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혜연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2회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의회 임시회 제3차 행정복지위원회 회의를개회하겠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동료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오늘은 구민의 의료 및 위생을 관장하고 있는 보건소와 서대문형무소역사관과 도서관, 거주자 우선주차제 등 우리 구의 문화향상과 주차질서 확립을 위해 많은 일들을 추진하고 있는 도시관리공단의 업무보고를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을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면 의사일정에 의하여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1. 구정업무보고·청취의건(계속)

안녕하십니까? 보건소장 강귀빈입니다. 서대문구 주민의 행복을 위해서 정성을 다해서 의정활동을 하고 계시는 박운기 행정복지위원회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2008년도 업무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2008년 한 해도 저희 보건소는 위원님들의 관심 속에서 지역특성에 맞는 주민건강 증진을 위한 업무를 수행하면서 주민의 보건의료 서비스 요건을 충족시키기 위해서 노력하여 왔습니다. 또한 높아지는 주민들의 서비스 품질욕구에도 부응하기 위해서 전직원이 합심해서 친절한 전화서비스 생활화에 노력한 결과 서울시에서 실시하는 전화응대 평가에서 2007년도 상하반기에 이어서 2008년도 상반기 연속 3회 25개 서울시 보건소 중에서 1위에 선정되는 성과를 얻기도 한 바 있습니다. 이제 각 과장들이 보고드릴 2008년도 보건소에서 추진한 위생, 보건, 의료사업에 대해서 위원님들께서 면밀히 검토하시고 미비한 부분이나 개선할 부분을 지적해 주신다면 무엇보다 먼저 수용해서 향상된 보건행정을 수행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담당과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각 과장소개) 감사합니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먼저 보건위생과 구정업무 보고를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이영구 보건위생과장은 나오셔서 담당주사 소개에 이어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보건위생과장 이영구입니다. 지역사회 발전과 구민복지 증진을 위해 연일 애쓰시는 박운기 행정복지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저희 보건소 보건위생과 구정업무보고에 앞서 담당주사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담당주사 소개) 이상으로 담당주사 소개를 마치고 보건위생과 소관 업무보고를 시작하겠습니다.

네, 보건위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정순위원님

12페이지에 모범음식점을 현행 4%에서 5%로 확대하겠다는 계획을 가지고 있는데요, 지금 현재 모범음식점을 어떻게 관리하고 있는지. 그러니까 모범음식점의 선정 기준이나 조건이 뭔지 설명 좀 해주세요.

모범음식점의 근거기준은 식품위생법 32조에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이 건은 개업한 후 한 6개월 정도가 경과를 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행정처분에 의하면 지정이 취소가 되겠습니다. 우선 신청 및 추천을 하게 되어 있는데요 음식업 서대문지회나 우리 보건위생과에 신청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신청한 사람하고 그 다음에 언론매체나 소비자단체 타 기관에서 우수음식점으로 선정됐거나 이런 업소 그 다음에 우리 구 자체적으로 발굴을 해서 깨끗하고 우수한 음식점 이런 곳을 신청이나 추천을 받아가지고 음식문화 개선운동 추진위원회 심의를 한 후 구청장님이 지정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 지정기간은 1년입니다. 1년 해서 매월 1번씩 심의를 합니다. 그래서 심의해서 적합하면 재지정을 해주고 아니면 지정을 취소하게 되겠습니다.

그러면 재지정이 안 되는 비율이 어느 정도나 돼요?

재지정은 통상적으로 한 150개 업소에서 한 20개 정도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20개만 다시 재지정이 되고 130가 취소가 된다는 얘기예요 아니면 거꾸로 말씀하시는 거예요?

130개는 그대로 있고 20개 정도가 취소가 됩니다.

그런데 이 모범음식점이 구에서 인증하는 음식점이라고 일반 소비자들은 생각을 하잖아요. 그런데 전혀 모범음식점이라고 생각이 되지 않는 곳이 지정이 되어 있는 경우가 사실 눈에 띄거든요. 그래서 관리가 과연 잘 되고 있는지 의구심을 갖게 될 때가 많아요.

