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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 영천시의회 발언

박종운 의원 발언

제114회 제2차 산업건설위원회2008-09-22

박종운 의원 프로필 보기 →

순애

허순애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4회 영천시의회 임시회 제2차 산업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으로 수고가 많습니다. 오늘도 계속해서 의사일정에 따라 도시계획 의견 청취안 및 추경예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20 영천 도시기본계획 일부변경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영천시장 제출)
그럼, 의사일정 제1항 2020 영천 도시기본계획 일부변경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을 상정합니다. 도시주택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학

장복학도시주택과장

도시주택과장 장복학입니다. 연일 의정활동에 바쁘신데도 우리 시 2020 영천 도시기본계획 일부변경안에 대해서 의견청취에 고생이 많으십니다. 간단하게 제안설명을 하고 기술적인 사항을 용역사에서 설명토록 하겠습니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 2003년 1월 제정 시행됨에 따라 우리 시에서는 2004년 6월 도시기본계획을 건설교통부로부터 승인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2020년을 목표로 하는 당초 도시기본계획은 정비되지 않은 법규체제 속에서 수립되다보니 도시기본계획상 반영하지 않아도 되는 골프장 위치, 면적 등의 도시계획시설과 공업용지 등 개발용지로 활용할 위치, 면적 등이 일정지역에 한정되어 있어 산업단지 공장 조성 등 대규모 사업을 추진하려고 해도 상위 계획인 도시기본계획 변경 절차 등으로 개방용지의 적기 공급이 어려운 실정입니다. 그래서 금번 수입 중에 있는 도시기본계획 변경은 이런 문제점을 보완하여 최근 경제자유구역, 산업용지 확보 등 변화된 여건을 수용하고 개발용지의 적기 공급과 도시기본계획의 탄력성을 확보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지난 7월 22일 의회간담회에서도 설명 드렸지만 주내용을 말씀드리면 경제자유구역 지정, 산업단지용지 확보, 삼사관학교 BTL사업 추진 용지, 야사동 상업용지 용도변경, 재원예술대학 폐지 등이 주 골자가 되겠습니다. 앞으로 시 도시계획위원회 자문을 거쳐 우리 시의 일정대로 추진하여 빠른 시간 내에 경상북도 승인을 받아 우리 시 현안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추진경위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상세한 내용에 대하여는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본 용역을 맡고 있는 수성엔지니어링 조승용 이사님께서 계획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순애

허순애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유시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용

