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천동 의원 발언

교통건설국장 송병기입니다. 평소 의정활동에 바쁘신 가운데도 항상 저희 교통건설국 업무에 많은 관심과 조언을 아끼시지 않는 박천동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오늘 참석한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공무원 소개) 오늘 제113회 임시회 기간중 교통건설국행정사무처리상황보고 안건은 택시요금 조정 추진 상황과 국도변 화물자동차 정류장조성에 따른 실시협약안 협상결과 그리고 신복로터리 교통체계 개선방안과 지역항공사 취항계획에 대한 처리상황입니다. (행정사무처리상황보고) 【참조】 ·행정사무처리상황보고 가. 택시요금 조정 추진 상황 나. 국도변 화물자동차 정류장(휴게소) 조성 사업 다. 신복로터리 교통체계 관련사항 라. 지역항공사 취항계획보고 (별첨에 실음)

간단하게 질의 한 가지만 할까요? 10페이지 하단에 택시운수종사자 월 평균 임금이 정확히 얼마예요? 145만원으로 명기되어 있죠? 계산 잘못됐죠? 146만원이 맞죠? 보고서 잘못 됐죠? 214만2,706원에 68.1%면 얼마 나옵니까? 쉽게 말씀드려서 대중교통과 통계수치에 대한 신뢰성이 부족해 보입니다. 특히 시의회 보고사항에 남들이 볼 때는 1만원의 화폐단위가 어떨까 얘기할 수 있겠지만 실질적으로 보면 보고서 내용상에 이렇게 특히 우리 운수종사자 열악한 부분이라고 얘기들을 하고 있으면서도 월 평균 임금이 정확하게 얼마인지 명기가 잘 안 되고 있고 특히 아마 146만원이 맞는 것 같습니다. 이런 부분에 좀 신경을 많이 쓰셔야 될 것 같은데요. 이게 맞죠?

예, 저희들 이런 숫자 부분은 한번 더 명확히 해서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명확한 게 분명한 게 214만2,706원의 68.1%를 계산하면 146만원이 되어야 되고 특히 월 임금인상액이 8만9,045원이죠? 145만원 더하면 154만9,045원이 어떻게 나옵니까? 146만원 되어야지. 보고서 내용이 좀 부실합니다. 차후에 이런 일이 없도록 각별히 유의해 주시고 특히 이렇게 얘기하는 부분이 뭐냐하면 원체 우리 운수종사자의 임금수준이 열악해서 정확한 금액이 얼마인가를우리가 알아야 될 것이고 또 시에서는 이런 수치 하나도 가볍게 여겨서는 안될 부분이라는 생각이 들어서 지적을 합니다. 잠시 후에 다시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박천동 위원장, 송미경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현위원.

이재현위원입니다. 금요일날 소위원회에서 회의를 하셨죠? 그 결과는 어떻게 나왔습니까? 1안으로 하기로 했습니까?

1안을 다수안으로 하고 대신에 그 날 운수사업자 쪽에서는 3안 자체를 기본요금을 600원으로 인상하고 이후요금은 좀 늘려주는, 그러니까 장거리 통행자한테 좀 유리합니다마는 운수종사자는 3안으로 하고 시민단체쪽에서는 1안이 좋다는 쪽에서 의견이 개진되었고 나머지 요금 인상시기나 택시운수종사자에게 직접적인 혜택이 돌아갈 수 있는 여러 가지 권고사항 등을 주문하였습니다.

지금 이 안을 보면 1, 2, 3안들이 다 좋게는 안 되어 있거든요. 한 가지씩만 좋게 되어 있단 말이에요. 1안으로 했을 때는 단거리 이용객에게 상당히 도움이 되고 2안같은 경우에는 중·단거리 이용객에게 좋고 3안같은 경우에는 장거리 이용객에게 좋도록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겉으로 보기에는 적정한 요금체계가 2,200원, 2,300원, 2,400원 되어 있는데 겉으로 보기에는 1안인 2,200원이 좋은 것 같지만 속내를 들여다 보면 아닐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단거리 이용하시는 분들에게는 요금이 적은 것이 좋은 것 같이 보이지만 실제로 중·장거리 갔을 때는 요금이 이것이 더 비쌀 수 있다는 말입니다. 그런 부분들에 대한 우리 위원회에서 설명이 조금 부족한 것 같은데 그것을 상세히 다시 한번 설명해 주시죠.

지금 대안들을 보시면 저희들이 1안자체는 현행 기본요금 1,800원에서 2,200원으로 400원 인상하고 그 다음 이후요금자체는 거리하고 시간자체가 현행보다 줄어들면서 조정이 되고요. 2안같은 경우는 기본요금자체를 2,300원 해서 500원 인상하면서 이용거리하고 이후 시간자체는 1안보다는 완화시키고 3안같은 경우에는 기본요금을 600원으로 인상하고 대신 시간하고 이런 부분들은 굉장히 많이 완화되었는데요. 지금 현재 요금산정검증용역을 할 때 우리 시의 평균운행거리하고 여러 가지를 따져 보면 지금 현재 4.38㎞에 있어서는 전부 요금체계가 1, 2, 3안이 동일하게 나옵니다. 그러나 우리 시민들 이용운행거리를 보면 4.38㎞ 이하 단거리쪽에서는 약 53% 이상이 이용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단거리 이용객이 조금 많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즉 다시 말하면 이 체계가 2안을 보면 2,300원짜리를 2안을 채택했을 때 4.3㎞ 비슷하게 나올 수 있는 안이죠?