모범음식점은 우리가 보통 1년에 한 번씩 위원회 회의를 해서 전체적으로 심사를 합니다. 심사를 해도 한 150개소가 되기 때문에 그중에서 특별한 민원이 생겼다든지 아니면 무슨 문제가 생겨서 행정처분을 받아서 영업정지라든지 이런 것을 받았다든지 아니면 무단으로 폐업하고 이사를 갔다든지 이런 것을 중점적으로 취소를 시킵니다. 그리고 사실 보기에는 일반 주민들이 봐서 약간 불친절한 거다, 그러니까 우리가 인지를 할 수 있는 데는 다시 하지만 특별하게 백 몇십 개소를 전체적으로 이 집이 일일이 어떻게 됐다 저렇게 됐다까지는 심의를 하지 못 하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문제된 업소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해서 지정 취소를 합니다.

제가 생각하기에는 모범음식점은 더욱 더 집중 관리가 필요하다고 생각이 드는데 무엇보다도 공무원의 관점에서 지도 점검을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횟수가 사실 제한되어 있는 거잖아요, 상당히. 그렇기 때문에, 홈페이지에 모범음식점이 다 나와 있나요?

이번에 홈페이지 재구축하면서 집어넣을 예정입니다.

그러면 보건소에서 따로 코너를 둬서 소비자들이 평가를 할 수 있게 그런 시스템을 구축하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보통 인터넷사이트에서도 네티진들끼리 어떤 업소가 좋다 나쁘다 이런 평가가 많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우리 구내에서도 모범음식점의 목록을 주고 여기에 대해서 소비자들의 평가를 우선시해서 지정을 하든 취소를 하든 100%를 다 반영할 수는 없겠지만 참고를 해서 반영하면 좋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고요. 아까 홈페이지 재구축 얘기가 나왔는데 지금 물론 구청 전산정비과와 긴밀한 기술 지원 협의를 통해서 하겠다 했는데 이게 꼭 별도로 따로 가야 돼요? 구청하고 통합 관리할 수는 없나요?

구청 홈페이지에 링크돼서 하는 겁니다.

링크는 당연히 다 되어 있죠. 그런데 관리 업체를 꼭 따로 둬야 되느냐 이거죠. 여기서 새로 업체를 선정하겠다 그랬잖아요. 만드는 걸요.

만드는 것은 보건소 자체로 따로 하고 있습니다.

따로 하는 것보다는 같이 해서 얻는 이점이 더 많지 않아요?

그게 전체적으로 예산회계 구분 차이도 있고요 그 다음에 보건소별로 전체적으로 각 구, 전국으로 해서 홈페이지가 다 따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지금 이게 홈페이지를 구축한 지 4년이 되어서 관리가 안 되는 측면이 있다. 그러니까 보면 아주 예전 자료, 새로운 자료들이 잘 나와 있지 않다는 느낌을 받았거든요, 제가 홈페이지를 방문했을 때. 그런데 새로운 업체를 선정해 가지고 새로 한다 하더라도 3∼4년이 경과되면 또 같은 현상이 발생을 한다 그러면 문제지 않나. 시간이 경과되어도 계속 바로 바로 어떤 문제나 개선점이 나오면 그게 반영되는 시스템을 갖추는 것이 중요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보건소 홈페이지에 최초 제작한 것 자체가 첫 단추가 잘못 끼워졌다고 할까요 홈페이지가 무늬만 홈페이지였지 사실상 기능을 못했습니다. 이번에 전체적으로 전면 재구축, 그러니까 새오 홈페이지를 만드는 거죠. 새로 홈페이지를 만들고 앞으로 홈페이지 유지 보수업체를 만들어 가지고 계속 업그레이드를 해 줘야 되겠죠. 당연히 그렇게 해야 되고요. 그런데 여태까지는 사실 그렇게 못한 것입니다.

14페이지 보면 부정불량식품 신고제도 활성화해서 신고센터가 만들어져 있더라고요. 이게 지금 신고 실적이 얼마나 있습니까?

부정불량식품 신고전화가 따로 돼 있습니다. 그쪽으로 해서 특별히 많이 들어오지 않습니다. 20건 정도, 올해.

