 시행이 금년 2월에 되다 보니까 각 시·도에서 나름대로 검토를 하고 있는 중이고 일부 착수한 곳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죽 파악을 해 보면 기획담당관실에 하는 곳이 있고, 국제교류담당관실이라든지 경제부서에서 담당하는 곳도 있고, 시·도별로 보면 다 다릅니다. 다른데 저희 시에서 한 이유가 현재 평생교육이 저희 시 주민자치센터에서 일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주민자치센터에서 여러 가지 하고 있는 교양프로그램이 평생교육의 일환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교육청 인가 또는 등록을 받아서 그렇게 하고 있는데, 그래서 나중에 저희가 조직개편 때 평생교육 부서를 설치하게 되면 그 부서에서 어디에 설치가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거기에서 전담을 하겠습니다만 그때까지는 현재 주민자치센터를 담당하고 있는 자치행정과에서 하는 것으로 입장정리가 되어졌습니다.

일단 조례가 통과되고 전체적으로 체계가 잡혀지면 담당부서라든지 그리고 평생교육 이 자체는 굉장히 광범위합니다. 그리고 많은 행정수요도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본 조례가 개정된 후에 연차적으로 실시할 것이죠?

예, 알겠습니다.

이현숙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이현숙위원입니다. 일단 평생교육진흥 조례 제정은 환영을 하고요. 일단 아까 앞에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셨던 부분 중에서 우리 시에서는 업무분장이 아직까지 기획관리실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업무보고에서 이후 조직운영부분에서 평생교육팀이 기획관리실에서 예상을 하고 설정을 해 놓고 있는데요. 이것과의 연계방안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행정지원국에서 준비하고 있는 이 사업하고 일원화시킬 필요가 있지 않느냐 라는 그런 주문을 한바가 있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조금 정리가 필요한 것 같습니다.

기획관리실에서 조직 개편, 지금 다음 조직개편을 검토를 하고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얼마 전에 조직개편의 필요성은 알고 검토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만 그 조직개편이 최종확정이 될 때까지는 어느 정도 또 기일이 필요할 수도 있고, 확정되는 과정에서 어떻게 바뀌어질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 만약에 평생교육부서가 기획관실에 생기든 행정지원국에 생기든 평생교육부서가 생기면 그 부서에서 전담을 하게 되리라고 봅니다.

조례 내용을 일단 보겠습니다. 조례 내용을 보면 평생교육 자체가 굉장히 전 영역에서 다양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 사실이기 때문에 여기에서 규정하고 있는 것, 그리고 평생교육기관으로 대상을 해 놓은 것을 보면 지금 전체 우리시의 전 분야에 걸친 시민 대상으로 하는 단체라든가 복지시설 그 다음에 문화단체, 도서관, 굉장히 광범위하거든요. 그래서 두 가지 지점인데 하나는 우리 지금 행정지원국에서 직접사업으로 하고 있는 아카데미 같은 경우들이 있겠고요. 두 번째는 교육기관들의 협력에서 협의회를 구성하겠다 라는 얘기인데 이게 굉장히 우려스러운 부분입니다. 한 측면으로는 옥상옥이 될 수 있는 조직적인 형태가 하나가 있고요. 한 측면으로는 각급 기관에서 하고 있는 업무와 그 다음에 우리 시에서 독자적인 사업을 했을 때 중복될 소지, 이런 부분들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흐름이나 앞으로의 계획 이런 것들이 나와 있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이 드는데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평생교육은 사실상 지금 현재의 제도권, 지금까지의 제도, 교육법에 의한 교육은 말 그대로 학교에서만 이루어지는 교육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우리가 하고자 하는 이 교육은 말 그대로 평생교육, 우리 전 시민이 대상입니다. 대상이기 때문에 평생교육을 어느 한 기관 단체만이 할 수 있는 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그리고 분야도 전 분야에 걸쳐서 당연히 있어야 되고 중복을 걱정하시는 분이 있는데 그것은 저는 조금 기우라고 생각되는 것이 예를 들어서 주민자치센터에서 요가강습을 한다, 그러면 또 다른 복지단체에서 요가강습을 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주민자치센터에서 전 시민을 수용을 다 못합니다. 그러면 주민자치센터에 못 오는 그런 사람들은 또 다른 단체나 거기 가서 교육을 받고 그렇게 함으로서 가급적이면 많은 시민들이 평생교육의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고, 그리고 특히 조례를 제정함으로서 교육협의회도 마찬가지라고 봅니다. 그 협의회에 우리 공무원만 참여하는 것이 아니고 교육청과 외부시민단체, 물론 우리 의원님들께서도 참여를 하게 되겠습니다만 교육에 관한 전문가들이 모여서 좀 더, 조금 전에 위원님이 우려하시는 그런 부분을 최소한 해소시켜서 시행계획을 수립할 때도 그런 계획을 담아야 되리라고 봅니다.

저는 그런 것은 지금 당장 이렇다 저렇다 말씀드릴 수 있는 부분은 아닙니다만 지금 시에서 이 조례를 계기로 해서 무엇을 중점적으로, 어떤 방향을, 어떤 사업을 중점적으로 목표의식을 가지고 할 것인가의 문제라고 보거든요. 예를 들면 지금 지역별로 다 하고 있는 사업들을 시에서 또 할 필요는 없는 것 아닙니까, 그죠? 그런데 시에서 독자사업으로 할 수 있는 부분이 뭐가 있을까, 이런 부분들이 계획되고 이런 조례를 만들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그 지점에 대해서 이야기를 듣고 싶어서 질의를 드린 것입니다.

