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한두 의원 발언

전문위원 조상구입니다. 200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및 2008년도 제2회 추가경정 공공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 검토보고 사항 뒤에 실음 ) ( 검토보고 사항 뒤에 실음 )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경제과장 장동관입니다. 2008년도 제2회 추경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93페이지, 경제과 소관입니다. 저희 예산은 당초예산보다 9,145만원이 증가돼서 대비 2.5%가 증액됐습니다. 소비자 보호센타의 노인들 대상으로 하는 피해예방 교육교재 인쇄를 위해서 200만원을 계상 했습니다. 다음 194페이지, 계량기 정기검사를 올 10월 20일부터 11월 4일까지 있는데 저희 대상이 787대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검사하기 위해서 85만원을 계상 했습니다. 나머지는 절감예산이고요. 195페이지, 저희 황토사과 특구를 지정하고 저희가 단위사업으로서 사과를 이용한 청주, 막걸리, 소주의 제품을 개발하는데 거기에 따른 시연 평가비를 200만원을 추가해서 예산과목을 변경해서 연구용역비로 통합해서 900만원을 계상 했습니다. 그 밑에 시설비 1,000만원은 은성농원 들어가는 입구에 진입로 곡각지점을 포장하기 위해서 1,000만원을 계상 했습니다. 다음은 196페이지, 저희가 지구단위한 3개 공장 진입로가 있는데 간양리에 당초예산에 추가로 저희가 7,200만원을 계상 했습니다. 여기에 삼밭 3개회사가 있는데 이 사업은 추경에 세워서 명시이월해서 사업을 추진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하단에 민간경상보조에서 지방기업고용보조금 지원 600만원이 있습니다. 이것은 대술에 있는 동방 닉텍크 라고 재활용품을 활용하는 이 공장인데 이 지원대상은 참고로 말씀드리면 3년 이상 경영실적이 있고, 1년 이내에 시설개선을 위해서 고용 직원이 증가했을 경우 고용보조금을 국비와 도비, 군비 이렇게 해서 지원해 주는 이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절감예산은 설명을 생략 드리고요. 이상 저희 일반 예산서에 대해서 그 밑에 일반경비는 저희 과가 정기 인사때 4명이 증원됐습니다. 그래서 16명에서 20명으로 증원된 데에 대한 일상경비의 증액된 것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6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저희가 사업을 추진하다가 부득이 명시 이월해야 되는 사업이 세 가지가 있습니다. 방금 보고 드린 사업을 포함해서 고덕에 있는 예덕농공단지 진입로 포장 공사를 위해서 저희가 1억 5,000만원을 1회 추경에 했었는데 이것을 저희가 토지보상 감정은 다 끝냈고, 지금 보상 절충 중에 있고, 또 거기에 6억 5,000만원이 들게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행안부에 현지담당계장을 현지 실사시켜서 국비와 도비를 좀 계상 받아 보려고 절충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부득이 내년도로 넘겨서 사업을 추진해야 되겠습니다. 다음은 370페이지, 고덕에 있는 대영주식회사 라고 진입도로가 950m가 폭이 3m가 됩니다. 이 회사는 철강회사로서 철재 빔에치빔을 절단하고 제조하는 이런 회사가 되는데 950m을 들어가다 보니까 그 대형차하고 농기계나 진입로 이게 걸려서 이번 저희가 사업비를 추경에 1억 5,000만원을 세워줬는데 총 사업비는 3억원이 드는 거로 추정됩니다. 그런데 그 회사가 초기 운영하다 보니까 자금이 좀 못해서 부득이 건의서가 왔습니다. 내년에 넘겨주면 내년에 사업을 추진하겠다고 그러니까 자기들이 1억 5,000만원을 보태야 되는데 그렇게 해서 이 사업을 넘겨서 내년에 이렇게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방금 보고 드린 이 7,200만원은 간양리 것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407페이지, 농공지구 조성사업 특별회계가 되겠습니다. 409페이지, 세입예산은 8,689만 7천원이 증액됐고, 이 증액된 것은 공공요금이자 6,000만원과 삽교산업단지 부지조성 융자금 원금회수 2,689만 7천원 해서 세입에 8,689만 7천원이 세입예산이고요. 다음은 410페이지, 세출에서 여기에 산업단지가 지정됐다고 하는 지정공고료 176만원과 삽교산업단지 조성 차입금원금을 도 개발기금에 37억원을 반납하기 위해서 이 예산을 추경에 세웠습니다. 단지가 조성되면 저희가 자금을 반환하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진자 위원입니다. 우리 경제과장님 설명 잘 들었는데요, 195쪽에 보면 연구용역비 900만원 계상된 게 있네요?

예.

예산 황토사과 주류 청주라든지 막걸리, 소주 제품개발비죠?

예.

꼭 이렇게 사과를 가지고 청주나 먹거리나 소주 이런 품목만 개발하는 계획을 세웠나요?

아니, 이것은 단위사업입니다. 이것은 한국식품연구원에 이렇게 연구용역을 준거고요. 저희가 크게 5개 사업의 단위사업이 있는데 그 중에서 이것은 하나의 소제목 밖에 안 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충주 사과를 보면 충주에서 이렇게 시중에 개발해서 내놓는 것을 봐서 우리도 술 같은 것만 하지말고 여러 가지 우리 가정에 이런 것을 사서 드셔보셨는지 모르겠지만 이것이 시중 가가 5천원으로 되어 있더라고요.

껌통인가요?

이게 뭐냐면 사과 비타민제 에요.

사과 비타민.

예, 그래서 이것을 그대로 이렇게 먹는데 일반인들이 어린이부터 노인까지 다 다방면으로 다각적으로 먹을 수가 있는 그런 제품인데 우리 예산사과도 이러한 제품을 웰빙식품으로 개발해서.

그게 충주 거예요?

예, 충주. 그러니까 드릴 테니까 한번 이게 1개 남았네요. 한번 들어보시고.

예, 고맙습니다.

이것은 주류 같은 경우는 남성부분 남성분들만 한정해서 제품을 이렇게 개발해서 내놓는데 이것은 남녀노소를 막론하고 모두 이렇게 먹을 수 있는, 활용할 수 있는 제품인 것 같아서 한번 추천을 해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예, 고맙습니다.

강연종 위원입니다. 경제과장님, 195쪽 계량기 정기점검은 시기적으로 언제입니까?

1년에 한번씩 하는데요.

매년?

예, 이게 10월 20일부터 11월 4일까지 저희 관내에 아까 설명이 787대 이게.

해마다?

해마다 하는 것은 정기검진은 2년에 한번씩이고요, 수시 검진을 하라고 아마 내려왔나 봐요. 10월 20일부터 11월 4일까지. 그래서 예산을 추가로 편성한 겁니다. 우편료하고.

이게 각 읍·면에서 하는 거지요?

읍·면에 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 예산이 올해는 세우지 않으려고 했다가 수시 점검을 하라고 해 가지고 하는 거다.

예, 2년에 한번씩인데.

그럼 매년에 하는 거는 언제 해요? 시기적으로?

시기적으로 이게 수시로 하면 예고 받은 거에 따른 것은 2년으로 연장을 해 줘야 될 거구요. 안 받은 저울은 또 내년에 또 세워서 해야 되겠지요.

아니, 우리가 지금 아직도 우리 주민들이 단위표시 때문에 혼동을 일으키고 있고.

아직도요?

예, 또 계량문제 때문에도 아직도 불시 하는 분들이 많이 있어요.

예.

직원분이 여유가 있으면, 시간이 있으면 수시 점검 해 주십사. 왜냐면 이게 올해 제가 볼 때는 점검을 정기 검사할 계획이 없다가 2회 추경에 세운 거로 알고 그것도 계량이나 단위 때문에 아직도 주민들이 불평이 있으니까 참고해 주시고.

예.

195쪽에 동료위원 이진자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우리가 총무위원회에 있다가 제가 산업건설위원회로 왔습니다. 산업건설위원회가 첫 회의인데 황토사과주류를 시연회 한다고 시연품 생산을 한다고 700만원을 세웠었죠?

예.

그래서 이것을 삭감한 것은 이제.

200만원을 시음회로 해야 제품이 나오면 시음회를 하는데 연구용역비를 세우면 한 몫에서 다 할 수 있다고 해서 그러니까 계약을 두 번 않고 900만원으로 해서.

아니, 제 얘기는.

통합해서 했습니다.

아까 설명해서 얘기를 들었는데 지금 시연품 생산되고 있지요?

아직은 안됐습니다.

지난번에 시연회 한다고 했었는데.

그것은 우리가 한 것은 시음회가 아니고 먼저 저희가 설명 드리면 차하고 화장품을 개발하기 위한 미숫가루 개발하면 그것을 한번 저희 자체적으로 한번 박사들이 만들어 왔었어요. 그것을 아마 위원님께서 그리 생각하시는 것 같으네요.

그런데 왜 애초에 연구용역비를 안 세우고 시음회를 하려고 시작했었나 우리가 혼돈 되는 거거든.

저희가 이 업무를 처음 추진하기 때문에 저희도 이것을 제품을 생산되면 또 이렇게 해서 시음회를 해야 된대요, 평가회를.

지금 사과 와인은 나오고 있지요?

와인은 저희가 하는 게 아니고요.

와인은 다른 데에 또.

그것은 개인사업자 은성농원이라고 한 데서 개인사업자가 하는 겁니다.

근데 이게 와인은 따로 하고, 청주, 막걸리, 소주는 또 경제과에서 하고 이게.

지금 위원님께서 혼돈하실 텐데 기술센터와 기획실, 또 농정과 이렇게 3개소에서 하고, 저희는 사실 사과특구 업무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 업무를 하는 거지요. 저희 사과하고는 사실 관련이 없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지금 3개 부서가 관리 운영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우리 위원으로서 주민들이 질문을 해요. 이런 것을 하는데 어떤 과하고 협의해야 옳은가. 그분들한테 똑바르게 설명 할 수 있는 그런 지위를 못 가지고 있어요. 또 그분들도 왜 그런 것을 3개 과가 사실 농정과면 농정과, 기술센터면 기술센터에서 해야지.

그럴 필요성이 있어요. 저희는 특구지정까지만 딱 끝내고 관계과로 넘겨줘서 총괄 부서를 주면은 그럴 필요성이 있습니다.

앞으로,

추진하면서.

그런 것 느끼면서 참고하고.

예.

왜냐면 우리도 혼돈 되는데 우리 지역 주민들이 군민들이 더 혼돈 된다는 얘기죠.

예.

그리고 197쪽, 봉산 골프장이 안되니까 800만원 삭감하시는 거예요?

이것은 뭐 지금 금방 될 것 같지도 않고요. 또 이런 예산에 대해서 예산절감차원에서 아직 반년이 지났기 때문에 이 정도면 절감해야 되지 않겠냐 그래서 한 겁니다.

아니, 그것을 그냥 가지고 계셨다가 정리추경에 정리하시던지 하지 그것을 어차피 봉산이 안되니까.

그런 것하고는,

삭감하는 게 아닌가 하고.

그렇지는 않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승구 위원입니다. 196쪽에 시설비 개별공장 진입로 포장공사 기정예산은 1,500만원인데 추경에 7,200만원이라는건 거의 5배가 증액이 되어 있어요, 그렇죠?

이것은 당초예산에 1억원이 되어 있었습니다. 작년도에 넘어와서 여기에 표기가 안된 것 같습니다. 1억원이었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왜 1,500만원?

그것은 1,500만원은 딴 단위사업인 것 같습니다. 여기에 예산은 한 몫에 있지만.

그것은 이해가 안가네.

그게 간양리에 1억원이 서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잔여를 하다 보니까 70m 남아있어요. 3m를 6m로 해 줘야 하는데 그래서 이것을 7,200만원을 계상한 겁니다.

여기 사업내용 서면으로 받아봅시다.

예, 제가.

위원장님, 자료 좀.

고맙습니다.

환경과장 한민수입니다. 환경과 소관 2008년도 제2회 추경 세출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환경과 제2회 추경 세출예산안은 기정예산 113억 8,242만 6천원에서 2억 5,346만 8천원이 증가한 116억 3,589만 4천원입입니다. 각 목별로 말씀을 드리면 201쪽, 환경개선부담금 부과징수에서 일반수용비 환경개선부담금 납부고지서 인쇄나 일반운영비 국토대청결운동 청소용품 구입은 절감예산을 위해서 삭감한 예산이 되겠습니다. 202쪽, 행사실비보상금 세계 물의 날 행사참석 실비보상도 삭감한 예산 50만원이고요. 다음에 야생동물보호 등 인건비 기간제근로자보수 등 수렵장 준비요원 이 사항은 2008년도 12월 1일부터 2009년도 2월 28일까지 4개월간 우리 예산군이 수협장으로 지정됐기 때문에 그 운영에 필요한 인건비, 수용비 등 각종 예산이 되겠습니다. 먼저 기간제근로자등 보수 수렵장 준비요원은 10월 한달 동안 3명을 고용해서 준비를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 사항 인건비가 209만 3천원이고요. 수렵장 안내원 11월부터 12월까지 수렵장 안내원 15명에 대한 인건비 1,997만 1천원 휴일수당과 보험료를 계상 했습니다. 일반운영비중 사무관리 일반수용비 중에서 수협장 관련된 예산이 되겠습니다. 203쪽, 수렵안내도는 3,500매를 제작하는데 2,100만원, 수렵용모자, 수렵엽사들한테 지급될 모자 1,600매를 지급하는데 1,600만원, 수렵안내원 완장 140착에 대해서 70만원, 수렵동물확인용 펀치 15개, 수렵동물확인표지 3,000조 300만원, 수렵안내판 5조 제작에 200만원, 수렵금지경고판 2,000개에 1,000만원을 계상 했습니다. 또한 시·군 경계표지판 15개, 주민홍보물 인쇄 외 5종에 대해서 계상을 하였고요. 수렵장 운영 현수막 30개, 또한 총기 보안용역비를 6개소에 설치했습니다만 경계용역비에 900만원, 총기보관거치대 제작 6개소에 300만원을 계상 했습니다. 피복비는 운영요원 44명, 군과 읍·면 29명과 안내원 15명에 대한 운영요원 피복비 660만원을 계상하였고, 자원봉사자 40명을 모집해서 운영할 계획으로 피복비 10만원씩 40만원에 대해서 400만원 계상 하였습니다. 12월까지 11월, 12월 두 달 동안 급량비 운영본부 급식비에 대해서 80만원. 또한 임차료에서는 총기보관시설 임차료 6개소에 대해서 2개월간 900만원, 밀렵지도단속용 차량임차료 3개월 10월부터 12월까지 360만원 계상 하였습니다. 204쪽, 공공요금 및 제세에서 수렵장개설안내문 발송 우편료를 계상 하였고요. 수렵장관리 배상책임보험료 수렵기간 내에 보험을 2,000만원 계상 했습니다. 또한 차량선박비 밀렵지도단속용 차량 10월부터 12월까지 270만원 계상 했습니다. 국내여비 수렵지도 단속 및 밀렵감시 국내여비 200만원 계상 했고요, 기타 보상금에서는 유해야생동물 기동구제반 활동 보상금 여기에 대해서는 유해야생동물을 구제하는 5명에 대해서 20일분 10월분 한달 운영하는 데에 필요한 보상금 200만원 계상 하였습니다. 수질관리에서 일반운영비는 절감예산을 계상 하였고, 암하리 생태공원 관리 역시 절감예산입니다. 205쪽, 환경오염 예방에서 일반운영비 환경오염 사고방제용 흡착포 구입비 18만원 절감, 공공요금도 역시 절감예산이 되겠습니다. 차량선박비에서 환경오염 지도단속 차량비 유류대 200만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206쪽, 폐기물 처리관리에서 폐기물 수거 및 관리중 일반운영비 쓰레기종량제 규격봉투 제작비 3,000만원 계상 하였습니다. 이 사항은 지난 7월달에 환경미화원 노조와 파업하는 데에 따른 소요경비를 쓰레기종량제 봉투 제작비에서 변경 사용했기 때문에 부족분 3,000만원을 이번 추경에 계상 하였습니다. 임차료 매립폐기물 굴착장비 임차료 감액을 하였습니다. 환경미화원노조 관련 업무추진 여비 100만원 추가 계상 하였고, 재료비중 쓰레기 수거 탈취제 구입비는 각 음식물 쓰레기 수거하는데 공동주택 내에 쓰레기통에 사용하는 탈취제 구입비 200만원 계상 하였습니다. 일회용품 사용 신고자 보상은 감액하였고, 음식물쓰레기 위탁처리비 당초예산 1억 5,000만원에서 연말까지 가능한 금액이 1억 1,000만원이 소요되기 때문에 4,0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첨단간이화장실 조성사업비중 시설비 첨단간이화장실 설치사업은 도비 1,000만원이 보조됐기 때문에 신양 죽천 1리 마을 공동화장실 신축에 2,000만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208쪽, 종합위생매립장 운영에서 기간제근로자등 보수는 재활용 선별 작업하는데 17명에 대해서 임금 2,263만 4천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일반운영비중 사무관리비 일반수용비는 감액 예산이고요. 종합위생매립장 침출수 수질검사는 2개소에 대해서 2회 수질검사 134만 8천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공공운영비 차량선박비는 특수차 음식물 수거차량 2대에 300만원, 중형화물 집게차나 재활용차 등에 대한 운영비 300만원, 종합위생매립장 장비 4대 지게차나 피로우더, 스키노, 불도저에 소요되는 이것도 200만원 추가 계상 하였습니다. 연구개발비 용역비에서는 궁평리에서 운영되고 있는 축산폐수공공처리시설 운영관리 원가용역비를 1,200만원 계상 하였습니다. 이것은 제가 2001년도에 민간위탁시 원가용역 한번 했기 때문에 그동안 변동사항을 원가용역을 줘서 산정하기 위해서 계상 하였습니다. 행정운영경비중 무기계약근로자 보수 환경미화원 산업재해보험료는 55명에 대한 보험료 부족분 700만원 추가 계상 하였습니다. 기금전출금 주민지원기금 전출금은 대흥 대률리 종합위생매립장 주변 주민 보상금에 대해서 이번에 102만 8천원을 전출시키는 금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71쪽, 명시이월사업조서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환경과에서 추진하고 있는 축산폐수공공처리시설 개선사업은 그동안 당초예산에 3억 7,500만원, 2회 추경에 12억 2,500만원이 계상되어서 현재 설계가 완료됐습니다. 설계가 완료되는 즉시 10월초에 사업발주를 해서 내년 2009년 6월까지 완료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만 절대공기가 부족하기 때문에 이번에 명시이월해서 추진하고자 합니다. 또 야생동물 보호를 위한 비오톱 생태지도 제작은 당초예산에 3억원이 편성돼서 추진하고 있습니다만 그동안 도와 시·군간 협의과정에서 서로 호환성을 요구해서 협의하는 단계로 사업이 늦어져서 공기부족으로 명시이월해서 내년도 6월말까지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제2회 추가경정 공공기금운용 변경안 각목 명세서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별도 유인물이 되겠습니다. 6쪽, 기금별 운용계획입니다. 주민지원기금입니다. 7쪽, 주민지원기금은 예산군폐기물처리시설설치촉진 및 주변지역 지원 등에 관한 조례에서 대흥면 대률리 지역주민에게 지원되는 기금이 되겠습니다. 9쪽, 자금운용계획입니다. 자금수지총괄은 2008년도 수입계획중 기정 당초예산에 4,943만 8천원이었습니다만 변동사항에서 5,689만 6천원 745만 8천원 증가한 수입계획을 잡았습니다. 이 사항은 출연금 일반회계에서 늘어나는 102만 8천원과 이자 10만원에서 20만원이 늘어난 이자금, 예치금 회수계획 이건 추정된 사항입니다만 확정해서 623만원에 대한 1,056만 8천원은 수입으로 잡았기 때문에 총 745만 8천원이 증가했습니다. 여기에 따른 지출계획은 금년도 5,689만 6천원에서 고유목적사업비 장학금이라든지 견학비, 수당 등 1,036만원과 물건비 전기료나 공공요금, 시설유지비 등에 1,542만 4천원을 사용한 금액과 사용하고 남은 3,111만 2천원을 이월시키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10쪽, 수입계획에서 자세히 설명을 드리면 공공예금이자수입이 당초 10만원에서 30만원으로 됐기 때문에 20만원이 증가한 수입을 잡았고요. 순세계잉여금도 433만 8천원에서 1,056만 8천원으로 늘어났기 때문에 623만원을 증가된 수입이 되겠습니다. 기타회계전입금 일반회계전입금도 쓰레기봉투금액이나 재활용품 판매액이 늘었기 때문에 102만 8천원이 증가한 4,602만 8천원이 되겠습니다. 11쪽, 지출계획에서는 시설장비유지비 상수도유지보수비 수중모터 교체를 위해서 262만원이 늘어난 4,720만원을 추가로 계상하였고요. 추가로 소독약품 재료비 살충제를 구입하기 위해서 220만원을 추가 계상 하였습니다. 집행하고 남은 3,111만 2천원은 금년도에서 내년도로 예비비로 해서 이월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간단히 마치겠습니다.

이승구 위원입니다. 수렵장 개설한데 몇 년에 한번씩 우리 예산군에 해당되지요?

