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기택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4회 영천시의회 임시회 제2차 총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동료위원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회의에 수고 많으십니다. 오늘은 집행부에서 제출한 영천시 보현산 천문과학관 운영관리 조례안 1건과 2008.2009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1건, 소관부서로부터 시정질문 추진상황 청취 보고 및 2008년도 영천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1. 영천시 보현산 천문과학관 운영관리 조례안(영천시장 제출)

관광산업진흥팀장 이근식입니다. 존경하는 총무위원회 간사님과 위원님 여러분,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평소 저희 관광산업진흥팀 업무에 애정과 관심을 가지시고 많은 협조와 지원을 하여 주신데 깊이 감사를 드리며, 지금부터 관광산업진흥팀 소관 영천 보현산 천문과학관 운영관리 조례안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주신비의 체험을 통한 천문과학 지식향상과 대중화를 위해 건립한 보현산 천문과학관의 설치 및 운영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지역시민에게는 천문과학에 대한 지식을 제공하여 천문과학수준을 향상시키고자 합니다. 다음은 주요 내용으로 과학관 명칭은 영천보현산 천문과학관이라 하며, 이용시간은 다른 천문과학관과 같이 14시부터 22시까지로 하였습니다. 휴관일은 1월1일, 설날, 추석날 및 월요일로서 단, 월요일이 국경일인 경우에는 다음날이 되도록 정하였습니다. 입장료는 어린이 2,000원, 청소년 3,000원, 어른은 4,000원이며, 단체는 1,500원 2,000원, 3,000원으로 하였습니다. 입장료 감면대상으로는 영천시민 및 영천소재 초·중·고등학교 재학생과 65세 이상 노인, 국가유공자, 장애인 등이 있으며, 보현산 별빛축제 등 행사기간 중에는 어린이 1,000원, 청소년 1,500원, 어른은 2,000원의 입장료를 받도록 하였습니다. 정신질환자·음주자 및 보호자 없는 6세 이하의 어린이 등에게는 관람 및 이용을 금지하고자 합니다 흡연·음주, 고성방가와 관리자의 허가 없는 행위에 대하여는 이용을 제한하거나 퇴장토록 하겠습니다 입장객이 시설물 등을 훼손한 경우에는 「영천시물품관리조례」를 준용하여 손해배상 및 원상회복토록 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보현산 천문과학관은 최첨단 품격 높은 시설로 어린이와 청소년에게는 미래의 꿈과 열정을, 어른들에게는 희망과 추억을 키우는 천문과학관으로 자리 매김할 수 있도록 운영에 최선을 다하고자 합니다. 앞으로도 관광산업진흥 업무가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많은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리며 운영 조례안을 원안대로 처리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관광산업진흥팀 영천 보현산 천문과학관 운영관리 조례안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회계정보과장 황병홍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총무위원회 간사님과 위원님께 감사드립니다. 2008.2009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안건은 모두 3건으로 재산관리 총괄전담부서로서 개략적인 설명을 드리고 세부적인 사항은 해당부서에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008년도 자양초등학교 폐교 부지 및 건물 매입 건입니다. 우리시가 한국새마을학회, 재단법인 한국발전재단과 영천지역발전 및 새마을운동협력에 관한 협약체결로 폐교부지 및 건물을 매입하여 연수원, 연구기관, 체험학습장등으로 활용하고자 토지 7필 31,799㎡, 건물 2,130.87㎡의 취득에 대하여 새마을체육과에서 의안으로 제출하였습니다. 두 번째로 영천생활체육관 건립부지 및 인근부지 매입 건입니다. 건물부지 중 교촌동 282-1번지 1,458㎡는 매입이 완료되었고, 금년에 282-2번지1,165㎡를 매입코자 하며 2009년도에 인근부지 4필 7,831㎡를 매입하여 시민의 건강증진과 여가선용의 장으로 활용코자 새마을체육과에서 제출하였습니다. 끝으로 최무선장군 성역화사업 관련 부지 매입 건입니다. 위 사업과 관련하여 문화공보과에서 금호읍 원기리 소재 창산초등 폐교부지는 매입 협의 중이며, 2009년도에 인근에 있는 22필지 16,512㎡를 매입하여 향토출신 최무선장군의 창조정신 계승과 과학정신을 체험하는 문화관광의 장으로 활용코자 문화공보과에서 제출하였습니다. 위 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2008.2009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새마을과장 조녹현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모석종 총무위원회 간사님과 위원님 여러분, 연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평소 저희 과의 업무에 애정과 관심을 가지시고 많은 협조와 지원을 하여 주신데 대하여 감사를 드리며, 먼저 시정질문 추진상황 보고 및 추경예산 제안설명에 앞서 저희 과 담당을 소개하겠습니다. 새마을분야 장해규 담당입니다. 자원봉사분야 구홍우 담당입니다. 체육레저분야 양병태 담당입니다. 다음은 저희 과 분장사무를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새마을분야는 새마을운동조직 지원 육성과 소규모주민숙원사업 추진, 바르게살기운동조직 지원 육성 및 금년 7.28 조직개편 시 추가된 국토대청결, 자연보호업무 등을 담당하고, 자원봉사분야는 종합자원봉사센터 운영, 자원봉사활동 종합 안내 및 프로그램 개발, 자원봉사자 모집 및 교육, 자원봉사자 포탈시스템 관리 등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체육레저분야는 체육분야와 레저분야를 통합하여 체육회 및 생활체육협의회 조직 지원 육성과 태권도실업팀 육성, 레저산업 유치 육성, 생활체육시설 설치 관리 등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먼저, 시정질문 추진상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난 110회 임시회 시정질문 시 이춘우위원님께서 영천시 스포츠마케팅에 대하여 말씀을 하셨습니다. 질문내용은 스포츠 문화를 활성화하여 영천 홍보 및 재정 수입을 높일 수 있는 스포츠 마케팅이 필요하다고 하셨고, 도내 지자체별 체육시설을 위한 스포츠마케팅 실태를 분석해 본 적이 있는지 아니면 자가 진단하여 용역을 줘서 받아 볼 의향은 없는지 질문을 하셨습니다. 그 당시 마현산 체육시설을 활용하여 우리 영천의 이미지를 개선하고 지역경제 활성화는 물론 체육시설의 활용도 제고에 도움이 되는 대회를 유치토록 하겠다고 답변 드린 바 있으며, 대단위 대회 유치에 따른 경제적 부가가치 창출 효과를 판단하여 데이터베이스화 하기로 답변을 드린 바 있습니다. 그 추진내용으로는 2008년도 전국 궁도 사두대회를 6월달에 개최한 바 있으며, 2008년도 추계 회장기 한국실업탁구대회가 9월 29일부터 10월 2일까지 개최토록 유치하였습니다. 제1회 스타영천 전국배드민턴대회가 11월 22일부터 23일까지 2일간 계획 추진 중에 있습니다. 체육인프라 및 체육발전 전략구축을 위한 용역을 하기 위해 용역개발비를 이번 추경에 2,500만원 계상한 바 있습니다. 이상 시정질문 추진상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새마을체육과 소관 예산안을 주요사업 위주로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새마을사업 추진입니다. 민간경상보조비인 새마을부녀합창단 단복지원 및 새마을운동 지역특화사업비로 각각 500만원과 2,6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사무관리비 등 경상적경비를 900여만원을 감액하였고, 주민숙원사업비로 도비를 포함하여 18억 2,000여만원을 증액 요구하였습니다. 그리고 자원봉사 분야는 자원봉사자 보험료 100여만원을 증액하고 경상적경비 700여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체육행정지원분야입니다. 체육인프라 및 체육발전 전략구축을 위한 용역비로 2,500만원을, 영천시체육회 운영지원비로 1,000만원, 해병전우회의 각종 체육행사 자원봉사 활동지원을 위한 차량구입비로 3,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도민체전 운영비는 인건비, 일반운영비 등 2억 6,000여만원을 감액하였고, 영천야구장 조성과 생활체육관 건립 등 체육시설 확충을 위하여 국·도비를 포함하여 23억 5,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생활체육 활성화를 위하여 동네 체육시설 유지 보수 등에 9,000만원을 증액 요구하였으며, 기타 자연보호 예산 및 행정운영경비는 700여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존경하는 모석종 간사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새마을체육과의 전 직원은 뜻을 하나로 모아 잘사는 영천, 모두가 살고 싶어하는 도시로 만들어나갈 것을 약속드립니다. 아무쪼록 설명 드린 예산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길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위원님들께서 양해를 해 주신다면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생략하고 바로 질의하여 답변을 듣도록 회의를 진행코자 하는데 위원님 그렇게 해도 되겠습니까?