어떻게 조치하고 있어요?

보통 신고 들어온 걸 저희가 조사를 하죠. 신고한 사람이 관내에 살면 신고한 내용이 뭐며 물증을 가지고 있는지. 물증을 가지고 있으면 그 회사제품이 뭔지 해서 우리 관할일 때는 우리가 조사하고 타 관할이면 타 관할로 이첩 조사해서 회시하게 돼 있습니다.

이 자료를 저한테 제출해 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다른 위원님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군자 위원님

14페이지 식품제조판매업소 연중 지도 점검 추진에 있어서 추진결과 식용얼음판매업이 제로로 돼 있거든요. 식용얼름 판매업소가 하나도 없나요, 서대문구에.

3개소가 있는데 다 폐업했습니다. 식용얼음이 예전에는 많이 팔리다가, 예전에 크게 사각으로 잘라서 하는 거 있거든요, 그런데 요즘은 조그만 봉다리로 많이 나와서 일반에서도 많이 팔기 때문에 거의 사양업종이라고 봐야죠.

한 가지만 제안드리고 싶은 게 식당에서 음식물 쓰레기 많이 나오잖아요. 한국 사람들은 푸짐한 걸 좋아해서 많이 주는 집을 찾아다니다 보니까 그런데 보건소에서도 어떻게 그걸 조금씩 주고 더 갖다 먹더라도 그런 걸 홍보하면 안 될까요.

음식물 쓰레기 남는 거 제가 예전에 청소과장 할 때도 음식물 때문에 머리가 아팠는데요. 사실상 예전부터 '70년대부터인가 음식물 쓰레기를 줄이기 위해서 반찬을 100원씩 받고 그랬잖아요. 부페식으로 해서 자기가 먹고 싶은 만큼 떠다먹고 그랬는데 업주입장에서는 한국사람 정서가 조금 내주면 인심이 박하다고 안 온답니다. 많이 주고 푸짐하게 해야 괜찮은데 요즘 뉴스에 많이 줘놓고 다시 리필을 해서 문제가 되고 있는데요. 사실상 하여간 저희 보건위생과에서는 주로 요즘에는 그러한 음식물보다는 좋은 식단, 안전 식단 쪽으로 많이 홍보하고 있습니다.

홍보를 많이 해 주세요. TV에서 봤는데도 손님 먹다 남은 밥을 헹궈서 까만 소쿠리에다가, 불만제로에서 보셨나요, 혹시. 누룽지를 다시 눌러서 손님한테, 누룽지 주는 집들은 거의 다 그렇게 하더라고요. 식후에 누룽지 나오는 집들은 아무리 모범음식점도 조사를 해 보니까 다 재활용 하고 있어요. 먹다 남은 밥을.

앞으로는 식생활 이런 것보다는 식품안전 쪽으로 많이 가야 할 것 같습니다. 저희도 위생과에 식품안전 쪽으로 좀 더 신경을 써야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정혜연 위원님

정혜연 위원님께서 지금 말씀하시는 게 정말 저희 주민들하고 제일 밀접한 게 위생과인데 그 두 명 가지고 단속을 하신다니까 1년 돌아도 돌까말까겠네요. 그런데 위원들도 보면 자기 지역의 식품업소를 하시는 분들이 단속을 당해 가지고 전화 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경우에 저희들도 난감하죠. 법을 어겼기 때문에 당연히 벌금을 내야 되고 어떤 조치를 해야 되는데, 식당은 하면 안 되고. 그래서 여기 보니까 식품접객업소 단속 사전예고가 있네요. 이건 어떻게 실시를 하고 있습니까?

저희가 권역별로 나갑니다. 그래서 충정로부터 하고 있었는데, 지금 동중에 만약에 홍제동 나간다면 홍제동 나가기 전에 미리 안내문을 다 보냅니다. 다음 달 9월 1일부터 9월 30일까지 귀 업소를 방문해 가지고 이러이러한 것을 점검을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준비를 해 주십시오. 그렇게 해서 사전에 미리 공문을 보내는 겁니다. 그래서 사전에 공문을 받고서 업주들이 나중에 막상 점검 나오면 해야 되는 건 알았는데 이게 차일피일 미뤄졌는데 한 번 봐달라는 쪽이 많습니다. 그래서 미리 사전에 한 달 전쯤에 보내드립니다. 그래서 공문으로 전체적으로 보냅니다.