몇 년씩 아니고 각 시·군에 돌아가면서 하거든요. 수렵장 개설을 시·군에서 사실 가능하면 안 하려고 합니다. 시·군간 협의한 사항으로 해서 시·군마다 순환해서.

순환해서 하는데 몇 년만에 한번씩 돌아 오냐고?

그게 4년에 한번씩 돌아올 것 같습니다. 금년도에는 천안, 아산, 연기, 예산 4개 시·군이 하거든요.

이것이 안전사고라든가 여러 가지 문제 때문에 뭐 각 시·군에서 안 맡으려고 그러는 건데 우리 수렵장 수렵허가증을 군에서 교부하죠?

예.

이때 거기 교육이수 여부를 어떻게 확인합니까? 수료증으로 확인하나, 아니면 인터넷 상에서 확인이 가능한가요?

수협에 대한 교육이요.

수렵허가를 받으려면 교육을 받아야 된단 말요. 안전교육을.

총포소지 허가증은 경찰서에서 발급하기 때문에 총포허가증 발급시 교육을 필했기 때문에 그 허가증에 의해서 저희들이 수렵면허를 발급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착각하시는 모양인데 총포허가증하고 수렵면허를 받으려면 안전교육을 별도로 받아야 돼요. 그게 총포허가증만 있다고 되는 것이 아니고 안전교육을 다시 필해야 수렵면허를 받을 수가 있다고. 그거 한번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 허가증하고 같이 붙어서,

총포를 소지하기 위한 허가증이지 이 수렵을 하기 위한 허가증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총포허가증만 있다고 수립을 할 수가 있는 게 아니고 별도로 안전교육을 받아서 거기에서 그 허가를 득 해야 돼요.

충청남도에서 시행한 시험에 합격한 사람한테 그 필증을,

그럼요, 그것을 우리가 교부할 적에 그것을 철저히 확인하고서 교부를 해 주셔야지.

예, 그 필증.

나중에 안전사고가 나면 책임질 사람이 없다.

예.

그래서 그 부분 좀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그것은 철저하게 하겠습니다.

강연종 위원입니다. 예산이 왜 필요한가도 과장께서 모르고 있어요. 안 그렇습니까. 지금 우리 동료위원께서 수렵을 우리 군은 몇 년마다 합니까 하니까 딱 불어지게 몇 년마다 하는 게 아니라 4년마다 할 것 같습니다 답변하셨고, 또 수렵을 할 수 있는 면허라든가 총포를 소지할 수 있는 면허증에 대해서 질문하니까 과장께서 이렇게 2억 5,000만원 예산되는 것을 그렇게 숙지 안 하시고 오셔서 설명하신다고 한다면 우리가 어떻게 질문을 합니까. 그렇잖아요, 과장님. 우리가 수렵을 군에서 할 때 그분들한테 얼마씩 받는 거 없습니까? 수렵할 수 있는 면허증이나 자격증을 주면서 수렵승인권을.

수렵승인권을 주고서 수렵장 사용료를 징수합니다.

얼마씩이에요?

그것은 네 가지 유형이 있는데요. 엽총과 공기총 두 가지 중에서도 엽총은 멧돼지까지 잡을 수 있는 적색면허가 4개월 동안 40만원, 또 30일 경우에는 30만원 차등해서 여러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분들한테 환경과장께서는 안 해봤을 테지만 그동안 우리가 군에서 해본 사항으로 봤을 때 그 수렵을 개장해 가지고 우리 군에 실과 득은 어때요?

예상을 해 봤는데요. 직접적인 수입은 사용료를 했을 경우에는 한 1억 1,700만원 정도가 수입이 됩니다. 그 다음에 직접적인 수입말고 간접적인 그분들이 와서 숙식을 한다든가 지역상권을 이용할 경우에는 1일 300명 정도 예상을 잡아서 4개월동안 36억원 정도 지역경제 활성화 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다른 시·군도 벤치마킹 해 봤는데 그런 정도는 수익이 나오더라고요. 창출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사는 지역이 광시면 장신리입니다. 광시는 청양군하고, 홍성군하고, 예산군하고 3개 군이 서로가 모인 3개 군을 최고 빠른 거리로 갈 수 있는 3개군 접근지역인데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청양군에서 수렵허가를 해 줬는데 사실 와서 그 인근 광시하고 청양군의 경계 예산군하고 거기에서 딱 쏴 가지고 그 짐승이 청양군으로 튀어서 거기서 밀고 나오면 그 청양군에서 잡은 겁니다. 인정을 해 주고. 그리고 지금도 그쪽 운곡면 광암리 그쪽 분들 얘기가 예산군이 허가 내주나 청양군이 허가 내주나 우리는 항상 이쪽이 불안하다 얘기요. 그러나 그분들이 그것을 우리가 다 산을 쫓아다니면서 공무원들이 관리할 수가 없어. 그렇잖아요? 위험성도 있고.

예.

그분들이 좀 위협을 느끼고 있어요. 그분들이 위협을 느끼고 있어요. 그러니까 예산군 얘기는 청양 쪽에서 쏴 가지고 우리가 예산군 짐승이 예산군 쪽으로 오게 하고, 청양군이 허가를 내주면 예산군 쪽에서 쏴 가지고 딱 튀어서니 청양군으로 하여튼 메고 나오면 되고 그런 게 있어요. 그쪽 지역에. 그래서 그 주민들이 그것을 저한테도 여러 번 얘기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공무원들이 지키는 사람을 쫓아다니며 어떻게 단속할 수도 없고 그렇잖아요. 만약에 우리가 허가를 내줄 때 과장께서 만약에 그런 사례가 있는데 그것이 우리한테 한번 적발되면 용서하지 않겠다, 벌을 주겠다.

우리 전 지역에 군내에 수렵장 개장한데 전 지역이 해당되는 것이 아니고 도립공원이라든지, 주요 관광지라든지, 문화재지역이라든지 시가지 지역은 제외를 시킬 수 있거든요. 극심하고 우려가 되는 지역은 의견을 받아서 그런 쪽은 시·군간 경계가 되는 쪽은 좀 제외하는 쪽으로 한번 검토를 하겠습니다.

이거 허가가 나면은 몇 년 전에 그런 경험을 느끼는데 깜짝깜짝 놀랄 정도로다가 밤에도 이렇게 쏘고 그러니까 공기총 같은 것은 소리가 별거 아닌데 엽총 같은 거 막,

엽총은 밤에 다 영치시키게,

근데 낮에 그런 것을 막 쏴 가지고 깜짝깜짝 놀랄 때가 있어요. 그런데 자꾸 그러는데 주민들이 그런 것들 불만 걱정스러운 얘기를 하고 있으니까 과장께서 숙지하고 계시다가 그분들한테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 질문 마치겠습니다.

예.

예.

매년 계획을 받아서 심의를 받아서 운영을 하거든요. 장학금이라든지, 선진지 견학이라든지 마을 공동적으로 쓸 수 있는 사업계획을 받아서 하고 있는데 전액을 다 쓰는 건 아닙니다.

예.

제 생각으로는 별도로 계획을 세워서 매입을 해야 될 사항이지 기금가지고 쓰기는 상당히 좀 문제가 있을 것 같습니다.

농정과장 고영세입니다. 214쪽, 농정과 소관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214쪽, 민간위탁금에서 지역특성화 교육 해 가지고 1,200만원이 증액이 됐는데 이것은 당초 특성화 교육을 113명했다가 도에서 122명으로 조정됨에 따라서 국도비가 변경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업무추진비로 농촌 살리기 운동 업무추진이 500만원 증액은 군 실링 증가에 따라서 500만원이 증액이 됐고, 그 다음에 연구용역비 해 가지고 지역농업클러스터 사업추진입니다. 이것은 클러스터라고 해 가지고 농림식품부에서 공모하는 사업인데 우리 군은 그동안 실무팀을 만들어 가지고 한 결과 무항생 축산산업을 해 가지고 한번 이것을 내년도에 공모에 응하고자 저희들이 용역비를 계상 했습니다. 그래서 이 공모에 당첨이 되면 3년간 30억원 국비 지원되는 이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215쪽, 농업인 영유아 양육비 지원해 가지고 800만원 증원은 미취학 아동 1인당 매월 10만원씩 주는데 이것도 사업장 증가에 따라서 증액되는 사항입니다. 다음 장학금 및 학자금 농업인 자녀 학자금 지원 해 가지고 저희들이 주는데 2,100만원을 삭감을 했는데 이것은 당초에 우리가 배정된 인원보다 현황파악을 해 보니까 인원이 줄어 가지고 이것은 감액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16쪽, 기타보상금 해 가지고 농가도우미로 당초보다 100% 증액한 6,300만원이 증액이 됐는데 이 사항은 뭐냐하면 출산농업 여자가 아기를 낳으면 45일분 도우미 1일 일당 2만 8천원 해 가지고 126만원을 지원되는 이런 사업입니다. 그래서 당초에 우리가 국가에 국비를 50명분을 년간 저희들이 배정을 받았는데 지금까지 지난달까지 들어온 게 65명이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우리가 수요예측을 해 보니까 50명이 더 필요해 가지고 100명을 늘리다 보니까 이것이 국비 증액이 돼서 6,300만원이 늘어났습니다. 다음은 217쪽, 소득직불제 사업이 사업정산에 따라서 60만 7천원이 감액이 되는 사항이고, 다음에 일반운영비라든지 쌀 생산 홍보물 제작비, 또 직불제 여비는 국비사항이 변경되기 때문에 감액되는 사항입니다. 다음 페이지 218쪽, 농업인 안전공제 보험료 지원비가 3,350만원이 감액되는데 저희들이 11,000호에 대해서 당초에 단가보다 단가 인하에 따라서 감액되는 이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친환경농업 환경 인증제 이것도 도비 225만원 감액이 1건당 25만원씩 확정됨에 따라서 도비가 많이 섰기 때문에 감액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219쪽 보면은 민간자본적보조 해 가지고 미곡종합처리장 시설사업 해 가지고 통합RPC에 5억 4,000만원이 계상 됐습니다. 이것은 통합 RPC에서 지금 고덕이라든지 덕산은 위생시설이라고 해 가지고 건조 저장시설을 금년에 섰는데 이번에 삽교 위성시설도 증설하게 따라 가지고 국비지원이 돼 가지고 5억 4,000만원을 국비가 4억 5,000만원이고, 도비 2억 7,000만원, 군비 6억 3,000만원, 그리고 자담 이제 3억 6,000만원 해 가지고 9억원 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민간자본이전 해 가지고 고품질 쌀 생산을 위한 유통장비 지원 해 가지고 저희들이 광시 DS 자체사업 지원과 육묘장에 대한 지게차 유통장비 1대 지원되는 사업이 되겠고, 그 다음에 민간자본 해 가지고 비료가격 인상 차액 지원해 가지고 5,000만원이 계상이 됐습니다. 이번 정부 추경해 가지고 6월 18일자로 비료값이 많이 올라 가지고 국고하고, 농협하고 업체에서 70% 지원이 되고 30%를 자부담을 하는데 이 자부담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5,000만원을 계상 했는데 5,000만원 계상은 저희들이 농협으로 하여금 6월 18일 이후에 비료 나간 양을 파악해 보니까 약 20,000포가 나갔습니다. 그래서 20,000포에 평균 인상가격이 2,200원 따져 가지고 하니까 4,500만원 되는데 앞으로 추정해서 5,000만원을 계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220쪽, RPC 자체 수매자금 이차보전으로 해 가지고 저희들이 2억원을 세웠는데 작년에는 이것은 우리가 RPC가 6개 있어 가지고 이 RPC당 34억원씩 180억원에 대해서 6개월분 2.25% 보존해 주는 이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우리가 작년도에 그 수매계획이 193,000포대였는데 수매한 것이 178,000포대 해 가지고 92% 했어요. 그래서 작년에는 흉년들어 가지고. 그런데 금년도에 수매량이 배정된 게 172,000포대 해 가지고 작년계획때 11%가 줄었습니다. 줄어 가지고 만약에 지금 올해 농사는 지금으로 봐서는 상당히 수도작이 대풍입니다. 그래서 가을에 이 자체수매가 문제가 돼 가지고 이게 농협이나 RPC가 또 읍·면에 건의가 돼서 금년도에 이제 180억원이 저희들이 40㎏짜리 375,000포대를 수매할 수 있어 가지고 우리가 공매 국민비축미하고 자체수매하면 537,000포로 하면 전체 생산량의 25%를 수매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올해는 벼 수매에 대해서 별로 문제가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됩니다. 다음은 민간자본보조 해 가지고 농산물 표준화 사업 해 가지고 덕봉영농조합하고 삽다리원예영농조합이 당초에 지게차하고 장비가 섰다가 전액 감액이 된 것은 이 사업이 농협으로 이관됐기 때문에 국비 전액을 삭감했습니다. 다음은 민간자본보조에서 FTA대응 유통시설 현대화 사업이 도비 1,000만원, 군비 1,000만원 예상했는데 이것은 간양리 1구 마을집하장 보수비로 도에서 내시가 돼 가지고 거기에 2,000만원이 계상이 됐습니다. 다음 일반수용비 해 가지고 거점APC 홍보용 포장 소형포장이 1회 추경에 500만원을 계상 했는데 견적을 뽑아 보니까 부족해 가지고 250만원을 증액하는 사업이 되겠고, 시설장비유지비에서 농산물 홍보판 보수 해 가지고 창소리에 있는 게 퇴색이 돼 가지고 저희들이 500만원을 계상해서 시행하다 보니까 그 여러 가지 견적을 받고 디자인을 하다 보니까 300만원이 부족해 가지고 300만원을 계상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우리 급량비로 이번에 농산물 원산지 표시에 대해서 100만원 계상을 했고, 다음은 민간경상보조로 해 가지고 충남쌀 택배비 지원으로 해 가지고 저희들이 통합RPC 하고, 대동 RPC하고 갤러리 쌀 해 가지고 해서 이게 그동안 도비하고 군비만 지원하다가 국비보조가 되는 바람에 도비는 비율해서 깎고 우리가 600만원이 증액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유통설립에 따라 가지고 사무비하고, 여비하고 그 밑에 보면 유통회사설립 타당성 용역으로 해 가지고 2,800만원을 계상했는데 이것을 계상한 것은 지금 농림식품부 쪽에 신정부 와 가지고, 국민의 정부 와 가지고, 이명박 정부 와 가지고 이 유통을 개혁해야 된다 해 가지고 농림부에서 이 신청을 하고 유통회사를 지금 지원해 가지고 수립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유통회사 설립관계에 따라 가지고 지난번 농민단체 각계각층에서 1, 2차 토론회를 했어요. 토론회를 했는데 거기에서 결론이 된 것이 이것은 아무나 결정할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예산군이 유통개선을 하면 어떠한 유형으로 할건가 하는 것을 전문 용역기관에 줘 가지고 거기에서 용역 나온 거에 의해서 그때도 논하자 해 가지고 결정이 됐기 때문에 저희들이 용역비를 2,800만원 계상 했습니다. 다음은 223쪽에 보면 농산물 가공시설 지원사업으로 해 가지고 도비사업 2억원, 군비 2억원 해서 4억원이 책정됐는데 이것은 도에서 지금 이명박 정부 와 가지고 제일 권장하는 사업이 유통 농수산품 가공시설입니다. 그래서 보조쪽도 SS사업으로 많이 권장해 가지고 도에서 충청남도 각 시·군에 가공시설로서 육성해야 것을 지난번에 추천을 받았는데 우리 군에서는 예산농산법인을 추천을 했습니다. 추천을 했는데 거기서 다섯 가운데를 선정해 가지고 지원이 되는데 저희들이 돼 가지고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지금 그 시설이 95년도에 만들어 가지고 완전히 뭡니까 재래식이 돼 가지고 그것을 현대 증축하는 사업이고, 또 그때는 파과 중심인데 이제는 저온 해 가지고, 거기 위생적으로 해 가지고 현대화 건축하고 기계설비 해서 자담 4억원, 지원 4억원 해 가지고 도비 지원되는 이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224쪽에 보면 과원폐원지원 사업해 가지고 1억 6,000만원에서 기금사업으로 지정이 됐는데 이 사업은 지금 FTA 사업이 내년까지 진행이 되는데 우리 관내에 복숭아 재배농가 9농가 4.7㏊가 추가로 하겠다 이렇게 신청이 돼 가지고 도에 신청했는데 ㏊당 3,300만원씩 해 가지고 지원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25쪽에 과수육성대책 참석수당이 국고에서 기금으로 재원변경 되는 사항이고, 선진지 임차료는 저희들이 그것을 깎아 가지고 목을 변경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국내여비 증액은 국외여비 지난번 저희들이 하고 남은 잔액하고 추가 지원된 기금을 증액되는 사업이 되겠고, 제일 밑에 연구용역비로 해 가지고 FTA기금 과수유통 지원사업이 성립전으로 해 가지고 1,710만원 계상은 예산군 과수발전 사업 연구용역을 저희들이 하기 위해서 성립전으로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226쪽입니다. 민간인 국외여비를 1,760만원을 국고에서 기금으로 변경함에 따라서 자원 금액 변동 없이 자원만 변경되는 사항이고, 또 실비보상으로 저희들이 행사실비보상은 육성대책 회비하고, 회비 자원변경하고 밑에 선진지 시찰을 민간경상보조로 목을 변경하기 위해서 감액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27쪽에 보면 민간자본보조로 시설원예품질개선사업으로 해 가지고 기금이 1억원 하고 도비, 군비 해서 2억원 하는 사업인데 이 사업은 신암에 가면 육인농장이 있습니다. 육인농장에 기존사업에 에너지절감 시작해 가지고 보온커튼하고 보일러시설 하는 사업인데 총 5억원이 들어가는 사업입니다. 거기 들어가는 사업인데 FTA 기금으로 해 가지고 2억원이 지원되고, 나머지 3억원은 자담으로 하는 이러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27쪽에 보면 학교급식식품비 지원해 가지고 1,572만 5천원을 각 도비, 군비별로 삭감한 것은 급식인원 변경에 따라서 급식인원이 확정됐기 때문에 변경에 따라서 감액되는 이러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반납금에 보면 229쪽에 보면 위에서 두 번째 환경보전형 저농도 비료 지원해 가지고 4,456만 5천원이 삭감이 됩니다. 이것은 도에서 내시 할 때 많이 증액이 돼 가지고 정산하고 남은 금액에서 이것을 도에서 삭감해 줘야 하는데 삭감 안됐기 때문에 불용 처리하고 반납이 되는 거고, 다음에 밑에 보면 무인헬기 지원해 가지고 2006년 이월분 해 가지고 4,000만원이 반납되는 게 있습니다. 이게 92년도에 신암면 신암농협에 무인헬기를 예산에 섰는데 이 헬기 도입이 중단돼 가지고 그 후에 이 사업을 진행하지 못하고 도비가 반환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에는 명시이월사업으로 371쪽에 보시면 농가소득으로 해 가지고 중간에 농정과에 보면 고품질 쌀 브랜드 육성사업 홍보비 해 가지고 국비, 도비, 군비해서 2억원이 있습니다. 이것은 통합RPC에 홍보비를 주는 건데 홍보비는 뭐냐면 포장지를 만든 다든지, 농가교육을 시킨다든지 이런 것입니다. 그런데 이게 이 사업보조 확정이 7월달에 되는 바람에 이 사업이 금년에 왜 못끝내냐하면 영농교육은 1월달이 되야 되거든요. 그래서 내년 상반기까지 진행이 되어야 하기 때문에 이 사업은 명시 이월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에는 RPC 자체수매자금 이차보전 이것도 아까 말씀드린 대로 2억원 이차보전이 11월 1일부터 내년 4월 30일까지 6개월분 되기 때문에 내년에 걸쳐서 이루어져야 되기 때문에 이것도 명시 이월하겠습니다. 다음에는 거점 APC 수출 뮬류비 지원 해 가지고 5,000만원이 이게 뭐냐면 우리가 순활력 사업으로 사과 예산능금조합 사과 수출하는 물류비를 5,000만원 계상 했는데 이 사과를 수출하려고 절차를 밟다 보니까 사과수출단지 지정을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이것이 진행이 되기 때문에 이게 끝나면 천상 내년까지 가야 하기 때문에 이것도 명시이월을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강연종 위원입니다. 농정과장님 설명을 아주 잘 들었습니다. 그런데 한가지 궁금한 것이 214쪽 거기에 보면 하단에 보면 연구용역비 라고 해 가지고 지역농업클러스터사업 추진 그것 좀 다시 한번 설명해 주세요.

이게 뭐냐면 지역농업클러스터사업이 뭐냐면 그 지역에서 어떠한 특화작목을 만들어 가지고 농림부에서 공모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동안 이것을 했고요. 그 다음에 쪽파라든지 여러 가지 하려고 생각해 보니까 거기에서 지난번에 축산과 하고 우리하고 여럿이 모여서 교수들하고 상의한 결과 예산은 축산관계로 해 가지고 무항생제로 해 가지고 해서 좋겠다 해 가지고 그 공모하기 위한 용역을 주려고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게 용역이 나오면 그것 가지고 내년도에 농림식품부에 공모 신청을 해서 거기서 저희들이 선정되면 매년 3년동안 30억원 지원을 받는 이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글쎄 제가 아까 설명을 광시로 들어 가지고 우리가 산림축산과에서 축산 무항생제 사업을 많이 하고 있잖아요.

