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옥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십시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3회 경상남도의회 임시회 제1차 교육사회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교육사회위원회 위원장 강석주입니다. 짧은 추석 연휴 보람차게 지내셨는지 궁금합니다. 지역 의정활동에 바쁘신데도 불구하고 항상 이렇게 위원회 회의에 협조하여 주시는 우리 위원회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7월 1차 정례회 이후 처음으로 열리는 회의입니다. 후반기 우리 위원회는 행정사무감사, 2009년도 당초예산 심사 등 집행부에 대한 감시와 견제에 철저를 기하여 의회 본연의 기능을 다하는 데 노력해야 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오늘 상정할 안건은 경상남도 금연환경 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도교육청 소관 주요현안사항 보고 청취의 건, 보건복지여성국 소관 주요현안사항 보고 청취의 건 등 세 건의 안건입니다. 1. 경상남도 금연환경 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공영윤 의원 외 13명 발의)

반갑습니다. 공영윤 의원입니다. 경상남도 금연환경 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제안한 발의안을 원안대로 가결시켜 주시기를 당부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하만욱입니다. 의안번호 제344호, 경상남도 금연환경 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누구한테 질의한다 말입니까?

공영윤 의원.

일단 질의하기 이전에 전문위원이 지금 현재 설명이 필요하다고 한 사항들을 한 번 듣고 난 다음에 질의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공영윤 의원님,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상,

검토보고서를 방금 받아 봤습니다. 이것을 제가 미리 받아 봤으면 좀더 제가 그것을 할 수 있는데, 그래도 제가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참 오늘 저는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보면서 도에 대한 의지, 그리고 우리 도의회의 법률에 대한 식견들에 대해서 우려를 좀 표합니다. 이 법안 자체는 상위법에 규정이 없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이미 이 법은 2001년, 2006년, 2007년 12월 14일, 그리고 2008년 2월 29일에 걸쳐서 국민건강법이 개정되면서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국민건강법 자체에서 포괄적인 범위를 이야기하고 있고, 금연 관계, 금주 관계 그 다음에 어린이 보호시설 내에서의 게임이라든지 여러 가지 사행성 부분에 대한 규정이 폭넓게 되어 있는데, 금연에 대한 부분만 이렇게 별도로 법률의 규정이 없다는 것이고, 두 번째는 여기에 대한 시행령 부분에서도 금연 부분에 대해서 흡연자와 비흡연자에 대한 인권의 부분에 대한 설명들이 다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금연구역을 지정하는 부분에 있어서도 기본 국민건강법에서는 흡연자에 대한 규정이 뚜렷하게 되어서 금연구역으로 지정하는 건물 내에서는 흡연자의 인권을 보장하는 시설을 반드시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좀 미비한 부분들도 있고, 또 이게 서울특별시가 제일 먼저 만들었고, 지금 자치단체에서 시·군·구의 조례로서 많이 제정이 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도 차원의 조례가 우리 경상남도에 없습니다. 이미 시는 창원시가 얼마 전에 제가 이 조례를 준비하는 중에 이 조례안을 발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잘 아시다시피 상위법령인 법률이 제정되고 나면 그 법률 내에서, 내용 중에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법률 내에서 시·도지사가 위임해야 될 사무가 있고, 기초단체장의 공동사무가 있습니다. 있는데, 그 부분에서 우리 도의 부분에 대해서 기본적인 조례가 제정이 되어야 시·군·구의 조례가 나중에 혼돈스럽지 않게, 법률에 규정이 되어 있고, 그 다음에 당연히 법률이 시·도 자치단체장의 위임사무와 공동사무가 지정되어 있으면 도가 우선 조례를 바꾸어 주어야 됩니다. 근거 조례가 있어야 시·군·구의 조례가 굉장히 자유롭게 그 범위 안에서 되는데, 만일에 시·군·구의 조례가 우선적으로 만들어지고 나서 나중에 도가 경상남도 전체, 지금 람사르총회처럼 경상남도의 환경 부분을 외부에 알리기 위해서 금연조례의 필요성이 있을 때 제정을 하려고 하면 시·군·구의 조례와 상충되는 부분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애초에 법령이 개정되고 나면 당연히 기존 있는 부분 자체에서 시·군의 조례가 만들어지기 전에 도가 기본적인 조례를 만들어 주어야 된다는 것 하고, 이 조례를 만들면서 가장 힘들었던 것이 과태료의 적용 부분이 있었습니다. 아시다시피 법률 부분 자체에서는 형법적인 적용이 되지만 자치단체의 규정에서는 1,000만원 내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에 대한 과태료의 규정을 제가 전체적으로 살펴보니까 이미 국민건강증진법에도 담배의 광고 부분이라든지 그 다음에 담배 부분에 경고 문구, 발암성 물질을 표기하지 아니하거나 이와 다른 경고 문구라든지 발암성 물질을 표기한 자에 대해선 1년 이하의 징역,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는 이런 처벌 조항이 있고, 또 과태료에 있어서도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하는 부분에서도 담배 자동판매기를 설치한, 담배를 판매한 자라든지 금연구역으로 지정하지 아니하거나 금연구역과 흡연구역을 구분하여 지정하지 아니한 자, 우리가 법률이 정한 규정 자체에서 이런 규정을 하지 않은 자에 대한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의 규정이라든지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의 처분 규정도 있고, 또 국민건강증진법 시행규칙에도 2008년 3월 3일날 보건복지부령으로 만들어진 부분에서도 잘 아시다시피 연 면적 1,000㎡ 이상의 사무용 건축물, 공장, 복합 용도의 건축물이라든지 공연법에 의한 300석 이상의 공연장이라든지 그 다음에 학원 등에 대해서는 1,000㎡ 이상의 학원이라든지 또 음식점에 대해서는 영업장의 넓이가 150㎡ 이상의 음식점에 대해서 규정하는 부분이라든지 보육시설, 그 다음에 지방자치단체의 청사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이미 시행규칙 등에서 과태료의 처분을 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과태료의 처분 부분은 명확하게 자치단체장이 여기에 위반했을 경우에 이 사업자들에게 10일, 그렇지 않으면 30일의 유예기간을 두고 그 사람들의 의견서를 받은 다음에 결정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보건복지부령이 만들어지면서 또 어떤 규정이 있는가 하면 자치단체에 건강생활실천협의회를 두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경상남도는 이 법령이 개정된 이후에 건강생활실천협의회를 개정을 하지 않았어요. 우리는 지금 어떻게 되어 있느냐 하면 경상남도건강생활실천협의회 및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 설치와 운영에 관한 조례가 있습니다. 이 조례 제정은 ’96년 3월 21일, 그리고 전부 개정을 ’97년 7월 24일, 일부 개정을 ’99년 10월 11일 해 가지고 운영되는 부분이 본 의원이 파악하기로는 어떻게 운영되는지 잘 모르고 있습니다. 여기 보면 “위원회는 위원장 1명, 부위원장 1인을 포함한 2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해 가지고 우리 경상남도의 조례는 굉장히 광범위하게 되어 있습니다. 도민 건강증진 시책의 수립 시행에 관한 사항, 도민 건강증진에 관련된 제도에 관한 사항부터 해서 보건의료 계획 부분을 포괄적으로 해서, 이 조례도 지금 개정을 해야 되는 사항입니다. 조례안 내용 안에 보면 국민건강증진법 제10조에 보면 건강생활실천협의회라 해 가지고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 구청장은 건강생활의 실천 운동을 추진하기 위하여 지역사회의 주민, 단체 또는 공공기관이 참여하는 건강생활실천협의회를 구성하여야 한다”, 2항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건강생활실천협의회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해 필요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규정한다” 해서 독립된 건강생활실천협의회를 구성해서 본 의원이 이야기했던 금연·금주 운동이라든지 여러 가지 보건복지부령이 개정된 이후에 다루는 사항들을 이 위원회에서 경상남도의 정책들을 수립하고, 시행하는 관련 근거들을 만들어야 된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것도 아직까지 안 만들어져 있고 한데 본 의원은 이 조례안을 발의하면서 우리 도가 관할하는 기초자치단체의 부분들을 저희들이 저촉하지 않고 도립공원이라든지 또 의례히 해야 될, 다른 조례에 보면 위험물에 대한 규정은 없습니다. 그래서 충전소라든지 우리가 알고는 있되 조례로 규정되어 있지 않다 보니까 아직 시민들이 금연에 대한, 그리고 비흡연자의 건강에 대해서 보호해 주어야 될, 사생활의 침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조례가 일정정도 규정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람사르총회도 있고 하기 때문에, 이 조례가 비흡연자의 인권을 침해한다든지 이런 부분은 아닙니다. 본 의원이 만들어 낸 포괄적인 조례가 만들어지고 나면 이것으로 인해서 조금 전의 협의회에서 그러면 경남 자체에서는 금연과 관련된 규정들을 어떤 형태로 실천을 할 것이냐 하는 연간 실천 계획들을 만들고, 또 여기에 위탁된 기관이라든지 여기와 관련된 기관에서는 매년 그 위원회에 보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금연과 관련된 부분. 그리고 처음 조례를 발의하는 부분에서 과태료 부분 자체를 도가 규정하는 부분 자체는 조금 전에 이야기했지만 조금 성급하다고 저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흡연자 부분도, 담배를 피우는 사람들의 기본적인 인권이 있는데 당장 과태료 부과를 해서 징수를 한다는 것은 좀 그런 것 같고, 이게 신축적으로 운영되다 보면 다른 시·군에서도 이 조례에 준해서, 창원은 좀 강하게 만들고 있거든요. 자치단체별로 시·군별 조례가 만들어지고 나면 처벌에 대한 규정들도 일정의 계도기간이 끝난 다음에 다시 과태료의 부분은 일부개정안을 통해서도 만들 수 있고, 또 오늘 좋은 논의가 되면 여기에 대한 부족한 부분들은 위원님의 의견을 가지고 수정을 할 수 있는 부분들이니까 여기에 대해서, 지금 시대적 상황입니다, 이게. 환경과 관련된 부분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시대적 상황이기 때문에 위원님들께 원안대로 가결할 수 있도록 협조를 좀 요구하고 싶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동식 위원님.

공영윤 의원님, 조례안 발의하신 것에 대해서 먼저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 교육사회위원회에서 이런 조례안을 내놓고 이야기해야 되는데 대단히 미안하게 생각합니다. 사실 조금 전에 말씀하신 대로 이러한 여러 가지 안이 나와 있습니다마는 이것을 좀 공청회를 통해서 어느 정도 다듬고 해서 어떤 발의안이 나왔으면 더 좋았지 않느냐 하는 생각을 가지고, 제가 이번에 모 학교에 어떤 설문조사를 실시해 봤습니다. 설문조사한 것이 한 300여명이 되는데 우리 학생들이 요구하는 사항이 있습니다. 흡연할 수 있는 방을 만들어 달라고 그렇게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런 것 같으면 흡연자의 권리나 인격에 대한 어떤 점도 우리가 조금 생각해 주어야 된다, 그런 가운데 조금 전에 말씀하신 대로 이미 규정이 명시되어 있고 한데 이 분야에 대해서는 제가 생각할 때는 발의를 하셨더라도 좀더 깊이를 가지고 할 수 있게끔 공청회를 열고, 토론회를 한 번 해서 이 발의안을 성립을 시키는 것이 어떻겠느냐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공 의원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박동식 위원님 말씀대로 공청회의 기간도 좀 거치고 해야 되는데 본 의원이 이 조례를, 전국적인 조례를 검색하는 과정에 국민건강증진법 자체가 개정된 이후에 다른 시·도 자체에서는 굉장히 활발하게 이 조례가 제정이 되었습니다. 그런 과정에 우리 창원시가 한 달 전에 언론을 통해 봤을 것입니다. 창원시가 이 조례를 준비하는 과정에 이미 발의를 했어요. 우리 도도, 그런 공청회 과정을 거치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원래 국민건강증진법에 의한 도의 조례가 먼저 제정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시·군 자치단체의 조례가 제정되기 전에. 그렇게 해야 효력 자체가 도의 조례가 위에 있는 것이거든요. 위에 있고, 여기에는 분명히 위임사무와 공동사무가 들어 있어요. 위임사무와 공동사무가 들어 있는데 도의 조례를 위반해 버리면 시·군 조례를 못 만든다는 것이죠. 그런데 지금 시·군 조례가 창원이 시작되어서, 우리가 시기를 놓쳐서 만들고 나면 도 자체가 조례를 만드는 것이 시·군 조례의 틀을 보면서 근거밖에 못 만든다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 조례는 상위 법률을 충분히 검토했고, 또 타 시·군의 조례에 있는 부분 자체에서 시·군 조례와 중첩되는 부분은 좀 피해가면서 폭넓게 조례를 만든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 조례는 제가 생각하기에 시기적으로 지금 우리가 도 조례를 만들어 놓고 나중에 시·군 조례가 만들어진 이후에 조금 손을 볼 것이 있으면 보는 것이지, 지금 시·군 조례가 만들어지고 있는데 도가 법률 근거를 못 만든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우리가 직무를 방기하는 것이나 다름이 없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내용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이 부분을 다른 전문위원들이나 전문가의 이야기를 많이 거쳤는데, 한 번 더 세부적으로 읽어 보시고 조례의 법률적인 근거 부분 자체에서 문제가 있다면 재고를 하겠는데, 그게 아니면 본 의원의 생각은 위임사무 부분이 있는 부분 자체를, 조례를 지금 저희들이 제때에 만들지 않으면 나중에 조례에 대한 시·군 자치단체의 저항도 있을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박동식 위원님, 좀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경숙 위원님.