유시용위원

조승용 이사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동료위원님도 계시고 하니까 생각나는 것부터 질의하겠습니다. 인구전망에 보면 저희들 2010년에 14만명으로 예상을 하셨습니다. 인구가 3만6천856명이 증가할 것이다 그 데이터가 영천테크노폴리스가 완성되면 그렇게 는다는 것입니까?
제가 질의드리는 것은 핵심이 일단 테크노폴리스인데요. 물론 자연적 증가도 있고한데 여러 사업이 있습니다만 영천테크노폴리스가 도림, 오미, 언하, 신기, 임고 매호까지 가지요? 계획이요. 진척된 것이 있습니까? 2020 도시계획이 이번에 입안되어 변경되어 들어갔는데 2010년도에 마무리가 다 됩니까?
그런 절차는 아는데 보면 계획인구 설정에 일단 2010년 14만명으로 변경한 것인데 당초 15만명이 다 그것도 줄였네요. 그러니까 통계적으로 이야기 하면 2010년도 14만을 가정하는 것인데요?
그러면 영천테크노폴리스가 지금 사업이 추진된 것이 전혀 없지 않습니까?
복합산업단지는 더하지요. 그것은 경제자유구역 2020년 되어야 마무리 되는데
일부 산업단지가 원래 그 당시에 경제 자유구역 하기 전에 경상북도하고 그 당시 건교부에서 국가 산업단지 하려고 계획을 했습니다. 그것이 이상하게 경제자유구역으로 덧칠되어 있는데 일단은 계획인구 설정하고 사업하고 너무 계획성이 없는 것 같고 물론 이렇게 되면 저희들이 좋습니다. 이 정도에 넘어가겠습니다. 그리고 어제 뉴스 봤습니까?
영천에 천만평이 넘는 군사시설보호구역이 있는데 영천은 제외된 것을 아시지요? 이것은 제가 우리 이사님한테 질의해서 좀 그렇긴 한데 담당관님도 뒤에 배석해 계시니까 저희들은 단 한평도 이번에 군사보호 해제구역이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면 2020 장기도시계획에 군사보호구역을 해제하겠다는 이런 계획이 들어가는 것이 타당합니까? 우리가 전문가에게 들어봅시다.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세부적인 것이 아니고 여기보면 계획에 과업의 성과, 과업의 범위가 있는데 시에 용역회사에서 충분히 주문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영천시가 2020 장기적으로 도시기본계획을 세우기 위해서는 영천에는 군사시설보호구역이나 너무 많으니까 이런 것도 담당관련 부서나 지역시도의원, 국회의원이 나서서 장기적으로 군사시설 보호구역을 해제하는 것이 해야만한다 이런 것도 제지를 좀 하지 제가 보니까 20년되었는데 군사시설보호구역은 대도시는 안그래도 잘 사는 대도시는 다 풀렸습니다. 서울 수도, 부산, 대구, 인천, 영천은 하나도 없습니다. 이런 것을 전문가들께서 어드바이스도 해 주시고 해야지 있는 그대로 할 것 같으면 용역비를 얼마를 받았습니까?
그 정도로 넘어가겠습니다. 10대 구상사업 계획에 보시면 오수역세권 개발이 있습니다. 이것이 당초에 들어간 것입니다. 맞지요? 저희들 건교부에 그 당시에 들어간 것인데 지금 우리 영천이 대구선 복선 전철화가 구체적으로 먼저 사업이 이루어지고 있지요? 그런데 시민들이 원하는 것이 뭔지 압니까? 대구 지하철 1호선 연장입니다. 지금 대구 지하철 1호선 연장에 대해서는 전혀 언급이 없습니다. 제가 기존 자료를 못 봐서 그런데 우리 이사님 보시기에 대구선 복선화가 되어버리면 대구 지하철 1호선 연장이 가능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저희들 시민이 원하고 우리 지역 발전을 위해서는 대구 지하철 1호선 오수역세권 기존 계획에 있는 것이 더 중요하다 이것이 우선되어야 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사업이 이상하게 대구선 복선전철화부터 되어가 있는 것 아닙니까? 그것이 새로 삽입되어 계획도 많이 바뀌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전문가로써 봤을 때 영천에 장기발전을 위해서 대구선 복선 전철화가 나은 것인지 대구지하철 1호선 연장해서 오수역세권을 개발하는 것이 저희들 영천시의 관문입니다. 그것이 더 타당한지 변경할 수 없습니까?
그러니까 그것이 대구선 복선화가 됨으로 인해서 오수역세개발이 날아간 것입니다. 실질적으로요. 왜냐하면 대구 지하철을 저희들의 숙원입니다. 20여년전부터 영천에 지하철을 놓겠다는 것이 국회의원들 공약메뉴였습니다. 그래서 당초 우리도 지하철 1호선을 당겨서 낙후된 오수동을 개발하자 이렇게 해서 추진해 오다가 이상하게 대구선 복선전철화로 바뀌었습니다. 저도 정확한 것은 당초 계획은 있었지만 저희들 시민이 원한 것을 한번 더 정리하자면 대구지하철 1호선 연장입니다. 그래서 제가 전문가이시니까 대구 지하철 1호선 연장도 영천시가 강력하게 대구선 복선 전철화와 대등하게 사업을 추진하도록 그것을 안건을 제시할 수 없냐는 거지요? 아직 절차가 남았잖아요. 이런 부분을 부각 시킬 수 없느냐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을 대구선 복선전철은 좋지만 그것은 기존대로 하고 대구지하철 1호선을 오수동까지 당겨서 이 부분이 부각이 되어야만 금호라든지 청통, 그렇게 되면 테크노폴리스나 하이테크 지역 이쪽이 훨씬 더 발전할 수 있을 것 아닙니까? 그리고 장기적으로 임고통합 정수장이 건립이 마무리되면 대전동부터 매산동까지 상수도보호구역이 풀리면 화남까지 저희들이 발전할 수 있습니다. 대단지 주택단지 공업용지, 대학교, 그러면 지하철이 있어야 할 것 아니냐 이런 계획이 2020에 물론 포함은 되었습니다만 너무 빈약한 것 같으니까 이 부분을 다시 기회가 되면 다시 어드바이스 했으면 좋겠습니다.
장시간 저 혼자 하기도 그렇고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순애

허순애위원장

더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종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운