과장님, 한 가지만 여쭤볼께요. 민간자본보조에 해병전우회 차량구입지원이 왜 새마을과로 올라왔습니까?

영천시에서 이용을 하고 있는데 자원봉사업무가 새마을체육과에 있고

위원님, 예산은 다음에 하고 시정질문부터 질문을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새마을체육과 소관 시정질문 추진상황에 대하여서는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새마을체육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기택 위원님.

아까 질의한 것 설명을 좀 해주십시오.

100쪽, 해병전우회 각종 체육행사 자원봉사활동 차량구입비 3,000만원은 각종 대단위 체육행사가 영천에 계속 유치가 되고, 자원봉사업무를 새마을체육과에서 담당하고 있기 때문에 해병전우회와 유대관계도 강화하고 또 사실상 해병전우회 차량이 필요하기 때문에 저희 과에서 편성했습니다.

작년 본예산에 올라와서 삭감된 부분이지요?

예, 이야기 들었습니다.

작년에는 경제교통과로 올라온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당시에는 교통신호 하는 그런 분야가 많다고 해서 경제교통과로 했는 모양인데 현재로서는 체육행사에 보조를 하고 새마을체육과에서 해병전우회를 많이 이용하기 때문에 우리 과로 편성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일단, 우리 위원회에서는 실질적으로 앞으로도 2년간 예산을 같이 할 건데 당초세출에 판단 오류로 인해서 하는 부분은 앞으로 추경에 안올려줬으면 좋겠다는 것과 다시 말해서 본예산 편성에 추경의 의미가 어긋나는 이런 부분은 고려를 해주시고 올라오면 우리 위원회안은 원칙적으로 안 된다는 것을 미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본예산보다 추경예산이 더 많은 것, 예를 들어서 본예산에 500만원 책정이 되었는데 아까 말했듯이 세출에 판단을 잘못해서 추경에 5,000만원씩 올라오는 것 이런 부분도 고려를 해보셔야 되고, 국·도비사업을 보조내시가 안된 부분인데 될 것이라고 예상해서 올리는 예산, 이런 예산도 지양을 해주셔야 되겠습니다. 그런 부분들은 즉흥적 사업을 하지 마시라는 부분으로 말씀을 하면서 과장님이 새마을과에 오신지 얼마 안돼서 그런데 이번에 이춘우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원래 새마을과에서 3,000만원 작년에 잡혀서 있던 것을 업무이관 되어서 조한웅씨가 보다가 경제교통과로 갔다가 1년 지나서 다시 새마을과로 왔습니다. 앞으로 이런 부분들은 생각을 잘하셔서 이런 것은 본예산 성격이니까 그리고 어느 상임위를 넘나들지 마십시오. 그러면 우리 입장이 곤란하니까 정확한 판단에 의해서 해주시고 이것뿐만 아니라 새마을단복,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이런 종류의 건을 본예산에 편성을 하고 세입세출에 대한 분명한 예측을 해서 해주시라는 것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정기택위원님 더 하실 말씀 있으십니까?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잘 몰라서 그런데 115쪽에 노인 교통비 지원에 지금 뭘로 나갑니까?

현금으로 지급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면사무소에서 현금으로 찾아갑니까?

통장으로.

면사무소에서 넣어줍니까 과에서 넣어줍니까?

시에서 바로 합니다.

118쪽에 경로당 신축하는데 청통, 자양, 고경 3,000만원씩 증액됐는데 무엇 때문에 증액이 되었습니까?

증액은 자재비가 많이 올랐습니다. 지금 8,000만원으로는 어렵다고 전부 다 업체에서 이야기를 합니다.