그 부분은 지금 사실상 주민자치센터라든지 시민아카데미 그리고 이미 교육청에서 하고 있는 그런 부분은 사실상 정식 법적인 절차를 거치지만 주민자치센터라든지 이런 데에 대해서는 예산지원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아무래도 또 많은 예산을 지원할 수도 없고, 그래서 앞으로 그런 주민자치센터에서 하는 교육이나 여러 가지 프로그램도 좀 더 활성화시킬 수 있다고 봅니다. 그 다음에 다른 기관 단체에서도, 지금 대학에서도 평생교육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만 이게 안에 보면 평생교육진흥원, 진흥원을 시에서 직접 설치를 하거나 또 제3의 기관에 위탁을 할 수도 있습니다. 지정해서 위탁을 할 수도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앞으로, 물론 이게 다 예산하고 귀결이 됩니다. 예산, 재정상황을 고려를 해서 저는 지금 현재 생각할 때는 당장 우리가 평생교육진흥원을 울산에 설치하기는 어렵다고 봅니다. 그렇다면 진흥원을 지정위탁을 해서 많은 시민들이 체계적으로, 지금은 조금 아무래도 체계적이지 못한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좀 더 체계적으로 평생교육을 진행시키고자 하는 것이 본 조례 제정목적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주민자치센터 부분이나 시에서 아카데미 정도를 하고 있는데 주민자치센터 부분은 구·군에서 자체프로그램들을 개발해서 하는 것 아닙니까, 그죠? 그리고 거기 프로그램들이 실제로 시에서 어느 정도의 활성화 프로그램을 내놓을 수 있을 건가의 문제라고 저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런 부분들이 과연 가능하겠는가 라는 부분이 있어요. 지금까지도 그런 시스템으로 왔기 때문에.

주민자치센터를 물론 구·군에서 주관해서 하기는 합니다만 이런 시도들이 주민자치센터의 여러 가지 프로그램들이 단순 반복적이고 말 그대로 조금 친목모임 비슷한 나름대로 일부 비판도 제기되어 왔습니다. 그래서 좀 더 평생교육 차원에서, 그렇다면 우리 구·군과 서로 협의를 해서 안 그러면 시 주관으로 해서 프로그램을 개발한다든지, 그러면 좋은 프로그램 같으면 각 구·군에 보급을 해서 그 프로그램을 따르면 더 좋겠죠. 발전적인 차원에서 필요하다고 봅니다.

본 위원은 핵심적으로 우리시가 안고 있는 문제들에 대해서는 시에서 할 역할들은 좀 취약계층에 대한 문예교육해결이라든가 아니면 학력 비인가 시설들에 대한 지원, 그리고 이런 것들을 대표적인 시설로 확대해 나가는 부분 하나 하고요. 그 다음에 직업능력교육 부분에서 분야별로 다 작게 작게 영세하게 진행을 하고 있다고 그러면 평생교육 차원에서 울산시에서 일정정도의 시스템을 가지고 좀 지역별로 또는 분야별로 일괄적으로 일원화 시켜서 진행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을까 이렇게 두 번째로 보고요. 세 번째로는 도서관들이 계속 확대가 되고 있고 저희들이 많이 요구하고 있는 부분인데 시설확대라든가 이런 시설운영들이 시에서 좀 주도권을 가지고, 내용을 가지고 전 구·군들이 불평등을 해소할 수 있는 방안, 지금 북구, 울주군 같은 경우에 일정 정도 시설이 되고 있습니다만 중구나 남구 같은 경우에 거의 없는 이런 것으로 나아가고 있는데 이런 것들을 시에서 좀 계획을 가지고 할 수 있도록 평생교육 분야에서 하는 것이 맞지 않을까, 세 분야 정도로 핵심사업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집행부서에서 조례를 만들면서 어떤 것을 핵심사업으로 잡는가가 저는 좀 궁금했고요. 그런 것이 되지 않으면 뒤에 나와있다시피 다양한 단체들이 이렇게 참여해서 협의회를 만들고 진행을 한다고 하면 또…….

그 단체들이 다 협의회에 들어오는 것은 아닙니다.

들어오는 것은 아니지만 이렇게 대상들이 일단은 존재하고 있기 때문에 잘못 하다가는 기존에 하는 각자의 역할들을 한데 모아놓는 정도로 되지 않을까 라는 우려가 생겨서 이왕이면 첫 삽을 뜰 때 그런 방향을 정확하게 설정을 하고 하는 것이 맞겠다, 거기에 맞게 시민들과의 의사소통이 좀 이루어지고 그런 한두 개 사업들이 집중적으로 되는 것이 맞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것은 저희가 시행계획을 마련하는 과정에서, 그래서 평생교육협의회도 필요하고요. 또 이것을 교육협의회 뿐만 아니고 평생교육과 관련되는 현재의 각종 기관 단체라든지 일반 시민들의 여론도 수렴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지금 위원님께서 이야기하시는 취약계층에 대한, 그리고 직업능력 또 도서관에서 이루어지는 여러 가지 교육, 이 부분에 어느 정도 비중을 맞출 것인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집중적으로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 의견이 주요하다 이런 것이 아니라 시작할 때…….