박종운위원

조승용 이사님 제가 먼저 변경안이 우리 상임위에서 동료위원님이나 이런 분들이 건의를 해서 어느 정도 타당성이 바뀔 수 있습니까?
조 이사님 영천 지역에 혹시 친인척이라든지 살으신 적 있습니까?
그러면 이 도시계획을 이렇게 안을 잡을 때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보면 자문을 받는다든지 아니면 이런 것에 대해서 어느 분들하고 논의를 하십니까? 아니면 영천시 전역으로 다니면서 확인하고 계획을 잡으십니까?
조이사님 제가 봤을 때는 저는 전문인은 아니지만 영천시민으로써 제가 볼 때는 전혀 아니라고 보거든요. 이 자체가 아주 허황되다고 봅니다. 제가 볼 때는 말장난에 불과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첫째 인구가 13만, 18만 간다는 것 자체가 아까 테크노폴리스를 이야기할 때 그런 분위기에서 받아들이기는 그렇고 두 번째는 보면 저는 모르겠습니다. 남부도시권에 학원화하는 것이 학원연구단지가 남부도시권에 어떤 의미에서 오는지 이해가 안됩니다. 남부도시권 같으면 어디입니까? 우리 완산, 남부, 북안, 금호..
대구대학교를 보시고 학원화를 한다는 것입니까? 제가 대구대 출신인데 대구대학교를 가보면 금호 쪽으로 나오는데 문이 어떤 바리게이트로 막혀 있습니다. 그런 환경에 있는데 그 쪽이 학원화 된다는 것이 제가 봤을 때는 이해가 안됩니다. 그리고 또 실질적으로 영천에서는 대구대학원 둘째 문제 치고 중고등학교가 더 활성화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남부권에는 중고등학교가 없습니다. 영천초등학교 말고는 없습니다. 성남여고가 있는데 그것 말고는 거의 다 야사 중앙동쪽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남부권 도시권에 학원화도 제가 별로 안맞고 또 교외화에 따른 중심시가지를 구축한다든지 하는데 제가 볼 때는 조이사님께서 영천에 도시계획이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이 뭐라고 보십니까?
그것이 조이사님 처음에 말씀드렸는데 방금 유시용 위원님 말씀하셨는데 군사보호시설입니다. 이것이 지금 영천에는 전반적인 영천 전체의 도시계획을 가로막고 있습니다. 그것이 기본적으로 조이사님이 이것을 하시면서 영천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그 부분에서는 전혀 터치를 하지 않으시고 포괄적으로 전문적이고 학술적으로 접근을 하셨기 때문에 실질적인 저해 요인이라는 것이 한마디도 나와 있지 않습니다. 제가 말씀을 드리면 완산, 남부 쪽에 가면 탄약창이 있습니다. 고경 쪽에는 삼사관학교가 있습니다. 여기 북영천IC에서 들어오는데 보면 오미동 예비군훈련 대대가 있습니다. 금호 쪽에 가면 대평리가 있고 화산 쪽에 가면 비행장이 있습니다. 영천 도시계획이 뭐가 어떻게 이런 계획안이 나오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조이사님의 전문적인 어떤 그런 것을 나무라는 것이 아니고 영천시에서 보면 우리 시민들이 볼 때 장기적인 50년 넘는 군사시설로 인해서 도시계획이 안되는 것을 먼저 터치해야 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우리 영천시에서 용역을 줄 때 적어도 어느 쪽으로 컨트롤을 하고 거기에 대한 어떤 소스를 주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사실 그런 것을 배제하고 이런 것을 해봐야 백번, 천번 하면 뭐합니까? 똑같습니다. 2020이나 지금현재 10대구상사업계획 이런 것이 다 똑같이 맴도는 수준 밖에 안됩니다. 여기서 인구가 정체되고 나올 수 없습니다. 제가 볼 때는 그것이 더 문제인데 그건 없고 또 여기 보면 삼사관학교 BTL사업 나옵니다. 동료위원들도 어느 정도 다 느끼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삼사관학교는 사실은 영천시에 있으면서도 영천시의 경제적인 어떤 도움을 전혀 주지 못하고 있습니다. 옛날에는 삼사관학교 군장병들이 영천시를 거쳐갈 때 실질적으로 식당을 이용하고 숙소를 이용하고 여러 가지 어떤 교통을 이용하고 많이 있습니다. 지금은 삼사관학교가 오면 금요일에 차타고 나와서 가면 끝입니다. 그런데 BTL사업에서 그 사람들 영천시에 지금 해피포유나 아니면 군시설이 없는 시내에 아파트에 있는 이런 가족들 조차도 BTL사업 해서 삼사관학교에 끌어들어가 버립니다. 그런 것을 영천에서는 소위 승인을 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삼사관학교가 보전용지에서 주거용지로 바뀌도록 해 주면 지금현재 나와서 삼사관학교 영천시에 어떤 소비활동을 하는 것 조차도 지금 BTL사업으로 아파트로 들어가버리면 그 사람조차도 영천시에 소비활동을 할 수 있는 여건이 안 주어진다는 겁니다. 그런 도시계획 일부 변경안에 들어가 있으니까 사실 우리 영천시민으로 봐서는 동떨어진 계획밖에 안되는 겁니다. 그리고 또한가지 중요한 것인데 뭔가하면 조이사님은 여기에 대해서만 말씀하시지만 제가 볼 때는 이것은 장복학 과장님 잠깐 답변을 해 주십시오. 과장님 죄송합니다만 이런 도시계획에 있으면서 여기보면 조승용 이사님 말씀하시는 중에 2종지구단위계획안에 몇 가지 나와 있더라고요. 지난번에도 제가 해봤는데 2종지구단위계획이 보시면 35p보시면 밑에 2종지구단위계획 해서 이렇게 7천934㎡되어 있는데 실질적으로 과장님 2종지구단위계획의 목적이 뭡니까?
복학

장복학도시주택과장

지구단위 계획은 실제로 국토이용 관리법상 현재 할 수 없는 것을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함으로 해서 사업을 할 수 있도록 지정을 해 주는 것입니다.
종운

