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승원 의원 발언

- 오승원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토론을 할 순서입니다마는 오늘부터 9월 26일까지 실시되는 제1회추경 예산안 및 일반부의안건 제안설명에 시장 또는 집행부 공무원의 출석을 요구하는 안건이므로 질의·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 예, 없습니다.

-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에 대하여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토론이 종결되었으므로 이의 여부만 묻겠습니다. - 의사일정 제2항 “시장과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에 대하여 제안한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 예, 없습니다.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3. 2008년도 목포시 일반 및 특별회계 제1회추경 세입·세출 예산안【목포시장 제출】 4. 2008년도 목포시 일반회계 제1회추경 세입·세출 수정예산안【목포시장 제출】

- 존경하는 장복성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 안녕하십니까? 기획관리국장 조성평입니다. - 목포발전과 시민들의 복리증진을 위해서 헌신적으로 노력하시는 의원님 여러분께 이 자리를 빌려 감사 말씀을 드리면서 2008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1회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 금번 제1회추가 경정 예산안은 국도비보조금과 지방세 등 세입증액분 145억원과 정부예산 10% 절감계획에 따라 불요불급한 사업비 감액 등 세출예산 절감액 42억원의 재원으로 국·도비 보조사업 변경분과 반환금 및 지역경제 활성화와 서민생활 안정대책을 위하여 유가와 물가인상에 따른 기본경비 등 필수경비에 중점을 두고 편성하였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별책으로 배부해 드린 2008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1회추경 예산개요를 중심으로 2008 제1회추경 예산규모,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 총괄,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 총괄, 그리고 주요사업 순으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 2페이지, 2008년도 제1회추경 예산규모입니다. 2008년도 제1회추경 예산은 5,822억원으로 당초예산 5,677억원에서 145억원을 증액하여 본예산 대비 2.55%가 증가한 규모입니다. 이중 일반회계는 4,506억원으로 당초예산 4,376억원 대비 130억원이 증액 되었으며, 세입·세출예산 구조는 자체수입이 1,142억원으로 지방세가 700억원, 세외수입이 442억원이고, 의존수입은 3,365억원인데 그중 교부세가 1,538억원, 국고보조금 1,376억원, 재정보전금 100억원, 도비보조금 350억원으로 재정자립도는 25.34%로서 당초예산 23.4% 대비 2%가 증가하였습니다. - 세출예산을 기능별로 설명 드리면 일반공공 행정분야 187억원, 공공질서 및 안전 15억원, 교육 84억원, 문화 및 관광 497억원, 환경보호 127억원, 사회복지 1,191억원, 보건 117억원, 농림해양수산 237억원, 산업중소기업 89억원, 수송 및 교통 796억원, 국토 및 지역개발 404억원, 예비비 기타 762억원 등이 되겠으며, 성질별 세출예산은 인건비가 581억원, 물건비가 332억원, 경상이전 경비가 1,753억원, 자본지출 1,702억원, 보전재원 4억원, 내부거래 71억원, 예비비 및 기타 비용이 63억원이 되겠습니다. - 특별회계는 1,315억원으로 당초예산 1,301억원 대비 14억원이 증액되었는데 회계별로는 상수도 사업 250억원, 하수도 사업 310억원, 공영개발사업 649억원, 주택사업 7억원, 교통사업 58억원, 의료보호사업 38억원, 기반시설사업 3억원 등입니다. - 다음은 3페이지 일반회계 세입예산 총괄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액은 4,506억원으로 당초예산 4,376억원 대비 130억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입예산의 증감내역은 지방세 68억원, 세외수입 49억원, 조정교부금 및 재정보전금 8억원, 보조금 54억원이 각각 증액되었으며, 지방교부세가 48억원 감액되었습니다. 지방교부세가 감액된 이유는 정부의 부동산관련 세제 완화 조치에 따라 부동산교부세 결함분 등입니다. - 다음은 4페이지 일반회계 세출예산 총괄입니다. 세출예산의 증감내역은 일반공공행정 4억원, 교육 4억원, 문화 및 관광 40억원, 사회복지 47억원, 보건 18억원, 업 및 중소기업 21억원, 수송 및 교통 20억원, 국토 및 지역개발 17억원을 각각 증액 계상하였으며, 환경보호 16억원, 농림해양수산 9억원, 예비비 등 기타 16억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 다음은 6페이지 특별회계 세입예산 총괄입니다. 특별회계 예산액은 1,315억원으로 당초예산 1,301억원 대비 14억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세입예산 증감내역은 세외수입이 15억원 증액되고, 국도비보조금 1억원이 감액되었습니다. - 다음은 7페이지 특별회계 세출예산 총괄입니다. 세출예산 증감내역은 환경보호분야 상하수도 수질개선예산이 151억원, 수송 및 교통 3억원이 증액되었으며, 국토 및 지역개발분야에서 140억원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 다음은 8페이지 금번 추경에 계상된 주요사업을 말씀드리면, 재활요양센터 건립 10억원, 지역사회서비스 혁신사업비 2억1천2백만원, 기초생활수급자 월동난방비 3억2천7백만원, 기초노령연금 8억2천7백만원, 노인교통수단 4억2천5백만원, 장기요양보험 의료수급권자지원 8억1천2백만원, 노인목욕비지원 3억3천2백만원, 장애인생활시설 기능보강 3억3천6백만원, 아동복지시설운영비 5억7천1백만원, 차등보육료 지원 7억6천4백만원, 두 자녀이상 무상보육료지원 4억7천2백만원, 영·유아 기본보조금 9억8천6백만원, 전남인재육성기금 추가조성출연금 1억1천만원, 고하도 유원지 조성 5억6천8백만원, 운동장 체육시설사업 5억7천3백만원, 목포실내수영장보수 4억6천7백만원, 국제축구센터건립 15억원, 시민문화체육센터공연장 기능보강사업 5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 계속해서 9페이지입니다 세라믹종합지원센터 오수관로공사 2억원, 대불산단 도로덧씌우기 포장공사비분담금 2억5천만원, 운수업체 유가인상보조금 10억원, 시내버스 환승제보전 1억2천만원, 학교급식식재료지원 4억6백만원, 서남권청정에너지센터 기술연구원설립 12억9천5백만원, 원도심 도시가스공급 2억원, 대양산업단지조성 실시계획수립용역 5억원, 하당원형광장 도시계획도로 직선화 4억원, 한전지중화 사업 7억2천만원, 전국체전대비 도로덧씌우기 1억원, 2008공공디자인사업 용역비 1억3천2백만원, 하당보건지소 신축 8억5천3백만원, 서산온금재정비 촉진지구지정 및 촉진계획수립용역 1억5천만원, 재팬차이나타운 입주자업체지원 1억6천4백만원 등을 각각 계상하였으며, 공기업특별회계 주요이월사업은 옥암지구 택지개발사업 287억원, 도서지역 상수도확충사업 14억원, 이로배수지 신설사업 57억원, 남해고도처리 및 소독조시설 59억원, 하당1분구와 북항하수관거정비공사 53억원입니다. - 이상 보고 드린 바와 같이 금번 추가경정 예산안은 국도비 보조사업 변경에 따른 시비부담액 조정과 유가인상에 따른 기본경비 등 필수경비 그리고 지역경제 활성화와 서민생활 안정대책 위주로 계상하여 제1회추가 경정예산안을 지난 9월 11일 제출하였습니다만 우리시와 기업체, 시민이 참여한 시민축구단 창단 준비가 시급하여 부득이 제1회추가 경정예산안에 대한 수정예산안을 지난 9월 19일 시의회에 제출하였습니다. - 시민축구단 창단준비 개요를 말씀드리면 지난 2004년 호남권 국제축구센터 유치신청 시 우리시에서 대한축구협회에 제안한 실업축구팀창단 조건을 이행하고자 현대삼호중공업 등 관내 여러 기업체에 실업축구팀창단을 위해 수차례 걸쳐 협의해 왔으나 여러 가지 사정으로 관내 기업체에서 실업팀 창단이 어려운 실정입니다. - 그리하여 지난 7월 2일 목포시의회 관광경제환경위원회에 보고 드린 바 있습니다만 1단계로 우리시청 축구팀으로 창단하고 우리시와 기업체, 시민참여형 시민구단으로 발전시켜 나가기 위해 2009년 3월로 예정된 국제축구센터 준공시기에 맞춰 실업축구팀을 창단하기 위한 준비가 시급한 실정으로 수정예산안의 주요 내용은 감독수당 및 창단추진활동비 1,625만원, 우수선수 스카우트비 7천만원, 사무실 비품운영비 1,375만원 등 최소한의 경비 1억원을 예비비에서 감하고 세출예산에 계상하였습니다. 자세한 준비계획은 예산안 설명 시 소상하게 보고드릴 계획임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 아무쪼록 의원님 여러분께서 깊은 이해와 배려로 금번 추경예산에 계상된 사업들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원안 가결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 말씀드리면서 이상으로, 2008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1회추경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 의사일정 제3항과 제4항에 대해서는 예비심사를 위해서 각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각 상임위원회에서는 예비심사결과를 오늘 구성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9월 24일까지 제출하여 심사하는데 차질이 없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5.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의장 제의】