대창 것은 부지변경을 해서 구지로 해서 강회로 했는데 이것은 왜 8,000만원 그대로 놔뒀습니까? (

이재두 관계공무원석에서 - 현재 된 것은 8,000만원 그대로 하고 앞으로 할 것은 물가가 ..(녹취 불능))

그러면 계장님 연초에 설계했던 것은 8,000만원으로 짓고, 연초에 설계를 못했는 것은 8,000만원으로 설계를 못한단 말입니까? 청통, 자양, 고경, 중앙동, 남부동, 완산동 설계를 못한 이유가 있습니까? (

이재두 관계공무원석에서 - ..(녹취 불능))

사전에 경로당을 짓고자 전년도에 예산을 올릴 것 같으면 부지나 그런 것이 준비가 안된 상태에서 예산을 잡았다는 이야기가 아닙니까? (

이재두 관계공무원석에서 - 마을 주민들이 장소를 바꿔달라고 하고 그런 사연들이 좀 있었습니다.)

제가 봤을 때는 5, 6개 면의 경로당이 전부 다 부지나 그런 사유가 있어서 설계를 못했단 말입니까?

금호읍 같은 경우에도 덕성2리에서 오계2리로 바뀌었고, 대창도 구지에서 강회리로 바뀌었고, 서부동 같은 경우도 새로 건물을 새로 사가지고 해달라고..)

본질에 어긋나는 답변하지 마십시오. 1억 1,000만원 넘어가는 것만 말씀을 하시고..

계장님 저는 이해가 잘 안됩니다. 당초에 읍면동에서 경로당을 짓기 위해서 정해서 올라오면 부지 선정이나 그 동네에서, 면에서 협의가 되지 않은 상태로 당연하게 예산을 달라고 올렸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그런 부분은 문제 있는 것 아닙니까? 본예산 잡을 때 기본적으로 다 맞춰놨으면 연초에 설계를 다했으면 시에서 3,000만원 더 주고 증액할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제 말은 3,000만원 더 주고 하는 것은 물가상승률 때문에 지금 지을 것 같으면 줘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읍면에서나 과에서 조금만 신경을 쓰면 안하고도 될 예산 아닙니까. 솔직하게. 그런 부분을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122쪽에 보면 분이라고 적어놓은 것은 뭡니까. 분권세입니까?

예.

이상입니다.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아까 과장님 설명하실 때 치과에 3명이 증원이 되었다고 하는데 의사 선생님 3분이 증원된 겁니까?

아닙니다. 일반 직원입니다. 치과의사 공중보건의가 모자라거든요. 보건소는 일이 많고 치과위생사 3명을 본청에 전입시킨 것입니다.

치과 선생님이 보건소에 2분 계시죠?

예.

2분으로 안모자랍니까? 나는 치과에 가니까 예약을 해야 되고, 가서20~30분씩 대기를 해야 되고.

전에도 현장방문 시에 말씀을 드렸지만 구강보건실을 새로 신축을 하면 거기에 대한 것은 커버가 될 겁니다.

증설하실 계획은 갖고 계십니까?

예. 며칠 전에 오셨을 때 보고를 드린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건강한 영천 서비스 제공이라고 해서 222쪽에 1억 5,000만원 있는데 이건 뭐하는 겁니까?

민간이전 일반진료의약품 구입인데 오자입니다.

그럼 이건 예산계에서 잘못한겁니까?

예.

예. 알겠습니다.

