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명택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국제자유도시본부장 차우진입니다. 존경하는 박명택 문화관광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습니다. 언제나 저희 국제자유도시본부에 많은 관심과 격려와 지원을 해 주시는 데 대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유인물에 의해서 주요업무 현황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페이지 목차 부분입니다. 먼저 영어교육도시 조성 상황 추진배경 등을 보고드리고, 사립학교 유치가 어떻게 되고 있는가 하는 내용들을 요약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페이지입니다. 위원님들께서 잘 아시겠습니다마는 추진배경을 보면 정부는 그동안 사교육비 문제, 또 유학 수지 적자문제, 또 기러기 아빠 등 그동안 대두됐던 제반 사회문제 등을 해결하기 위해서 제주에 영어교육도시를 건설하고, 최고 수준의 영어교육 서비스를 제공해서 굳이 외국에 나가지 않고서도 똑같은 성과를 이룰 수 있도록 하는 차원에서 영어교육도시를 접근하게 됐고, 또 제주자치도로서는 2002년도부터 국제자유도시를 출범하면서 관광, 교육·의료, 청정1차산업, 첨단산업을 21세기 비전으로 내세우고 있기 때문에 정부와 제주자치도의 이해관계가 맞아떨어지고 있다는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특히나 국제자유도시로서 외국인의 정주여건을 감안할 때 교육과 의료산업은 필수불가결의 산업이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4쪽입니다. 추진사항을 보면 지난해 9월에 제주영어교육도시 조성 기본방안이 발표됐고, 12월에 정부 5개 부처와 특별자치도, 도교육청 등이 MOU를 체결한 바가 있습니다. 올해 4월에는 기획재정부의 서비스산업 선진화 산업에 영어교육도시가 포함됐고, 6월에는 영어교육도시 조성 기본방안 개선안이 정부에서 확정 발표가 됐습니다. 또 5월에는 도시개발계획 지정서를 국토해양부에 제출했고 따라서 주민설명회라든지 공청회 등을 개최한 바가 있습니다. 특히 제도 개선된 사항에 대해서는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에 포함시키고 7월 31일 입법예고가 됐습니다. 특히 도시계획구역 지정 중앙도시계획위원회는 9월 4일에 심의되어서 통과됐고, 9월 10일 정부의 광역경제권 30대 선도프로젝트 사업으로 영어교육도시가 포함됐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난 9월 19일 신문에 공고도 했습니다마는, 영어교육도시 도시개발사업 환경·교통영향평가 초안 공람 및 주민설명회 개최 공고가 나와 있습니다. 이렇게 추진하면서 올해 말까지는 법 절차가 마무리될 수 있도록 해나갈 계획으로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5쪽 사업개요입니다. 사업장 위치는 대정읍 보성리 산1번지 일원이 되겠고, 면적은 380만 1,471㎡가 되겠습니다. 약 115만 평이고, 그중에 도유지가 70만 평, 사유지가 38만 평 38%, 기타 1%가 되겠습니다마는, 참고로 말씀드리면 여기 도유지는 129만 평입니다. 그런데 거기 곶자왈 부분을 빼면 실질적으로 개발할 수 있는 면적은 70만 평밖에 안 되기 때문에 70만 평이 이리저리 분산되다보니까 집단적으로 시설을 갖출 수 있는 면적이 모라자서 사유지 38%를 부득이 추가 매입해서 115만 평을 개발하는 것으로 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사업비는 1조 4,288억 원으로 되어 있고, 사업기간은 2007년부터 2015년까지 9개년에, 2011년도 3월에 1단계 사업을 완료할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인구는 5,875세대에 2만 3,000명을 수용할 것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주요 도입시설을 보면 교육시설로서 영어전용 국제학교 12개 교가 들어서고 여기 기본적으로 초등학교 넷, 중학교 다섯, 고등학교 셋 해서, 이것은 용역기관에서 수요조사를 해서 잠정적으로 이렇게 되어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1단계로 3개 교 개교를 2011년도에 하고, 2단계는 2015년까지 나머지 명문사립학교 9개 교를 유치하는 것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영어교육센터입니다. 설립 타당성 용역을 지난 7월말부터 10월말까지 교육과학기술부에서 연구용역을 실시하고 있고, 설립운영 방안에 대한 관계기관 협의를 진행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영어교육센터에서는 도시 내 영어교육정책을 총괄하고 교육 및 연구 활동을 하게 됩니다. 또한 연간 2,000여 명에 이르는 영어교사의 양성, 영어공교육 프로그램 및 교재개발 등을 하도록 되어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세 번째는 외국교육기관입니다. 여기 보면 유명사립학교 및 대학·대학원 등의 부지를 계획하고, 저희들이 대학교도 유치하는 것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원 시설로서는 교육문화시설, 뉴욕의 제임스타운 슈타쿠아모델이라고 합니다. 오페라, 연극, 무용, 전시 등 이러한 연중 영어프로그램을 운영하는 타운을 조성하고, 그 외에 아파트 임대주택이라든지 상업시설, 공공시설 등을 유치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7페이지 향후계획입니다. 이달 19일부터 10월 8일까지 20일간 영어교육도시 개발사업 초안 공람을 하고, 29일 주민설명회, 11월말까지 환경영향평가심의 및 실시계획 인가, 12월말까지 본 실시계획을 인가할 계획으로 있고, 토지 및 지장물 보상은 이달부터 협의에 들어가는 것으로 하고 있습니다. 기반시설 공사 착공은 내년 1월에 착공될 수 있도록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우선 도유지로 되어 있는 약 70만 평에 대한 공사를 먼저 시작하면서 1단계 시범학교는 도유지에 먼저 개교하고, 사유지는 추가 적으로 매입하면서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도 개선 추진입니다. 이달 말을 전후해서 차관회의 및 국무회의에서 특별법 개정안을 심의하고 10월에 국회에 제출한 다음에 연내에 정기국회에서 통과될 수 있도록 모든 노력을 다해 나가겠다는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다음 8쪽입니다. 사립학교 유치 추진입니다. 먼저 추진 방침입니다. 영어교육도시가 성공하려면 ‘아, 그 학교면 되겠다.’ 하는 인식이 들려면 아무 학교나 여기 시범학교를 하면 안 되겠다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내에서도 여러분들 잘 아는 여러 개 민사고라든지 대원외고라든지 영원초교라든지 이름만 거론하면 알 수 있는 학교만을 대상으로 설명도 했다는 말씀을 드리고, 외국의 학교도 그런 차원에서……. 저희가 영어교육도시를 성공적으로 하려면 초기에 어떤 3개의 학교를 여기에 유치하느냐가 아주 중요하다. 이런 데 기본적인 방침을 두고 추진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011년 시범학교 개교를 위해서 올해 말까지는 유치가, 학교가 어느 정도는 윤곽이 잡혀야 학교의 의견을 들어서 설계하고 공사를 하기 때문에 이런 데 맞춰서 진행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대상 학교와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한 일원화된 커뮤니케이션 창구를 유지해서 긴밀하게 움직이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 유치대상 사립학교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명문학교를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마는, 일부 유명한 학교 중에는 종교재단에서 하는 학교도 있습니다. 그러나 일단은 종교재단에서 학교가 운영되면 조금 부정적인 인식이 들까봐 2단계로 그런 학교를 미루고 우리가 어렵지만 그냥 일반적인 우수한 학교들을 접촉하고 있다는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두 번째는 해외 명문사립 및 국제학교입니다. 선정기준을 보면 일차적으로 그 나라에서 학교 평가순위를 봐서 10위, 20위 안의 아주 명문, 두 번째는 교육의 우수성이라든지 운영의 건실성 정도를 감안하면서 명문 보딩스쿨 및 유명 국제학교를 대상으로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유치활동 전개입니다. 앞서 설명한 방침대로 유치 대상학교에 IM(Information Memorandum)을 제작해서, 위원님들 책상을 보면 국문으로 되어 있는 유인물하고 밑에 영문으로 된 유인물이 있습니다. 그 유인물을 외국에 있는 60개 대상학교에 발송하고, 또 e-mail도 보내고 전화로도 확인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기 영어교육도시 내 학교설립을 하는데 있어서 특히 강점을 집중적으로 부각시키고, 제주자치도의 지리적인 측면, 영어교육도시에만 허용되는 법·제도적인 측면, 아시아의 성장 가능성, 가능한 지원책 등의 내용들을 집중적으로 하고 있다. 이렇게 하기 때문에 그 학교에서도 제주자치도 자체는 지금은 작지만 인근에 아주 거대한 중국시장이라든가 우리나라의 교육열, 일본 시장이라든지 이런 저런 강점을,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다는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다음에 사립학교 유치를 위해서 T/F을 공식적으로 구성하고 환경부지사를 위원장으로 자문대사, 저희 도, 교육청, JDC 본부장들이 긴밀하게 협의하면서 진행하고, 사립학교유치단은 국내의 경우 제가 단장이 되어서 일일이 방문하면서 협의하고 있고 외국의 경우에는 자문대사를 인솔단장으로 해서, 이번 까지 영국도 두 번이나 가서 어제 돌아왔습니다마는 이렇게 조직적으로 추진하고 있다는 보고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추진상황을 보면 앞서 좀 설명이 있었습니다마는 5월에 실행계획을 수립했고 6월에는 서울에서 사립학교 유치 설명회, 방문해서 유치활동을 전개했습니다. 여기서는 특성화 고등학교도 방문하고, 대기업 관계자를 면담해서 대기업에서 학교 짓는 데 투자를 해 주십시오 하는, 뒤에 절충 노력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일부 기업에서는 상당한 수준까지 관심을 기울이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유명 국내학교를 방문한 결과 학교 관계자들이 저희들에게 하는 말씀이 뭐냐? 제주자치도가 이번 제주영어교육도시 제도 개선하는 것에 대해서는 상당히 파격적이고 긍정적이다. 자기네가 돈벌이를 떠나서 교육이념을 구현하는데 상당히 적합하게 획기적으로 제도가 개선됐다. 그렇지만 제주에 와서 학교를 지을 투자비는 없다. 이렇게 하는 부분이 있고, 설령 학교를 지어서 내놓는다 하더라도 감 놔라 배 놔라 하면 자기네는 별로 관심이 없다. 자율권을 확실히 보장해 달라는 요지가 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외국 학교 유치활동을 위해서는 사실 외교부장관을 지냈던 유종하 장관님까지 모시고 싱가포르, 영국 등 아주 유명한 킹스칼리지 이런 학교 등을 직접 방문하고, 여기 보면 버시바우 미국대사라든지 영국대사라든지 영국문화원장 이런 분들을 외교부하고 긴밀하게 협조를 하면서 자문대사를 중심으로 외교적인, 영국에 나가있는 주재국 대사들의 협조를 받으면서 적극적으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향후 계획을 보면 내년 상반기까지는 시범학교 3개 교가 확정되고, 사실상 내용적으로는 12월 말 전에 학교설립 인가가 되어야 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공립학교만큼은 10월 중에 가닥을 잡는 것으로 추진하겠습니다. 국제학교라든지 또 국내 투자기업과 연계한 MOU 같은 것도 연내에 체결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내년 초에 공사가 착공되고 2011년 3월까지 시범학교 3개 교가 개교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서 모든 노력을 기울여나가겠다는 보고를 드립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현안사항보고(국제자유도시본부) 첨부)

강문철입니다. 지금 12개 학교는 국내 학교만 12개입니까?

아닙니다.

그 12개 학교하고 외국교육기관도 유치하고, 대학이라든지 대학원을 유치하겠다는 말씀이죠?

그렇습니다.

그러면 도대체 몇 개 학교가 목표입니까?

초·중·고 국제학교는 12개가 목표입니다.

외국 교육기관은?

대학교는 숫자는 몇 개다 이렇게 목표를 정하지 않고 최소한도 한두 개의 대학은 영어교육도시 안에 들어올 수 있도록 유치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면적들이 어느 학교 목표도 안 정하고 마스터플랜들이 짜여진 겁니까?

지금 외국교육기관은 면적이 나와 있습니다. 마스터플랜은 그것에 맞춰서…….

그러니까 그게 몇 개 학교입니까? 외국교육기관은 몇 개 대학을 목표를 잡고 있느냐는 얘기죠.

잠정적으로는 2개 대학 정도를 유치할 것으로 도시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대학교 2개에 초·중·고 12개 학교 그렇게 되는 겁니까?

그렇습니다.

대학 하나에 면적이 대단할 건데요.

대학교 캠퍼스가 종합대학교 성격으로 전체를 수용하게 되면 면적이 엄청날 겁니다마는, 국제적인 학교의 특성화된 단과대학 위주로 2개 대학 정도를 목표로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시범 3개 학교는 국내학교를 유치할 겁니까? 아니면 외국학교도 유치할 겁니까?

잠정적으로는 국내 학교 하나 또는 두 개, 또 나머지 외국학교 이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올 6월부터 5개 학교―초등학교 한 군데, 중학교 한 군데, 고등학교 세 군데―방문했지 않습니까?