저는 원칙적으로 금연환경 조성을 위한 조례를 제정하는 것에 대해서 찬성하는 사람이고, 그리고 굉장히 중요한 일을 하신다고 말씀드리고 싶은 사람인데, 한 가지 제가 조금 염려되는 게 지금 흡연자 수가 많이 있는데 그분들의 반발이 있지 않겠나 하는 의미에서 우리 박동식 위원님께서도 그런 질의를 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거기에 대한 염려는 좀 해 보셨습니까?

그래서 여기 보면 금연 권장구역의 지정이라고 4조를 보시면 알 것입니다. “4조, 도지사는 도민들의 건강보호를 위하여 관계기관과 협의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장소의 전부 또는 일부를 금연 권장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고, 이를 알리는 표지를 설치할 수 있다”고 이렇게 해 놓았습니다. 여기 보면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도시공원으로 지정된 부분 자체는 이미 흡연을 못합니다. 흡연을 하지 못 하는 기본적인 관례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몰래 안에 들어가서 한두 대 피우는 분들은 보이지만, 요즘 도시공원 내에 가서 흡연하시는 분이 많이 없습니다. 이런 부분도 초기에는 우리가 금연 부분에 대해서 표지판을 세우는 것입니다. 공원 내에서는 흡연을 할 수 없다, 도지사. 이렇게만 해 놓으면 거기에 자원봉사자들이 나가서 흡연하는 분들한테 계도를 하게 됩니다. 여기는 금연구역이기 때문에 흡연을 자제해 달라 그리고,

잠시만요, 저는 정말 발의하신 것 너무 잘 했다고 생각이 되지만 제가 염려하는 것은 흡연자들이 굉장히 강력하게 반발할 수가 있어요. 아까 얘기했듯이 박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청소년들이 아무리 금연구역 표지판을 달아 놓아도 뽑아서 내던질 염려도 있고 이게 홍보가 안 된 상태에서는. 그래서 물론 상위 조례를 광역에서 먼저 하고 시·군에서 하는 것은 원칙인데 그러한 과격한, 그러니까 분위기 자체가 조성이 되어야 이게 효과가 있지 강제규정도 아니고 임의규정인데 여기에 대한 소리 없는 반항이 일어났을 때는 걷잡을 수 없거든요. 그래서 지금 솔직히 얘기해서 우리도 흡연구역이 있잖아요, 청안에도. 그래도 거기서 안 하시고 아무 데서나 피잖아요. 그것 말릴 수 없는 것인데, 그렇게 되면 유명무실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게 굉장히 염려가 됩니다. 더군다나 혈기 많은 청소년들은 표지판 같은 것 아무 소용없어요. 막 뽑아 버리고 되레 거기서 더 피우고 난리치거든요, 자기들 흡연구역을 만들어 달라고 할 정도인데. 그래서 그게 염려가 됩니다. 그래서 그것에 대한 대책이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이 되거든요, 단계적으로.

조례의 규정 부분 자체에서 본 의원이 발의한 가장 기본적인 근거는 국민건강증진법이 몇 차례에 걸쳐서 개정이 되고, 2008년 2월 29일에는 대통령령으로 금연에 대한 구역을 지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아까 본 의원이 이야기했듯이 음식점 몇 평 이상, 그 다음에 자치단체의 건물, 그 다음에 공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금연구역으로 법률로서 통과가 되어 있습니다. 이 법률로서 통과가 되어 있다 보니까 이 법률에 근거해서 서울특별시가 조례를 만들었고, 또 부산 내에서도 구라든지 다 이렇게 조례를 만들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 상황에서 지금 우리는 2008년 10월이 되었는데 우리 경남도 창원시가 조례 발의를 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도가 기본적인 근거를 만들어야 된다는 것이거든요. 상위법이 만들어지면 법령에 따라서, 우리는 상위법 부분에 대해서 법률에 대해서 위반되는 부분 외에는 규제를 하지 않겠다는 도의 방침이 서면 조례 제정을 안 해도 됩니다. 그런데 여기에 법령에 위반되지 않는 부분을 제가 지정을 해 놓은 것입니다. 학교보건법시행령이라든지 어린이 놀이터, 도 관할구역의 버스 승강장, 도 관할구역의 버스 승강장이라는 것에는 제가 ‘도’라는 것을 붙여 놓았습니다, 자치단체의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리고 여러분이 교육사회위원회지만 지금 각 학교마다, 초·중·고등학교 다 그렇습니다. 이름이 길어서 잘 모르겠는데 금연관련 교사들이 다 지정이 되어 있어요. 학교마다 매년 교육청에서 예산을 지원해 가지고 금연과 관련된 부분을 보건소도 하지만 초·중·고등학교에 인력들이 배치되어서 매년 행사들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본 의원은 제 집사람이 이와 관련된 업무를 몇 년째 보고 있기 때문에 이것 할 때 되면 저도 학교에 지원도 갑니다. 이것은 지금 시대적 추세입니다. 그리고 기본적인 에티켓 부분 자체에 저도 담배를 피우는데 담배를 피우는 사람의 부분에서 제가 담배를 피우는 사람들을 못 피우게 하는 것이 아니라 적어도 기본적인 에티켓을 지켜가면서 피우자는 것이거든요. 장소를 지정하는 부분인데, 저도 이런 부분이 없으면 밖에 나가서 담배를 피우다가 규제가 없으면 꽁초도 버릴 수 있는데 이게 캠페인 형태다 말이죠. 아! 이런 부분에 가면 많은 사람이 있는 데서는 내가 담배를 좀 삼가야 되겠구나, 그리고 기본 법률은 정확하게 흡연자의 부분을 명시를 해 놓았어요. 금연구역으로 지정된 부분에 대해서는 흡연자가 흡연을 할 수 있는 시설을 반드시 해 주게 되어 있다고. 우리도 만일에 도가 저렇게 되어 있으면 제안해서, 우리 도지사가 이 법률에 대한 부분을 잘 시행을 못하는 것이거든요. 공간만 만들어 주라는 것이 아니고 흡연하는 공간에 쾌적한 환경을 위해서 환풍기 시설도 세게 해 주고, 거기 가서 흡연자의 부분도 해 주는 것입니다. 그게 법률적으로 되어 있는 부분들이거든요. 본 의원이 오늘 이 조례를 만들려고 하는 것은 흡연자를 제가 제한하는 부분이 아니고, 우선적인 비흡연자에 대한 국민건강권을 기본적인 법률에 명시된 부분이니까 찾아주어야 된다는 것 하고, 두 번째는 상위 법률이 이렇게 만들어져 있는 부분 자체에서 하위 위임사무라든지 공동사무가 있는 부분 자체에서 이 법률에 명기된 부분에 대한 우리 도의 조례는 지금 시기적으로 만들어야 된다는 것이 저의 의견이기 때문에 이 조례가 다른 강제성을 규제하기 위한 그런 조례는 아니고 계도하는 측면의 조례기 때문에 저는 지금 좀 필요하다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공영윤 의원님. 말씀하실 것인데.

임경숙 위원님.

저는 끝났습니다.

제가 하지 말자는 뜻이 아니고 저도 찬성을 합니다. 이것을 조금 더 우리가 숙성되게 익혀서, 음식도 익히면 더 맛이 있듯이 이 조례안을 좀더 토론회나 공청회를 통해서 어떤 의견수렴을 받아서 좀 성숙한 조례안을 만들자는 뜻입니다, 다른 뜻은 아니고요. 그리고 9월에 할 것을 10월 초나, 공청회를 열어서 더 좋은 안을 만들어서 10월에 해도 관계없지 않습니까? 한 달 늦다고 해서 다른 어려움은 저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도 찬성을 하는 가운데서 조금 더 보완을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저도 보충해서 한 마디만 더, 지금 공청회를 할 수 있도록 6조에 명시되어 있거든요. “도지사는 주민들에게 금연정책에 대한 참여를 유도하고, 의견을 정책에 반영하기 위하여 공청회 등을 개최할 수 있다” 이렇게 했거든요. 했기 때문에 지금 발의하신 공영윤 의원님의 의견을 저는 존중해서 하면서 공청회를 여는 것으로 추진하면 될 것 같거든요. 일단은 이게 홍보 차원에서도, 그리고 의식을 높이기 위해서도 선진국으로 가는 그런 의미에서 발의하신 공영윤 의원님의 의견을 존중하는 쪽으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공영윤 의원님, 여러 가지 정말 조례 발의도 많이 하고 정말 여러 가지 의정활동을 잘 하고 계시는데 저는 담배를 안 피우는데, 정말 담배 피우는 사람들을 보면 불쌍할 정도로 담배를 피울 수 있는 공간이 없어요. 어디 내리면 담배 피울 데를 못 찾아서 뛰어다니는 것을 보면... 그래서 몇 년 동안의 짧은 기간에 상당히 담배를 피우는 사람들이 지역의 여러 가지 홍보활동을 통해서나 또 건강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하니까 자연스럽게 담배를 끊는 사람들이 많이 있는데, 그 중에서도 담배를 끊으려고 그렇게 노력해도 못 끊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그런 것을 보면 담배 끊기가 저렇게 힘들까 하는, 나는 처음부터 안 피웠기 때문에 그런 생각을 많이 하는데, 강제 규정을 만들어서 과태료를 부과하고 이렇게 해서 하는 것 보다는 나는 지금도 학교에서나 아까 공 의원도 이야기를 했지만 제도적으로 여러 가지 정부에서 많은 지원도 해 주고, 홍보활동을 하고 점차적으로 그런 쪽으로 계도를 해 가야 되지, 국가에서 한국담배인삼공사에서 담배는 생산하고 있으면서 정말 담배 피우는 사람들이 큰 죄를 지은 죄인처럼 이렇게 몰아간다면 그것은 상당히 문제가 많이 있을 것 아니냐, 그러면 여러 가지 교육시설이나 무슨 공공시설이나 공공장소에서 담배를 못 피도록 조례를 제정해서 한다면 그런 장소마다 담배를 피울 수 있는 공간도 다 마련해 주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뒤에 집행부 의견에도 보면 지금 46개 단체에서 광역 두 군데, 서울하고 제주도, 그리고 우리 도내에서도 창원하고 합천군 두 군데서 조례 제정을 했다는 것이 나와 있는데 집행부 의견도 그렇습니다. 자치단체, 기초부터. 기초단체에서 정말 실정에 맞게 해 가지고 그런 조례 제정을 하는 것이 합당한 것 아니냐 하는 그런 의견도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박동식 위원 이야기처럼 저도 좀더 한 번 공청회를 거쳐서 정말 비흡연자도 보호를 해 가면서 좀더 교육적으로 해서 그런 쪽으로 조례를 제정하더라도 해 가지고 하는 것이 안 좋겠느냐, 꼭 그렇게 광역에서 그렇게 서둘러서 할 사안은 아닌 것 아니냐, 저는 이런 생각이 들어집니다. 저는 담배를 안 피우는 사람 입장에서 너무 자꾸 이렇게 시급하게 할 사항이 아닌 것 아니냐 이런 생각을 합니다.

이방호 위원님의 말씀은 충분히 알겠습니다. 제가 이것을 고집을 하는 것이 아니고 이 조례안을 한 번 읽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여기는 과태료의 규정이 없습니다. 과태료를 부과하는 강제조례가 아니라는 말씀을, 과태료의 규정이 없습니다. 목적 부분을 모법에 근거해서 금연 실천 환경 조성 및 지원 근거를 마련하는 근거를 제시했고, 정의 부분에서도 이미 모법에 있는 금연이라든지 금연 권장구역에 대한 용어 정리를 한 것이고, 여기에 있는 4조 부분 자체에서는 계도적인 차원에서 금연 권장구역을 지정할 수 있고, 이를 알리는 표지를 설치할 수 있다는 부분 자체에서 도시공원이라든지 학교보건법시행령이라든지 상위 법령에 근거된 부분을 그대로 땄고, 우리 지역 자체 내에서는 어린이 놀이터라든지 도 관할 버스 승강장, 그리고 가스 충전소, 주유소 이 외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장소기 때문에 이게 포괄적인, 현재 이 조례가 있든 없든 상위 법령 외에 지정된 부분은 제가 지정한 것은 도 관할 버스 승강장이나 어린이 놀이터, 가스 충전소, 주유소 이런 부분입니다. 그리고 뒤에 넘어가면 금연교육 및 홍보 지원 부분 자체에서 금연교육 홍보 지원이 지금 많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흡연 예방하는 부분 자체에서 홍보관을 설치한다든지 그리고 법인, 단체에서 예산의 범위 안에서 위탁해 가지고 국민 건강증진을 위해서, 경남 도민들의 건강을 위해서 도가 관심을 좀 가져 달라는 부분이고, 그 다음에 공청회 부분 자체에서 정책을 반영하기 위한 도민 공청회 부분을 금연 정책에 대한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서 좀 해 달라는 부분인데, 이것은 지금 보건소 같은 데서는 행사하는 데마다 담배의 폐해성에 대해서 지금 하고 있거든요. 여기에 대해서 도가 좀 관심을 가지고 폭넓게 해 달라는 것이고, 그 다음에 우리 도가 예산의 범위가 되면 자원봉사단체라든지 그렇지 않으면 공원 같은 데는 일자리가 없는 분들에게 일부 일자리를 좀 만들어서 우리 도가 지정한 공원 같은 데는 한두 분 나가서 금연 장소에 대해서 금연을 홍보하는 부분에 대해서 도가 좀 나설 필요가 있지 않느냐 하는 부분, 그리고 제가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상위법 자체에서 우리가 협의회를 구성해서 여기에 관련된 업무를 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우리 도가 조례 개정을 못해서 못하고 있는데, 이 조례가 만들어지면 시·군의 금연환경 조성에 관한 사항들을 정기적으로 우리가 평가도 하고, 또 시책에 반영할 수도 있는 실질적인 건강 보건에 대한 활동들을 우리 도가 좀 나서서 하라는 규정입니다. 그런 규정 외에는 제가 일반적인 규정 부분에 상위 법령 자체에 있는, 시·군 조례가 만들어지기 전에 갖추어야 될 규정들을 명기해 놓은 조례지, 이 조례를 가지고 과태료 얼마를 가지고 우리가 서로 논란을 벌이는 그런 조례의 개념은 아니니까 저는 이게 상위법령 모법이 있기 때문에 도의 부분 자체에 시기적으로 이 법령이 만들어져야 된다는 입장에서 이 조례안을 낸 것입니다. 그래서 위원님들, 이 내용들을 한 번 더 면밀히 검토하셔서 이번 시기에 본 의원이 발의한 조례가 원만하게 가결될 수 있도록 협조를 좀 구하고 싶습니다.