그러니까 1, 2, 3안 각각이 다 4.38㎞ 우리 평균영업거리로 했을 때는 요금이 3,888원으로 해서 1, 2, 3안이 각각 동일하게 나와 집니다. 그러나 그 이후에 장·단거리 이용함에 따라서 각 안별로 요금편차가 나는 것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4.38㎞를 기준했을 때는 1, 2, 3안 요금이 똑같이 나오고 그 다음 더 멀리 갔을 때는 3안이 주민한테 좋아지고 단거리 갔을 때는 1안이 그럴 것 아닙니까. 그러나 시민들이 겉으로 보는 체감은 1안이 제일 좋을 것 아닙니까?

예.

그런데 이것을 시민들에게 홍보를 어떻게 하실 겁니까?

저희들 1안자체는 우리 요금검증용역에도 일단 나왔는데 일단 단거리, 4.38㎞ 이하에서 이용하는 횟수가 가장 많습니다. 그래서 현재 시민 전체로 본다면 1안이 좋은 것 같습니다.

아레 금요일 2시에 심의하실 때 그쪽에서 1안이 주안으로 채택한 이유가 있다고 어떻게 보십니까?

1안자체를 저희들이 자문회의 때 올렸을 때 용역보고서를 다 드렸고 그 용역보고서에 대해서 사전 에 운행거리하고 편도 운행하시는 시민들 입장에서 전체적으로 자료를 보니까 단거리 이용객이 조금 많다 보니까 시민들한테 우선적인 기본요금도 줄어드는 게 실질적인 혜택이 많지 않느냐 라는 쪽에서 시민단체나 저희들 있고 또 하나는 거부감, 노조에서도 지금 현재 요금자체를 처음부터 높이자면 오히려 택시이용시민들이 이탈하는 그 부분의 부담감이 있지 않느냐 라는 쪽에서 그 의견을 주신 겁니다.

지금 우리가 심의를 하면서 택시요금 조정부분에 대해서만 질의를 먼저 할 겁니까, 아니면 전반적으로 할 겁니까?

택시 먼저 하고 순서대로 하는 것이 안 좋겠습니까?

의회는 이 사안에 지금 결정권이 없죠?

물가대책위원회만 심의, 의결 권한이 있습니다.

조례가 바뀌어서 의회에서 단지 보고하는 그런 거죠.

저희들이 사전 의견수렴 절차를 밟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천명수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천명수위원입니다. 저희들 의견청취를 요하는 사항을 보면 택시업체와 운수종사자 처우개선 및 시민부담 최소화 이렇게 되어 있는데 지금 자료에는 보면 요금인상률에 대한 자료가 나와 있고 거기에 대한 데이터만 나와 있는데 이 요금인상이 됨으로 해서 조정방침에 있다시피 운수종사자의 처우개선에 대한 데이터나 의견서는 전혀 안 나와 있단 말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의견청취가 굉장히 미흡한 것 같은데 이 부분에 대해서 상세한 설명을 해 주시죠. 요금인상이 됨으로 해서 택시업체와 운수종사자 처우개선이 어떤 식으로 되고 향후에 어떤 효과가 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죠.

대중교통과장이 설명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 나눠드린 유인물 10페이지에 보시면 요금 조정효과해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요금 조정효과에서 수입금 증가가 1일 대당 1만5,091원의 수입금 증가가 될 것으로 분석을 했습니다. 그래서 경영수지 분석을 하면 평균 50대를 가지고 있는 업체를 기준으로 했을 때 월 1,987만6,250원의 경영수지효과가 있다고 판단을 했고 그에 따른 운수종사자의 처우개선은 ㎞당 인건비라든지 복리후생비 원가를 비교했을 때 인건비에서 약 18.2% 인상효과가 있고 복리후생비에서 69.1%의 효과가 있다고 보고 평균 22.4% 정도의 처우개선 효과가 있을 것으로 분석이 되었습니다. 그렇게 됐을 때 월 임금인상의 효과는 월평균 약 8만9,045원 정도의 효과가 있는 것으로 분석이 되었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대로 여기에보면 수치적으로 복리후생비가 현행하고 증감, 인상률, 인건비도 현행, 증감, 인상률 이렇게 나와 있는데 그러면 복리후생비가 올라감으로 해서 택시기사들의 처우가 어떤 식으로 개선이 된단 말입니까? 복장같은 것도 바뀐다든지 거기에 대한 상세한 것을 제가 요구를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단지 복리후생비가 올라간다는 것이 아니고 복리후생비가 올라감으로 해서 지금 택시종사자들의 변화가 어떤 식으로 이루어지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알고 싶어요.