국내는 5개 학교를 대상으로 유치노력을 하고 있고, 외국은 8개 학교를 방문해서 절충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학교들 중에서 시범학교를 정할 겁니까?

단정적으로 말할 수는 없지만 여기 보면 하나는, 공립학교는 자율형 공립학교로 갑니다. 시설은 국비 지원 하에 시설하고, 민간위탁을 하게 되는데 이것은 일단 공모 절차를 거쳐서 하나는 선정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아니, 3개 학교를 다 공모에 의하는 게 아니고요?

사립학교는 공모를 하지 않습니다. 전 세계의 60개 명문학교만 리스트를 뽑아서 그 학교 중에서 절충하면서 협상을 하고 있는 겁니다, 사립학교의 경우는.

예를 들어서 중학교 하나 사립학교를 유치하는데 사립학교에서 한 5개 학교가 들어오겠다 했을 때 그 선정기준은 국장님 입맛에 맞는 학교로 딱 정할 겁니까? 정당하게 어떤 공모기준이라든지 정해져야 될 게 아닌가요?

국립의 경우 국비로 지원하는…….

이번에 국립은 다 없어졌지 않습니까? 당초 여기 시범학교를 국립으로 해 주겠다 해 놓고 협상 가니까 다 빠져서 사립학교로 다 돌렸지 않습니까?

그래서 공립, 자율형 공립학교 하나는 교육청의 주관 하에 공모 절차를 밟는 것은 교육과학기술부하고 협의를 하고 있는데 주요 정책결정은 지금 국무총리실 제주특별자치도 지원위원회 산하에 국장급 T/F회의가 구성되어 있습니다.

국장님! 2011년 3월에 개교하겠다 해 놓고, 지금 너무 더딘 거 아닙니까? 진도가 안 나가는 것 같아요.

저희가 그에 맞춰서 모든 준비를 하고 있기 때문에 차질 없이 개교될 수 있도록, 학교 건립하고 이렇게 하는 데는 1년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2009년 1월에 착공되면 충분하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일단 이상입니다.

오영훈 위원입니다. 지금 공립학교 잠깐 말씀하셨는데요. 공립학교가 신설될 예정입니까?

국가가 지원하는 학교 하나를 공립학교로 하는데 지난 6월 3일 국무총리가 주재한 지원위원회에서 자율형 공립학교라고 했습니다.

좋습니다. 자율형 공립학교도 좋고 공립학교도 좋은 데, 당초 계획안이 공립 네 개 학교, 그리고 사립 8개 학교에서 이번 용역 중간보고서 내용에 따르면 공립을 명확히 표시하지 않았지만 초등학교 네 개, 중학교 다섯 개, 고등학교 셋 중에, 그 12개 학교 중에 한 개 학교만 공립으로 간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럼 한 개 학교는 초등입니까, 중등입니까, 고등입니까?

저희가…….

초입니까, 중입니까, 고입니까?

3개 중에서 저희가 중학교를 생각을, 협의는 하고 있습니다.

국장님 생각은 중학교로 생각하고 있습니까?

제 생각이 아니고 T/F회의에서 그렇게 구상을 하는데.

좋습니다. 그럼 교육청 입장은 뭡니까?

중학교 또는……. 교육청도 마찬가지입니다.

교육청 입장은 뭡니까? 중학교입니까?

중학교 또는 고등학교가 될 겁니다. 왜냐하면 지금 900명 규모의 학교인데 저희가 유치활동을 하면서 학교장들의 의견을 들어 보니까 중학교 또는 고등학교, 절반은 중학교 절반은 고등학교가 될 수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절반은 중학교 절반은 고등학교 이런 계획이 어디 있습니까?

지금 학원들의 운영을 보면 중학교도 운영하고 고등학교…….

학원의 운영이라니요, 학교운영이죠.

학교법인을 말합니다. 학교법인들의 운영을 보면 중학교 플러스 고등학교.

지금은 제가 공립을 얘기하는 거 아닙니까?

물론입니다.

공립도 중학교, 고등학교 같이 할 수는 있죠. 그럼 그렇게 말씀하셔야죠. 사설 위탁한 것을 기정사실화해서 말씀하시면 안 되죠.

그렇습니다. 이 부분은 교육과학기술부하고 교육청하고 협의를 더 거친 다음에 10월에 공고할 때는 방침을 총리실지원위원회에서…….

10월에 공모를 한다고요? 최종 용역보고서가 나오지도 않았는데 공모를 합니까?

학교는 우선 최종 용역보고서와 상관없이 3개 교에 대해서 지원은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3개 교에 대해서요?

예.

그럼 용역결과보고서에 관계없이 일단 3개 교 중 한 개 교만 공립으로 하고 2개 교는 사립을 유치하는 것으로 하겠다 이런 말씀이십니까?

일단 그렇게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왜 이런 문제의식을 말씀드리느냐 하면, 저는 영어교육도시가 외국으로 빠져나가는 유학수요를, 외화 유출을 막기 위해서 지리적 이점을 활용해서 제주자치도가 유학 수요의 거점을 확보한다는 차원의 취지로 한 거 아닙니까? 그래서 국가적인 시책으로 이 문제를 진행한 것이고 당연히 국립학교가 기본적으로 인프라가 시설된 다음에 외자유치 내지는 민자유치가 되어서 사립학교가 유치될 수 있으면 영어교육도시가 충분히 실현 가능하다 이렇게 판단했던 겁니다. 그런데 국립학교 유치가 무산됐거든요. 그리고 공립학교가 당초 4개 교에서 1개 교로 줄었다 말입니다. 그리고 이런 상황에서 계속 계획은 바뀌고 있습니다. 계획은 바뀌고 있고 수정되고 있다 말이에요. 그럼 이 영어교육도시 당초 계획안에 대해서 계속 변화하고 공립학교 수가 줄어들고 있는 것에 대해서 어떤 신뢰성을 가질 수 있는 것인지, 이게 국책사업으로 가는 것인지 의구심을 가질 수밖에 없어요, 도민들께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처음에 공립학교 3개를…….

당초 4개였죠.

4개 할 때는 확정해서 발표하지는 않을 때고.

기존 방향을 그렇게 잡았지 않습니까?

3개 교는 MOU에 확실하게 포함됐었습니다. 그런데 지원은 하나로 줄었다 해서 저희가 정부에 이런 부분을 강하게 어필하고, 도민들도 이런 부분을 아쉽게 생각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사립학교 두 개 교를 유치하는 과정에서 종합평가해서 도저히 3개 교 개교가 어렵겠다고 판단하면 그때 가서 대책을 논의하는 것으로 진행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공립학교 관련해서 하나만 더 여쭙겠습니다. 공립학교와 관련한 예산 확보되어 있는 게 있습니까?

교육비 특별회계에는 내국세의, 제가 정확한 퍼센티지는 기억을 못하겠습니다마는 20%를 교육과학기술부에서 주면 교육과학기술부가 그 예산에서 배정하고 있습니다, 시도별로.

교육비 특별회계에 20%를 시도별로 배정하는데…….

지금은 그 예산에서 쓰고 있는데, 저희는 영어교육도시가 국책사업이기 때문에 제주자치도의 다른 예산에 피해가 되지 않도록 별도의…….

이것은 일반적인 교육특별회계를 얘기하는 것이고요. 국책사업에 영어교육도시에 관련한 공립학교에 지원되는 공립학교 지원비가 어느 회계에 편입될 것인지 중앙부처와 협의된 사항이 없습니까?

그것을 총리실에서 총괄하고 있습니다. 이번 주 금요일도 총리실 국장급 T/F 회의가 있습니다마는 빨리 설계비를 배정하라 해서…….

그 설계비는 어느 회계에 배정해 달라고 요구하고 있습니까?

교육과학기술부에 가져있는 것을 총괄 예산에서 배정해 달라.

일반회계에 요청하고 있는 겁니까?

그렇습니다.

좋습니다. 그러면 내년 전망이 어떻습니까? 2009년도 정부 예산에 포함될 가능성이 있습니까?

지금 말씀하신 대로 저희로서는 공립학교 예산 564억 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을 별도로 지원해 주십사하고, 정부 차원에서도 이것은 사실상 기정사실화하고 있습니다.

걱정 안 해도 된다 이거죠. 좋습니다. 그러면 예산을 확보했다고 치겠습니다. 2009년도 정부 예산으로 확보했는데, 이것을 본부장님께서는 민간위탁을 시키겠다고 생각하시는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공립학교에 교육시설물을 지어놓고 민간위탁을 하시겠다는 거잖아요. 특별자치도교육청에서 운영하는 게 아니죠? 계획이.

지난 6월 3일 지원위원회 결정사항이 그렇습니다. 이것은 저희 도가 민간위탁을 한다 만다하는 것이 아니고 교육과학기술부의…….

아까 민간위탁을 하신다고 말씀하셨는데요.

지금 정부 계획이 그렇게 되어 있다는 보고를 드리는 겁니다.

정부계획이 민간위탁입니까? 아니면 제주자치도의 계획이 민간위탁입니까?

정부 계획이 그렇습니다.

이것은 왜 그렇습니까? 왜 민간위탁을 해야 됩니까?

직접 운영을 하게 되면 자율성이 없고 경쟁력을 갖추지 못한다고 보고 있는 것입니다.

좋습니다. 그러면 민간위탁을 하기 위해서 지금 본부장님께서 내년 예산 564억 원을 확보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고, 2011년 개교에 맞춰서 민간위탁에 대한 준비작업을 하실 거 아닙니까? 민간위탁에 대한 준비작업을 하시면서 일정한 사립학교, 학원이든 학교법인을 접촉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런 민간위탁과 관련해서 진행된 사항이 있습니까? 접촉한 사항이 계시냐고요? 학교법인에 대해서.

저희 도하고 교육청하고 JDC 3개 기관이 같이, 아까 보고드린 5개 국내 국제학교를 방문해서 설명을 했습니다. 제도는 어떻게 바뀌고…….

구분해서 말씀을 해 주세요. 공립학교 민간위탁하고 사립학교 유치하고 저는 구분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공립학교 민간위탁에 대한 부분을 말씀해 달라는 겁니다.

저희는 일반적인 사항을, 제도라든지 학교의 시설이라든지 운영은 어떻게 하고 이런 사항들을 3개 기관이 설명하고, 공립학교 민간위탁은 별도의 공모 절차를 거쳐서 심사위원회에서 심사해서 선정하게 된다는 내용들을 설명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접촉과정에서 일부 학교법인에서 초기 운영비 적자를 걱정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예?

초기 운영비 적자를 걱정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런 의견도 있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초기 운영비 적자에 대해서는 예를 들어서 국가 재원으로든 지방비 재원으로든 보전을 해 줘야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일부라도?

초기 학교 운영비―한 2,3년 정도가 되겠습니다마는―부분은 정부하고도 우리 도차원에서 그것을 운영비를 대주겠다 안 대주겠다는 차원이 아니고 영어교육도시 성공을 위해서는 어떤 조치가 필요한가 하는 부분들은 협의를 진행시켜 나가고 있다는 말씀입니다.

초기 2,3년 동안은 초기 운영비에 대한 적자폭을 보전해 줄 수 있다는 거죠? 그래야 가능하다면.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까지도 포함해서 정부 T/F회의에서 협의를 하고 있다는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여기서 한 가지 지적하고 싶은 것은, 아까 말씀하신 공립학교를 운영했을 때는 공립학교 운영의 자율성이 없을 것이다. 경쟁력이 없을 것이다. 그래서 민간위탁을 하겠다. 그래서 민간위탁을 해 줬는데 적자가 발생하면 다시 보전해 주겠다. 이런 불평등한 계약이 어디 있을 수 있습니까?

그런 건 아닙니다.

이 부분 제가 분명히 지적합니다. 향후에 진행되는 공모 과정에서 이런 부분이 나온다면 이것은 제주자치도민을 상당히 기만한 것이 될 수밖에 없다는 점을 분명히 말씀드리고, 사립학교 유치과정에서도 우리가 집 대주고, 운영비 대주고 이런 방식으로 가서는 안 된다. 이것이 자본주의 시장경제 질서에서 있을 수 있는 일이라고 저는 보지 않기 때문에 최소한 경쟁력을 갖추기 위해서는 스스로 사업에 타당성이 있다고 판단하는 학교법인이 진출할 수 있도록 길을 여는 것이 마땅하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런 차원에서 제가 개인적으로 볼 때는 사업의 타당성이나 이런 부분이 상당히 취약하다고 생각되거든요. 그래서 지난번 권영길 의원께서 제시했던 내용도 봤고 반박 보도자료도 봤는데 상당히 면밀하게 검토를 해야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향후 예상되는 애로점은 어떤 게 있겠습니까? 영어교육도시 조성 과정에서 우리 본부장님 보시기에.