이춘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오신 김에 우리 위원회에서 앞으로 4번에서 5번 정도 예산을 할 것 같은데 제안을 몇 가지 하겠습니다. 보건소에 근무하시는 실과장님들이 표정이 왜 다 어둡습니까. 준비를 좀 더 잘해주셔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고, 보건소에서 모든 일을 할 때 앞으로 우리 상임위원회가 필요하시면 부르세요. 간담회 때는 보건소에서 잘 안오시니까 우리가 가서 한번 토론도 하고 앞으로 잘 할 수 있도록 도와드릴께요. 대신 의회에 와서 보고를 하거나 하실 때는 힘차게 잘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예산에 대해서 몇 가지 짚겠습니다. 앞으로는 늘 이야기를 하는데 상임위가 7월달에 바뀝니다. 바뀌니까 본예산에 삭감됐는데 추경에 올라오고 사실 잘 모릅니다. 그쪽에서 왜 삭감했는지를 그래서 앞으로는 본예산에 삭감된 예산은 추경에는 좀 곤란하겠다. 다만, 본예산에 정말 필요한 예산이고 필요한 것들은 삭감을 우리 위원회에서는 안하는 걸로 원칙을 세우겠습니다. 거기에서 이해를 못시키는 것은 추경에 안 됩니다. 추경의 의미가 어긋나는 예산들은 안 되겠다. 다시 말해서 세출에 판단의 오류가 되는 것은 안 됩니다. 정확하게 세출 판단을 해서 오시고 국비, 도비사업을 반드시 확보한 뒤에 예산 승인을 받으러 오시고 즉흥적인 예산이나 선심성 예산은 안됩니다. 그리고 추경보다 본예산이 적은 예산, 그러니까 본예산에 몇 백 해놓고 추경에 2~300 더 올리는 이런 부분들은 저희 위원회에서 가급적 예산을 통과 안시켜 드릴 생각입니다. 이런 기준으로도 이번에 그대로 적용을 합니다. 충분하게 설명을 하셨으니까 우리가 그 기준에 맞춰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보건소 예산은 마치겠습니다. 보건사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기획감사담당관으로부터 시정질문 영천시를 상징하는 상징물 변경 계획에 대한 추진상황 보고와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담당관님 나오셔서 시정질문 추진상황 및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일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담당관 허의행입니다. 모석종 총무위원회 간사님 그리고 총무위원회 위원님! 시정발전과 시민 복지증진을 위한 지역구 활동 및 현장방문 등 왕성한 의정활동 중에도 저희 기획감사담당관 업무에 깊은 관심과 배려에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담당 소개와 담당별 주요업무현황을 보고 드리고 시정질문 추진상황에 대해서 보고를 드린 후에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담당 및 담당업무를 소개하겠습니다. 신을용 기획담당이 현재 병가 중에 있어서 남영권 업무대행자입니다. 기획담당부서에서는 시 행정의 종합기획, 시의 중장기 발전계획, 지방의회에 관한 사항, 주요업무계획 및 평가 등의 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이황희 혁신법무담당입니다. 혁신법무담당부서에서는 법무행정의 종합 기획·조정, 자치법규·훈령 심사, 소송 사건 심사 그리고 고객만족 행정종합계획 수립 등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김장태 예산담당입니다. 담당업무는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예산의 편성, 중기지방재정계획 수립, 교부세에 관한 사항, 주요 투자사업 심사 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김중호 감사담당입니다. 담당업무는 자체 감사계획 수립의 시행, 상부기관 감사수감, 공직자 재산등록, 공무원 복무기강 확립, 타수인 관련 민원사항 등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시정질문 추진상황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110회 임시회에서 시장님께 질문하신 영천시를 상징하는 시화, 시조, 시목의 변경 계획과 영천상징물에 대한 조례 제정 의향에 대하여 추진상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난 5월 21일 제111회 임시회, 7월 14일 113회 1차 정례회, 그리고 8월 5일 간담회 시 보고를 드린 바 있습니다만 그동안의 일정을 간단히 말씀드리면, 2007년 3월 전 국민을 대상으로 슬로건을 공모해서 98건을 접수해서 시정조정위원회에서 ‘하이브리드 영천’을 선정했지만 홈페이지 설문조사에 65%의 부정적인 반대의견이 있어서 지난 3월에 직원들을 대상으로 다시 131건을 공모했습니다. 지난 7월 8일 시정조정위원회에서 ‘Star yeongcheon'으로 선정을 하고 시청 홈페이지와 의회간담회 보고 그리고 2차 서면설문조사를 거쳐 2008년 9월 10일 의원님 2분을 포함한 외부인을 추가 위촉한 시정조정위원회에서 ‘Star yeongcheon'으로 최종 결정하였습니다. 현재 용역 발주 중에 있으며, 만에 하나 악의적 사용 등록을 예방하기 위해서 19일 특허청에 일단 상표등록을 하였습니다. 추후 디자인 한 후에 다시 변경 등록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상징물 선정도 지난 7월 8일 시정조정위원회에서 은행나무, 복숭아꽃, 말로 선정을 하였지만 상징물 말에 대한 특히 반대의견이 높아서 앞으로 광범위한 의견을 수렴하고 여건이 조성될 때에 추진할 것이며, 현재로서는 상징물에 대한 계속적인 추진이 없음을 보고 드립니다. 다음은 제113회 제1차 정례회 시 부시장님께 질문하신 효율적인 예산운영에 대하여 말씀 드리겠습니다. 질문요지는 예산편성 순위 및 기본방향과 불용액과 이월사업비를 줄일 수 있는 개선대책에 대하여 질문을 하셨습니다. 추진상황을 말씀드리면, 일정금액 이상의 사업비에 대하여는 중기지방재정계획과 재정투융자심사 후 예산을 편성하고 있으며, 예산편성 시 사업계획을 검토하여 편성하고, 조기 발주계획을 수립해서 이월액이 최소화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하겠습니다. 제한된 기간에 방대한 예산을 세밀히 검토하지 못한 부분도 있습니다만 특히 지난 2007년도 결산에서 지적된 이월사업비와 불용액의 과다는 보조사업, 추경사업으로 인한 절대공기 부족 등 불가피한 경우가 일부 있으나 현재 심의 중인 2008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에서 불용이 예상되는 인건비 41억을 비롯한 총 65억원을 절감하여 투자사업에 편성하였습니다. 이후에도 예산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수시 점검하여 잉여금과 이월액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꾸준히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보고 드립니다. 다음은 이번 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35쪽입니다. 기획감사담당관 예산은 기존 44억 815만원의 예산을 2억 7,238만원을 삭감하여 41억 3,576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삭감내역은 일반운영비 등 경상경비의 절감입니다. 추가 편성된 내역은 시정기획 예산 중 2007년도 한국지역진흥재단 출연금 미납금 750만원과 시정홍보물 제작비 1,8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6쪽입니다. 우리 시의 장기발전 방향과 미래상을 제시하기 위한 영천시 중장기종합발전 전략을 수립하여 선택과 집중의 전략 추진으로 도시발전을 효율적이고 바람직한 방향으로 유도하고 지역의 특성과 개발 잠재력을 도출하여 지역경제사회의 지속적인 발전과 그동안 크게 변화된 지역여건을 고려한 장기 비젼을 정립하고자 영천시 중장기종합발전계획 학술용역비 1억 8,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9쪽 기본경비 부분에서 기획감사담당부서 통합으로 직원 증가에 따른 급량비 210만원, 혁신법무담당 신설에 따른 급량비 200만원 등 국내여비 7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확대된 기구편성에 따른 컴퓨터와 프린트 및 비품 구입비로 1,200만원의 자산취득비를 편성하였습니다. 저희 기획감사담당관 제2회 추가경정예산은 업무추진에 꼭 필요한 필수경비를 편성하였습니다. 원활한 업무추진이 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감사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담당과 소관 시정질문 추진상황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담당관님 고생 많으십니다. 궁금한 것이 있어 한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감사계는 예산 다 삭감을 하고 쓸 돈이 별로 없는 것 같은데 괜찮습니까?

여비하고 기타 등등 전체 일반경상경비는 일정부분 3%씩 삭감을 하도록 하니 사실 어려운 형편이지만 어느 부서는 삭감하고 어느 부서는 안하고 하기가 곤란해서 전 부서가 조금씩 최소 일정률은 삭감을 하고 있습니다.

각 사업소나 읍면동이나 공무원들 윤리위원회나 그런 것은 법적으로 되야 합니까. 감사계에서? 어떻게 합니까?

윤리위원회라는 것은 징계를 이야기 하는 겁니까?

그렇죠. 감찰반이나 그런 것은 없죠?

특별감찰반은 없고 우리 시의 감사부서에서 하고 있습니다. 필요하면 도 감사부서 외에 복무관련해서 총무과와 합동으로 할 때도 있고, 일반 감찰활동은 감사계에서 전담해서 하고 있습니다.

감찰활동이나 평상시에 그걸 합니까?

예. 이번 추석 같은 경우에도 감사계 직원도 3일 연휴 중에 2일 나오고, 중앙 도에서 이번 추석에만 해도 6번 정도 나왔습니다. 거기에 대비도 하고 필요할 때는 안내도 하고, 우리 스스로 자체 감찰도 하고 그렇습니다.