현재 택시요금자체가 오르면 하루 운행으로 인한 수입금 자체가 그만큼 증가하게 될 건데 그게 평균 인상률이 20.41%라고 봤을 때 그렇게 되면 그 정도의 효과가 있는데 사납금제도나 이런 부분은 업체하고 노사간의 개별 협의사항이기 때문에 각 업체가 동일하지는 않습니다. 업체마다 조금씩 차이는 있을텐데 저희들이 평균했을 때 22.4%에서 운수종사자가 가져갈 수 있는 돈이 지금의 수입보다는 8만9,000원 정도 더 늘어날 것이라고 보는 거고요. 다음에 복장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별개로 저희들이 지난번에 의회에서 승인해 주신 대로 운수종사자들의 복장개선비용도 별도로 해서 하고 있는데 그런 부분은 이와는 별개로 하고 저희들이 다만 요금인상이 물론 경영수지 개선효과도 도모해야 되겠습니다마는 운수종사자들의 처우개선이라든지 그 외 시민들 친절을 위한 복장부분도 행정지도를 해서 요금인상 부분이 순수하게 그 업체의 경영개선효과만 노리는 것이 아니고 시민들에게 친절하게 할 수 있는 그런 부분도 같이 권고해서 행정지도를 해 나갈 계획으로 있습니다.

저희들이 요금이 인상됨으로 해서 운수종사자들의 처우개선을 하는 방향 아닙니까. 그러면 시민들이 눈으로 봤을 때 '아, 요금인상이 되니까 당연히 운수종사자들의 처우개선이 되었구나' 라고 느껴야 될 거란 말입니다. 어떤 변화가 분명히 있어야 될 것이란 말입니다. 단지 그냥 수치상으로 이렇게 되어서 증감이 되었고 그 다음 복리후생비가 올라갔고 인건비가 올라갔고 이랬을 때는 시민들이 봤을 때 아무 처우개선이 안됐을 때 저희들이 이런 식으로 홍보했을 때 효과도 좀 미흡할 것 같고, 단지 시민들이 '그냥 우리 요금만 올린 것 아닌가', 교통종사자에 대한 처우개선이 시각적으로 봤을 때도 옛날이나 지금 이나 아무 변화가 없는 것 같다,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도 좀 신경을 써야 될 것 같 고요. 그리고 지금 할증에 관해서 상세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자료에 나와있는 할증을 보면 심야, 울주군(범서·청량 제외)지역 복합할증 50%에서 41% 하향조정 이 부분에 대한 상세한 설명 부탁드릴게요.

유인물 2페이지에 보시면 요금 1안 밑에 박스 밑에 할증료 부분에 설명되어 있습니다. 현재 할증이 심야할증 그러니까 0시부터 04시까지 심야시간대 할증하고 그 다음 시계 외 구간 할증하고 시계 외 구·군간 20% 할증이 있는데 그래서 지금 현재 하고 있는 대로 심야할증과 시계 외 구·군간 20% 할증은 현행대로 유지하고 다만 복합할증료 하는 것이 있는데 50% 할증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현행 요금이 1,800원이니까 50% 하면 900원 복합할증료를 물게 되는데 저희들이 만약에 요금인상을 전제로 했을 때 2,200원을 예를 든다면 50%하면 1,100원 할증료가 붙게 되는데 그러면 지금보다 부담이 더 커지기 때문에 그랬을 때 요금인상이 된다 하더라도 복합할증료 부분은 현재의 요금과 같은 수준으로 900원으로 하게 되면, 퍼센티지로 하면 41% 정도 됩니다. 그래서 요금인상이 된다 하더라도 복합할증료 부분만은 50% 인상을 다 하지 않고 41% 정도로 해서 시민들의 부담을 조금 덜어드리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지금 범서·청량은 제외되어 있단 말입니다.

예, 도심에서 비교적 범서와 청량은 행정구역상으로는 울주군지역이긴 한데 더 멀리 있는 지역에 비해서는 비교적 도심과 가까운 곳에 있기 때문에 그것은 제외해도 크게 무리가 없을 것 같습니다.

지금 여기에 복합할증이 적용 안됩니다.

예, 시내요금체계입니다.

지금 적용이 안되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청량·범서는 제외시켜 놨단 말입니까?

예.

그러면 복합할증이란 정의가 뭡니까?

지금 현재 심야시간대하고 구·군간의 운행거리자체가 길어짐으로 해서 두 개 자체를 합해 놓은 겁니다.

제가 좀 이해가 안 가는데 할증이 있고 복합할증이 있는데 복합할증의 정의가…….

그러니까 복합할증은 심야시간대에 당연히 오르게 되는데 복합할증이라는 것은 시내에서 운행하는 것이 아니고 군지역의 먼 거리에 갔을 때 가는 승객은 내리고 나면 돌아올 때 공차로 와야 됩니다. 그로 인해서 운수종사자의 수입에 손해를 끼치게 되니까 그 부분을 보완해 주기 위해서 오지지역이나 먼 지역에 가는 부분에 대해서 돌아올 때 공차로 오는 부분에 대해서 할증을 해 주기 위해서 50% 정도 할증료를 붙이고 있습니다.

이게 정해지면 택시 미터에 딱 야간 이 시간대 되면 이 퍼센티지만큼 기본요금이 올라간다는 말씀입니까, 어떻게 된다는 말씀입니까?

지금 현재 다코미터자체에 보면 왼쪽에 심야할증이라든지 버튼이 있습니다. 복합할증자체가 버튼을 눌리면 자동적으로 지금 현재 1,800원 같으면 여기에서 언양으로 들어간다고 예를 들면…….