공 의원, 국민건강증진법에 보면 지금 공공시설이나 공공장소에서 흡연을 하면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는 그런 조항이 있거든요. 안 있습니까?

예.

있는데 공 의원. 우리 도에서 새로 조례를 만들어서 한다는 것은 그런 금연구역을 좀더 확대하자는 것이지, 현재 상위법에 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지금 우리 도에서 이 조례를 제정해서 한다는 것은 그 이상의 여러 가지 우리 도민들의 생활에 불편을 줄 수도 있는 것이고, 흡연자들한테는 엄청난 여러 가지 뭐라 할까 담배를 피울 수 있는 그런 지역이 더 축소가 되고 하니까 불편한 그런 사항도 있고 해서, 저도 생각은 좀더 한 번쯤은 공청회를 거쳐서 하는 것이 좋겠다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 자체를 조금도 이해를 못 한다든지 내용을 반대하는 그런 입장에서의 이야기는 아니고, 지금 현재 그런 모법도 있고 한데 결코 이것을 확대해서 하는 것에 대해서는, 아까 이야기했지만 가스 충전소나 그런 데 좋죠. 좋은데 그런 어떤 과정이 공청회를 거쳐서 만드는 것이 안 좋겠느냐 저는 그런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제가 이야기를 하나 해 보겠습니다. 제가 부산에 가게 되면 직행버스를 함안에서 이용을 많이 합니다. 한 번은 갔다 오는데 차 기사가 오다가 차를 세우더니 나이 70쯤 된 사람한테 가더니 “여기 밀폐된 장소에서 담배를 피우면 되느냐고” 고함을 지르고 야단났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가만히 있더니 “아이구! 잘못 했습니다, 미안합니다” 하더니 그래가지고 우리가 봐도 너무 심하게 하는 겁니다. 한 5분 정도 지나 이 사람이 오더니 “야 이 새끼야, 촌사람은 사람 아니가, 담배 피우는 게 무슨 죄 지었노. 이놈의 새끼 담배 한 대 피웠다고 그럴 수 있느냐” 해 가지고, 기사가 워낙 심하게 했기 때문에, 우리가 봐도. “손님들 이야기 좀 하이소” 하는데 아무도 이야기하는 사람이 없어요. 요즘에는 애들 있는 집에 손자가 할아버지 담배 끊어라 하면 안 끊고는 안 된다는 그런 이야기가 나오는 것처럼 담배라 하면 진짜 건강에, 금방 사람이 죽는 것처럼 젊은 사람들은, 특히나 부인들이 그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일이 있고도, 너무 기사가 잘못 했기 때문에 나 자신도 아무 말도 안 하고 보고만 있었어요. 담배 한 대 피웠는데 나이 많은 사람이, 무슨 버스 안에서 큰 죄를 지었느냐 그런 생각인데. 그런 것이 예를 들어서 우리 주위에서도 좀더 그런 쪽으로 시간을 갖고 하는 것이 안 좋겠느냐 저는 그런 생각입니다.

정판용 위원님.

정판용 위원입니다. 저는 공영윤 의원님께서 발의한 금연환경 조성에 관련된 조례안에 동의를 하면서 우리 교육사회위원회가 선진지를 다녀올 수 있는, 말레이시아와 싱가포르를 10월 6일 가는데 오히려 싱가포르를 갔다 와서 이 조례안이 상정되었으면 더욱 더 좋았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싱가포르 같은 데 가서 다들 봐서 잘 아시겠습니다마는 금연에 대한 제도가 확연하게 잘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단, 우리 동료위원님들의 말씀은 아마 공청회나 설명회를 가지지 않은 것이 아쉬움은 있다, 그러나 지금까지 이 조례안이 필요한 부분이다 하는 것은 다 느끼는 것 같은, 공감대를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우리 집행부에서 가끔 보니까 이런 금연에 관련된 부분, 흡연과 금연 이런 부분에 관련해서 공청회나 세미나를 더러 하는 것으로 본 위원은 알고 있는데 그런 사항이 집행부는 더러 있었습니까? (

집행부석에서 - 저희들은 금연, 절주 이 부분을 가지고 평가대회를 1년에 한 번씩 하고 있습니다, 건강증진사업지원단에서. 대상은 교육청에 소속된 보건교사들 하고, 시·군 보건 금연 담당자들이 대상이 됩니다.) 본 위원도 부곡하와이에서 우리 경남도에서 주관하는 금연에 관련된 세미나에 참석해서 봤었는데, 아! 앞으로 이런 것이 좀 필요한 부분이다 하는 것을 느끼고 왔기 때문에 오늘 공영윤 우리 동료의원님이 발의한 이 조례안은 제정이 잘 되어야 되겠다 하는 생각도 들고, 또 하나는 우리가 담배를 피우지 말자는 것이 아니고 흡연장소를 지정하는 그런 사항이기 때문에, 또한 우리 경남도가 평소에 광역단체 중에 다른 광역단체가 하는 것을 봐가면서 따라가는 형상으로 가져오는 그런 발의 보다 앞서가는 발의를 했으면 좋겠다, 예를 들어서 주위에 신항이나 여러 가지를 봤을 때 항상 경남도가 뒤쳐져서 하더라, 이런 모습을 봤을 때, 지금 현재 서울시가 조례를 제정했다는 것도 나와 있지만 공청회라든지 설명회가 없어서 조금 아쉬움이 있지만 본 위원은 이 조례 제정에 굉장히 동의를 하면서 말씀을 드려 봅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명희진 위원님.

다른 부분들 보다 법률적인 흐름상 모법이 있고, 그 다음에 기초자치단체에서 법을 만들고 있는 상황이고, 그 다음에 광역자치단체에서 이 부분에 대한 규정들을 정리를 해 주어야만이 의회의 일련의 흐름의 틀이 갖추어진다고 생각을 하고, 그리고 지금 논쟁이 되고 있는 흡연자의 권익적인 부분들은 또 계속 끊임없이 논쟁이 이루어지고 문제가 된다 하면 재수정이나 변형을 통해서 조례를 신청할 수 있는 부분이라는 생각이 들고, 그래서 저는 시기적으로 이러한 부분들을 우리 도의회 차원에서 적정하게 맞추어 나가는 그런 노력들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들고, 그리고 우리 도의원들의 조례 제정에 대한 권한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좀 적극적으로 협조하고, 도와줄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라고 하기 보다는 대체로 이렇게 의견이 나누어지는 부분이 있을 것 같은 생각이 드는데, 저는 조금 더 다른 차원에서 이 조례의 제정이 필요하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경상남도가 보건환경이 굉장히 열악하다는 것은 여러 차례 언론이나 이런 데서도 나와서 다 알고 계시리라고 생각하고, 작년, 올해 연이어 암환자 발생수가 굉장히 높아서 작년에는 경상남도에서 처음으로 경남 도민들의 보건환경을 위해서 3·3 프로젝트라는 이런 것들도 마련하고 했는데 이렇게 건강에 대한 환경이 열악한 지역에서 도민들의 건강을 위해서 도에 최소한의, 설사 실효성이 많지 않더라도, 또 상징적인 의미에 불과하더라도 이런 조례를 만듦으로써 경상남도가 보건환경을 개선하고 발전시키려는 의지가 있다는 것을 조례를 통해서 보여 줄 필요가 있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 조례가 오늘 만들어지기를 기대하면서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여러 가지 의견이, 잠시 심의를 보류하자는 의견도 있었고, 또 상징적인 의미에서 조례 제정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의견도 있고 여러 가지 의견이 있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은 안 계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은 원안 가결 시키든지 아니면 심의 보류하든지 여러 가지 의견이 있으므로 우리 상임위 차원에서 의견을 수렴해야 된다, 하여튼 잠시 정회를 선포하고, 의견 수렴 후에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동의하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부교육감 정동훈입니다. 바쁘신 의정활동 가운데에서도 경남교육발전을 위하여 애쓰시는 강석주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지난 9월 1일자 정기 인사발령에 따라 보직이 변경된 간부공무원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박화욱 교육국장입니다. 우리 도교육청 평생직업교육과장으로 재직하였습니다. 어윤수 교육정보화과장입니다. 교육정보화과 과학교육담당 장학관으로 재직하였습니다. 김병열 평생직업교육과장입니다. 양산교육청 교육과장으로 재직하였습니다. (간부인사) 이상으로 간부소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화욱 교육국장과 한태열 기획관리국장 나오셔서 주요 현안사항에 대해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국장 박화욱입니다. 먼저 여러 가지로 부족합니다. 그렇지만 경남교육을 위해서 열과 성을 다해서 열심히 하겠습니다. 앞으로 많은 격려와 지도편달을 부탁드립니다. 교육국 소관의 주요현안 업무보고를 당면현안사항 그리고 2008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실적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당면 현안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반갑습니다. 기획관리국장 한태열입니다. 감사담당관, 혁신복지담당관, 기획관리국 소관의 주요 현안사항 업무보고를 당면 현안사항과 2008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실적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당면 현안사항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입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질의·답변은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교육국장님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국장 박화욱입니다.

김갑 위원님.

국장님 반갑습니다. 김갑 위원입니다. 체육보건과 소속의 지방자치단체와 연계한 친환경·무상급식 추진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문제점에 보니까 외부재원 확보에 어려움이 있다고 했는데 지금 100명 이하는 100% 무상급식 되고 있지요?

예.

이 예산이 전부 얼마입니까?

제가 예산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내용 수치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그러면 지방자치단체는 몇 개가 도와주고 있습니까?

정확하게는 지금 다섯 곳이 도와주고 있습니다만, 계속해서 늘어가고 있는 추세이고, 말씀을 드리면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물론 학생들에 대해서 극빈자라든지 차상위 학생에 대해서는 식재료비까지도 전부 우리 돈으로 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급식에 관한 법에 의하면 운영비라든지 인건비라든지 다른 비용에 대해서는 저희 교육청에서 지원해 줄 수 있지만 식재료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안 하고 수익자 부담으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식재료비에 해당하는 돈을 지자체에서 도와주신다면 무상급식을 다 할 수 있다는 뜻이 되겠습니다.

제가 알고 있기로는 내년 에는 1,000여억원이 드는데서 지방자치단체나 외부에서 지원하는 것이 500억원은 있어야 전부 다 원활하게 돌아갈 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보면 지방자치단체가, 제가 알고 있기로 3개, 김해, 거창, 합천, 또...

남해...

남해, 아... 그렇습니까?

고성도 이번에 약속을 하셨고.

고성도 그렇습니까? 그러면 내년에는 지방자치단체가, 창원 같은 데는 학생수가 7만여명 되고 지원하려면 100억 넘게 지원해야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런 것이 지금 어떻게 되어 있는지, 밀양은 어떠하며 창녕은 어떻고 또, 이런 지방자치단체가 도와줘야 원활하게 무상급식이 되는데 이것을 지금 어떻게 어느 정도까지...

제가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예, 그것을 알고 싶습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셨듯이 마산, 창원, 김해 같은 대도시는 이 돈이 정말 엄청납니다. 교육과학기술부에서 전국을 해 본다고 하면 1조8,000억이 들어가는 어마어마한 돈입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지금 1단계로서는 욕심을 그렇게 많이 내지는 않습니다. 지금 우리 돌아가는 것을 보면 대도시 시지역을 제외하고 군지역이라든지 이런 곳은 사실은 학생이 몇이 안 되기 때문에 예산이 그렇게 많이 소요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거의 다 우리가 목표했던 것이 다 될 것 같은 그런... 물론 노력을 해야 되고 또 지자체의 협조가 있어야 되지만 저희들이 그런 예상을 감히 합니다. 그런데 창원시나 마산이나 이런 데는 저희들이 굳이 무리하게 100% 다 하도록 욕심을 부리지는 않습니다. 또 왜 그러느냐 하면 정말 극빈자라든지 저소득층 자녀들은 도회지에 있는 아이들은 국가에서 다 책임을 지고 무상급식을 시키고 있고 또 차상위층까지도 보살피고 또 교육과학기술부에서도 단계적으로 2011년까지는 초·중학교의 30%까지는 해 주겠다, 이것은 국고에서 돈을 보태주겠다고 하니까 저희들이 그런 의미에서는 힘도 좀 듭니다. 그래서 도회지에 있는 아이들은 그래도 비교적 넉넉하고 극빈자라든지 이런 사람들은 법적으로, 지금도 확보가 되어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일단은 저희들이 단계적으로 해 나가면서 우선 내년 정도 되면 군지역이라든지 작은 시지역, 학생수가 적은 데는 무난하게 되지 않을까, 그런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알기론 내년에는 또 100명 이상의 학교도 무상급식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예.

해야 되는데, 그래서 저희가 지방자치단체하고 어떻게 협력을 하고 있는지,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내가 급식현황을 보니까 김해 같은 곳은 1억6,000만원 정도 도와주는 것으로 알고 있고 합천이나 거창은 3억, 4억원씩 도와주는데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어떤 결심을 하느냐에 따라서 이것이 성공할 수 있느냐 없느냐, 그런 판가름이 나는데...

