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우성 의원 발언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08년 9월 16일 의장으로부터 청양군 공동상표 사용에 관한 조례안, 청양군 지방공무원 여비조례 전부개정조례안, 2008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이 본위원회에 심사토록 회부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임영환 입니다. 청양군 공동상표 사용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올리겠습니다. 먼저 제정이유입니다. 우리 청양군에서 생산되는 우수상품에 대하여 청양군이 품질을 인증하고 공동상표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상품의 차별화 및 통일된 이미지 창출로 이미지 제고와 소비자의 신뢰를 확보하는 한편, 판매촉진을 통해서 생산자의 소득 증대와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기 위해서 제정코자 합니다. 본 조례안의 주요골자는 안제2조 제2호 및 별표1에 공동상표의 정의를 정했습니다. 내용은 청양군이 개발해서 상표법에 따라 특허청에 출원등록한 상표입니다. 공동상표의 사용대상 품목은 안제4조 및 별표 2의 규정을 했습니다. 상표법 시행규칙 제6조 제1항의 상품 및 같은 조 제2항의 서비스업중 청양군에 특허청에 출원해서 상표등록된 품목인데 총 대상품목은 859건으로 됐습니다. 다음에 안제5조부터 제8조까지 공동상표를 사용할 수 있는 자의 결정과 공동상표를 사용하는 생산품의 품질 및 유통, 공동상표의 홍보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공동상표 관리위원회를 설치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안제9조에서 11조까지 공동상표의 사용허가는 공동상표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하고 사용허가를 받은 자는 허가받은 생산품에 한하여 2년간 공동상표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안제13조에 공동사용 사용허가에 대한 취소요건을 정했습니다. 공동상표 사용허가 취소요건은 생산품에 대한 유해성분이 기준치이상 검출될 경우, 생산품에 대한 위원회의 시정 보완요구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생산품을 생산하지 않았거나, 품질과 유통에 대하여 의무와 책임을 이행하지 아니할 경우, 기타 사용허가 취소에 해당하는 행정처분을 받았을 경우에는 취소할 수 있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공동상표를 공공기관, 사회단체, 관내 조합, 작목반, 영농조합등과 관내 기업체, 그 밖의 공공목적이나 상표의 홍보만을 위해 사용하는 경우에는 사용료를 감면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공동상표를 사용하는 생산품의 품질관리 및 공동상표의 품위유지를 위하여 품질관리원을 둘 수 있도록 안제14조에 규정하였습니다. 참고사항입니다. 본 사항은 지방자치 사무범위에 속하고 상표법에 근거해서 저희들이 본 조례안을 만들었습니다. 입법예고 기간은 8월 13일부터 9월 2일까지였는데 이의는 없었습니다. 소요사업비는 연간 675만원 운영비가 필요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뒤에 조례안을 보시겠습니다. 청양 공동상표 사용에 관한 조례입니다. 제1조 목적이 되겠습니다. 제2조는 정의에 생산품, 공동상표, 사용권, 품질관리원에 대한 정의를 정했습니다. 적용범위는 조례에 따라서 하도록 하고 사용대상은 아까 주요내용 보고드린 것과 같습니다. 위원회 설치는 위원은 15인 이내로 구성하고 위원장은 위원회의 의장이 되도록 되어 있고요. 부위원장은 보좌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장은 부군수가 하는 것으로 정해 놨습니다. 다음에 당연직 위원은 임기 재임기간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은 각 여러 가지 군의회를 비롯한 각 소비자단체라든가 생산자 단체에서 추천이 되는 사람으로 위촉하는 것으로 그렇게 했습니다. 다음 위원회의 기능은 공동상표의 사용허가 및 취소에 관한 사항, 공동상표의 품위유지 및 유통관리에 관한 사항, 공동상표의 홍보에 관한 사항, 그 밖에 군수가 심의에 부치는 사항을 하도록 되어 있고, 회의는 일반 정족수와 같도록 했습니다. 다음 위원회의 해촉 관계는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사용허가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서 사용허가를 하도록 되어 있고, 사용기간은 2년동안으로 규정했습니다. 사용자는 책임을 다 하도록 의무규정을 뒀고요. 사용허가의 취소는 아까 보고를 드렸으니까 생략하겠습니다. 사용료는 먼저 의원님들 간담회때 사용료는 면제 규정을 여러 가지 검토를 해야 한다고 말씀이 계셔서 이것은 한번 위원회를 열어서 결정하도록 규칙에서 정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사용료의 감면이라고 있습니다. 감할 수도 있고 면할 수도 있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먼저는 저희들이 간담회때는 사용료의 면제라고 해서 이것은 면제시켜주는 것으로 했었는데 감면규정으로 바꿨습니다. 품질관리 규정은 내용과 같습니다. 사후관리도 저희들이 여러 가지 공동상표 관리가 부적합한 사항이 발견될 때에는 지체없이 시정하거나 보완하도록 그렇게 했고요. 다음은 홍보 및 교육훈련을 위해서 군수가 어떤 홍보를 하고 교육을 할 수 있도록 조례에 의무를 둔 사항입니다. 다음에 10쪽을 보시겠습니다. 청양군 공동상표는 상표명에 칠갑마루라는 글씨체가 명자화해서 들어가 있는 것을 상표등록했습니다. 상표 디자인은 1호 1번 등록번호가 제30-0424812호 이렇게 적었습니다. 1호, 2호, 3호, 4호 4종에 대해서 공동상표를 디자인했습니다. 별표 2에 공동상표 사용대상 품목입니다. 제16류로 했습니다. 관내에 이와 같은 문방규류 등에 필요한 지역의 생산이 될 것을 대비해서 일부 또 생산이 되고 있고요. 칠갑마루를 쓴다면 공동상표를 주고자 16류를 정했습니다. 다음에 14쪽에 29류입니다. 이것은 냉동 농산물에 대해서 저희들이 정한 사항입니다. 가지 등 73건에 대해서 정했습니다. 다음에 15쪽에 30류입니다. 곡물 및 가공식품 등 207건에 대해서 상표등록을 마쳤습니다. 이것 15쪽 아래에 보면 저희들이 주로 생산되는 고춧가루도 정리를 했고요. 16쪽에 보면 구기자차도 저희들이 상표등록을 할 수 있도록 조치가 됐습니다. 17쪽에 31류인 순수 농산물입니다. 가공하지 않은 순수농산물, 위에 보면 17쪽 상단에 보면 저희들이 고추가 써있고요. 중간에 멜론도 되어 있습니다. 다음에 18쪽 32류에 지역에 생산되는 각종 술들도 사용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43류에 간이식당업 관계도 저희들이 등록을 해놨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공동상표사용 조례안은 먼저 간담회때 의원님들 말씀하신 사항을 다시 수정해서 제안하는 것인 만큼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 조례는 우리 군에서 생산되는 우수생산품에 청양군수가 개발한 공동상표를 부착함으로써 구매자의 생산품의 차별화 및 인지도 향상으로 신뢰 향상과 판매촉진을 통하여 지역경제 발전에 기어코자 하는 것으로서 적절한 조치로 판단되나 조례안 제12조에서는 공동상표 사용자는 제품의 명백한 하자와 관련하여 반품, 교환 등 구매자의 요구가 있을 경우 즉시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되어 있는 바, 분쟁이 있을시 허가권자인 군에서는 어떤 조치를 취하는지와 제17조에서는 품질관리원을 둘 수 있다고 하였고 소요사업비로 3년 곱하기 12해서 연36회로 많은 생산품을 관리할 수 있는지 등 타지자체의 사례연구 등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의견을 말씀드렸습니다.

예.

위원 강석호 입니다. 공동상표 사용대상 품목을 보면 제4조와 관련된 사항이 문방구류에서 327종이 죽 있단 말이에요. 8백 몇 건이라고 했죠? 냉동농산물 73건, 곡물가공식품 207건, 순수농산물 157건, 술 법주 등 46건이 있는데 이 건을 제품을 보면 청양군하고 하등의 관계가 없는 제품들이 엄청나게 많단 말이에요. 많은데 이 제품의 품목을 사용대상 품목으로 넣어야 되나요? 청양군하고는 아무런 관련이 없는 제품 품목들이 많이 들어가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것은 법적으로 넣어야 되는 거예요? 뭣 때문에 들어가는 거예요?

이게 상표등록할 때 상품 30류다 하면 36류가 다 들어가는 것이 아니에요. 개별건수에 따라서 되는 것이 있고, 안 되는 것이 있고 그렇더라고요. 다른 사람이 상표등록을 할 때 동질의 비슷한 상표를 가지고 고추를 예를 들어서 등록을 해놨다면 고추는 빠진다 이렇게 심사는 그렇게 됐어요. 그런데 우리가 변리사 얘기는 30류속에 들어갈 수 있는 것은 최대한 많이 확보하는 것이 낫답니다. 상표등록을 해놓을 적에요. 저희들이 그래야 되지, 만약에 예를 들어서 생산품이 다른 데서 생산돼서 칠갑마루라는 상표를 썼을 때 우리가 제재를 못하거든요. 그래서 법적 허용범위내에는 최대한도로 이것을 상표등록을 해놓는 것이 좋다고 해서 저희들이 다 넣은 겁니다.

등사원지도 들어가고, 메모지도 들어가고, 명함용지도 들어가고, 앨범도 들어가고, 여러 가지가 들어가 있는데, 철필, 펜, 펜대까지는 들어가 있는데 이것이 청양군에서 앞으로의 생산할 수 있는 제품이다라고 봐서 넣은 건가요?

그것은 아니죠.

아니, 넣어야 할 근거가 어디서 나왔느냐구요?

16류속에 문방구 등 이런 제품이 다 있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다 넣자, 그런 거예요. 이게 우리가 보면......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16류속에 문방구류 등 327건이 아주 상표등록하는데 이게 품목이 명시가 되어 있는 사항이에요?

예, 다 있는 사항입니다.

명시가 되어 있는 사항들은 전체를 넣었다? 우리 청양군에 생산이 되든, 안 되든, 앞으로 생산될 것으로 보고?

예, 16류에 해당되는 것은 다 넣자. 굳이 안 되는 것은 빼고요. 그랬더니 변리사가 다 넣어준 거예요. 앞으로 이런 것이 우리 지역에 보면 또 앞으로 지역이 발전되면 생산 안 되라는 법도 없고 지금 현재 스카치테이프같은 것도 일부 생산되는 데도 있고 그래서 여러 가지 문방구류들이 필요해서 넣었습니다.

그러니까 결론적으로는 상표등록할 수 있는 16류에 다 넣을 수 있는 것은 다 넣었다 얘기죠?

예.

그렇게 하고요. 검토의견에서 전문위원이 내놓은 것인데 반품, 교환 등 구매자의 요구가 있을 경우에 즉시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되어 있는데 분쟁이 있을 시에 사실상 우리가 품질관리원이 있죠? 품질관리원한테 구매자가 반품을 요구하고 교환을 요구하는 것이 들어와야 될 거란 말이에요. 그리고 이 품질관리원이 모르면 그대로 넘어간다구요.

그렇겠죠.

그럼 품질관리원이 참 이게 애매할 거라고요. 이게 사실상 제품을 생산하는 농가가 고추를 생산했다 이거예요. 고추를요. 고추를 상표로 내보냈어요. 그런데 농가에서 생산된 것은 자기는 좋은 것으로 A급으로 골라서 보냈는데 받는 사람이 마음에 안 든다고 반품했을 때 그런 경우는 문제점이 많이 나올 것 같은데요? 대책이 참, 농산물이라는 것은 좋고 그름의 한도가 없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반품관계 보다도 관리를 제대로 하느냐, 않느냐를 품질관리원들이 중점을 둬야 될 거예요. 예를 들어서 처음에 품질관리에서 공동상표를 사용한다고 신청이 들어왔을 때 어떻게 어떻게 해서 칠갑마루를 쓰겠다고 했는데 과연 거기 쓰는지, 안 쓰는지, 만약에 반품됐으면 정상적으로 리콜을 정상적으로 해 주고 관리를 잘 한다면 유통관리가 잘 되는 것이니까 그것은 그냥 제재할 수 있는 것은 아니고, 소비자들하고 다툼이 있다든가 사회적 언론의 지탄의 대상이 됐다든가 이럴 때에는 위원회를 열어서 취소시키고 해야 되겠죠.

