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중효 의원 발언

자리가 정돈되고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국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맹한영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안건 1. 포천시 고문변호사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포천시장 제출) 2. 포천시 지방재정 투융자사업 심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포천시장 제출) 3. 포천시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포천시장 제출) 4. 포천시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전부개정조례안(포천시장 제출) 5. 포천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포천시장 제출) 6. 포천시 참전유공자 지원 조례안(포천시장 제출) 7. 포천시 시립 예술단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포천시장 제출) 10시 06분

김성남 위원장님을 비롯한 행정자치위원회 위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러면 상정된 안건별로 의결하겠습니다. 먼저 포천시 고문변호사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포천시 지방재정 투융자사업 심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포천시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포천시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포천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포천시 참전유공자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포천시 시립 예술단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건 8. 포천시 폐기물처리시설 주변 영향지역 주민지원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전부개정조례안(포천시장 제출) 9. 포천시 안전관리위원회 운영 조례안(포천시장 제출) 10. 포천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포천시장 제출) 11. 소도읍(소흘읍) 종합육성계획 사업제안서 의회의견 청취의 건(포천시장 제출) 10시 13분

김종천 위원장님을 비롯한 산업건설위원회 위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러면 상정된 안건별로 의결하겠습니다. 먼저 포천시 폐기물처리시설 주변 영향지역 주민지원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포천시 안전관리위원회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포천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소도읍(소흘읍) 종합육성계획 사업제안서 의회 의견 청취의 건에 대하여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건 12. 수도권 규제 철폐 촉구 결의안(이병욱 의원 등 7인 발의) 10시 18분

이병욱 운영위원장님을 비롯한 의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병욱 운영위원장님의 제안설명에서 들으신 바와 같이 본 안건은 지난 60여년간 군사시설 보호법, 수도권 정비 계획법 등 정부의 수도권에 대한 각종 규제로 주민들의 재산권 등 기본적 권리마저도 침해를 받아왔음에도 또 다시 수도권을 규제함으로써 지역 균형 발전을 이루겠다는 정부의 국가 균형 발전 계획이 오히려 대한민국의 선진국 진입의 기회를 무산시키고 포천시민을 비롯한 수도권 시민들의 삶의 질을 저하시킬뿐만 아니라, 특히 기업의 경쟁력 약화로 인하여 수도권 발전, 나아가 국가의 발전을 저해하고 있어 이에 지역 균형 발전 계획의 허구성을 지적하고 수도권에 가해지는 각종 규제를 철폐와 합리적인 개선을 촉구하고자 하는 사항으로써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예정된 의사일정과 제45회 임시회의 모든 일정을 마치셨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 임시회 기간 내내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제 곧 개성인삼 축제와 산정호수 억새꽃 축제 등 우리 시에 커다란 축제가 있을 예정이고 많은 관광객이 우리 포천시를 방문합니다. 우리 시를 방문하는 관광객이 불편 없이 즐기고 감동되어 다시 찾는 포천시가 되도록 우리 모두 힘써야 할 때입니다. 준비에 만전을 기하여 침체된 지역 경제를 살리는 좋은 기회가 될 수 있도록 당부드리면서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22분 산회 출석의원( 8 명) 의원 김영자 의원 이강림 의원 이중효 의원 강태선 의원 이병욱 의원 김성남 의원 김종천 의원 정종근 출석공무원( 28 명) 시장 서장원 부시장 심재인 주민생활지원국장 김광준 경제농정국장 조용희 건설도시국장 이영재 기획감사담당관 한태호 공보관광담당관 안유진 자치행정과장 강병수 주민생활지원과장 홍운기 사회복지과장 이봉훈 가족여성과장 장미환 문화체육과장 유기문 민원과장 박진광 기업지원과장 연제남 세정과장 이문근 회계과장 최익규 환경위생과장 나해정 농축산과장 이학수 산림녹지과장 박찬억 건설과장 심태식 도시과장 윤재철 교통행정과장 최석규 재난관리과장 유창열 건축과장 장금태 보건소장 정연오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응규 수도사업소장 윤재철(도시과장 반월아트홀관리사업소장 김용기 회의록서 명( 4 명) 의장 이중효 의원 김영자 의원 이강림 사무국장직무대리 맹한영 【참고자료】 1. 포천시 고문변호사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1부. 2. 포천시 지방재정 투융자사업 심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1부. 3. 포천시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1부. 4. 포천시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1부. 5. 포천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1부. 6. 포천시 참전유공자 지원 조례안 심사보고서 1부. 7. 포천시 시립 예술단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1부. 8. 포천시 폐기물처리시설 주변 영향지역 주민지원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1부. 9. 포천시 안전관리위원회 운영 조례안 심사보고서 1부. 10. 포천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1부. 11. 소도읍(소흘읍) 종합육성계획 사업제안서 의회 의견 청취의 건 심사보고서 1부. 12. 수도권 규제 철폐 촉구 결의안 1부. ※ 첨부서류는 끝에 실음 질문제목 질문자 관련 내용 질문자 질문제목 질문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