결국은 교육의 하나의 분야겠죠.

핵심사업들에 대해서 시에서 다 할 수 없기 때문에 무엇부터 진행을 할 것인가가 좀 정해져야 된다고 저는 봅니다. 그래서 사실은 그런 우려들이 있거든요.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철욱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철욱위원입니다. 행정지원국장님, 경제통상실장도 하셨고 그 전에 부구청장도 하셨고 또 기획관도 하셨죠?

예.

시에서는 보기 드문 다양한 경륜을 가진 훌륭한 분이 우리 행정지원국장이 되셔서 우리 위원들과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것을 아주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앞으로도 우리 시민을 위해서 열심히 그 동안 쌓았던 모든 경륜을 잘 해서 해 주기를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감사합니다.

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국민의 3대 의무가 교육의 의무고, 납세의 의무고 국방의 의무란 말입니다. 제가 초등학교를 다닐 때 국가에서 교육을 시켜줬다, 그 다음에 최근에 와서 중학교까지는 월사금을 내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요새는 아니죠? 요새는 교육의 의무만 들어 있죠?

예, 들어있죠.

고등학교는 돈 내고, 그죠?

예, 중학교까지입니다.

실업고등학교는 돈 안 내고, 그런데 교육은 어떻게 보면 우리가 전 국가에서 그렇게 국민들을 깨우치고 우리나라가 이렇게 경제대국에 선진국으로 가는데는 교육이 필수적이었단 말입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시가 참 잘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광역시가. 이렇게 16개 시·도 중에 이 조례안이 통과된 도시가 어디에 있습니까?

광주에 한 군데 있습니다.

그걸 보면 울산시가 참 앞서가는 도시다. 말 그대로 선진도시다. 이 조례가 대통령령이 시달된 것이 언제입니까?

시행된 것이 지난 2월14일자입니다.

광주는 조례 통과됐습니까?

예, 7월에 됐습니다.

얼마 전에 내가 서라벌공원 묘원에 어른들하고 형님이 계시거든요. 거기에서 명절날 성묘를 하고 내려오니까 데모를 해 가지고 차가 2,000대가 들어가지도 못하고 나오지도 못하고 이렇게 있었습니다. 그래서 경주시 공무원 보고 어떻게 해서 데모를 이렇게 하느냐 하니까 공원묘지를 지정할 때 주민 합의가 없이 진행이 됐던거라예. 데모하는 사람한테 물으니까 성묘객들을 볼모로 잡아 가지고 불법시위를 한다, 이것은 용서할 수 없는 일입니다. 그런데 더더욱 용서할 수 없는 것이 경주시청입니다. 이 이야기는 나가도 관계없습니다. 경주시청에 담당국장이 나왔어요. 생활지원국장이라고 하더라고요. '참 이상하다 말이야, 어떻게 해서 울산도 삼동에 하는데 울산시는 정말로 시민들 합의 하에 인센티브도 주고 잘하고 있는데 울산에 안 가 봤느냐, 이게 참 잘못되고 있다, 이게 무슨 꼴이냐', 화장막 하나 짓는 게 보통 일이 아니거든요. 공원묘지 화장막을 짓는 거예요. 그런데 이 도로가, 우리가 '87년도에 산소가 섰으니까 그게 '87년도, '89년도, '91년도 어머니, 형님, 아버지 이렇게 4년 동안 우리가 울산말로 줄초상을 쳤습니다. 22년 됐거든요. 그런데 그 도로는 그대로입니다. 진입도 마을을 통과해 가지고 하나도 안 고치고, 그런데 서라벌 공원묘원은 점점 넓혀져 가고 있어요. 내가 왜 이런 이야기를 하느냐 하면 '시민의 의견을 듣고자 2008년7월24부터 2008년8월18일까지 시 공모 및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서 입법예고 하였으나 접수된 의견이 없음.' 이게 말도 안 되는 이야기라는 겁니다. 우리 집이 성남동에 건물을 팔았어요. 내가 형편이 팔아서 그 돈하고 보태 가지고 집을 샀는데 우리 집이 도시계획에 들어가는 것 공고해도 나는 몰라요.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 시민들에게 알릴 생각이 전혀 없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것을 수혜 받을 시민들이 관심이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그 다음에 적어도 말이야 이런 문제를 하려고 하면 완전히 구름 잡는 이런 조례를 우리 의회에 가져오는 것은 우리 의회를 무시해도 유분수지 말도 안 되는 짓입니다. 나는 잘 모르겠어요. 적어도 우리 내무위원장님이나 우리 내무위원회 부위원장이나 협의를 해 가지고 설득을 시켜야 되는데 입법예고, 절차에 따라만 해요, 절차에 따라서만. 물론 국장님 7월22일 같으면 오시기 전에 이루어진 사항이겠죠. 그런데 옛날 국장이 잘못했다 그것도 아닙니다. 그 정도로 잘못된 관행이라는 겁니다. 하자 없다 해 가지고 입법예고 얘기했다, 조례 우리 의회에 올리겠다, 우리 안 해 주면 그 뿐입니다. 이래 가지고 우리 의회하고 집행부가 제대로 일을 하겠느냐 이 말이에요. 이것을 갖다가 우리 이기원 국장께서 우선 '이래서는 안 되겠다' 하는 것을 이번에 좀 느꼈으면 좋겠다, 제 말이 다 맞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참고하세요. 그 다음에 이것 하기 전에 교육청하고 또 관계기관하고는 협의를 했을 거란 말입니다.