참 분쟁은 있게 되어 있어요. 있게 되어 있고요. 그렇게 하고 아까 사용료 관계를 말씀하셨잖아요. 사용료 관계는 위원회에서 결정을 해서 하겠다고 규칙으로 해서 하겠다고 말씀하셨거든요? 규칙으로 해서 꼭 사용료는 받을 수 있도록 위원회에서 조치를 해 주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위원 임순예 입니다. 공동상표 사용대상 종류에 있어서 엄청나게 지금 다른 동료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듯이 가지수가 많거든요. 그런데 지금 대형마트에 소속되어 있는 물건같은 것을 출하하고 그런 것에 대해서는 상표가 이렇게 나가도 상관없는데 소형으로 해서 시장에 소규모로 상점같은 데서 그런 데서 판매하고 있는 것은 어떻게 해요?

공동상표가 칠갑마루를 붙이느냐, 안 붙이느냐 그것은 본인들의 희망사항입니다.

그러니까 시장같은데 재래시장같은데, 그런 데서는 본인들이 붙이나, 안 붙이나를 마음대로 한다구요?

그러니까 본인이 내가 시장같은 데서 할 때 칠갑마루라는 상표를 그러니까 본인이 작목반에서 칠갑마루 상표를 안 쓰겠다면 저희들이 제재할 필요는 없는 것이고 공동상표를 사용한다고 하는 데만 관리해 나가면 됩니다.

시장같은 데서는 채소류같은 거니, 과일같은 것 그런 것도 판매가 되고 있는데......

그것은 상표가 없는 거죠. 그런 것은 없는 거예요.

많이 이렇게 물건같은 것이 식품같은 것이 썩어나가고 그렇게 되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렇게 되면 상표를 붙였을 때 소비자들의 반응이 시장같은 데는 문제가 될 것 같애요.

우리 재래시장 쪽에 집에서 조금씩 갖고 나가는 것은 칠갑마루 쓸 필요가 거의 없을 거예요.

재래시장도 작목반에서도 출하하는 데도 있고 소규모로 뭐 조금씩 갖다놓고 하는데 말고 상점, 가게를 이렇게.....

상표가 갈 때는 군에서 공동상표는 일단 마트까지는 관리해야 되겠죠. 마트에서 잘못하는 것까지는 책임질 일은 없을 거예요.

대형마트나 몇 군데.....

상표만 받아놓고 그 사람이 관리를 잘못해서 하는 것은 마트가 책임져야죠.

마트에다는 줄 수가 없죠. 왜냐하면 생산자가 우리 칠갑마루의 상표를 붙여서 나가서 마트에서 판다면 모르지만 마트에서 농산물을 구해다가 마트에서 붙이는 것은 안 맞죠.

그것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작목반에서 생산자가 있어서 붙여서 파는 거잖아요?

붙여놓은 것을 갖다가 파는 것은 상관없지만......

그러니까 가게 상점에다 소규모 가게 재래시장에도 들어가는 경우가 있다구요.

생산자가 상표등록을 해서 하는 것은 상관없는데 마트에서 상표등록을 한다는 것은 말이 안 맞는 얘기에요.

그것은 안 맞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돼야 돼요. 품질관리원이 어쨌든 전문적인 지식은 없거든요. 품질이 다양하니까요. 그러니까 사용허가 신청당시에 우리는 이 생산품에 대한 품질을 이렇게 관리하겠습니다라고 자기들이 항목을 정해서 들어올 거예요. 그럼 그 항목대로 과연 관리를 하는 것인가 품질관리원은 그것만 보면 됩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운곡에 있는 고춧가루공장에서 칠갑마루를 사용하겠다. 그런데 거기에서는 이런 기준으로 고춧가루를 생산하겠다. 현장에 가보니까 그런 방식대로 진짜 생산이 되더라, 그럼 그게 존치이고 그게 아니고 말만 고춧가루공장에서 한다고 하고 실제로는 방앗간에서 찧더라, 그럼 그것은 방앗간에서 암만 잘나왔다고 하더라도 그것은 칠갑마루 상표를 주지 않아야죠.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굿뜨레가 지금 제일 잘 되고 있습니다.

지금 다 하고 있어요. 안 한 데가 세군데인가 네군데인가입니다.

공동상표는 농산물에 대한 공동상표로 대개 주로 활용해요.

사용관리를 잘하겠습니다.

행정지원과장 곽병훈 입니다. 청양군 지방공무원 여비조례 전부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입니다. 공무로 국외여행을 한 경우에 운임과 숙박비를 정산하도록 공무원 여비규정이 지난 해 11월 30일 개정되어 여비실비 정산제도가 시행되어 왔습니다만 운행에 따른 문제점이 많으므로 이를 개선토록 하고자 관련조례인 지방공무원 여비조례 개정표준안이 시달되었기 때문에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다음 주요골자입니다. 공무원여비규정 제8조 2 국내여비 결재와 정산을 준용하지 않는 것으로 안제5조 제1호에 명시하여 국내여행자는 출장완료후 운임과 숙박비의 증거서류를 갖추어 정산하도록 한 규정을 적용하지 않고 별표에 의한 정액으로 지급기준을 마련 지급토록 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참고사항으로 근거법령은 공무원여비 규정이 되겠으며 입법예고결과 제출된 의견은 없습니다. 그 밖의 참고사항으로는 충남도에서 시달된 지방공무원 여비조례 개정표준안이 되겠습니다. 다음 장 제안본문입니다. 3쪽 1, 2, 3조는 생략을 하고 제4조 운임 및 숙박비 지급에 있어 공무원이 공무로 국내여행을 할 때 운임과 숙박비는 별표의 기준에 의하여 지급한다로 하였습니다. 다음 4쪽 제5조 제1호 규정 제8조의 2는 준용하지 아니한다로 하였습니다. 본 사항은 앞서 말씀드린대로 일주일이내에 증거서류를 갖추어 정산 신청하던 것을 준용하지 않는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기타 5조의 각호는 일부의 용어를 변경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아무쪼록 본 조례안은 공무원에 대한 여비실비 정산제도가 불합리하여 정액을 지급하였던 당초대로 원위치하기 위해 표준안에 의거 개정코자 하는 사안인 만큼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공무로 국내여행을 한 경우에 운임과 숙박비를 정산하도록 되어 여비실비 정산제도가 시행됐으나 운영상 현실에 불부합하여 이를 정액으로 지급기준을 마련하여 전국적으로 표준안이 시달되어 변경코자 하는 것으로 적정한 조치라고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거 수)

위원 임순예 입니다. 개정이 2007년 11월 30일로 시행 됐죠? 그런데.....

이게 사후에 운임과 숙박비를 정산하도록 지난 해 11월 31일날 개정돼서 시행하다 보니까 운영상에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기존처럼 정액으로 별표에 의해서 정액으로 지급하기 위해서 개정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각 시ㆍ군에서 조례안이 통과된 데는 다 됐어요?

지금 다 됐습니다.

그런데 청양군은 어째 이렇게 늦게 하죠?

저희가 조금 늦었거든요.

이런 것은 공무원 사기진작을 위해서라도 진작 했어야 하잖아요?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2007년도 11월 30일날 여비실비 정산제도가 됐단 말이에요.

예.

이때 입법한 사람 지금 있나요?

이것이 행정안전부에서 내려온 거거든요.

이 사람 어떻게 조치해야 죠?

그것은 잘 모르겠습니다.

전국적으로 이런 조례를 하면서 불합리한 조례를 만들었으면 이 사람은 조치를 해야 된다구요.

아마 그 당시에는 운임과 숙박비를 현실에 맞게......

아니, 그러니까 이 사람은 공무원을 다 도둑놈으로 본 거예요. 이것을 입안한 사람은, 이 조례를 변경하게 개발한 사람은 공무원을 다 도둑놈으로 보고 했던 거예요. 사실상 우리도 부산에 가서 숙박비를 가서 숙박요금 미리 타가지도 못하고 영수증을 갖다 정산하고 했는데 진짜 불합리한 거예요. 출장을 가면 숙박을 이틀을 하게 되면 숙박비 여비규정에 의해서 별표에 나와 있지만 거기에 맞춰서 줘야 원칙이에요. 먼저처럼, 그런데 이것을 해놓고서 지금 얼마가 시행된 거예요? 1년 조금 넘었네요?

1년도 안 됐습니다.

1년도 안 됐네요? 굉장히 불합리한 조례를 만들어 놓은 사람이거든요. 조치해야 죠.

아마 현지실정을 모르고서 그렇게 아마 시행을......

진작에 이게 바뀌어졌어야 한다구요. 시행을 하지 말았어야 해요. 이상입니다. 원안통과 시키죠.