아주 좋은 제도입니다. 제도인데 간혹 오해들을 하고 있는 주민도 있고 업주들도 있더라고요. 협회들이 많잖아요. 각 음식업이나 이런 협회들이 몇 개나 있습니까? 저희 위생과하고 관련 협회들이.

저희 협회가 지금 음식업협회가 있고요, 업체별로 있습니다. 숙박은 숙박업, 목욕은 목욕업, 이용은 이용, 미용은 미용, 세탁은 세탁. 이렇게 업종별로 협회가 있습니다.

그렇죠. 업종별로 다 협회가 있죠. 그래서 아마 입회비도 내고 회비도 내고, 업주들이 다 그러는 모양인데, 회비를 잘 안 낸다든가 협조를 안 한다든가 그러면 표적 점검이 되는 것처럼 오해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사전예고를 하면 그것이 어떤 공무를 집행하는데 참 좋은 방안이지만 그 집만을 위해서 야간에 합동 점검을 가서 그 집만을 점검한다면 그건 안 된다는 거죠. 그런데 그렇게 오해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오해를 하고 있다면, 그런 신고를 제가 한 번 받으면 그 주위를 한 번 싹 돌아볼까 해요. 과연 다 같이 나왔는지 점검을 다 같이 했는지. 그래서 그런 오해가 없도록 한 군데만 가시지 마시고, 만약에 예를 들어서 남가좌1동 왔다 그러면 남가좌1동 전체를 해야 되거든요. 그래야 똑같이 하고 똑같이 점검을 당해서 어겼으면 당연히 벌금을 내야 되는 것, 그래서 억울한 사람이 없도록 사전예고도 할 뿐 아니라 점검 나가실 때 전체적으로, 한 집도 빠짐없이 할 수 있도록, 그게 당연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좀 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영구 과장님께서 수고가 많으십니다. 저는 그냥 지나가려고 했더니 꼭 필요한 얘기가 있어서 말씀드리고 지나가겠습니다. 저는 무엇보다도 식당이다, 대형업소다, 유흥주점이다 이런 것보다도 정말 간혹 다니다 보면 어느 때 깨끗한 주방을 볼 때가 있는데 그때는 아마 사전계도로 인해서 우리 단속이라고 할까 점검 차원에서 나오시는 우리 구청 직원들을 맞이하기 위해서 일시적으로 깨끗한, 그렇다고 상당히 깨끗한 게 아니라 제가 평소 지나다닐 때보다는 조금 청소상태가 양호하다는 것을 느낄 수가 있는데 제과점 문제가 상당히 심각한데, 다른 음식은 그래도 즉시 냉장고에 들어갈 수 있는 식품의 원재료라고 할 수 있는데 제과점같은 경우는 설탕이다 버터다 밀가루다 이런 것이 냉장고에 넣을 수 없는 조건을 갖추었기 때문에 사용하고 그대로 오픈돼서 주방에 이리저리 굴러다니는 것을 볼 수 있고 또 한 가지 말씀드리면 식당이나 단란주점이다 유흥업소다 이런 데는 그나마 우리 정혜연 의장님이 엄청난 얘기도 해주셨지만 그나마 양호한 편인데, 제과점이 지금 111개가 있다고 들었는데 제과점 주방에 들어가면 정말 누구나가 경험 없으면 다 구토를 할 거예요. 