그렇습니다.

그런 것을 어떻게 추진하고 있으며 성과가 어느 정도 나타납니까, 지금?

방금 말씀드렸듯이 처음에는 저희들이 상당히 걱정을 많이 했는데 지금은 나름대로 협조를 상당히 많이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저희들 예상보다 더 빠른 속도로 지방자치단체에서 도와주고 있고 특히, 아시다시피 거창이나 일부에서는, 저희들은 초·중학교를 대상으로 합니다만, 고등학생까지 100% 책임질 수 있는 돈을 지원해 준 곳도 있습니다.

예, 성공을 하려고 하면 2009년도는 20개 시·군에 100% 지원할 수 있는 방법을 또, 그렇게 성과를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윤용근 위원님.

몇 가지만 여쭤보고 싶은데요. 하나는 대학수능시험장 신설과 관련해서 하나 묻겠습니다. 9페이지에 보면 원거리 이동으로 인한 진해지역 수험생들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하여 진해지역 대학수학능력시험 시험장을 지정해서 이번에 민원을 해소했다, 이렇게 나와 있는데 지금 진주교육대에 보면 임용고사 문제 때문에 굉장히 말이 많습니다. 지금 교대 졸업생이 한 500명쯤 되는데 올해도 그 정도 학생들이 임용고사를, 11월 2일자 시험을 치기로 되어 있는데 지금 교육청에서는 꼭, 지금 치고 있는 데가 마산입니까? 창원입니까? 창원으로 와야 한다고 답변했다고 하는데 그것은 왜 그렇습니까?

시험장은 아시다시피 분산하면 할수록 관리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물론 관리는 어렵습니다만, 조금만 수고를 해 주면 실질적으로 학생들 같은 경우에 하루 일찍 와야지요, 자야지요. 부담이 굉장히 많습니다. 500명 학생들의 부담을 줄이는 방법이 교육 관계자들이 고생하는 것에 비하면 더 효과 있지 않습니까?

예, 그 부분은 제가 뭐...

엊그제 제가 물어보니까 교대 학생회에서 왔다 간 줄 알고 있는데 윗분들은 괜찮다고 그러는데 실무자들이 안 된다고 했다고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어떻습니까? 한번 전향적으로 검토하실 생각 없습니까?

예, 관계 과하고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잘 좀 검토해 주십시오. 사실 저희들도 옛날 고등학교 때 예비고사 시험 치러오면 창원, 마산와서 시험치고 했는데 생각보다는 부담이 참 많습니다. 좀 검토해 주시기 바라고요. 조금 전에 했던 학교 급식문제 몇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내용들을 보면 학교 급식지원조례 개정을 촉구하겠다, 그런 방향으로 유도하겠다는 생각이시죠?

예.

그런데 어떤 방법으로 개정을 촉구하고 있습니까? 얼마 정도 올려달라고 부탁합니까? 예를 들면 진주 같은 경우는 3% 정도 되는데, 지금 5% 되는 데도 남해라든지 몇 군데 있고, 그런데 아까 답변하시는 것을 보니까 지금까지의 기본 방향하고는 바뀐 것 같습니다. 무슨 이야기냐 하면, 무상급식을 실시하려는 방향이 지방자치단체들의 지원이 좀 난망해지니까 결국은 창원이나 마산이나 진주 같은 대도시 쪽은 일단 어느 정도 되는대로 하고 농촌지역 쪽으로 방향을 돌려서 큰 돈이 들지 않는 곳부터 무상급식을 하겠다, 그런 뜻으로 받아들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근본적으로 이 무상급식 문제가 가장 큰 문제로 떠올랐던 것이 교육감님의 공약에 의해서 갑작스럽게 이 문제가 터져 나옴으로 해서 실제 문제가 된 것 아닙니까? 그리고 오히려 교육청 공무원들 입장에서는 부랴부랴 교육감의 뜻에 맞추려고 하다 보니까 무리한 수가 있었고 또 그것을 홍보하는 데도 상당히 문제가 있었다, 그런 지적들이 많은데요. 그러면 지금 실제로 현장에 나가보면 오히려 무상급식보다는 더 우선하는 것이 급식의 질을 높여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학교급식지원센터를 빨리 만들어서 그것으로 하여금 표준식단이 내려가고, 그리고 우수한 농자재가 공급되어야 된다, 이런 이야기가 많거든요. 그래서 저희들도 29일 현장방문 합니다만, 지금 학교급식지원센터 설치 문제는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그래서 조금 전에 지적해 주신 학교급식 지원조례라는 것은 우리가 몇 % 지원해 달라는 것도 있지만 사실 주내용은 학교급식지원센터를 설치하는 근거를 마련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조그만 시골에는 학교마다 다 다르게 메뉴를 만들다 보면 급식지원센터가 있어도 물량이 너무 적어서, 또 다양하게 가져와야 되니까 능률적으로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꾀를 낸 것이 조그만 군지역이나 작은 시는 표준급식메뉴를 만들면, 같이 영양사들이 모여서, 그러면 똑같은 물량을 한목에 조금 많이씩 취급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런 꾀를 내서, 그것이 잘되고 있는 곳이 충북 오창농협이 잘되고 있다고 저희들이 듣고 29일 벤치마킹하러 갈 것입니다.

저도 갈 겁니다만, 그 문제 관련해서 말입니다. 실질적으로 지금 상당히 교육청 내부에서는 준비가 된 것으로 들었거든요. 여러 가지 시범지역을 실시해서 한다든지 여러 가지 방향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국장님이 실무자를 촉구해서 아무튼 무상급식이야 원래 큰 방향 아닙니까? 옛날부터 무상급식 방향인데 돈이 안 되니까 그런 것이고, 지금 학부모들의 뜻은 오히려 무상급식보다는 질을 높여라, 그리고 안전을 강화해 달라, 그런 요청이고 그것을 하려다 보니까 결국은 지원센터가 먼저 만들어져야 되겠다, 그러려면 지방자치단체가 도와줘야 한다, 지방자치단체의 도움을 받으려니까 급식조례를 개정해야 된다, 그런 내용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것을 좀 효율적으로 이룰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해 주시면 좋겠다, 그래서 저는 오늘 자료를 하나 요청하겠습니다. 지난 3년간 각 지방자치단체별로 학교급식 지원조례에 의해서 얼마정도 각 지방자치단체마다 지원되어 왔고, 그 다음에 앞으로 대체적으로 생각할 때 언제 정도 되면 우리가 원하는 그와 같은 결과를 이룰 수 있을지 그에 대한 방안에 대해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 정도 해놓고요. 평생교육문제는 어디서 취급합니까? 평생교육도 국장님입니까?

예.

지금 사람들이 많이 모르고 있는데요. 지난 6월 12일자인가 보면 평생교육진흥원 설치조례 제정안이 입법고시 됐습니다. 그 내용을 보면 상당히 우려할 만한 일이 몇 가지 있다, 첫째 한 가지는 지정의 조건을 보면 법인체로 하게 하는 쪽으로 가닥이 잡히고 있는데 일부 우려하는 것은 그런 쪽으로 가닥이 잡히면 국립대학은 대상이 안 된다, 왜냐하면 아직 법인체가 안 되어서 그렇다, 그래서 지금 우리 경남 교육의 실정을 보면 평생교육을 전문으로 취급해 온 곳이 네 군데 있다, 예를 들어서 창원대학교, 경남대학교, 인제대학교, 경상대학교, 한 네 군데 있는데 지금 어느 정도로 이 법안에 대한 문제가 정리가 되고 있는지 그러니까 이 조례안이 제가 도에 있는 기획관에게 물어보니까 “아직 검토 못 했습니다.” 이렇게 오리발 내밀고 있고 오히려 교육청의 담당 사무관의 경우에는 굉장히 똑똑하게 답변을 했는데 문제는 이 법안 자체가 도지사가 지정하기로 되어 있지만 교육청과 상의하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빠른 시일 내에 교육청의 안을 만들어서 이 안이 만들어져서 공청회를 하거나 혹은 과정을 밟을 겁니다만, 무리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준비를 해 주시면 좋겠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제가 담당자에게는 자료를 전달했습니다만, 좀 검토해 주시기 바라고요. 아무튼 이 진흥원 법이 만들어지고 나면 각 지역별로 지방자치단체별로 학습관이 만들어지고 이렇게 되면 평생교육 자체가 굉장히 체계적으로 될 것 같습니다. 산재되어 있던 것이 하나로 통합이 될 것 같은데 굉장히 중요한 법이거든요. 그래서 국장님의 각별한 관심을 촉구하고요. 제가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SOS지원사업은 어디서 담당합니까?

예, 저희 중등교육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지금 경남에는 지금까지, 청예단이라고 아시죠? 청소년폭력예방재단에서 SOS지원사업을 교육감으로부터 위탁받아서 해 왔는데 이번에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령 시행령 전부개정령이 지난 8월 1일 교육과학기술부 장관령으로 입법예고가 됐거든요. 그런데 지금 그 관계를 물어보면 정확하게 아직까지 어떻게 되는지를 잘 모르겠다고 해요. 그래서 이 법률이 제정된 것이 3월 14일이고 9월 15일부터 시행령이 만들어져서 공포되어서 시행하게 되어 있거든요. 지금 차원에서 학교폭력대책지원위원회가 구성되도록 되어 있는데 어떻게 되어 있는지 그 결과를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실무위원회는 구성이 되었는지 자료를 부탁합니다. 그리고 학교폭력 및 성폭력 예방 등에 관하여 교육기관과 교육행정기관 등에 산재되어 있는 학교폭력에 관한 것을 종합해서 지금 우리 지방자치단체나 혹은 교육청에서 얼마를 지원하고 있고, 어떻게 관리하고 있는지 그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머지 문제는 다음 번 회의할 때 다시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신용옥 위원님.

무상급식 추진협의체가 어떤 역할을 합니까? 각 교육청마다 다 있죠?

예, 교육청마다 다 있습니다.

운영 활성화라 해 놓았는데 어떤 역할을 하고 있습니까?

방금 말씀드렸듯이 교육의 질이 높아지는 그런 목적도 있지만 사실은 지자체와의 협조를 위해서 재정을 확보하는 노력, 홍보하는 노력 그런 것이 있습니다.

추진협의체가 예를 들면 지자체에 예산 좀 따달라는 뜻으로 만든 것이네요, 그죠?

예, 그런 것도 있습니다.

좋습니다. 그러면 고등학생들은 지금 무상급식 몇 % 정도 하고 있습니까?

지금 고등학생들은 제가 알기로는 무상급식이 전혀 없고, 저소득층 학생들에 대해서는 무상급식이 국고에서 이루어지고 있고, 지자체에서도 도와주는 것이 있습니다.

조금 전에 국장님께서 말씀하셨는데 2009년도 초등학교 100% 해 놓았거든요, 중학교 40%. 초등학교는 아까 말씀하신 대로 창원, 마산, 김해, 진주 빼고 하는 것입니까, 100%가. 어떻습니까? 창원, 마산만 뺍니까?

어떤 지역을 빼고는 아닙니다. 경남에 있는 학교 전체.

내년도 초등학교 100%다 그죠? 자신합니까? 자치단체하고 이야기된 것입니까, 어떻게 된 것입니까?

가만히 계셔 보십시오.

과장님이 답변하셔도 됩니다.

양해가 되신다면 수치라든지 이런 것은 저 보다 체육보건교육과장님이 많이 알고 계시기 때문에, 미안합니다.

체육보건교육과장 임철진입니다. 방금 말씀하신 내년에 제외는 전혀 없고, 저희들 계획은 금년에 40%까지 초등학교를 면제 시켰는데 나머지 60%를 내년에 전 도내 초등학교를 면제 시키려고 저희들이 계획을 세워 놓고 있습니다. 그 60%에 해당되는 학교의 대다수가 100명 이상의 학교이기 때문에 도시형 학교가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급식법상 저희 도교육청에서 교육비특별회계가 있어도 법상으로 지원을 못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예산은 결국 지방자치단체나 외부 재원을 우리가 독지가로부터 확보되어야만 지원이 가능합니다. 여기에 소요되는 예산이 중학교 40%까지 합하면 한 531억원이 내년에 소요될 예산입니다.

그러니까 재원 확보가 내년에 확실히 됩니까? 추측을 가지고 100%를 생각하고 계십니까, 그렇지 않으면.

이 예산은 어디까지나 지금까지는 계획이고 목표지, 확정된 예산은 아닙니다. 현재 저희가 여기서 시·군의 체면 문제가 있기 때문에 다 밝히지는 못 하겠는데 20개 시·군과 도청하고 21개 자치단체로 볼 때 한 곳만 빼고 19개 단체가 적든 많든 우수 농산물 지원비, 무상급식 지원비 해서 현재까지 지원될 수 있는 금액이 약 180억원 정도가 약속되어 있는 금액입니다, 지금 현재까지.

180억원입니까? 그러면 나머지 재원은 어떻게 할 것입니까?

저희들이 추진협의체를 통해서 지방자치단체하고 지원될 수 있도록 계속 협의도 하고, 지원 요청도 하고, 적어도 내년 추경까지는 좀더 많은 예산을 확보하려고 저희들이 노력하고 있는 중입니다.