2008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를 하겠습니다. 2008년도 제3회 총무위원회소관 일반회계 추경예산안은 도의 추경편성에 따른 국ㆍ도비 지원사업의 변경 조정과 지방교부세 배정으로 인한 사업편성으로 주민불편 해소 및 하반기 사업의 추진사업의 알찬 마무리를 위해 편성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다만 일반회계 추경예산안 제15쪽 세입중 지방교부세증가분이 83억 1,600만원으로 예산편성시 교부금 수입액 산정에 문제는 없는지 그에 대한 상세한 설명이 요구되며 세출예산안 73쪽 파워7갑 홍보비는 제2회 추경시 삭감된 바 있는데 이에 대한 설명이 요구됩니다. 추경예산안 83쪽 가로등관리 지원비가 1억 8천만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사업내용에 대한 자세한 설명이 요구됩니다. 86쪽 유아 초 중 등 교육재정 지원은 청양군 교육경비보조에 관한 조례 제3조의 규정에 따라 세외수입을 제외한 군세수입액의 5% 이하로 지원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군세수입이 73억 3,504만 1천원으로 지원가능액은 그의 5%인 3억 6,600만원인 바 현 예산액은 7억 1,500만원으로 이 범주를 파괴했는데 순수지원사업비는 얼마이고 타조례에 의한 사업비와 대응사업비 등이 얼마인지 설명이 요구됩니다. 105쪽 관광지 공영주차장 조성사업비가 1억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이에 대한 사업설명과 107쪽 농촌관광 홍보비 5천만원의 증가사유에 대한 설명이 요구됩니다. 제16쪽 시설비중 청사주차장 및 차고공사의 사업비가 증가된 내역에 대해서 설명이 돼야 되고 백세공원 시설보강의 신규사업 추진에 대한 설명이 요구됩니다. 119쪽 이장정례회의 운영지원 사업 보조는 타단체와 형평성의 문제는 없는지 상세한 설명이 요구되며, 121쪽 민간경상보조에서 경우회와 행정동우회 지원사업비는 제2회 추경시 삭감부분으로 재계상 사유에 대한 설명이 요구됩니다. 124쪽 성과상여금이 대폭 증가된 부분에 대해서도 상세한 설명이 요구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임영환 입니다. 2008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 및 각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5쪽 예산총칙입니다. 본회의장 제안설명때 말씀드린 것처럼 이번 회기에 추가경정 예산안의 예산규모가 2,496억 391만 1천원입니다. 이 중에서 일시 차입한도액을 74억 8,811만 1천원으로 정했습니다. 일반회계 예비비는 62억 7,120만원으로 했습니다. 다음 9쪽에 회계별 예산규모입니다. 총 2,496억 391만 1천원중에서 일반회계는 2,331억 9,263만원이고 일반회계는 4.33%가 증액된 96억 7,984만원이 이번에 증액 편성을 했고, 특별회계는 전부 다 164억 1,128만 1천원입니다. 이 중에서 이번에 16.02%에 해당되는 22억 6,527만 8천원을 편성을 증액편성을 했습니다. 다음에 15쪽에 세입총괄입니다. 세입총괄을 잠깐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총 예산액의 2,496억 391만 1천원중에서 지방세수입은 2.9%에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73억 3,540만 1천원입니다. 우리 청양군에서 저희들이 세금으로 받는 것이요. 세외수입은 전부다 481억 9,835만 6천원으로 19.31%입니다. 이 중에는 경상적 세외수입으로 해서 매년 똑같이 거의 들어오는 것이 170억 3,622만 5천원 6.83%을 점하였고, 임시적세외수입인 재산매각이나 순세계잉여금 들어온 것이 311억 6,213만 1천원이 되겠습니다. 지방교부세는 1,126억 7,862만 6천원으로 45.14%가 점하고 있습니다. 재정보전금이 30억 1천만원으로 1.21%가 됐고 각종 보조금 국고보조금과 도비보조금을 합한 것이 783억 8,152만 8천원으로 31.40%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일반회계 세입총괄표는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세출총괄표를 조시겠습니다. 21쪽이 되겠습니다. 총 예산 일반회계 특별회계 합해서 2,496억 391만 1천원중에 일반 공공행정 분야가 7.80%에 해당되는 194억 5,879만 1천원입니다. 다음에 공공질서 및 안전쪽에 69억 9,940만 3천원으로 2.80%가 되겠습니다. 교육분야는 9억 202만원인데 0.36% 차지하고 있습니다. 문화 및 관광사업이 15.21% 397억 6,003만원입니다. 환경보호사업에 200억 2,575만 4천원 8.02%입니다. 사회복지분야가 227억 2,951만 5천원으로 9.11%입니다. 보건분야는 64억 289만 7천원으로 2.57%를 점하고 있습니다. 농업분야인 농림해양수산 분야가 438억 6,825만 9천원으로 17.58%, 산업 및 중소기업 쪽에 0.20% 인 5억 179만 2천원입니다. 교통분야쪽에 36억 188만 8천원으로 1.44%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지역개발분야입니다. 지역개발분야가 457억 1,492만 5천원으로 18.31%이고 예비비는 2.51% 인 62억 7,120만원으로 정했습니다. 다음 기타 사항입니다. 다음 기능별 세출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반회계 기타 특별회계 세출총괄표는 잠깐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청이 전체 예산중에 89.69% 인 2,238억 7,921만 7천원을 세출로 편성이 됐고 직속기관이 6.67% 인 166억 4,267만 8천원, 의회사무과가 11억 6,866만 4천원, 사업소가 여러 가지 폐지가 돼서 조정이 되겠습니다마는 21억 9,936만원이 편성됐습니다. 읍ㆍ면이 2.29%인 57억 1,399만 2천원으로 읍ㆍ면의 기능이 많이 본청으로 흡수되는 관계로 예산배분이 적습니다. 세출총괄표 조직별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성질별 분류표인 33쪽 좀 보고드리겠습니다. 총 2,496억 391만 1천원중에서 인건비는 11.83% 인 295억 3,963만 6천원입니다. 물건비가 189억 5,726만 5천원으로 되어 있고요. 다음장이 되겠습니다. 경상이전비가 485억 5,489만원으로 19.45%입니다. 다음에 자본지출이 35쪽에 1,304억 1,321만 8천원으로 52.25%가 자본지출로 되어 있습니다. 다음에 융자 및 출자가 10억 200만원, 36쪽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보전재원이 21억 6,692만 4천원, 0.87%입니다. 내부거래가 67억 2,462만 9천원 2.69%, 예비비 기타가 122억 4,712만 9천원 4.91%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성질별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분야 사항설명을 드리겠습니다. 45쪽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지방세수입에 일반회계가 전부다 2,331억 9,263만원입니다. 이중에서 추경때 변경사항만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방세는 변동사항은 없습니다. 다음에 세외수입이 14억 3,004만원이 이번에 증액이 되는데 그중에서 경상적 세외수입인 46쪽에 내용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지방교부세가 83억 1,624만 6천원이 증액이 됐습니다. 다음 재정보전금은 없고요. 보조금에서 6,644만 6천원이 삭감이 됐습니다. 국고보조금이 3억 2,944만 1천원이 삭감되고 도비보조금은 2억 6,299만 5천원이 증액이 됐습니다. 자세한 설명을 46쪽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외수입입니다. 세외수입은 공유재산 임대료, 군유재산 임대료에서 이번에 3,600만원을 경정했습니다. 그래서 1,985만원이 증액이 됐습니다. 다음에 농지보전부담금 수수료가 1천만원을 이번에 수수료 수입으로 증액을 시켰습니다. 다음 사업수입입니다. 사업수입에 보건지소 및 일반 및 노인무료진료 수입에 장평, 남양, 화성, 비봉이 기정예산에서 계산이 좀 약하게 됐던 것 같애요. 그래서 일종의 증액되는 거겠습니다. 그래서 장평 보건지소가 7,600만원, 남양이 8,600만원, 화성이 9천만원, 비봉이 4,800만원을 증액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이자수입은 5억 9,100만원을 이번에 증액을 했습니다. 다음에 임시적 세외수입에 국유재산 매각 대금에 2,400만원을 증액했습니다. 골재채취 특별회계 전입금이 골재가 전액 다 이번에는 매각이 되는 관계로 4억 6,300만원을 전입을 받는 것으로 했습니다. 골재채취 특별회계에서 전입을 받는 거였습니다. 다음 석유사업법 위반과태료에 1,82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기타 잡수입으로 법정보험료 정산결과 과다지급금 회수금이 있어서 394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 지방교부세입니다. 보통교부세가 증액이 돼서 70억 9,751만 2천원이 증액이 돼서 총 966억 4,100만원을 경정을 했습니다. 분권교부세는 경로당 활성화 프로그램사업비가 1,873만 4천원이 추가 증액이 됐습니다. 특별교부세는 이번에 12억원을 받아서 전부다 증액을 했습니다. 다음 보조금 사업입니다. 주민생활지원과쪽에 지역자활센터 운영에 255만 5천원의 국고보조금이 증액이 됐고요. 다음 장입니다. 48쪽에 자활소득 공제사업에 556만 9천원, 다음 취약계층 및 맞춤형 방제서비스에 1,334만원이 증액이 됐습니다. 사회복지쪽에 장애수당에 6,634만 6천원, 장애인 일자리사업에 512만 8천원이 증액이 됐고, 환경보호과에 처리분구 하수관거 정비사업에 대폭적으로 중앙에서 삭감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19억 14만 8천원이 삭감이 됐습니다. 다음 농림정책과에 농업인 후계 육성사업에 420만원, 경관보전 직접지불사업에 1,941만 3천원, 농업인 영유아 양육비 지원사업에 7,570만 4천원이 증액이 되는 반면에 여성농업인 일손돕기 사업에 7,570만 4천원이 감으로 조정이 됐고요. 지역특성화 교육에 831만 3천원, 천적활용 원예작물 해충방제사업은 1,002만 8천원이 감액이 됐습니다. 유기질 비료지원 사업은 153만원이 증액이 되고요. 친환경농업 직접지불사업에 4억 7,527만 7천원이 증액이 됐습니다. 다음에 돼지 소모성질환 지도사업에 400만원이 국고보조금으로 내려왔습니다. 다음에 행정지원과에 일제강점기 피해조사사업에 126만 5천원, 2008년도 가족관계등록 사무지원 보조금으로 1,105만 5천원이 증액이 돼서 내려왔고요. 보건의료원에 농어촌 의료서비스 개선사업은 90만 8천원이 증액이 되는 반면, 응급실 의료인력 인부임이 300만원이 감액이 됐습니다. 다음 균특사업 보조금 사업입니다. 신활력사업에 있어서 인센티브 사업을 받은 것이 9억 3천만원입니다. 그래서 지역협력단 평가결과 인센티브 3천만원, 농촌활력 증진계획 평가 인센티브 9억원 내려와서 계상했습니다. 다음 지역발전 아카데미 운영에 1천만원이 저희들이 계상이 돼서 내려왔습니다. 다음에 기금사업입니다. 문화관광과에 기금사업으로 관광안내표지판 1천만원, 다음에 생활체육 지도자 배치사업에 90만원, 어르신 생활체육지도자 지원사업에 30만원, 문화관광 해설사 활용에 308만 9천원 이렇게 증액이 됐고요. 농구장 설치비용이 기금으로 체육기금으로 1,900만원이 내려왔습니다. FTA기금 자율방제계획 수립지원비로 200만원이 계상이 됐습니다. 보건의료원에 영유아 예방접종에 285만원이 증액이 된 반면에 예방접종범위 확대사업이 500만원, 병의원 무료예방접종사업에 939만 4천원이 삭감됐습니다. 가을철 발열성질환 예방관리사업에 100만원이 감액됐습니다. 쌀소득보전 직불사업에 기술센터에는 283만 5천원이 증액됐습니다. 도비보조금 사항입니다. 지역자활센터운영에 도비보조가 국고에 따라서 54만 8천원, 취약계층 맞춤형 방제서비스에 100만 8천원, 자활소득공제사업에 69만 4천원이 증액이 되고 지역봉사사업은 62만 1천원이 감액이 돼서 조정됐습니다. 다음 지역아동센터 운영지원사업에 264만원, 아동복지교사지원에 216만원이 감액이 됐습니다. 학교운동장 조례대 설치 지원사업으로......

세입분야는 어차피 각 실ㆍ과에서 보고가 나올 겁니다.

여기서 2건만 물어봅시다. 9페이지에 농공단지조성 관리사업 특별회계 있죠? 거기에서 1억원이죠? 1억 6,527만 8천원, 이 돈이 어떻게 된 돈이에요?

분담금 수입입니다. 분담금이 학당리 농공단지를 분양하기 때문에 수입이 들어오거든요. 분양대금이요.

그것밖에 안 돼요? 아니, 나는 이것이 학당농공단지라고 안 보는데요? 다른 데 것으로 보는데요.

학당농공단지 겁니다. 일단 학당농공단지 들어와 있는 것만 잡은 겁니다.

먼저 번에 몇 십억원인데.....

전부 다 한 52억원 넘겨지죠.

글쎄, 그런데 어느 정도 이게 일시불로 한다고 해서 했는데 이게 아닐 것 같은데요? 아직 안 들어왔을 것 같은데요?

일단 학당농공단지쪽에서 한 10억원만 잡은 겁니다.

1억원이에요. 1억원..... 1억 6,5.....

10억 6,500만원입니다.

그렇게 하고 48페이지요. 일제강점기 피해조사 있죠? 피해조사가 어느 정도 됐죠?

피해조사가 마무리되고 이제 보상단계에 들어간 것 같애요.

보상을 어떻게 준다는 거예요?

보상계획은 최대한 2천만원까지 지원된다고 계획이 된 것 같애요. 현재 그래서.......

그것이 지금 왜 그러냐면 당신은 200만원짜리, 당신은 1년에 80만원짜리, 이것들을 다 알고 있더라고요. 이 사항을, 알고 있는데 위원님들한테 와서 보고한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보고를 드렸어야 되는데 간담회때 보고를 드렸어야 되는데....

위원 님들 캄캄무소식이에요.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것 좀 위원 님들한테 일단 조사돼서 어떤 경우는 얼마를 받고, 어떤 경우는 얼마를 받는다는 것을.......

자격요건도 모르겠더라고요. 누가 얘기를 안 해줘서요. 신청은 했는데요.

그런데 보면 이 강점기에 간 사람들이 자원해서 간 사람도 있고 차출해서 간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거기에 가서 죽어서 유골로 온 사람이 있고.....

그렇겠죠.

현재에 와서 죽은 사람이 있고 생존해 있는 사람이 있고, 그러니까 그 비율대로 해서 어떤 비율대로 보상이 되는가 그것 좀 위원 님들한테........

구체적인 기준을 현재 저희들이 협조를 못받아서 모르고 있거든요.

본인들이 알고 있더라니까요?

그럼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인들은 알고 있는데 의원님들은 어떻게 돌아가는지 모르겠어요.

내용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것을 해 주시고, 48페이지요. 환경보호과에 이것 마을하수처리장이 전부 다 감액됐대요?

그게 사업비가 이것을 않는다는 것이 아니고 중앙에서 이것은 해 준다는 거예요. 해 준 다고 해서 사업비가 서있는데 금년도에 청양군에 이 진도를 보니까 용역비 사업밖에 못쓰겠다. 연말안에 사업추진이 안 된다. 돈이 사장이 되니까 내년도에 필요한 돈을 우선 주겠다, 일단 다 깎인 거예요.

사업은 하는 거죠?

예, 사업은 하는 겁니다.

잘 알았어요.

용역비 정도만 세워주고 나머지 사업은 자르겠다 그 얘기입니다.

알았어요.

그럼 73쪽이 되겠습니다. 기획감사실 세출예산 사업명세서를 보겠습니다. 저희 기획감사실 소관사항입니다. 파워7갑 홍보사업비로 6천만원이 균특사업으로 신활력사업비로 계상이 됐었는데 3천만원이 덜 계상돼서 이번에 3천만원 홍보사업비로 편성을 했습니다. 다음에 지역혁신협의회 운영에 아카데미사업으로 1천만원이 균특사업으로 저희들이 받은 것이 있어요. 그게 아니라 참 신활력사업으로 혁신협의회쪽에 운영사업으로 1천만원, 혁신협의회에서 지역의 농산물 홍보활동 사업비로 1천만원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지역발전 아카데미 운영이라고 해서 저희들이 위에서 특별히 받아낸 국비가 있었습니다. 1천만원이요. 이것을 600만원을 이번에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에 홍보사업으로 4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나머지 예비비관계는 이번에 62억 7,120만원을 예비비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기획실은 특별한 사항은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73쪽에 지역아카데미 운영에 농산물 구입이라고 해서 1천만원이 서있는데요?