솔직히 말씀을 드리면 사립학교 두 개 교, 외국학교 두 개 교를 유치하는데 이들 학교 하나 짓는 데 약 550억 원 정도가 소요되는데 약 1,000억 원에 이르는 학교시설비를 어떻게 확보하느냐가 가장 어려운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초점을 맞춰서 저희가 여러 가지 각도에서 다각도로 검토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단 마치겠습니다.

김수남 위원입니다. 설명하느라 고생하십니다. 본부장님께서 영어교육도시로 인해서 해외를 몇 번 나갔다 왔습니까? 유치를 위해서 국내, 국외 해서.

제가 직접 나가지는 못했습니다. 영어교육도시 유치활동은 단장을 우리 외교부…….

제주에서 몇 번 갔다 왔느냐고요?

두 번.

어디 어디 갔다 왔습니까?

싱가포르, 영국, 캐나다, 미국.

두 번이라면서 여러 번 갔네요. 여기 갔을 경우에, 그래도 홍보를 적극적으로 했으리라고 믿고 긍정적으로 받아들인 데가 혹 있습니까? 있다면 어떤 데가 있죠? 어느 나라?

이 부분은 교육의료산업팀장이 직접 현지에 갔다 왔습니다. 그래서 의견을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교육의료산업팀장 문원일입니다. 외국학교에 대해서는 앞서 본부장님께서 설명했습니다만 유명한 60개 학교를 타깃으로 선정했습니다. 용역회사하고 같이 작업해서 선정했고, 63개 학교에 대해서 Information Memorandum을 보냈는데, 3개 학교는 영국문화원이라든지 대사님들이 추천해 준 학교까지 해서, 63개 학교에 다 보냈더니 그 중에 여덟 개 학교에서 의향을 보내왔습니다. “한번 만나서 얘기를 나눠보자. 흥미로운데 얘기 나눠보자.” 한 학교가 여덟 개 학교입니다. 그래서 그 여덟 개 학교를 대상으로 1차 가서 설명을 했습니다. 설명하고 돌아왔더니 금방 메일이 오는 것입니다. “구체적으로 협상에 들어가자.” 그렇게 여덟 개 학교 중에서 다섯 개 학교는 적극적인 의향을 보였고요. 나머지 두 개 학교는 “참 좋기는 좋다. 시간을 갖고 검토를 하자.” 그래서 다섯 개 학교가 저희들은 희망적이라고 봤는데 그 후에 바로 이메일 오기를 두 개 학교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우리 이사회를 개최코자 하니까 이사회에 와서 다시 설명해 줘라. 그리고 구체적인 협상에 들어가자.” 그렇게 해서 2차 협상에 갔다 왔습니다. 그것까지이고요. 그리고 하다 보니까 영국 쪽에 있는 학교가 의향을 많이 비치고 있고 미국 쪽에서는 학교 자체가 해외로 진출하려는 의사가 현재까지는 없습니다. 저희들 확인한 바로는.

수고하셨습니다. 담당자께서 이렇게 적극적으로 한다는 것에 대해서 이해는 합니다만 그 홍보물이 이것이었나요? (영문홍보물 책자 제시) 여기에 대한 투자유치에 대해서 설명한 겁니까?

아닙니다. 그것은 국내 참고자료로 만든 것이고요.

국외용은 어떤 것이에요?

그 오른쪽에 있는…….

이게 국외용입니까? (홍보물 책자 제시)

예. 그것은 그냥 유인물이고 파워포인트로 만들어서 설명했습니다.

좋습니다. 어떻든 간에 사업을 추진하기 때문에 성공적으로 가야 된다는 명분 하에 열심히 일은 한 것 같은데, 방금 동료 위원님들도 여러 가지 현안에 대해서 말씀 주셨는데 도유지하고 사유지 과정에 대해서 인구를 여기에 어느 정도 유치한다고 생각하십니까?

학생, 학부모까지 해서 2만 3000명을…….

2만 3000명?

예.

대단합니다. 단 영어교육도시로 선정함과 동시에 2만 3000명 온다는 것은 한 시가 오는 겁니다. 그렇죠?

예, 도시를 만드는 겁니다.

도시를 만드는 거죠. 혹 이게 만의 하나, 성공을 위해서 우리 다 노력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 추진계획이 조금이라도 잘못되거나 했을 때 그 피해는 우리 도민들한테 엄청난 손실로 오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단지 교육을 위해서 학부모가 전체 2만 3000명 온다, 어떻게 그 수치를 잡았는지 모르지만 대략 본부장님께서 2만 3000명 온다면 학부모는 30% 치고 학생이 여기에 거주한다는 목적이 있잖습니까? 가능하겠습니까? 또한 말이 2만 3000명이지 그렇게 쉬운 게 아닙니다. 수치적으로 제주자치도 내에 거주하는 우리 지역민들은 굳이 여기에 가서 거주를 안 하잖아요. 그렇잖습니까? 그러면 외부―국내·국외―인데 혹시 대충 가중치 나온 것 있습니까? 국내는 어느 정도 올 것이며 국외는 어느 정도 올 것이다.

이 영어교육도시는 우선은 국내를 타깃으로 한 것입니다. 그리고 학생 9000명, 또 일반인 1만 4000명 이렇게 계획을 하고 있고, 여기를 보면 여러 가지 문화시설이라든지 상업시설이라든지, 분양하는 아파트, 임대아파트, 기숙사 이런 게 종합적으로 들어가도록 되어 있습니다.

지금 타 지역에 이와 유사한 학교가 몇 군데 있습니까? 대한민국에.

지금 제주영어교육도시에 들어오는 국제학교 같은 경우는 없습니다.

처음이잖아요?

예.

그러니까 이게 혹 성공하면 대단하겠지만, 물론 다 성공을 바라보면서 노력을 하지만, 여기에 가는 과정이, 지금 제시하는 안에 대해서는 전부 거품으로만 명시된 것으로밖에 안 보인다는 얘기예요. 아까 동료위원도 말씀을 했습니다만 2011년에 개교를 한다면 그 시기에 초·중·고 총 3개 교라면 학생수가 몇이라고 보십니까?

약 900명씩 삼구 이십칠, 2700명 정도를 보고 있습니다.

2700명. 그러면 여기 학부모는 같이 올 거잖아요, 계산상. 여기에 와서 여관에나 아니면 호텔에 숙소를 두지는 않잖아요.

그래서 저희가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사업의 진도를 보면, 이 사업이 꼭 성공되어야 되겠죠?

그렇습니다.

그러나 지금 이 계획 잡은 것을 보면 너무 서두르는 감이 있고 구체적으로 명시가 안 되어 있습니다. 좀더 심혈을 기울이시고, 방금 본부장께서도 말씀 중에 초·중·고가 하나씩 올 것이다, 지금 현재도 결정된 데가 없다 말입니다. 있습니까? 아까 없다 그랬잖아요.

지금 결정하지는 않았습니다만 초등학교 하나, 중학교 하나, 고등학교 하나라는 것은…….

제가 이렇게 질의를 드리는 것은 다른 주민들이나 지역에서 많은 분들이 고민해서 똑같이 중복된 질문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게 어느 시점에 다다라서 행정이 일방적으로 가버려서는 큰일 난다는 얘기입니다. 여기의 면적, 380만 평.

380만㎡, 115만 평쯤 되겠습니다.

이 도시에 지금 도유지가 61%, 사유지가 38%. 이 과정도 문제에요. 38% 사유지는 어디에서 삽니까? 자금이 어디에 있어서 사는 겁니까?

38% 사유지 매입은 도시개발방식으로 추진하기 때문에 JDC가 일단 매입해서 분양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JDC가 매입해서 분양하는 사업 아닙니까?

예.

지금 현재 본 위원도 현장을 가보고 여러 각도로 봤을 경우에 지금 사업이 성사되는 것을 목적으로 하되 세 개 학교와 아까 900명의 학생, 이것을 가져서 전체적으로 계획을 잡아서 추진하는 것은 위험부담이 있다 말입니다. 아까 말씀대로 도유지를 우선적으로 한다는 자체는 좋은데 결국 포괄적으로 매입해야 되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것에 대해서는 행정에서 더 노력을 하시고 전체적으로 사업이 순차적으로 가야 되지, 일단은 어떠한 목적에서 장밋빛같이 했다가 나중에 실망되거나 제주자치도의 입장에서 명분을 잃어버리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거기에서 교사 양성에 대해서 2000여 명 계획을 잡았는데 이것은 가능하겠습니까?

이 부분은 앞서 설명한 대로 교육과학기술부가 용역을 하고 있습니다. 영어교육센터를 어떻게 운영하고 규모는 어떻게 하느냐 이 부분은 10월 말까지 교육과학기술부 용역이 완료될 것으로,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이것은 잠정적으로 이러한 규모의, 처음 발표할 때 이러한 내용들이…….

2000여 명이라는 수치를 너무 방대하게 잡지 말고 실질적으로 단계별로 설명할 때 1단계 어느 정도, 1, 2, 3단계……. 이렇게 나눠서 해야지 2000여 명 하면 말이 안 되잖습니까? 또 거기 지원시설을 보면 아까 1차 2011년도에 900명, 한 1000명이 학교시설에 거주한다고 말씀했잖습니까? 천 한 이삼백 명 되겠죠?

지금 학교 하나가 약 900명 기준으로…….

2700명?

예. 2700명 정도.

학부모 해서 한 3500명은 거기에 거주하겠네요?

지금 고등학교 경우에는 거의 대부분 기숙형으로 되고, 저희는 학교를 건립하면서…….

본 위원이 질의하는 것은 그렇게 했을 경우에 거기의 주요 문화시설이 2011년 개교에 맞추어서 다 해야 된다는 얘기잖습니까?

물론입니다.

그러면 아까 좀 전에 오영훈 위원님 말씀했지만 예산의 확보라든가 이런 게 가능하겠냐 이거예요.

지금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부분들은 학교를…….

그냥 무턱대고 되겠다 해서, 계획이란 게 말입니다. 물론 숫자가 왔다갔다 할 수도 있죠. 형편에 따라서, 과정에 따라서. 그런데 일정도 너무 급박하게 잡은 것 같고 또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했을 때 2,700명이 2011년에 영어교육도시에 온다는 것은 납득이 잘 안 가서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것이기 때문에 이런 것을 감안해서 더 세밀하게 해 주시고.

명심하겠습니다.

혹 이 지역에 사유지 보상한 게 있습니까?

지금 현재 보상은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일부도 된 게 없죠? 일부도 없습니까?

지금 현재는 매입 보상을 못했습니다. 지금 협의만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아무튼 이 영어교육도시 완성을 위해서 본부장님 더 열심히 해 주시고, 더 중요한 것은 지역주민이나 많은 분들이 장밋빛으로 흐르게 하지 말고 정말 실질적으로, 진행하다가 안 되는 것은 솔직히 지역주민에게 알려주시고, 만의 하나 정말로 필요한 것은 지역주민에게 이해를 바라고 해서 업무를 추진해 나가야지, 일단 어떠한 목표로 해서 장밋빛 흩트렸다가 차후에 어려운 일에 닥치지 않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보충질의에 들어가겠습니다. 강문철 위원입니다. 지금까지 업무보고 종합적으로 판단해 보니까 성공할 가능성이 굉장히 낮게 보여요. 무슨 이야기냐 하면 아까 국장님이 뭐라고 답변했느냐 하면 초·중·고 열두 개 학교, 또 외국교육기관 두 개 대학을 유치할 생각으로 있다. 열네 개 학교를 대상으로 하겠다 했는데, 아까 설명 들어 보니까 해외에 가서 유치활동을 한 여덟 개 학교 중에서 다섯 개 학교가 적극성을 띠고 그 중에서 세 개 학교만 더 적극성을 띤다고 했는데 그러면 열네 개 학교에서 세 개 학교가 유치되더라도 국내에 있는 학원을, 열한 개 교 정도는 국내에서 유치해야 될 것 같은데. 아까 이야기한 도·교육청·JDC에서 방문한 다섯 개 학교, 그것 요약한 것을 보면 아까 오영훈 위원님도 지적을 했습니다만 초기 운영비만 문제되는 것이 아니고 재정문제들을 각 학교마다 다 걱정했잖아요. 예를 들어서 건물을 지어서 임대를 주는 방안이 없느냐라든지, 사립학교 같은 경우는 학교건물 하나 짓는데도 560억 원 쯤 들어가잖습니까? 다섯 개 학교밖에 방문을 안 했는데 이 다섯 개 학교에서도 다 재정문제 때문에 걱정하고 있다 말이에요. 과연 사립학교로 해서 이쪽으로 진짜 오겠느냐? 유치현황 자료 우리한테 제출한 것 기억나십니까? 각 학교마다 회의했던 주요 내용. 여기에 보면 학교 건물 지어주는 것 기본 플러스 초기운영비 지원요구, 거의 이런 재정적인 부담을 다 갖고 있잖아요. 그러면 사립학교들이 과연 이 영어교육도시에 올까? 오겠습니까? 외국에서는 아까 두 개 학교는 온다 치고 그러면 열네 개 학교 중에서 열두 개 학교를 국내에서 유치를 해야 되겠는데 과연 560억 원씩이나 들여가면서 투자할 학교들이 몇 군데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이게 당초 공립에서 사립 쪽으로 가는 바람에 이런 현상이 자꾸 일어나는 것 같은데, 국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개인적으로 국내 사립학교에서 와서 투자할 만한 학교가 몇 개 학교라고 주장하십니까?