아니, 무상급식을 한다는 뜻에 대해서는 상당히 공감을 하는데 이렇게 많은 재원이 필요한 상황에서 제가 교육청에 몇 군데 물어 보니까 담당하시는 분이 머리가 아파 죽겠답니다. 그런데 이렇게 2010년에 100%를 해야 된다는 목표를 가지고 하는 것까지는 좋은데 힘든 사항을 자꾸 강요하는 형태가 되거든요. 차라리 그럴 바에야 국비로 어느 정도 재원을 확보하죠? 그것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저희들이 위원님, 이 재원을 확보하기 위해서 우리 도 추진협의회에는, 또 추진기획단이 있습니다. 추진기획단 쪽에서는 도청하고 협의도 하고, 중앙의 지원을 받기 위해서 10월에 전라북도에서 농림수산부하고 같이 전통 발효식품 엑스포를 개최합니다. 거기에 경상남도가 학생 전통식품 체험 프로그램이 선택이 되어서 저희들이 출품을 합니다. 해서 중앙에도 좀 널리 알리고 해서, 중앙의 시범. 이 무상급식 자체에 전면 무상급식을 실시하고 추진하고 있는 가장 선두주자 역할을 우리 경상남도가 하고 있기 때문에 한번 시범 도가 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이번에 가서 최선을 다해서 노력을 해 볼 계획입니다.

내년에도 이 목표치에 도달하지 못하면 어떻게 하죠?

현재 저희들 방향에서는 이 목표액을 다 달성하지 못하면 부득이 이것은 학부형이 목표액이 달성될 때까지는 계속적으로 부담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형평성의 문제점이 생기잖아요? 누구는 무상급식을 하고, 어느 학생은 안 하고 하면 그것도 문제점이 있는 것 아닙니까?

위원님, 어차피 급식이 학교 안에 들어왔기 때문에 학교 안에는 두 부류의 학생이 있습니다. 법적으로 지원을 받는 학생이 있고, 비 법정 지원을 받는 학생 이렇게 두 부류로 분류됩니다. 그래서 어떤 형태로 하든지 지원을 받는 학생과 안 받는 학생은 분류가 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 분류는 아까 말씀한 대로 저소득층이나 차상위 계층 그쪽까지는 좋습니다. 그러면 일반 학생들은 어떻게, 어느 누구는 해 주고,

농어촌개발법에 의해서 100명 이하 학교의 일반 학생은,

그것은 지금 100% 한다고 되어 있잖아요. 이상은 어떻게 하느냐,

100명 이상 학교는 저희들이 재원 확보를, 지방자치단체에 지원을 요청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당분간은 지방자치단체별로 지원 액수에 따라서 차등이 좀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되어집니다.

제가 봐서는 문제점이 있죠. 오히려 더 큰 문제를 야기 시키는 것 같은데. 교육감 공약 자체가 자치단체장들과 전혀 아무런 이야기 없이 본인이 무상급식을 하겠다고 선언하고 난 다음에 도교육청에서 거기에 손발을 맞추기 위해서 지역교육청에 이야기를 하고 압력을 넣고 하다 보니까 그 교육청에서는 상당히 지금 희생타가 되고 있거든요. 그에 따른 것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현재 급식법에 보면 지방자치단체장님들이 전액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는 것으로 되어 있거든요. 이것이 아직까지, 각 지방자치단체별로 20개 시·군이 다 조례는 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시행규칙이 아직 네다섯 군데를 제외하고는 안 되어져 있거든요. 그래서 이 시행규칙이 제정되도록 저희들도 계속 개정안을 요구하려고 노력도 하고 있고, 이것은 물론 지방자치단체장들과 사전에 협의가 된 내용은 아닙니다마는 저희들이 목표를 세워놓고 꾸준히 노력하겠습니다.

과장님도 똑같은 말씀인데 일단 2010년도까지 저희들도 목표치가 되기를 원합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우리 경상남도교육청에서 전국에서 처음으로 초·중학생들한테 무상급식을 확대 실시한다는 취지 자체는 나도 공감하는데, 문제는 시·군 지방자치단체의 협조도 많이 받아야 되고 하는 그런 부분도 있고 한데 도교육청에서 제가 볼 때 잘못 생각하는 것이 교육청의 예산이나 일반 시·군의 예산이나 똑같은 경남도의 예산입니다. 예산의 일부분이거든요. 그러면 그 예산 때문에 경남도에서 전체적으로 진짜 급한 당면 현안을 추진 못할 가능성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그러면 도교육청에서 어떻게 추진해야 되느냐, 국가 시책으로 초·중학생에게 무상급식이 될 수 있도록 방향을 틀어서 하는 것이 내가 볼 때는 가장 우선적인 방법이고, 차근차근 확대해 나가는 것이야 제가 근본적으로 찬성을 하지만 이렇게 2008년도 몇 % 정해 놓고, 2009년도에 몇 % 정해 놓고, 2010년도에 전면 실시하겠다, 그런 계획이 어디 있습니까? 그때그때 사정 봐가면서 계획은 바뀔 수가 있는 것이지요?

저희들이 1차적으로 목표를 그렇게 세웠습니다마는 지방자치단체의 어떤 재정적인 부담을 경감시켜 주기 위해서도, 물론 도청하고도 노력을 해야 되겠지만 중앙정부 쪽에도, 무상급식이라는 것이 어찌 보면 의무교육하고 맥을 같이 하는 분야도 있기 때문에 저희들도 양 분야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하여튼 근본적으로 이런 부분이 해결될 수 있도록 교육청에서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판용 위원님.

반갑습니다. 새로 과장님으로 오신 분도 계시고 많이 바뀌셨는데, 우리 의회도 보다시피 후반기 원 구성이 되어서 시작이 된 그런 단계인데 다들 자세를 가다듬는 방법으로 해서 좋은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자료 12페이지를 보면 지자체와 연계한 친환경 무상급식 추진 현황 중에 기대효과에 우수한 농축산물 및 안전한 식재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친환경 무상급식과 관련해서는 수산물은 관계가 없습니까? 예를 들면 축산업은 요즘은 농협 속에 축협이 포함되어 있는 상태도 있을 정도인데 수산물이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차지하거든요. 그런데 이 자료에 보면 수산물이 없어요? 수산물은 왜 없는지 그것 때문에 한 번 묻고 싶습니다.

수산물이 없는 것이 아니고 수산물도 포함이 됩니다.

어디에 포함됩니까?

가령 예를 들면 식재료 공급으로부터 학교 급식 질 향상 여기에 보면 학교급식지원센터가 설립이 되면, 이 학교급식지원센터에는 다양한 식재료의 유통구조를 한 곳으로 모으게 되거든요. 거기에 수산물 다 포함됩니다.

그런 것은 내용 설명을... 수산물이 여기에 포함이 되냐 안 되느냐 말입니다. 되지요?

예.

된다면 국가 행정기구도 농수산식품부입니다. 그러면 여기도 농수축산물이라고 했으면 좋았을 텐데, 그래서 생선은 안 먹는가 싶어서.

그것은 저희들이 시정을 하겠습니다.

포함이 되어야 되겠죠?

예.

자료를 농수축산물로 해 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요즘 우리 교육감님의 공약사항으로 인해서 친환경 무상급식추진협의체도 구성을 하고, 지방 교육청에서 발 빠르게 움직이고 있는 모습을 보입니다. 아주 좋은 현상이라고 생각이 되는데 현재 여기에는 학교급식지원센터가 설치가 되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죠?

예.

그런데 학교급식지원센터가 설치되는 데는, 지금 현재 무상급식이 결국은 어쩌면 지방자치단체에 의존하는 사항으로 바뀌고 있다, 도교육청 같으면 도청에 좀 의존하는, 도비가 지원되어야 되는 문제가 있고, 지역교육청에는 지방자치단체가, 시·군에서 지원을 해야 되는 문제가 있는데, 여기에 관련해서 아까도 보니까 자료에 합천이나 거창이나 통영이나 남해나 등등은 좀더 지방자치단체에서 관심이 많기 때문에 많이 지원이 되는데, 또 지방자치단체가 여건이 허용치 않으면 마음이 있어도 안 되는 경향이 더러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가 지방자치단체의 예산을 지원해야 되는 사항 속에서 이게 얽매여 있어야 된다는 사항입니다. 지방자치단체가 지원을 안 해 주면 무상급식을 하고 싶어도 못 하는 경우가 생길 수 있는 것이 이 친환경 무상급식이 형성되는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동료위원님들도 많이 지적을 했습니다마는 이것을 2008년도에서 진행을 하면서 2009년도, 2010년도 넘어가면서 100% 무상급식을 요하려면 국비가 수반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2009년도쯤 지나갈 때는 도비와 지방비에 의존해서 100% 무상급식을 하려고 하지 말고, 정말 경상남도교육청이 실시한 이 무상급식이 정말 전국에서 볼 때 참 모범적이고 잘 되는 것이다, 해야 된다 하는 이미지를 심는다면 대한민국 정부에서도, 이명박 정부가 봐서도 아! 이것 경상남도교육청이 정말 잘 하고 있다 했을 때 전국적으로 이 친환경 무상급식이 확대되어야 된다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너무 지방에만 의존하는 모습 보다는 시작은 이렇게 했지만 전국 확대를 위해서는 국비가 수반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그러면 국비가 50%, 지방비 50% 중에 도비 25%, 그 다음에 시·군에 25% 그러면 100%가 되지 않습니까? 이런 방향으로, 국비가 수반되고, 도비가 수반되면서 기초단체가 같이 참여하는 이런 모습으로 가 주는 것이 친환경 무상급식에 굉장히 바람직한 부분이 아닐까 하는 것을 말씀드리고, 학교급식지원센터 설치 이게 꼭 필요한 부분인데 지금 현재 위탁급식에서 직영급식으로 바뀜으로 해서 지금 학교의 교장 선생님들이 급식 교장입니다. 학교 인성교육을 담당해야 될 교장 선생님이 급식을 담당하는 교장으로 바뀌어 버렸습니다. 왜, 급식에 문제가 하나 생기면 교장 선생님이 본의 아니게 그 급식 문제로 해서 본인이 억울한 점을 당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것도 문제가 있다, 정말 교장 선생님은 순수하게 학교 전반을 경영하시면서 인성교육을 중점으로 해야 되는데 급식 교장이 되어서는 안 되겠다 했을 때 이 문제도 앞으로 학교급식지원센터를 설치하는 데는 그런 방향이 되어져야 된다, 교장 선생님은 정말 교육에 전념하시고, 급식은 이런 지원센터에서 운영을 하면서 거기서 적극적으로 친환경 무상급식이 될 수 있도록, 이런 방향으로 가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그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위원님, 좋은 지적을 해 주셨는데 저희들이 현재 눈으로 가깝게 보이기는 교육청, 지역교육청이 부지런히 움직이는 것 같이 그렇게 육안으로 보이시는데 사실은 여기에 비하면 도청하고 중앙 단체에 저희들이 움직이고 있는 것이 조금 미약합니다마는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저희들도 그 분야를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차근차근 계획을 세워서 도의 지원도 더 받고, 중앙정부로부터도 지원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어떤 방법이 있을까 싶어서 저희들도 고민을 하고 있고, 그래서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10월에 전국 전통 발효식품 엑스포에 우리 작품들이 출품이 되어서 소개도 하고, 아마 학생 체험학습 프로그램으로는 전국에 우리 도 하나 뿐인 것 같습니다. 한 300만원의 지원금도 개최지로부터 받아서 저희들이 출품을 하게 됩니다. 이것이 결국 중앙 지원을 받기 위해서 노력하는 한 분야입니다마는 앞으로 계속적으로 노력을 하고, 혹 무상급식으로 가는데 학교급식법에 저해 요인이 있는 점들은, 예를 들어서 식품비는 학부모가 부담해야 된다는 그런 조항 같은 것은 위원님들께서 좀 발의를 하셔서 개정되었으면 좋겠다 하는 저희들 바람도 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연계된 것입니까?

예. 아까부터 의문이 되어서 그런데요, 급식지원조례를 제가 수정 발의를 한 사람이라서 의문이 가는데 어떤 것을 개정하겠다는 것입니까?

지금 8조3항에 보면 “식품비는 수익자가 부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하는 조항이 있습니다. 이것을 좀 지방자치단체나, 지방자치단체라 하면 교육청도 해당이 안 되겠습니까? 해서 부담할 수 있는, 8조3항. 수익자가 부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는 것을, 학부모가 부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는 조항이 좀 개정이 되어지면 저희들이 계획을 추진하는데 도움이 되겠다는 그런 뜻입니다.

그것은 제가 기억이 나는 것 같아요. 이것 한 번 제가 확인해 보겠고요, 또 하나 지자체에 의존하는 이야기가 자꾸 나오는데 지자체 돈 없어요. 정말 없거든요. 없으니까 이것 의존하시면 안 된다 하는 생각을 하고 하시는데, 저는 무상급식 해야 된다는 사람입니다. 하는데 너무 급해요. 급히 하면 체하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또 하나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될 것이 푸드뱅크 생각 한 번 해 보세요. 학교급식지원센터가 그렇게 쉬운 것이 아니거든요. 여름에 다 썩히는 것을 누가 하겠어요, 이것. 애들 방학 때 다 썩히는데. 그렇지 않아요? 실질적으로 현장에 가서 일하는 것 생각해 보셔야 되거든요. 그러면 뭘 해야 되느냐, 지금 현재 조금 있으면 사과, 배가 엄청 쏟아져 나와요. 판로가 없어요. 그런 것을 어떻게 저장을 해서 애들 무상급식에 쓸 수 있을까 하는 것 생각하셔야 됩니다. 돈 안 들고. 직접 푸드뱅크를 교육청에서 운영하는 방법도 생각하셔서 지금 이렇게 굉장히, 어디 쫓기는 것이. 무상으로 받아도 애들에게 식사 자체가 형편없으면 안 되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질 좋은 무상급식을 하기 위해서는 실제적으로 뭐가 앞서야 되는가를 꼭 생각해야 되는데 제가 지금 제안하고 싶은 것이, 여기는 지금 그 얘기가 하나도 안 나왔어요, 무상급식이 두 페이지나 있어도. 그런 것이 경남은 가능해요. 왜냐하면 농어촌이 많기 때문에. 그리고 바로 해물이나 이런 것을 저장만 가능하면 싸게 질 좋은 것을 먹일 수 있다 말입니다. 지역, 로컬 푸드를 가지고요. 그러면 학교급식지원센터 설치하는 것을 조례를 제정했기 때문에 해야 되는데 그러면 방학 때는 어떻게 음식을 관리하느냐를 꼭 생각하셔서 이 조례에 넣어야 됩니다. 무상급식에는 조례가 완전히 바뀌어져야 되거든요. 그게 없어서 제가 지금 제안을 하면서 질의하는 것이고요, 급식에 대해서는 저도 그 만큼 하고요,

그러면 임경숙 위원님, 잠시 정회했다가 다시 시작할 때 먼저 우선으로, 지금 현재 체육보건교육과장님한테는 질의 끝났죠?