이것이 49쪽에 보면 세입 국고 보조금 내려온 것.......

균특회계인데......

거기에서 1천만원을 저희들이 지역발전아카데미 응모를 해서 거기에서 일종의 포상적 성격으로 내려온 돈이에요. 1천만원이요. 1천만원이 내려와서 이것은 혁신담당쪽에서 지금은 기획계로 같이 옮겨집니다마는 혁신담당쪽에서 퇴직공무원을 활용을 해서 농특산물 구입을 해서 퇴직공무원들이 대외적으로 청양의 농특산물로 홍보사업을 한다 이런 계획으로 되어 있는 사업입니다.

구체적으로 퇴직공무원들의 홍보방안은 어떤 거예요?

그래서 저희들이 당초에 사업계획서를 올릴 때 퇴직공무원들이 경험을 바탕으로 해서 명품청양고추를 한 600만원 정도 구입을 해서 홍보활동을 전개하고 퇴직공무원들의 활동을 하다 보니까 출장같은 것이 필요해서 한 300만원정도, 약간의 소모품 같은 것 100만원 해서 1천만원을 사업계획을 올렸었어요. 그래서 그게 채택이 돼서 돈이 내려온 돈입니다.

홍보활동이라는 것은 구체적으로 청양군에 무슨 큰 특별한 행사가 있을 때 이 분들이 갖고 나가시는 거예요?

그렇죠. 조그마하게 고추를 만들어서......

올해 그럼 지금 9월달인데 올해 다녀오신 분들이 있어요? 그런 것을 갖고 다른 시ㆍ군으로요?

시ㆍ군으로 다닌다는 것이 아니라 축제라든가 열었을 때 퇴직공무원들이 청양 홍보활동을 전개한다는 겁니다.

예, 나눠 주고 홍보하고 청양에 고추가 좋다 홍보해 주는 겁니다. 저희들이 혁신실천사업이라고 해서 그것을 위에다 올렸더니, 이것은 신활력사업이 아닙니다. 별도로 돈 1천만원을 받았습니다.

행정동우회를 꼭 하는 것이 아니고 퇴직공무원이면 되겠죠. 퇴직하신 분들이요. 이것을 시도를 공로연수한 사람들이라든가 그것도 같이 휩쓸려서 해볼까 합니다.

아뇨. 선정이 안 됐죠. 선정이 안 되고 계획을 그렇게 올린 겁니다.

균특회계로 했으니까 이렇게 계획을.......

보조를 받고자 하는 금액을 저희들이 어떻게 했느냐면 청양군 농특산물 유통경영팀을 만들겠다. 퇴직공무원으로 하여금, 그래서 농특산물인 명품청양고추를 구입을 600만원 정도를 하고 농특산물구입 600만원이 그겁니다. 나머지 400만원을 가지고 운영비로 쓰겠다. 여비 및 식대같은 것을 써서 이 분들로 하여금 홍보활동을 하게끔 하겠다고 했더니 위에서 그냥 1천만원이 선정이 됐어요.

이제 저기 없으면 다른 축제라도 다녀야죠. 퇴직공무원들이 해서 다른 축제장이라도, 고춧가루를 여기 한 100g정도나 200g정도 만들어서 홍보도 하고 설문조사도 받고 그렇게.....

그런데 지금 설명하는 것이 좀 미약하네요. 그리고 그것은 그렇다고 하고, 파워7갑 홍보 3천만원이 또 추경에 2회 추경시 삭감됐는데.......

예, 삭감된 겁니다.

이것을 왜 또 넣어놨어요? 삭감된 것이요?

전략사업단에서 이것을 꼭 편성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중앙에서부터 선정됐기 때문에, 전략사업단, 기획감사실, 사회복지과, 문화관광과, 농림식품과쪽에서 전부 다 요구가 들어와서 일단 다 계상해 달라고 해서 다 올렸습니다.

순전히 일반운영비에요. 날짜 다 갔어요.

예?

이게 일반운영비라고요?

일반운영비요?

파워7갑이 일반운영비라고요. 일반운영이인데 지금 날짜 다 갔는데 3천만원씩이나 필요 해요?

파워7갑에 해당하는 홍보물을 갖고 각실ㆍ과에서 이렇게 물건을 요구한다는 거죠?

어떤 거요?

파워7갑이요.

파워7갑 홍보요?

예, 전략사업단에서 올라왔다고 하니까.......

전략사업단에서 이게 뭐냐하면 먼저 인센티브받고 한 사업비 있잖아요. 9억원 얼마 이것을 가지고 중앙에 가서 ‘이것을 어떻게 썼으면 좋겠습니까?’하고 가서 상의를 한 거예요. 승인을 받았어요. 받아서 전략사업단에 보면 민간인에 대한 국외여행까지 다 해서 다 승인을 받아서 와서.......

이게 전략사업단이라고 하지 마요. 전략사업단 예산 아니에요. 기획감사실에......

배분된 것이 저희들이 정책홍보쪽으로 3천만원이 배분이 된 겁니다. 그 다음에 혁신홍보물로 1천만원 이렇게 예산이 섰어요.

알았어요.

이것이 신활력사업 평가도 있고 그래서 꼭 예산이 계상이 되어야 되는 것 같애요.

예비비로 운영하는 8,300만원이 뭐예요? 예비비 운영이요? 8,300만원이요?

8,313만 4천원을 이번에 증액시킨 겁니다. 예비비에요.

예비비를 뭐하려고요? 신활력사업은 줄였는데요? 신활력사업 예비비는 정정했잖아요? 정정 다 해 놓고?

전체 나온 것 중에서 세출예산 짜보다 보니까 8,300만원이 남아서 예비비로 돌려 놓은 겁니다.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139쪽이 되겠습니다.

위원 장님? 읍ㆍ면 예산은 설명할 필요가 없어요. 우리가 보면 나와요.

특별한 내용은 없습니다.

특별한 내용이 없으니까 보면 돼요.

민원봉사실장 정석희 입니다. 3회추경 77페이지 세출예산에 대해서 민원봉사실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민원행정포상금 중간에 민원처리 마일리지 우수자에 대한 포상금 이게 본예산에 세웠었는데 60만원을 이번에 3회추경에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마일리지라는 것은 민원인의 신속한 시간과 경제비용을 줄이기 위해서 우리 군이 시행한 특수시책중의 하나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3일이상 60일이내에 민원처리에 대해서 민원담당공무원께서 기간을 단축한 것에 대해서 마일리지를 해서 연말에 우수자에 대해서 포상금을 주는 것이 되겠습니다. 참고로 작년에는 최우수자에 대해서 30만원, 20만원, 10만원씩 해서 60만원 지급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쾌적한 민원실 환경조성을 위해서 민원실증축 및 리모델링이 되겠습니다. 당초예산이 5억원이었는데 물가상승률이라든가 건축물, 기름값 등으로 인해서 집기설치공사 즉, 집기설치비가 부족해서 5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모쪼록 민원실소관 원안대로 통과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거 수)

민원실 증축 및 리모델링 이게 장소가 변경되는 것이 아니고 집기입니까? 설계변경하는 것이 아니고 집기에요?

예, 짓는 겁니다.

집기냐구요?

집기구입입니다.

설계변경되는 것이 아니고요?

설계변경이 아니고 집기구입비가 부족하기 때문에 이게 당초에.......

알았어요.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의환 입니다. 주민생활지원과 예산안을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은 뭐 세입ㆍ세출 목변경이라든지 몇 건이 안 되기 때문에 간략하게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81쪽이 되겠습니다. 81쪽 사회단체 지역자활센터 운영비, 이것은 저희들이 보조금이 증액이 됐기 때문에 군비 54만 8천원을 추가로 편성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82쪽에 자활소득공제사업, 이것은 저희들이 장려금이 일부 부족금이 생기기 때문에 부족금을 확보하는 차원에서 편성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 밑에 자원봉사사업 해서 이것은 저희들이 세입ㆍ세출 조정내용이 되겠습니다. 일부 보조금 변경사항이 있고 금액이 틀리기 때문에 조정하기 위한 편성 내용이 되겠습니다. 83쪽, 82쪽에 사회복지협의회 운영비는 저희들이 2천만원에 본예산에 서있었습니다마는 작년에 저희들이 2,400만원을 지원했거든요. 최소한도 운영비가 2,400만원인데 400만원 부족분에 대해서 다시 편성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83쪽 시설비에 고추가로등 설치비는 균특사업으로 이번에 추가로 1억 8천만원이 서서 시가지 지금 아직 못한 십자로를 중심으로 해서 고추가로등을 설치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내년도에 저희들이 도민체전도 있고 해서 균특사업으로 승인을 받아서 신활력사업비로 보완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그 밑에 기간제 근로자 보수하고 목변경인데, 이것은 저희들이 기간제로 편성을 해야 되는데 무기계약제로 편성을 해놨기 때문에 나중에 시비가 될 수 있고 해서 기간제로, 이것은 일정기간을 정해 놓고서 저희들이 예산편성해서 보수를 주는 내용인데, 이것을 잘못돼서 변경, 무기계약제에서 기간제로 변경해서 예산을 바꿔주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사랑의 이동목욕 사업비 등 민간에 대한 경상적보조, 84쪽 이것은 저희들이 빨래방 사업 지원비로 1천만원을 더 세우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당초에 행복 더하기 청양센터하고 금년도에는 행복 더하기 보조금으로 1억 5천만원짜리 차량을 구입하는 것이고 필요한 운영비는 저희들이 지원해 주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기존에 2,462만 5천원이 됐는데 이게 당초에 8월달부터 빨래방 목욕을 실시해야 하는데 저희들이 차가 빨리 들어왔기 때문에 6월달부터 시작했어요. 1천만원정도 더 있어야 연말까지 이 사업이 지속되기 때문에 1천만원을 더 지원해 주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민간위탁금으로 해서 취약계층 및 맞춤형 방제서비스 이것은 금년도에 새로 생긴 사업이거든요. 국비가 내려왔기 때문에, 국비 80%가 내려왔어요. 취약 수급자 가구를 대상으로 해서 그 분들의 생활실태를 점검을 해보니까 위생상으로 문제가 있다고 해서 바우처사업으로 저희들이 신청을 하면 본인이 한달에 8천원씩 자부담을 하면 지원비 4만원을 보태서 4만 8천원을 가지고 예를 들어서 바퀴벌레라든지 쥐가 서식한다든지 모든 위생상 문제되는 것을 위탁해서 관리해 주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게 아마 국가에서 어려운 사람들일 수록 생활이 불결하게 생활하고 하니까 본인부담이 가능한 그런 희망하는 데에 대해서는 이 제도를 해서 저희들이 1,680만원, 국고가 80% 지원되기 때문에 이번에 편성하는 내용입니다. 그 다음에 85쪽에 어려운 아동 추가지원, 이것은 저희들이 군비확보에 약간 착오가 있어서 맞추느라고 그런데 21만원을 더 책정하는 겁니다. 그동안에 예산이 서있는데 군비지원 부담을 21만원 적게 했다고 해서 그것을 맞춰서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가운데쯤 되면 민간에 대한 경상적 보조해서 지역아동센터 운영인데 이것도 보조비율이 도하고 우리 군하고 비율이 안 맞아서 도는 삭감되고 우리는 추가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국비 50%, 도ㆍ군비가 50%인데 도비 15% 군비 35%인데 비율이 안 맞다고 해서 조정하는 내용이 되겠고요. 그 밑에 정산아동센터 운영비는 이게 사실은 지원해 주도록 되어 있는데 그동안에 미루다가 이번에 지원해 달라고 해서 국ㆍ도비는 편성이 안 됐거든요. 군비확보분 35%만 저희들이 231만원만 앞으로 3개월동안 하는 것으로 그 부분만 지원해 주고 그 동안 한 것은 지원을 안 해 주는 것으로 했습니다. 그 다음에 아동복지교사 지원, 이것도 보조비율을 조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86쪽에 청소년 자치위원회 운영계획, 이것도 보조비율 조정내용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그 밑에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으로 학교운동장 조례대 설치인데 이것이 아마 최의환 도의원이 도의원 사업비로 추진한 내용인데 2,500만원, 국ㆍ도비 50%씩 해서 지원되는 것이 되겠고요. 마지막으로 87쪽에 저희들이 일반 재산취득비로 문서세단기 1대 구입하는 것을 넣었습니다. 이상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설명했어요.