그러면 기본요금에서 할증이 붙어서 나오네요.

할증지역 벗어나면서 눌리면 그때부터 붙어서 들어가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환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몇 가지만 간략하게 질의해 보겠습니다. 항상 택시요금 인상때 되면 운수사업자들이 하는 말이 운수종사자에게 처우개선을하겠다, 택시이용하는 시민들에게 서비스를 제공하겠다, 좀 전에 과장님께서도, 국장님도 거기에 대한 언급이 있었습니다마는 사실 물가심의위원회에서 1안, 2안, 3안 해서 1안이 가는 것으로 대부분 좋은 것으로 안이 채택되고 있는데 혹시 운수사업자와 한번 얘기가 있었습니까?

지금 유인물 4페이지 보시면 대중교통소위원회때 이 부분에 대해서 운수종사자, 사업자들은 3안, 기본요금자체를 높이 올려서 받고 싶어하는 의견이 강했습니다.

그런데 인상할 때마다 운수사업자가 좀 전에도 본 위원이 말씀드렸지만 처우개선을 하겠다고 해서 택시요금만 인상되면 사납금이 인상되고 그런 처우개선을 받지 못 했거든요. 그래서 한 때는 운수종사자와 사업자간에 약정서를 해서 우리 시가 같이 해서 약정서를 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한 것도 있고 그 다음에 그러한 대책을 운수종사자들에게 처우개선 할 수 있는 그런 대책을 우리 시에서 어떻게 강구하고 있는지, 그 다음에 이렇게 택시요금만 인상되면 우리 시민들이 택시승강장 환경개선이라든지 어떻게 우리 시민들에게 우리 시에서 행정적인 서비스가 어떤 것이 되는지 그런 대안을 간략하게 설명해 주십시오.

지금 현재 위원님질의하신 그 내용자체도 저희들 입장에서 도 가장 시급한 향후 과제입니다. 처우개선쪽은 지금 현재 요금조정자체도 택시운수종사자들이 월 급여자체가 상당히 적다고 보고 가스요금자체가 자기부담으로 넣다보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요금현실화가 시작됐고요. 저희들도 만약에 요금이 인상된다면 지금 현재 가지고 있는 실급여쪽에 직접적인 혜택이 갈 수 있도록 점검할 겁니다. 그리고 이와 아울러 지금 현재 택시업계자체는 요금인상만이 능사가 아니기 때문에 지금 현재 어떤 일정지역에 잠깐 쉬고여러 가지 준비를 할 수 있도록, 그러니까 공차거리를 줄이기 위해서 택시휴게소, 또 정류소도 외곽지역같은 경우에는 늘상 모이는 그 곳에 대해서 택시정류소자체를 새롭게 정비하면서 시설개선이라든지 이용자 측면에서도 도시미관 측면에서도 한결 나은 환경을 구축하는데 내년에 일부 사업을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좀 전에 설명한 화물자동차 정류장도 민자유치를 해서 국비, 시비를 포함해서 하고 있는데 예전부터 계속 대두되어 온 것이 택시차고지도 합동차고지를 만들면 관리비나 회사경영에 많은 도움이 되겠다는 안이 많이 나왔거든요. 예를 들어서 공동차고지를 조성하는데 국비나 시비를 지원해서 공동차고지를 조성하는 그런 방안이 운수사업자가 부담이 조금 적게 들면 아무래도 운수종사자들에게 혜택도 돌아가고 그런 쪽도 한번 신경써 보시고 택시운수종사자분들 얘기를 들으면 요금인상하면 당분간 택시를 이용 안 하기 때문에 제일 좋은 것이 LPG가스를 인하해 달라, 울산이 그래도 에너지, 석유공사라든지 이런 것이 앞으로 울산에 이전하고 하는데 LPG 생산되는 지역에서 어떻게 보면 타 지역보다 오히려 비싼 그런 LPG가격도 없잖아 있었다, 이런 LPG가격을 인하시킬 수 있는 우리 시에서 행정적 지도라든지 그런 것도 필요하지 않겠나 그렇게 보는데 좀 전에 과장님도 말씀하셨지만 운수종사자의 복장이나 용모같은 것도 굉장히 중요하다, 앞으로 장기적으로는 개선도 되겠지만 지난 2002년 월드컵 때 굉장히 많이 보완이 되었거든요. 지금도 이렇게 택시요금이 인상될 때 우리가 운수종사자 자신들도 인식하게 되기 때문에 그런 쪽에 우리가 방향도 한번 잡아서 해마다 운수종사자 워크샵입니까. 교육도 하고 있죠? 그렇게 계속 교육해도 잘 안되거든요. 이런 요금인상을 계기로 해서 사업자들에게 좀 강력하게 요구한다든지 그렇게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아무튼 꾸준히 행정지도도 해 주고 장기적인 대책을 마련하고자 하면 합동차고지라든지 그런 쪽으로 신경을 써봐 주십시오.

위원님 지적하신내용을 시책추진에 적극 반영토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택시요금 조정 추진 상황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재현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보면 택시 종사자들이나 업계에서 울산시에 바라는 사항들만 얘기를 많이 했거든요. 그런데 울산광역시의 현실을 보면 관에서 또 택시업계에다요구해야 될 사항들이 굉장히 많이 있다고 봅니다. 그런데 이런 시기에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요구할 것은 해야 된다고 보거든요. 일례를 들면 지금 택시가 이용률이 70% 안되죠?