답변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염려가 되는 것은 사실입니다. 도민들 입장에서도 영어교육도시가 성공은 해야 되겠는데 돌아가는 것을 보니까 만만치 않겠다. 걱정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도 그러한 염려가 많다 하는 것을 감안해서 대책을 추진해 나가고 있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쉬운 게 어디 있겠습니까? 지금 저희가 외국의 여덟 개 학교 얘기를 드렸습니다만 우선은 2009년도에 문을 열 3개 시범학교에 초점을 맞추어서 유치활동을 하고 있고 추가적으로 2015년까지 문 여는 2차 외국학교의 접촉은 또 채널을 달리하면서 나가기 때문에 염려를 하지 않아도 저희가 그러한 노력을 하겠다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만 염려하는 학교 시설비 문제, 누가 지을 것이냐 하는 문제, 그러한 부분도 내부적으로 의논들 합니다만 사실 도유지 130만 평을 내놓아서 무상으로 줄 때는 그만큼 한 이유가 있습니다. 땅을 공짜로, 무상으로 제공하는 부분도 있을 수 있고…….

국장님, 그것은 우리도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는데 질문요지는 과연 우리 국내……. 아까 외국에 63개 학교에 편지를 보냈다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거기에서 여덟 개 학교가 관심을 가졌었고 다섯 개 학교 추려냈고, 아까 이사회 하는 데는 세 개 학교입니까 두 개 학교입니까 모르겠습니다만, 그러면 아무튼 아홉 개에서 열한 개 학원은 국내에서 충당해야 된다는 이야기가 나오는 것 아닙니까? 지금 투자계획이 없는데 나중에 투자하겠다고 할 수는 있겠죠? 그런데 지금 정도에는 국내든 국외든 간에 적극적으로 나서는 학교가 많이 나왔어야 되는데.

그래서 저희가…….

국내에서는 몇 개 학교 정도 유치가 가능하다고 유추하십니까?

희망하는 학원, 학교재단, 법인들은 꽤 있습니다.

희망하는 학교는 건물 지어주고 초기 운영비 지원해 주는 조건 하에 나온 것 아닙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학교 짓겠다는 학원도 있지만…….

그러면 우리한테 자료 제출한 게 잘못 제출한 겁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 하면 지금은 접촉대상학교를 순수한 국제학교 다섯 개 학교에 국한해서 접촉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 외에 학교 짓고 여기에 들어올 가능성이 많은 학원들이 꽤 있습니다. 하지만 이 시점에서 어느 학교다 얘기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기 때문에…….

참, 국장님. 그러면 2011년에 개교하는 시범학교 하나는 공립으로 가니까 민간위탁자만 결정하면 되지만 두 개 사립학교는 지금 정도 적극적으로 나서는 학교가 있어야 될 것 아니에요. 시범학교만이라도. 지금 들어올 사립학교가 몇 군데 있습니까? 적극적으로 나서는 학교가. 시범학교 두 개 학교는 우리가 사립학교로 유치해야 될 것 아닙니까?

요번에 영국에서도 자기네가 “이사회를 개최할 테니까 제주자치도에서 와서 이사회에서 답변하고 협의를 하자.” 해서 지난 17일 자문대사하고 팀장님, 또 JDC하고 방문해서 협의를 하고 어젯밤에 돌아왔습니다. 그렇게 구체적으로 진행을 하고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염려가 있겠습니다만 저희가 어려운 점을 해결할 수 있도록 모든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2009년 상반기에 학원설립 인가까지 다 끝내겠다는 행정이 지금도 협상대상 학교들을 추려내지 못하면 한참 늦은 거죠!

지금 계획은 학교유치는 11월 말까지 할 것으로 당초 기본계획 상에 저희가 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시기를 놓쳐서 끌려가고 있는 게 아니고 계획대로 하고 있는 겁니다.

그 계획 잘 읽었습니다만 학교법인 설립 등기를 내년 2월 말까지 다 마치겠다고 했잖습니까? 또 학교 시설은 2009년 하반기에 착공하겠다면서요?

예.

그러면 최소한, 공립 같은 경우는 희망학교가 있을 겁니다. 위탁할 수도 있는 것이니까. 그런데 사립학교 두 개 정도는 지금 막 대화가 되고 협상이 진행되어야 그게 가능한 것 아니냐는 이야기죠.

지금 그러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아까 답변 중에 학교 용지를 무상으로 제공한다는 말씀 하셨잖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예?

학교 용지를 무상으로 제공한다는 말씀하셨죠?

이를테면 우리가 도유지를 JDC에다가 무상으로 제공할 때는 학교 시설이라든지 또 필요할 경우에는 학교 부지라든지 이런 것도 감안해서 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린 겁니다.

그렇죠. 그렇게 해야 유치가 되든지 할 것 아닙니까? 그런데 지난 제주영어교육도시 조성사업 계획 수립 용역 2차 중간보고서에서 당초에 민노당 권영길 의원이 483억 원의 적자가 발생한다고 분석해서 발표를 했잖습니까? 발표했던 적이 있죠? 기억하십니까?

신문에서, 언론을 통해서…….

좋습니다. 반박 보도 자료를 냈죠?

예?

반박 해명 보도 자료를 냈잖습니까? 본부장님께서.

저희가 낸 게 아니고 JDC가 사업시행자이거든요. JDC가 그것은 사실이 아니다 이렇게…….

JDC가 낸 것이고 국제자유도시본부는 관련이 없습니까?

관련이 없다기보다는 지금 용역 진행 중인 사항에 대해서 그 당시 발표가 되었기 때문에, 용역을 직접 시행하고 있는 JDC가 사업시행자이기 때문에 아마 해명보도를 한 것 같습니다.

그러면 JDC에서 해명 보도 자료를 제출한 내용에 ‘사립학교 용지를 유상 공급하게 되면 흑자규모가 날 것이다.’ 이렇게 예상을 했습니다. ‘무상 용지를 제공하게 되면 260억 원의 흑자가 발생하게 되며 사립학교 용지를 유상 공급하게 되면 흑자규모는 더욱더 증가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보도 자료를 냈거든요. 그러면 이게 사립학교 용지를 유상 공급한다는 얘기입니까? 어떤 얘기입니까? 왜 이렇게 말이 어긋납니까?

유상 공급하는 게 기본 아닙니까?

유상 공급합니까?

그럼요. 그건 당연히.

그렇습니까? 사립학교 용지는 무조건 유상 공급입니까?

돈 받고 파는 거죠.

분명하게 말씀해 주십시오. 사립학교 용지는 무조건…….

무조건이라는 얘기가 아니고…….

그것을 말씀 잘 해 주십시오.

기왕 말씀이 나왔기 때문에 오해가 없어야 되겠다. 영어교육도시를 건설하는 것이 JDC가 도시개발사업해서 돈 벌자는 일이 아닙니다. JDC는 개발비를 토지 분양을 통해서 손해를 안 보는 선에서 이렇게 한다는 것이고, 그때 신문 보도된 것을 보면 마치 영어교육도시를 하면서 적자 본다. 적자, 흑자 개념이 아닙니다. 우선 논점이 잘못 빗나갔다 하는 것이고, JDC에서 해명한 내용은 뭐냐? 그러한 부분을 자기네가 투입한 만큼 토지 분양을 통해서 최소한도 경비는 이렇게 해서 적자는 안 보고 현상유지를 하면서 영어교육도시를 건설해 나가겠다 하는 것이 요지입니다. 제가 아까 학교 부지 무상 부분을 말씀드린 것은 특별한 경우에 무상으로 할 수도 있고 기본적으로는 돈 받고 팔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한 취지입니다. 그러한 융통성을 가져야 유명한 학교 유치도 할 수 있지 않느냐, 그런 취지의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좋습니다. 그러면 지금 여기에는 안 나와 있는데 Jeju Global Education City Information memorandum. 여기에 보면 인센티브 내용이 나와 있거든요. 토지임대 제공기간이 20년 또는 50년 아닙니까? 이것을 공개적으로 다 보냈다 말입니다. 그러면 이것에 대해서 다 보장해 주어야 될 것 아닙니까?

임대할 수도 있는 겁니다. 외국교육기관에 대해서.

임대할 수 있는데 free거든요. free leasing for～. 뭡니까? 이 뜻이. 과장님, 확실하게 답변해 주세요. free라고 나왔거든요.

유명한, 우리 기준에 맞는 63개 학교에 한해서, 지금 제주자치도에 와서 짓겠다는 국제학교들은 꽤 있습니다. 아무나 무상으로 임대해 주면 그것 다 어떻게 영어교육도시를 하겠습니까?

과장님이 답변을 해 주십시오. 무상 임대입니까, 유상 임대입니까?

교육의료산업팀장 문원일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본부장님께서…….

영문 자료 보면서 말씀해 주셔도 좋습니다.

영문 자료는 제가 만들었기 때문에 내용을 압니다. 63개 학교는 우리가 정말 유치하고 싶은 학교입니다. 유명한 학교입니다. 왜 유명한 학교를 유치해야 되느냐? 우리나라에서 외국으로 나가려는 학생들, 학부모들의 눈높이를 맞추려면 그 정도의 학교는 와야 된다. 그 정도의 학교가 온다면, ‘당신네가 온다면 그런 인센티브를 주마.’ 하고 우리가 제시한 것에 불과한 것이고요. 나머지 학교에 대해서는 그런 인센티브라든지 이런 것을 생각해 본 적이 없습니다.

그럼 좋습니다. 유명한 외국교육기관, 유명한 외국학교법인에 대해서 무상으로 인센티브를 제공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 자체가 우리가 계획하는 대로 100% 다 들어와 주면 좋은데 100% 다 들어오기 힘들 것 같거든요. 그러면 국내에 있는 유명한 사립학원도 있고 학교법인도 있잖습니까? 학교법인 유치하려고 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분들에게도 똑같은 인센티브를 줘야죠! 인센티브를 안 줍니까?

계속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은 차후 협상의 문제에 들어가는데 저희들 1차적으로 1단계 시범학교 만큼은, 3개 학교 만큼은 유명한 학교를 유치해 놓으면 나머지 학교들은 따라 들어온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2차적으로 따라 들어오는 학교에 대해서는 부지를 유상으로 제공할 겁니다.

알겠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뭐냐 하면, 걱정이죠. 걱정이고 우려인데! 물론 많은 외국기관 시범학교들이 들어오고 우리가 파격적인 인센티브를 제공해서 유치해야 되는 것은 맞습니다. 그런데 그 세 개 시범학교에 대해서는 파격적인 인센티브를 제공해서 유치를 하고 나머지 학교에 대해서는 파격적인 인센티브를 제공하지 못한다면 저는 추가적으로 들어오지 않는다고 보거든요. 즉 여기에서 얘기하는, JDC에서 얘기하는 것이든 특별자치도에서 얘기하는 것이든, 사립학교 용지를 기본적으로 유상 공급하겠다는 방침을 가졌단 말입니다. 그렇다면 이 사업의 적자폭이 상당히 커질 수 있다는 얘기죠. 만약에 제대로 유치가 안 되었을 때. 세 개의 시범학교에 대해서는 우리 관계자들이 기대하는 대로 되었다고 치고 그렇게 안 되었을 때 이 막대한 적자폭에 대해서 결과적으로 누가 책임을 져야 되느냐는 문제라는 얘기죠. 답변해 주십시오.

도시개발 방식에 대한 이해를 필요로 합니다.

예, 설명해 주십시오.

학교 부지 공급 부분에 대한 융통성을 위해서 저희가 무상으로 도유지를 제공하고 JDC가 사업을 하는 것이고, 나머지 아파트 건립부지, 기숙사 건립부지, 상업시설 부지, 이런 것 전부 분양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분양가를 통해서 결정이 아마 되지 않겠느냐. 자꾸 이것을 적자 흑자 개념을, 모 정당에서 이렇게, 그런 차원에서 자꾸 돈벌이하고만 연결시키려고 하는 것은 적합하지 않다. 그런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JDC는 국가 공기업 아닙니까? 그러한 부분 이해를 좀…….

좋습니다. 정리를 하겠습니다. 제가 걱정하는 부분은 물론 국가 공기업이고 사업추진 주체인 국가나 제주자치도나 똑같이 막중한 책임감을 갖고 진행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걱정스러운 것은 예를 들어서 다른 상업용지라든가 교육시설 관련 부대시설을 분양하는 데 있어서 기본적인 학교 유치가 되어야 그것도 분양이 되는 거죠. 학교 요건이 갖춰지지 않으면 그것 또한 분양이 어렵기 때문에 그 부분을 걱정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하나 대안을 말씀드리고 싶은 게 2008년 9월에 제주영어교육도시가 광역경제권 30대 선도프로젝트로 포함이 되었죠?