정산초등학교 조례대 설치하는 내용입니다.

예.

83쪽에 고추가로등 설치사업 계획 세우셨어요?

예?

고추가로등 설치사업 말이에요. 계획서 좀 제출해 주세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시간이 없어요. 오늘 중으로요. 나가면서 금방 가져와요.

지금 남은 십자로 주변에 남은 것 교체하고....

남은 것 얘기하지 말고 몇 동에 어떻게 한다는 계획이 있어서 1억 8천만원 세웠을 것 아니에요?

예, 알겠습니다.

계획서요. 시간이 없다구요. 나가면서 얼른 가져와요.

예.

정산초등학교 조회대?

조례대요.

조회할 때 연단에 서는 거요.

그것을 왜 군에서 해줘요? 아니, 학교시설을 그런 것을 해 주라고 했어요? 조례대를, 말도 안 되는 짓을 하고 있어요. 교육의 질이라든가 아이들이 학교에 뭐를 한다든가 해야 지, 조례대같은 것을 군에서 해 준다는 것은, 도의원사업비로.......

지금요. 빨래방 차량이 사왔잖아요. 총 행복더하기 청양센터에 중앙사회복지기금회에서 3억원을 지원을 해줘요. 여러 가지 사업을 하는데, 빨래방 사업은 차량비가 1억 5천만원이니까 운영비까지는 사회복지회에서 못준다. 그러니까 운영비만큼은 군에서 지원을 해달라고 해서 그때 MOU를 체결해서 우리 군이 책정이 됐거든요. 그동안에는 이제 8월달부터, 그것을 차를 사서 8월달부터 운영하는 것으로 계획이 됐었는데 차가 일찍 왔어요. 일찍 와서 6월달부터 우리가 설치하다 보니까 운영비가 부족되는 것이 기름값같은 것이 오르다 보니까요. 그래서 한 1천만원 정도가 부족돼서 저희들이 이번에 추경에 넣어서 연말까지 이것을 지원되면 연말까지 정상적으로 운영하도록 그렇게 하려고 합니다.

9억원에서 3년간 지속돼서 3억원씩 1년에 지원이 되죠?

예.

그렇게 하고 우리 군에서 운영비가 2,462만 5천원으로 세워졌죠?

먼저 번에요.

먼저 그렇게 해서 9월달부터 12월까지 운영비가 조금 모자라는 부분이라고요?

예.

거의 운영비에서는 많이 들어가는 것이 뭐래요?

기름값하고 거기 인건비요. 자원봉사자 운영하는데 중식비같은 거요.

자원봉사자 운영비는 한 사람당 해서 자원봉사자들 여느때 하는 것 마냥 5천원씩 그거요? 5천원씩하고 두사람, 기사하고 보조원하고 운영비라고요?

기름값하고요. 기름을 돌려야 하니까요.

인건비하고요.

하나만 물어볼게요. 85쪽에 정산지역 아동센터 운영비는 현재까지는 왜 안 해 주고 3개월 것은 왜 해 주려고 해요?

그동안에는요. 국고지원되는 데만 지원해줬어요. 사실은 거기가 운영이 됐었는데 저희들이 신청을 늦게 해서 국고지원을 못받았어요. 사실은 운영은 하고 있는데 우리만 안 주거든요. 정산만이요. 그래서 계속 건의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내년도에 꼭 넣어서 국고지원받거든 하자고 했더니 그동안에 너무 출혈이 심한 거예요. 그래서 지난 것은 할 수 없고 우리 군비 그것도 내년도에 지원되는 기준중에서 우리 군비부담되는 것만 우선 주겠다. 올해는, 그렇게 갈음하고 내년부터는 정상적으로 지원해 주려고 합니다.

왜 신청을 못한 거예요?

저희들이 도에서 기존에 있는 것 우선하고 추가로 하지 말라고 해서 실무자가 안 올린 거예요. 사실은요.

될 수 있는 것을 안 올린 거예요?

아뇨. 도에서 조정을 하니까요. 다 주기는 뭐하니까 도에서도 예산이 없으니까 기존에 있는 것 우선 올리라고 하니까 기존에 있는 것만 올리다 보니까 개별적으로 하고 있는 부분은 누락시키기 때문에 그 사람들은 우리도 똑같이 운영을 하는데 왜 안 주느냐 이의는 할 수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어차피 계획서 하는데 정산 고추가로등하고, 대치하고요.

대치는 건설도시과에서 했습니다. 학교시설......

존경하는 심우성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계속되는 의정활동에도 사회복지업무를 적극 지원해 주시고 계신데 대하여 감사드리면서 사회복지과 소관 제3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과 총 세출예산안 당초 기정 134억 7,716만 3천원보다 2.2%가 증가한 137억 8,296만 8천원입니다. 주요 단위사업별로는 노후생활안정 지원사업은 기정예산보다 2% 증가한 62억 6,873만 6천원, 노후복지시설 보강 및 운영지원 사업은 기정예산보다 3% 감소한 17억 5,036만 2천원, 가정성폭력 성매매 방지 및 피해자 보호사업은 기정예산보다 3% 증가한 3,198만원, 지역농업혁신 인력활성화 사업은 신규사업으로 1천만원, 장애인생활 안정지원 사업은 15% 증가한 9억 6,899만 6천원, 장애인 생활시설 지원사업은 기정예산보다 21% 증가한 5억 6,188만 2천원, 장애인 복지서비스 지원사업은 기정예산보다 18% 증가한......

과장님? 이게 그렇게 혼자만 하면 모르니까 페이지별로 하세요.

그럼 세부사업별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91쪽, 노후생활 안정지원에 노인교통수당이 9,874만 1천원이 증액이 됐습니다. 당초 예산편성시 금년도 7월 1일자로 노령연금이 시행되면서 대상자가 70세에서 65세이상으로 확대됨에 따라서 노인수당 지급대상자가 감소될 것으로 판단하여 당초 3,500명에 대한 예산을 반영했습니다마는 3, 4분기까지 노인수당을 집행한 결과 연 지급대상자가 4,200명으로 추정되어 이에 대한 부족분 660명분의 추가예산을 반영하는 것입니다. 92페이지, 경로당 운영비 지원입니다. 이 예산은 총 규모 예산은 변동이 없습니다. 다만 분권교부세, 도비, 군비의 재원부담 비율이 각각 달라져서 이에 맞게 조정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경로당 활성화 프로그램 사업비입니다. 이것도 총 예산규모는 변동이 없습니다. 다만 분권교부세 도비, 군비의 재원부담 비율에 맞게 이를 조정하려는 것입니다. 92쪽 아래쪽이 되겠습니다. 재가노인 복지시설 운영비 지원입니다. 이 운영비는 1,012만 4천원이 증가를 하게 되는데 당초 예산반영시에 분권교부세, 도비, 군비의 재원 부담비율이 42%, 30%, 28%로 내시가 돼서 반영이 됐습니다만 분권교부세, 도비, 군비의 재원부담이 변경이 돼서 추경예산에 반영을 하려는 것입니다. 93쪽에 노인장기요양 재가급여 예탁금입니다. 예탁금은 578만 6천원이 증가가 되는데 금년부터 노인장기 요양보험이 시행이 돼서 당초 예산반영시 추계자료에 의해서 도비와 군비의 재원부담을 각각 30 대 70으로 편성을 했습니다마는 도비보조 내시가 변경이 돼서 이에 맞게 추경예산에 반영을 하려는 것입니다. 노인생활시설 운영비 지원입니다. 이것은 7,281만 8천원이 전액 삭감하게 되는 예산입니다. 저희 군에서 노인전문 요양원 사업이 작년부터 추진되어 왔으나 사업성장 및 주민반대로 지연되어 금년말 준공예정으로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장기요양보험제도가 시행되면서 금년 7월이후에 개원되는 요양시설에 대해서는 운영비 지원이 없어지고 전액 장기요양보험이나 본인부담금으로 운영되기 때문에 전액 운영비를 삭감하려는 것입니다. 다음은 노인장기 요양시설 급여 예탁금 관계입니다. 573만원이 감소가 되는데 이것도 또한 7월부터 장기요양보험이 시행됨에 따라서 당초 예산시에 재원부담이 각각 80 대 20으로 보조내시가 되어 있었는데 이것이 분권교부세로 재원이 대체되면서 이에 맞게 사업비를 조정하려는 것입니다. 다음에 94쪽 상단이 되겠습니다. 여성복지시설 종사자 처우개선비입니다. 이것은 당초 예산편성시에 여성복지 종사자가 2명에 대한 처우개선비를 반영을 했습니다만 청양가족폭력 상담소에서 시설종사자를 1명 더 채용함에 따라서 이에 부족한108만원을 추경예산에 반영을 하려는 것입니다. 하단에 장애인 일자리 사업 행정도우미 사업입니다.

중간에 다문화가정 프라이드증진 프로그램운영 1천만원 관계입니다. 이 사업은 청양군 농촌활력증진 계획에 파워7갑 특화사업의 일환으로 금년도부터 2010년도까지 3개년에 걸쳐서 6천만원을 투자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특히 지역혁신 역량강화를 위해서 결혼이민자 및 가족을 대상으로 우리 문화와 생활상 교육 및 가족간의 화합을 도모하는 프로그램을 개발하기 위해서 1천만원을 추경에 계상을 하였습니다. 하단이 장애인 일자리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2,202만 2천원이 증가가 되는데 당초 예산반영시 4명에 대한 행정도우미 인건비를 예산에 반영했습니다마는 8월 18일자로 6명으로 확대돼서 이에 맞게 추가사업비를 확보하려는 것입니다. 95쪽 장애인 수당입니다. 장애인수당이 9,487만 8천원이 증가가 되는데 이것도 8월 18일자 국ㆍ도비가 증액 보조돼서 이에 맞게 사업비를 조정하려는 것입니다. 장애인신문 구독료 지원사업입니다. 45만원이 증가가 되는데 8월 18일자 도비증액 보조내시가 됨에 따라 이에 맞게 사업비를 조정하려는 것입니다. 하단에 중증장애인 월동비 지원사업입니다. 300만원이 증가를 하게 되는데 당초 예산반영시 170가구에 대한 중증장애인 활동 지원수당을 편성하였습니다마는 상반기 1월에 집행한 결과 하반기에 수당이 부족해서 부족예산 300만원을 추경에 반영하는 것입니다. 96쪽이 되겠습니다. 장루요루장애인 의료사업 지원입니다. 이 사업은 금년도 도시책 사업으로 저소득층 장루요루장애인들에게 의료비 부담을 경감해 주기 위해서 추진되는 사업입니다. 우리 군에서는 19명분의 사업비가 보조내시가 돼서 437만원을 추경예산에 반영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우리 지역 장애인 건강검진 지원비입니다. 이것은 금년도 도시책으로 저소득층 중증장애인의 건강증진을 위해서 지원되는 사업빕니다. 우리 군에서는 20명분의 사업비가 보조내시가 돼서 400만원을 추경에 반영하는 것입니다. 장애인 심부름센터 운영입니다. 이 사업비는 1,500만원이 증가하는데 장애인 지역사회 재활시설 종사자 인건비가 7% 인상되고 운영비가 증가됨에 따라서 이에 따라 부족되는 사업비 1,500만원을 추경예산에 반영하려는 것입니다. 97쪽이 되겠습니다. 상단입니다. 장애인 수화통역센터 용역입니다. 이 사업은 803만 7천원이 증가가 되는데 이것도 장애인 지역사회 재활시설 종사자 인건비가 7% 인상되고 운영비가 증가됨에 따라서 부족사업비 803만 7천원을 추경예산에 반영하는 것입니다. 장애인 직업재활시설 운영비입니다. 이 사업은 2,516만 5천원이 증가가 되는데 이것도 또한 종사자 인건비가 7% 인상되고 운영비가 증가됨에 따라서 부족사업비 2,516만 5천원을 추경예산에 반영하는 것입니다. 장애인 직업재활시설 근로자 처우개선비입니다. 이 사업은 16만원이 증액이 됩니다. 금년도 7월 1일자로 새로 임용된 센터장의 처우개선비가 부족해서 도비 부족분과 군비 부족문 16만원이 변경돼서 이에 반영하려는 것입니다. 지체장애인 편의시설 시ㆍ군 지원센터 운영입니다. 주요사업은 240만원이 증액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전국적으로 지금 실시중에 있습니다마는 2008년도 장애인 편의시설 전수조사에 따른 조사자 인건비, 집기구입비에 대한 부족사업비 240만원을 추경에 반영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지금 진행중에 있고, 법적으로 5년마다 한번씩 조사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98쪽 상단에 있습니다. 장애인 최적관람석 설치사업입니다. 이것은 금년도 도에서 문화체육센터에 대한 장애인 경사로설치, 화장실보수, 관람석설치를 확충해서 장애인 편의를 증진하기 위해서 지원되는 사업입니다. 8월 8일자 도에서 보조가 돼서 4,600만원을 추경예산에 반영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직업재활시설 중증장애인 보호자 수당입니다. 이것은 금년부터 도에서 직업재활시설 종사자에게 중증장애인 보호자 수당을 신설해서 지급해서 사기앙양을 위해 시행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도비 30% 군비 70%의 재원을 부담하기 위해서 추경에 반영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하단에 장애인 건강교실 운영 지원입니다. 이 사업도 도에서 지역장애인들에게 재활교육이나 건강교실 운영을 하기 위해서 시행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도비 50%, 군비 50% 재원을 부담하기 위해서 이번 추경예산에 반영을 하려는 사업입니다. 99쪽이 되겠습니다. 상단에 장애인차량 개조비 지원사업입니다. 금년도 도에서 저소득층 중증장애인의 이동편의를 도모하기 위해서 시범적으로 지원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금년도에 우리 청양군에는 2명이 되겠고 도비 50%, 군비 50%의 재원을 부담하기 위해서 추경예산에 반영하는 것입니다. 수화통역센터 차량구입입니다. 금년도 도에서 청각 언어 장애인들의 다양한 서비스 제공을 위해서 지원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도비 30%, 군비 70%의 재원을 부담하기 위해서 이번 추경예산에 반영했고 차량이 없는 시ㆍ군이 청양, 서산, 홍성이 되겠습니다마는 금번에 지원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문서세단기 구입입니다. 이 사업은 저희 과사무실에서 문서세단기를 구입해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이상 추경 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예.