예.

우리하고는 안 해요. 우리 의회하고는, 우리도 기관인데, 울산광역시의회하고는 안 합니다. 해당되는 교육감하고는 이야기했을 거란 말입니다. 맞습니까, 아닙니까?

실무적으로…….

했지요?

예.

실무적으로 우리 의회에는 한 것 뭐 있습니까. 전문위원한테 얘기했어요? 내무위원장한테 말씀드렸어요? 우리 부위원장한테 말씀 드렸어요? 안 했지요? '다 하면 될 거다. 의회에 가져가면 될 거다. 돈 드는 것도 아니고', 수반되는 예산은 벌써 다 끝났을 것이고, 예산 반영된 것 있습니까? 있어요? 솔직하게 이야기 해 보세요. 예산담당관실에 이 일 때문에 예산 올린 것 있어요, 없어요? 솔직하게 말씀하세요.

없습니다.

10원짜리도 안 올렸죠?

이 조례시행을 하게 되면 조례에 의해서 내년도 다른 시책도 추가로 많이 개발하고 해야 되기 때문에…….

국장님, 그러니까 솔직하게 이야기합시다. 이 조례하고 이 조례 통과되면 준비할 예산이 지금 올라가 있느냐 안 올라가 있느냐 그것만 대답하세요.

추가로 요구되는 예산은 없습니다.

추가로 아니고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업무추진비라도 다문 100원짜리라 쓸 돈이 올라갔느냐 안 올라갔느냐 그걸 내가 묻잖아요.

없습니다.

진짜 없습니까?

예.

국장님 모르고 있겠죠.

아닙니다. 그것은 없습니다.

내 생각에는 있지 싶은데요.

이 조례가 통과 안 됐는데 어떻게…….

그러니까 이 예산이라고 하는 것이 옛날같이 관, 항, 목 이렇게 돼 있는 것이 아니고 요새는 통째로 잡아넣기 때문에 그것을 써도 된다 아닙니까?

이 조례가 통과 안 됐기 때문에…….

그러니까 통과되면 쓸 수 있다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 조례와 관련되는 예산은 추가로 요구…….

그러니까 추가는 아닌데 그것과 쓸 수 있도록 우리가 예산, 지금 법이 바뀌어 가지고 쓸 수 있다 이 말 아닙니까?

아닙니다. 없습니다. 하나도 요구 안 했습니다.

요구한 게 아니고, 참, 답답네요. 요구할 필요가 없죠, 조례 통과 안 됐는데. 우리 국장님이 7월에 됐으면 절대 그럴 분이 아니죠. 그러나 그것을 쓸 수 있는 돈이 있을 것 아닙니까?

아무래도 이 업무를 추진하게 되면…….

그냥 인정하면 될 건데 그걸 자꾸 시비를 거네요. 대답만 하면 다음 넘어가면 되는데. 어때요? 내가 억지를 하는 게 아니고 쓸 수 있죠?

아무래도 업무를 추진하다보면 쓸 수 있겠죠.

그렇게 대답하면 되는데 뭘 그걸 갖고 국회의원도 아니고 국정감사 하는 것도 아니고 어렵게 해서 사람을 열 채도록 만듭니까, 목소리 차분하게 깔고 하려고 아침부터 그렇게 생각하고 왔는데. 됐고, 그런데 이게 내가 법을 오늘 처음 봤어요. 내가 아침에 처음 봤어요. 내가 여기 와서 10분 전에 가져오라고 해 가지고 처음 봤는데 이 법을 보면 울산시가 안 해도 됩니다. 울산시가 언제부터 교육에 대해서 그만큼 관심을 가졌습니까?

법에…….

내 이야기 들어 보라니까요. 그런데 이것은 교육감뿐만 아니고 지자체라고 하면, 지방자치단체라 함은 16개 광역시하고 234개 기초자치단체가 있단 말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내가 얼핏 봤는데 이것은 울산시가 아니고 지방자치단체인 234개 기초자치단체에서도 해도 된다 이말입니다. 그러니까 중복이 될 수도 있다 이말입니다. 교육에 대한 열정이 울산광역시보다도 중구청이나 북구청이나 울주군이 나을 수도 있단 말입니다. 지금 울주군하고 북구하고 외고 설치하려고 저렇게 됐을 때 울산시가 한 게 뭐가 있습니까? 뒷짐지고 가만히 있었죠. 자기들끼리 싸움하거나 말거나, 좋은 거는 자기들이 다 하고, 이것 좋은 것 아닙니까? 내 이야기는 기초에서 할 수 있는 것을 왜 광역에서 하느냐 이 말입니다. 교육장하고 234개 기초자치단체에서 할 수 있는 일을 울산시가 뭣 때문에 이것을 하느냐 이 말입니다. 그것을 설득력 있게 한 번 말씀해 보시라는 겁니다. 국장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위원님 말씀과 같이 구·군도 할 수 있습니다. 구·군 도 지금 협의회를 구성하도록 돼 있고요. 법상 광역시·도지사가 시행계획을 매년 수립해서 시행을 하도록 돼있습니다.