박종운위원

용적율이라든지 보고 바꾸어 주는 것이지요? 우리가 관광단지로 한다든지 아니면 어떤 여러 가지 것을 해서 2종지구단위계획을 하지 않습니까? 지금 2종지구단위계획을 해서 진행되어서 소위 말해서 활성화된 지역이 있습니까? 저는 한가지 말씀드리면 2종지구단위계획을 완산동에 해서 아무것도 안되고 있습니다. 제가 봐서 과장님께 여쭤보는 것이 2종지구단위계획으로 해놓고 가만히 두실 것인지 아니면 해제를 하실 것인지 아니면 주거용지를 어떻게 보전용지로 주거용지를 바꾸든지 그런 도시계획이 되어버리니까 여쭈어 보는 겁니다.
복학

장복학도시주택과장

제가 알기로는 2종지구단위계획을 해 놓고 계획을 시행을 못하면 3년이 지나면 원상태로 다시 되돌아갑니다.
종운

박종운위원

지금 저희 완산동이 5년 지났습니다. 물론 과장님이 도시계획과에 안계시기 때문에 새로 오셔서 물론 그 전에 계실 때는 그런 계획을 잡아서 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5년 지났습니다. 아직까지 그대로고 세금을 많이 내고 지주들이 의견이 통일이 안되기 때문에 개발이 안되고 지난번에 개발국장을 하시던 전재봉 국장님께서는 공병대만 매각되면 같이 합해서 개발한다고 했는데 그대로 있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2종지구단위계획이 또 나와 있습니다. 유통물류단지, 치산 애플돔, 이렇게 해서 2종지구단위계획에 나와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완산동하고 틀립니까?
복학

장복학도시주택과장

지금현재 유통물류단지 도림동에 그 이야기이고 치산애플단지는 계획이 없이 문헌상으로만 계획을 잡은 것이고 운주산승마휴양림은 박위원님께서도 아시다시피 준공단계에 있고 종합레포츠단지는
종운

박종운위원

과장님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하라는 것이 아니고 2종지구단위계획을 만들어두었는데 이것이 잘 안되니까 그 지역이 그냥 재산권 활용도 못하고 또 개발도 안되고 하니까 개인적인 사유재산에서 상당히 손해를 많이 봅니다. 지금 현재 우리 동료위원님들이 자기 지역에 이런 것이 없으니까 사실은 크게 그 부분에서 말하면 불편한 것을 못 느끼실지 모르지만 저는 지금 제 지역구에 그런 것이 있기 때문에 엄청나게 많은 불편을 느끼고 있습니다. 그런데 영천시 기타 시가화 예정용지라든지 학원연구단지 이런 곳에 2종지구단위계획을 수립했을 경우에 그때는 과장님 우리 완산동에 있는 저런 경우가 안된다고 보장을 어떻게 하겠습니까?
복학

장복학도시주택과장

사실 박위원님 좋은 말씀을 해 주셨는데 2종지구단위계획 자체가 상당히 신중하게 접근해야 하는 것은 저도 동감하고 완산동이 그 대표적인 예고 현재 나름대로 주민들이 요구를 해서 하는 것이 장천뜰 그 역시 마찬가지고 시작할 때는 주민들이 상당히 숙원사업으로 하다가 실질적으로 사업시행자가 안 나타나면 어려운 실정이고 아까 완산동이 2종지구단위계획 되어 있는 것하고 공병대 부지하고는 저게 알기로는 공병대부지 측에서 우리 집행부에서 같이 했으면 어떻겠느냐는 것을 한번 타협을 한 줄로 아는데 그때 공병대 부지 쪽에서는 그 자체만 해도 수익성이 어떻게 나올지 모르는데 같이는 못 한다 결과적으로 분리해서 해야된다는 문제가 나왔고 주민들이 2종지구단위계획을 사실상 지정할 때보다 해제가 더 어렵습니다. 일부 사람들은 좋다고 하고 일부사람들은 세금문제라든지 있기 때문에 반대를 하고 그런 입장에서 좋은 지적을 하셨습니다만 신중하게 검토를 해야 될 사항이지
종운

박종운위원

과장님께서 그런 말씀을 하시니까 제가 알고 있는 정보에 의하면 경북도청에서 2종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할 때 하지마라고 말렸다고합니다. 담당계에서요. 그런데 영천시에서 2종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하는 것을 적극적으로 추진해서 된 것입니다. 되고 난 뒤에 개발이 안되는 겁니다. 제가 이 부분에서도 과장님께 여쭈어 보고 싶은 것이 2종지구단위계획을 방금 삼사관학교 BTL사업으로 보전용지를 주거용지로 바꿔주는 것과 같이 완산동이나 문내지구와 같이 저희들이 현장방문을 갔습니다만 야사동이라든지 이런 곳에 실질적으로 지주들한테 어떤 혜택을 주기 위해서 주거용지로 바꿀 수 있는 그런 행정적인 조치는 없습니까? 그냥 저렇게 두고 지금 2종지구단위계획이 안되니까 해제도 어렵다 그렇게...
복학