제가 왜 이런 이야기를 묻느냐 하면 일부 사업소에 보면 아침부터 나와서 소주 먹고 다니고, 아직도 그런 공무원이 있습니다. 누구라고 말씀 못드리겠지만 그런 부분에 대해 감찰반이 따로 활성화되어 있나 해서 여쭤보는 겁니다. 읍면동도 마찬가지고 본청은 모르겠지만 일부 사업소는 아직도 그런 공무원이 있습니다. 신경을 쓰셔서 봐주셔야 되지 왜그러냐 하면 일반 시민들이 보기에는 똑같다고 보거든요. 도매금으로 넘어간단 말입니다. 공무원들이 전부다. 물론 전체 공무원 중에 서너 명이겠지만 그런 부분이 자꾸 입에 오르내리고 하면 가뜩이나 일 잘하시고 능력 있는 공무원들이 많은데도 도매금으로 같이 넘어갑니다. 그런 부분 신경을 써달라고 예산과 상관없이 여쭤본겁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춘우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제가 몇 가지 의뢰를 하고 마치겠습니다. 기획감사담당관실이나 제가 좀 더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앞으로 세입세출의 판단을 잘못한 것 때문에 기인한 것은 바로 잡아주셔야 될 곳이 기획감사담당관이라고 봅니다. 세입은 세무과에 좀 더 이야기를 하셔서 세무과장님 하시다 올라오셨으니까 세입을 정확한 예측을 해서 추경 때 2번, 3번 안하도록 해줬으면 좋겠고, 세출도 마찬가지로 예산부서에서 세출의 판단의 오류가 되는 것은 앞으로 우리 위원회에서 추경 성격도 안맞고 하니까 안합니다. 그건 2년 있으면 반드시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본예산보다 추경이 많은 경우, 추경의 의미가 어긋나고 즉흥적으로 세입이 있으니까 세출을 나간다는 부분들은 아무리 좋은 의도라도 우리 상임위원회에서 간과하지는 않겠습니다. 그리고 국비, 도비사업비를 확보한 뒤에 예산을 올리지 보조내시 됐다고 올려서 시비만 붙이는 예산, 즉흥적이고 선집행, 외상공사 이런 것을 알면서도 이 예산안에도 굉장히많이 들어있습니다. 물론 집행부에서도 어렵겠지만 여기에 선집행 되고 난 뒤에 후에 잡힌 것 많습니다. 아까 같은 그런 부분들은 좀 문제가 있지 않느냐 하는 것이고,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영천시 중장기종합발전계획 학술용역비 같은 것은 정말 미리 확보를 해두셔야 되는 것인데 추경에 이런 것은 본예산에 한번 해서 검토를 해서 넘어가고 해야 되는데 지금 해놓으면 2년에 걸쳐서 가야 되니까 2009년 6월에 도시계획기본계획을 새로 해야 됩니다. 그때 발맞추어서 과연 6월에 하는데 지금 해서 되겠느냐 좀 더 빨리 했으면 하는 아쉬운 점이 있습니다. 이런 것은. 그리고 국내여비가 예비비가 4억 얼마 줄었다는 것은 반대로 썼다는 이야기거든요.

예.

예산을 다 절감했는데도 불구하고 추경에 재원이 없어서 당겨왔단 말입니다. 그러면 절감한 이유가 없단 말이죠. 그래서 보시면 다른 과는 모르겠습니다만 여기도 국내여비 같은 경우에는 풀여비가 늘었단 말입니다. 풀여비가 늘었다고 하는데 이런 부분들 다른데 절감하고 또 오고, 그리고 38쪽 보면 주요시책 기획업무 급량비가 6명해서 110일입니다. 110일이면 달수로 몇 달이지요? 3달 반이죠. 10월, 11월, 12월입니다. 미리 썼단 말입니다. 지금부터 110일 남지도 않았는데, 아니 우리가 방망이 두드리는 건 26일 하는데 이런 부분들이 타 과는 많습니다. 예산계에서 이걸 만드는 부서에서 조차 이렇게 써 주니까 나머지 부서를 어떻게 견제를 하시겠느냐는 이야기이지요. 뒤에 가보면 많습니다. 150일씩 6달치를 관광 쪽에는 넣어놨습니다. 신문대금 같은 것. 올해 3달 남았습니다. 어느 부서에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까. 이쪽 부서에서 이걸 담당하니까 말씀드리는 겁니다. 아까도 오타하고 그런 부분들 그래서 일반관리비에 보면 수정예산안 인쇄비 아무리 절감을 해도 절감을 하시지 말고 차라리 이런데 절감을 하지 말고, 좀 더 교정을 잘 볼 수 있도록 잘 만들어 달라는 거죠. 3%씩 절감을 했는 것을 보면, 농축산과도 보고 전체를 봤는데 정말 필요한데 삭감을 해야 되는데 3%를 의무적으로 삭감한다는 거예요. 그냥 쭉 보고 힘없는 계에 쫙 삭감했습니다. 보시면 알잖아요. 이런 것을 예산계에서는 관리감독 지휘를 해서 바꿔달라는 이야기를 하셔야지 그리고 각종행사 전국 시정홍보 영상물 제작은 기획감사담당관실 업무가 아니잖습니까. 총무과 업무 아닙니까?

시정홍보 부분은 시정현황이라든지 꼭 총무과다 기획이다..

총무과에서 썼는 부분 아닙니까. 기획감사담당관에서 기획했는 것이 아니고 총무과에서 했는 것 맞지요? 어느 계에서 했는 것입니까? (

- ..(녹취 불능))

각종 축제 및 전국대회 시정홍보 영상물 제작을 공보과에서 집행을 했는 것 아닙니까?

예, 공보과에 예산이 없어서 사실 기존 있는 영상물들은 46회 도체준비 이런 식으로 해서 어디 쓸 수가 없어서 대외적으로 하는데 어쩔 수가 없어서.

잘못됐다는 것이 아니고 이런 부분들을 예산메뉴얼에 안맞고 하는 부분들을 미리 미리해서 각 과에서 쓸 수 있도록 그런 부탁이지 제가 지금 잘잘못 되었다는 것을 논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쪽 부서에서 이것을 취급 하시니까 앞으로 이러지를 말자는 겁니다. 그리고 미리 집행을 하고 올릴 부분들, 한약축제 부분 같우에는 미리 다 쓰고 올리는 겁니다. 한약축제 오늘하고 내일하는데 그런 부분들 예산담당관님 인정하시죠? 그런 부분들을 미리 미리 10월달에 한약축제 하는 것을 정해 놨으면 아까 우리 위원님들 말씀처럼 추경 없었으면 어쩔뻔 했습니까. 미리 이런 것 반드시 짚어야 하는 것을 다 빠져놨더라고요. 그래서 예산부서에서 그런 것을 챙겨주시라는 이야기인데 그렇게 해주셔야 되고 지금은 바뀌시고 해서 넘어갑니다. 앞으로도 이렇게 들어온다면 인정을 못하겠습니다. 그래서 위원회안으로 권고안으로 부탁을 드려볼께요.