예.

축산과장도 와 계신데 이것이 또 농정 쪽으로 가다 보니까 제가 먼저 지역경제과장한테 우리가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만 우리 군민들도 우리 군 행정가는 것을 지금 이해를 못하고 있다 얘기 에요. 군민들이 무항생제를 산림축산과에서 하던 것을 우리가 농정과에서도 하고 그러니까 우리도 군민들한테 설명할 수 있는 그런 충분한 지식이 부족해요. 우리 군의원들도 아까 조금 전에 지역경제과장한테 한가지 단위사업 가지고 예를 들어서 사과라고 참 예산군에 능금 많이 나오는 지역이기 때문에 능금가지고 사과가지고 탁주나 뭐 술 이런 거를 만들라고 그러는데 기술센터는 기술센터대로 시연회를 하고 뭐하고, 또 농정과는 아냐, 또 경제과에서도 하고 있고, 또 농정과도 하고 그러니까 3개 과가 하는 것을 하나로 어떻게 취합을 해야지. 지금 우리도 위원들도 혼동이 가고 또 우리가 군민들이 물어봤을 때 설명할 수 그런 자료가 부족해요. 근데 지금도 설명하시는데 무항생제 축산산업을 한다고 그러는데 지금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우리 군은 농업 군인데 농정과장께서는 축산분야는 축산으로 넘겨주시고, 농정 지금 제가 과장한테 지난번에 말씀드렸잖아요. 축산인들 하고 우리 그분 들으면 서운할지 몰라도 우리 군에서 하는 주민들하고, 과수분야하고, 또 일반 수도작 하는 분들하고 비율을 한번 따져보자. 그러면 일반 수도작이 거기에 뭔가 좀 연구개발해 가지고 우리가 국비를 지원 받을 수 있는 방안을 생각을 해 보셔야지 자꾸 하기 쉬운 거 과수, 축산 지금 우리가 그 엊그저께 우리 공무원 체육대회날 어떤 분이 술 한잔 드시고서 막 예산군 행정을 욕을 하는 거야. 왜 그러느냐 했더니 너무 그렇게 과수분야에다가, 또 축산분야에다가 퍼준다 이거지. 그분이 거기 와 가지고 텐트에 와 가지고 막 그런 것을 따지고 항의한 것을 듣고 그랬는데 물론 하시면 축산분야 축산과장하고 협의해 가지고 하시면 좋지만 제가 늘 과장님께 말씀드리기를 축산하고 과수농가는 너무 많이 지원이 나가는 것 같다. 근데 일반 수도작 같은 데는 대부분 지원이 안 나가고 그러니까 그분들은 또 고추 같은 것을 예를 들어서 청양군은 고추가 구기자가 특산지라 많이 지원을 해 주는데 우리 광시, 신양 이쪽에서는 청양군하고 가까우니까 그쪽을 굉장히 부러워해요. 그걸 제가 과장님한테 부직포 같은 것도 지원사업도 해 주시라고 내가 그러는데 일반농가주민들이 지금 과수농가나 축산농가나 다 살만합니다. 그런데 그분들 생활력이 있는 분한테 자꾸 지원해 주는 거야 지금. 우리 예산군이 행정이. 난 그분이 술 한 잔 드시면서 속 있는 얘기를 다 듣고 당신 말을 이해한다. 제가 참 그분 말을 위로하고 달랜 적이 있는데 뭐 제가 이 사업을 하지 말라는 것이 아니라 과장께서도 저도 농민의 소리를 대변해서 말씀드리는 거니까 참작 좀 해 주십사 하고 내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강위원님 말씀을 제가 동감을 합니다. 그런데 이게 저희들이 왜 이것을 해야 되냐면 이 클러스터 공모사업이 농림식품부에 농정계에서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도에도 이 사업이 축산국에서 하는 게 아니라 어디여 저기서 해요. 농정과에서.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이게 뭐냐면 농촌 활력화 증진사업이라 해 가지고 거기에 분야는 향토산업 육성사업, 친 활력 사업, 지역특화사업 이렇게 세 가지 이것이 지역특화사업이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우리 쪽에서는 우리가 축산 쪽으로 가지 않고 어디로 가려고 하냐면 사과는 된 거니까 친활력으로. 그래서 지금 특산품으로 나온 것이 뭐냐면 쪽파하고 그런 것을 우리가 하려고 그랬어요. 하려고 그랬는데 저희들이 이 청와대 농림특보로 있는 민선기 박사 이런 분들하고 농림부하고 접촉을 해 보고, 여기 교수하고 접촉을 해 보니까 예산은 그것을 해 가지고 못한다는 거요, 안 된다는 거요. 중앙에 가서 심사 자체가 이 국비로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그래서 거기서 토론 몇 번을 한 것이 우리는 사과 아니면 그 다음에 한우관계 그쪽으로 가야 된다 해 가지고 이것을 저희들이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우리가 이런 축산이나 사과는 국비지원사업 쪽으로 가야 하고, 그리고 이런 미곡분야는 군비지원사업으로 가야될 것 같더라고요. 왜냐면 군비는 국비는 미곡분야는 국비지원사업이 이런 특화사업은 없어요. 무슨 RPC나 이런 것 밖에. 그래서 제가 가만히 보니까 우리 미곡분야에서는 순수 군비지원사업을 많이 가야될 것 아니냐는,

그러면 과장님 이거 해 가지고 선정이 되면 얼마 지원해 준다고 했어요?

30억원이요.

그렇지요?

예.

우리가 죄송합니다 위원님들. 농민들이 지금 농촌농민들이 빚을 지는 이유가 기계 농기계 보조사업 때문에 빚을 졌습니다. 다 몇 천에서 몇 억원씩. 지금 우리도 30억원을 바라보면서 군 행정이 엉뚱한 데로 가고 있다 얘기야. 산림축산과장님 계시지만 축산과장께서 광시 한우 가지고 많이 연구를 하시고, 노력하시고 그러는데 우리가 군에서 발표 한고 난 뒤 광시 면민들이 이장단이나 주민들이 뭐라고 하는지 알아요. 광시에서 실지로 한우를 한우육성을 거기에 지금 군수님도 오셔 가지고 하루종일 그 읍·면 돌으시면서, 초도 순시하시면서 한우가지고 따지시고 그러는데 한우로 해서 축산정육점하고 식당에서 그 몇 사람들 먹고살기 위해서 우리가 지금 광시 주민들 무시하는 것 같다. 그 안 좋은 얘기가 많이 나오고. 그래서 저는 광시에 와서 한우 명품화 시켜준다 뭐 한다 그런 얘기를 손톱만큼도 못하고 있어요. 반발심 때문에. 그럼 그분들은 뭐냐 일반적 농정 쪽에도 어느 정도 맞춰 주면서 이쪽을 활성화시키면 괜찮은데 한쪽은 전혀 쳐다보지 않고 한쪽만 막 해주니까 이분들 얘기도 맞습니다. 과장님께서 30억원 국비를 따오면 국비는 어디서 하늘에서 떨어지는 것도 아니고 다 국민이 내는 세금인데 우리한테는 10원치도 혜택도 안 주면서 왜 그쪽으로만 계속 퍼주느냐 이 얘기요. 위원님들이 그런 얘기를 들을 때는 사실 그분들도 할말이 없고 사실 1년 논 10마지기 죽게 농사짓고, 고추 농사해 가지고 수입이 얼마 있습니까. 돈 이것저것 제하고 나면 일이백, 이삼백 가지고 근근히 먹고살고 오히려 이것을 다 팔아버리고 농토하나 없이 정부 보조나 받고 살고 영세민으로 그것이 낳겠다는 분들도 있어요. (제151회-산업건설제1차) 19 그러나 지금 과장께서 30억원을 했을 때 지금 예산군민 전체한테 혜택 가는 게 아니지 않느냐. 그러니 그분들 어려운 소외계층 수도작 짓는 분한테도 고추나 담배. 담배도 그렇습니다. 담배농사 짓는 분한테 돈 몇 1,000만원씩 지원해 주십사 했더니 못해준다. 그분들 엊그저께 모여 가지고 성토하시더라고. 대술, 신양 한 80명 모여 가지고 나보고 오라고 해 가지고 그분들 서운한 얘기도 하시고 그러는데 그분들 담배 수입이 얼마냐. 나도 그랬어요 그분한테. 담배수입이 예산군에 45억원인데 참 우리가 할말이 없습니다말요. 그렇게 세금을 많이 주고 거둬들이는 담배농가들한테는 돈 2,000만원, 3,000만원 기껏해야 지원해 주면서 1년에 과수 해 가지고 뭡니까. 예산사과가 아니라 경북능금, 충주사과로 둔갑되고 그런 경우가 있고 그러는데 저는 하지 말라는 것이 아니라 형평성 있게 배려 해 주십사 하는 얘기 에요.

예, 알았습니다.

위원님들 죄송합니다. 이상입니다.

이진자 위원입니다. 우리 농정과장님 설명을 자세하게 들었는데요. 방금 강연종 위원께서 질의를 하신 지역농업클러스터사업에 대해서 2억원이 계상이 됐네요?

2,000만원이죠.

2,000만원.

2,000만원이 용역비요.

그러면 2,000만원 계상된 것이 기술용역이에요?

기술용역, 저기.

기술용역이에요, 학술용역이에요?

학술용역이에요.

학술용역이에요?

예.

알겠습니다. 다음 223쪽에 농산물 가공시설 지원사업 여기에 4억원이 계상 됐는데 아까 우리 과장님께서 설명을 예산농산에 지원을 하는 사업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그 선정기준은 어떻게 선정이 됐는지?

선정기준은.

기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정기준은 우리가 선정한 게 아니고 도에서 이제 지역특화사업으로 해 가지고 현재 가공하는 사업 있잖아요. 가공공장 중에서 육성해야 할 데 그런 것을 추천하라고 해 가지고 우리가 거기를 추천을 했어요.

그럼 결국은 군에서 추천에 의해서.

각 시·군별로 받았어요.

선정된 거네요.

실과에 받았어요 거기서. 받아 가지고 제가 예산농산이 지금 도내에서는 잘되는 쪽으로 가거든요 지금이요. 예산은 사과가공하고 이것이 해다 해 가지고 저희들이 그것을 도에다 해 가지고 도에서 5개가 선정이 돼 가지고.

어떤 품목들이 선정이 됐는지?

그게 지금 된 데가 어디냐 하면 우리 군하고 홍성 하고, 이게 5개소인데 보령, 홍성, 예산, 또 서천인가 어디 해 가지고 다섯 가운데 됐어요.

예, 그러면 어떤 가공식품들이?

그게 저쪽 제가 기억을 못하는데요. 마늘 해 가지고 내가 세부적으로 도로 알려드릴께요.

그러면 우린 농산에서는 가공식품.

거긴 뭐냐면 당초에 사과하고, 사과잼하고, 또 통조림하고 위생시설인데 당초에는 이게 만들 때는 기계가 노후해 가지고 요새 신장비로 해 가지고 해서 완전히 지엑픽스 이런 식으로 해 가지고 수출까지 같이 겹치는 이런 시설을 하는 거로.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승구 위원입니다. 227쪽에 시설원예품질개선사업에 육인농장 지원하는 거 있지요?

예.

그러면 자부담이 3억원이라고 했는데 이것을 어떤 방식으로 관리하실 겁니까?

사업할 때요?

사업을 시행할 때에.

이것은 저희들이 만약에 여기가 확정이 돼서 한다고 하면 저희들이 내시를 하고 거시에서 설계를 받거든요. 설계를 받아 가지고 나중에 돈 집행해 가지고 거기 이제 계약서 있잖아요. 계약서하고 돈 지불 세금계산서 있잖아요. 그것으로 확인하려고 합니다.

전에도 보면 이런 부분이 종종 엉뚱한 방향으로 가는 게 있는데 자부담 부분이 특히.

예.

철저히 좀 검증을 하셔 가지고 사업차질이 없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것 때문에 지난번에 도에서도 창고관계가 문제가 돼 가지고 지난번 도에서 일괄해 가지고 우리가 도에 지침을 줘서 직원들이 다 교육을 받았어요. 자부담을 부분을 철저히 하는 방법으로.

그건 좀 철저히 해 주시고. 225쪽에 연구용역비가 성립 전으로 되어 있네요?

예, 이게 지금 국비 온 건데 행정사무비로 해 가지고 해서 예산은 지금 FTA 끝난 이후에 사과발전사업을 연구용역을 하라고 해 가지고 저희들이 연구용역을 한 겁니다.

애초에 이런 계획을 세울 수가 없었나요?

이것은 중간에 도에 우리가 추경 끝나고 국비로 왔어요. (제151회-산업건설제1차) 21

하여튼 계획성 있도록 사업을 추진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입니다.

이게 삽교 있잖아요. 통합 RPC 삽교미곡처리장이 지금 구식해 가지고 거기 증설사업 할겁니다.

건조보관시설이요. 그러니까 거기는.

건조보관시설만 하는 거요.

그게 통합돼 가지고 거기에 건조보관시설은 덕산에 하나 있고요, 삽교 받아 가지고, 거기다 했다가 쪄 가지고 저기로 통합해서 가는 거거든요. 찢는 건 통합RPC로 가는 거거든요. 찢는 건 통합RPC에서 지금 현대화사업 있잖아요. 거기서 찢고.

무슨 비유.

물량은 지금은 제가 데이터를 안 가져왔는데 이쪽 통합RPC가 많고 대동하고 약간 많아요.

지금 유통하는 량이 RPC에서 하는 것이 전체의 70%는 돼요.

그리고 일반 도정공장에서 하는 것이 30% 되고..

그 얘기가 저희들한테 얘기 됐는데요. 제가 와서 그동안 도정공장들이 불만이 많더라고요. 그런데 농림부 쪽을 알아봤더니 농림부 쪽에서는 앞으로 쌀 유통을 RPC에다 하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소규모 공장은 이것은 폐쇄 쪽으로 가더라고요. 그렇게 해서 국비지원사업은 어렵고 하면 우리 군비지원사업으로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분들이 그것을 군비지원사업으로 만나서 하는데 그 자기들이 포장하는 기계를 한 가운데 만들면 거기로 가서 해 가지고 간다고 하거든요. 그러면 그렇게 하면 물류기구가 획일적으로 갈 때 인근에 묶는 게 아니라 예산에서 두면 봉산에서 오고 해 가지고 그래서 그 관계는 더 저희들이 연구를 해 볼게요.

그래서 지금 그분들은 살아나려고 하는데 정부쪽에서는 소규모 공장은 이제는 이쪽 통합 RPC쪽으로 흡수 쪽으로 그렇게 가닥이 잡혀가요. 그것은 더 중앙하고 여기 현실하고 해서 저희들이 한번 검토를 하겠습니다.

산림축산과장 백두현입니다. 200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 산림축산과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정예산 185억 6,639만원보다 2.7% 증액된 190억 7,585만원이 계상 되었습니다. 앞에서 전문위원께서 오전에 검토한 의견을 토대로 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총괄적으로 설명 드리기에 앞서서 감 예산은 대부분 정부시책 정부방침에 의해서 자율적으로 절감 의무절감이기 때문에 설명을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예산명세서 페이지 237쪽이 되겠습니다. 공원관리 중간에 보면 재료비 꽃박스 예산 1,200만원을 계상하게 된 것은 수덕사 대웅전 건립 700주년을 맞이해서 기념행사 대비해서 주변경관을 아름답게 꾸밀 필요가 있다 해서 1,200만원을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다음페이지 238쪽이 되겠습니다. 세 번째 줄에 보면 향천공원 조성 사업비 1억원을 계상한 것은 향천사 입구 주변에 편익시설과 도시조성을 해 달라는 이용객들의 강한 요구가 있어서 의견 타당성 검토결과 공원조성이 필요하다 라고 생각이 돼서 1억원을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241쪽입니다. 앞에서 전문위원님께서 검토의견이 있었습니다만 민간자본보조에 돼지 소모성질환 지도지원 5,600만원 지원이 된 것은 위원님께서 잘 알다시피 사료 값도 상승합니다만 그에 따라서 농가가 돼지 소모성 질환 때문에 상당한 피해를 입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부에서도 이에 대한 대책으로 중앙정부로부터 이 사업이 필요하다 라고 인정이 돼서 우리 군에서 이런 사업을 신규로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10농가에 대해서 5,600만원을 계상 했습니다. 다음은 243쪽입니다. 중간부분에 민간자본보조 추파용 사료작물 재배지원은 최근 사료값 상승 때문에 한우 농가나 젖소 농가가 상당히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게 사실입니다. 그에 따라서 우리 군에서는 직접적인 지원보다는 이런 이 사람들로 하여금 근본적으로 어떤 자구책을 강구하기 위해서 하는 게 좋겠다 라고 생각이 돼서 지금까지는 이 사람들이 편하게 이렇게 축산을 해 놓은 게 사실입니다. 그래서 자급사료를 확대하는 것만이 축산 농가가 근본적으로 살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이 돼서 우리 과에서 각 읍·면에 대대적으로 사업을 더 확대해 보자 라고 해서 추가로 당초에는 870㏊였습니다만 270㏊를 추가로 우리가 더 추가로 확보를 했습니다. 총 140㏊가 되겠습니다만 270㏊에 대해서 도에 요청을 해서 추가로 사업이 물량이 내려와서 계상하게 된 겁니다. 다음에 추파용 사료작물 재배지원 추가라고 명시가 됐습니다만 이 사업은 당초에 청보리 일 경우에는 종자대 50%와 비료대 50% 지원하고, 호밀일 경우에는 종자대 50%만 지원하게 된 것을 우리 군 앞으로 설치하게 될 티에프 사료공장이 이제 됩니다. 그래서 어떤 농가들로 하여금 재배를 어떤 일시에 의욕을 고취하고 홍보하는 그런 차원과 농가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 그런 차원 두 가지를 배려해서 지원을 확대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43쪽, 민간자본보조에 사료배합기 지원입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사료 값이 상승함에 따라서 이제는 손쉽게 이렇게 하는 것보다는 부존사료자원이라든지 쌀겨라든지 이런 주변에서 보면 많이 이용할 수 있는 게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그냥 이용할 경우에는 어떤 사료가치가 떨어지고 어떤 효과 면에서 적기 때문에 사료배합기를 지원함으로써 버려지는 부산물을 혼합해서 먹임으로서 축산농가가 생산성을 높이는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이 돼서 중앙정부로부터 우리 군에 사업이 신규로 내려와서 계상하게 된 것입니다. 다음은 244쪽에 축수산 유통관리 중에 광시 한우마을 표지판 정비사업은 위원님께서 그동안에 여러 번 지적도 했고, 추진을 촉구했습니다만 당시에 이게 추진 부서가 다른 부서다 보고, 또 갑자기 정비를 하다 보니까 상당한 예산이 필요했기 때문에 그동안 못했습니다만 산림축산과에서 광시지역에 홍보효과나 우리 군 예산군의 홍보효과를 위해서 재정비코자 2개소에 의해서 6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245쪽, 재무활동에 반환금 기타에서 앞에서 전문위원님 검토보고도 있었습니다만 상당한 국비가 반환되고 있습니다만 그 중에서 특이할만한 사항이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사업비 잔액입니다만 특히 조림사업부분이 6,100만원 상당히 많은데 이 사업은 첫째는 사업추진과정에서 우리가 대단위로 규모이상을 사업을 할 경우에는 산재보험이라든지 고용보험, 기타 등이 계상돼서 당초에 예산을 세웠습니다만 사업추진과정에서 소규모로 사업을 하다 보니까 이런 것들이 절감된 이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또한 조림사업 추진방법이 우리가 시설비로 한 경우와 민간에 대한 보조로 할 경우가 있는데 시설비로 했을 경우에는 사업자 선정해서 하다 보면 이런 재 비용들이 다 추가가 됩니다만 민간에 대한 위탁보조로 했을 경우에는 이런 산재보험이나 고용보험료, 수수료 등이 필요 없기 때문에 이런 데서 절감된 내용으로 반환을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명시이월사업조서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과에서는 2건이 되겠습니다만 첫 번째 유기축산양돈단지 조성이 되겠습니다. 이 사항은 지금현재 사업추진이 잘 안되고 있습니다만 그 내용을 보면 법적으로 건축허가가 났음에도 불구하고 주민들의 민원 때문에 지금 진행이 안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법과 현실에 어떤 괴리 때문에 법적으로 문제가 없습니다만 주변에 이 시설이 옴으로써 관광단지 이미지라든지 주변환경을 저해한다는 그런 민원 때문에 사업이 진행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민 여건을 고려해서 명시이월을 차차로 분위기를 봐 가면서 추진코자 명시이월을 시킨 내용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로 향토공원 조성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2회 추경예산에 편성되어 절대공기가 부족할 것이 예상되어서 명시 이월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만 우리 축산과 분야가 아닌 농정과 아까 설명할 때 지역농업클러스터추진사업 있죠?

예.

산림축산과 하고 충분히 협의를 했다고 하는데 우리가 무항생제 지원을 많이 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사업을 또 시작하자고 협의했어요?

그 내용을 정확히 모르겠는데요. 다시 한번만.