다 아실 거예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단속을 하라는 얘기가 아니라, 단속은 절대 하시질 말고 서민 경제나 우리 영세업자들이 열심히 하시려고 하는데 습관화되다 보니까 그렇게 위생상태가 안 좋은데, 아주 심각합니다. 제가 정확하게 제과점들의 명칭을 알려드릴 테니까 꼭 단속하십시오. 정확하게 해 드립니다. 국제적으로 놀더라고요, 우리 제과점들을 보면. 모래내 가니까 독일도 있고 신촌에 가니까 뉴욕도 있고 홍제동 가니까 프랑스 파리도 와 있고요. 요즘은 한국 토종브랜드인 통일 신라시대도 와 있더라고요. 그러한 부분이 있으니까 정말 들어가 보면 바퀴벌레, 쥐 정말 앞에서 일하는 사람과 같이 놀고 있어요. 일하는 사람이 나타나면 어느 구석에 가서 숨어있다가 일하는 사람이 등을 돌리면 와서 주워먹고. 이것은 웃어넘길 일이 아니라 바퀴벌레나 쥐나 또는 가면 물이 막, 어떻게 제과점에 물이 흥건하게, 저는 제과점마다 거의 99%라고 봅니다. 제과점마다 바닥에 구정물이라고 할 수 있는 물이 흥건히 고여있는데 이건 수인성병을 유발할 수 있는 가장 근본적 원인이 되고 원재료를 식당에는 야채다 고춧가루다 실질적으로 냉장고에 들어가는 수준이에요. 그런데 설탕이다 버터다 이런 것을, 난 버터 포장된 것만 수퍼에서 사먹었지 그렇게 통으로 들어오는 것 몰랐어요. 그런 것이 쥐도 먹고 바퀴벌레도 먹고 일부 조금 남은 걸 사람이 얻어먹는 형식이에요. 그건 주방점검을 실제로 식당도 급하지만 제과점은 거의 이루어지지 않은 걸로 알고 있는데 식품특성상 설탕이나 버터나 단 걸 사용을 많이 하기 때문에 그러한 벌레나 동물들이 많이 좋아합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일반음식점보다도 제과점의 주방이 심각하니까 단속은 절대 하시지 말고 정말 가서 지적사항으로 계도를 철저히 해 주셨으면 합니다. 그것이 어른들도 먹지만 거의 요즘 우리 입맛보다도 더 현대 입맛을 빨리 변화시키는 아이들이 많이 사먹고 그리고 거기에 보면 이중크림이라고 그러더라고요. 자기네들끼리 통하는 건데 생크림을 만들어 가지고 1, 2일 냉장고에 보관하면 쓰지 못하는데 그것만 걷어내고 또 생크림을 만들어서 덧바른 것도 있는데 그건 보지 않은 이상 잡아내지 못합니다. 그런 것도 한번씩 계도 차원에서 안내용지를 보내서 그런 일이 없다라는 것을 해 놓으면 아무래도 발생빈도가 줄어들지 않나 하는 우려차원이니까요 정말 수인성병을 없애야 할 부분이 우선적으로 제과점 점검, 주방점검 위생점검을 해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오성자 위원입니다. 13페이지 공중위생업소 자율점검제 추진에 여기 보면 명예공중위생감시원을 활용한다고 했는데 명예감시원들이 주로 어떤 일들을, 지금 명예감시원들이 있죠? 커피자판기라든가 이런 걸 명예감시원들이 하고 계시는데 이런 식당같은 데는 이분들이 명예감시원들이 어떤 역할이 주어진 게 없나요.