예.

그래서 저는 이 부분에 상당히 기대를 걸고 있습니다. 이명박 대통령께서 제주자치도의 영어교육도시를 광역경제권 선도프로젝트로 선정을 했기 때문에 이를 계기로 해서 지금 진행하고 있는 3개 시범 교에 대한 국립학교로의 전향을 검토할 용의는 없으십니까? 정부와 협의할 용의는 없으신지.

지금 저희가 정부와 협의를 하는 것이 11월까지 시범학교 유치활동을 하고 정부하고 협의를 해서 만약에 이도저도, 자본도 유치를 못하고 도저히 방법이 없다 하면 정부가 책임을 져야 하는 것 아닙니까? 저희는 요구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위원님께서 걱정하는 부분, 3개 학교는 반드시 2011년 3월에 문을 열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저희…….

아니죠. 관점이 조금 다릅니다. 사립학교를 유치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저는 영어교육도시의 기본적인 인프라 구축을 위해서 국립학교가 필수적이라고 판단하고 있는 거거든요. 당초 정부의 안도 그랬고요. 그렇기 때문에 당초 정부의 안대로 가는 것이 30대 선도프로젝트에 포함된 제주영어교육도시의 의미가 제대로 살아나는 것이다. 그래서 3개 시범 교를 당초의 안대로 국립학교로 추진할 것을, 저는 정책의 방향을 검토해야 된다는 거죠.

그게 처음에 국립학교로 하는 것이 어떠냐 하다가, 그게 참여정부 시절 아닙니까?

참여정부도 어떻든 정부 아닙니까?

어떻게 중등학교를 국립으로 할 수 있느냐 해서 작년 9월에 발표한 기본방안에 공립학교로 변경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새 정부가 들어서니까 또 바뀐 겁니다. 그래서 저희가 정말…….

그 시점하고 또 바뀌었잖습니까? 30대 선도프로젝트로.

격렬하게 항의를 하고 요번 광역 선도프로젝트사업으로 꼭 넣어주도록 하는 것도 한마디로 “딴 소리 하지 마십시오.” 하는 겁니다. 지금 위원님 걱정하는 것을 저희는 중앙정부에 가서 한 달이면 서너 번씩 싸우고 있습니다. 돈 내놓으라고, 지원해 달라고 꾸준히 얘기하는 겁니다.

국장님 어려움, 애로 모르는 게 아니고요. 우리가 이런 싸움을 할 때 보다 구체적으로 논리를 가지고 대응을 해야 되는데, 국장님께서 추진해서 30대 선도프로젝트로 포함시켜 놓았잖습니까? 저는 그 추진의 성과를 인정하는 것이고 존중하는 것이고, 이왕 그렇게 쌓아올린 성과를 더욱더 체계적으로, 저희들에게 더욱더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갈 수 있도록 좀더 비전과 전략에 대해서 방향을 한번 검토해 봐야 되겠다!

노력하겠습니다.

좋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문화관광교통국장 고경실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박명택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저희 문화·관광·체육·교통 업무에 각별한 관심과 애정을 가지시고 항상 지도·편달을 해 주심에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당면한 업무 및 현안업무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유인물 3쪽이 되겠습니다. 이번 저희들 제49회 한국민속예술축제와 제47회 탐라문화제를 10월 2일부터 10월 6일까지 각각 개최하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제주시 10월 2일 전야제를 비롯해서 서귀포시 거리 퍼포먼스 등 도내 43개 읍면동 풍물민속팀이 전원 출연하는 등 지역축제, 문화축제로서의 위상을 드높이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많은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려 마지않습니다. 이어서 10월 18일에는 제10회 KBS와 CCTV가 번갈아 가면서 개최하고 있는 한중 가요제를 제주특별자치도에서 하고 있습니다. 이때에 국내를 비롯한 3개 국에서 신혼여행객 1,000여 쌍을 모객해서 돌아보는 허니문 관광시대를 재창출하는 노력을 해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에 오늘부터 26일까지는 제주선교 100주년 기념 기독교 장로교탄 제주총회 이렇게 해서 한 8,000여 명이 내도를 하고 있습니다. 이 행사에 차질 없이 준비하도록 하고, 제11차 한·중·일 불교 지도자 우호교류대회도 10월 9일부터 11일까지 있습니다. 이때도 저희들 정성을 다해서 성공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특히 제8회 전국불교음악제가 약천사에서 약 5,000여 명의 불교합창단들이 참여하고 있습니다. 이 행사도 차질 없이 진행되도록 하겠습니다. 6쪽에 제3회 세계델픽대회입니다. 그동안 업무보고 때 보고를 드린 내용입니다마는 향후에 저희들 조직위원장 선임이며, 조직위원회 체계를 구축하고 대회 앰블럼, 로고 확정하는 한편 프로그램의 확정, 참가국 확정 및 프로그램의 참여, 다음에 심사위원, 심사국 이렇게 앞으로 남아있는 일정이 있습니다. 이 부분을 차질 없이 추진해서 저희들 세계델픽대회가 성공적으로 치러질 수 있도록 하고, 이번에 기획재정부에서 약 20억 원의 국비 지원 예정입니다마는 지금 15억 원이 반영된 상태입니다. 최종 국회 예결산을 하면서 나머지 부분도 반드시 반영되도록 해서 국비 확보에도 차질이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7쪽에 관광 고비용 불친절 해소는 지난 2월부터 해서 8회까지 전략보고회를 하고 업체 참여를 유도해서 그동안 노력을 했습니다. 그 결과 954개 업체의 목표를 갖고 노력해서 1,142개 업체가 동참하고 있고, 아직도 20%는 부족한 상태입니다마는 이 분야에 막바지 노력을 해서 제주관광이 새로운 이미지로 부각될 수 있도록 노력을 강화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카지노 납부금 개별소비세 부과 전환 대응입니다. 이 부분은 외국인 카지노 8개 업체가 있는데 매출액의 10%를 관광진흥기금으로 부과해서 관광진흥기금으로 활용해오고 있는데, 기획재정부의 최근 발표에 의하면 이 부분을 개별소비세로 전환을 시켜서 정부에서 받아들이겠다고 하고 있습니다. 물론 10% 부분에 대해서는 보전하겠다고 하고 있지만 근원적으로 외국인 카지노, 민자유치하는 데는 전체적으로 10% 추가부담이 생기기 때문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따라서 저희들 도하고 관광업계를 비롯해서 강력하게 반대, 재검토를 요청해 나가고 있고, 그러한 부분 노력을 쭉 해왔습니다. 9쪽에서 10쪽 내용이 되겠습니다. 11쪽에 중문관광단지 민영화 대책입니다. 요번에 제주문화 관광연구소 문화관광포럼에서도 담당 과장이 와서 말씀이 계셨는데, 골프장은 감사원에서도 민간 매각을 하도록 권유하고 있고, 중문 1단지 역시 공사가 거의 준공상태에 와서 매각 또는 민영화를 추진하도록 권고하는 사항입니다. 단, 지금 관광 2단지로 조성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그동안 지역주민들의 토지규제라든가 여러 가지 개발에 대한 희망을 가져왔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도 민간영역으로 갈 것이냐 하는 부분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국제자유도시본부에서 보고가 있었을 것입니다마는 저희 국에서도 각별히 관심을 갖고 이 분야는 관광공사와 함께 이루어지도록 하는 방안에 대해서도 적극적인 노력을 펴나가고 있습니다. 그동안 기획재정부라든가 관광공사, 다음에 문화체육관광부 등을 방문해서 저희들 입장을 꾸준하게 개진을 해왔고, 가급적 지방에 있는 모든 분야에 골프장이든 뭐든 매각, 민영화로 가는 단계에서 도정부와 우선 협상하는 절차를 이행할 수 있도록 하는 데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부분에도 각별한 노력을 기울여서 위원님들의 기대에 차질이 없도록 해나가겠습니다. 아마 이 분야는 9월 하순경 3단계 발표 때 구체적인 내용이 정부에서 발표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제주관광공사의 내국인면세점 추진분야입니다. 그동안 총리실이나 기획재정부와 꾸준하게 회의를 하면서 당초 지난 해 연말까지 저희들 감사를 받으면서 관세청에서 시내면세점을 못해 주겠다, 이런 방향으로도 한때 가는 것이 아니냐 하는 우려를 낳았습니다마는, 올해 4월 25일 정부 선진화방안 발표하면서 시내면세점을 해 주는 것으로 확정이 되었습니다, 정부 입장에서 발표가 되었고. 또한 정부 입장에서는 시내면세점을 조속히 해 주도록 하고 있어서 관세청에서 최종 절차적인 문제를 가지고 검토를 해나가고 있습니다. 그동안 저희 지사님과 행정부지사 등 각 간부들이 기획재정부나 관세청을 방문해서 이 분야에 집중적인 건의를 해왔습니다. 따라서 조만간에 구체적인 실행방법에 대한 논의가 받아들여지게 되면 면세는 저희들 설영특허를 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를 하고 있고 그렇게 노력을 해나가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에 관광품질 향상을 위한 관광지 등급제 시행문제는 저희들 조례에도 나와 있지만 최근에 들어서 개인박물관 등이 들어서면서 굉장히 수준이 낮은 부분들이 관광객들에게 불신의 요인이 되고 있다, 이런 평가가 많습니다. 따라서 이런 부분에 저희들 평가를 해서 관광지에 대한 등급, 관광호텔처럼 등급제를 시행함으로써 관광객들에게 신뢰를 줄 수 있는 관광지로 발전시켜 나가는 데 노력을 해나가고자, 품질향상을 위한 관광등급제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9월 중에 신청을 받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도 객관적이고 투명하게 시행해나가도록 노력을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에 국제공항 민영화 관련해서는 일전에 비회기 중에 위원님들 회의에서 제가 보고해 드렸던 내용이기 때문에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 최근에 저희도 정부에 거듭해서 민영화 되었을 때 공공성문제라든가 신공항의 문제의 핵심들을 건의해나가고 있고, 이러한 부분들도 충분히 중앙정부에서도 인지를 하고 있습니다. 최근 한나라당 당직자들과의 대화에 있어서도 저희들이 이 분야를 다시 거론하면서 도 정부에서도 민영화에 대한 문제점이라든가 우리들의 어려움 이런 분야를 충분히 건의를 해나가고 있습니다. 또한 저희 실무 차원에서도 담당국장이나 담당과장, 실무 사무관 등 각계 분야에서―위에 장·차관님들은 지사님들이 노력하고 있지만―저희들 나름대로도 이러한 분야에서 하고 있고, 연구기관을 상대로 한 저희들 나름대로의 논리도 제공하면서 민영화에 대한 저희들 입장을 분명히 전달하고 있고, 특히 위원님께서 결의하고 있는 부분까지 저희들 동향을 보고하면서 민영화 문제에 민감하게 대응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신공항 건설 관련해서도 이 프로젝트는 저희들 제주의 제1현안과제로 보고를 하고 있고 향후에 국제자유도시가 되려면 24시간 운영이 가능한 공항 설립이 필요하다는 필요성도 충분히 전달해 놓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번 신공항 관련 프로젝트 연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 분야에 저희들이 충분히 신공항 필요성에 대한 문제가 반영되도록 모든 노력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에 23쪽에 생활체육 전국 지구력 승마대회입니다. 우리가 마산업을 육성하고 마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종전의 마장마술격인 승마보다 지구력 승마대회 같은 대회를 창설함으로써 새로운 관광상품으로 발전시켜 나가고자 이 대회를 11월 중에 지구력 승마대회 선수권대회를 유치해서 코스 개발이라든가 새로운 상품 개발이라든가 이렇게 해서 새로운 상품으로, 선진형 새로운 승마상품으로 발전시켜나가고자 합니다. 이러한 분야는 단 이 분야만 아니고 스킨스쿠버라든가 철인3종 등 우리 제주형에 맞는 새로운 체험관광 상품의 시도로 삼아서 앞으로 고급관광객들을 유치하는 데 일조를 해나가고자 합니다. 끝으로 24쪽에 제주전지훈련센터 기공입니다. 이 분야는 그동안 쭉 보고를 드려왔습니다마는 통합 전의 남제주군에 종합경기장을 건설할 것으로 추진되어 왔는데 통합된 이후에 종합경기장 기능성이 상실됨으로 인하여 이 부분을 전천후 전지훈련장으로 기능 전환을 해서 종합적으로 그동안 준비를 해왔습니다. 따라서 25일 기공식을 갖고 전천후 전지훈련센터의 기능이 제대로 자리 잡도록 마무리를 시켜나가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현안사항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현안사항보고(문화관광교통국) 첨부)

강문철 위원입니다. 면세점, 사전면세점으로 확정됐습니까?