위원님 말씀 충분히 이해가 가고도 남습니다. 어저께 내년도 예산편성지침 교육을 하면서 우리 실과소 읍면동 회계실무자에게 제가 인사말겸 이야기를 할 때도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금년 결산에서 순세계잉여금이라든지 과목상 제대로 안갖춰진 부서는 분명하게 내년도 본예산 할 때 그걸 충분히 반영해서 삭감을 하겠노라고 사실 그런 부분들이 조금만 신경을 쓰면 할 수 있는데 연말 되면 본예산이라든지 바쁘다보니까 그런 부분들이 없잖아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아까 110일 하는 경우도 돈 150만원 거꾸로 맞추다보니까 110일 돼버렸는데 실제로 왜 110일 앞으로 남았느냐 할 때는 저희들이 변명할 여지가 없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풀여비 같은 경우에도 금년에 조류독감이라든지 도청 유치, 도체 등 예측 못하는 부분들이 또 태안 기름유출 사건 공사라든지 저도 뭘 이렇게 썼는지 조서를 봤습니다. 전부 다 쓸만한 곳에 쓸 수밖에 없었고 해서 이번에 조금 더 반영하게 되었습니다. 이해를 해주시고 반영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런 것을 따질려는 것은 아니고 기왕 그렇게 풀여비를 많이 줄 것 같으면 예산 3% 삭감을 하시던지 아니면 예비비를 쓰시지 말라는 이야기입니다. 삭감 실컷 해놓고 쓸데는 많은데 그러면 어차피 삭감을 안하고 예비비로 쓰면 되는데 그래서 올해 본예산, 정리추경, 내년부터 예산을 할 때는 저희 위원회안에 권고사항으로 했던 것이 안되면 기획감사담당관실 예산 전액을 삭감하겠습니다. 이것은 약속하고 간사로서 하겠습니다.

최선의 노력을 하겠습니다.

우리가 최소한 101 급여나 이런 것 손 못대는 것 빼고는 최대한 해보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기획감사담당관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기획감사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총무과장 김규생입니다. 존경하는 모석종 총무위원회 간사님 그리고 정기택위원님, 이춘우위원님!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머리 숙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총무과 담당 소개 및 분장사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총무담당 김종열입니다. 총무담당의 분장사무는 국 소관 행정의 종합기획 조정, 행사계획, 문서 접수 및 배부, 공인관리 등 입니다. 시정담당 박도현입니다. 분장사무는 읍면동의 행정지도, 여론 및 동향 파악, 선거업무, 확대간부회의 등 입니다. 인사담당 이성국입니다. 분장사무는 공무원 임면, 표창 및 징계, 인사제도, 공무원 교육?훈련, 후생복지 등 입니다. 대외협력담당 이종규입니다. 분장사무는 국제교류 및 국내도시간의 자매결연, 단체 관리, 외국인 지원, 향우회 및 출향인사 관리, 공무원 국외여행 허가 등 입니다. 인재양성담당 안규섭입니다. 분장사무는 학교지원업무의 종합기획 및 조정, 영천시장학회 운영, 관학 교류?협력 및 산업체대학 육성 등 입니다. 이상으로 총무과 담당 소개 및 분장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시정질문에 대한 답변 이후 추진상황을 간략하게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110회 임시회 시 유시용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우리 시가 추진하고 있는 국제 및 국내 도시 간 자매결연 교류현황, 교류실적 및 성과, 실질적인 교류를 위한 향후계획 등에 대한 추진상황입니다. 국제교류는 독일, 일본, 중국 등 경제자유구역에 외국기업 투자유치를 위한 도시와, 중국 등 한방산업 명품도시의 브랜드 육성을 위한 도시에 대해 타당성 조사와 자료검토 중에 있습니다. 국내교류는 2008년 8월 29일 서울 성동구청과, 9월 9일 경기도 용인시와 자매결연을 체결하였으며, 10월 15일 대구 수성구청과 자매결연을 체결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다음은 이창식의원님께서 질의하신 4급 의무직 경북도와 협의하여 타 시군 교류할 의향에 대한 추진상황으로 2008년 7월 25일 보건소장 교류인사를 단행하여 경산시 보건소장이 전입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김영모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무기계약근로자에 대한 추진상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8년 8월 27일 전 부서에 무기계약 및 기간제근로자 사용 유의사항을 통보하였으며, 사용기준 및 관리방법을 안내하였습니다. 총무과에 기간제근로자 특별관리를 위한 총괄대장을 비치하고 현재 관리하고 있습니다. 무기계약근로자 공개채용 관련규정을 검토한 결과, 도내 22개 타 시군에서도 사용부서에서 직접 채용하고 있었으며, 업무성격에 맞는 적임자 선정은 여건에 따라 변경되므로 상황에 맞게 채용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되었습니다. 우리시는 현행 규정대로 환경미화원은 공개채용으로 선발하고, 단순사무업무 보조를 수행하는 무기계약자는 해당부서에서 선발해서 사용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제113회 정례회 시 모석종의원님께서 질의하신 퇴직공무원 공로연수 문제점 및 개선방안에 대한 추진상황입니다. 정년이 2010년 58세, 2012년 59세, 2014년 60세로 연장됨에 따라 직원 의견수렴 절차를 거쳐 공로연수를 확대 운영할 계획이며, 2008년 하반기 공로연수 대상자 부부동반 해외연수 경비를 지원하고, 퇴직자가 희망할 경우 대구대 평생교육원에 교육기회 제공 및 개인회고록을 위한 일정액을 지원할 예정입니다. 신규공무원 멘토링제는 향후 신규직원 임용 시 활용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이상으로 시정질문에 대한 추진상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총무과장님 잠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 소관 시정질문에 대해서 먼저 시작을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면 제가 한번 말씀 드리겠습니다. 무기계약근로자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기간제근로자 특별관리를 위한 총괄대장을 비치해 놓으셨죠?