장복학도시주택과장

2종지구단위계획에서 행정관청에서 직접적으로 다른 혜택을 준다는 것은 없고 단 해제 문제에 들어가서 주민들의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야사구획정리사업도 마찬가지입니다. 조합구성을 해 놓으면 조합구성 할 때도 어렵지만 해제할 때가 사실상 더 문제가 생깁니다. 기히 투자된 사업비나 시행 사업자, 주민들 일부는 해제를 하고 싶지만 일부는 못한다고 했을 때 의견이 상당히 양분되기 때문에 상당히 문제점이 있습니다.
종운

박종운위원

제가 너무 장시간 하기 때문에 양해를 구하고 한가지만 더 여쭈겠습니다. 지방산업단지 고시가 되었습니까? 정상적으로 지방산업단지가 몇 만평이라고 영천시에 도청에서 고시를 했습니까?
복학

장복학도시주택과장

어느 지방산업단지를 이야기 하십니까?
종운

박종운위원

지난번 간담회 때 보니까 지방산업단지 경제자유특구 지역해서 지방산업단지가 되었는데 경제자유특구지역으로 했기 때문에 산위법으로 하든지 경제법으로 하든지 이런 이야기가 있었지 않습니까?
복학

장복학도시주택과장

지방산업단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첨단산업단지는 사업지구 지정까지 끝났고 지금현재 실시계획 승인을 도에 올려서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 다음에 녹전에 있는 경제자유특구 이것은 경제자유특구로 지정이 되었다 뿐이지 저희들 도시계획과에서는 관장을 안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전략산업단에서 추진하기 때문에 그렇고 매산, 도림 이쪽에 국가산업단지 180만평은 이번에 2020 도시기본계획에 반영을 해서 저희들 국가산업단지로 추진하려고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그럼 지방산업단지가 고시가 되었는지 안되었는지 모르시겠네요. 경제자유구역으로 지정된 것을 설명하셨는데 지방산업단지는 관계가 없습니까?
경제자유특구 지정된 것은 일반산업단지로 한 것이 아니고 바로 국가산업단지로 추진하는 도중에 경제자유특구로 들어갔기 때문에 그것은 일반산업단지 하고는 상관이 없습니다.
종운

박종운위원

과장님 답변 감사합니다. 저는 지금현재 도시계획 일부변경안 이것을 보고 제가 볼 때는 지방산업단지 경제자유특구지역 이것이 실질적으로 어느 것이 더 영천에 유익하고 지금현재 진행된 과정이 지방산업단지로써 산위법이라든지 경제법 이런 것을 이렇게 따져서 집행부에서 사실 그것을 명확하게 실익을 계산해서 해야하는데 불구하고 이것을 해 놓고 난 뒤에 이것을 하다보니까 실질적으로 우리 의회조차도 보고듣다가 보고받고 그때 바꾼다고 이야기하다가 지금은 어떻게 되는지 모릅니다. 지금 변경안을 이렇게 들고 나오니까 사실 저로 봐서는 이것은 진짜 안맞다 조이사님하고 같이 질의하고 답변을 받았습니다만 실질적으로 변경안 자체가 우리 동료위원님들한테도 사실 세밀하게 의논이 되어서 어떤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것을 갖고 나와야지 제가 봤을 때는 어떻게 보면 우리 영천 우리 현 실정에 별로 안맞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복학

장복학도시주택과장

산업단지에 대해서 부연을 드리겠습니다. 지금현재 우리 영천시에서 산업단지로 추진하고 있는 것이 총 4군데입니다. 본촌, 괴연 쪽에 일반산업단지, 녹전에 경제자유특구, 도림 신기 쪽에 테크노폴리스, 고경 성진 지오텍, 현재 4개가 있는데 성진 지오텍은 민자로 추진하고 있고 영천첨단산업단지는 박위원님께서도 기히 알고계시겠지만 토지개발공사하고 해서 어쨌든 산위법에서 추진하고 녹전은 경제자유특구로 들어가기 때문에 대구, 경북 경제자유구역청에서 개발해서 외국인 유치를 목적으로 하고 180만평 국가산업단지는 저희들이 지금현재 도에하고 국토해양부에 국가산업단지로 신청해 놓았습니다.
종운

