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종오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3회 울산광역시의회 임시회 제1차 교육사회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진행순서는 조례안 1건을 먼저 심의 한 후에 현장활동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1. 울산광역시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 제249호)(계속)

박부환위원입니다.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분이 본 위원은 실제 교사위원회에 이번 후반기에 왔습니다마는 여러 차례 계속 보류된 사항이라고 본 위원도 알고 있고 또 이번에는 이런 부분이 이제는 끝을 내야 되지 않느냐 그런 부분에서 제가 수정안 발의를 해 보겠습니다.

수정안은 조금 있다가 해 주시고 먼저 질의, 토론하겠습니다.

그럼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오늘로서 확실하게 매듭을 짓고 다른 16개 시·도에서도 거의가 마무리되고 2개 시·도가 아직 보류된 상태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충분히 마무리지어야 되지 않을 까 보면서 오늘 회의가 잘 마무리 되도록 당부와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박부환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이은주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오늘 쟁점이 학원교습에 대한 시간제한인 것은 분명하기는 하지만 저는 조금 걱정되는 부분이 한 가지가 있습니다. 교육청에서 작년에 입법예고한 내용에 대해서 제출의견과 타시·도의 상황을 봤을 때 독서실에 대한 부분들도 또한 저희가 오늘 전체적인 학원의 범위속에서 다뤄져야 되기 때문에 독서실이 현재 울산에 굉장히 많이 있는데 특히 문제가 되는 경우가 학원이 독서실을 함께 하고 있는 경우에 자칫 독서실에 대한 부분이 12시 이후까지 진행됐을 때 편법운영될 가능성은 없는지 그리고 이것에 대한 교육청에서 관리 감독을 어떤 식으로 할 수 있는 지에 대해서 저희들이 합의된 의견을 도출하기 전에 독서실에 대한 걸 먼저 질의를 드리고 싶습니다.

교육국장 황일수입니다. 이은주 부위원장님 말씀 충분히 예상할 수가 있습니다. 저희들도 많은 고민을 했는데 만약에 독서실은 그야말로 독서실이 되어야지 수업을 하는 장소가 아닙니다. 그래서 시간을 제한하고 그 시간 이후에 독서실이 만약에 수업을 하게 된다면 지금 우리가 규칙을 하나 만들려고 합니다. 규칙을 만드는데 강남·강북 지역교육장의 의견을 듣고 동의를 얻어서 만약에 시간을 초과해서 독서실에서 부당하게 수업을 만약에 진행한다면 우리는 그 학원을 엄중문책하고 또 한번 의논을 해야 되겠습니다마는 학원을 영업정지를 시키든지 폐쇄를 시키든지 그 정도의 생각도 가지고 있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독서실에 대한 확실한 규정이나 규칙을 통해서 조례가 유명무실하게 되는, 조례에 교습시간에 대한 규정이 유명무실하게 되지 않도록 이것에 대한 규칙상의 국장님께서 답변하셨던 부분에 대해서 실효성 있게 그 부분을 다뤘으면 하는 당부를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이은주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윤종오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학원심야학습시간 조례를 보니까 남은 데가 대전하고 몇 군데 안 남았어요. 서울도 보니까 금년 4월3일 공포가 되었고 부산이 4월2일 공포되었고 금년도에 공포된 데가 많습니다. 많은데 학원이 어떻게 보면 공교육이 제대로 안되다보니까 학원이 사교육쪽으로 가서 학력향상에 이바지를 했다고 저는 이렇게 봅니다. 보는데 이렇게 만약에 24시간을 제한했을 때 학원에 부작용을 조사해 본 적이 있습니까?

지금까지는 시간을 제한한 적이 없기 때문에 시간에 대해서는 조사한 적이 없습니다.

타시·도에?

타시·도에…….

이렇게 했을 때 학원에서 어떤 부작용이 있었습니까?

국장님 답변이 안되시면 담당자 발언대에 나와서 답변해 주십시오.

22시는 조금 문제가 되고 그 다음에 24시는 그래도 좀 덜한데 문제가 된다?

이방우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그러면 박부환위원 수정안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동료위원들께서 많은 말씀을 하셨는데 제가 수정안 부분에는 교습시간 제한하자는 다수 동료위원이 회의 시작 10분 전에 여러 가지 이야기를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수정안에 대한 부분을 제안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교사위에 낸 안보다 다른 수정안을 보면 배상금에 대해서 안 제2조제3항제1호의 내용을 수정하고 교습학원 및 교습소의 교습시간에 대해서는 규정이 없으므로 제4조의2로 신설했으면 합니다. 따라서 조례안 제2조제3항제1호“1인당 배상금액 8천만원 이상 (단, 1인당 의료실비 배상금액은 3천만원)을 1인당 배상금액 1억원 이상”으로 수정하고 이 부분은 다른 타시·도와 거의 비슷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제4조의2 (학교교과 교습학원 등의 교습시간) 법 제16조제2항에 따른“학교교과 교습학원과 교습소의 교습시간은 아침 05시부터 24시까지 한다. 다만 독서실은 관할교육장의 승인을 받아 익일 02시까지 연장할 수 있다”로 신설하는 것으로 수정할 것을 동의합니다. 이상입니다.

박부환위원께서 울산광역시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수정하자는 동의가 있었는데 이 동의에 재청이 있습니까? 박부환위원께서 발의한 울산광역시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동의는 성립되었으므로 바로 의제로 삼아 처리하겠습니다. 본 내용은 위원님들께서 잘 알고 계시므로 제안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 양해하여 주신다면 수정안에 대하여 질의, 토론을 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질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박부환위원께서 발의한 수정안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영어체험교실 및 단설유치원 운영실태 확인을 위한 현장활동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부터 10분 후에 대기중인 차량에 탑승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