또 있어요. 있는데 뭐.

그래도 한 10분간만 정회했다가 합시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40페이지에 있는 기숙형 고등학교 사업추진에 대해서 잠깐 한 마디만 묻고자 합니다. 교육국장님 답변해 주실 사안인가요?

학교운영지원과장 정동식입니다.

이번에 우리 경남에 기숙형 고등학교 사업추진은 10개 학교가 되었죠?

그렇습니다.

총 소요되는 예산액이 얼마입니까?

360억원입니다.

그럼 한 학교에 평균 36억원. 그런데 이번에 저희들이 1개월 정도 해 가지고 지방 국회의원들하고 지방의 순회 여론수렴 겸해서 지역주민과의 간담회를 한 번 가져 봤는데 어느 지역에 가니까 상당히 국회의원에게 불평불만을 토로하는 것이 내나 우리에게 하는 것이나 똑같은데 왜 경남교육청이 또는 교육 계통의 모든 것이 계속 지원되는 데만 일방적으로 지원되고, 공립만 전부 하느냐 이 얘기가 아주 불평스럽게 많이 나옵디다. 그래서 간단하게 답변을 하기는 했습니다마는 정확하게 사립학교 지원에 대한 것은 언제부터 여러 가지 지원이 좀 됩니까?

지금 교과부에서 추진하고 계시는 것은 2009년도부터 추진하는 계획을 갖고 추진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임하고 있던 거기에 가서 보니까 불평을 할만도 한 것이 공립학교라고 해서 모든 지원과 운영 등을 우선적으로 걱정하고 하는데, 불평을 하고 있는 사립학교의 장이나 거기 관련된 분들이 이미 우리나라 학교의 능력이라면 주로 서울대학에 몇 명 들어가느냐 그것을 능력 척도로 안 합니까? 하는데, 용케도 질문을 계속하는 그 학교가 사립학교인데 서울대학을 공립학교 보다는 분명코 몇 명 더 들어가요. 그래서 그 학교는 그 학교대로 특유의 교육방법을 가지고 학생들을 리드를 해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굉장히 열심히 하는구나 했는데, 내일모레도 부름이 한 번 있어서 제가 가서 답변을 해야 되는데, 하여튼 그 사람들이 중요시 하는 것은 사립학교 지원의 실시 연도가 언제냐 하는 이것을 굉장히 중요시하고, 앞으로는 공립학교와 사립학교를 구분해서 공립학교를 우선시하는 것 보다는 어떤 환경, 또 어떤 능력의 결과, 또는 실시하려고 하는 의욕 이런 등등을 좀 복합적이고, 종합적으로 진단을 해서 실시하는 것으로 우리나라 교육의 좋은 교훈이 되겠다고 생각하는데 그에 대해서 내가 간단히 우리 과장님에게 물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김미영 위원님.

기숙형 고등학교에 연장해서 몇 가지만 여쭈어 보겠습니다. 기숙형 고등학교 공립고 이것 이전에 농산어촌 우수 고등학교에 지원하던 것 있잖아요? 그럼 그 예산은 없어지는 것입니까?

그게 2년에 걸쳐서 우리 관내, 기숙형 10개 중에 9개 교가 해당이 되었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선정된 기숙형 고등학교의 대부분이 그 이전까지는 농산어촌 우수 고등학교로 예산 지원을 받은 학교지 않습니까?

없어집니다. 그것은 별도로 집행이 끝났습니다.

그러면 이제 농산어촌 우수 고등학교는 없어지네요, 그 예산은.

그것은 그것대로. 예산은 없어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산 자체도 없어지고, 제도 자체도 없어지는 것이네요?

제도는 그대로.

제도가 있을 이유가 없지 않습니까, 예산을 주지 않으면서.

그것은 확실히 제가, 농산어촌 우수 학교로 계속 가는지... 주무과장님. (

집행부석에서 - 농산어촌 우수 고는 기간이 정해져 있습니다. 2006년도부터 3년간 계획이 되어져서 3년간 예산지원을 하고 나면 끝으로,)

이제 이 예산이 없네요? 제도 자체도 없어지는 것이네요? (

집행부석에서 - 예.) 그러면 기숙형 공립고등학교에 대해서는 굉장히 여러 가지 이견도 있었고 이런데 이것을 선정하고 수립하는 선정위원회가 대체로 어떤 분들이었습니까?

우리 본청에서는 국·과장님으로 구성을 했습니다.

본청 말고는 또 있어요?

그리고 교과부에서 일정한 기준을 줄 때 농산어촌 학교로 지정된 학교를 기준으로 선정을 하도록 지침이 그렇게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영산고등학교 1개만 창녕에 비 지정 학교가 선정이 되었고, 저희들이 중앙 교육과학기술부에 올릴 때 우리 자체 선정위원회를,

그러니까 기숙형 공립학교 선정계획이라는 것이 나오고 불과 나흘 있다가 선정위원회 개최가 되고, 이 자료에 의하면. 선정위원회가 단 한 차례 회의밖에 하지 않았네요?

예, 그렇습니다.

단 한 번 회의를 해서 이것을, 이것은 앞으로도 쭉 가는 사업이고 굉장히, 특히 농촌지역에서는 제일 중요한 거점 사업이고, 중심 사업일 것 같은데, 여기에 선택되고 안 되고는 그 고등학교로서는 살아남느냐 못 살아남느냐 할 정도로 그럴 것인데, 단 한 번 이렇게 국·과장들만 회의를 해서 선정하는 것이 문제가 되지 않겠습니까?

물론 앞에 저희들이 기초 자료는 충분히 조사를 해 있었죠. 있었는데 교과부에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농산어촌 우수학교로 선정된 학교를 기준으로 하라 해서 1차 우리가 올리고 난 뒤에 교과부에서 추경을, 지금 문제점에도 제시를 해 놓았습니다마는 올리고 난 뒤에 다시 또 수용률을 조정해라 해서 관리국장님께서 직접 가서 중앙 선정위원회, 차관 주재로 하시는 회의에 가서 직접 브리핑을 하고, 우리가 예산 심의 도중에 다시 조정이 되어 와서 지금도 수용률 재조정 작업을 해야 될 그런 입장에 있습니다.

애초보다 학생 수용률도 많이 줄게 된 것이고,

그렇습니다. 당초 우리가 욕심을 좀 내서 많이 했더니 중앙 심사 선정위원회에서,

너무 졸속으로 진행되는 것 같지는 않습니까?

그렇지는 않습니다. 저희들이 기초 자료를 조사하면서 그 해당 학교장 선생님들 모시고, 심지어 사감까지 두고 작년에 농산어촌 학교로 운영을 해 왔기 때문에 기초 자료는 충분히 저희들이 검토를 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그렇고, 마이스트고는 어떤 분이 담당하십니까?

평생교육과에서.

그것도 지금 선정이 된 것이죠? 선정이 되었는데 아예 당면 주요사업 보고에 그것은 들어가지도 않았네요.

아직까지 교육과학기술부에서 지난 토요일 거제공고에 심사하러 왔다 갔는데 결과는 9월말까지 자기들이 발표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저희들이 선정해서 올렸지 교육과학기술부에서 선정한 것은 아닙니다, 아직.

그러니까 그렇게 선정해서 올린 그것은 굉장히 중요한, 마이스트고가 어떤 것인지, 어떤 역할을 하는 것인지에 대해서도 위원님들이 거의 신문을 보고 알거나 이런 것밖에 안 되는데 그런 것은 당면 현안사항에 적어도 설명 정도는 하셔야 되는 것 아닙니까?

저희들이 교육과학기술부 선정이 결정되면 하려고 했는데 빠졌습니다. 다음에 한 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신용옥 위원님.

조금 전에 의사회 문제, ‘찾아가는 산부인과’요. 저도 참 잘한다는 생각을 했는데 지금 의사회에서는 굉장히 집요하게 하고 있습니다. 저한테도 찾아와서 많은 자료를 줬는데 찾아가는 산부인과, 여기는 발표를 안했는데 보니까 ‘폐암 없는 경남 만들기’ 건강증진사업을 도에서 참 잘한다는 생각은 합니다만, 이것이 지금 불법행위로 또 건강관리협회에 대한 특혜시비로 소송이, 지금 고발되어 있고 또 재고발 하고 소송을 제기하는 그런 상태에 있습니다. 이 사람들 이야기는 사업을 전면 재검토를 해서 행정기관과 민간 의료기관이 윈-윈하는 전략을 수립하자고 제안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얘기해서 찾아가는 산부인과 8억, 폐암 없는 경남 만들기 3억인가, 4억인가, 그동안 들어갔다고 하는데 이것을 건강관리협회에 특혜 준 것 아니냐, 그리고 원래 차량을 돌릴 수 없는데 지금 부지사가 건강관리협회의 지부장이라고 해서 특혜준 것 아니냐, 그 정도 돈이면 우리도 그 일 할 수 있다, 우리하고 협의해 본 적 있느냐, 이렇게 항의하고 있습니다. 그에 대한 견해를 묻습니다.

저는 찾아가는 산부인과 부분에 대해서만 말씀을 드리고 건강관리협회 폐암 문제는 보건위생과장님이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찾아가는 산부인과는 그렇지 않아도 대한의사회에서 경남도에 질문서가 왔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거기에 대한 법률적인 검토를 하고 우리 경남도 고문변호사의 자문을 얻고 했습니다. 그 결과 의료법상의 유인행위에 해당되지 않는다, 그리고 그 외 사항도 의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는 자문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대한의사회에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자기들도 의료법에 저촉되지 않는다는 것을 스스로 인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이 내부적으로 하는 이야기는 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산부인과 의료기관이 없는 지역에 산부인과의원을, 공공의원을 만들어주면 산부인과 전문의는 산부인과 의사회에서 순회하면서 하겠다, 순회하면서 진료를 하는 것으로 그렇게 해 보겠다는 그런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데 사실상 그것이 예산문제라든지 하는 어려운 문제도 있고, 또 지금 찾아가는 산부인과는 인구보건복지협회와 3년간 그러니까 금년 4월부터 2011년 4월까지 3년간 위·수탁 계약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앞으로 위·수탁 계약은 2011년도에, 끝나는 그 시점에 가서 대한의사회의 충분한 자기들의 능력이라든지 의지라든지 이런 것을 참작해서 그때 가서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은 금년에 처음 시작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버스구입비라든지 장비, 의료기구, 이런 것을 신규로 구입하면서 예산이 많이 들었습니다만, 내년부터는 인건비 3억 정도만 소요되는 실정에 있습니다. 그런 것을 감안해서 위·수탁 계약기간이 끝나는 시점에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머지 건강협회하고...

하나만 더 물어봅시다. 위반이 아니다, 의사회에서도 의료법 저촉이 아니라고 자체 결정을 냈다고 하는데 내가 만나본 의사협회 회장은 그렇게 얘기하지 않았거든요.

대한의사회에서 내부적으로...

잠깐만요, 대한의사회는 모르겠고 경남도의사회에서 한 이야기입니다, 이것이. 그래서 제 생각 같아서는 이 돈 들여서 민간에서도 할 수 있다 그러면 민간에 넘겨주는 것이 옳은 것 아닙니까? 굳이 우리 도에서 일 잘한다 소리 들으려고 이렇게 민간의 원성을 사면서 할 필요가 있나, 예를 들어서 장비 구입하는데 4억원인가 얼마가 올해는 들었지 않습니까? 그 사람들 이야기는 그 돈 우리 줬으면 그 돈 안 들고도 해낼 수 있다, 그 이야기거든요. 지금 시간이 없어서 많이 따지지는 못하겠는데 이 부분은 경남의사협회하고 상의해서 윈-윈 할 수 있는 전략을, 의사협회에서 한 3년간은 봐줄게, 그렇게 하면 그렇게 하시고 끝까지 이 문제를 제기한다면, 그래서 이 문제를 가지고 좋은 일 하려다가 소송 붙고 하면 별로 좋은 것 같지도 않고요. 그 부분은 그렇게 해 주시면 좋겠고, 폐암문제!