박종운위원

그것은 지방산업단지에 관계 되는 겁니까?
복학

장복학도시주택과장

맞습니다.
영모

김영모위원

수고많으십니다. 먼저 우리 수성엔지니어링 조이사님께 한번 여쭤 볼께요. 우리 영천의 최고 큰 도시 상황은 대구에 부도심 축에 있다고 보지요?
그렇다고 보지요? 그런데 영천 도시계획을 했을 때 당초에 했을 때 도심 생활권을 어떻게 해서 어떻게 해서 중앙, 동부, 서부, 완산남부, 북안으로 했는지 모르겠습니다. 대구에 부심도시가 되려면 하양을 거쳐서 금호를 통해서 영천으로 오는 것이 맞는데 어떻게 금호는 금호, 대창, 청통 이렇게 해서 금호생활권으로 묶었는지 금호생활권이라는 의미가 뭡니까?
일부 변경인데 제가 봤을 때는 추후 인구 추이도 도심생활권이라고 하는데 북안에는 인구추이가 별로 없습니다. 그런데 중심부에 있고 또 중심부에서 조금 벗어난 단포다리를 건너간 해피포유, 그리고 임고 이쪽에 있는 생활권이 더 도심생활권으로 되어야 하는데 지금 행정편의적으로 읍면 단위 구분에 의해서 지금 도심생활권이니 각 생활권으로 구분된 것 같아서 그것이 아쉽고 도심생활권이라 함은 당연히 금호가 앞으로 엄청나게 커지는데 금호하고 시내 중심부하고 이렇게 도심생활권이 되어야 한다고 봐지는데 다시 검토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래야지만 학교니 뭐지 하는 것도 가만히 있는데 청통에 가겠습니까? 지금 신녕 성덕대학에 있는데 성덕대학에 재학생이 몇 명입니까? 주소 사이버대학해서 학생들이지 실제 통학하는 학생들 별로 되지 않습니다.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까?
그래도 지금 바꿀 필요가 있지요. 왜냐하면 성장축이 그쪽인데 그것을 안 바꾸고 어떻게 다른 쪽으로 신녕하고 저쪽으로 예산을 저희들이 엄청갖다 붙습니다. 산촌개발이니 화북댐이니 해서 예산 나오는 것을 엄청 갖다 붓지만 거기는 인구증가 요인이 거의 없습니다. 그러니 도심이 발달하려면 먼저 인구가 있어야지요. 그렇지요. 전 세계적으로 많은 곳은 많다고 하고 인구 없는 유럽이나 이런 곳은 인구 증산 계획으로 해서 엄청나게 인구가 늘어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나라도 인구가 많은 편이지만 그래도 인구가 더 있어야 한다고 이야기 하지요? 왜 경기 수도권으로 자꾸 몰린다고 이야기합니까? 인적 네트웍이 구축되어 있기 때문에 아닙니까? 맞지요? 그렇게 봤을 때 우리 영천도 도심내지는 도심생활권에 있는데서 번져서 외곽으로 가는게 맞다고 봅니다. 우리 영천이 당장 대구 부도심권 아닙니까? 그렇게 해서 계획을 한번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변경하는데 반영할 수 있겠지요?
그래야지만 이 도심이 형성이 되어야 그다음에 생활권이 정해질 것 아닙니까? 그것을 말씀드리고요. 그다음에 과장님께 한번 여쭤 보겠습니다. 우리 영천이 국가산업단지 내지는 일반산업단지 추진하다가 경제자유구역으로 인해서 경제자유구역 지정으로 인해서 사업을 하는데 상당히 어려운 점이 있지요?
복학

장복학도시주택과장

저희 도시주택과 입장에서는 별 문제가 없습니다.
영모

김영모위원

담당과 상황에서는 문제가 없다
복학

장복학도시주택과장

없습니다.
영모

김영모위원

지금 도시계획과에서 담당하고 있는 것이 일반산업단지 50만평 그것을 추진하는데 전혀 문제가 없습니까?
복학

장복학도시주택과장

처음에는 문제가 있었습니다만 지금현재로는 어쨌든 산위법으로 추진하도록 전체적으로 도에하고도 협의를 봤고 지금 현재 사업시행 계획 승인 신청도 도에 신청을 해서 서류가 진행 중에 있기 때문에 저희 과 입장에서는 문제가 없습니다.
영모

김영모위원

일단 진행 중에 있지요? 결정 난 것은 아니지요?
복학

장복학도시주택과장

예.
영모

김영모위원

만약에 경제자유구역에 포함되지 않았다면 이럴 일이 전혀 없지요?
복학

장복학도시주택과장

그것과는 별 상관이 없습니다. 지금현재 기히 추진 중인 사업계획서 대로 가기 때문에 경제자유구역이 같이 겸해 졌다고 해서 사업계획이 변경된 것은 아니거든요. 당초 계획대로 가기 때문에 별 문제가 없습니다. 지금 도에 승인 신청한 것이 무슨 내용입니까? 경제자유구역이 아니고 일반산업단지가 이미 지정된 것 중에서 일부 변경할 것이 있어서 도에 새로운 변경신청을 하신 겁니까?
아닙니다. 지구 지정은 되었고 사업을 시행하려면 사업실시계획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실시계획 승인이 떨어지면 사업을 시행할 수 있습니다.
영모

김영모위원

이것이 대구경북경제자유구역청에서 만약에 개입이 되어서 영천은 2백만평이 경제자유구역으로 지정되었는데도 불구하고 경제자유구역으로 하지 않고 경제자유구역이 특별법으로 우선 적용되지요?
복학