예.

그러면 무기근로계약자가 타 부서에 있는 사람도 원칙적으로는 관리를 하는 것은 총무과 아닙니까?

예.

그러면 무기근로계약자가 퇴직금 때문에 분란이 있는 것은 아십니까?

예,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책임을 각 과에서 져야 됩니까? 총무과에서 져야 됩니까?

실질적인 무기계약근로자는 총괄해서 총무과에서 지는 것이 맞습니다. 단, 지금까지는 무기계약이나 기간제근로자 계약이 각 과에서 시행해서 왔기 때문에 종전에 했는 것은 각 과에서 마무리를 하고 고용계약법이 바뀌었는 상황부터는 총무과에서 일괄 시행해 나갈 계획입니다.

총무과에서 관리 감독을 법에 없다고 안하시니까 지금 같은 문제가 생긴 것이 아닙니까. 실질적으로 갑과 을이 뒤바뀌는 경우가 허다했는데 이런 부분들이 이제 물에 빠진 걸 건져 놓으니까 보따리 내놓으라는 식으로 덤비는데 과연 무기근로계약자를 어떻게 쓰겠느냐는 말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각 과가 제가 보기에는 4개과 정도로 무기계약근로자들이 법적 투쟁을 할 수 있도록 들어와 있는데 이런 부분들은 제가 보기에는 각 과로 상대를 해서 하는 것보다는 전체적으로 총무과에서 저번에 일어났는 일이지만 책임소재를 지어주는 것보다는 일의 해결을 같이 도와야 안되겠나 하는 생각이고, 두 번째는 환경미화원을 공개채용으로 선발을 하는데 환경미화원은 과장님이 보시기에 정규직입니까 비정규직입니까?

무기계약근로자입니다.

그렇죠. 그런데 노조가 있을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그것은 무기계약근로자가 현재 환경미화원은 노조가 있습니다.

과장님 생각에는 무기계약근로자가 노조를 형성할 수 있는 노동법에 법적 근거가 있습니까?

거기까지는 검토를 못해봤습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 앞으로 이 퇴직금 문제가 몇몇 이렇게 되면 청내에 있는 무기계약근로자들이 뭉쳐서 노조를 설립을 하면 안받아 줄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까?

무기계약근로자들이 뭉쳐서 노조를 설립하면 안받아줄 근거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처음에 환경미화원들이 저렇게 함으로써 앞으로 좀 더 뭉칠 수가 있는 것이 관리는 전부 한 과에서 한단 말입니다. 파견은 밑에서 쓰더라도. 그렇게 되면 영천시에는 노조가 서너 분류로 여기 안에서도 한 노조 안에 소속은 되어 있지만 파트가 여러 가지 나눠질 수 있는데 그 문제를 앞으로 고려를 해봐야 되지 않겠느냐는 말씀을 드리고 두 번째는 26일 환경미화원 뽑죠?

예.

선발기준이 있습니까?

선발기준은 공고된 대로 추진을 할 계획입니다.

공고된 대로 하면 어제 끝난 것 아닙니까. 90명 이상이 체력이 100% 다 됐단 말이에요. 그러면 90명을 6명으로 줄여야 되는데 선택하는 면접관이 어떤 기준으로 할 것인지 기준을 정해놓은 것이 있습니까?

그것은 면접관이 자체적으로 기준을 어느 정도는 정하도록 유도를 할 계획입니다.

유도를 하는 것이 아니고 정확하게 하셔야 됩니다. 도청추진위원회도 주관적 개념으로 점수를 메기니까 이렇게 분란이 생기는 겁니다. 하물며 무기근로계약자를 뽑아서 국장 진급 시키는 것도 아닌데 밖에서 시장님 이하 의회까지 욕 얻어먹을 필요는 없단 말입니다. 밖에 나가서 이야기를 들어보셨죠. 지금 난리입니다. 무기근로자 6명 뽑는 것 때문에 국회의원, 시장, 의장 빽으로 간다고 전부 짜고 치는 고스톱인데 들러리 냈다고 80몇 명들이 들고 일어나서 다닙니다. 이럴 때 일수록 채점표 보자고 공개를 하자고 했을 때 제가 아마 수도 없이 행정계에 가서 이런 것을 보완해야 되겠다고 했는데 보완을 하셨는지 안하셨는지 모르겠지만 지금 현실로 다가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의회에서 안을 내놓고 하면 좀 신경을 쓰셔서 지금 총무과 일이 여기 다 바뀌셨는데 몇 분 빼고는 여기에 오셔서 말씀하는 것과 끝나고 난 것과는 안맞습니다. 의회하고. 그럼 총무과가 의회하고 일을 하자는 건지 말자는 건지 모르겠습니다만은 그런 부분들은 앞으로 좀 더 고려를 해주셨으면 하는 겁니다.

환경미화원 채용 관계에 대해서 제가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이번이 2회인데 1회 때 채용은 순수 체력으로만 비중을 많이 둔 모양입니다. 그렇다보니 운동 잘하는 사람만 와 놓으니까 좀 어렵다 이건 관리부서에서 하는 이야기입니다. 첫째 환경미화원 같으면 인성으로 해서 뽑았으면 좋겠다고 해서 이번에는 인성 위주로 하니까 체력은 기본체력으로 하고 면접으로 할려니까 여러 가지 위원님 걱정하시는 만큼 어려움이 있습니다. 문제가 있다기 보다는. 그래서 인성에서 5개항 25개 항목으로 해서 면밀히 검토를 해서 면접을 볼 계획으로 있습니다.