새로 밑에 한 번 보세요. 나는 이것 처음 보는데…….

법에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법에 그렇게 안 하도록 돼 있다니까요.

법에 보면 교육감이 해야 될 사항이라든지 그리고 저희 광역 자치단체에서 해야 될 사항이 명시가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나는 이것 처음 봤는데 새로 한 번 읽어보십시오. 몇 페이지인지 볼까요?

조례 말씀입니까, 법 말씀입니까?

법, 새로 보세요. 정회를 요구합니다.

원활한 회의를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안번호 체293호 2008년 하반기 울산광역시 명예시민증 수여 의결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의결의 건 제안설명)

이기원 행정지원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건에 대해서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무전문위원 윤병진입니다. 의안번호 제293호 2008년 하반기 울산광역시 명예시민증 수여 의결의 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참조】 ·2008년 하반기 울산광역시 명예시민증 수여 의결의 건 및 검토보고서 (별첨에 실음)

윤병진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본 의결의 건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을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건에 대해서 질의, 토론하실 위원께서 는 질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시상위원.

명예시민을 상반기, 하반기 선정을 하다보니까 늘 같은 질문이 반복됩니다만 한 두 가지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명예시민을 추천해서 선정하는 과정들이 어떻게 이루어집니까?

저희가 공고를 합니다.

공고를 언제쯤 며칠 이렇게 합니까?

이번 하반기 같은 경우에는 6월에 공고해서 7월 한 달 동안 접수를 받았죠.

그러면 이 세 분은 공고에 의해서 접수된 분들입니까?

본인이 접수하지 않았고 자기가 소속한 기관에서.

그러면 보통 기관에다가 공문이나 이런 것을 보냅니까?

인터넷에 공고하고 공문도 보냅니다.

대부분 시상도 마찬가지이고 지금 시에서 하는 것을 보면 인터넷에서 공고하고 행정에서 연계한 단위들한테 공문 보내고 이렇게 해서 추천을 받아서 선정하는 방식으로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명예시민도 이렇게 보니까 굉장히 한정이 되어 있더라고요. 조례에 보면 '대외적으로 시의 위상을 제고한 자, 그 다음에 시민의 생활개선이나 문화발전에 크게 공헌한 자' 해서 한 네 가지 정도로 있는데 저도 문제의식이 아까 송시상위원님하고 같은데 실제로 그 사람들에 대해서 어떻게 관리할 것이냐의 문제도 있지만 사실은 명예시민증이라는 것을 수여하면서 우리 시민들이 '아, 저분이 우리 울산시하고 이런 인연이 있었구나, 울산시민으로서 명예시민증을 주니까 참 기분이 좋다 또는 상징적이다' 이런 소통이 이루어질 만큼의 그런 선정과정이나 이런 게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고 보거든요. 시민들은 거의 명예시민증을 수여하는지를 시민의 날 행사하면 뉴스에서나 접하는 이런 방식으로 진행이 되는데 이것에 대한 보완방법이라든가 이런 것을 고민해 본적이 없으십니까?

저희가 가급적이면 많은 시민들이라든지 전 110만 시민들한테 다 알릴 수는 없는 것이고요. 요즘 인터넷에 하루에 접속자가 몇 만명 이상 되거든요. 인터넷에 공고하고 각 기관이라든지 시민단체에도 공문을 보내고 하기 때문에 어느 정도는 알리라고 봅니다. 다만 그 과정에서 전 시민이 알 수는 없겠죠. 앞으로 많은 시민과 각 기관, 단체가 알 수 있도록 공고를 할 때 그 부분을 좀더 신경을 써서 가급적이면 많은 단체에서 이것을 알고 정말 명예시민증을 받을 만한 자들이 몰라서 추천 안 되는 그런 일이 없도록 그 부분에서 홍보를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홍보방식이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겠다는 생각을 해 보거든요. 예를 들면 명예시민증을 수여하는 전후로 해서 시민의 날 전후로 해서 소개라든가 이런 것을 인터넷 홈페이지에 따로 띄운다든가 지금 그런 방식으로 하나의 내용으로 들어갔을 때는 사실 하나 하나 다 접속하는 사람이 1만명 넘어간다 하더라도 실제로 세부적으로 하나하나에 대해서는 안 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뉴스에서 접하지 않으면 잘 모르는 경우들이 많아요. 사실 왜 이 얘기를 드리느냐 하면 우리가 사실 명예시민증 수여하는 것에 핵심적인 내용이 울산시의 위상을 제고하고 대외적으로도 알린다는 그런 의미에서 진행을 하는데 그런 측면에서 보면 지금 진행하는 방식이 전혀 거기에 부합하지 않는 것이 아니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선정과정이나 또 결정 나고 나서의 시민홍보라든가 인원을 좀 줄이는 문제라든가 다양한 측면에서 지금은 평가를 해 볼 시점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거기에 대해서 국장님 어떻습니까?