장복학도시주택과장

특별법이 아닙니다. 통상 특별법이라고 하는데 사실상 법 자체를 특별법이 아니고 그냥 일반법인데 적용기준에 보면 타법률에 우선한다고 되어있지요.
영모

김영모위원

그것이 특별법 아닙니까? 그것이 특별법 아닙니까?
복학

장복학도시주택과장

특별법하고는 차이가 납니다.
영모

김영모위원

약간의 차이는 있지만 타법률에 우선한다고 하니까 산위법보다 우선하잖아요. 당연히 우선한다나 우선할 수 있다고 하면 할 수 있는 추정 조항이라서 해도되고 안해도 되지만 우선 한다는 것은 강제 조항이기 때문에 반드시 먼저 해야 합니다. 그렇게 하지 않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하는 것이 뭐냐하면 경제자유구역 지정 해제를 해야되지요. 그것이 도에서 하는 이야기 아닙니까?
복학

장복학도시주택과장

도에서 처음에는 그런 이야기가 있었습니다만 2005년인데 4월달에 각 부서장 그런 것 같으면 장관들 회의시 때 기존의 법률에 의해서 추진하는 산업단지는 기존 법률에 의해서 추진하도록 명시를 해 놓았기 때문에 그 명시된 곳을 보면 영천 첨단 산업단지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영모

김영모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앞으로 문제가 되는 부분이 많습니다. 일부는 영천이 2백만평인데 일부는 50만평은 일반산업단지로 하게 되면 추후에 매산, 화산 이쪽에 150만평 추진할 때 우리 시 재정도 또 외국기업 유치도 어려운 점이 있어 전략사업단에서는 경제자유구역을 해제하고 일반산업단지로 내지는 국가산업단지로 하려고 추진중에 있지요? 지난 8월 20일날 의회간담회 때 보고한 내용이 바로 그것 아닙니까?
복학

장복학도시주택과장

지금 현재 녹전은 경제자유구역으로 확실히 추진하고
영모

김영모위원

제가 자료를 가지고 있는데 간담회 때 보고한 전략사업단에서 보고한 내용입니다. 이것이요. 문제점도 다 직시해 놓았습니다.
복학

장복학도시주택과장

저도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녹전 쪽에는 지금현재 160만평 경제자유구역이라는 것은 확실합니다. 그것은 외국인 투자를 하고
영모

김영모위원

그 부분은 전략산업단에 확인해 보겠습니다. 제가 자료 하나를 요구하겠습니다. 경제자유구역 지정이 되게 된 애초 경위부터 그 과정을 거쳐서 결정된 후까지 경제자유구역에 관한 모든 자료를 좀 제출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물론 담당부서는 아니지요?
복학

장복학도시주택과장

경제자유구역을 지정하고 사실상 저희들 과에서 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전략산업단에 있습니다.
영모

김영모위원

그러면 전략산업단에 하겠습니다. 혹시 도시계획과에서도 그것으로 인해서 어떤 문제가 생겼으면 자료를 좀 주십시오. 이상 마치겠습니다.
창식

이창식위원

잠깐만 묻겠습니다. 조이사님한테 묻겠습니다. 중복되는 것이 많이 있는데 지금현재 채신동 일원화하고 확실히 되어서 도에 올려서 승인을 받은 곳은 어디입니까? 간단하게 이야기 해보세요. 시장님이 우리 금호나 구암이 많이 들어간 것으로 보고 우리가 금호가 지역구이고 하니까 상당히 민감한 질의를 많이 합니다. 쌈지공원 할 때나 하기 때문에 그런데 12월달에 착공을 분명히 한다고 하셨는데 9월 12일날 경제자유구역 이중으로 된 것도 보셨지요? 중복되는 것이 있는데 확실히 자신있게 지금 채신동 일원하고 지방화 산업단지가 확정된 곳이 어디입니까?
복학

장복학도시주택과장

지금현재 도시계획상 확실히 시행된 곳은 괴연, 채신 첨단산업단지 50만평, 이것은 지금 현재 실시계획 승인신청을 도에 해 놓았기 때문에 재영향 평가나 그것이 되면 바로 착수를 합니다. 제 생각으로는 내년 3월쯤되면 보상이 안 들어가겠나 생각하고 나머지 공단 경제자유특구나 국가산업단지 고경 지오텍은 금번 2020 도시계획 일부변경안에 포함이 되어있기 때문에 이 일부변경안이 확정이 져야 사업을 추진을 할 수 있습니다.
창식

이창식위원

나도 자료를 우리 과장님 확실히 도에 가서 추진되는 것으로 아는 것 어느때 언제 몇평이 되어서 한다는 것을 자료를 명확하게 하나 주시고 그 다음에 12일자 신문은 우리와 전혀 관계가 없다 거지요? 예를들어 남부동에 10만평 되었는데 또 일반산업되었는데 다시 경제법이 우선인데 우리 간담회에서도 청취를 하고 했는데 그것이 일파만파로 퍼져서 더 악재가 되었다는 이야기가 나왔는데 그것은 보도자료를 내어서 아마 해명한 것으로 아는데 우리 영천시에 불이익은 없지요?
복학