다문화가정 프로그램 운영 아까 책상위에 놨던 거요. 그게 세부계획서를 놓으신 거예요?

예, 그렇습니다.

그럼 그것으로 갈음을 하고 97쪽에 보면 장애인 최적관람석 설치사업이 있죠?

예.

그것이 계획서가 있어요?

그것은 저희가 당초에 예산을 복지부를 통해서 제의받아서 저희가 예산을 편성했습니다마는 이 사업은 이 쪽 체육업무가 문화관광과에서 지금 전략사업단으로 올라와 있기 때문에 그 쪽하고 협의해서 추진할 사업이 되겠습니다.

관람석설치는 그럼 어디에 한다는 계획도 지금 나와 있지는 않아요?

문화체육센터.......

그 쪽에서 했기 때문에 아마 자료가 거기에 있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장애인 아래 98쪽에 보면 장애인 건강교실 운영지원, 이것도 계획서가 있어요? 어디에 하는 거예요? 98쪽에 아래 하단이요. 그것하고........

아직 지금 별도로 정해져 있지는 않습니다.

도비만 이렇게 나와 있는 거예요?

예, 도비부담비율이 내려와서 저희들이 계획을 수립해서 추진해야 될 사업입니다.

그럼 내년에 할지 잘 모르겠네요?

이것은 금년도 예산이기 때문에요. 금년도에 집행이 돼야 됩니다.

알았습니다.

건강교실 관계는 저희들이 지금 사업목적으로 내려온 것은 재활교육하고 재활보조기구 이런 것을 위해서 건강교실 프로그램을 운영하도록 되어 있는데 이 부분은 저희들이 계획을 수립할 적에 사전에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한 가지만 물어봅시다. 96쪽을 보면 장루요루장애인 의료사업이라고 했는데 장루요루가 뭐예요?

장하고 연결되는, 요도하고 연결되는 그런 질환들.......

그럼 오줌을 못누는 사람들인가요? 용어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양해해 주시면 장애인담당으로 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용어가 이상하길래요. 그렇게 하고 98쪽에 장애인 최적관람석 설치있죠?

예.

4,600만원, 그런데 다른 것 조그만 돈은 도비 보조하고 군비의 보조비율이 50%에요. 큰 사업들은 왜 도비보조가 20% 밖에 안 돼요? 이상하게 도비보조가 2 대 8이에요. 돈이 조금 많은 것은 군비부담을 더 시켰고 돈이 적은 것은 50 대 50으로 해놨고, 그것도 수화통역센터 차량구입도 3 대 7로 해놨고요. 이게 어째 장애인관계 보조비율은 말이에요. 하나로 맞추려면 50 대 50으로 하든지, 3 대 7을 하든지, 4 대 6을 하든지 말이에요. 해놔야지, 이것은 돈 많이 들어간 것은 군비 더 내라고 더 쓰라고 하고, 자립도 낮은 청양군같은 경우.....

그 문제는 도에서 예산반영을 할 적에 재원을 고려하다 보니까 일반 정해져 원래 도비, 군비가 시ㆍ군비가 부담이 정해져 있는 사업이 있는데.......

그것은 그런데 어쨌든간에 이것을 보면 장애인사업이 국ㆍ도비의 보조비율을 똑같이 맞추든지 해야 지, 돈 적게 들어가는 것은 50 대 50을 해놓고 돈 많이 들어가는 것은 군비를 더 쓰라고 2 대 8로 해 놓고 이런 예산이.......

못줘도 30%는 됐었는데 20% 네요?

이 사업은 청양군 문화체육센터이기 때문에 사실은 군비를 전액 들여서 하는 것이 맞겠지만 지금 도에서 일부 부담을 해 주는 것으로 위원님께서 양해를 해 주시면 그게 적합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장애인 시설이 기존에 안 돼 있으니까 장애인시설을 해야 맞아요. 맞는데 어차피 도에서 돈을 주려면 조금 50 대 50으로 하든지, 4 대 6으로 하든지 해야 지, 2 대 8로 되니까 청양군같이 열악한 군에서는 이게 부담하기가 어렵다는 얘기죠. 알았어요.

이상입니다.

장애인 일자리 창출 행정도우미 말씀이시죠?

지금 현재는 4명이 있는데 지금 청양읍, 대치면, 청남면, 장평면에서 일을 하고 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 사람들이 한 달에 85만 8천원, 4대 의료보험 포함해서요. 85만 8천원 정도 됩니다.

예, 그렇습니다.

이것은 일반 중증장애인 같은 경우에는 보조기구를 사용을 해야 되는데 이것은 수화통역센터 차량관계는 일반 승용차 기준으로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중형자동차 정도로 생각을 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양해해 주시면 장애인담당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 입니다. 문화관광과 소관 예산사항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03쪽이 되겠습니다. 문예회관 시설보강을 위해서 LED전광판 설치를 4천만원을 계상을 했는데 이것은 지금 대공연장 정면에 지금 현재 플랫카드로 해서 교육이든 각종 행사든 거기에 플랫카드로 하고 있는데 이것을 LED 전광판으로 설치를 해서 우리가 앉아서 컴퓨터를 이용해서 수시로 글자크기 배열이라든지 여러 가지 할 수 있는 기능이거든요. 그래서 매일 행사때마다 떼고 달고 하는 것 보다는 이것을 설치를 해서 간략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4천만원을 확보했습니다. 다음에 문예회관 대공연장 유압사다리 구입 2천만원인데 이것은 지금 무대가 상당히 높기 때문에 수시로 전구를 교체한다든지 여러 가지 위에서 작업할 일이 많은데 유압사다리를 구입해서 수시로, 이것은 리모콘으로 해서 자동 작동이 될 수 있는 겁니다. 좌우 높낮이 다 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문예회관에서는 꼭 필요하다고 보겠습니다. 다음에 지방문화원 향토민속 발굴사업은 이것은 지금 현재 900만원이 기 확보가 됐는데 지금 이번에 추경에서 900만원을 더 확보해서 1,800만원을 지원을 해 주는 것으로 그렇게 되겠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104쪽이 되겠습니다. 문화원 해외문화탐방 및 우수축제 연구 이것은 도비 군비 100만원씩인데, 이것은 문화원장님 해외연수가는데 드는 비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백제문화제 참가 600만원은 저희들이 10월 3일부터 12일까지 백제문화제가 개최가 되는데 저희들이 줄다리기를 참가하도록 되어 있어요. 그래서 행사경비에 600만원을 계상한 겁니다. 다음에 정산향교하고 정혜사에 있는 혜림암이 1억 3천만원을 계상을 했는데요. 정산향교 7천만원, 혜림암이 6천만원 되겠습니다. 이것이 지금 현재 도비가 5,300만원, 군비가 7,700만원 이것은 도비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105쪽에 지리정보시스템 도지정문화재 측량 60만원인데 이것은 금액을 조정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내시가 조금 변경돼서요. 이렇게 됐습니다. 106쪽이 되겠습니다. 지금 관광지 공영주차장 조성에서 우리가 1억원을 지금 도비 5천만원, 군비 5천만원, 1억원을 확보를 해놨는데 저쪽 고운식물원의 광장, 거기를 주차장으로 조성할 수 있도록 예산을 확보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관광안내판설치 2천만원, 이것도 기금에서 50%를 부담해서 저희들이 2개소에 대해서 설치를 하려고 예산을 확보를 했습니다. 다음에 107쪽에 문화관광해설사 활용 이것은 기금과 도비의 숫자조정을 해서 증감은 전혀 없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그린투어 경영대학운영도 이것은 지금 현재 행사실비보상금에서 민간위탁금으로 해서 목이 변경되는 증감이 없는 목만 변경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농촌체험마을 홍보책자 3천만원, 이것은 저희들이 신활력사업으로 해서 앞으로 홍보책자를 제작하기 위해서 3천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108쪽이 되겠습니다. 지금 홍보전시관 설치 농촌관광 홍보관 설치도 이것도 목변경인데요. 금액에는 증감이 없이 목만 일반운영비로 해서 계상을 해놓는 겁니다. 다음에 도농교류 경진대회, 이것도 목변경인데 지금 민간이전으로 이렇게 해서 돌려놓는 것이기 때문에 계수에는 증감이 없습니다. 그렇게 하고 체육분야는 지금 현재 저쪽 산업건설위에서 검토를 했기 때문에 이 체육분야에 대해서는 설명을 생략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것은 도에서 추진하는 건데요. 지금 시ㆍ군별로, 저희들은 줄다리기만 참가합니다. 시ㆍ군별로 해서 다 참가해서 16개 시ㆍ군이 다 오는 겁니다.

80명이요.

남ㆍ녀 40명씩입니다.

줄다리기를........

엄청나게 크게 해서 시ㆍ군별로 게임을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군하고 다른 군하고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청양군하고 다른 군하고 같은 팀이 되고 또 다른 시군이 같은 팀이 되고 그렇게요.

예.

예.

예, 하루면 끝납니다.

그것은 있고요.

이것도 지금 계속 도에서 자금이 지원돼서 관광활성화 차원에서 계속 지원을 해 주고 있거든요. 이것은 지금 현재 앞으로 저희들이 꼭 필요한 곳에......

예.

예.

관광지 공영주차장 조성했는데요. 어디를 하는 거예요?

이것은 도의원 사업으로 알고 있는데요. 지금 대상지는 저쪽 고운식물원앞에 그 쪽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고운식물원 앞에요? 공영주차장이요?

108페이지에 청양군 어머니 생활체육대회.....

이상입니다.

전도성 재무과 추경예산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정담당 전도성입니다. 먼저 지방세 과세로서 일반운영비에 지방세 고지서 변경으로 인해서 300만원 추가됐습니다. 그 다음에 회계업무 운영에 따른 계약심의에 따른 일반수용비에 필요해서 500만원 증가시켰습니다. 국공유 재산관리 분야에 대해서 공공운영비 도비입니다만 국내여비로 목변경해서 사용코자 변경시켰습니다. 다음에 청사관리 재료비로서 116쪽이 되겠습니다. 꽃묘구입, 정원에다가 장미를 이번 가을에 식재하려고 합니다. 700만원 소요가 되겠습니다. 다음에 시설비로서 청사 주차장 창고 짓는데 재료값이 상승해서 이에 따른 1,800만원, 그 다음에 백세공원 각종 행사를 하는데 차광막설치로 6,300만원, 다음에 목욕차량 급수시설 설치하고 온수 쓰기 위해서 1,500만원 이렇게 해서 합 9,600만원을 증액시켰습니다. 아무쪼록 원안대로 가결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116쪽에요. 백세공원 시설보강공사가 주로 어떤 거예요?