지금 주요수단으로는 거의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혹시나 부분적으로 행정에서 보통 접하는 단체가 아닌 또 다른 단체들 그런 쪽에도 명예시민으로서 자격이 있는 사람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내년 상반기할 때는 각종 단체를 한번 더 스크린을 해 보고 그런 단체 그 다음에 구·군을 통해서도 읍·면·동이라든지 여러 가지 조직이 있으니까 그쪽을 통해서 하여튼 여러 가지 채널을 통해 가지고 홍보를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상반기 9명했고 하반기 3명해서 12명이거든요. 12명이라는 많은 인원들이 사실은 시민들한테 상징적으로 변별력있게 다가오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상·하반기 진행되는 게 맞는가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하고요. 그래서 그 해에 울산에서 이슈가 되었던 분들이라든지 상징적으로 아주 적은 수를 선정하는 게 어떻겠나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반적으로 그런 평가나 이런 검토가 필요한 것이 아니냐 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이것은 견해가 조금 차이가 있더라고요. 울산을 거쳐간, 명예시민은 현재 울산에 거주하는 울산시민은 아닙니다. 그래서 울산을 거쳐갔다든지 외부에 있으면서 정말 울산지역발전을 위해서 노력한 분이 있다면, 또 일부 의견은 위원님 말씀대로 수를 많이 제한해야 된다는 의견도 있고 인원이 많으면 어떻겠느냐, 상반기에 할 때도 시정조정위원회에서도 그런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조금 인원이 많더라도 외부에서 정말 울산을 위해서 기여를 한 사람이 있다면 좀 많이 줄 수도 있지 않느냐 그런 이야기도 있었는데 그 말씀도 다음에 심사를 할 때 저희 시정조정위원회에서 한번 거르는 과정이 있습니다. 그때 그런 부분도 충분히 고려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결국은 선정해 놓고 난 다음에 뒤에 관리의 문제가 아니라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연관관계를 맺는 그런 문제들이 남아 있기 때문에 그리고 또 하나의 중요한 측면은 시민들한테 같이 공감대를 불러일으키고 '아, 좋다' 이런 느낌을 받을 수 있는 방식으로 나아가야 되는 것이 아니냐 라는 측면에서 전격적으로 한번 검토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행정지원국장님, 선정할 때 홍보를 널리 하고 있지만 홍보를 좀더 확대에 주안점을 두고 관리에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또 받은 사람이 위상제고 및 자부심을 가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더 이상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안번호 제293호 2008년 하반기 울산광역시 명예시민증 수여 의결의 건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부서교체를 위해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안번호 제294호 2008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의결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의결의 건 제안설명)

이기원 행정지원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건에 대해서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무전문위원 윤병진입니다. 2008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의결의 건을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참조】 ·2008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의결의 건 및 검토보고서 (별첨에 실음)

윤병진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본 의결의 건에 대해서 질의와 토론을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건에 대해서 질의,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질의, 토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체 대상필지 그러니까 전체가 다 이번에 들어가는 것입니까? 지금 맨 뒷쪽 14페이지 보니까 사진이 나와 있거든요. 국립대 전체부지가 다 처분대상이 되는 것입니까?

국립대혁신도시지원단장이 이 업무를 담당하고 있기 때문에 보다 충실한 답변을 위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처음 30만평의 에리어를 가지고 제공하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하는 것은 그 면적보다 조금 줄었습니다. 약 27만평정도 되고, 왜 그만큼 줄었느냐하면 그 안에 국유지하고 하천부지 이런 부분들이 섞여있습니다. 그래서 법이 제정되기 전에 이 의결을 의회에서 했기 때문에 그 부분은 국유지나 공유지를 우리가 사서 교과부에 넘겨주는 것으로 이렇게 카운트를 하고 계산을 했습니다만 다행히 법률이 제정되어서 국유지도 국가에서 무상양여할 수 있도록 그런 조항을 넣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제외를 했기 때문에 면적이 줄어들었습니다.

그 부분은 제외되어도 당연히 되는 것으로 그렇게 되었다는 것이죠?

예.

그러면 그것 빼면 27만평이 맞는 것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어쨌든 전체적으로 부지대상으로 나와 있는 게 전체적으로 다 공유재산 처분된다는 것이죠?

예, 바운더리 안에는 다 대상이 되는 것입니다.

지금 사진 14페이지 빨간선 안에 있는 게 전체적으로 다 되는 것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이 빨간선은 무슨 표시냐 하는 이야기죠?

그게 우선개발지역 해 가지고 그게 30만평입니다. 정부하고 당초에 양해각서를 체결할 때 30만평 부지가 빨간선 쳐진 그 부분입니다. 뒤에 파란선으로 되어 있는 그 부분은 추가개발지라 해 가지고 50만평인데 그 부분은 대학이 앞으로 장래에 필요로 하면 매수를 하고 울산시하고는 의무적으로 제공할…….

저도 그 부분 때문에 질의를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추가개발지역은 빠진다는 것이죠?

예, 그렇습니다.

이게 포함되면 저는 문제제기를 하려고 했더니…….

그 부분은 대학이 앞으로 매입을 할 것입니다.

대학법인에서 매입을 하는 방식으로 한다는 것이죠?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단장님, 이것은 양해각서에 의해서 시기가 다 도래됐으니까 넘겨주는 것이죠?

예, 그렇습니다.

다음 김철욱위원.

추가개발 50만평은 도시계획시설 결정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그 당시에 도시계획시설을 대학부지로 결정된 것은 아닙니다. 다만 투기라든지 이런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개발행위제한이라든지 건축행위제한을 현재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했어요, 하고 있어요?

지금 현재 되어 있습니다.

뭐가 되어 있습니까?