무기근로계약자를 총무과에서 실질적으로 별로 관심이 없는 겁니다. 뽑아놓고는 그래서 우리 영천시가 인구 늘릴려면 무엇을 늘려야겠습니까? 실제로 영천시의 고용창출의 기회가 왔을 때 영천에 오래 살았던 사람 그리고 장애인이나 노인을 모시고 있는 사람들, 영천시에 자녀가 3자녀, 4자녀 등 많이 되는 분들, 이런 것으로 해서 누가 보더라도 영천에 굉장히 도움을 주겠다는 부분들로 해줘야지 인성이라는 것은 주관적이지 객관화 되지는 않습니다. 그런 부분에 수치화 될 수 있는 점수를 메길 수 있는 기준을 정해야지 수치화 하지 않는 걸로 해서는 해주고도 곤란하다는 이야기입니다. 총무과 소관 시정질문에 대해서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총무과 소관 시정질문 추진상황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총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200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활력 넘치는 직장’ 분야입니다. 활력 넘치는 직장에 따른 시정추진 및 지역안정 예산은 19억 5,158만원으로 1회 추경 대비 4,430만원이 증액 되었습니다. 주요 증가내용은 가로 게양용 태극기, 시기 구입 310만원, 상부기관과의 시정업무추진 협의를 위한 지역 농·특산품 구입 1,500만원, 시장군수협의회 부담금 300만원, 직원 후생복지를 위한 구내식당 식탁, 식기 건조소독기 교체 3,000만원, 냉난방기 구입 500만원이며, 예산절감을 위하여 업무추진비, 행사운영비 등 1,38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인사행정운영분야입니다. 인사행정운영 예산은 36억 5,443만원으로, 불요불급한 사무관리비 645만원을 예산절감 차원에서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자치행정운영분야입니다. 자치행정운영 예산은 22억 7,999만원으로 1회 추경 대비 3억 6,288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주요 증가내용은 강제동원 진상규명을 위한 국외강제동원 희생자 위로금 접수처 운영에 따른 사무관리비 80만원, 자산취득비 135만원이 증액 되었으며, 영천영어체험타운 운영을 위한 도비 보조금 3,600만원, 부동산 교부세 지원사업으로 초중고 방과 후 학교운영 지원사업비 3억원, 성인 문해교육 운영을 위한 국비 보조금 1,000만원이 증액 되었으며, 과거사 진실규명 조사를 위한 국비 보조금의 삭감으로 사무관리비, 여비 등이 527만원 감액 되었습니다. 다음은 대외협력운영분야입니다. 대외협력운영 예산은 1억 4,019만원으로 1회 추경 대비 1,090만원이 증액 되었습니다. 주요 증가내용은 국내도시 간 지매결연 추진에 따른 일반보상금 420만원, 향우회 및 자매결연기관과의 유대강화 및 업무협조에 소요되는 행사운영비 990만원, 민간인 표창에 따른 표창패 제작 200만원, 자랑스러운 시민상 심의 보조자료 제작비 160만원이 증액 되었으며, 일본 자매결연도시의 연수공무원 미파견으로 일반운영비 68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행정운영경비분야입니다. 행정운영경비 예산은 473억 9,174만원으로 당초 대비 39억 4,189만원이 감액 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은 인건비 39억원, 대민활동비 6,500만원과 예산 절감을 위하여 업무추진비 247만원을 감액 하였으며, 총무과 업무추진을 위한 기본경비 중 청원경찰 근무복 구입 170만원, 특근자 급식비 640만원, 여비 245만원, 자산취득비 1,620만원을 증액하였으며, 불요불급한 사무관리비 117만원을 예산절감 차원에서 감액하였습니다. 존경하는 모석종 총무위원회 간사님 그리고 위원님! 2008년도 총무과의 원활한 업무추진을 위하여 제출한 예산안이 원안대로 통과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200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총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 소관 예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춘우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고생이 많으십니다. 51쪽에 상부기관과의 시정추진 협의에 따른 지역 농·특산품 구입이라고 해서 당초예산보다 1,500만원이 늘었는데 이만큼 많이 늘었는 이유가 있습니까?

이 관계는 당초에도 저희들이 예산을 많이 올렸는데 그때 많이 삭감이 돼서 현재 조금 더 올렸습니다.

삭감이 되었다해도 당초예산이 900만원 잡혀있는데 1,500만원이면 거의 배 이상 더 올랐는데 시에서 상부기관하고 협조를 하면서 당초에 상임위 하기 전에 총무위원회 설명이 부족했단 이야기 아닙니까. 이런 부분은 동료위원들이 삭감할 이유가 없을텐데 삭감했다는 것은 총무과에서 설명이 부족했다는 말로 밖에 안들리네요.

사실 우리 시 입장에서 상부기관에 예산을 많이 받아올려고 상부기관하고 출장 갔다 온 횟수를 매일 보고할 정도로 많이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 말은 그런 뜻이 아니고 당초에 총무위원회에서 예산을 잡을 때 삭감됐다고 하는데 그러면 총무과에서 설명이 부족해서 삭감이 됐을 것 아닙니까? 그런 부분이 과연 우리 시에서 상부기관하고 협조할 것 같으면 이런 부분은 동료위원들이 삭감을 안했을텐데 왜 삭감을 했느냐 그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과장님, 55쪽에 민간인 표창패 제작해서 이것도 200만원이 더 증액이 되었는데 5만원 곱하기 40 곱하기 2회 같으면 총 80명인데 이것은 어디에 나가는 겁니까?

유공민원인 표창패 5만원 곱하기 40명 이것은 일반민간인에게 나가는 표창패입니다.

무슨 표창패입니까?

시장님이 상품을 못 사기 때문에 패로 제작해서 나갑니다. 모든 행사에 패 나가는 것 전체.. 시장님 명의로 나가는 표창패 전체.

일반 시민들에게 주는 패가 연간 80회란 말입니까?

그렇습니다.

학교 졸업식이나 그런데도 시장님 상장이 나가지요? 그것은 상장이지요?

학교에는 상장으로 나가는데 주로 민간인들에게 패가 많이 나갑니다. 행사, 단체, 기념일 이럴 때 나갑니다.

시장님이 직접 주시는 것도 있을 것이고 아니면 일반단체에서 시장님 패를 만들어 달라고 하면 만들어 주는 것도 있습니까?

만약에 오늘 민방위행사를 한다고 하면 민방위유공자에게 표창을 한다 이럴 때 나갑니다.

그리고 위쪽에 일반운영비 다 삭감된 것은 중국하고 일본하고 보험, 옷장구입 삭감된 이유가 있습니까?

이것은 당초에는 일본에 파견을 시킬 계획이었는데 독도 문제로 해서 공무원을 파견 안했기 때문에 파견할 때 쓸려고 계상해 놓은 것을 감액한 겁니다.

중국 개봉시는?

현재 가 있습니다.

보험료가 삭감이..

보험료 부담만 삭감을 했습니다.

보험 안 넣어줍니까 그러면? 계장님 말씀하셔도 됩니다. (

이춘우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기택위원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