- 예, 없습니다.

- 이의가 없으므로, 방금 호명해 드린 일곱 분의 의원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구성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 방금 구성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과 간사 선출을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 의 사 봉 3 타 ) -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에는 전경선 의원님, 간사에는 오승원 의원님이 선출되었음을 보고 드립니다. 6. 제273회 목포시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의장 제의】

- 예, 없습니다.

- 이의가 없으므로, 조요한 의원님과 최석호 의원님께서 이번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 끝으로, 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9월 23일부터 9월 28일까지 6일간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 예, 없습니다.

- 이의가 없으므로, 본회의를 6일간 휴회하기로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 제2차 본회의는 9월 29일 월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제1회추경 예산안 및 일반부의안건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73회 목포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마치겠습니다. - 산회를 선포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출석의원수 : 22명 ◇출석의원 강성휘 조성오 이기정 장복성 김영수 박정훈 서조원 박병섭 배종범 노상익 한정훈 고경석 박창수 전경선 허정민 고승남 오승원 조요한 최석호 성혜리 윤양덕 정석봉 ◇출석공무원 목포시장 정종득 부시장 이점관 기획관리국장 조성평 주민복지국장 박철린 관광문화국장 박병욱 경제환경수산국장 추영동 도시건설국장 길의식 보건소장 김일용 상하수도사업단장 김채홍 도시개발사업단장 최창호 ◇출석사무국직원 사무국장 김성배 전문위원 박양호 전문위원 유백영 전문위원 이민술 전문위원 차명수 의사담당 문수근 속 기 사 김진아 첨 부 : 1. 제273회 목포시의회 임시회 의사일정 1부. 2. 2008년도 목포시 일반 및 특별회계 제1회추경 세입·세출 예산개요 1부. 3. 2008년도 목포시 일반회계 제1회추경 세입·세출 수정예산개요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