그것 때문에 관세청에서 의견이 오고 가고 있는데, 관세청에서는 사전·사후 이것을 하겠다 하고 있는데 정부의 기본방침은 제주특별자치도인 경우는 그냥 사전면세점으로.

관세청 담당직원은 그렇게 얘기하지 않던데요. 자기네는 사후면세점으로 처음부터 제안 받았고 그렇게 유도를 하고 있다. 지난 금요일 직접 통화한 내용입니다.

아직도 관세청 쪽에서는 그런 얘기를 하고 있는데, 법을 만드는 부처는 기획재정부입니다. 저희가 엊그제도 그쪽에 가서 만났지만 그 부분에 대해서는 변함이 없다. 그렇게 답변을 하고 있기 때문에 조만간 결론이 날 겁니다.

만약에 사후면세점으로 결론이 났을 경우에 효과가 굉장히 떨어지잖아요.

그러기 때문에 저희들이 사전면세점으로 받아내려고 노력하고 있는 중입니다.

사후면세점으로 될 가능성도 있네요?

어쨌든 저는 사전면세점으로!

책임지고 따내셔야죠. 이상입니다.

오영훈 위원입니다. 내국인면세점 관련해서 얘기가 잠깐 나온 것 같은데, 내국인면세점 컨벤션센터에 할 예정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관세청하고 걱정이 없겠습니까?

특허신청이 되었기 때문에 그 결과가 조만간 나지 않을까. 민원처리기간이 8일이니까 그 기간 이내에 조치가 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공항이 아니라 시내면세점을 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 말입니다. 그렇다면 지금 현재 제주공항 내에 입점해 있는 JDC 내국인면세점도 충분히 시내로 옮길 수 있는 조건이 성숙된 거죠? 법적인 성숙은 됐죠?

한 군데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특정해서.

특정해서 한 군데입니까?

지방관광공사가 시내면세점을 할 수 있도록 특정화되어 있기 때문에 JDC가 올 수는 없습니다.

그 얘기가 아니고. 예를 들어서 컨벤션센터에 가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관광공사에서 할 수 있도록 규정했는데 시내에도 갈 수 있다는 법적 조건이 풀렸다 말입니다. 우리가 지금 수백억 원 사용료를 내면서 한국공항공사 제주지역에 입점해 있는 JDC의 내국인면세점도 다른 지역에 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제가 컨벤션센터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시내, 지금 구도심 공동화가 계속 깊어지고 있는데 구도심 공동화지역이 예를 들어서 중앙로, 관덕정 내지는 산지천 일대에 구도심 활성화를 위해서 공항 내에 있는 내국인면세점을 구도심으로 이전할 용의가 있으신지 말씀해 주시죠.

그것은 제가 답변하기에는 적절하지 않은 문제인 것 같고…….

국장님의 개인적 의견을 말씀해 주라는 겁니다.

개인적인 의견은, 제가 파악하는 동향에 의하면 시내면세점을 최대한 억제하겠다고 하는 것이 관세정책의 방향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저는 공항면세점을 시내로 지금 확장하는 것에 대해서는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예, 좋습니다. 국장님, 지난주 토요일 오후 2시 저와 함께 제주상공회의소 국제회의실에서 있었던 문화예술과 함께 하는 관광, 문화관광포럼에 참석했지 않습니까?

예.

그 자리에 누가 왔었습니까? 김태훈 문화체육관광부 관광정책과장께서 참석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내국인면세점과 관련한 언급을 하셨어요. 제가 메모를 해왔습니다. 제2면세점 장소에 대해서 김태훈 관광정책과장의 발언은 뭐냐 하면 구도심 활성화를 위해서, 그리고 면세점의 수익성을 더욱 높이기 위해서 술, 담배 판매 중심이 아닌 명품 중심의 백화점 수준으로 제2면세점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 구체적인 사례를 오키나와백화점 사례를 들면서 말씀하셨습니다. 기억 안 나십니까? 우리나라 문화관광정책을 담당하고 있는 관광정책과장의 발언이거든요.

제주특별자치도가 중앙에 요청하고 있는 핵심 규제완화 사업 중의 하나는 전 지역 면세점화입니다. 전 지역 면세점화를 요청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일부 시내면세점을 부득이하게 가고 있지만 장기적인 측면에서는 전 지역 면세점화가 되었을 때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제가 볼 때는 전 지역 면세화를 이루기 위해서는 엄청난 제도 개선의 과정과 충분한 시간이 더 걸릴 거라고 보고, 상당히 어려울 거라고 전망을 합니다.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거는 현재 문화체육관광부의 담당과장이 제안하고 있는, 토론회 수준에서 제안한 내용입니다마는 제안하고 있는 내용에 대해서 담당국장님께서 검토할 수 있다는 발언 정도는 나와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국장님은 어렵다고 얘기하고 우리나라 대한민국의 문화체육관광부의 관광정책과장은 그런 안을 제안하고. 뭔가 좀 언밸런스하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구도심 공동화 문제 때문에 도시재개발사업 프로젝트가 시행이 되고 있고 여러 가지 대책들이 학계에서 제안이 되고 있고 전문가그룹에서 제안이 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주대학교병원 이설에 따른 국립대학 단과대학의 위치문제가 불거지고 있는 것이고, 여러 가지 관광시장 종합육성계획도 진행을 하고 있는 것이고, 산지천 개발 프로젝트도 한번 하자고 제안하고 있는 것이고. 이게 다 뭡니까? 무분별한 난개발로 인해 이루어진 구도심의 공동화현상을 막아보자는 거거든요. 막아보자는 내용 중에 우리가 상당히 효율성에 접근할 수 있는 것은 공항에 입점해 있는 내국인면세점을 구도심지역으로 이동한다면……. 우리가 1년에 JDC에 내고 있는 돈이 제가 보기에는 160억 원 이상이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리고 추가 요율을 더 요구하고 있지 않습니까? 어떤 자료에 보니까 260억 원까지 요구하고 있더라고요. 그 돈이면 충분히 내국인면세점, 아주 전국적인 아웃렛매장 이상의, 백화점 이상 규모로 신축해도 충분한 가능성이 있다고 보거든요. 그리고 현재 담당 과장께서 오히려 제안하고 있는 상황에서 우리가 주도적으로 접근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 주도적으로 검토를 해 주십시오.

그것은 종합적으로 전망을 해야 될 사안이지만 JDC의 입장이라든가 시장조사라든가 여러 가지 검토가 돼야 될 것이고,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구도심권의 활성화를 위한 백화점 규모의 쇼핑센터를 활성화해야 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내국인면세점이냐 아니면 일반백화점과 같은 쇼핑센터냐 이런 부분도 있겠지만 앞으로 저희가 한번 깊게 검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국인면세점이 아니라 일반 백화점 규모의 쇼핑센터는 우리가 도에서 출자하거나 이럴 수도 없는 것 아닙니까? 우리가 민자를 유치하든지 해야 되는 문제이고, 그것 자체는 현실적으로 상당히 어려운 문제가 있기 때문에 내국인면세점에 들어가고 있는 그런 비용이면 충분히 고려할 가치가 있고, 구도심 활성화에도 도움이 될 수 있다는 판단이 된다면 충분히 가치가 있다. 그리고 문화체육관광부의 김태훈 관광정책과장이 제안한 내용인데 저는 충분히, 이것을 우리가 활용하지 못한다는 것은 상당히 문제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적극적으로 검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하나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한국관광공사 민영화 관련해서 관광단지 문제, 중문골프단지 문제 말씀을 해 주셨는데요, 제2관광단지 문제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보고내용이 부족합니다. 어쨌든 관광공사에서 개발사업을 하지 못하도록 하는 것이 결론적인 중앙정부의 방침인 것 같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지금 현재 진행되고 있는, 업무협약해서 진행하다가 중단된 상황인데, 만약에 지금 현재의 방향대로 중앙정부에서 관광공사에서 개발사업을 하지 못하도록 한다는 결론이 결과적으로 나오게 되면 우리 도에서는 어떤 입장을 견지하고 대응해나가야 될 것인지 말씀해 주십시오.

본래의 업무는 국제자유도시본부에서 추진하는 업무입니다. 그런데 저희가 기본적으로는, 이번에 위원님께서 들었지만 김태훈 과장의 얘기가 개발권자가 아니고 투자자의 입장에서 이렇게라도 전향적으로 추진하겠다, 해보겠다고 하는 검토를 하고 있다는 말씀이 있었는데, 저희들 입장에서는 국가기관이 관장함으로써 공신력이라든가 이런 부분 때문에 관광공사가 이것을 해 주도록 하는, 그리고 그동안 관광공사가 한다고 해서 5년 이상 토지규제라든가 여러 가지를 해왔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원칙을 정해서 도에서도 관광공사 주관으로 관광단지를 개발해 주도록 노력을 하고 있고, 저희 차원에서도 적극적으로 관광정책파트를 통해서 건의를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제가 볼 때는 걱정스러운 것이 예를 들어서 중문단지 개발이익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그쪽으로 가 있고, 이게 예를 들어 추진이 안 되게 되면 국가에 귀속되고 이런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제주특별자치도를 이용해서 개발이윤을 얻어낸 건데 이것이 진행이 안 된다면 제주자치도민이 갖는 피해나 제2관광단지의 개발을 기대하는 서귀포시 일대 시민들의 기대를 짓밟는 것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저는 지금 단계에서 해야 될 것은 뭐냐 하면 제2관광단지를 기정사실화하면서 중앙정부에서 대책이 나오도록 계속 노력을 해야 된다. 그런데 그 대책이라는 것이 단지 무조건 해달라는 얘기가 아니라 이번에 토론회에서 제시가 됐지만, 그렇다면 한국관광공사가 투자주체가 되도록 어떻게 요구할 것이냐의 문제인 거죠. 우리가 구체적인 로드맵을 가지면서, 설득할 수 있는 논리성을 가지면서 접근하는 것하고 그렇지 않고 단순히 당신네가 계획했던 거니까 해달라는 접근으로는 안 된다 말입니다. 그렇다면 제가 볼 때는 최소한 서귀포시 제2관광단지 건설추진위원회, 민·관합동기구 이 정도는 되어서 계속 요구가 들어가야 정부 측에서도 공사가 투자주체가 되는 것을 검토하지, 우리가 가만히 있는데 공사가 어련히 알아서 투자주체가 되어서 투자를 해 주겠느냐 이거죠.

그렇게는 안 하고 지역주민들도 조직체가 되어서 조직적으로 저번에 공청회 때도 참여해서 의견을 개진한 바 있고, 우리 관광협회 쪽에서도 협회장이 직접 참여해서 의견 개진을 했고, 또 그것 때문에 기획재정부나 문화체육관광부 당국에도 찾아가서 의견 말씀들을 했고, 장관님께도 직접 그런 내용을 설명하는 등 조직적으로 지역주민들이 대표기관이 되어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저희들도 이 분야에 대해서 그렇게 하니까 결과적으로는 이번에도 말씀이 나온 겁니다, 사실은. 개발자가 아니고 다른 데가 안 되니까 결론은 투자자 입장으로라도 참여를 하려고 검토하고 있다는 단계까지 오게 된 것은 이러한 노력의 결과가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합니다. 이 분야는 적극적으로 저희들도 지원하고, 본 업무는 일괄처리과에서 담당하기 때문에 그 과를, 저는 어느 부서가 필요하지 않고 관광을 담당하는 저희 입장에서도 같이 힘을 합해서 그런 방향으로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주민기구는 어떻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까? 관련 대책기구…….

서귀포 동홍동 주민들로 해서 별도로…….

예, 좋습니다. 저는 동홍동 해당지역 주민들 중심이 아니라 범도민적인 민·관합동기구 형식의 조직체를 통해서 이 문제에 대한 접근이 이루어졌으면 하는 생각을 갖습니다. 이상 마치고 이따가 보충 질의하겠습니다.

김수남 위원입니다. 9쪽에 카지노 납부 기금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관광개발기금 부과금 10%를 폐지하고 20%로 전환하는 것에 대해서 도의 입장이 반대의 입장에 있죠?

그렇습니다.

대응방법이 어떤 쪽으로 준비되고 있습니까?

일단은 카지노협회하고 저희들이 부당함을 각 요로에…….

부당함이라고 하면 우리 기금 36억 원, 50% 차지하는 것을 못 받은 것에 대한 거죠?

그 돈도 중요하지만 외국인카지노가 투자를 하는 사람들에게는, 실질적으로 다른 지역보다는 저렴하기 때문에 오는 건데, 그것을 10% 더 올려버리면…….

인상해버리니까. 오늘 신문에도 광고가 나온 것 같은데, 공사에서 공청회 준비하고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서 찬성하는 쪽입니까? 카지노에 대해서, 이 사업에 대해서는.

협회에서 하는 거는 내국인 관광객 전용, 저는 개인적인 입장으로 봐서는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개인적으로 봐서는 개인 카지노 하는 것을 찬성하고 있다?