지금 50% 갓 넘습니다.

그러니까 택시 100대를 가지고 있는 회사에서 50대만 운영되고 50대는 쉬고 있다는 거예요. 어떤 방법으로든지 간에 그런 부분들을 택시업계 대표들이 모여서 적정한 수준으로 택시를 줄여주고, 그 다음 김기환위원님이 말씀하셨던 경영개선에 대한 노력도 요구하고, 택시가 남다 보니까 종사자들은 부족하고 이러니까 1인1차제로 운영되다 보니까 사고위험에 노출되어 있고 하는 그런 부분에 대한 것들은 이참에 과감히 요구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리고 공히 관과 민이 합의를 보셔서 울산광역시에 110만 시민들 중에 택시이용률이 얼마 정도 되는데 택시 몇 대가 적정하다, 그런 것들이 있으면 과감하게 그것을 정리해서 새로운 택시에 종사하시는 분들이 생활에 여유를 가지고 생활할 수 있는 여건들을 만들어 줘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그렇지 못 했던 부분들이 있고 그러면서도 또 새차들이 계속 나옵니다. 과연 이런 것들이 그냥 방치해도 될 것인가 하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국장님이하 관계공무원들도 검토해 볼 필요성이 있다고 보여지거든요. 이렇게 함으로 해서 계속 택시업에 종사하시는 노동자들이나 업주들도 마찬가지이고 항상 열악하게 돌아갈 수밖에 없는 상황에 와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과감하게 건의하시고 이번 물가대책위원회에서도 건의를 하셔서 이것이 정리될 수 있는 부분들이 된다면 정말 관에서도 합의를 보셔서 대규모의 주차장을 확보해 준다든가 그런 것들도 할 수 있는 여건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국장님, 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가동률자체도 70%로 상향이 되고요. 저희들이 지금 여러 가지로 택시 몇 개 회사는 상당히 어려워서 여러 가지 문제점을 일으키고 있고 우리 입장에서는 내년도 정도 되면 택시총량제라는 각 시·도 실정에 맞는 총량대수가 규정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자체도 사실상 여러 가지 어려운 업체자체는 행정처분자체도 감차하는 형태로 굉장히 강하게 내부방침을 정해서 두 세개 회사에 실질적으로 행정처분을 예고한 적이 있습니다. 아울러 지금 현재 위원님 질의하신 내용자체도 저희들 입장에서도 그 부분이 크게 다르지는 않습니다. 저희들이 요금인상하고 관련짓지는 못 하더라도 결과적으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운수사업법에 조금의 위배된 사항이 나온다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정확한 행정처분을 해서 기강이나 질서를 도모하는 차원에서 저희들이 접근할 것이고 또 실질적으로 운수종사자들, 특히 택시기사분들자체도 실질적으로 조금 더 자긍심을 갖는 직장이 될 수 있도록 내년부터는 업무계획부터 조금씩 그 부분에 가미시켜서 적극 펼쳐나가겠습니다.

지금 택시업계가 열악할 수 밖에 없는 것들은 보면 택시가 2, 3십대에서 50대, 100대 넘어가는 업체가 별로 없잖습니까. 이렇게 소형화가 되다 보니까 정말로 기본으로 들어가야 될 예산들이 너무 많이 들어가니까 흑자로 전환될 수 없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이제는 대형화쪽으로 흘러갈 수 있도록 유도도 해 주고 또 그렇게 되어야 만이 실질적으로 살아남을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시에서도 국장님도 새로 바뀌었고 전문가 입장에서 봤을 때 그런 부분들을 검토를 잘 하셔서 울산 택시업계가 살아남을 수 있도록 해야 만이 실질적으로 우리 이용하는 시민들도 편안하게 이용할 수 있거든요. 그렇게 될 수 있도록 조치를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이재현위원 수고하셨습니다. 택시요금 조정 추진 상황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으시면 다음은 국도변 화물자동차 정류장(휴게소) 조성에 관한 질의를 해 주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천명수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천명수위원입니다. 지금 화물자동차 정류장 조성 협상결과에 보면 관리운영권이 준공과 동시에 기부채납해서 35년 사용되어 있습니다. 저희들이 보통 BTO나 이런 것을 보면 거의 30년 미만인데 이 부분만 35년이 되어 있는데 다른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지금 저희들이 사업 제안서가 들어오면서 저희들 한국개발연구원 공공투자관리센터에 저희들이 그 부분을 의뢰했더니 공공투자관리센터에서 사업타당성 전체를 검토해서 보니까 35년사용수익률 얼마라는 최적의 대안이 나와서 저희들이 그것을 받아들인 겁니다. 지금 관리운영권도 어떤 법령하에서 어느 정도 조정되는 것 아닙니까?

민투법에 보면 거의 30년 미만으로 알고 있는데 어떻습니까?

민투법이 2007년1월1일에 저희들이 개정되면서 사실 BTL사업은 30년, BTO 방식은 최장 50년까지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또 운영수입 보장은 없다고 되어 있잖습니까. 손실이 발생되었을 때 사업자 측에 시에서 운영손실에 대해서 보장을 안 해 주는데 만약에 사업수익률이 오버됐을 때는 시하고 정산하는 문제는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수익을 보장하지 않기 때문에 만약 여기 예산수입보다 더 초과한다 하더라도 별도로 회수하거나 그럴 것은 없습니다.