윤용근 위원님께서 조금 전에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문제가 있습니다, 사실은. 그런데 그 의사회에서 지금 행정과 민간이 윈-윈을 하자, 말은 참 좋습니다. 그러나 속 다르고 겉 다른 사람들이 그 사람들의 행태이기 때문에 저는 그럴 생각이 전혀 없습니다. 분명히 제가 의사회 회장한테도 말씀을 드렸고 사무국장에게도 두 번, 세 번 만나서 이 부분에 충분한 의견교감을 했던 사항입니다. 찾아가는 산부인과 부분도 당초에 저희가 하다가 저출산 장려 시책사업으로 저출산지원팀을 만들면서 넘어간 사항이었고, 폐암 없는 경남만들기는 3·3프로젝트와 연관이 있어서 사실상 우리 경남이 잘 아시겠지만, 암 발생률이 제일 높다, 기대수명이 낮다, 이렇게 해서 이 부분을 지사님 지시사항으로 위원님들께서 1억6,000만원을 편성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도비 1억6,000만원, 시·군비 1억6,000만원 해서 3억2,000만원의 사업입니다. 그런데 이분들이 조금 전에 우리 저출산고령화대책과장님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보건복지부에서 이 부분 유권해석을 충분히 받았던 사항이고 이것은 법적으로 문제가 되지 않는다, 환자 유인형에 해당된다, 당초 이렇게 고발을 했던 사항입니다. 그런데 행정부지사님이 지부장이 되어 있어서 이런 사업을 한다, 전혀 그것과는 관련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 내용들 충분하게 저희들도 검토를 해 보고 국장님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심도 있는 검토를 한 결과 이런 답변을 내렸었고, 그 다음에 보건복지부 회신을 의사회에 원본 그대로 줬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한 최종적인 답변이 향후에 이런 사업을 추진할 때는 기 협회와 충분한 협의를 거쳐서 의료법에 위반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시책사업을 추진하겠다, 이렇게 답변을 했는데도 그것을 가지고 다시 재고발을 했던 사안이었는데 앞으로 저희들이 이 사업을 계속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금년 11월이 되면 사업이 종료됩니다. 그 다음에 3억이라는 예산이 도비와 시·군비 해서 3억2,000만원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문제가 있느냐 하면 자기들이 조금 전에 윤 위원님께서 이 돈을 의사협회에 주면 자기들이 충분히 할 수 있다고 말씀을 하시는데 전혀 그것과는 다른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기들이 불법을 하는 것은 할 수 있고, 우리가 위탁사업한 건강관리협회에서 하는 사업은 불법이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무슨 이야기냐 하면 1인당 7만원 정도 예산이 투여됩니다. 그러면 3억2,000만원이 되는데 자기들은 그러면 어느 어느 질병별로, 예를 들어서 한 가지를 이야기하면 진주시 암센터가 있다, 거기에서 차를 운행하지 않고 어떤 방법으로 남해, 하동, 거창, 합천 사람이 거기까지 폐암검진 받으러 오겠느냐, 이런 편의를 제공하기 위해서 건강관리협회에서 차량으로 가서 모시고 와서 CT촬영을 하는 그런 실정에 있습니다. 그 부분이 의료법에 위반이 되느냐 안 되느냐 고발을 했기 때문에 그 부분을 보건복지부에 질의를 했더니만, 이것은 경상남도의 특수시책사업이고 시장·군수의 행정에 의한 사업이기 때문에 의료법 위반한 것이 없다, 그리고 일반인들을 대상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이것은 가능하다, 그리고 일시적으로 하는 사업이다, 이렇게 최종적으로 답변해서 회신을 해 드린 바가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들이 계속적으로 이 사업이 필요하다고 호응도가 굉장히 좋기 때문에 필요하다고 인정이 될 때는 내년에도 사업비를 확보해서 의사회와 협의를 해서 다시 위탁사업을 하든지 아니면 이 사업을 종료하든지 이렇게 저 나름대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만, 혹시라도 저는 만에 하나 이 부분이 의료법에 위반이 된다고 판단될 때는 사업을 하지 않겠습니다,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그러나 우리 도민 320만 중에서 4,000명이라는 것은 극히 적은 숫자이고, 이분들이 어디 가서 돈 7만원 주고 폐암검진을 받겠느냐, 돈 7만원이 많다면 많고 적다면 적습니다. 거의 무료로 하는 사업인데 과연 그것이 의사회에 1인당 돌아갔을 때 얼마만큼 자기들 병원운영에 도움이 될는지 잘은 모르겠습니다만, 이 부분은 조금 더 저희들이 심도 있는 검토를 하도록 해서 사업 추진여부를 다시 한 번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사업 하고 안하고는 관계없는데 이런 일을 할 때 좀 매끄럽게 진행할 수 없나요? 그리고 예를 들어서 건강관리협회에 하지 말고 진주 같으면 진주의료원이 있고 또 경상대병원이 있는데 의료원은 도립 아닙니까?

맞습니다.

오히려 의료원에 위탁하고 아니면 경상대병원에 하면 이런 문제가 전혀 없었을건데 굳이 뭐하려고 하동에서 의령에서 창원까지 사람 싣고 와서 건강관리협회에 의뢰했느냐,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그 부분을 앞으로는 매끄럽게 좀 처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왕 질의한 김에 하나 더 하겠습니다. 진주의료원 문제인데요, 진주의료원과 마산의료원, 마산의료원은 지금 경상대병원에 위탁 경영하고 있고, 진주의료원은 누적적자로 굉장히 고통을 받고 있습니다. 사실 의료원이 적자구조인 것은 전국 34개 모두 다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사실 이 상황에서 제가 들어보니까 이번 7~8월에 도 정기감사 했죠? 양 의료원에 정기감사 나갔죠?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다. 진주는 끝났고 마산은...

어? 끝났다고 하던데... 아무튼 감사결과 제출해 주시고요. 지금 근본적으로 보면 이 의료원들에 대해서는 특단의 조치가 필요합니다. 예를 들어서 마산 같은 경우에 진주경상대학병원에 위탁해서 하니까 조금 나아졌다, 이런 소리 듣고 있는데 결국 두 의료원 다 시설 면이나 의료진 면에서 문제가 있어서 결국 그 2개의 기관들 다 옮기고 신축하고 그렇게 했습니다. 그런 과정에서, 신축하고 옮기는 과정에서 또 적자가 누적됐습니다. 진주의료원 보면 작년 한 해 동안 일어난 적자폭만 40억 정도, 옮기는 데에 땅 팔아서 한 240억 정도 나올 줄 알았는데 196억원인가 나오는 바람에 또 손해보고 이래 저래서 지금 당장 약 143억원 정도, 거기에 올해 예산 적자까지 합하면 200억원이 넘어설 것으로 저는 판단을 합니다. 그렇다면 이런 상황에서, 이 엄청난 누적적자의 이자분에, 어떻게 정상화되고 경영이 합리화 되겠습니까? 제가 볼 때는 이런 상황 같으면 부채의 어느 일정 부분을 삭감해 주든지 아니면 아예 민영화시켜서 실제로 정상적인 영업을 할 수 있도록 하든지 특단의 조치가 필요하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에 대한 과장님의 견해를 묻습니다.

예, 의료원 감사 부분은 감사계에서 최종 감사결과가 나오는 대로 위원님께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신축사업과 관련한 적자라는 말씀이 계셨는데 사실상 진주의료원 같은 데는 물론 전혀 아니라고 말씀은 드릴 수 없습니다만, 실질적으로 의료원 이전과 적자하고는 크게 연관성은 없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왜 그러냐면 그 신축부지하고는 당초에 저희들이 예산담당 업무를 볼 때 도에서 출자를 해서 우선 매각대금으로 충당하도록 하고 부지를 사줬기 때문에 진주의료원에서 자부담한 돈은 한 푼도 없습니다, 결국은. 그래서 그것과 적자를 연관을, 꼭 아니라고 답변은 할 수 없습니다만, 크게 영향은 받지 않았다고 말씀을 드릴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부채탕감 부분에 대해서는 지방공기업법에 있을 때는 이 부분이 분명히 도에서 관리를 해야 되는 것이 맞습니다. 그러나 이 부분이 2005년 6월부로 법이 개정되면서 지방의료원에 관한 법률로 바뀌면서 이것은 완전히 독립채산제로 별도의 법인으로 운영이 되기 때문에 도에서 이것은 운영비라든지 전혀 지원할 수 없도록 되어 있습니다. 단, 공공보건 의료사업 정상화 추진에 의해서 의료장비라든지 공중보건의사는 민간병원에도 지원하기 때문에 우리 도립 의료원에 지원해 주는 것이고, 일반운영비는 단 10원도 지원하지 않도록 되어 있습니다. 윤 위원님,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누적적자가 된 것은 IMF 이후에 약값이라든지 재료비 부분이 약 77억원 정도가 누적되어 있거든요. 제가 보기에 이 원인이 발생한 것이 지방의료원에 관한 법률이 만들어지기 전에 이미 적자가 발생했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고요. 법이 그러면 법을 바꿔야지요. 법이 만능입니까? 법이 잘못되면 국회에 의뢰해서 법을 바꿔야지요. 그런데 이 자체가 법이 그렇기 때문에 지원하지 못한다고 고집한다면 이것은 민영화시켜야 합니다. 절대 경영합리화 안됩니다. 올해가 지나면 200억원이 넘고 내년 지나면 또 230억원이 넘고 이렇게 되는데 이것을 어떻게 가져갑니까? 그리고 실질적으로 지금 도에서 의료원을 관리하고 있지 않습니까? 실질적으로 도에서 의료원 원장을 채용하고 모든 것을 관리하고 있는데도 법률에 의해서 지원할 수 없다고 그런다면 도대체 무슨 이야기입니까? 저는 이해가 안 됩니다. 그래서 지금 근본적으로 도에서는 양 의료기관으로 하여금 자구노력을 굉장히 촉구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러면 그런 것을 촉구할 권리가 있나요? 아무런 돈 지원도 안 하면서 감시감독만 합니까? 그리고 실질적으로 과장님이 만일 이 의료원을 맡는다면 정상화 시킬 수 있겠습니까? 자신 있습니까?

제가 지금 정상화를 시킬 수 있다 못한다는 현재 입장으로서는 답변을 드릴 수 없습니다만, 그 부분만큼은 분명히 지난 원장님 임용 시에도 그 부분이, 윤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그런 부분의 문제가 제기가 되었기 때문에 현행 법령상, 물론 국민을 위한 법이 되어야 되는데 현행 법령상 구조가 그렇게 되어 있는데 당장, 저희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는 수차례 우리 위원님들께서도 행정사무감사 때도 지적사항이 있습니다만,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도나 의료원 측에서 진짜 심도 있는 각고의 노력을 해야만 그 부분이 정상화, 말은 정상화지만 쉽게 정상화 될 수 있는 그런 사항은 아니라고 판단이 되고요. 그 다음에 보건복지부 평가에서도 그 부분 자체가, 의료원 평가를 보건복지부에서 매년 실시하고 있는데 그 부분에서도 이 부분이 지적된 바가 있습니다. 이것은 구조조정이라든지 다른 특단의 대책을 세우지 않으면 정상화 될 수 없다, 그래서 구조조정부터 먼저 평가에서 말이 많이 나왔고, 그 다음에 현실적으로 지금 적자폭이 70억이다, 약 대금을 2년간 주지 못한 것이 약 50억원 되는 것으로 저희들은 보고를 받았고요. 전체적으로 지금 140억 정도,

143억이라고 그러대요.

예, 140억원 정도 누적적자가 되어 있습니다. 그 부분은 원장 임기가 3년으로 되어 있습니다. 어느 분이 원장으로 오시든지 간에 진짜 최선의 노력을 다 해서 적자폭을 줄이는 절차를 밟아야지 단번에 그것을 탕감한다, 이런 방법은 곤란하지 않겠느냐,

그러니까 이 적자폭을 줄이는데 노력하라고 하는데 그 자체가 갖는 이자부분만 해도 얼마며, 근본적으로 지금 의료원에 의료진도 보강해야 되고 지난번에 내가 부지사한테 이야기를 하니까 부지사가 당장 하는 이야기가 6,000만원 넘는 간호원들도 있는데 지금 줄여야 됩니다. 과장님이 알다시피 지금 의료원 관련되는 노조가 얼마나 강합니까? 사실 현실적으로 굉장히 어렵거든요. 어려운데 자기도 물론 어떤 방법으로든 뼈를 깎는 노력을 하겠다, 우수 의사를 초빙하는 대신에 의사들에게는 오히려 성과급을 지급하도록 하겠다! 예를 들어서 진료목표를 정해놓고 그 성과를 달성하지 못하면 인건비를 깎겠다, 이런 방법도 강구하고 있더라고요. 있는데 제 이야기는 과장님이 꼭 남의 이야기하듯이 그렇게 쉽게 이야기하지 마시고, 현실적으로 내려가서 보고 상황을 보면 이 문제를 해결하려면 삭감하는 쪽으로 가든지 아니면 아예 민영화 쪽으로 가야 맞다는 이야기입니다, 제 이야기는. 그래서 그 문제를 좀 밀도 있게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이번에 11월에 도정질문 할 때 도지사에게 분명히 묻겠습니다. 제가 지난번에 도지사 만나서 이 말을 전했고 부지사한테도 이야기했습니다. 도지사 이야기는 도의회에서 도와주면 삭감도 검토해 보겠다고 답변을 했습니다. 아무튼 이 문제 책임의식을 가지고, 실제로 이사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법정 이사지요?

예.