개발행위제한, 건축제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어떤 법적근거로 개발행위제한을 했어요?

저희들이 2006년3월2일부터 2009년3월1일까지 되어 있는데…….

공고기간은? 3월 며칠이요? 그 유인물 하나 주면 안 되겠어요. 자꾸 물어보려고 하니까 그런데.

제가 메모를 해 와가지고요. 나중에 서면으로 드리겠습니다.

나중에는 필요 없고 오늘…….

일단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년 동안 저희들이 제한을 했는데 2006년부터 지금 현재는 2009년3월1일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무슨 법의 근거로 개발제한을 했느냐 그것을 묻는데 자꾸 엉뚱한 소리를 합니까? 울산시가 무슨 법적근거로 했느냐 이 말이에요.

도시개발법인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 또 하나가 개발행위제한 이렇게 되어 있는데 저희들이 2009년3월1일 넘어가면 1회 동안 연장을 하기로 되어 있습니다. 더 이상 연장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최종적으로 2009년3월1일 되면 전부다 해제가 되어야 될 사항입니다.

잠깐만요. 그러니까 제 이야기는 어떤 법률에 의해 가지고 울산광역시가 행위제한을 했느냐 이 말입니다.

법률은 제가 찾아보겠습니다.

지금 국립대학을 단장께서 맡으신 지가 얼마 안 되죠, 혁신도시하다가 같이 하죠. 업무가 어떻게 되어 있어요? 단장께서 국립대학하고 혁신도시하고 같이 하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 전 업무는 뭘 보셨어요?

그전에 국립대 설립업무를 봤습니다.

그러면서도 법을 모르는 것은 이해가 안 가네요.

이것은 도시계획부서에서 하다보니까 제가…….

그러니까 도시계획부서는 어떤 법령에 의해서 했느냐고요. 단장이 그것도 모르면 어떻게 합니까? 어떤 법령에 의해서 주민들의 재산권을 제재를 했느냐 이 말입니다. 그리고 나중에 필요없다고 풀어버리고 나면 주민들 피해는 누가 보상할 것입니까?

언뜻 떠오르는 것은 국토 이용에 관한 법률인가 그렇습니다.

됐습니다. 모르면 다음에 서면으로 보고해 주세요. 그리고 오늘 온 김에 물어봅시다. 지금 우리는 언론보도만 통해 가지고 계속 듣고 있고 시민들 정서만 듣고 있는데 국립대지원단장님, 지금 국립대지원단장은 국립대학교 부지하고 건축하고 이것만 지원해 줍니까, 그렇지 않으면 교과부하고 앞으로 대학이 내년에 개교하는 것까지 같이 의논하는 것입니까, 무엇을 주로 합니까?

당초에 양해각서 상에 체결되어 있는 것은 울산시는…….

그것말고 지금 단장님이 하시는 일이 무슨 일을 하느냐 이 말이에요. 학교 짓고 부지 해주고 그것만 하느냐 아니면 교과부하고 같이 하느냐 이것입니다.

그 부분을 말씀드릴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간단하게 하세요.

간접시설을 지원해 주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도로를 낸다든지 통신, 가스 인입 이런 것을 하고 그 다음 대학부지 30만평을 매입을 해서 제공해 주는 것이 주 업무이고 앞으로 대학발전기금 1,500억원 지원문제 그게 울산시가 해야 될 일입니다.

그러면 당초에 의회에다가 보고한 정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지금 바뀌고 있다고요. 그것은 울산시가 관여 안 해요. 신문보고 알았거든요. 왜냐하면 대학설립 제가 의장할 때 시장하고 공동위원장을 했는데 공동위원장할 때도 들은 바도 없었기 때문에 물어보는 것입니다. 정원관계 이런 것은 우리 의회에 보고해야 되는 것이 아닙니까?

지난번에 1,000명에서 500명으로 줄어든 부분에 대해서 지난 내무위원회에서…….

그런 대답을 하지말고 간단하게 하세요. 그런 것을 관여를 하시느냐 안 하시느냐 그것만 묻는 다니까요.

저희들이 의견은 협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숫자 줄이는 것도 대학 마음대로 돈은 우리가 다 대줘, 학생수는 이상하게 돌아가, 신문보면 당초에 우리가 대학을 설립하려고 했던 110만 시민의 염원이 담긴 정성이 담긴 그것하고 지금 엇갈려 가고 있는데 내 생각도 그렇고 내 주위에 있는 사람들의 생각도 그렇고 한데 이것을 해명할 사람도 아무도 없어요. 다음에 의회가 모든 것은 시민들 의견을 수렴해 가지고 합니다. 우리 의회는 경과하는 과정을 신문을 보고 들을 게 아니고 총장이나 국립대를 설립 추진하고 있는 기관에서 울산광역시의회 의장한테 그리고 내무위원장께 보고할 의무가 있어요, 없어요? 저는 단장님 보고 하는 말 아니라니까요. 단장님 생각은 어때요?

지난번에 내무위원회에서도 이 문제가 보고가 되었던 사항이기 때문에…….