농정과장은 산림축산과장하고 협의를 충분히 했다고 그러는데.

그것은 기억이 나는데요. 그것은 무항생제 앞으로 우리가 살길을 차별화 하는 것이 농촌을 양돈농가를 살리는 길이기 때문에 현재는 무항생제 농장이 한군데 있습니다만 그것을 확대 보급하는 차원에서 협의를 한 바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아까 농정과장하고 참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만 결국 우리가 예산군이 없어 가지고 공해 없는 예산 앞으로 우리가 천안쪽, 아산쪽이 도시화가 되면 진짜 살기 좋은 공기 맑은 예산으로 사람이 많이 몰릴 것이다 라는 그런 손님들이 그런 말씀을 하시는데 굴뚝산업이 발달되는 것보다는 축산이 발달되면 엄청나게 주위에 환경을 오염시킵니다. 사실 우리가 산림축산과에 누차 말씀을 드렸지만 지금 대규모 축산농가를 축산시설을 할 라고 하면 거기에 주민들이 막 반발하고 대모하고 그러는데 무항생제 같은 것은 지원하는 사업도 좋지만 사실은 축산농가 하나도 인근에 주위에 농가들이 피해를 엄청나게 보고 있어요. 그런 것도 단속해 주시고, 이것 농산과에 과장께서는 아까 산림축산과장하고 충분히 협의를 했다고 하는데 이게 금방 해 가지고 효과가 날것 같은 것 사실 이거 막 깜짝쇼 하려고 농정이나 이런 것을 행정을 펼치고 그러는데 이거 의회에서도 심사숙고 할 테니까 다시 한번 협의를 하시고, 산림축산과 쪽에서는 243페이지 배합사료기 지원 있지요?

예.

이게 400만원. 한 대에 400만원씩이지요?

예.

그런데 50% 보조해 주는 거죠?

예.

그런데 도에서 1대 값도 못해 주면서 이것 누가 로비 해 가지고 이러는 것은 도비에서 조금 붙이면 군비 조금 붙이는 이 행위인데 1대 값도 도에서 안주면서 우리보고 군비 70%를 부담하라고 하는 것은 이게 아까 중앙에서 돈이 내려왔다고 과장 설명하시는데 이게 솔직히 속 비는 짓 아닙니까. 도에서 주려면 1대 값이라도 주던지 그렇지 않으면 반이나 주든지 해야지 돈 300만원 보내놓고서 군보고 나머지 보태라고 하면 많은 것은 아니 지면 난 비율가지고 따지는 겁니다. 그렇잖아요. 그리고 다음 장 244쪽 중간에 광시 한우마을 표지판 있잖아요?

예.

근데 300만원 가지고 할 수 있어요?

기존에 시설물을 활용하기 때문에 견적을 우리가 예상해서 받아봤습니다.

어디서 받았어요?

제가 지금 업체를 잘 모르는데 광고회사한테.

예산이에요, 서울이에요, 대전이에요?

예산에서 받았습니다.

우리 동료 위원님께서 전문가도 계시지만 이것은 300만원짜리 해 가지고는 지금 간판 붙여놓은 거 봤지요? 확인하셨지요?

예.

흉물거리 아녜요.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다 퇴색돼 가지고 그것 좀 빨리 철거했으면 하는 그런 바람인데 그것이 간판이 퇴색돼 가지고 광시 고기가 홍보가 안 되는 것이 아니라 외지인들이 보고서 예산군 행정을 나무랍니다.

예.

안 그렇습니까?

예.

행정을 나무래요. 사실 그 간판이 없어 가지고 고기가 덜 팔리고, 또 광시 고기를 생산하거나 고기를 판매하는 사람들이 손해보고 그런 것은 없어요. 그러나 이것이 과연 예산군의 행정이냐 이게 방치되고 있는데 진짜 흉물스럽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300만원짜리로 한다고 하면 한 1년 있으면 또 퇴색이 된다는 거예요. 이게 제 생각은 최하 500만원짜리 이게 코팅을 전문적으로 잘해 가지고 퇴색이 안되게끔 이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도 먼저 예산 어떤 업자하고 상의를 했던 게 예산에서 해 가지고는 300만원짜리 해 가지고는 얼마 못 간다는 예를.

그런데 제가 이 견적을 받을 때 당시 제가 알아본 바에 의하면 기존의 골조로 해서 하기 때문에 개소당 300만원정도면 지금 위원님께서 걱정하신 퇴색이나 이런 것은 방지할 수 있는 거로 이렇게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런데 한번 해 봅시다. 그런데 과장께서 그 퇴색될 때까지 예산에 계실 거요?

예, 있어야죠.

퇴색되도록.

그게 하루 이틀에 퇴색되겠습니까. 하여튼 위원님께서 걱정하신 대로 그런 것을 과거 사례를 다 거울삼아서 문제없도록 추진과정에서 하여튼 철저히 검토해서 추진하겠습니다.

그 밑에 어린 물고기는 방류하고서 식사를 안 했어요? 식사하고 남은 거예요?

아닙니다, 이것도 아까 모두 설명 드렸습니다만 의무적 절감 정부시책에 따라서 최대한 비용을 절약해서 절감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진자 위원입니다. 236쪽에 보면 사과거리 조성에 대해서 사과나무 관리 2,600만원이 계상이 됐네요?

예.

기존에 본 예산에 2,100만원 관리비로 책정을 했는데 500만원 더 증액시킨 특별한 사유가 있습니까?

이렇게 한 것은 지금 금년도에 날씨관계로 병충해가 상당히 많았고, 또한 우리가 죄송스럽습니다만 이 자리를 사과를 드리겠습니다만 그 사과 자체가 상당히 처음에 많이 열어서 우리 사업이 잘 됐구나 생각이 돼서 그 이후에 우리가 분양을 해서 분양자의 지킴이 홍보물도 제작하고 여기다가 여러 가지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 사과가 현재 보면 하나도 없는 것을 지금 알 수 있을 거예요. 상당히 가슴 아프게 생각되는데 그에 따라서 이것을 지키고자 우리가 그런 사과를 최소한 지키고자 홍보물 제작비 당초 생각하지 않은 예산들이 많이 지출이 됐다고 할까요. 그래서 그 이후에 해야 될 도출부분 화단정비라든지, 사과나무 유선 정리라든지 이런 것들을 해야 될 꼭 필요한 건데 아직 못했어요. 따라서 500만원 더 추가로 계상을 해서 이후에 유선잡기라든지 화단정리라든지 이런 것들을 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사과거리 조성에 관심이 있어서 유심히 사과가 열린 후부터 관심 있게 봤는데 그 지킴이들이 한 일주일정도는 왔다갔다 이렇게 앉아 계신 것도 보고, 또 관리도 하는 것도 봤는데 그 지킴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과가 점점 없어지더라고요. 그렇다고 보면 그 지킴이들한테 그냥 거기에 앉아서 뭐 분양하고 나서 앉아서 있기만 하면 되는 것인지, 아니면 계몽을 어떤 방법으로 할 수 있게 했는지 거기에 대해서 말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처음부터 이것을 예상을 했습니다. 예를 들어서 청주 같은 과거 사례를 보면 거기는 일반 특정시기에 일시사역인부를 고용해서 밤낮으로 한 사람당 100m씩 구간을 줘 가지고 그렇게 지키고 있음에도 어떤 관광객이나 주변 사람들이 사람이 서 있는데도 막 따가요.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과연 초기 금년도 처음 사과가 열었습니다만 이것을 어떻게 할거냐, 어떻게 지킬 것이냐 상당히 고민을 했습니다. 그래서 처음부터 사과가 열릴지 그 조성지에 대해서 여러 가지 강론을 막 얘기가 있었기 때문에 처음부터 예산을 과다하게 세워서 우리가 지킴이제를 운영하자 라고 했으면 당초에 예산을 세워서 처음부터 지켰을 텐데 뭐 예측 우리가 차마 예산에서 그런 사과가 인가 주변에 있기 때문에 그 정도 아니겠다, 최소한 어느 정도가 사과가 익을 때까지 있겠다 생각됐는데 이게 다 떨어져 나가는 거요. 그래서 처음부터 우리가 적극적으로 대응을 못한 것도 솔직히 잘못이 있는데 우리 군 지킴이 정도만 해도 최소한 예산군민의 의식수준 이런 것들을 지킬 수가 있었다고 판단했었는데 그러지 못했어요. 그래서 내년부터는 청주 예를 들어서 우리도 지킴이는 지킴이 대로 운영 그 어떤 주민한테 부탁하는 것은 부탁을 하고 지금 예를 보면 그렇게 해서는 절대 지킬 수가 없다고 판단이 돼서 내년부터라도 일시사역인부를 고용해서 특정기간에 우리가 예산을 세워서 지키는 방향으로 이렇게 해야 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다음 명시이월건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사업부지 미 선정으로 인해서 유기축산양돈단지 조성이 명시이월을 시켰지요?

예.

우리 산림축산과에서는 어떻게 그 대책을 세우고 계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글쎄 이 문제가 상당히 아까도 얘기했지만 법과 현실의 괴리 때문에 상당히 우리도 행정적으로 처리하기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법적으로는 허가를 해도 문제가 없는 지역임에도 주민들의 강력한 민원 때문에 처리를 못하고 있는데 이것은 자칫 우리가 너무 강하게 행정적으로 하자가 없다고 해서 지금 이 사업을 위해서 강력히 밀어 부치다 보면 군에 대한 행정 신뢰도라든지 어떤 주민간의 마찰이 계속 지속될 것 같아서 현재는 사업자로 하여금 어떤 장소를 변경하든지 사업을 포기해서 좀더 민원이 없는 대로 이렇게 조정하는 이런 단계에 있습니다. 그런데 사업 허가 부서에서 일단 행정적으로 허가를 내준 부분에 대해서 완전 행정행위가 정당히 이루어진 데에 대해서 우리가 강력하게 하지 말라 하는 것도 어떤 행정의 신뢰성 문제나 현실적으로 어렵습니다. 그래서 가장 좋은 것은 사업주로 하여금 꼭 사업을 하고자 한다면 민원이 없는 대로 주민들이 민원이 없는 대로 대상지를 하든가, 아니면 사업을 본인이 포기해서 할 수 있도록 두 가지 방법으로 분위기를 잡아가고 있는 실정에 있습니다 그래서 분위기를 봐 가면서 만약에 이게 현실적으로 문제가 없다 하더라도 공기가 절대적으로 부족할 것이 예상돼서 여유를 가지고 하는 것이 추진하는 것이 좋을 것 같다 이렇게 판단이 돼서 명시이월을 시키게 된 겁니다.

우리 담당 부서에서 이 사업주에 대한 설득 내지는 주민들을 설득한 적이 있나요?

지금까지는 계속 하고 있고요.

어떤 방법으로 하고 있지요?

저희들은 뭐 그렇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행정행위가 타부서에서 군수산하에서 이루어진 부분을 우리 산림축산과에서 사업을 위해서 당신들이 맞으니까 계속 진행해라 라고 할 수도 사실은 없어요. 그래서 처음에는 이제 본인이 주민 여론에 의해서 스스로 알아서 판단하게끔 했습니다만 현재까지도 아까 얘기한 두 가지 방향으로 본인이 사업을 여러 가지를 감안해서 포기하던가 아니면 꼭 사업을 하게 한다면 다른 부지를 선정해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아까 구체적으로 설명 드리면 우리들이 주민들하고 오히려 우리가 사업을 할 수 있도록 크게 문제가 없다면 할 수 있도록 조정해 봤고, 그 다음에 또 이런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대상자에게도 삼자 협의도 하고 했습니다만 현재까지 아직 결론을 낸 상태는 아닙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동료 위원님께서 사과나무 관리 때문에 확실히 했었는데 제가 보충질문 조금만 드릴게요. 식재는 어떤 부서에서 했습니까?

산림축산과에서 했습니다.

식재를?

예.

그러면 사과나무를 소독하고 전정 하는 것은 어디서 해요?

산림축산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전정을?

예.

전정 기술자가 있어요?

있는 게 아니고 우리가 민간기술자를 고용해서 하고 있습니다.

왜 이중 돈을 들여요. 우리 기술센터 있는데. 아니 아까 우리 과장께서 이 사과를 심는데 사과 여는 것을 따먹었다고 하는데 이것이 지금 산림으로 봅니까, 사과나무를 축산으로 봅니까?

그것은 축산이 아니라 산림이라고 봐야지요.

산림?

예.

그냥 임산물이야. 이건 임산물이니까 따먹을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사과나무 거리 조성하려고 과일로 한 것이 아녜요. 우리는 이 업무분장이 지금 처음부터 잘못 가고 있어요. 국토공원화사업 일원화로 껴 넣어 가지고 이 사업을 시행한 거죠?

예.

그런데 우리가 그 우수한 기술자들 다 두고서 일반인들 돈을 몇 십 만원씩 줘 가지고, 품사가지고 전정 하라고 하고 돈주고 그분들이 우리 예산군 기술센터만큼 기술이 있습니까. 농정과에서도 우리가 사과나무 관리하고 돈 몇 십억 원씩 퍼주고 그러는데 이걸 왜 이 사과나무를 임산물로 본다면 사과 따먹는 거 원망할 수가 없어요. 산림축산과에서 관리할 때는 임산물이야 그렇죠. 과일이 아니야, 사과나무가 아니라고 이것이. 우리가 군에서 체계적인 것이 사과나무 하나 가지고 기술센터, 또 산림축산과, 농정과가 해 주다가도 모자라니까 이젠 산림축산과장 껴 들은 거야. 우리 군의원들도이해를 못한다 이거야, 이런 정책을. 그러면 군 민간인들이 알겠냐는 이거지. 이것을 나무 심어 가지고 한다는 발상을 산림축산과에서 하신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업무 분장할 때 산림축산과에서 하라고 해서 한 거예요?

그것은 이것을 조성할 때 당시는 제가 없었습니다만 지금 추정해 보면 산림축산과에서는 가로공원 가로수 개념에서 우리 군의 특산물을 홍보하자는 측면에서 한 것 같은데 제가 이것을 작년에 와서 수요토론회에 제가 안건을 올린 적이 있습니다. 왜냐면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상당히 문제가 있습니다. 왜냐면 사과나무 가지고 기술이 있는 기술센터에서 저는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왜냐면 조성이야 이제 산림축산과에서 가로수 같으면 한번 심어 놓으면 우리가 기술이 없어도 관리를 할 수 있지만 이것은 유실수이기 때문에 그 비배관리 라든지 사과 유실수 전정 여러 가지를 해야 되어서 이런 것들은 기술센터에서 일괄적으로 조성까지는 우리가 하더라도 조성이후에 관리는 효율적으로 관리를 위해서는 군수산하에 있는 기술센터에서 관리하는 것이 예산절감이나 모든 예산 절감뿐만 아니라 사과나무를 제대로 키울 수 있는 것은 기술센터에 기술 가지고 있으니까 거기 이관해야 된다 라고 제가 실·과장 회의에서도 주장을 했습니다만 또 이해관계 때문에 이렇게 가고 있는데 지금도 저는 그렇습니다.

그 이해관계는 공무원들이 이해를 안 하려고 해요. 자기들이 쉬운 일만 하고 일을 안 하려고 하니까 그런 거요. 지금 산림축산과 직원들 중에서는 집에 과수 하는 분 있어요? 없죠?

예.

그러면 사과나무를 심었으면 사과에 맞는 약을 해야돼.

예, 맞습니다.

그런데 지금 가로수에다 하는 약 그런 식으로 할 거 아냐. 기술자들 펑펑 놀려가면서, 비싼 봉급 주면서.

사과나무.

산림축산과에 사과나무관리가 이런 예산이 오른다는 자체가 이건 문제가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 사람들 사과 따먹는 것만 가지고 어떻게 원망을 해. 임산물인데 한번 따먹을 수 있고, 산딸기도 따먹을 수 있는 거지. 그 사람들이 진짜 우리 예산군에서 가로수를 키우려고 하는 사람들 같으면 안 따먹었겠지. 충주 같은데 가보니까 하나 안 따먹었어요. 그대로 키우고 오히려 사람들이 사랑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 나무 밑에다가 당신 양심에 맡긴다, 또 이 사과가 당신이 사과를 따먹으면 사과나무가 아파한다. 그 손이 갔다가도 따먹지 못할 정도로 사람 마음을 울리는 그런 문구를 써 가지고 팻말을 붙여 놨더라고. 사람이 백번 대개 관리해도 그건 못 먹는 거예요. 사람이 열 도둑하나 못 잡는다는 옛날 말이 있잖아요. 이거 일단 나무는 산림축산과에서 가로수 조성사업으로 심었지만 업무분장 다시 하세요. 이것 왜 그런고 하니 나중에 심은 것 가지고 퇴비 같은 것도 기술적으로 줘야되지. 거름도 그렇지, 약도 그렇지, 전정 같은 것. 그리고 분명히 하세요. 알았죠.

저는 참 위원님 말씀하신 그 부분이 동감하는 부분입니다. 왜냐면 이것은 조성은 가로수 기능으로 산림축산과에서 그런 사업 가로수 개념으로 심었다 하더라도 이건 유실수이고, 또 사과가 열매를 맺어서 홍보가 되어야 되는데 우리가 전문기술이 없고 다른 사람을 고용하다 보면 예산도 낭비되지만 우리가 철저히 관리할 수가 없거든요. 제대로 관리할 수 없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기술센터가 우리가 군수산하에 있는 직속기관이 있기 때문에 차제에 이것은 저희들도 노력하겠습니다만 위원님께서도 좀 기술센터에서 일괄적으로 효율적으로 관리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부탁드립니다.

군수님하고 하셔 가지고 행정감사시까지 11월 27일까지 분명히 시정하세요. 행정감사 분명히 할 테니까.

예,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승구 위원입니다. 238쪽에 향천공원 조성 시설부대비로 1억원이 섰죠?

예.

이것이 실시설계 되어 있습니까?

현재는 안되어 있습니다.

안되어 있어요?

예.

그러면 계획서를 좀 한번 요청을 드리고요. 241쪽, 돼지 소모성질환 지도 지원에 800만원씩 10개소한다고 그랬는데 이게 축산농가 선정기준은 어떻게 했어요?

이 기준은 소모성 질환을 가장 농가에서 많이 발생하는 농가 위주로 선정을 했습니다.

그런데 10개소라는 것은 뭐야 그럼?

10개소라는 것은 우리가 사실 소모성 질병이 대부분이 농가에 와서 고생을 하고 있는데 그 중에서도 가장 심한 농가를 우리가 더 심한 농가를 우선 순위로 따져서 10개소를 정했습니다.

형평성이 어긋나지 않도록 그렇게 해 주시고.

예, 알겠습니다.

245쪽 조림사업하고 숲 가꾸기 사업인데 지금 이게 돈이 남아가지고 반납한 거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게 일을 못해서 반납을 하는 겁니까, 아니면 할 데가 없어서 반납을 하는 겁니까?

그런건 아니고요. 아까 설명을 부족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조림사업 자체가 사업일정 총괄적인 사업예산을 계상했다가 사업추진과정에서 일정규모 이상이 되면 그 설계라든지 산재보험료 그런 것들을 하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사업추진과정에서 대단위로 오지 않고 소규모로 이루어지다 보면 그런 설계나 이런 것들을 않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보니까 사업이 쪼개져서 조금씩 이루어지니.

그러면 계획을 철저히 세워 주시고 특히 숲 가꾸기 사업 같은 것은 어느 특정지역만이 하는 것이 아니고 외국 같은데 보면 이 도로변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도로변에 인접한 숲을 잘 정리가 되어 있더라구요. 그런데 우리 특히 예산 같은 경우는 정리된 데가 거의 없어. 그래서 그런 부분에 오히려 신경을 써 주시면 좋겠고, 아까 사과나무 가로수 식재한 거로 해 가지고 좀 나쁜 말로 얘기를 하면 예산군민들이 잘못되면 절도범 수준에 이렇게 이루게 될 수 있는데 이것은 어떤 사람들을 고용해서 지킨다고 될 문제가 아니고 차라리 그 돈으로 홍보를 해 가지고 예산군민들의 의식수준 같은 것을 높이는 그런 차원에서 되어야지 거기 사람 지킨다고 지켜집니까. 그러니까 좀 방향을 전환하셔 가지고 차라리 언론에 부탁을 드리던지, 아니면 홍보비용을 드리든지 해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예산군민 의식을 바뀌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약 5년 정도 됐다 그러네요.

예.