그래서 정말 의료원을 살리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는가를 감독하는 기관으로서 생각하지 말고 주인의식을 가지고 한번 검토해 보시고 다른 방법이 있다면 제시하십시오. 그리고 그 방법이 없다면 어떤 방법을 해야 될 것인가를 다음 번 할 때에 제출해 주십시오. 그냥 원장보고 구조조정 하라, 어떻게 하라고 이야기하지만 말고요. 실질적으로 현실적으로 어려운 문제를 그렇게 이야기하면 안 되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 문제를 한 번 더 이야기드리고, 됐습니다. 이것은 일단 하고, 장애아동 전담 보육시설 누가 맡고 있습니까? 지금 장애아동 전담 보육시설 종사자들하고 특수학교 종사자들하고 굉장히 임금차이가 많이 나거든요. 그런데 실제로 제가 장애아동 전담보육시설을 가보면 팔이 아파서, 1년만 하면 거의 손을 못 써요. 굉장히 어려운데 지금 월급 받는 것 보니까 장애아동 전담 보육시설 종사자는 약 165만원 정도, 특수학교 종사자는 275만원 정도, 장애인복지시설 종사자는 212만원 정도입니다. 그런데 실제로 장애인복지시설 종사자나 특수학교 종사자나 장애아동 전담 보육시설 종사자나 일하는 강도나 내용은 거의 비슷합니다. 그리고 이 사람들에 대한 인건비도 대부분 도비나 시비로 지원되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장애아동 전담 보육시설 종사자들은 이렇게 똑같은 환경인데도 많은 차이가 나야 되는 이유를 저는 잘 모르겠어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특수학교는 제가 아는 바가 없고요. 교육청에서... 그 부분은 제가 잘 모릅니다. 죄송합니다. 그리고 장애아동 전담 보육시설에 대해서 그렇지 않아도 얼마 전에 보육교사들의 처우개선을 위해서 수당을 10만원씩 올리는 것으로 해서 지사님 결재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예산 요구를 해 놓고 있습니다. 그때 윤위원님, 좀 도와주십시오.

알겠습니다. 제가 가보니까 다른 데는 다 월 20만원 정도 지원을 하고 있는데 유일하게 장애인전담보육시설에만 지원이 없어요. 그래서 시·군에서 한 10만원 정도, 도에서 10만원 정도 이렇게 지원만 해도 돌아갈 것 같습니다.

안 그래도 50%, 50% 해서 지사님 결재를 받았습니다.

감사합니다.

윤용근 위원님, 양해해 주시면 시간이 많이 흘렀고 다른 위원님들이 질의할 것이,

양해 안 해도 다 끝났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김미영 위원님.

여성정책과장님이 없어서 국장님이 답변하실... 경남 세계 여성인권대회는 굉장히 의미가 크고, 중요한 일이고 잘 치러야 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굉장히 아쉽게도 홍보나 이런 것들은 정말 미흡한 것 같거든요. 오늘 아침에도 제가 운전하면서 오는 길에 서울에서 10월에 열리는 세계여성포럼에 대해서는 라디오 광고도 나오고 하는데 경남에서 세계 여성인권대회라는 이런 중요한 대회가 있다는 것 자체를 우리 경남에 있는 여성 활동가들도 모르는 경우가 태반인 것 같고, 또 하나는 람사르총회도.. 제가 보기에는 람사르총회가 홍보가 많이 되어 있다고 생각하고, 가는 데마다 식당을 가도 람사르 판때기가 붙어 있고 이런데도 조사를 하니까 람사르도 홍보가 25% 이 정도밖에 인지가 안 되고 있다 이런 조사도 있고 한데, 그렇다면 그것보다도 오히려 경남 여성인권대회 같은 경우는 전혀 홍보가 안 되어 있다, 전혀 인지하지 못하고 있다 일반 여성들이. 이런 생각이 들어서 굉장히 홍보에 대해서 아쉽다는 생각이 많이 들거든요. 국장님께서 람사르 끝나면 무슨 광고탑이나 이런 것에 바로 붙이겠다고 하셨는데 그렇게 되면 람사르가 10월에 끝나고 그 다음 할 때까지 한 달 이 정도밖에 홍보할 수 있는 시간이 없고, 나머지는 KTX 이것밖에 없는데 홍보에 대한 전향적인 새로운 방법들을 좀 개발해야 되지 않겠나 지역 언론과 이런 것들을 이용해서, 그런 것을 주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좋은 말씀인 것 같습니다. 저희들도 지금 홍보비가 없어서 홍보탑은 아무 데나 세울 수가 없고, 제가 홍보탑을 말씀드린 것은 홍보탑은 지정 장소가 있기 때문에 지금 홍보탑이 하나 세워져 있는데 또 홍보탑을 쌍으로 세울 수 있는 스페이스가 없기 때문에 말씀드린 것이고, 방금 말씀하신 그 포럼도 국제적인 행사기 때문에 저희들이 한 번 벤치마킹하러 가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거기에도 저희들이 홍보 팸플릿을 가져가서 홍보를 하려고 하고, 지난번에 국회 인권위원회에 국회의원들이 있어서 여성 국회의원님들하고 다 홍보를 할 수 있도록 하고, 국회의원도 마흔 분을 저희들이 일일이 호호 방문해 가지고 홍보를 하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경남신문하고도 계속해서 신문에 한 페이지로 해서 홍보하려고 제작을 해서 만들고 있고, 또 지금 방송이든 인터뷰든 계속해서 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시간이 사실은 그렇게 많이 남아 있는 것 같지가 않고, 람사르 같은 경우는 작년부터 계속 홍보하고 했는데도 그 정도밖에 인지가 안 되는데 지방언론사가 여러 가지, 국회의원들한테 하는 것도 좋지만 실제로 여성인권대회가 가슴에 정말 따뜻하게 다가가야 될 사람은 인권이 열악한 지역에 있는 여성들이라든가 이런 사람들이잖아요. 지방언론사 후원하고 있다 이러니까 여기에 좀 적극적으로 홍보를 할 수 있도록 광고를 따든지, 아니면 국장님께서 글을 쓰시든지 그런 것이,

지금 신문사에는 우리가 보통 한 면 중에서 4분의 1 정도로 해 가지고 광고안을 다 만들어 놓았습니다. 지금 람사르 때문에 같이 나가니까 거기에 치중이 되기 때문에, 그것은 다 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해 놓았습니다.

또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정판용 위원님.

보건위생과장님. 조금 전에 윤용근 위원님께서 마산의료원과 진주의료원에 대한 강도 높은 질의가 좀 있었습니다. 어차피 현재 마산의료원과 진주의료원이 우리 도의 출연기관으로 지금 경영 자체가 굉장히 부실을 초래하고, 적자를 면치 못하고 있는데 물론 마산의료원이나 진주의료원이 꼭 흑자를 내라는 그런 법은 없습니다마는 공공기관에, 하여튼 도민의 복리증진을 위해서 있는데. 그러나 현재 이렇게 우리 윤용근 위원님 말씀대로 자꾸 누적 적자가 생기면 결국은 문제가 도산 현상도 생길 수가 있다는 것이죠. 만의 하나라도 진주나 마산의료원이 가정을 해서 파산이라든지 이런 문제가 생겼을 때는 책임은 누가 당하느냐 하면 거기에 법인 이사가 있잖아요. 이사로 되어 있는 분들이 다 책임을 져야 됩니다. 거기에 전부 압류가 들어가고 재산에 차압이 들어가게 되어 있어요, 예를 들면. 새마을금고 같은 데가 만약에 문제가 생겼을 때는 전부 이사들이 책임을 다 지거든요, 이사진이. 그만큼 이사가 되는 것이 중요한 것인데 이사 회의를 어떻게 하는지 모르지만 이사 회의를 할 때도 좀 강도 높게 경영혁신, 그 다음에 구조조정 이런 것을 만들어 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뼈를 깎는 아픔이 있지 않으면 진주의료원과 마산의료원이 살아남지 못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렇게 윤용근 위원님이 지적한 바와 마찬가지로 앞으로 얼마 남지 않은 2008년도, 다가오는 2009년도를 대비해서 그런 경영혁신과 구조조정이 필요하다 하는 것을 아울러 저도 지적을 합니다. 그 다음 하나는 여기 현안사항 보고 중에 마산의료원 신축 문제가 나와 있는데 4페이지에, 이게 원래 사업비가 500억원인 것으로는 전에 업무보고에 들었거든요. 그런데 지금 450억원으로, 어찌되었든 자료에 의하면 50억원이 줄어든 것으로 나와 있어요. 이 문제는 어떻게 된 것입니까?

이 부분은 당초에 저희들이 몇 번 보고를 드린 바가 있습니다마는 500억원이 450억원으로 이번 중간 운영 평가에서 일부 국비가 삭감이 되는 것으로, 전국에서 2개 하던 것이 3개로 늘어났습니다, 사실은. 그래서 일부 조정이 되는 것으로, 확정 공문은 아직 못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제가 미리 현안사항 보고기 때문에 이렇게 보고를 드린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현 마산의료원 부지 내에 신축을 할 것이냐 아니면 이전 신축할 것이냐 이 문제가 아직 결정이 안 되었거든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아주 중요한 결정을 해 주어야 된다, 다시 말씀드리면 우리가 얼마 전에 양산에 있는 부산대학병원을 방문했습니다. 정말 우리가 상상치도 못하는 부지 속에 대단지 병원을 지금 신축하고 있지 않습니까? 아마 영남 일대에서는 최고의 병원이 될 수 있을 정도로 그런 병원을 짓는 것이 양산 부산대학병원이다, 그런 가운데 어린이병원이라든지 재활병원을 전부 그 속에 신축을 하고 있잖아요. 이런 마당에 이렇게 경쟁이 치열하게 전개되는 마당에 마산의료원이 그 자리에 과연 마산의료원을 지었을 때 경쟁력에서 이길 수 있겠느냐, 또 하나를 말씀드리면 창원시에서 종합 대학병원을 유치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죠?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대학병원 유치에 많은 경상대학을 비롯해서 서울에 있는 중앙대학, 동아대학 부속, 그 다음에 국제대학 이런 병원들이 집중적으로 창원에 대학에 의한 종합병원 설립을 다 원하면서 지금 치열한 경쟁을 벌이고 있습니다. 이런 사항에 있는 마당에 마산의료원이 한정된 부지인데 거기에 신축해서 경쟁에서 이길 수 있겠느냐, 이런 기회에 이것도 경영진단을 해서 정말 새로운 경쟁 체제를 갖추려면 이 부지도 정리하고, 자금이 내려오는 것을 가지고 새로운 최첨단 마산의료원으로 신설되는 것이 오히려 경쟁에서 이길 수 있다 이런 생각을 본 위원은 가지는데 과장님 견해는 어떻습니까?

정판용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그런 부분은 저희들도 그 부분이 제일 큰 고민입니다. 현재 부지가 잘 아시겠지만 진주의료원이 약 1만7,000평입니다. 지금 환자도 좋은 환경에서 좋은 진료를 받기를 원하고 조용하고 이런 데, 마산의료원 같은 데는 부지가 지난번에 승인해 주신 학원 부지를 사 넣어도 4,000평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 부지에서는 너무 협소하다, 이왕 의료원을 지으려면 경쟁력을 위해서라도 저희 생각은 이전해서 진짜 도립의료원다운 의료원을 건축해야 되겠다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추진하고 있습니다마는 현재 이전할 부지가, 그렇게 마땅한 자리를 저희들이 확보를 하지 못했고, 또 현 위치에서 짓겠다, 당초 계획은 그렇게 의료원 측에서는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부지에서는 협소하고, 또 인근 주민들에 대한 민원 발생도 있고 해서 상당히 어렵지 않느냐 하는 그런 나름대로의 분석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조금 더 최종적으로 이번 9월말이 되면 보건복지부에서 의료원 신축과 관련된 용역 결과가 나올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용역 결과에 따라서 저희들이 이전 신축을 하든지 현 장소에서 하든지 대안을 모색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하나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물론 이 부지가, 마산의료원 신축 관계가 정치적인 논리에서도 조금 관계가 있는 것으로 알고는 있습니다마는 어쨌든 마산의료원이 이 시점에 와서는 과감하게 결단을 해 주어야 할 상황에 왔다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릴 수 있고, 하나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대한민국 안에 보면 이렇게 도립에 관련된 의료원이 많습니다. 각 시·도별로 많이 있잖아요, 그죠?

예.

그런데 지금 현재 우리 진주의료원과 마산의료원은 이렇게 누적 적자를 보면서 그 경영진은, 책임자는 그대로 있다는 말입니다. 때로는 그런 책임을 당하는 방법이 나와야 된다는 것입니다. 바꿀 때는 바꾸어 줘야만 이게 변화가 온다는 것입니다. 그 체제가 그대로 있으니까, 그 체제가 새로운 변화가 없기 때문에 계속 누적 적자를 본다 이런 식입니다. 그 중에 하나 이 경영에 CEO라는 개념을 가져가는 것이 꼭 의사 출신이 원장이 되어야 되느냐, CEO 출신이 한 번 해 보라 이겁니다, CEO 출신을 경영인으로. 원무에 관련된, 총무에 관련된 거기 출신들도 원장으로 올 수 있는 제도가 있다 이 말입니다. 왜 꼭 의사 출신이 하며, 의사는 진료는 잘 하겠죠. 경영 마인드는 조금. 물론 자기 병원도 해 봤지만 그러나 경영은 새로운 변화를 가져가야 되고, 그 밑에 있는 책임 부서에 있는 간부 직원들, 왜 그 사람들은 계속 그대로 있어요? 책임을 당하면 바꾸어야 돼 이제는. 그래야 그 의료원이 살아남는 겁니다. 그래서 아까 윤용근 위원님이 질의를 하셨기 때문에 저도 여기에 대해서 꼭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 그런 것입니다. 그렇게 변화를 주어야만 남은 2008년, 다가오는 2009년부터 이 진주의료원과 마산의료원이 살아남을 수 있다 이런 말씀을 아울러 드립니다.

잘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감사합니다. 집행부 여러분! 우리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해서 심도 있게 의논하시고, 연구하셔서 도민의 복리증진을 위해서 노력해 줄 것을 당부드립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여러 위원님께서 장시간 고견을 개진하여 주신 데 대해 감사를 드리며,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오늘 보고한 내용에 대해 차질없이 추진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경상남도 보건복지여성국 소관 2008년도 주요현안사항 보고 청취의 건을 마치겠습니다. 그럼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고, 제263회 경상남도의회 임시회 제1차 교육사회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