예.

현 도의 입장에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아직 도의 방침은…….

지금 현재 국장님 개인적으로는 개인 카지노사업을 해야 된다는 논리고 전체적 문화관광교통국장으로서 어떻게, 자기 개인이 아닌 제주특별자치도 정책의, 제주특별자치도의 흐름에 의해서 판단해 주셔야 되는 것 아닙니까?

도정 정책을 말씀할 단계는 아니기 때문에 제가 정책 결정이 된 다음에 그 부분은 말씀…….

관광공사에서 사전 준비를 하고 있다면 도에서도 분명히 보고를 받았었을 거고, 언론상에 이렇게 되면 도에서도 어느 정도 입장을 가지고 계셔야지, 나중에 따듯한 밥은 먹고 식은 밥은 버린다는 논리는 안 되잖아요. 그런 것을 명확하게 명시도 안하면서 중앙정부에서 10% 인상하는 것에 대해서 반대한다. 돈이 문제가 아니라고 하지만 사실은 돈에 연관된 문제거든요. 이것은 우리 지역의 관광에 종사하는 사람의 기분의 문제이고, 또 우리 지역의 경제 활성화, 예를 들어 어려운 분 기금의 융자라든가 여러 가지로 피해를 보고, 피해를 보는 반면에 다른 분은 또 그 돈을 활용하기 때문에 아주 중요한 얘기라고 생각합니다. 국장님께서 좌우 판단을 정확하게 해 주셔야지, 가운데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게 있다가 그쪽에, 예를 들어 관광공사에서 하고 주민여론이 좋아서 한다면 우리 도 행정에서 열심히 도와주겠다고 하는 것보다는 국장님의 입장에서 이 기금과 관련해서 얘기가 나왔으니까 명확히 밝혀주셔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관광객 전용 카지노는 일전에 대통령께서도 지금 시점에서 너무 이르다는 말씀도 계신 거고, 중앙정부 차원에서 썩 그렇게 환영하는 분위기는 아닙니다. 저희들 정책적으로 노력을 해야 될 거고, 관광협회에서도 용역단계에 있고 공청회, 여론수렴 이런 절차들이 있습니다. 느낌만으로 말하고 정책을 결정하는 것은 한계가 있는 것이고, 따라서 그러한 과정들을 통해서 도민의 뜻이라든가 공감대도 확산을 시켜 나가면서 정책 결정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라고 하니까 저 개인적인 입장에서는 찬성을 한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던 겁니다.

그나마 개인 입장을 확실히 밝혀 주셔서 고맙습니다. 그러면 기금, 중앙절충을 해야 되는데 지금 한쪽으로 봐서는 카지노를 그렇게 선호하는 입장은 아니고, 그렇지 않습니까? 정서상. 또 한편으로는 돈이 결부되니까 필요로 하는 분들은 요구하고, 여기에 종사하는 분들은 여기에 생명이 달려 있는 거고. 이런 중차대한 문제가 있을 때 우리 행정에서는 뭔가 그래도 중앙에 입장을 확고하게 밝히고 이거에 대해서 적응해나가도록 하는 것이 타당한데 국장님이 중앙절충을 세밀히 하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이런 도정정책이 형성되면 4단계 제도 개선 과정을 통해서 적극적인 노력을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종합적으로는 국장님께서 카지노를 찬성하는 입장이니까 열심히 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만, 업무보고에는 없는데 짚고 넘어갈 것이 있어서 간단하게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본 위원이 엊그저께 기고한 것이 있어서, 방금 전에 담당과장님께서 설명이 있었습니다마는, 비양도에 호텔부지라는 것이 선정되는 것 같아서 심히 염려스러워서 그렇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우리 해안변 도로를 접해서 바다 쪽으로는 개발행위를 완전 금지하도록 하는 것이 행정에서 방침을 세운 건데, 그것을 위배해서, 그것을 무시해서 호텔로 한다는 것이 궁금하고, 또 답변으로는 거기에 호텔업을 안 줬다고 하지만 승인은 도에서 하고 그 짐을 제주시로 떠밀어 버린다. 이게 좀 우습지 않습니까? 이것에 대해서는 답변이 있어야 될 것 같아서 한 마디만 묻겠습니다.

당초 위원님 말씀처럼 민원 처음 제기할 때는 호텔까지 해 주도록 저희한테 제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최종적으로 호텔은 개별법에 의해서 배제가 되도록 했고, 위원님의 말씀처럼 환경도 보호해야 될 의무가 있지만 문화관광 쪽에서는 영상 쪽도 진흥시켜야 될 의무가 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절대보전지역이 아닌 공유수면 점·사용을 통해서 영화세트를 해서, 한시적인 건물입니다. 영화 촬영이 끝나면 존치가 안 되는 범위 내에서 저희가 인가를 했고, 협의조건에도 보면 절대보전연안을 훼손·침범하지 않도록 되어 있고, 거기에 문화재가 있는데, 기념물이 있는데 기념물에서 500m 밖에, 그래서 「문화재법」의 영향을 받지 않도록 했습니다. 위원님께서 걱정을 많이 하신 재난·재해, 촬영을 하면서 위험성이 따르지 않느냐는 문제도 제기했는데 그것도 실시계획을 할 때는 그 부분에 대한 대책을 수립해서 실시계획인가를 신청하도록 했습니다. 그리고 이 분야를 다룸에 있어서는 위원님께서 잘 아시겠지만 문화정책과가 영상분야를 담당하다보니까 이 업무를 담당하는 거지, 공유수면문제는 해양수산파트, 도시계획분야는 도시계획파트가 있습니다. 그 분야의 협의를 전부 거쳐서 저희들이 최종적으로 영화를 촬영할 수 있는 부분만 저희가 기본 인가를 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혹시나 이 부분 외로 하게 되면 제가 보기에는 이것은 절대보전지역 영향이라든가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이런 영향들 때문에 어렵지 않겠느냐 하는 것이 저의 기본적인 생각이고, 저희가 영화세트장 이 분야는 철저하게,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부분이 훼손되지 않도록 하는 범위 내에서 영화 촬영이 될 수 있도록 모든 노력을 다하고, 혹시나 도민이나 여러 환경단체에서 걱정하시는 부분에 누가 되지 않도록 하는 범위 내에서 할 수 있도록 하는 데 모든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오영훈 위원입니다. 델픽대회 관련해서 몇 가지 여쭤보겠는데요. 지금 준비가 되고 있습니까?

델픽대회에 대해서는 제가 상반기 위원님께 보고드릴 때도 그렇게 만만하지만은 않다. 그래서 저희들 모든 노력을 다해야 될 과정에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세계델픽조직위원회, 한국델픽조직위원회라는 조직이 있는데 그쪽에서 조직위원장 선임이라든가 조직위원회 구성 부분을 할 것으로 하다가 최근에 와서 지방정부에서 해도 좋다는 의견이 있어서 이 부분이 정상적으로 매듭이 된다면 정상적인 추진이 될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 이 유치 결정된 게 2006년도 아닙니까? 인터네셔널 델픽 카운실 아이디시(International Delphic Council. IDC)죠. IDC에서 도지사께 세 차례 행사 유치와 관련한 공문을 발송했는데, 2006년부터 현재까지 세 차례입니다. 한 차례도 답신이 없다는 주장이 있는데 이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것은 제가 모르겠습니다. 제가 직접 서울에서 그분들하고 같이 워크숍을 두 번 이상 했습니다, 야간에 가서.

워크숍한 지가 언제입니까?

저희들 4월 말도 한 번 가서…….

2008년 4월입니까?

예, 올해 4월.

한 차례 했습니까?

예, 한 차례하고 또 우리 실무자들 갔다오고, 최근에는 우리 실무자가 그 사무실에 가서…….

그럼 IDC하고 접촉했던 분 누구 있습니까? IDC 관계자하고 접촉하신 분 누구 있습니까?

문화정책과장 정태근입니다. IDC가 제주자치도에서 금년에 이사회를 거쳤습니다. 그러면서 기본계획에 대한 골격을, 사전협의를 마쳤고 또 IDC이사장님이 이상만 이사장님이라고 한국 분입니다.

그것은 한국IDC를 말씀하시는 거고.

아니, KDC말고 IDC이사장이, 지금 IDC조직의 이사장이 음악하시는 한국 분 이상만 이사장님이 되어 있고 사무총장이 키르쉬라고 독일 분입니다. 그 IDC이사장님이신 이상만 이사장님하고 한국델픽위원회 이건용 회장님하고는 금년에만도 하여튼 저희 국장님을 포함 면담 또는 협의를 포함해서 한 일곱 차례 정도 직접적인 협의를 해 오고 있습니다. 그러는 과정에 조직위원장 선정부터 조직위원 구성, 또 예산확보에 이르기까지, 특히 경연프로그램 확정과 관련된 부분들을 저희가 추진해 오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무슨 프로그램요?

경연대상프로그램.

제가 지금 갖고 있는 자료가 베를린에서 제주자치도 모 인사한테 보낸 편지가, 아까 말씀드렸던 IDC 공문 3부가 현재까지도 회신이 없다는 점, 그리고 2년 반이 지나도록 전혀 홍보를 하고 있지 않는 문제, 그리고 현재까지 조직위원회 구성되지 않은 문제를 2008년 9월 9일에 베를린에서 문제제기가 있었고요. 그리고 오늘 9월 22일 아까 얘기한 키르쉬 사무총장이 IDC본부에서 연합뉴스와 인터뷰를 했지 않습니까? “대회가 1년도 남지 않은 상황에서 조직위가 구성되어 있지 않은 것은 물론 홈페이지조차 없다면 이번 대회를 준비하기 위한 시간과 돈, 아이디어, 신념이 모두 부족하다.” 이런 지적이 있었습니다. 이게 연합뉴스에서 이렇게 나와서 아마 제민일보에서 받아쓴 것 같은데 이 두 가지에 대해서 그럼 해명을 좀 해 주시죠. 쭉 만나오고 협의를 해 왔는데 왜 이런 기사들이 나오고 이런 공문들이 오고 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키르쉬 사무총장하고도 제가 두 번 제주에서 만났고, 그런 과정이 있습니다. 사실 그런 부분까지 제가 언급을 하고 싶지는 않은데. IDC 세계델픽조직위원회라든가 한국조직델픽위원회의 운영비는 자기네가 부담해야 된다는 게 제 생각입니다. 그 부분까지 운영비를 지원하거나 활동비를 지원해 줄 수는 없다. 우리 제주델픽조직위원회가 구성되고 제주델픽위원회를 위해서 우리 제주 지방정부의 재정을 투자하는 것은 가능하지만 그것까지 확대할 수는 없다는 게 제 기본적인 입장입니다. 그 부분에는 갈등이 좀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한 입장을 공식적으로 제시한 적이 있습니까?

예. 그래서 그 분들하고 입장, 견해차이가 있어서…….

그런 견해차이가 있었을 때, 예를 들어서 국장님께서 그런 생각을 하는데…….

그렇게 해서 말씀을 했습니다.

예를 들어서 공문으로 보내 온 부분을 회시를 해 준다거나 이런 절차가 진행됐어야 된다는 얘기죠, 제 얘기는.

제가 문서로 못한 부분은 그렇지만……

국제 간에…….

국제 간도 중요하지만 그 IDC이사장이, 대표가 우리 한국 분에 저희들하고 늘 만나서 얘기하는 분이고, 지금 독일에게 문제를 제기하는 분은 사무총장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IDC대표하고 제가 직접 얘기를 하면서 옥신각신하던 부분인데, 아마 IDC대표 분도 그쪽에 출연하는 문제라든가 이런 게 있어서 구체적인 말을 안 하니까 그게 우리 도의 잘못으로 비치고 있는데 저희가 보기에는 그런 부분까지 저희가 부담할 수는 없다는 게 제 생각이고 지금도 변함이 없습니다.

그것은 대회 유치과정에서 이미 다 알려져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근에 와서 그쪽에서 어려움이 있는 모양입니다. 내부적인 것은 제가 잘……. 그것까지 제가 공식적으로 발표할 문제는 아니고.

그럼 왜 유치해 왔습니까?

우리가 유치해서 그분들이 역량껏 해 주는 부분은 우리가 찬반하는 게 아니고, 일단 저희가 유치했기 때문에 제주에서의 델픽은 성공해야 되겠다는 게 저희들 생각입니다.