장복학도시주택과장

지금현재 추진하는 영천첨단산업단지에 대해서는 지금현재 불이익은 없고 추후에 전략산업단에서 경제자유특구에서 해제할 일만 남았지 다른 것은 없습니다.
창식

이창식위원

금호 구암리 일원은 어디어디 확정이 되어서 들어갔는지 같이 주시고요.
복학

장복학도시주택과장

그것은 도면을 별도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창식

이창식위원

서류상도 몇 평, 몇 번지 비슷하게 있으면 좋고 그리고 조이사님 용역비가 얼마입니까?
커지요? 생활권 표지를 한번 보세요 금호가 금호, 대창, 청통 묶어서 한 것 있지요? 그러면 금호가 영천시에 유일하게 읍이 하나다는 것은 알고 계시고 조사했지요?
그러면 지금현재 금호생활권이 청통, 신녕, 화산 해서 묶는다고 저쪽부터 학교 생각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합니까?
중복되는 이야기라고 했는데 내가 그 지역구이기 때문에 그러는데 왜냐하면 2억이라는 돈이 큽니다. 조이사님이 학생들을 동원했던지 직원을 했던지 일용직을 했던지 간에 금호가 유일하게 영천시 읍이라고 하면 생활권을 영천시 다음에 묶어야 될 것 같으면 북부지역으로부터 학교가 서서는 안됩니다. 예를들어 말하자면 청통, 화산 가려면 하양에서 올라가는 그 노선에서 바로 가면 되지만 일단 부지나 그런 생활권을 개발할 곳은 이 쪽 서문통에서 이쪽으로 올라가는 곳이 많습니다. 대평으로 해서요. 그러면 필히 금호위주로 해서 묶어서 학교도 하고 도시를 맞추어야 하는데 김영모 위원님이 말씀하다시피 했는데 이런 생활권은 없습니다. 2억이라는 돈을 고생도 많고 하겠지만 필히 변경 가능하지요?
그러니까 조이사님 회사의 시간도 그렇지만 벌써 금호 있는 사람이나 영천에 메카가 있는 사람에게 물었으면 저런 것이 없다는 겁니다. 안일하게 그냥 지도나 보고 해서 한 것인데 그렇지 않습니까? 신중을 안 기했다는 것입니다 .
그러면 우리가 시장님이 카더라도 우리 의회에서 6년이 가더라도 안해 주면 승인을 안해줍니다. 무슨 소리를 하고 있습니까? 왜 그렇게 신중하지 않게 했어요. 예를들자면 금호에 치과대학이니 뭐가 오니 해서 2005년도 성천일원하고 다 묶어 두었습니다. 결국 8월 29일날 풀었지 않습니까? 그런 예가 또다시 옵니다. 내가 금호의원이기 때문에 금호를 국한적으로 하는 것은 아니고 시장님께서나 영천시의원들은 전체틀을 봐야겠지만 금호라는 것은 영천시가지 다음에 금호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해서 청통, 화산, 신녕 저쪽으로 비중을 두어서 생활권을 묶어서 금호라는 타이틀을 붙이면 안되지요. 그러니까 시장님 말씀도 일리가 있지만 하루 10시간 할걸 한두시간 더 해서 단축하는 방법도 있고 야근하는 방법도 있고 돈이 모자라면 우리 의회에서 이렇게 모자라서 더한다는 노력도 할 줄 아는 사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은 필히 일평생을 두고 하면 못 고치는 것 아닙니까? 아주 잘못된 곳이 김영모위원이 지역구에 대해서 지적해 주신데 대해서 고맙게 생각하는데 이것을 좀 변경 가능하게 고쳐야 합니다. 변경가능하지요?
저는 가능할 것으로 알고 동료위원들이나 다 상식이 있는 분들입니다. 잘못된 것은 공감하실 줄 알고 변경되는 것으로 알고 있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순애

허순애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0 영천도시기본계획 일부변경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에 대하여는 위원님들께서 협의한 대로 의견을 제시코자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없습니까? 고맙습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20 영천 도시기본계획 일부변경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은 위원님들께서 협의한 대로 의견을 제시하기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 및 위원님들의 중식을 위해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25분 회의중지

14시0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2. 시정질문 추진상황보고 청취의 건(영천시장 제출)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시정질문 추진상황보고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지난 110회 임시회와 113회 정례회 중 시정질문한 사항에 대해서 집행부의 추진상황을 청취하는 것입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서 시정질문 추진상황 보고는 기 제출된 서면 보고서로 갈음하여 집행부 보고는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양해해 주시겠습니까? 예, 고맙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2항 시정질문 추진상황보고 청취의 건은 서면보고 대신하겠습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05분 정회

계속개의되지 않았음

출처 경북 영천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