저희들 시에 환수를 한다든지 그런 것은 없습니까?

예, 없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지금 기준사용료에 요금이 죽 나와 있습니다. 주차, 사우나, 세차장, 임대료, 사무실, 식당, 정비소, 편의점 이 사용료를 이렇게 정하기까지는 어떤 절차하에서 이 사용료가 정해졌습니까?

이게 지금 사실 시범사업으로 해서 울산하고 여수가 두 군데 하게 되고요. 지금 현재 울산·여수시범사업보다 앞서 있는 것은 인천에 유일하게 한 군데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인천의 사례를 중심으로 많이 참고해서 그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인천의 사례를 기준으로 하되 인천보다 점포사용료를 낮은 수준에서 책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해서 협상하고 결과가 나와졌습니다.

그러면 지금 인천보다는 저희 시가 낮다는데, 퍼센티지로 따지면 몇 % 정도 낮습니까?

예를 들면 기준사용료 정도는 같고요. 인천하고 비교해서 말씀드리면 사우나같은 경우가 인천이 2,000원인데 우리가 1,800원 그 외에 정비소, 편의점 이런 것들이 퍼센티지까지 다 계산하지는 않았는데 어쨌든 그쪽보다는 조금씩 낮은 것으로 했고 그 다음 기본적으로 협상에 대한 기준금액도 공공투자관리센터 피맥(PIMAC)에서 과학적으로 제시된 금액을 기준으로 해서 그렇게 됐습니다.

제가 또 조금 염려가 되는 부분이 뭐냐하면 지금 이게 화물차 주차장이다 보니까 여기에 사우나나 세차장, 편의점, 사무실, 식당, 정비소, 기사들을 위한 수면실 이런 것들이 복합적으로 조성이 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이 자체를 조금 환경이 화물자동차주차장이지만 우리가 지금 고속도로휴게실도 가보면 굉장히 환경개선이 잘 되어 있잖습니까. 옛날에 비하면 화장실이나 식당이라든지 그 주변이라든지 굉장히 잘 되어 있는데 거기에 대한 자세한 보고도 없고 그게 없어서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데 이것을 조성할 때 시에서 사업자한테 환경을 굉장히 좋게, 화물주차장이라 해서 세차장도 기본적인 것 하고 관리가 안되어서 지저분해지고 사우나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냥 운전 종사하시는 분들이 들어가서 샤워만 하고 나올 수 있는 시설이 아니고 시중에 사우나 시설이라든지 세차장, 편의점이나 정비소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이렇게 설비를 다 하시고 설치하실 때 환경이 굉장히 좋은 환경이 될 수 있도록 시에서 그런 것은 사업자하고 협상할 때 이야기한 부분이라든지 그런 것은 없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죠.

지금 저희들이 일 단 사용료자체도 이런 부분들이 있고요. 또 무료로 헬스장이나 당구장이나 족구장이나 여러 가지 VTR실같은 편의시설도 무료로 제공하는데 이 부분들은 저희들이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당장 보다는 지속적으로, 35년동안 사용해야 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지도·점검권은 저희들이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강하게 하고 저희들도 계속적으로 볼 수 있도록 제도화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다 해 놓고 난 뒤에 강하게 지도를 계속 하는 것보다는 지금 이것을 설치할 때, 정류장을 조성할 때 그 부대시설을 구색 갖추기가 아니고 질 높게, 부대시설자체를 질 높게, 환경이 좋게 조성을 할 수 있도록 미리 그것을 해 주십사 당부의 말씀을 드리는 거거든요.

저희들 유지관리 및 운영계획서도 운영개시 60일 전까지 작성해서 제출 받고 매년도 유지관리운영계획서도 개시 30일전부터 작성해서 제출받기 때문에 그 내용이 포함될 수 있도록, 위원님이 염려하시는 그 내용이 다 포함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계획서안에 실질적으로 넣고 그 이행여부도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송미경 부위원장, 박천동 위원장과 사회교대)

천명수위원입니다. 신복로터리 교통개선방안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교통혼잡 발생원인에 보면 구영·천상 등 언양 방면으로 통행하는 차량이 굉장히 증가하다보니까 신복로터리 체증의 하나의 원인이 되고 있는 걸로 나와 있습니다. 저희 시에서 굴화지점에서 고속도로를 이용해서 고가도로를 타고 옥동이나 온산공단 쪽으로 통행을 할 수 있도록 그리고 그쪽에서도 천상이나 구영방향으로 와가지고 고속도로를 타고 램프를 설치해 가지고 계획을 잡고 있는데 지금 로터리자체 어떤 교통혼잡 발생원인의 주 요인으로 나와 있는데 이것을 빨리 가시화를 해 가지고 해결을 해야 된다고 보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죠.