건설교통과장 유병입니다. 건설교통과 소관 2회 추경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249페이지입니다. 일반운영비에서 일반수용비 국유재산 용도폐지 측량수수료 144만원을 감해서 1,656만원을 계상 했습니다. 자산취득비에서 국·공유재산 실태조사용 PDA 기기 구입을 300만원 계상 했습니다. 이것은 저희가 국·공유재산을 관리하는데 있어서 현지가면 찾기가 어려워서 계산기 만한 기기 속에 다 자료가 들어 있어서 현지에서 경계라든지, 위치라든지 추적하는 그런 기기로서 지금 재무과와 민원실은 이미 사서 사용하고 있는데 그래서 저희들도 이번에 300만원 계상 했습니다. 250페이지입니다. 한밭대비 용수개발사업에서 도비가 더 내려와서 3,000만원 계상해서 1억 1,000만원을 계상 했습니다. 증 계상해서. 민간이전에서 251페이지 수리계 수리시설 유지관리비입니다. 수리시설이 노후돼서 시설증가 1년에 5～6개소가 증가되고 현재 관정수가 156개 관리하는데 2,000만원 부족해서 증가시켜서 9,800만원 계상 했습니다. 시설비 및 부대비에서 신양 무봉리 용수로 정비공사에 저희가 3,000만원 계상했는데 신양 무봉리 예당저수지 3개 양수장을 만들어서 덤핑해서 용수로를 통해서 용수로를 공급하는데 용수공급이 지연되고 물이 세 버리는 그런 현상이 많아서 일부구간 한 일자형 콘크리트 관을 설치해서 용수공급을 원활하게 하고자 3,000만원 계상 했습니다. 아래쪽에 삽교지구 농촌권역개발사업 시설비는 예산 감 차원에서 2,700만원 감해서 4억 7,300만원을 계상 했습니다. 또 대동지구 전원마을 조성사업인데 현재 토공공사중인데 암이 발생하고 주변여건이 변해서 암 제거하는 설계를 해 봤더니 3억 1,000만원 정도가 추가돼서 증 계상 했습니다. 252페이지입니다. 군도포장사업에서 실시설계비 장신-시목간 도로 확·포장사업 외 3건, 재해영향성 검토비와 장신-시목간 3개 도로 설계용역비 등 5개 가운데에 데에서 설계결과 3,368만 9천원이 감돼서 감을 시켜서 1억 2,863만 8천원을 계상 했습니다. 그 밑에 시설비에서 예산 농산물유통센터 진입도로 보도설치 공사는 농산과에서 하는 사업인데 유통센터 준공과 능금축제 기술센터하고 연결되는 보도 설치를 해야겠어서 660만원을 계상 했습니다. 이에 대한 시설비 340만원 계상 했습니다. 자산취득비에서 디지털카메라 사고남은 10만 2천원을 감해서 39만 8천원 계상 했습니다. 농어촌도로 확·포장사업에서 시설비 및 부대비에서 시설비에서 실시설계비에서 원천-좌방간 외 3건 350만 8천원을 감 시켜서 1억 2,851만 8천원을 계상 했습니다. 도로유지관리에서 재료비에서 도로보수원 작업도구가 부족해서 80만원 추가 계상해서 150만원 계상 했습니다. 또 조금 있다 겨울철이 돌아오는데 제설용 염화칼슘을 작년 산 거하고 견줘서 추가로 751만 5천원을 추가 계상해서 2,101만 5천원을 계상 했습니다. 시설비 및 부대비에서 시설비로서 향천사 지금 일주문 앞에 금오교 라고 설치를 해 놨는데 난간이 전부다 깨져서 볼상스럽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다시 보수하기 위해서 1,000만원을 계상 했습니다. 응봉면 군도 6호 측구가 300m가 안되어 있어 가지고 비가 오면 기존 도로를 파 막을 우려가 있어서 1,000만원 계상 했습니다. 또 예산 탈해사 올라갔다 내려오는 고부라진데 위험성이 있어서 안전시설을 하려고 2,500만원 계상 했습니다. 신양면 농어촌도로 209호선 이게 귀곡리인데 우리 예산버스가 들어가는 도로가 반정도 갈라져 주저앉고 해서 버스 다니기 위험해서 민원이 있어서 보수를 하고자 5,000만원 계상했습니다. 예산읍 주교리 복개지 주차장 아스콘 덧씌우기 복개한지 오래되고 철근이 부식이 되어서 그것을 방지하고자 1,000만원 계상 했습니다. 254페이지입니다. 자산물품취득비 건설지원업무 추진용 나무 베는 전기톱을 하나 더 사서 사용하고자 70만원 계상 했습니다. 대중교통 육성지원에서 민간이전에서 운수업계 보조금입니다. 벽지노선 손실보상금이 도비가 증 돼서 도비와 군비 합해서 25만 6천원 증 시켜서 281만 6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농어촌버스 재정지원분입니다. 그래서 도비가 지원돼서 도비, 군비 합해서 5,413만 2천원이 추가돼서 5억 7,536만 2천원 계상 했습니다. 255페이지, 민간자본이전에서 농어촌 공영버스 구입비가 도비가 추가로 더 내려와서 군비 합해서 368만 8천원을 증 시켜서 4,003만 4천원을 계상 했습니다. 건설기계 및 차량행정관리에서 일반운영비 중에 대중교통 기본계획 연구용역 신문 공고료로 용역을 발주했는데 공고료가 없어서 이번에 200만원 계상 했습니다. 또 책임보험 과태료 가입촉구서 및 과태료 부과예고서 인쇄 고지서를 구입하고자 100만원 계상 했습니다. 밑에 공공운영비 중에서 책임보험 과태료 고지서 발송우편료를 210만원 계상 했습니다. 차량선박비 300만원 계상했는데 이건 교통단속차량 운영비로서 기존 주차장 특별회계 차량선박비가 계상 하였으나 세입이 없어서 특별회계에서 지출이 지난하여 일반회계에서 하고자 300만원 계상한 겁니다. 그 아래 운수업계 지원에서 민간이전에서 운수업체 유류세 인상분을 15억원 계상 했습니다. 그래서 61억원 계상했는데 이건 주행세 세입차원에서 지출하는 것으로서 예산교통, 충남고속, 한양교통 개별 사업하는 것을 지원하는 게 되겠습니다. 또 유가상승에 따른 농어촌버스 재정지원 3억원 계상했는데 예산교통 먼저 간담회 보고 드렸을 때 8억 8,000만원, 1,900원 유류대가 됐을 때 8억 8,000만원으로 보고 드린 바가 있습니다. 거기에 일부 3억원을 계상했는데 지금 유류가가 내려서 1,600원으로 계상해 보니까 한 6억원 정도가 손해가 될 것 같습니다. 256페이지입니다. 민간자본이전에서 사업용 화물자동차 번호판 교체인데 이것은 2007년도 3회 추경 끝난 뒤 317만 7천원이 지원돼서 2008년도 예산에 편성했으나 금년도에 상반기에 사업 정지지침이 내려와서 84만 9천원을 이미 사용한 거고, 나머지 232만 8천원을 감해서 반납할 자금이 되겠습니다. 그 아래 인력운영비에서 인건비입니다. 무기계약근로자 보수 그러니까 도로보수원 인건비인데 수로원들과 단체협약이 2008년도 8월 7일날 체결됨으로서 봉급 등 14개 부분에 대해서 증감과 가족수당과 반장수당 신규 계상한 것으로서 총 2,725만 9천원을 감해 가지고 2억 845만 2천원을 계상된 사유입니다. 그 아래 257페이지, 반환금 기타에서 영업용 화물자동차 번호판 교체 지원금 아까 보고 드린 거와 같이 원래는 232만 8천원인데 여기는 233만 4천원 계상했는데 거기에 작년에 결산보고를 할 적에 몇 천원 차이가 있었는데 도에서 협의한 결과 차이가 있더라도 이미 결산 보고한대로 233만 4천원을 반납을 하라고 해서 거기 계상한 사항입니다. 그 밑에 기타회계전출금은 먼저 간담회시 보고 드린 일반회계에서 6,000만원 주차장 특별회계로 전용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일반회계 보고를 마치고, 411페이지 주차장 특별회계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죄송한데 인쇄가 잘못돼 가지고 413페이지에서 415페이지로 연결되고, 414페이지에서 416페이지로 연결되는데 인쇄가 잘못돼서 지금 말씀드린 대로 순서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사업수입 주차장 특별회계가 돈이 안 들어오기 때문에 전부 감하는 사항인데요. 사업수입에서 노상주차장 주차요금이 들어오지 않기 때문에 435만원을 감 시켰습니다. 공공예금이자수입도 현재 있는 것을 제외한 20만원을 감 시켰습니다. 순세계잉여금도 2007년도 세입 결산한 결과 현재 있는 737만 5천원을 남겨놓고 2,762만 5천원을 감 시켰습니다. 기타 전입회계비는 앞에서 말씀드린 일반회계에서 전입된 6,000만원을 계상 했습니다. 그 밑에 잡수입에서 과태료 및 범칙금에서 주정차 위반 과태료도 들어오는 게 없어서 2,000만원 감하고, 1,000만원만 계상 했습니다. 기타잡수입에 방치자동차 폐차 415페이지입니다. 160만원을 전액 감 시켰습니다. 또 지난 년도 수입 주정차 위반 과태료도 현재 있는 것을 제외한 5,660만원을 감하고 2,640만원을 계상 했습니다. 414페이지입니다. 일반운영비 일반수용 무단방치차량 인건비 200만원을 감 시켜서 320만원을 계상 했습니다. 교통질서단속요원 피복비 750만원을 전액 감 시켰습니다. 공공운영비 공공요금 및 제세에서 주정차 과태료 고지서 발송우편료 중에서 103만 2천원을 감 시켜서 103만 2천원 계상 했습니다. 일반운영비 차량선박비 차량유류대 및 차량정비유지비로 334만 8천원을 감 시켜서 400만원 계상 했습니다. 공용주차장 차선도색이 700만원 감 시켜서 800만원 계상 했습니다. 예비비는 3,624만 5천원에서 감 시켜서 601만 1천원 계상 했습니다. 이상 건설교통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251쪽, 상단에 보면 수리계 수리시설 유지관리비 있지요?

예.

저는 지역구가 예당저수지 상류에 있기 때문에 전 우리 이찬용 과장님한테도 누차 이런 부탁말씀을 드렸는데 이거 봅시다. 우리가 양수장에서 물을 품어 올려 쓰는데 그것이 양수기 1대가 여러 필지를 물을 푸고 하니까 그게 참 고장이 자주 나요. 그런데 그것을 수리를 하면 군에서는 한 70%밖에 보조를 안 해줘요

예.

그래서 서로가 양수장 관리를 안 하라고 해. 기피현상이 일어나고. 그런데 봅시다. 그 뒤에는 앞에 밑에 보면 대동지구 전원마을 조성사업하면서 암반이 나오니까 3억 1,000만원 얼른 계상해 주고, 또 뭐 예산 농산물유통센터 진입로 하니까 5,660만원 얼른 금방 해 주고, 또 농정과나 축산과에서는 과수원 축산에 대해서 그것이 아니어도 사료공급이다, 약 공급이다 해 가지고 달라고 안 해도 퍼주는 세상인데 유독 건설과에서 수도작 농사짓는 사람들한테는 그 죽게 기계 같은 거 쓰다가 고장나면 당장 물이 급하니까 수리하고 그러는데 고치고 나면 70% 밖에 안 해주더라 이거 에요. 너무 인색하다 이거 에요. 주민들 얘기가. 그러면 아까 과장께서 설명했지만 뒤에 운수업계 같은데 몇 십억씩 주고 그러는데 운수업계가 잘 나갈 때는 누가 알까 무섭게 그분들 쉬쉬하고 다녔어요. 지금은 배짱사업을 하고 그러는데. 농민들 지금 농사지어 가지고 뭐 있습니까. 죽게 물 품어서 그 막 기계 고장나고 양수장 시설물을 품어 올릴 수 있는 시설 같은 것을 우리가 건설과에서 지금 예산을 많이 확보해 가지고 빠른 시일 내에 그분들이 농사짓게끔 편리하게끔 그것을 해 주셔야 돼요.

예, 알겠습니다.

왜 그러냐하면 너무 인색하게 예산을 잡아 가지고 그분들이 아우성이 많습니다. 그분들이 집단화가 안되니까 그렇지 만약 집단화 됐으면 여러 번 항의 들어오고, 그 지역 위원들한테 많은 주민들이 얘기하고 그러는데 내년 본예산부터는 예산을 더 확보하셔 가지고 그분들이 그렇게 해 주면 우리한테 고맙다고 안 해요. 군 행정 하시는 분한테 감사하게 생각을 하지. 무슨 말씀인지 알지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승구 위원입니다. 253쪽에 탈해사 안전시설공사 있지요?

예.

뭐 설치할 거요?

탈해사 올라갔다, 내려갔다 경사지고 굽어졌잖아요. 그래서 가보면 차가 내려오다가 지금도 그렇고 겨울철에 미끄러져서 거기다가 경계석을 같다 막아놨어요. 그래서 만약에 그것이 내려가면 차가 낭떠러지 떨어져나가게 돼서.

가드레일 설치.

예, 가드레일 설치하려고.

가드레일 설치할 거요?

설계비를 이미 해 놨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이 유과장이 올라가 봤을 테지만 아주 경사가 심하거든요. 그런 부분을 좀 잡을 수 있는 방법을 한번 찾아서 근본적으로 사고예방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 주시고, 255쪽에 예산교통 문제인데 거기 사채가 얼마정도 남았어요?

빚이 엊그제 그러잖아도 실무진영하고 저녁 먹으면서 좌담을 한번 했는데 전체 빚이 20억원 이고, 개인사채는 10억원이 되어 있답니다. 그래서 그게 그렇게 하고, 지금 작년도에 월급이 2%가 올려놓고서 2008년도 1%, 2009년도 1% 그렇게 주기로 약속하고 일을 하고 금년도 중앙부처에서 2.5% 월급이 올라갔거든요. 그러면 작년도 2%하고 3.5%로 지금 줘야 하는데 그것을 못 주다 보니까 쟁이조정 신청을 내놓은 상태거든요. 그래서 지금 노동위원회에서 조정을 하고 있는데 그래서 엊그제 운영진 하고 만나서 한 서너 시간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부채가 많다니까 지금 가지고 있는 사옥 있지 않습니까. 사옥이 그게 자기네들 생각에는 팔면 한 10억원 정도 되는 것 같애요. 그래서 심지어는 그런 얘기까지 하더라고요. 사옥을 좀 팔아달라 우리 군보고. 그렇게 해서 사옥을 팔아 가지고 개인 빚 10억원을 갚고 아주 어디 가서 군 땅이 있다면 임대해 가지고 컨테이너박스 놓고 다시 시작을 하고 싶은 생각이라고 그런 얘기까지 해서 하는데 지금 전체 부채가 20억원. 그리고 20억원 중에 사채가 10억원 있답니다. 그래서 먼저 중간도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간담회 때 보고 드린 게 1,900원대 계산을 해 보니까 8억 8,000만원 9억원 정도가 손실이 있었는데 요새 유류가가 내려서 1,900원대 계산하고 그 밑에 내린 거로 해서 계산을 해 보니까 6억원 정도의 손실이 금년에 올 것 같습니다. 그래서 3억원을 계상한 겁니다.

그런데 전에 이찬용 과장 있을 당시에 사채가 좀 줄었다고 나한테 보고를 한 것 같은데.

제가 그때 사항은 모르고 제가 엊그제 그분들하고 만나서 대화,

이 부분 특히 이제 사채부분이 줄어들어야 거기에 경영개선이 될 것 같아요.

예, 그 얘기를.

그 부분이 사실은 발등에 불이 떨어진 거라고.

예.

이게 오래 전부터 계속 지적을 했는데 어떤 대책이 없어 가지고.

그래서 금년에도 차를 감 운영했고, 또 학생들 안 다니는 토, 일요일날, 또 아주 감하는 것까지 해서 좀 몇 억원 절약을 했거든요. 했는데 그리고서 10억원이라는 돈이 크다 보니까 어떻게 힘들대요. 그래서 사옥까지 끝까지 팔아서 우리 군보고 사달라는 거요. 살 사람 작자가 없으니까 임원진들은 사옥을 다 팔아 가지고 군에서 10억원 주면 그것으로 개인 사채를 갚고 아주 군유지 싼데 외들 어진데 주면 임대료 공짜로 달라는 게 아니고 임대료 주면은 그렇게 다시 좀 시작하는 게 어떤가 그렇게까지 생각을 하면서 개인적 담당과장하고, 계장하고, 임원진하고 이렇게 사적으로 대화를 한 거죠. (제151회-산업건설제1차) 37

그것을 그러면 사채가 우선은 문제가 되니까 군에서 다른 기업들도 지금 뭐 지원해 주고 있는데 그것을 군에서 그 땅을 매입한다든지 하는 방법으로 해서 사채를 정리하든지 해서 근본적인 경영개선을 시킬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지 그 사람들한테 자꾸만 억압한다고 될 일도 아니고 군에서도 어떤 제시를 해서 그걸 방법을 찾아주려고 그래야죠. 그렇죠?

예.

지난번에도 보니까 대술, 신양 쪽이 특이 어중간에 오후시간에 차량이 이렇게 운영하는 거 보니까 한 사람도 안타 있어. 그런 상황이니까 계속 적자를 낳을 수밖에 없잖아. 지금 유류값은 계속 오르락내리락 하는 상황에서 그런 상황에서 한 사람도 안타고 그냥 빈차만 운행한다는 그 차를 말요, 그 큰 차를. 그러니까 그런 부분도 좀더 운행시간을 가지고 조정해 가지고 줄일 수 있는 방법을 찾고 사채를 최소한 줄일 수 있는 방법을 좀 찾아보세요.

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도시건축과장 이찬용입니다. 금년도 2회 추경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61쪽, 도시개발비 중에서 국내여비가 되겠습니다. 국내여비 100만원을 추가로 계상 했습니다. 시설비로서 도시계획시설 편입토지 보상금으로서 이것은 사실상 도로로 되어 있는 보상금 부족분에 대해서 5,000만원을 추가 계상 했습니다. 262쪽, 도시계획도로 정비 중에서 실시설계비가 되겠습니다. 가로등 설치공사 실시설계용역으로서 관작리 도로사업과 여중진입로 사업, 또 역전로는 88다방에서 유익 사거리까지 그 사업에 대해서 실시설계비 1,000만 4천원을 계상 했습니다. 시설비로서 산성 1리 도시계획도로 개설사업을 완료하기 위해서 1억 9,869만원을 계상 했습니다. 이것은 진입로가 되겠습니다. 마무리사업으로 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창소산업단지 접속도로 사업은 성립전 사업으로서 7억 9,541만 8천원 이것은 충방앞 도로확장 계속사업비가 되겠습니다. 또한 예산 관작리 도로개설공사 잔여사업비로서 1억원을 계상 했습니다. 또한 가로등 설치공사 실시 설계한 사업에 대한 5억 8,655만 9천원을 계상 했습니다. 또한 금오초등학교 진입로 확·포장공사는 5억 9,607만 2천원을 계상 했습니다. 또한 시설부대비로서 가로등 설치공사 부대비가 343만 7천원 계상했으며, 창소리 산업단지 부대비로서 458만 2천원, 금오초등학교 진입로가 392만 8천원, 산성1리 도시계획도로 개설사업 부대비가 131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 부대비는 편입된 보상비라든지, 측량비라든지 제반비용 부대비용이 되겠습니다. 도시계획도로 관리 시설비로서 예산1리 확·포장공사 이것은 본정통에서 예산식당 입구에 보면 확정이 안 돼 가지고 1억 9,869만원을 계상 했습니다. 또한 덕산 읍내리 도로개설사업으로서 덕산초등학교 후편에 1억 9,869만원을 계상 했습니다. 이에 따른 예산 1리 도로 확·포장공사 시설부대비가 131만원, 덕산 읍내리 시설부대비가 131만원 계상 했습니다. 다음에는 264쪽, 공동주택지원심사위원회 참석수당 감으로 된 것은 생략하고, 마지막 줄에 보면 복합민원 현지확인 복합민원계가 따로 신설되는 바람에 150만원을 계상 했습니다. 다음은 265쪽, 일반수용비 중에서 기본 사무용품비를 40만원 계상 했습니다. 급량비로서 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또한 기타회계전출금으로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대지보상 임시 특별회계 전출금 중에서 1억 600만원을 감 시켰습니다. 다음은 373쪽, 명시이월사업조서가 되겠습니다. 372쪽, 도시계획도로 정비사업으로서 소도읍 육성사업 종합계획수립 제안서 연구용역비가 1억 5,000만원인데 이건 전체 이월액 1억 5,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사유는 당초예산에 편성되었으나 내년도 행정안전부의 공모계획에 응모하여야 하므로 명시이월해서 추진하고자 합니다. 산성 1리 도시계획도로 개설사업은 시설비가 3억 9,738만원, 그래서 이월액이 1억 9,869만원이 되겠습니다. 또한 시설부대비가 262만원 이월액이 131만원이 되겠습니다. 또한 당초예산 선 것은 집행을 하고, 2회 추경예산에 편성되었으나 절대공기 부족으로 명시이월하여 추진코자 합니다. 또한 예산 4리 도로개설사업이 되겠습니다. 시설비가 5억 6,656만 3천원 중에서 이월액이 5억 6,656만 3천원이 되겠습니다. 시설부대비는 343만 7천원 전액이 이월하는 이것은 당초예산에 편성되었으나 편입토지 보상협의 등에 의하여 장기간이 소요되므로 명시월해서 추진하고자 합니다. 최대한 보상을 앞당길 수 있도록 추진하고자 합니다. 또한 예산 4리 도로개설사업 부령상회앞 시설비가 3억 9,738만원 중에서 이월액이 3억 9,738만 1천원이 되겠습니다. 시설부대비는 261만 9천원 이월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것도 당초예산에 편성되었으나 편입토지 보상협의 등에 따른 장기간이 소요되므로 명시 이월하여 추진하고자 합니다. 373쪽에 가로 신호등 설치공사 실시설계비가 1,000만 4천원으로 이월액도 1,000만 4천원이 되겠습니다. 시설비가 5억 8,655만 9천원인데 이월액도 5억 8,655만 9천원이고, 시설부대비가 343만 7천원으로서 이월액이 343만 7천원이 되겠습니다. 이건 2회 추경예산에 편성되어 편입토지 보상 등 절대공기 부족으로 명시 이월하여 추진하고자 합니다. 예산 1리 도로 확·포장공사로서 시설비가 1억 9,869만원으로 이월액이 1억 9,869만원이 되겠습니다. 시설부대비가 131만원으로서 이월액도 131만원이 되겠습니다. 2회 추경예산에 편성되어 편입토지 보상 등 절대공기 부족으로 명시 이월하여 추진하고자 합니다. 예산 관작리 도로개설공사에 대한 시설비로서 1억원이 되겠습니다. 이월액도 1억원이며, 2회 추경예산에 편성되어 절대공기 부족으로 명시이월해서 추진하고자 합니다. 또한 금오초등학교 진입로 확·포장공사로서 시설비가 5억 9,607만 2천원이며, 이월액도 5억 9,607만 2천원이 되겠습니다. 이에 따른 시설비가 392만 8천원이며, 이월액도 392만 8천원이 되겠습니다. 2회 추경예산에 편성되어 편입토지 보상 등 절대공기 부족으로 명시이월하여 추진하고자 합니다. 창소산업단지 접속도로 확·포장사업은 시설비가 7억 9,541만 8천원이며, 이월액도 7억 9,541만 8천원이 되겠습니다. 시설부대비는 458만 2천원으로 이월액도 458만 2천원이 되겠습니다. 이것도 2회 추경예산에 편성되어 절대공기 부족으로 이월해서 추진하고자 합니다. 374쪽에 덕산 읍내리 도시계획도로 개설사업으로서 시설비가 1억 9,869만원이며, 이월액이 1억 9,869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에 따른 시설비도 131만원이며, 이월액도 131만원으로서 이것도 2회 추경예산에 편성돼서 절대공기 부족으로 명시이월해서 추진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399쪽, 주택사업 특별회계가 되겠습니다. 세입에서 순세계잉여금이 3,412만 2천원이 감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400페이지, 세출에서 국민주택체납분 경매수수료가 1,000만원 감하고, 예비비에서 2,412만 2천원 감 해 가지고 3,412만 2천원이 감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419쪽, 장기미집행 특별회계로서 일반회계에서 감된 사항으로 일반회계 전입금 1억 600만원 감돼 가지고 세출에서도 대지보상에서 1억 400만원이 감되고, 일반수용비중에서 촉탁등기라든지 보상관련에서 2,000만원이 감된 1억 600만원이 전체 감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건축과 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진자 위원입니다. 명시이월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도시건축과 우리 과장님께서 설명을 잘 해주셨는데 소도읍 육성사업 종합계획 수립제안서 용역 있지요?