전도성 거기에 본부대 앞에 여름에 뙤약볕이라 행사하는데 많은 지장을 초래한다고 해서 위에다가 전주를 양쪽으로 꼽아서 차광막을 설치하기 위한 고정으로 시설을 설치하려고 합니다.

하천에다 시설을 해도 상관 없어요?

전도성 그것은 영구식은 안 되는데 임시 가설로는 상관 없습니다.

시설을 했다가 안 할 때는 접어놓고 그런 것으로 하신다구요?

전도성 줄을 내려서 필요할 때마다 행사하는 부서에서 차광막을 치는 것으로 설치를 하려고 합니다.

차광막을 한다는 거예요?

전도성 아무튼 햇볕가리는 것인데, 차광막이 맞을 것 같습니다.

알았습니다.

전도성 예.

전도성 그렇게 검토해 보겠습니다.

전도성 예, 알겠습니다.

전도성 알겠습니다.

청사 환경개선 꽃묘구입에 700만원이 들어가 있는데 꽃을 어디에 심으려고 해요?

전도성 중앙에 있는 화단에다요.

중앙화단에 심을 데가 어딨어요? 연상홍도 꽉 자라는데요?

전도성 그리고 이쪽 화단에 있는 나무를 저쪽에 솎아서 실내체육관을 하면 그쪽으로 일부 옮기고 그쪽에 빈자리에다 심으려고 합니다.

꽃묘구입으로 넣으면 안 되죠.

전도성 장미구입비로 된 거거든요.

알았어요.

행정지원과장 곽병훈 입니다. 행정지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각목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119쪽이 되겠습니다. 군민 주요행사 지원에서 사무관리비 지역특산품 홍보에서 8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이장복지제도 운영에서 민간인 국외여비 농촌지역사회 공동체연구회에서 도비 2천만원과 군비 2천만원 해서 4천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민간이전에서 민간경상보조 원활한 군정추진을 위한 이장정례회운영 지원 해서 6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일제강점기 피해조사에서 기간제 근로자 등 보수인데 이것은 국비가 늘어났기 때문에 126만 5천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주민등록관리에서 인건비에 있어서 시간외 근무수당이 이게 가족관계 등록업무 추진여비인데요. 공주지원에서 국비로 예산을 지원을 하는 것입니다. 전액 지원하는데 995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밑에 보시면 사무관리비 일반운영비에서 이것도 마찬가지로 공주지원에서 지원하는 예산인데 110만 5천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121쪽입니다. 기관단체 보조지원에서 민간이전 민간경상보조에서 경우회 운영비 지원하고 행정동우회 운영비 지원에서 각각 500만원씩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서무복지 행정지원에서 사무관리비 직원 한마음대회 급식비가 좀 부족해서 9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공무원 해외여비에서 2천만원을 추가로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구내식당 저온저장고가 필요하기 때문에 식당내 창고에 설치하려고 1천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발간실 제본기가 2000년도에 구입했는데 노후됐기 때문에 구입비를 2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교류협력지원에서 도의정신 운동지원에 오피니언 리더교육인데 도비가 삭감이 되었기 때문에 군비도 삭감해서 225만원을 감액했습니다. 다음 자율방범대 운영에서 개인장비 구입비 무전기 한 15대가 필요해서 이게 한 33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민간자본보조로 자율방범대 순찰차 구입비, 이게 도비 3천만원, 군비 3천만원, 합계 6천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서울사무소 운영인데요. 서울사무소를 한번 설치해서 운영할 필요가 있지 않은가 판단을 했기 때문에 저희가 일단 신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소요되는 사업비, 일반운영비에서 8,672만원, 여비라든가 시설비 및 부대비, 재산취득비해서 총 9,447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123쪽 정보통신 운영에서 정보화사업, 정보화마을 프로그램 관리자 육성사업이 40만원을 추가로 편성을 했습니다. 다음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서 e-고향카페 정보환경조성인데 이게 도사업이 축소가 됐기 때문에 2,700만원을 감액을 했습니다. 다음 장 124쪽입니다. 행정운영비에서 인건비에서 무기계약 근로자 보수에서 일용인부 퇴직금에 2억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직급보조비에서 8, 9급이 이게 지난 당초예산을 계산할 때 착오가 된 것 같애요. 2억원을 추가로 계상했습니다. 다음 포상금에 있어서 성과상여금인데 4억 5천만원이 부족하기 때문에 추가로 계상을 했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110페이지, 일반 이장복지제도 운영에 일반보상금이 이게 뭡니까? 4천만원이요.

이게 당초에 이장님들이 해외연수 좀, 농촌 농업인단체도 해외연수를 갔는데 이장들도 좀 거기에 해외에 가서 배울 것 좀 배워오면서 우리 농촌을 잘 이끌어 나갈 수 있지 않느냐 그래서 그런 요구가 있기 때문에 이게 도비가 아마 2천만원이 지원이 됐기 때문에요.

도비가 무슨 도비입니까? 도의원 사업비에요?

도의원 사업비입니다.

그 밑에요.

이것은 지난 번 추경때도 올라왔었는데요. 이장단들 상임위원회가 매달 한번씩 모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회의운영에 따른 여러 가지 운영비가 되겠습니다.

추경에 올려서 추경에 깎았으면 올리지 마야지 왜 또 올려요? 본예산에 깎고 추경에서 깎은 것은 올리지 말아야죠?

그런데 저희가 판단할 때 꼭 필요하지 않은가 그래서 올렸거든요.

금년은 끝났으니까 내년 본예산에 올리세요. 그리고 넘어와서 121페이지 공무원 해외연수비가 모자라서 2천만원을 더 세웁니까?

예.

직원 한마음대회 급식비는 돈 다 나갔잖아요? 먼저요?

이게 당초에 상반기에 공무원체육대회를 하려고 계획을 당초에는 했었는데요. 그때 봄꽃축제 끝나고 직원들이 여러 가지 좀 어려운 상태에서 같이 집합해서 하는 것이 좀 그렇지 않느냐 해서 하반기에 도에서 한마음체육대회를 하는 것으로 해서.......

이것가지고 하겠어요? 인원이 몇 명인데요?

이게 일용직까지 다 하다 보니까 그렇게......

직원이 몇 명인데.......

가족들까지 다 모이다 보니까요.

돈이 모자라죠. 이것 가지고 않는 것이 낫죠.

이 금액 뿐만 아니라 기존에 서있는 예산이 있기 때문에요. 그것을 합쳐서 해보려고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그 위에요. 민간경상보조에서 경우회 운영비지원하고 행정동우회 운영비 지원이 이게 도지사가 도비로 내려왔죠? 도비는 어디에 썼어요?

그때 아마 이게 직접적으로 지원이 안 되다 보니까 재원대체로 해서 아마 되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기왕에 아마 다른 목적에 의해서 집행이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또 지사님께서 약속하신 사항이기 때문에요. 부득이.....

그러니까 이게 재원대체를 했다고 했잖아요? 이것을 재원대체를 하지 말고 그냥 도비로 표시해서 올렸으면 도지사가 주신 것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예산편성해서 줄 수 있어요. 그런데 순수한 군비로 주다 보니까 다른 단체들이 경우회하고 행정동우회하고 500만원씩 줬다고 하면 다른 단체들은 뭐라고 하겠어요?

이게 사실은 작년에 정리추경에 확보가 됐는데 그때 집행에 어려움이 있어서.....

알고 있어요. 알고 있는데.......

집행을 하지 않고 불용처리해서 넘어온 것 같애요.

지금 이게 다 알고 있어요. 예산 세워줬다가는......

그런데 어쨌거나 도에서 예산이 지원이 된 것으로 알고 있기 때문에 사실은 타단체도 그렇게 알고 있을 것으로 저희들이 알고 있습니다.

나도 행정동우회 회원이에요. 나도 행정동우회 회원이라고요. 이게 형평성에도 또 안 맞아요. 왜 안 맞는지 알아요? 경우회 몇 명이에요? 행정동우회 몇 명이고요? 주먹구구식으로 500, 500하고...... 그리고 또 자율방범대 차량구입 순찰차구입 있죠. 3대가 어디어디에요?

저희가 먼저 번에 간담회때 설명을 좀 드릴까 하다가 시간이 없어서 못드렸거든요. 이게 이제 아직 3대가 선정은 안 됐습니다. 선정은 안 됐고요. 그 동안에 6개 지대가 운곡, 대치, 청남, 미당, 남양, 화성이 지원이 됐고요. 나머지 11개 지대에서 5개 지대가 남았기 때문에 3대를 우선 선정을 해서 앞으로 지원할 계획입니다.

이것도 차량이 내구연한도 있고 현재 상태고 있고 그럼 3대를 올렸으면 이것은 어디 어디를 줘야겠다는 계획이 서있어야지, 무턱 대고 예산만 올려요?

그것은 저희들이 내구연한이라든가.......

예산을 세워놓고 보나요? 아니, 현재 지금 6대 사주고 5대 남았잖아요. 그럼 5대중에서 어디어디를 줘야겠다는 것이 계획이 세워져서 예산을 세워야지, 계획도 없이 무턱대고 예산을 세우는 거예요? 무슨 예산이 주먹구구식이에요?

아니, 주먹구구식은 아니구요. 하여튼 그 부분은 예산이 확보가 된 다음에 저희들이.........

5대가 남았으면 3대를 사주면 어떤 데는 몇 년식이고 어떤 데는 몇 년식이고 딱 해서 3대가 어디를 사줘야겠다는 계획이 있어야 예산을 세우는 것이지, 차가 멀쩡한 데도 폐차시키고 합니까?

그것은 아닙니다. 저희가 하여튼 그런 부분은 파악을 해서 적정하게 집행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서울사무소는 인원은 몇 명 가요?

인원은 저희가 1명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행정지원부에서 인원을 받았어요?

아직 안 받았습니다.

정원 인원을 받았느냐구요?

정원은 아직 안 받았습니다.

안 받았는데.......

제가 앞으로 확보를 해서 배치할 계획으로......

아니, 인원을 받아야죠.

추진할 계획이거든요.

행정지원부에서 인원을 받아야 나가는 것이지, 그냥 무턱대고 나가나요?

이것은 현원내에서 조절을 해서 한다든가 앞으로 정원을 총액인건비제를 시행하고 있기 때문에 그 범위내에서 저희들이 몇 명 정도는 정원증원의 요지가 있거든요. 그래서 정원을 확보해서 직원을 배치토록 할 계획입니다.

그럼 왜 의사과 이번에 인원배정을 안 했어요? 인원배치를 안 했어요?

그것은 현원 갖고 따지는 거거든요.

예?

현원이요.

총액인건비제 아니에요. 지금 과장님 얘기 했잖아요?

아뇨. 지금 의사과에는 6급이 살아있는데 그것은 정원개념이지 현원개념이 아니라는 말이죠.

사람이 필요해서 해놨으면 해줘야죠.

그리고 서울사무소 배치하는 것은 현원내에서 배치를 한다는 얘기입니다. 타실ㆍ과에서 빼서 배치한다는 얘기는......

타실ㆍ과에서 빼서 여기에 붙여야 할 것 아니에요? 그런 식으로 얘기한다면요? 그리고 제일 뒷장에 124페이지요. 어떻게 해서 직급보조금이 2억원씩이나 돼요?

이게 당초에 직급보조비가 계상이 잘못돼서 지난 당초예산 전년도에 세울 때 누락이 된 부분이 있어서요.

지금 3회추경이에요. 추경이 벌써 2번이나 지났는데 이제 3회추경에서 이것이 나오면, 성과금은 성과금이 올랐으니까 이제 이해가 가겠는데요.

직급보조비가 각 직급별로 죽 합해서 한 목에 있기 때문에 그동안에 발견하기가 좀 어려웠었거든요. 그런데 집행을 하다 보니까 부족분이 나타났기 때문에 부득이 하게 예산을 올리는 겁니다.

무기계약 근로자 보수 있죠?

예.

그것도 2억원이요?

예.

이게 퇴직금이에요?

예, 퇴직금입니다.

금년도 퇴직하는 사람......

이게 저희가 최대한도로 잡았거든요. 최대한도로 잡았는데, 아마 이게 미치지 못할 수도 있을 것 같애요. 하여튼 인건비이기 때문에 타 목으로 전용될 그런 상황은 없기 때문에요. 그리고 그동안에 환경미화원 사고도 있었고 여러 가지 그런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좀 많이 늘어났습니다.