내 이야기는 그게 아니라니까, 단장님 답답네 진짜, 제가 드리는 말씀은 이러한 사항들에 대해서 우리 의장이 공동위원장이란 말이에요. 지금은 뭔가 모르겠어요. 의장이 아니니까, 적어도 이런 내용을 대학 총장이나 재단에서 교육과학기술부가 울산시민 돈 드는 게 얼마입니까. 부지하고 해서 2,500억원 아닙니까? 돈을 2,500억원 내면서 돈 던져놓고 1,000명 한다고 해놨다가 500명하고, 늘 바뀌어 가고 기숙사가 어떻고 학생의 질이 안 좋고 울산 애들이 몇% 되는 등 신문보고 알아야 되는데 그것도 늘 잊어버렸지, 그 자료가 있으니까 그것을 낼 의무가 국립대 단장님 보고 하는 것이 아니고 율산과학기술대학교에서 이러한 부분을 해야 되느냐 안 해야 되느냐 이 말이에요. 지금 이게 최초로 법인화 되었잖아요. 그런데 이게 잘못 갔을 때 책임은 누가 지느냐 말이에요. 110만 시민의 염원인 대학이 잘못 갔을 때 책임질 사람이 누구냐 이 말이에요. 그렇다면 적어도 경과과정을 울산시의회 의장이나 내무위원장께 보고를 하거나 내무위원회에 보고하는 것을 총장이나 대학을 추진하는 분들이 와서 해야 됩니까, 안 해야 됩니까? 그것을 제가 묻는 거예요. 단장님을 꾸지람하려는 것이 아니고 단장님의 생각은 어떠냐 이 말씀이에요.

취지를 제가 잘 알겠습니다. 알겠는데 지난번에 아마 내무위에서 이 문제를 가지고 대학법인을 여기에서 출석시키느냐 시키지 않느냐 하는 문제를 다소 거론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배고픈데요, 단장님 자꾸 쓸데없는 소리하지 말고 제가 묻는 말에 대답만 하면 될 것이 아닙니까? 단장님 생각에 '그렇게 해야 되겠다' '안되겠다' 그 대답만 하면 되는데 뭐하려고 내무위원회에 없었던 저보고 지금 와서 그것을 설명을 뭐 하러 합니까? 제가 무식해서 모르는 것 같으면 '전 의장께서 잘 몰라서 했으니까 내 생각엔 더 이상 할 필요없습니다.' 하든지 아니면 '해야 되겠다' 하든지 둘 중에 하나만 하면 되지 뭐하러 말을 질질 끕니까? 제 말은 어떻게 생각하시느냐 이 말이에요.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도 유감으로 생각합니다. 앞으로 이런 일이 이슈가 된다면 사전에 보고하도록 저희들이 주선을 해 보겠습니다.

누가 와서 보고할 것입니까?

대학 측에서요.

대학 측에 누가?

그것은 의논을 해 봐야겠습니다.

대학 측은 집 짓는 사람만 있고 교수 뽑으려고 사람들 와있고 그것 보고할 사람이 누가 있어요?

지금 체제가 교무처장까지 발령이 나있는 상태이고 사무처장도 나있는 상태이고 학술정보처장하고…….

저는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옛날에 관선 때는 국립대학 총장이 장관급이었어요. 민선에 와서는 착각을 하고 있다고요. 울산과학기술대학총장 보고 하는 이야기 아닙니다. 말을 전할 적에 똑바로 전하세요. 아니고 지금 예우에 대한 것도 착각을 하고 있다고요. 그것은 정말 국가가 돈을 줘가지고 대학을 설립해 가지고 모든 것을 해 줄 때 가능하다, 이번에 대통령이 오셔서 울산발전토론회할 때 울산시가 R&D기능을 할 수 있도록 대통령께 건의했다 말이에요. 대통령이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그것을 왜 울산시가 하느냐'고 그것은 국가가 하거나 기업에서 할 일이지 울산시가 무엇 때문에 그것을 하느냐고 그 말씀하는 것을 국장님 들으셨어요?

예.

그러면 울산과학기술대학이 학생은 옳게 뽑을 생각 안하고 마음대로 해 놓고 R&D 기능 그것을 기업에서 해 가지고 자기들 자생력 키운다는 얘기를 들었거든요. 그러면 그런 것도 보고를 해야죠. 그래서 제 생각은 그래요. 적어도 총장께서 출석해 가지고 여기에 앉혀놓는 것은 모양새가 안 좋죠. 그러면 총장께서 의장한테 정중하게 전화를 해서 식당에나 앉아 가지고 5,000원짜리 시락국이라도 먹어가면서 걱정을 같이 해야 됩니까, 안 해야 됩니까? 내가 총장출신이 중요한 게 아니고 교무처장 출신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앉아 가지고 말 몇 마디 해서 돌아서면 그뿐인 그런 것을 떠나서 지금 시민들은 이렇게 생각하고 있고 대학은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한번 그런 것을 주선할 용의 없습니까?

예, 충분히 주선을 해 보겠습니다.

그러면 더 물을 게 있는데 그만하겠습니다.

아까 법이 국토계획법 제17조…….

됐습니다. 끝난 얘기 자꾸 하지말고 나중에 서면으로 보내주면 되지 뭐 하려고 또 여기에서 합니까? 됐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 토론하실 위원 없습니까? 질의, 토론하실 위원이 더 이상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안번호 제294호 2008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의결의 건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및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13회 울산광역시의회 임시회 제2차 내무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3차 내무위원회 회의는 내일 10시30분부터 문화체육국 소관 주요현안사항에 대해서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