예.

1억 5,000만원 계상 됐는데 명시 이월시키셨네요?

예.

내년도 공모계획에 응모하기 위해서 명시이월을 시키셨다고 이렇게 하셨는데 내년도 공모계획이 어떻게 공모계획이 수립이 됐는지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2008년도는 현년도 공모가 완료됐고요. 2009년도 저희가 공모를 할 계획이거든요. 그래서 2009년도에 하기 위해서는 지금 응모자체가 충남발전연구원에서 연구원들이 해 가지고 도청에서 심의 뒤에 거기에서 추천이 돼야 지금 해 주는 추세가 가고 있거든요.

반드시 충남발전연구원에 용역을 줘야된다 라는 게 있습니까?

아닌데 지금 충남도에서 지금 작년이라든지 금년이라든지 충발연에서 순위를 어느 정도 연차적인 계획을 해 가지고 도에 추천을 하면 그 추천에 위해서 해나가고 있거든요.

2004년도에 응모를 했었지요?

예.

2004년도에 응모를 했다가 홍성군과 청양군은 선정이 됐고, 예산군만 탈락이 됐습니다. 그렇죠?

예.

그런데 예산군이 탈락된 이유가 그때는 다른 홍성군이나 청양군은 충남발전연구원에 용역을 줬고, 예산군은 모건대학교에 용역을 줬어요. 그렇지요?

예.

그런데 예산군만 떨어졌어요. 탈락이 됐는데 그런 용역을 어느 곳에다 줘야만 이 선정이 된다는 그런 뭐 때문에 충발연에 용역을 주는 것인지 어쨌든 우리는 선정이 되야 된다고 보거든요. 소도읍 육성사업은 지금 우리가 이제 군청사 이전문제가 걸려있어요. 그런데 다른 지역도 보면 소도읍 육성사업으로서 행정적인 지원이 군청사 이전할 때 질문을 받을 수가 있어요. 다른 것은 다 소용이 없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예산군에서 반드시 이것이 이번에 내년도에는 반드시 선정이 되야 된다고 보거든요.

예.

선정이 될 수 있도록 과장님께서는 명시 이월시킨 만큼 책임을 지시고 최선을 다해서 선정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런 방향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재난관리과장 박태용입니다. 재난관리과 소관 2008년도 제2회 추경 세입세출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269쪽, 주민지원체계를 구축해서 재료비에 주민 봉사의 날 운영 전기자재는 12만원을 감액시키는 것이기 때문에 생략하고, 다음에 일반운영비에 공공운영비 차량선박비에 고소작업차 차량선박비가 있습니다. 거기는 이제 유류가 인상에 의해 가지고 200만원을 증액 계상하여 852만원을 계상 했습니다. 다음은 270쪽, 재난안전관리 자산취득비에서 전기시설 점검장비를 474만 7천원에 섰기 때문에 25만 3천원을 감액시키는 사항이고, 다음 사전대비 공공운영비에서 공공요금 및 제세에 재난운영 문자알림 서비스 요금이 저희들이 이제 해당 30원씩인데 저희들이 올해는 많지 않기 때문에 102만원을 감액시키겠습니다. 그리고 무한천 하도준설 및 정비사업에서 행사운영비로 자동차경기장 설치장비 임차료로 50만원씩 10대 해서 4일 해 가지고 2,000만원을 계상했고, 시설 및 부대비에서 행사관련 시설비를 자동차 경기장 시설 및 장치설비로 해 가지고 1,000만원 계상해서 3,000만원을 계상했는데 이 사항은 자동차 경기 설치하는데 TNI모터스에서 2008년 11월 1일부터 11월 2일까지 저희 군 무한천에서 자동차경주 대회를 개최하겠다는 제안에 따라서 29,800평의 자동차 경기장 트랙설치를 위한 장비 임차료이며, 또한 제초작업이나 전기시설 및 깃발 등을 설치하는 비용이 되겠습니다. 현재 춘천시에서는 모터파크에서 매 대회 개최시 약 400여명의 동호인이 대부분 1박2일 일정으로 참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이번에 또 거기서 자기들이 자력비로 다 해서 한다고 그래가지고 하천 점용허가를 받았습니다. 점용허가기간은 9월 19일부터 9월 28일까지인데 행사는 9월 28일날 09시부터 14시까지가 되겠습니다. 저희가 점용료를 부가한 것은 18만 3,690원을 부과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 사항은 이번 28일날 자기들이 자력으로 한다고 했기 때문에 그 사항을 보고 또한 이제 행사가 잘돼 가지고 우리 예산군에 유익하다고 했을 경우에는 저희들이 적극 지원해 주는 사항으로 되겠습니다. 다음은 배수문 위탁관리로서 배수문 위탁관리는 농촌공사에다 위탁 관리하는데 저희들이 계획은 12개 하려고 했다가 상수배수펌프장 한가운데를 같다가 저희들이 직접 관리하기 때문에 11개소만 관리하는 바람에 70만원을 감액 조치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기간제등 인건비에 대해서는 기간제근로자등 보수로서 펌프장 유지하기 위해서 예초기 작업등 인건비인데 공공근로인력을 1명에서 2명으로 확보했기 때문에 230만원을 감시키는 것이 되겠습니다. 또 공공운영비에서 산성 배수펌프장 전기료를 같다가 산업용에서 농업용으로 바꾸다 보니까 500만원이 이제 감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대흥 봉수산 자연휴양림 진입로 개설공사 시설비는 건설교통과로 사업이 이관되는 바람에 저희가 계상했던 1억원 전액을 감액시키겠습니다. 그리고 덕산천, 대치천 제방축조공사가 되겠습니다. 시설비 및 부대비를 5억원을 계상 했는데 감사원 감사에서 지적사항으로서 제방 증고 후에 자연형 하천사업을 시행하라는 권고와 강우빈도가 50년에서 80년으로 상향 조정시켜라 하는 권고사항으로 해 가지고 덕산천, 대치천의 하천을 제방을 증고 시키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참고로 덕산천, 대치천 자연형 하천정화사업은 총 5.85㎞에 총 사업비가 150억 600만원이고, 그 중에 08년 사업비는 0.6㎞에 14억 9,700만원인데 증고가 돼가면서 해줘야 만이 공사를 시행할 수 있겠습니다. 다음은 사전재해영향성검토위원회 운영입니다. 일반운영비에서 운영수당을 저희들이 875만원을 계상 했는데 아직까지 이제 위원회를 미 구성했고, 10월중에 구성하여 1회 운영코자 105만원만 남겨놓고 나머지 770만원을 감시키는 사항입니다. 다음은 하천유지관리사업으로서 덕산천 제방 포장공사 시설비가 되겠습니다. 입찰잔액으로 34만 3천원이 남았기 때문에 감 시키는 사항이 되겠고, 다음은 273페이지 풍수해 보험사업 일반운영비중 사무관리비가 되겠습니다. 사무관리비 일반수용비 중에서 풍수해 보험사업 홍보용 현수막 제작을 70만원하고, 풍수해 보험사업 안내 및 홍보물 인쇄를 150만원 해 가지고 220만원을 추가로 계상 했습니다. 다음은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으로서 시설비 및 부대비를 간양 1리 농산물 집하장 증축사업 등 14건으로서 도비가 3억 3,000만원이며, 군비가 3억 3,000만원으로서 총 6억 6,000만원을 계상 했습니다. 다음은 275쪽에 소규모 주민생활편익사업으로서 시설비 및 부대비가 되겠습니다. 276쪽이 되겠습니다. 소규모주민생활편익사업 풀 사업비로서 이번에 2억원을 계상하여 총 12억원이 되겠으며 소규모 주민생활사업으로서 위원님들 사업으로 해 가지고 5억 5,000만원을 계상하여 22억원이 되겠습니다. 또한 신양 2리 농로포장사업으로서 신양면 주민숙원사업으로서 4,000만원을 계상해서 총 7억 9,000만원이 증 되겠습니다. 다음 광고물 관리로서 시설비 및 부대비로 시설비 1억원이 계상 되었는데 1억원은 지식경제부에서 교부세 1억원이 저희한테 내려온 돈이기 때문에 그 중에서 시설비로 아름다운 거리 간판조명 사업으로 저희들이 3,000만원을 계상했고, 또 민간에 대한 자본적보조로 LED 사업으로 간판 7,000만원을 계상 시켰습니다. 저희들이 제일 처음에는 광고물을 303호로 추진하려고 하다가 저희들이 공모해서 선정되는 바람에 3억원을 더 계상시켰고, 또 LED 사업으로 해 가지고 공모사업으로 1억원이 내려왔기 때문에 총 추진하는 사업은 7억원으로 추진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277쪽 마을회관 확충입니다. 마을회관 신축 및 보수사업으로서 시설비에 예산 산성 3리 마을회관 보수가 되겠습니다. 초사골막걸리 상가 건물을 임대했는데 거기 갔다가 사무실로 쓰기 위해서 리모델링 사업으로서 1,000만원이 계상돼 가지고 1,600만원을 계상 했습니다. 다음 민방위 관리로서 민방위교육훈련 운영으로 행사실비보상금이 저희들이 400만원 이상 되었었는데 그것은 300만원을 감시키고 100만원만 저희들이 집행을 했습니다. 또 을지연습 실제훈련으로서 위원님들한테 이건 성립 전으로 승인을 받았어야 하는데 을지연습시기에 내려와 가지고 보조 내시된 사항이기 때문에 지금현재 300만원 감시키고 실제훈련에서 도비로다 사용을 했습니다. 400만원인데 278쪽에 일반수용비로서 을지연습 실제훈련 용품 구입비 60만원을 계상했고, 을지연습 실제훈련 홍보물 제작으로 60만원 했고, 급량비로 250만원 해 가지고 저희 군비를 감시키고 도비로다 저희들이 을지연습을 마쳤습니다. 다음에는 인력운영비로서 인건비로 가로방범등 수선관리 인건비인데 연차유급수당을 10일 계상했으나 실질적으로 13일 보상이 예상되므로 10만 5천원을 추가 계상 시켰습니다. 다음은 재무활동으로서 보전지출로 시·도비 보조금 반납사항이 되겠습니다. 2007년 재해예방 방재시설물 정비사업으로서 저희들이 29만 4천원을 반환을 해야 됩니다. 일반회계는 보고를 마치고, 다음에는 명시이월사업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명시이월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덕산천, 대치천 제방 축조공사로서 시설비가 4억 9,672만 7천원이고, 시설부대비가 327만 3천원이 되겠습니다. 이월액은 똑같고, 2회 추경에 예산이 변동됨으로서 편입토지 보상 등 절대공기가 부족하기 때문에 명시이월로 사업을 추진코자 합니다. 이상보고 드렸습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274쪽 상단에서 두 번째 보면 죽천 1리 마을 공중화장실 신축사업 있지요? 2,000만원?

예.

이게 도비 1,000만원, 군비 1,000만원이죠?

예.

그런데 이것이 우리 207쪽에 보면 환경과에서 아까 업무보고 하기를 거기도 첨단간이화장실 해 가지고 2,000만원 도비 1,000만원, 군비 1,000만원 있었거든. 그런데 이거 어디할거냐고 했더니 똑같이 신양면 죽천리 1구 라는 거요. 그래서 그것을 내가 간식도 안 먹고 죽게 자료 빼보고 예산서보고 했더니 이게 중복이 됐어요. 중복이 됐는데 지금 재난관리과장께서는 이것이 하나의 도의원 사업비 가지고 보고하신 거 아냐. 그렇죠?

예.

근데 여기는 충청남도에서 똑같은 사업이에요. 8월 21일날 예산군에 1,000만원 송금을 했어. 또 공주시에 1,500만원을 했고 그렇기 때문에 지금 환경과장 물으니까 이 사업은 곧 시작되고 이 사업을 살리고 예산계장 그러는데 지금 재난관리과장이 보고한 이 사업 도의원 사업비 이것을 삭감한다는 거야.

그런데 이 사업은 도비사업으로 위원님들끼리 상의를 하시면 저희들은 이제.

아니, 상의가 아니라 예산계장 있으니까 설명 한번 해봐요. 어떤 것이 맞나. ( ◦예산계장 민태형 - 이게 도의원 사업비인데 재난관리과를 통해서 어떤 과정에서 체육시설은 문화관광과에서 체크가 됐습니다. 거기도 도의원 사업비가 있었거든요. 그런데 화장실은 환경보호과에서 체크가 되어야 하는데 화장실 첨단간이화장실 이렇게 내려왔기 때문에 이쪽 재난관리과를 통한 도의원 사업은 중복된 거로 발견을 못했어요. 그런데 이번에 강위원님께서 발견을 해 주셔서 아주 이번에 분리됐으면 아주 좋겠는데요. 아무튼 1,000만원 이게 도의원 사업비입니다. 도의원 사업비가 재난관리과 도의새마을 쪽으로 오는 그 사업은 다 체크가 되어서 다 기록이 됐는데 제일 처음에 화장실이 환경보호과로 첨단간이화장실 이렇게 와 가지고 명칭이 없어 가지고 체크가 잘 안됐었습니다. 그래서 중복이 된 건데 이게 환경보호과에 있는 이 금액이 도의원 사업비가 맞습니다.)

한가운데에 2개를 한다는 얘기는 이제 말이 안되기 때문에.

아니, 사업비를 우리가 위치만 바꾸면 되는데 사업비를 이중으로 받을 수는 없는 거죠, 이게요. 군비가 아니라 도비이기 때문에,

제가 생각하기에는.

하나는 삭감해야죠?

하나는 삭감해야 되는데 그러면 여기에 이제 신양은 이제 죽천 1리 마을회관 공중화장실 신축사업으로 되었는데 이것을 딴 사업으로다가 해 가지고 넣어줘야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환경보호과에 지금 나온 돈이 여기에 도비 3억 3,000만원에 해당되는 게 아니기 때문에 거기에 포함이 된다고 했을 경우에는 3억 3,000만원이 된다고. 그러면 안되지만 이건 도비 1,000만원을 따로 준 돈이기 때문에 그것은 법 조항 경비에서 따로 준 돈이 아닙니까. 저희들이 한 것은 도비를 같다가 3억 3,000만원을 준 거기 때문에 2,000만원만큼은 딴 사업을 같다가 사업책정을 다시.

위원장님, 지금 예산계장 설명이 더 필요하니까 지금 우리 재난관리과장 답변하고 혼돈할 수 있는 거거든. 왜 그런고 하면 우리는 도의원 사업비가 붙었기 때문에 이중으로 지원 받을 수 없다는 생각이고, 또 우리 재난관리과장께서는 사업장만 바꾸면 된다는 말씀인데 우리 위원장님?

아니, 빼도 무관한 것이 아니라 빼야 옳아요? ( ◦예산계장 민태형 - 예, 빼야 할 것 같습니다.)

275쪽 이왕 위원님이 관계되는 사항이라 안 짚고 넘어갈라고 했는데 또 총무위원회 쪽에서도 짚고 넘어갈건 짚고 넘어가자고 해 가지고 질문 드리는데 우리가 버스 생활체육 사주느라고 도의원 사업비를 2,500만원씩 해 가지고 5,000만원을 거기에 지원한 거 있죠? 아니요, 지금 그것을 재난관리과장은 모르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 앞에 계신 예산계장 답변하시오. ( ◦예산계장 민태형 - 예, 맞습니다.)

강연종 위원입니다. 우선 274쪽에 두 번째 란에 죽천 1리 공중화장실 신축사업이 있거든요. 2,000만원. 도비 1,000만원하고 그거하고, 또 아까 환경과가 업무보고 하는데 거기도 첨단화장실 신축해 가지고 거기도 위치가 신양면 죽천리로 나왔거든요. 그런데 의아해서 제가 죽 확인해 봤더니 재난관리과장하고 영 대화가 서로가 중복이 돼 가지고 확인한 결과 예산계장을 불렀어요. 그래가지고 규명이 됐는데, 또 하나는 275쪽 상단에 우리가 충청남도 도의회 의원님들이 그 도비를 가지고 오셔 가지고 거기에 일부를 빼 가지고 생활체육에 소형버스를 1대 지원해 준다고 해 가지고 5,000만원 사용한 일이 있어요. 의원님마다 2,500만원씩. 2,500만원씩 재원대체를 했으면 1, 2지구에 곤히 군에서도 그것을 똑같이 반영해 줬어야 지금 그 돈이 2,500만원하고 2,500만원이 5,000만원이 다 2지구로 가버렸어요. 그래서 이것을 지역구 위원님도 계시고 거론을 안 하려고 했었는데 저쪽 총무위원회에서도 이것은 짚고 넘어갈건 넘어가자 해 가지고 실장님의 답변을 들으려고 오시라고 했습니다.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 확정된 문제가 저희가 예산 편성하는 과정에서 조금 오류를 범한 것 같습니다. 이게 저기 도비보조금이 내려오면서 기억이 명시가 됐었으면 그런 일이 없었을 텐데 그게 안되다 보니까 그냥 이렇게 중복이 된 것 같습니다. 죄송하게 생각하고. 심의하시는 과정에서 삭감을 하시면 우선 세입으로 잡아 가지고 다음에 정리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도의원 사업비 말씀하신 거는 당초에 자원대체를 할 때 사업계획을 보고를 하는 과정에서 어떤 지역별로 똑 이렇게 나눠서 하는데 사실은 어려운 그런 입장이라 한 사업을 그동안 추진되고자 했던 주민의 숙원사업이었고 하기 때문에 한 사업으로 결정하다 보니까 고덕지구로 해 가지고 5,000만원을 전체 사용하는 거로 그렇게 되어 있는데 그것은 앞으로 예산 편성하는 과정에서 도비 지금얘기한대로 주민숙원사업비 관계는 도의원님들의 선거구역이 있기 때문에 앞으로는 감안해서 그렇게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제가 거기까지 생각은 않고 한 사업이기 때문에 그냥 자원 대체하는 거로 이렇게 하는 거로 하는 게 어떠냐 해서 한 지구에다만 집어넣게 됐는데 앞으로 이런 일이 있을 때는 이것을 지구별로 구분을 해서 조치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양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실장님, 274쪽을 봅시다. 마전 2리 배수로 정비사업 해 가지고 3,000만원을 줬어요. 또 그 밑에 죽천 1리 공중화장실 신축해 가지고 1,000만원 주고, 또 광시리 콘크리트 포장 및 배수로 정비사업 해 가지고 1,500만원 주고 이분들한테 처음에 저한테 전화가 왔어요. 개인들한테. 우리가 도비를 고남종 도의원한테 부탁해서 3,000만원을 가지고 왔으니 군에서 3,000만원을 해 주시오. 저는 그 중에서 제가 지역 면장님한테 확인해 봤더니 면장도 모르고 있더라고. 자기 맘대로 자기 식대로 이것을 주고서 도비를 이건 도의원 사업비라 해 가지고 우리는 거기에 50% 부담하게 만들어 놓고 면장들도 이것을 전혀 사전에 상의한 적이 없어요. 그리고 나서 나머지 1지구가 2지구로 가니까 이것을 안 짚고 넘어갈 수 없다 얘기요.