아니, 환경미화원 사고 있으면 사고를 그 사람이.......

왜그러냐면 퇴직금을 줘야 하니까요.

그것이 언제 사고난건데 이제서.......

당초에 예산이 1억원이 있었는데요. 집행이 되고서 지금 다 떨어졌어요.

알았습니다.

121페이지에 보면 자산취득비에서 구내식당 저온창고 설치 1동 했는데 지금 냉장고하고 김치냉장고가 그런 것을 쓰고 있어요?

여기 냉장고가 있는데 냉장고가 협소하기 때문에 음식물을 보관하는데 지장이 많거든요. 그래서 옆에 저온저장고를 하나 지어서 김치라든가 이것을 겨울철이라든가 김장을 해서 제대로 보관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요.

거기 설치할 데는 돼요?

옆에 있습니다. 평수가 한 5평 정도 되거든요.

기존에 있는 것 냉장고하고 그런 것은 몇 대 있어요?

냉장고가 지금 식당안에 있는데요. 그게 좀 적어서 김치같은 것을 제대로 보관을 잘 못하고 있거든요.

김치냉장고가 있나요? 아니면 그냥 냉장고가 있나요?

그냥 냉장고입니다. 식당에서 사용하는 대형냉장고 있죠.

그럼 김치냉장고가 있어야지, 그냥 현재 냉장고가 있으면 김치같은 것을 보관을 못하죠.

김치냉장고에다 몇 포기 보관해요?

그러니까요.

이게 필요는 해요. 김치냉장고에 몇 포기를 보관하겠어요. 직원이 몇 명이고 밥먹는 사람이 몇 명인데.......

알았습니다.

사실은 먼저 번에 이장단 한마음대회가 있었거든요. 여러 가지 하다 보니까 상임위원회 운영비가 좀 아마 많이 소요가 된 것 같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감안을 해서 연말까지 집행될 것을 봐서 좀 추가로 좀 더 올렸습니다.

나머지는 저희하고 비교할 때 주로 시단위거든요.

저희하고 이장수가 비슷하다거나 조금 많은데 거기만 지금 발췌가 했고요. 시단위는 발췌를 안 했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그렇더라고요. 저도 읍ㆍ면에서 근무를 하다 보니까 여러 단체가 많이 있고 한데, 일단 중추적인 역할을 하는 분들이 이장단이고 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 각 단체에 어떻게 보면 지원이라든가 협조의 위치에 있는 사람들이 이장들이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장들이 어느 정도 그 분들에 대한 복지후생이라든가 여러 가지 지원이 잘 돼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알았습니다.

지원이 필요한 부분은 지원을 하도록 하고, 과다하다 싶으면 저희들이 그런 부분은 조절을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도 운영비 지원비 이것은 먼저도 예산이 올라왔기 때문에 저희가 이해를 하고 있거든요. 300만원이요. 그런데 해외연수비같은 경우는 지난 번에 올라오지도 않은 사항이고, 도의원님들하고 상의해서 이렇게 해서 예산을 올리면 이것을 군의원들이 이것을 갖다 깎으면 해외연수까지 여기에 올라온 사항에 대해서 우리는 어떻게 말을 할 수가 없네요. 도의원님도 저희가 항시 얘기하거든요. 도비를 전체적으로 단체같은데 줄 적에는 군의원들하고 상의하고서 마음대로 결정을 해야 지, 도의원님은 나름대로 자기들 다 생색내기를 하고서 군에다 떠넘기면 어떻게 한 대요?

그게 그렇더라고요. 보니까 그동안에 농민단체라든가 농업단체 회원들이 해외연수를 그동안에 죽 추진을 했습니다. 하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 시골에서 선도적인 역할을 하고 있는 이장단들은 무시를 하고 그 사람들만 보낼 수 있느냐, 그래서 이장도 좀 가서 배워오는 기회를 가질 수 있게 해외연수 좀 한번 해다오 그런 요구가 있었어요. 그래서 아시는 바와 같이 먼저 번에 조례에도 그런 사항을 명시를 해서 해외연수 관계도 지원할 수 있다, 이렇게 조례도 개정을 해서 추진을 하려고 하는 사항이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하여튼 기왕이면 이장들도 한꺼번에 다 갈 수는 없지만 어느 정도 몇 명씩은......

글쎄요. 전체적으로 가는 것은 그렇고, 한 두명이라도 선발해서..........

배울 수 있는 기회를 좀 가져보는 것도 좋지 않나 생각합니다.

그렇게 가는 방향으로 하든지 해야 죠. 이상입니다.

보건사업과장 한상원 입니다. 2008년도 제3회 추경예산 세출예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총 9억 9,932만 4천원을 증액했습니다. 세부내역별로는 국가 조기암검진 사업비중에서 조기암검진 인건비를 목변경해서 143만 6천원을 변경해서 조기 암검진비로 계상을 했습니다. 128페이지입니다. 보건지소 진료용 약품 및 재료구입비로 2억 1,4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보건의료원 원내 진료용 장비구입비로 디지털 영상촬영기 등 3건에 대해서 5억 5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농어촌 의료서비스 개선사업비 국ㆍ도비 보조금 변경에 따라서 4,725만 2천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129페이지입니다. 보건의료원 보건지소 시설보강 사업비로 1,7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한방 건강증진 기반구축 사업비로서 시설부대비중 1,020만원을 감액해서 목변경해서 디지털 뇌파진단 시스템 장비구입비로 목변경해서 계상을 했습니다. 130페이지입니다. 주민건강증진 사업비로 절감예산으로 500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보건진료원 자체직무교육 지원비로 400만원을 도비보조 비율에 따라서 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31페이지입니다. 농어촌 응급의료기관 인건비로 국ㆍ도비 변경보조에 따라서 3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전염병 관리 실무자 교육여비로서 국ㆍ도비 변경고지에 따라서 44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가을철 발열성 전염병 예방사업비로 국ㆍ도비 변경보조비율에 따라서 2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B형간염외 수직감염 사업비로 국ㆍ도비 변경고지에 따라서 12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132페이지입니다. 영유아 예방접종 사업비로 국ㆍ도비 변경보조에 따라서 570만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예방접종 확대 사업비로서 이것은 국비지원사업으로 하던 사항인데 실효성이 없어짐에 따라서 감액보조돼서 1천만원을 감액하였고, 병ㆍ의원 무료 무료예방접종 사업비로서 이것도 마찬가지로 1,878만 8천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드렸습니다.

예.

128쪽에 의료 및 구료비? 재료비 구입이 있죠? 재료비 구입이 현재까지 남은 것이 3개월밖에 안 남았는데, 엄청난 양이네요? 화산지소같은 경우에는 50% 에요?

예, 이것이.......

남양지소같은 데는 50%가 넘고요. 기존 예산액보다 그렇게 많이 차이 나나요?

그동안에 8월까지 2007년, 2008년 진료한 인원을 비교해 보면 올해가 8월까지 60%가 증가를 했어요. 그래서 부득이 약품재료비가 없으면 진료가 안 될 것 같아서 이번 추경에 계상을 한 겁니다.

약이 있어야죠. 있어야 되는데, 당초에 판단을 잘못해서 그런 거예요? 뭐예요?

예상외로 진료인원이 올해 많았습니다. 그래서 60% 정도가 증가해서 진료를 안 할 수가 없어서 계상을 했습니다. 그래서 세입도 여기에 따라서 3억원을 추가로 세입을 잡았습니다.

엄청난 양이기 때문에 물어보는 겁니다. 당초 기정예산보다 배가 넘으니까 앞으로 남은 것은 3개월밖에 안 남았단 말이에요.

충분히 그 정도를 판단해서.......

약품구입 계획서 있죠?

우리 지소에서 들어와서 전자입찰로 입찰을 하고 있습니다.

계획서는 있죠? 어떤 지소에 무엇에 얼마, 무엇에 얼마?

예, 있습니다.

그것 좀 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디지털영상 촬영장치 및 전송시스템이라고 해서 4억원, 1억원, 버스개조가 5천만원, 이게 뭐하는 거예요?

예,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디지털 영상장비 장치가 우리가 엑스레이기가 3대가 있는데요. 보건의료원에 2대, 이동진료차량에 1대였습니다. 그런데 보건복지부 고시에서 2009년말까지 지금 차량에 있는 것이 간접차량 장치거든요. 그것을 인정을 그때까지만 인정을 해 주고 그 뒤로는 직접차량장치로 검진을 해야 만이 인정을 해 준다고 해서 부득이 이번에 교체를 하게 되었고, 그리고 엑스레이장비 자체가 내구연한 10년이 도래돼서 실질적으로 판독하는데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번 기회에 팍스시스템을 갖춘 디지털 장비로 교체를 하고자 하는 계획입니다.

엑스레이기를 교체하는 거네요?

예, 그렇습니다.

엑스레이기?

예.

전송시스템이라고 해서 나는 병원에 가보면 차트가 죽 나가잖아요. 전송하잖아요. 차트를요. 그 전송인 줄 알았더니......

그런 것하고 같은 개념이라고 볼 수 있는데, 지금 현재있는 장비는 필름을 현상해서 현상계에서 빼서 별도로 필름을 보는 것인데 디지털로 해서 영상으로 해서 각 진료파트에서 누구든지 볼 수 있게끔 하는 장비입니다. 앞으로 장비가 그런 쪽으로 다 바뀌기 때문에 이번 기회에 교체를 하려고 하는 사항입니다.

알았어요. 이상입니다.

이것은 한 가지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는 건데요. 가을철 쯔쯔가무시 예방책에 대해서 대책마련을 잘 해 오셨어요?

계속 직원들이 결국은 주민홍보가 최우선이고, 가서 기피제를 보급한다든가, 토시를 보급한다든가 해서 계속 일주일에 한번씩 다니고 있습니다.

작년같은 경우에 병이 발생돼서 의료원에 가서 주사를 맞으려니까 약이 다 떨어졌다고 그렇게 또 말씀하시는 분이 있더라고요.

그것은 발생됐을 때 예방약은 없고요. 결국은 감기치료와 같이 치료를 해 주는 사항이거든요.

그래서 올해에는 대책을 잘 해놓으셨다가 치료받을 수 있게.......

예, 알겠습니다.

하나만 더 물어봅시다. 방문진료팀이 있죠?

예.

몇 팀으로 나가고 있어요?

지금 기존에 한 명이 공석이 있었는데 추가 배치해서 4명이지금 이동하고 있습니다.

4명이요? 그럼 2파트로 합니까?

개별적으로 다 움직입니다. 같이 갈 때도 있지만 개별적으로요.

차는 몇 대 있어요?

차는 지금 3대를 가지고 있습니다.

3대 갖고 안 되잖아요? 1대를 더 확보해야 할 것 아니에요?

추가로 좀 확보를 해야 하는데요.

지금 그 사람들이 농촌에 들어가 보면 굉장히 인기가 좋아요.

보건복지부로부터.......

이동진료, 어려운 분들한테 직접 가서 해 주는 것 말이에요.

의료원에 장비차량을 지원해 주는 것이 한계가 있기 때문에 더 이상은 안 해 주더라고요. 농어촌의료서비스 개선사업비에서요.

아니, 잘 한다고 주민들로부터 군민들로부터 칭찬을 받는 사업인데 복지부나 어디서도 꼭 필요한 사업이고, 4개 파트로 해줬으면 차를 4대를 줘야지, 그럼 한 사람은 자기 차를 가지고 갑니까?

아니, 의료원에 자체 또 다른 차를 이용해서 기회를 활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근무하는 사람 의욕도 떨어져요.

내년에는 가능한 필수로 전용차량을 1대 확보하는 것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해 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이것은 단가적으로 입찰을 봐야 할 것 같습니다.

총무 위원 회 간사 임순예 입니다. 본 총무위원회에서 심사한 2008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위원회에서는 금일 집행부의 사항설명과 질의ㆍ답변, 위원 상호간 심도있는 토의를 통하여 예산안을 조정하였습니다. 조정결과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서 총 21건에 대하여 5억 3,397만원을 감액하였으며, 세부내용으로는 기획감사실 소관 3건에 5천만원 감액, 주민생활지원과 3건에 1억 4,650만원 감액, 문화관광과 3건에 1억 1천만원 감액, 재무과 3건에 7천만원 감액, 행정지원과 5건에 1억 2,747만원 감액, 보건의료원 4건에 3천만원 감액 하였습니다. 기타 부분은 청양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08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 결과를 보고드렸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