지금 신복로터리 혼잡 원인자체도 로터리 진입하는 교통량중에 서부권 이용교통량이 많이 증가되었기 때문에 그로 인해서 더욱 가중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들이 굴화·장검지구에 연결도로가 개설되면 금년도 말에 부산∼ 울산간 고속도로가 개통됨과 동시에 굴화지구 내에서의 고속도로 진입하고 그 다음 무거1동쪽으로 진출하는 것은 금년 연말에 개설이 됩니다. 그러나 조금 전에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신복로터리 중에 고가도로가 한산하기 때문에 문수로 같은 데에서 고가도로를 타고 바로 굴화지역으로 해서 24호국도 가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램프 2개를 지금 현재 우리 시가 준공개설이 필요하다라고 해가지고 제가 지금 국토해양부하고 저희들이 협의를 하고 있는데 상당히 긍정적인 답변까지는 얻어냈습니다. 그래서 개설되면 저희들이 완화효과도 상당히 뛰어나기 때문에 그 부분은 적극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국장님 말씀대로 국토해양부하고 긍정적인 답변이 있다고 말씀을 하시는데 그것을 구체적으로 언제쯤 되면 어떤 식으로 하겠다 이런 것이 나와 줘야 되지 싶거든요. 그냥 단지 이걸로 인해 가지고 교통혼잡이 발생되고 또 그것을 함으로써 교통혼잡의 개선방안이 있다고 다 느끼고 있는데 이것을 그냥 구체적인 계획을 갖고 접근을 해야 되는데…….

(도면을 보면서) 지금 현재 도면에 보시면 노란색이 굴화· 장검지구입니다. 그리고 굴화·장검도시개발사업이 이루어지는데 국도 24호선에서 지금 현재……. 국도 24호선에 여기 국도 24호선입니다. 굴화·장검지구고 여기 지금 현재 부산∼울산간 고속도로입니다. 그래서 울산고속도로하고 만나는 지점 여기에 톨게이트가 설치가 됩니다. 금년 연말이면 톨게이트가 설치됨으로 인해서 실질적으로 굴화·장검지구에서 고속도로로 진입하고 진출하는 것은 금년 연말에 이루어집니다. 그러나 고가도로를 이용해 가지고 나갈 수 있는 이 램프 2개는 지금 현재 소요예산자체가 저희들이 대략 추정컨대 100억원 이상이 넘는데 일단 국토해양부하고 어느 정도 협의가 긍정적으로 이루어졌기 때문에 현재 실시설계 중에 있습니다. 저희들이 실시설계한 대안을 가지고 국토해양부하고 협의를 금년 연말에 완료하고 내년도에 저희들이 본격 사업을 할 계획으로 지금 추진하고 있고 특히 가장 문제점은 굴화·장검지구 도시개발사업 주체가 지금 현재 소송 진행 중에 있기 때문에 이 도로가 늦어질 것을 대비해서 울주군이나 도시개발과로 하여금 선 대집행을 해서 공사를 할 수 있도록 지금 3자 공히 협력체계를 구축해서 매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연결되는 도로망은 이 하나하고 나오는 도로망은 금년 연말이 되겠습니다마는 들어가고 그 다음에 이 굴화지구에서도 바로 진입을 해서 고가도로를 타고 넘어 갈 수 있는 연결도로망 2개는 금년 연말 실시설계가 완료되면 지금 현재는 저희들이 내년까지 완료할 계획으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부산∼울산간 고속도로가 개통이 되면 더욱더 체증이 심하지 싶거든요. 그리고 저희들이 무거동에서 무거동 상업지역 뒤로 해서 굴화·장검지구로 해서 빠지는 도로가 있단 말입니다.

예, 이 도로입니다.

그것도 어떤 개선방안을 지금 갖고 계시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여기 에도 굉장히 지금 로터리체증이 발생되다보니까 이쪽으로 안거치고 이쪽으로 거쳐서 빠지는 차량들이 굉장히 많아요. 여기에서 나와 가지고 이리로 가는 도로도 많고 제가 설명하는 부분이 어느 부분인지 아시죠?

예.

무거동의 상업지역 그쪽으로 통해서 옛날 상고쪽으로 뒤로해서 굴다리 밑으로 해서 넘어가는 길 그러니까 그 부분도 어떤 개선을 했을 때는 신복로터리의 교통체증이 해소가 될 수 있다고 보고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지금 현재 부산∼울산 고속도로가 2008년 개통되면 우리 울산고속도로 자체가 지역 내에 3개 IC가 들어섭니다. 문수분교 쪽에서 하나가 들어서고, 청량지역 하나 하고 온산공단지역에서 하나가 들어서는데 지금 온산공단 같은 그런 지역의 화물통행량 자체는 현재도 고가도로를 이어가지고 남부순환도로를 타고 지금 현재 가는 것은 형태입니다. 그 형태가 아마 고속도로로 나가버리면 이 부분들이 조금 한가해지는데 대신에 역시 울산고속도로를 타고 오더라도 지금 현재 중구지역이나 북구지역 이런 지역에 갈 경우 무조건 가까운 문수분교, 문수IC에서 내려가지고 결과적으로 신복로터리를 경유해야 되는 부담이 있습니다. 그리고 24호 국도자체도 큰 혜택이 사실상 없기 때문에 이 도로 개설이 되지 않으면 불가항력적으로 신복로터리 혼잡은 계속 될 것이기 때문에 이 도로를 개설함과 동시에 또 굴화·장검지구에서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울산대학교 뒤로 해가지고 그리고 여기가 협성 현대입니다. 골프연습장 쪽으로 해서 도로는 민간사업자가 15m도로로 내년말 완공 개통되기 때문에 아마 그 도로 되면 7, 8% 정도의 전환율 동시에 보이고 그 다음 램프를 개설하면 좀더 20%이상의 전환효과가 발생하기 때문에 아마 내년까지 저희들이 총체적으로 신복로터리에 우회도로망을 개설한다라면 용량이하로 떨어지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빠른 시일내에 사업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그러면 신복로터리는 철거 안하는 쪽으로 굳어진 것입니까?