이 사업 설정할 때 읍·면장 저도 그전에 예산읍장 할 때 보니까 도의원들이 어떤 예산 성립을 할 때 사업이 있으면 어떤 사업을 했으면 좋겠냐고 연락이 옵니다. 급하게 연락이 와서 제가 읍·면장들이 이것을 사전에 설명을 해주고 보고한 그 사항을 가지고 한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었는데,

전혀 아닙니다, 전혀 아니고. 그건 그렇게 하고 그동안 할 수 없는 거고, 이거 그럼 2,500만원 재원대책에 대해서는 어떻게 하시려고 그래요?

지금 말씀드린 대로 제가 거기까지 생각은 못하고 자원 대체할 때 처음에 당초에 예산 우리가 자원대체 예산 요구를 낼 때 어차피 주민숙원사업이니까 한 사업을 하는 거로 해 가지고 이렇게 도에다 제출을 했었거든요. 그렇게 해서 이번 예산에 반영이 된 건데 앞으로 이런 사례가 있을 때는 1, 2지구를 구분해서 조치를 하도록 하고 다음 기회에도 어떤 이런 2,500만원에 대해서는 어떤 2지구라든지 여기에 혜택이 안 갔다 하면 그것은 다음 정리추경이라든지 뭐할 때도 배려할 수 있는 방법을 한번 검토하겠습니다.

검토가 아니라 꼭 해 주세요. 부탁드립니다.

양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도청이전지원단장 이영길입니다. 2008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총 예산규모는 기정예산액 2억 5,600만원에서 1,500만원이 증액된 2억 7,100만원이 되겠습니다. 내용은 일반운영비중 일반수용비로서 도청이전추진 각종 보고서 제작 300만원, 도청이전 추진 현황판 제작 100만원 해서 총 300만원을 삭감한 예산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충청남도와 시 행사에서 일괄 제작 배포해 줬기 때문에 저희 예산을 집행하지 않았습니다. 다음은 민간경상보조로서 도청이전 신도시 개발과 주변지역 상생발전전략 심포지엄 개최로 1,500만원을 계상 했습니다. 이 사업은 도청 신도시 개발에 따른 인근 지역과 삽교, 응봉, 덕산, 봉산, 고덕지역에 대한 연계 발전방안을 마련코자 도시개발계획이라든가 지역개발 전문가를 초빙해서 11월중에 심포지엄을 개최할 계획으로 심포지엄 결과는 신도시 주변지역 연계 발전방안 연구용역에 반영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개발계획 수립 지원에서 일반운영비로 도청 신도시 환경영향평가 기초 안에 대한 신문공고료 400만원에서 200만원을 감했습니다. 다음은 일반보상금으로 자율방범대 운영비 500만원이 되겠습니다. 도청이전지 자율방범대 운영지원비로 야식비 300만원과 기자재 구입과 피복이 200만원 등 총 500만원을 계상 했습니다. 이 사업은 도청 신도시 지역내 도난방지라든가 불법행위 감시등 활동비 지원비로서 전액 도비로 지원되는 운영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374쪽, 명시이월 사업조서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도청이전 신도시 주변지역 연계발전 방안 용역비로 2억원을 계상 했습니다. 도청 신도시가 개발됨에 따라 우리 군에서 주변지역에 대한 난 개발 방지와 연계발전 방향에 대한 개발계획을 수립코자 1회 추경에 2억원을 계상하고, 하반기에 용역을 발주할 계획이었으나 충청남도에서 도청 신도시 지구단위계획 및 세부 실시계획이 2009년도 4월에 완료될 계획으로 본 용역을 상위 계획의 내용을 반영해서 그 성과품을 얻고자 명시 이월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도청이전지원단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지금 우리 도청이전지원단장께서 죽 느낌으로 보실 때 우리가 지금 정부예산안 도를 없애고 광역화하려고 하잖아요?

예, 행정.

그런데 지금 느낌으로서는 도청 추진하는 템프가 어떻습니까? 그냥 그 현장 그대로 갑니까, 그전보다 늦습니까?

지금 저희 보상업무가 현재 86%가 완료됐습니다. 그래서 10월중에 중앙토지위원회 재결신청을 하고, 내년 2월까지 공탁을 해서 4월에 실시계획이 나오면 5월부터 공사착수 한 로드 맵에 따라서 일정대로 현재는 추진되고 있습니다.

아니, 그런데 지금 우리가 전남도청 같은 경우는 땅값을 토지를 수용을 안 해 가지고 도청이전 못 온게 아니거든요. 근데 정작 우리가 도청이 오면서 막대한 예산이 필요한데 국가 중앙정부에서 지원을 안 해 주면 어렵지 않느냐. 지금 그 얘기가 지금 중앙에 활발히 국회나 청와대 쪽에서 지금 활발히 움직이고 있는데 지금 우리 의회에서도 예외 주시하고 있습니다만 도청이 지금 추진이 조금 중단된다 하더라도 만약에 도청이 예산군에 홍성군에 왔을 때 예산군의 발전전략이라든가 공동화 현상 방지대책 같은 것 위해서는 철저한 대비를 해 놓아야 할텐데 본인이 생각할 때는 홍성이 만만에 준비를 하고 있지만 예산군은 전혀 그렇지 못하고 있는 것 같아요.

저희가 용역 발주하는 것이라든가 이런 심포지엄 그런 차원에서 계획을 준비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다른 위원님이 보충설명 할 테지만 그것 좀 도청지원단장님 열심히 대비책을 해 주시고, 마지막장 뒷장에 자율방범대원이 거기 할 수 있도록 홍성, 예산이 합동입니까? 예산군거만 이것이 표기한 겁니까?

홍성 500만원, 예산 500만원 각 500만원 도비로 예산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방범대가 두 개 대가 지금 형성이 된 거예요?

예, 지역별로 홍성과 예산.

홍성대원은 그 지역 사람들이고, 주민들이고?

지역 주민들로 구성돼 가지고 거기에 많은 동참을 받고 주변에 별도 도둑이라든가 이런 사람들이 우려돼 가지고 그런 방지차원에서 전액 도비로 해서 활동비를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열심히 해요. 그분들?

예, 하고 있습니다.

사무실 같은 것은 되어 있고?

예, 대책위 사무실이 있어 가지고 모여 가지고 거기서 야식하고 순찰 돌고.

인원은 몇 명이요?

저희가 100명.

예산군 방범대가 100명?

예.

100명 가지고 어떻게 300만원 가지고 간식을 먹어.

홍성, 예산 같이 합쳐 가지고 저희 발대식 할 때 150명 정도 왔거든요. 그래서 주민들,

아니, 150명인데 숫자가 안 맞지. 150명인데 어떻게 예산군이 면적이 좁은데 예산군이 100명이래 홍성이 100명이 되어야 맞지.

전부 다가 도는 게 아니고 일정별로 이렇게 해 가지고 그렇게 해서 날짜별로 해 가지고 하기 때문에 예산이 충분합니다.

예, 맞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승구 위원입니다. 추경하고 동떨어진 질문인데 도청이전에 따라서 대상기관이 176개라고 했죠?

예.

거기 111개가 희망한다고 그랬는데 농업관련에 관계된 기관이 몇 개나 되는지 아십니까?

자료를 보고 답변 드려야겠습니다.

아니, 그 자료를 본다는 것은 추진단장이 그만큼 여기에 대해서 관심을 덜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예산, 홍성 이 농촌지역에 이 111개 기관들이 전부가 도청이전지역으로 들어갈라고 그러지 그 외적인 지역으로 나올 라고 안 할거라고 분명히 그렇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우리 예산군에서는 지금 종건소 1개만 확정이 되어 있고, 나머지 기관들을 유치할 라고 하는 어떤 준비가 전혀 안 돼 있다는 거요 지금. 농업관련기관이 거기 25개입니다. 111개 중에서. 그러면 그 기관에서 뭐 한 5개 정도를 더 추가를 해서 예정기관을 선정을 해 가지고 집중적으로 예산지역에 유치할 수 있는 그런 노력을 해야지. 추진단장이라고 해 가지고 지금 몇 개가 기관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모르고 그렇게 대책을 한다고 하면 어떻게 해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신문에서도 계속 예산군이 홍성군보다도 어떤 대비책이 미흡하다, 어떤 노력을 않고 있다 하고 계속 지적을 하고 있는데 이것 좀 심각한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좀더 숙지하시고 그 대상기관을 대상으로 공문도 띄우고 직접 추진단장이 좀 다니세요. 그렇게 해서 아니면 저희 의원님들하고 같이 동행할 수 있는 그런 자리를 마련해 가지고 가 보자고요.

계획을 한번 수립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예.

예.

농업기술센터소장 한상진입니다. 285쪽이 되겠습니다. 시설비에 관수용물 저장조 교체는 1,500만원 계상했습니다만 물탱크가 95년 이전에 설치가 돼서 완전 노후가 돼 가지고 교체하는 그런 저기가 되겠습니다. 그 밑에 공공운영비 970만원은 차량선박비하고 차량유류비로 계상 됐습니다. 다음은 286쪽, 행사운영비 중간쯤에 350만원은 11월 30일부터 12월 2일까지 농업기술원에서 농업에 전반에 대한 활력축전 전시회가 개최되는데 그에 따른 도비가 되겠습니다. 나머지 절감부분은 생략보고 드리겠습니다. 288쪽입니다. 일반 농업인 정보화교육에 사무관리비 농업인 컴퓨터 교육은 저희가 정보화 교육을 하면서 각종 교육용 프로그램 그런 것이 업그레이드용 자재를 구입해서 교육용으로 활용코자 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289쪽, 제일 밑에 사무관리비 중에서 농업인 신문지원 317만 5천원은 도비에서 구독료 부족분에 대한 인상분을 계상한 내용입니다. 291쪽, 재료비 쌀소득보전 직불제 사업에 524만 3천원 부분은 쌀 직불제에 대해서 토양 분석할 때 쓰여지는 재료비 구입인데 국비로 계상이 되겠습니다. 그 밑에 역시 차량 150만원 선박비가 인상분이 되겠습니다. 292쪽에 미생물 배양재료비는 미생물이 세 가지 광합성 또는 여러 가지 종류로 해서 나갑니다만 물에다가 타서 먹이는 그러한 것들도 개발해 가지고 거기에 대한 여러 가지 배지 및 시료, 시약 이런 구입분이 되겠습니다. 그 밑에 일반운영비에 사무관리비 부분은 전 국화로 예산군의 지역을 장식하기 위해서 국화를 50,000본을 재배하고 있습니다만 거기에 대한 난방비를 돌려서 임차비로 이렇게 변경해서 사용하는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296쪽에 중간정도에 과학영농 서비스지원부분에 재료비 시설비 당초 275만 6천원을 재료비로 이렇게 변경을 해서 쓰는데 이것은 우리가 비료, 농약이라든가 시약 등 이런 부분을 구입하는 데 계상을 했습니다. 297쪽에 블루베리 재배 2억원을 계상해서 확보를 소득작물을 육성할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299쪽에 연가보상비 인상분입니다. 그리고 300쪽에 일·숙직비 하고 단가 인상분 하고, 자산취득은 온수기 숙직실에 구입하는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다음에는 명시이월 부분으로서 374쪽에 농업기술센터 소관은 명시이월이 세 가지입니다만 그것은 과수경쟁력 강화 사업 일환으로 해서 1차 추경에 편성이 됐습니다만 전체적으로 1억 9,000만원인데 내용은 예산 황토사과의 특이성에 대한 평가 즉 어떠한 사과성분이 다른 지역과 다른가 그런 내용이고, 또 토양 확보하는 것도 어떠한 것이 다른가 이런 것도 연구를 하고, 또한 이런 것을 종합해서 우리가 쇼핑몰을 구축하고 잘 팔아먹는 전자상거래든가 이런 부분 판매유통까지 연구용역을 구축해서 하는 사업입니다만 수집기간이 부족하기 때문에 명시이월해서 사용하려고 하는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이상 간략히 농업기술센터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센터소장님 설명을 잘 들었습니다. 이번에 지금 블루베리 2억원을 50가구 해 가지고 요구하셨는데 그것이 묘목하고, 식재 할 수 있는 식재수 토양하고 지원해 주는 겁니까, 현금으로 지원해 주고서 농가들이 알아서 구입하는 겁니까?

그 부분은 이 사업이 중요한 사업이기 때문에 농가하고 협의를 해서 첫째 묘목 조건이 좋아야 빠른 시일 내에, 또 생산성이 있는 그런 소득하고 연결되기 때문에 임의로 농가한테만 맡겨도 사실상은 여러 가지 잡다한 이런 거 나오고 그러니까 품종, 또 년수 이런 것을 종합적으로 하려고 협의회를 거쳐 가지고 우선 두 가지 부분입니다. 첫 번째는 묘목구입은 자담으로 해서 조생종, 중생종, 만생종 부분으로 구분을 하고, 기타 지원부분은 관급자재 즉 피스모터 라든가 관수시설, 또 배수, 잡초미터라든가 피복재료 이런 것 등 그런 재료로 두 가지로 구분해서 자담부분, 지원부분 정확한 그런 성공을 위해서 전체적인 심사숙고하게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그 50농가는 확인했어요, 다 결정했어요?

지금 아직 이게 확정돼야 선정하기 때문에 아직 여타 지금 내용은 착수 안 했습니다.

센터소장님, 죽 훑어보니까 블루베리 같은 데는 애착심을 가지고 하시는데 수도작에는 조금 인색하신 거 같아. 그렇죠?

수도작에도 우리 예산 브랜드화를 해서 나름대로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브랜드는 지원을 해 주고서 브랜드화 해야지 지금 거기에는 지금 소외적 취급하는데 고품질 쌀이 나오겠어요. 같이 좀 형평성 맞게 해 주시고, 292쪽 중간에 보면 화단 국화재배 포장 임차료라고 했거든요. 어디 하는 거예요?

이게 지금 국화를 우리 50,000본을 재배하는데 우리 사무실내에 광폭하우스에서는 이게 부족하거든요. 그래서 전체적인 노지포장 2,000평이 소요가 돼요. 봉산 효교리에 있는 토지를 물색하다 보니까 없어 가지고 임차를 하려고 그러니까, 다 개인별 적고 하니까, 그래서 개인별 얻다 보니까 봉산 효교리 강용식 농가라는 농가포장에 이 농가가 국화를 재배하고 있는 농가이고 그래서 그 농가를 임차를 해야 되는데 이 당초에 이게 난방비로 계상이 돼있어 가지고 임차하기가 어려워서 이것을 임차해서 추진하려고 하는 그런 목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지금 대흥면 대률리 쓰레기 위생매립장 주위에 국화 있는 것이 거기는 우리 군이 임대만 해 주고 아무런 혜택 못 받아요?

거기는 이제 국내육성품종 로얄티라든가 새로운 품종 육성 이런 거지 우리가 요구하는 것은 이제 환경정화용 잡다한 그냥 잡용이고, 거기는 생산할 수 있는 여건이 안되거든요.

거기는 우리가 그쪽을 지금 응봉하고, 신양하고 화훼산업을 많이 하고 있잖아요.

예.

그런데 그분들 불만이 많이 있던데.

예, 그런데 그것은.

특혜다 해 가지고 불만이 많이 있습니다.

특혜라고 할 수도 없고 농가들이 이해를 해야 되는데 왜 이해를 해야 되냐면 자기들은 그분들 목적이 구미라든가 저쪽에 경상도까지 가서 묘를 구입해 오던 여러 가지 어려움을 타개해 주려고 우리 군 특수사업 차원에서 했는데 자기들이 이제 불만조건은 자기들이 이용하는 품종이 없다 이렇게 하는데 여기에서는 자기들이 이용하는 품종은 국외품종도 많거든요. 그런데 국외품종은 로얄티 문제로 여러 가지 문제가 걸려있기 때문에 진흥청에서 국내육성품종 로얄티를 안 무는 그런 품종으로 여기서 연구하고 이제 그런 부분에 하다 보니까 농가들이 그런 요구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은 보완해서 나가야 되겠죠.

그리고 우리 여기 보면 농기계 수리부품 농기계를 고치는 그분들 있지요?

예.

그분들 직급이 뭡니까?

별정직이 있고, 나머지는 상용직, 일용직 그렇습니다.

일용직도 있어요? 상용직도 있고?

예, 상용직하고.

지금 우리가 의회에서 승인해 주는 부품비 가지고 충분히 할 수 있어요?

지금 만족은 못하지요. 지금 다섯 사람인데 5명이 하고 있는 일은 우리 위원들 아시겠지만 심지어 텃밭 갈아주기까지 가서 직접 몰고 가서 지원l해 주고, 갈아주고, 또 벼도 베 주고, 모도 심어주고 하다보니까, 또 수리요청 오면 수리 나가야지 눈꽃 틀세없는 여러 가지 그런 복잡한 환경인데 나름대로의 그 사람들이 보람을 가지고 있어요. 가서 해 주면 노인양반들이 전부 고맙다고 이렇게 말 한마디에 어려워도 참고 이렇게 해 나가고 그러는데 결과적으로는 그런 인력도 보충이 돼야 되겠고, 거기에 대한 여러 가지 장비, 또 진짜 확대를 해야 할 그럴 필요성이 있습니다.

지금 기술센터 전 직원이 임시직까지 몇 명입니까?

우리가 한 40여명 됩니다.

본인이 보기에 40명중에서 그분들이 제일 열심히 하시는 것 같던데.

예, 그렇게 봐도 과언이 아닙니다.

이상 질문 마치겠습니다.

이승구 위원입니다. 국화문제 우리 강연종 위원님께서 짚어주셨는데 전라도 쪽에서 일본 쪽으로 수출되는 국화가 그것은 뭐 로얄티를 물고서 일본쪽 품종입니까, 아니면 국산품종입니까?

국내품종도 지금 일부는 나가는데 수출은 대국입니다. 스프레이국이 아니고. 이제 백마라든가 좋아하는 품종인데 그것은 입침리 쪽에 심었어요. 그쪽에 불원리 쪽은 거의 스프레이국 대국은 많지 않거든요. 왜 그러냐면 수출은 해야 한때는 좋았어요. 좋았는데 엔고 가격차로 해 가지고 오히려 마이너스가 돼 가지고 놀래서 앞으로는 금년부터는 호개가 왔거든요. 앞으로는 수출 쪽으로 돌려야 되겠고, 그런 품종차이가 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 백마라고 하는 그런 대국 쪽에다 많이 농가들 선호해서 확대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대률 쪽에 우리가 지원해주는데서 생산되는 국화품종이 로얄티 문제만 찝지 말고 진짜 농가들이 그것을 갔다가 수입원으로 될 수 있는 그런 종류를 갔다가 공급할 수 있는 그런 안배를 해 주시기 바라고.

예.

그렇게 하고, 297쪽 블루베리 있지요. 이게 지금 50개소라고 그랬는데 지금 실질적으로 예산에서 우리 군에서 희망농가가 몇 가구 정도나 돼요?

전체적으로 지금 셈은 안 해봤습니다만 문의하는 거 이런 거, 저런 거 봐 가지고 숫자상으로 대충 짐작해서 200농가가 넘는 거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전체적으로 이것이 확정돼서 제가 사업비를 집행한다고 그러면 잘해야 한 60～70농가 밖에 수용 못하거든요. 절대적인 부족 현상이 오고.

그러면 지금 묘목대는 얼마나 돼요. 전에 비해서?

묘목도 전에 비해서 조금 낮추고 있는데 지금 우리가 이젠 꼭 묘목 값도 조절하겠지만 첫째 묘목 상태가 좋아야 3년생으로 되어야 금년 심어 가지고 내년도에 수확할 수 있는 단계가 되어야지. 그 이전에 값이 싸다고 적게 든다고 해 가지고 면적만 자꾸 늘려봐야 1년 더 늦게되면 오히려 그런 것도 좋지 않고, 또 품종도 조생종이어야 되거든요. 장마 때라든가 여러 가지 여건상에 또 조기 출하할 수 있는 6월 말에 부터 수확할 수 있는 그런 품종으로 해서 조기에 한다고 그러면 천상 이제 지금 잘 가꾸어진 그러한 묘목을 해 가지고 갔다 심어서 당년에 수확할 수 있는 그런 묘목을 구입하려면 지난해 보급한 보다 조금 싸게 이렇게 절충하겠습니다만.

지난해 1만 5천원이었나요?

예, 1만 5천원에 심었어요.

그럼 금년에는?

