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병학 의원 발언

존경하는 최병학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평소 군정발전에 각별한 관심과 애정을 가지시고 변함없는 성원과 협조를 아끼지 않으시는 의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08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금번 2008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3회 추가경정 예산편성 배경은 2008년도 제2회 추경예산 이후에 도의 추경예산 편성으로 인한 국ㆍ도비 보조사업의 변경조정과 특별교부세 배정으로 인한 사업예산 편성으로 주민 불편사항 해소 및 추진중인 사업의 알찬 마무리를 위해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2008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편성방향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부분에 있어서는 자체세입인 세외수입은 재원을 면밀히 분석해서 징수 가능한 재원만을 계상하였고 의존재원인 지방교부세, 특별교부세, 국ㆍ도비 보조금 등은 추가 또는 변경된 금액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세출에 있어서는 법적 필수경비와 행정추진을 위한 최소한의 경상예산을 계상하였으며 사업예산은 국ㆍ도비 보조사업 변경분에 대한 조정과 지역현안사업 추진중인 사업의 알찬 마무리를 위해 사업비 등을 반영하였습니다. 그러면 별도로 배부해 드린 유인물에 의해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세입ㆍ세출 예산 개요에 따라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페이지 예산의 총 규모입니다. 금번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총 예산액은 2,496억 300만원으로 기정예산보다 5.03%인 119억 4,500만원이 증가가 되었습니다. 증가된 내역을 회계별로 살펴보면 일반회계는 96억 7,900만원이 증가돼서 총 예산액은 2,331억 9,200만원이고 기타 특별회계는 22억 9,500만원이 증가되어 총예산액은 164억 1,100만원이 되겠습니다. 3쪽에 총괄표는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페이지 일반회계 세입ㆍ세출 예산내역입니다. 일반회계 총 세입예산은 2,331억 9,200만원으로 기정예산대비 96억 7,900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세입내역을 살펴보면 지방세는 73억 3,500만원으로 기정예산대비 변동이 없습니다. 세외수입은 318억 8,200만원으로 기정예산대비 14억 3천만원이 증가가 되었습니다. 세외수입 증가분에 대해서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5페이지를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세외수입이 과목별로 증가된 금액은 재산임대수입에서 2천만원, 수수료수입에서 1천만원, 사업수입에서 3억원, 이자수입에서 5억 9,100만원, 재산매각수입에서 2,400만원, 전입금에서 4억 6,300만원, 잡수입 2,200만원이 각각 증가가 되었습니다. 다시 4페이지에 따라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존재원인 지방교부세는 1,126억 7,800만원으로 기정예산대비 83억 1,600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재정보전금은 30억 1천만원으로 기정예산대비 변동이 없습니다. 국고 및 도비보조금은 782억 8,600만원으로 기정예산대비 6,600만원이 감소가 되었습니다. 이중 국고보조금은 총 552억 8,200만원으로 기정예산대비 3억 2,900만원이 감소되었고 도비보조금은 230억 300만원으로 기정예산대비 2억 6,300만원이 증가가 되었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 내역입니다. 금번 3회 추경예산에서 세출예산 내역은 일반 공공행정분야에 12억 6,700만원, 공공질서 및 안전분야에 2,400만원, 교육분야에 2,500만원, 문화 및 관광분양에 3억 7,600만원이 증가되었고 환경보호 분야는 26억 3,500만원이 감소되었습니다. 사회복지 분야에 3억 7천만원, 보건분야에 7억 9,900만원, 농림해양 수산분야에 28억 8,400만원, 산업 중소기업 분야에 1억 8,700만원, 수송 및 교통 분야에 7,400만원, 국도 및 지역개발 분야에 53억 4,900만원, 예비비에 8,300만원, 기타 분야에 8억 7,500만원을 각각 증액해서 편성됐습니다. 다음은 6페이지 기타 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 내역입니다. 기타 특별회계에 대해서는 각 특별회계별로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7페이지입니다. 농공지구조성 및 관리사업 특별회계는 62억 3,200만원으로 기정예산대비 10억 6,500만원이 증가가 되었습니다. 세입은 사업수입에서 10억 6,500만원이 증가했습니다. 세출은 시설 및 부대비 10억 6,500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8페이지 하천골재 판매사업 특별회계는 55억 9,500만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12억원이 증가를 했습니다. 세입은 사업수입에서 12억원이 증가되었고 세출은 업무대행수수료에서 5억원, 일반회계 전입금에서 전출금으로 4억 6,300만원, 반환금 기타 해서 2억 3,700만원이 각각 증가됐습니다. 다음 9페이지 계속비 사업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계속비 사업중에 소도읍 육성사업은 총사업비 200억원으로 금회추경에 15억 2,300만원을 반영해서 편성했고 정산면 서정처리분구 하수관거 정비사업과 작천지구외 5개마을 하수도정비사업은 보조사업의 변경에 있어서 26억 5,500만원을 감액 조정했습니다. 이상으로 2008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간략한 총괄설명을 드렸습니다. 세부적이고 구체적인 사항은 소관 실ㆍ과, 소장으로 하여금 충분한 설명과 자료를 제공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최병학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의 깊은 이해와 협조를 바라오며 기획된 군정이 차질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