저희들이 탑을 철거한다, 안한다 보다 가장 그 전제는 저희들이 앞서 보여 준 5개 대안도 있습니다마는 그 대안 중에 가장 뛰어난 대안이 나오는데 그 대안 자체가 탑을 철거해야 된다는 명분만 있다라면 탑을 철거하는 거고 그렇지 않는다면 탑을 존치를 해야 되는 입장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먼저 탑을 철거한다라는 그 명제보다는 탑의 철거자체가 소통에 얼마만큼 도움이 되느냐 쪽에 지금 저희들이 초첨을 맞출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소통에 별 지장을 초래하지 않는다 이렇게 보시는 것입니까?

소통에 지장을 초래하지 않는다는 것이 아니고 지금 여러 가지 저희들이 검토한 이 대안들 자체가 탑을 철거하면 예를 들어서 전체적으로 할 수 있는 대안자체가 내부 회전차로서 확대하는 대안하고 또 하나는 지금 현재의 일반교차로같이 탑이라는 것이 없어 가지고 좌우회전 자체 평면교차로 하는 형태를 크게 나누어 볼 수 있는데 그 두 가지 대안 자체가 현재의 신호운영 체계보다는 소통이 좀더 악화되는 곳으로 지금 예측이 되어 있습니다. 분석되고 있어 가지고 저희들은 이 대안자체도 전문가 자문이라든지 추후 여러 가지 의견수렴을 더 거치겠습니다마는 또 하나는 저희들이 미처 생각하지 못한 보완하지 못한 혹시 다른 대안이 있지 않겠느냐 해서 전문가 자문회의에도 부칠 생각입니다. 그래서 현재까지는 1차 검토한 결과는 어떤 탑을 철거하고 평면교차로 하는 그런 대안자체는 현재 현행보다는 좀더 악화되는 곳으로 나왔기 때문에 저희들이 탑의 철거 유무는 아직까지 결정을 못짓고 있습니다.

지금 이 부분을 제가 왜 묻느냐 하면 언론사에서 우리 위원님이 나와가지고 토론도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철거의 당위성이 있으면 당연히 철거를 하셔야 되는데 당위성이 없다면 보존으로 간다면 보존하려면 저 부분에 대해서 안전성이라든지 검토를 해야 된다 말이에요. 본 위원이 알기로는 그것이 부식상태가 굉장히 심각해 가지고 어떤 다른 액션을 취하지 않으면 장기적 보존이 어렵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국장님이 정리를 해 주셔야 만이 이것이 어떤 방법이든지 보존한다면 그에 대한 예산이 수반되어야 되고 철거했을 때 정말로 교통량의 흐름에 굉장히 많은 영향을 준다 이렇게 되면 그런 부분도 논의를 다시 거쳐야 되는 부분이 있으니까 탑에 대한 안전성 검토는 해 보셨습니까?

그것은 저희들 분야가 아니라서 안해 봤습니다.

분야가 아니지만 시에서 한적이 없죠?

예, 그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도 가보지 않았습니다만 듣기로는 가서 만져버리면 일부는 시멘트 부식 떨어져 나오는 그런 경향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어쨌거나 협의를 하셔가지고 그것을 한번 검토를 하셔야 되겠다 보거든요. 수 십년 되다보니까 노후되어서 풍파에 시달려서 떨어져 나가는 경향이 있으니까 그런 부분들을 검토를 해 주시고, 이런 부분들을 우리 시민들도 지켜보고 있단 말이에요. 과연 보존하는 것이 좋으냐 아니면 철거해 주는 것이 좋으냐 이런 부분에 대해서 당위성을 지켜보고 있으니까 그 부분들도 답을 시민들한테 줘야 된다고 보거든요. 그것을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알겠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저희들 안전부분은 지금 현재 사실 비행기를 저희들이 울산공항에 갖다놓고 김포노선하고 약 50시간 이상 실제 운항을 해서 안전성여부를 저희들이 점검을 받아야 됩니다. 그 절차는 지금 현재 국토해양부의 항공안전본부에서 수행을 하고 있는데 여러 가지 앞서 위원장님이 지적을 하신 대로 지금 현재 지역항공이라든지 영세한 항공 쪽에 안전의 문제가 사실상 많은 문제점을 노출시켜 왔기 때문에 국가에서도 저비용 신규항공사에 대한 안전감독 자체를 횟수 자체를 한 50% 이상 늘려서 1년간 전담 감독관 지정을 해서 실제 안전을 최대한 담보할 수 있는 그런 노력을 실질적으로 법적으로 제도 강구를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안전부분들은 저희들 어떤 능력이라든지 권한 자체밖에 있습니다마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국가에서 그것을 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모든 지원을 할 계획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