금년 거 아직 이것이 돼야 출하하고 아직 그 단계는 절대 안 했는데 저희가 예견상으로는 그보다 더 낮춰서 해 달라고 그렇게 계획을 하고 있는데.

이것이 삽목이 가능한 거기 때문에.

삽목이 가능해요.

그러니까 최소한 8천원대 이하로 떨어져야 된다고 난 생각하는데 하여튼 가격문제를 잘 절충해 가지고 농가들이 많이 보급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입니다.

공공시설사업소장 인영환입니다. 303쪽, 저희 공공시설사업소는 기정예산 61억 5,758만원에서 5억 7,138만 9천원을 증액해서 이번에 계상 됐습니다. 그 다음에 세부사업별로 보고 드리고, 예산 절감액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303쪽 아래쪽입니다. 자산취득비 저희들 문예회관 내에 피아노라든지 여러 가지가 오래돼 가지고 그것을 이번에 교체할 계획으로 계상 했습니다. 기존에 있는 피아노는 94년도에 구입을 했는데 내구연한이 10년 정도 됩니다. 그래서 지금 너무 노후해 가지고 음도 안나오고 그래가지고 이번에 6,000만원을 계상 했습니다. 그리고 연주무대는 합창단 무대입니다. 이것을 6조로 해서 2,280만원, 그리고 보면대 50개 해서 850만원, 그리고 보면대카드 2대 260만원 해서 4종에 9,390만원을 계상 했습니다. 그 아래 중간부분에 문예회관 부설주차장 조성사업으로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토지매입비는 저희들이 완료하고 등기까지 완료됐기 때문에 나머지 금액 6,400만원은 이번에 감액 조치하였습니다. 그리고 시설비로서 지난 8월 26일날 의원님 간담회시 보고 드렸습니다만 조경이라든지, 가로등이라든지, 토공사업비 여러 가지 저희들이 판단을 잘못해 가지고 사업비가 부족해서 이번에 4억 4,000만원을 계상 했습니다. 이 사업은 저희들이 추경이 확정 대는 대로 입찰을 거쳐서 조속히 사업을 추진해서 내년 상반기 봄 이전에는 마무리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305쪽, 도서구입비입니다. 지금 우리 삽교공공도서관 내에 도서장수가 45,000권 정도 되는데 좀 우리가 부족한 상태에 있고 도서관 연합회에서는 계속 얘기가 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금년 이번에 금번에 1,000만원을 계상 했습니다. 이거 정도 되면 1,000권 정도 또 매입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305쪽 제일 아래쪽에 보면 연료비입니다. 도서관 난방비로서 210만원을 계상 했고요. 삽교도서관 VPS 배터리 교체라고 VPS라는 것은 전기 나갔을 때 무정전 전원장치입니다. 이건 2003년도에 저희들이 설치를 했는데 밧데리 교체기간이 3～4년 정도 된다 해 가지고 이번에 그것을 100만원을 계상 했습니다. 306쪽, 여비입니다. 충의사 관련해 가지고 그동안 업무추진인데 이번에 부족해 가지고 이번에 100만원을 계상 했습니다. 307쪽, 중간 윤봉길의사 포토존 설치라고 이것은 국가보훈처에서 2,400만원을 저희들이 사업을 따왔는데 군비를 부담해야 합니다만 저희들이 2,400만원 가지면 어느 정도 포토존을 설치할 수 있을 것 같아서 군비 부담 않고 전액 국비로만 하는 거로 그렇게 계상 했습니다. 자산취득비는 매헌기념관내 안에 들어가는데 비 올 때 우산자동포장기 구입하는 거로 해서 50만원을 계상 했습니다. 309쪽, 예당관광지 배수지 물탱크 방수공사 900만원을 계상을 했고, 예당관광지 표주석 조성하는데 2,000만원을 계상 했습니다. 그것은 저희들이 관광지 앞쪽에다 그렇게 설치할 계획으로 계상 했습니다. 310쪽, 공설운동장내에 저희들이 장애인 최적관람석 설치공사라 해 가지고 이것은 장애인이나 노인, 임산부 등의 편의제공을 위해서 이것은 실제적인 사업은 주민생활지원과로 도비가 700만원 지원된 사업인데 어차피 우리 체육시설로 해서 해야할 필요도 있다 해 가지고 저희들이 아예 저희들 사업소에 예산에서 편성해 가지고 이것을 리프트형으로 그렇게 저희들이 설치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311쪽, 공설운동장 잔디이식 및 유지보수입니다. 이것은 지금 우리가 예산FC경기가 1년에 지금 금년도에 13경기가 치러지는데 지금 9경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4경기는 남아있는데 이게 자꾸 운동을 하다보면 잔디가 상해버려 가지고 그것 보수유지비로 지금 225만원을 계상을 했고, 잔디 구입비로 285만원을 계상 했습니다. 311쪽, 아래쪽에 일반행정운영비로 해서 연가보상비는 10일에서 20일로 늘어났기 때문에 이건은 1,662만 5천원을 계상 됐습니다. 그리고 기본경비로서 사무관리비에서 일·숙직비를 충의사 하고 문예회관 그래서 244만원을 계상 했습니다. 다음은 명시이월사업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375쪽입니다. 375쪽, 중간에 추모공원 납골당 건립입니다. 당초에 예산이 편성되었으나 절대공기가 부족하고 도시계획시설변경이 좀 늦어지는 관계로 내년도에 명시이월 해 가지고 계속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밑에 문예회관 부설주차장 조성공사도 1회 추경에 명시이월로 됐습니다만 이번 2회 추경때 증액편성을 했기 때문에 이거 되는 대로 절대공기가 부족한 관계로 명시 이월해 가지고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사업소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309쪽, 그동안 예당관광지에 식수나 음용수가 부족됐었죠?

예.

샘 팠어요?

예, 팠습니다.

물 잘나요?

잘 납니다.

하루에 몇 톤 나와요?

지금 저희들이 앞에 쪽 했는데 60톤 했는데 잘 나옵니다.

수질검사 했어요?

예, 수질검사 이상 없는 거로 나왔습니다.

아니, 그분들이 거기 갔다가도 물이 없어 가지고 주민들이 왔다가 많은 애로사항이 있었는데 잘 하셨고, 그리고 그 밑에 보면 관광단지에다 비료를 살포해요?

예.

어디에다 가요?

거기 잔디밭 같은데다 하고 있습니다.

잔디에다 무슨 비료를 줘요.

그렇게 하고서 꽃 같은 것이 식재 됐기 때문에 거기 나무 같은 거 비료를 살포하고 있습니다.

아니, 그런데 비료 살포하는 기계가 무슨 기계요? 이게 77만원짜리가 무슨 기계요?

이것은 공기청소기까지 포함된 거라고 알고 있습니다.

공기청소기라니? 이게 비료살포기가 동력살분무기 그거 얘기하는 건가 엔진 해 가지고 뿌리는 거. 그런데 그것을 써 가지고 비료를 뿌려야 할만한 그런 것이 잔디는 비료를 주면 오히려 잔디가 사는 것이 아니라 죽는데.

청소.

아니, 있으면 사용하겠지만 그동안 이게 없었나요? 이런 게요?

예.

충의사 같은 데에 근무하는 분들이 운동장 보조경기장도 관리해요? 거기서.

저희들이 아직까지 관리이전을 안 받았습니다.

거기 잔디 좀 살게 한번 지원 좀 해주지 거기 잔디 못 살리나 모르겠대 보조경기장. 그것 충의사 같은 데는 잔디를 잘 가꾸는데 보조경기장은 사업 부서에서 잔디를 못하고 있더라고. 어차피 다시 인조잔디 하다 안되니까 인조잔디 깐다고 이번에도 7억원이나 8억원 올라왔던데. 그리고 문예회관 주차장은 그 땅값 오다 줬지요?

예, 다 매입완료 했습니다.

그럼 주차장 하는 데 돈 4억 4,000만원이 모자란다는 얘기요?

예.

그럼 어떤 식으로 할 라고 합니까? 지금 국민관광단지 사무실 앞에 주차장 만들어 놓은 거 그런 식으로 하려고 해요?

지금,

계단식으로 하려고 그래요?

저희들이 먼저 8월달에 의원님들한테 간담회할 때 간단히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그때 위원님께서 외국 출장 중이시라 보고를 안 드려 가지고 제가 간단하게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당초에 그 날 확정된 것은 안을 냈던 이 안이 확정됐습니다. 이 주차장으로 들어가는 길을 저희들이 침사 폭으로 해 가지고 3m는 인도를 내고, 나머지는 2차선으로 진입하는 135m는 문예회관까지 진입하는 진입도로로 그렇게 했습니다. 그렇게 하고, 이제 당초에는 북부도로에서 들어가는 거로 검토했습니다만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 가지고 어렵다 해 가지고 그래서 저희들이 1단, 2단으로 두 단으로 내되 1단은 저희들이 유성빌라 바로 뒤에 들어가 가지고 이쪽 교회 뒤에 있는 주차장 높이하고 맞추는 그런 높이로 하고, 그리고 중간에 옹벽처리 해 가지고 이게 6m정도 높이가 됩니다. 이것을 6m 옹벽처리로 해서 2단은 우리 문예회관 주차장하고 높이를 비슷하게 맞추는 것 그래서 1단, 2단으로 그렇게 하고, 그 진입을 할 때 문예회관으로 들어갈 때 이쪽으로 유성빌라 쪽에서 들어가고, 교회 쪽에서 들어가고 나올 때도 양방향으로 이렇게 진·출입이 가능하도록 그렇게 지금 할 계획이고요. 교회 쪽에 주차장 했던 사람들이 이렇게 나오려면 이쪽으로 돌아가는 불편이 있기 때문에 이 옹벽 처리하는 부분을 이쪽에다가 올라갈 수 있는 계단을 그렇게 처리하려고 그러고, 이쪽 위쪽에는 저희들이 족구장이나 배드민턴장을 두 면을 해서 같이 여기 약수터가 있기 때문에 같이 운동시설로 같이 이용할 수 있는 그런 식으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주차장도?

그것은 항상 쓰는 게 아니라 위에다 줄만 쳐 가지고 주차를 안 할 때는 잠깐 이용할 수 있도록 그런 식으로 할 계획입니다.

국민관광지 그게 지금 땅만 소비했지 작품은 졸작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를 저는 처음에 사실은 궁도장 쪽에서 지하로 흙을 파내 가지고 같이 좀 한번 위에 곧게 스라브만 치면 지하주차장도 쓸 수 있고, 위도 쓸 수가 있고 그래가지고 그런 어차피 예산확보 더 해 가지고 하는 기회에 그렇게 하려고 했었는데 알았습니다. 그렇게 하시고, 너무 문예회관에 돈 들이지 말아요. 그것 배보다 배꼽이 큰 것 같아. 어차피 군 청사 짓고 하면 문예회관도 학생 뭐 소형 뭐로 해 가지고 이용하고 다시 지어야지. 그것 가지고 도청이 예산 쪽으로 오면 그거 가지고 되겠어요.

저희들이 당초에 계획했던 그 북부도로에서 오는 쪽으로 한다고 그러면 더 많은 예산이 돼 가지고 그것은 포기를 하고 지금 같은 경우 130대 주차공간이 생깁니다. 이번 시설을 하면. 그래서 그 정도면 아쉽긴 하지만 그래도 교회주차장도 있고, 우리 기준에 문예회관 마당에 있는 주차시설도 있기 때문에 그 정도 되면 한 250대 정도가 충분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더 이상은 투자하기 또 어렵고 그래서 최소한도 이번에 추경에 4억 4,000만원을 해서, 그리고 당초에는 저희들이 가로등 시설이라든지 조경에 전혀 반영이 안됐고, 지금 의회 얘기를 들어보면 교회 본당 뒤쪽에 암이 나왔다 그러고, 또 문예회관 지을 때도 암이 있다고 그래 가지고 사업비는 상당히 어려울 거로 판단이 되지만 하여간 최소로 저희들이 예산을 편성했기 때문에 하여간 이 정도로 해 가지고 공사를 마무리하도록 그렇게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사업소장님, 지금 잘못 생각하시는 거야. 왜 그러냐하면 우리 군에서도 지금 주차장을 몇 가운데 해 놨는데 청내 복잡 더 복잡해요. 그것이 무엇이냐. 그전에는 아예 공무원들이 차를 가지고 안 들어오려고 했었어. 민간인도 그렇고. 또 문예회관도 가다 보니까 아예 차를 포기하고 갔었는데 주차장이 넓어지면 차 댈 수 있겠지 하는 마음으로다 차를 더 가지고 가게 돼요. 지금 소장님께서는 250대 정도는 앞으로 주차난 걱정할 수 없을 것이다 말씀하시는데 우리 군청도 지금 여기저기 주차시설 많이 했는데도 사실 저도 아침에 출근하면서 한 30분을 이 안에서 있었어요. 30분을. 그랬다가 나중에 끌고 나와서 밖에다 대 놓고 왔지만 주차시설을 어느 정도 해 놓으면 차가 더 복잡해지기 마련이요. 그 점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 질문 마치겠습니다..

이승구 위원입니다. 주차장 문제가 이게 큰데 북부도로에서 안 들어온다고 보면은 이제 행사 때마다 이 앞에 군청 뒤쪽에 엄청 복잡할 겁니다. 나중에 두고 보세요 이거. 틀림없이 그렇게 되고. 뭐 제일교회 주차장이 우리 거 마냥 그렇게 생각을 하시는데 천만의 말씀이야. 거기 신도가 얼마인지 아십니까?

저희들이 사실은 저희들이 목사님하고 협의를 할 때 지금 거기 수요일이라든지 토요일날 예식이 있다든지, 주일날 예배관계 때문에 굉장히 주차장 문제가 거기도 어려운 문제이고 우리만큼이나 거기도 어려운 문제가 있고 다만 저희들이 협의할 때는 혹시 행사가 중복이 된다든지 할 때는 서로가 사전에 협의를 해 가지고 일정을 조정하는 거로 그렇게 서로가 양해는 했습니다.

그런데 일정 조정이라는 게 이게 쉽지도 않고.

그런 부분이.

대부분이 교회에서 예배보는 날이라든지, 행사가 있는 날은 틀림없이 문예회관도 행사가 있게 되어 있어요. 그러면은 오히려 교회주차장을 이용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침범을 당해. 나중에 거짓말인가 두고 보라니까. 그리고 복부에서 안 들어오는 이런 저기 이용할 수 있는 주차장 시설은 이 앞에 엄청 복잡하게 만들어. 지금도 복잡한데 나중에 봐봐요, 차는 더 많아졌지. 나가는 차, 들어오는 차 더 많아지는데 그거 어떻게 감당할지 지금 상상이 안가네 돈은 돈대로 들여가면서.

저희들 처음에는 북부도로에서 들어오는 거기를 검토했는데 이게 그게 가감차로 길이가.

그게 얼마정도 더 들어요?

그게 하면 8억원 정도 더 드는 거로 먼저 그렇게 얘기가 됐었습니다.

그러면 8억원이 들더라도 근본적으로 이것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찾으려고 그래야지. 뭐 먹기 좋다고 그런 식으로.

근데 거기는 8억원이 들어도 진입만 가능하지 진·출입이 불가능.

아니, 그러니까 진입만 가능해도 그래도 놨다 이 얘기지.

그래서 저희들이 먼저 보고드릴 때 우선 주차장 문제를 해결하고, 또 여유가 있으면 뒤에서 북부 들어오는 거 들어오는 쪽만 그렇게,

그 문제는 좀더 검토해 보시기 바라고, 공설운동장 장애인 최적관람석 설치공사인데 이게 설치하려면 문화관광과 하고 사전 조율이 돼야 될 거로 알고 있어요. 왜 그러냐하면 그 스탠드가 지금 설치되어 있는 그 밑에 지하를 이용해서 선수 대기실이라든가 이런 것을 같다가 조성할 계획을 가지고 있는 거로 알고 있거든.

예, 그것은 지금 스탠드 쪽을 양쪽에서 스탠드 쪽을 그렇게 하려고,

그것은 감안 하셔 가지고 중복이 안 되도록 그렇게 하시고. 이것은 예산하고는 좀 여기에 별게 인데 문예회관이 앞으로도 우리가 군청이 나가든, 안나가든 관계없이 학생회관으로 쓰던 그래도 지금 현재의 무대 가지고는 지금 좁다 뒤에 그래서 그것을 증축할 필요성이 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한번 검토해 보시고. 예당저수지 계단이라든가 이런 부분도 지난번 보니까 많이 개선이 되기 했는데 저쪽 등촌리 쪽에서 들어오는 주차장 거기에서 내려오는 부분이 경사가 심한 데에다가 그대로 어떤 방지장치가 제대로 되어있지 않고 포장돼 있더라고요. 그것이 겨울에 물론 노인양반들은 거의 갈 이유도 없지만 젊은 사람도 가면은 엉덩방아를 찢게 되어 있어. 그러면 그 안전사고 어떻게 할거요. 그것이 이제 우회도로를 만든 다든지 해서 거기 경사를 같다가 펼 수 있는 방법을 찾았어야 되는데 지금 거기에 예산을 투자 않기로 해서 있는 그대로 포장을 했단 말요. 그래서 그 부분 한번 가서 보시고 개선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 주시기 바라고, 그 조각공원 주변 화장실 정비했습니까?

그것은 저희들이 이번까지만 행사 때 이용을 하고 철거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왜냐면 처음에 화장실을 만들 때 그 수도관계라든지 물을,

보충됐어요? 보충됐어?

예, 그건 저희들이 사용을 않고 이번에 행사 때는 그렇게 하고 끝나면 저희들이 철거하는 계획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번 큰 행사 치르느라고 문화관광과 위에 거기에 해당된 실과들이 애를 쓰겠지만 준비 좀 만전을 기해서 옛이야기 축제가 성황리에 이루어 질 수 있도록 이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김종오입니다. 지금부터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315쪽입니다. 금번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추경 세출예산은 106억 2,381만원으로 기정예산액 105억 7,857만원의 0.4%인 4,523만원을 증액 계상 하였으며, 예산집행잔액과 예산절감액 감액계상 부분은 유인물로 갈음보고 드리고, 증액 분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317쪽, 광시면 구례리 마을 상수도 계량사업비 실시설계비와 계량사업비 8,000만원을 계상 하였으며, 여기에 대한 상세한 설명을 드리면 현재 구례리 마을은 2003년도 12월에 급수가구 48가구에 145명이 마을 상수도 급수를 하고 있으나 잔여 10가구 28명이 개인식수원을 사용중 인근 지하수 오염으로 민원이 제기되어 관정 1개소, 물탱크 1개소 10t짜리 1개, 배수관로 1.5㎞에 대한 사업비를 근본 추경에 계상 하였습니다. 318쪽, 사업소 행정운영비 부족분 339만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다음 319쪽, 상수도 원격검침시스템 설치사업으로 급수공사 신청시 주민부담이 가중되어 군비에서 일부 지원코자 상수도 특별회계 전출금 3,000만원을 계상 하였으며, 2007년도 상수도사업 마을 계량 상수도 계량사업비 보조금중 입찰잔액에 대한 도비보조금 정산에 따라 160만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이 원격검침시스템 설치에 대한 상세한 설명을 드리면 지금 수도검침원이 현장 방문으로 검침하는 것은 전송으로 상수도 사용량을 확인할 수 있고, 개인별 블록별 누수량을 파악할 수 있는 이 시스템으로 현재 개인급수 신청시 18만원의 시설비를 개인이 부담한 것은 너무 가중돼 가지고 군비에서 지원코자 금번 9월 현재 시설이 완료된 65가구, 또 삽교읍 두리, 역리 52가구, 하반기 예산가구수 50여 가구, 합계 167가구 분의 3,000만원을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사업소 소관 명시이월사업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376쪽입니다. 소규모 하수처리시설 실시설계비 1억 2,110만원을 1회 추경예산에 편성하였으나 환경부인가 등 행정절차이행이 장기간 소요되어 명시 이월코자 하며, 광시면 구례리 마을상수도 개량사업비 실시설계비 및 시설비 8,000만원을 금번 2회 추경예산에 계상 되며, 사업 추진시 절대공기 부족으로 명시 이월하여 추진코자 합니다. 다음은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추경예산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388쪽, 사역수입세입입니다. 급수구역 확대로 급수신청이 증가될 것으로 예상되어 9,000만원을 수입 계상하고, 원격검침시스템 지원 부담에 따른 일반회계 전입금 3,000만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다음은 389쪽 세출입니다. 정수약품 염소보관용 용기 검사 수수료 부족분 300만원을 계상 하였고, 취·정수장 동력비 5,000만원에 대한 증액 계상 하였습니다. 다음은 390쪽, 수선교체비중 누수관 수선비 부족분 9,300만원을 추가 계상 하였으며, 급수공사비 9,000만원을 추가로 계상 하였습니다. 다음은 394쪽, 자본적예산 세출입니다. 예당국민관광지 진입 보도설치공사에 편입되는 예산정수장 화장실 신축사업비 부족에 따라 1,000만원을 추가 계상 하였으며, 예산, 덕산 정수장 정수약품 투입시설 전무 염소투입기 5대중 3개가 노후로 교체시기가 도래하여 교체코자 하며, 1대는 예비비로 확보코자 1,000만원을 계상 하였으며, 예비비 1억 1,800만원을 감액 계상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추경예산 설명을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