아니, 어떤 이유에서 이 세계대회를 유치했는지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이 대회에 관심도 없었고요, 관심도 부족했습니다. 그렇지만 어차피 유치된 대회라면 어떤 대회인지 제가 알아보고자 했던 것이고 그리고 지난번에 제가 자료 요구하면서 물어봤고 확인했던 겁니다. 무의미한 대회가 될 수도 있다. 그런데 2년이 지난 현재까지 준비된 내용이 하나도 없다면 다시 한번 검토해 볼 필요도 있다. 그리고 대회 유치 과정에서 체결했던 약속 내지는 합의된 내용이 변화된 게 있는지, 변화된 게 있다면 국제적으로, 공식적으로 이 문제에 대해서 입장을 발표해야 되고 제시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계속 운영비를 지원해 달라고 한다고 해서 거부하셨다고 했는데, 운영비를 지원해 달라고 요구하는 것을 공개하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지원할 수 없다. 이것은 당초 대회 유치 취지에 맞지 않다. 이것이 제주특별자치도의 입장이다. 공식적으로 입장 정리를 했어야죠.

그런 부분도 있는데, 대회를 아예 그만 둘 것이냐 아니면 대회를 유치해 왔기 때문에 원만하게 추진해야 될 것이냐 하는 여러 가지 근본적인 문제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을 우리가 같이 협의를 해 보자는 거죠.

그런 부분을 가지고 지금까지 회의를 하면서, 이 시점에 와서 그분들이 조직위원장이나 이런 문제를 제주자치도에서 선임하고 본격적으로 출발할 수 있도록 해 달라 이렇게 요청이 왔기 때문에 저희가 본격적으로 손을 대서 정상화시키려고 노력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좋습니다. 현재 이와 관련된 예산확보는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델픽대회 관련해서.

국비는 내년도 예산에 15억 원이 기획재정부에 반영되어 있고…….

정부예산 요구안에 지금 들어가 있습니까?

들어가 있습니다. 이 부분을 국회에 20억 원까지는 해야 되겠다는 생각이고, 저희들도 20억 원을 분담해야 되고. 그렇게 해서 전체적으로

당초 계획에 있던 민자 20억 원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그 부분은 상당히 어렵지 않겠느냐 하는데, 일단 조직위원회가 구성되면 최대한 노력을 해야 될 과제입니다.

자료에 보면 후원을 외교통상부하고 문화체육관광부 이렇게 늘어났는데 외교통상부에서는 어떤 도움을 받습니까?

그 부분은 지금 단계가 아니고 참여 국가를 확정하는 단계에서 신청을 받고 국가 참여하는 데서 공관이라든가 대사관을 활용해서 참여해나가는 협조를 얻으려는 사항입니다.

제가 볼 때는 좀 어렵다는 생각인데요. 이게 어떻든 국제대회인데 지금 대회 예상시기가 1년도 안 남은 시점에서 대회조직위원회도 구성되어 있지 않고, 예산도 확정되어 있지 않고 참가국도 확정되어 있지 않고, 델픽대회 기본계획도 수립되어 있지 않고, 물론 10월까지 마련하겠다고 얘기는 하셨지만. 그리고 경연의 구체적인 프로그램도 결정되지 않았습니다. 이게 물리적으로 가능하겠습니까?

저희가 기본계획, 가드라인(Guard line)은 만들었는데 일단 조직위원회가 구성되어서 통과시켜야만 공식화된 기본계획이 되고 프로그램화되고 이런 것들입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도 상당히 어렵다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현안으로 위원님께 보고말씀도 드리는 것이고 솔직하게, 언론에서도 준비가 소홀한 게 아니냐 하는 지적도 받고 있어서 저희가 최대 현안으로 집중적인 노력을, 10월, 11월 이내로 기본적인 부분은 마무리시키기 위해 혼신을 다하겠습니다.

진행하는 과정에서 국제사회에서 제주특별자치도의 위상이 추락되지 않도록, 최소한 우리가 견지해야 될 것, 그리고 공식적으로 입장표명을 해야 될 부분에서는 적극적인 자세로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관광지 등급제 문제를 시행하고 있는데, 제가 문화관광위원회 위원이 된 지 2개월이 됐는데 공식적으로 업무보고를 받아본 적이 없습니다. 이게 지난 7월 업무보고 이후에 관광지 등급제 관련 업무보고가 없었는지 우선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제가 자료요청을 8월 말경에 해서 받은 적은 있습니다마는, 말씀을 해 주십시오.

이게 우수업체선정하고 같은 조례 맥락에서 이루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가 고비용 불친절 관련해서 추진을 하다보니까 가장 민원이 관광지에 가보니까 돈 주고 갈 형편도 안 되는 관광지를 관광지라고 소개를 하고 있다는 여론이 제일 많습니다. 그리고 민원 불편신고 사례 중에도 있고. 그래서 일반음식점이나 여행사나 우수업체만 할 게 아니고 우리가 하고 있는 관광지에 대한 품격도 높여야 될 필요가 있다는 차원에서 전략보고회 중간 지점에서 등급제 시행문제를 거론하기 시작했습니다. 이 부분은 조례에서 근거하고 있지만 본격적으로 심사해서, 심사하는 것은 등급을 낮춰서 관광지에 대한 폄하를 하려는 게 아니고 일정기준 이상은 관광지 등급을 높여줌으로써 관광경쟁력을 높이려는 의도를 갖고 하고 있습니다.

예, 좋습니다. 지난 업무보고에 없었고요. 다른 업무보고 내용 중에 한 줄로 표시되어 있던 것은 제가 기억합니다. 한 줄로 표시된 것을 제가 업무보고 받았다고 이해하기는 제 지적능력이 좀 모자랍니다. 참고해 주시고요. 그리고 관광지 등급제는 전체 제주지역 관광시장에 상당히 영향을 미칠 수 있고, 전체 관광종사자들에게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문제는 반드시 의회에 보고가 되어야 된다는 생각을 갖습니다. 그래서 몇 가지 걱정되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데요. 지금 제가 받은 자료에 따르면 등급 적용 기준을 크게 네 단계로 나눴습니다. 베스트 관광지, 특1등급·2등급·3등급. 맞습니까?

그렇습니다.

국장님 보시기에 비율이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예를 들어서 111개 대상지 중에 베스트 관광지는 몇 개 정도 될 것 같은지? 대략 네 개 정도의 비율로 정한다면.

제주인 경우에는 저희가 50% 정도는 베스트 관광지가 될 수 있겠다는 생각을 갖습니다.

50%를 베스트 관광지로 한다.

예. 그다음에 1등급, 2등급 해서 등급 수에 안 들어가는 관광지도 한 10～20% 정도 나오지 않겠느냐.

그러면 80%가 등급에 포함된다는 얘기죠?

그렇죠.

80%가 등급에 포함되고 20%는 등급에 포함이 안 되는데 50%를 베스트 관광지로 등급을 매긴다면 이게 차별성이 있겠습니까? 등급화해서 품격 높은 관광지 조성을 유도하는 시책에 맞겠습니까?

제가 지표로 대입을 안 시키고 추상적으로 답변한 것이기 때문에 정확하게 지표에 대입해 봐야만 될 겁니다마는 객관적인 지표를 통해서 평가가 되도록 하고, 최대한 투명성이 보장되도록 운영을 하겠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등급을 돌하르방 모양을 통해서 베스트면 5개 붙여주고 그다음은 4개 붙이고, 그다음은 3개 붙이고, 2개 붙이고, 하나 붙이겠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관광지 입구 돈 받는 데 딱 표시를 하는 거란 말입니다. 저 같으면 그러겠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에 50%의 베스트 관광지가 있다. 제가 예를 들어서 서울에서 살다가 제주에 관광을 하러 왔습니다. 111개의 관광지가 있는데 다 돌아볼 수는 없고, 그래서 제주에서 홍보하는 것을 보니까 50군데의 베스트 관광지가 있다더라. 제가 내용을 들은 겁니다. 그래서 차를 렌트해서 관광지 50개만 보자. 그러면 제주특별자치도를 다 본 거다 이렇게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즉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 하면 한 번 온 관광지를 한 번 더 찾기는 상당히 힘듭니다, 지금 현재 우리 관광시장의 조건에서는. 물론 이번 토론회에서 한 번 온 관광지를 백 번 오도록 만드는 게 진짜 관광지라고 얘기를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50개만을, 2분의 1만을 또는 3분의 1만을 우수베스트 관광지로 책정을 했는데 여기를 보고 가면 다음 관광지를 보고 싶은 욕구가 생기겠느냐는 거죠. 이것은 제 얘기만이 아니라, 제가 사례를 들면서 말씀드린 것이지만 관광사업을 진행하시는 분들의 의견입니다, 대부분의 제가 만난 분들의 의견은. 예를 들어서 체험을 중요시하는 관광지가 있을 수 있고요. 그리고 여가를 중요시하는 관광지가 있을 것이고, 교육을 중시하는 관광지가 있을 것이고 여러 가지 분야가 다르지 않습니까? 우리가 어떻게 등급으로 환산할 수 없는 부분도 존재한다는 겁니다. 그렇게 된다면 오히려 관광 입도객 수가 더욱 더 줄어들 수 있는 여지가 있다. 단기적으로는 보이지 않겠지만 장기적으로는 그러한 현상이 나타날 수 있다. 이런 지적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물론 그렇게 볼 수도 있지만, 지금 우리가 평가하는 부분은 최고급의 느낌까지 생각하면서 평가는 굉장히 어려울 것이다 생각합니다. 저는 기본적인 수준의 이 정도 이상은 되어야 관광지로서의 가치가 있지 않을 것이냐. 그런 측면에서 111군데가 전부 베스트 되면 더더욱 좋겠다는 관점이고요. 그렇게 발전시켜 나가서, 위원님 말씀도 일리가 있는 게 예를 들어서 자연관광형을 좋아하는 사람은 이게 최고일 수가 있고, 문화관광형을 좋아하는 사람은 이쪽보다는 이게 덜 갖춰져 있지만 이게 최고로 보일 수도 있을 겁니다. 그런데 저희는 기본적으로 화장실이라든가 기본적인 인프라를 정확하게 갖춰야 되고…….

바로 그 지점입니다. 관광호텔 등급을 매기지 않습니까? 별 다섯 개부터 이제는 일곱 개까지 나온다는데, 이것은 시설의 기준이라든가 이것에 따라서 비용도 달라지고, 그것은 어느 소비자가 어느 관광객이나 느낄 수 있는 거죠. 내 수준에 맞게 가면 되는 거니까. 별 다섯 개든 세 개든 두 개든 자기 수준에 맞게 가면 되는 겁니다. 그런데 관광지라는 것은 자기 수준에 맞게 가는 문제가 아니라는 얘기죠. 즉 화장실 청결상태, 그 건물의 유지보수 상태를 봐서 관광지 등급이라고 표현하기에는 적절하지 못한 측면이 있다는 얘기죠. 이것을 정량화시켜서 분석하기에는 그 관광지의 특성을 반영시키기는 어렵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요금 내는 곳에 가서 돌하르방이 다섯 개 있나 세 개 있나 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내부적으로 우리가 관리하고 지도하기 위해서 관광지를 등급화하는 것은 찬성합니다. 그것에 인센티브를 부여한다든가 예를 들어서 벌칙을 적용한다든가 하는 부분은 좋지만 이것을 관광객들에게 공지하면서 여기는 1등급이다, 특등급이다 얘기할 필요는 없다는 얘기죠.

위원님 말씀도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각 분야별로 다르고 사람마다 보는 각도에서 만족도가 다르기 때문에 그것까지 평가가 되는 것은 문제가 있는 게 아니냐 하는 지적의 말씀인데, 가장 기본적인 것은 이런 게 있습니다. 사실 어떤 관광지에 갔는데 관광 불편신고가 들어온 것을 보면 볼거리 상품도 하나도 없는데 이것을 사지 않으면, 6,000원 내고 들어갔는데 거기서 뭘 사지 않으면 가라고 하더라. 이렇게 형편없는……. 이렇게 지적이 되어서 저희들에게 고발이 들어오고. 위원님께서 요즘 보시면 아시지만 개인 소장품 몇 개 갖다 놓고 박물관이라고 문을 열어서, 물론 그 소장품 하나가 세계적인 것일 수도 있겠지만. 그런 부분들을 감안해서 돌하르방 표시를 한다든가 등급제 표시를 하려는 것이고, 만족도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께서 지적하는 부분을 정량화하지는 못하더라도 홍보책자에 표시할 때 그런 것을 관광객들이 감안할 수 있는 홍보표시를 한다든가 하는 부분도…….

제 생각이 거의 먹혀들지 않고 있는데요. 이렇게만 제가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국장님 말씀하는 것은 지금 시장경제논리를 부정하는 겁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볼 게 없으면 안 가죠. 안 가면 거기 퇴출되는 겁니다. 가급적 빠르게 퇴출되게 만들어야죠. 오히려 거기는 시장경제논리를 더 구체적으로 집어넣어야 되는 겁니다. 제가 볼 때는 그렇습니다. 그리고 예를 들어서 저는 이 등급제를 시행하기 전에 최소한 관광사업자를 대상으로 공청회 내지는 의견수렴, 설명회 부분을 반드시 거쳐야 된다고 봅니다. 그것을 하고 실행을 해야 됩니다. 하실 수 있겠습니까?

예, 설명회 하겠습니다.

설명회 하는 것을 전제로 해서 저는 일단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