식당 감시할 때 직원들하고 나갑니다.

같이 나가요? 그분들이 별도로 하는 건 없고

별도로 하는 건 야간에 단속하는 건 위생감시원 중에서 남자분들이 하는데 그건 직원들하고 같이 나가고요 주간 단속은 여자분들이 하고 있습니다. 자판기 점검도 하고 자율점검도 하고 하는데 그것도 거의 직원하고 같이 나갑니다.

크게 도움이 되나요?

그래도 공무원들만 나가는 것보다 그분들하고 같이 나가는 게 많은 도움이 됩니다.

위생감시원이 총 몇 명이나 되나요.

소비자 식품위생 감시원이 28명입니다.

28명들이 다 하시는 거예요. 자판기 식당 모두 다 28명이 공무원과 함께 역할을 하시는 건가요.

서정순 위원님

제가 빠트린 게 있어서 추가질문 하겠는데요 현재 우리 구에도 원산지 표시 단속 점검반이 만들어졌다고 하는데 활동실적이 어떻게 됩니까? 과태료를 부과하거나 이런 건이 있습니까?

원산지 추진반이 따로 구청 재정경제국에 설치돼 있어 가지고 거기서 운영하고 있는데 현재까지 과태료 부과한 건 없습니다.

왜 없어요. 계도만 하고 있는 중인가요.

주로 계도위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언제부터 과태료가 부과될 예정이에요? 구마다 차이가 있는 것 같더라고요. 자치단체별로. 이미 과태료를 부과 미표시라든지 허위표시에 대해서

원산지 표시가 원래 작년부터 얘기가 나왔던 겁니다. 처음에 홍보하다가 단속하고 그 다음에 이번에 소고기 파동 이후 단속을 7월 1일부터 하게 돼 있는데 우선 100헤베 이상하게 되고 11월부터 그 미만도 다 하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홍보도 하고 단속도 하다 보니까 아직은 주로 홍보쪽으로 많이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게 소비자들의 불안이 굉장히 심각한 상황인데 제가 이 원산지 단속 추가 확대 건이 나왔을 때 담당자를 불러다가 물어봤을 때도 계속 홍보, 계도라고 했거든요. 그동안 쭉 그렇게 해 왔다. 그리고 이게 크게 사회적 이슈가 되고 그러면 본격적으로 추진반까지 따로 구성이 됐으면 어떤 실적이 나와줘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잠깐만요. 아까 얘기대로 추진반은 재정경제국에 있는데요 그러면 보건위생과하고 연관돼서 하는 부분이 있어요?

지금 현재는 없습니다.

현재는 없어요. 그러면 그건 나중에 따로 해 주시고요. 그런데 서정순 위원님 얘기대로 보건위생과에서 분명히 같이 해야 될 부분이 있을 테니까 그런 부분들, 일단 제안은 해 주세요.

이게 이해가 잘 안 가요. 재정경제국 소속으로 따로 분리가 돼 있다는 것이. 이 과의 업무임에도 불구하고. 그리고 저는 당연히 이 업무보고에 그 내용이 들어갈 줄 알았는데 빠져있고요.

원래 원산지가 우리 식품을 파는 데도 있지만 축산물 소고기 그걸 지역경제과에서 그쪽에서 관할하니까, 그 과가 현재 재정경제국에 속해 있습니다. 그리고 서울시에서 처음에 그것에 대해서 원산지 추진반을 만들 때 시 회의에서 재정경제국에다가 추진반을 구성해라 해서 총무과에서 회의갔다 와 가지고 거기서 만든 겁니다. 그래서 그쪽에는 축산은 그쪽에서 관리합니다. 그래서 고기를 갖다가 파는 건 우리 위생과에서 관리하지만 정육점은 지역경제과에서 관리하기 때문에 거기서 현재 총괄하고 있습니다. 저희 과 직원이 원산지 추진반에 파견 나가서 일을 하고 있습니다.

몇 분이요?

두 사람 나가 있습니다.

각 과에서 다 파견 나가 있다는 거죠. 알겠고요 어쨌든 추진계획 이런 것들도 연관 있으니까 자료로 제출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집단급식소에 대해서도 예전에 한 번 건의를 한 적이 있거든요. 우리 구에서는 현재 학교 중에서 위탁급식인 경우만 관리를 하고 있고 초등학교 직영은 교육청에서 관할하고 있다. 그런데 제가 보기에는 이 위생관리가 제대로 안 되고 있는 측면이 많아서 우리 구에서도 교차 점검을 들어가 줬으면 좋겠다고 요청을 했었는데 그 추진실적이 있는지.

지금 현재 직영하는 것은 교육청에서 관할하고 거기서 점검하기 때문에 사실 우리가 지금 아직 하고 있지 않습니다. 앞으로 그것에 대해서는 교육청하고 서로 협의를 해서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제가 방학 전에, 굉장히 오래 전에 요청했던 사안이거든요. 물론 업무분담 차원에서 나눠서 하는 것도 좋다고 생각하는데 그게 관리가 잘 되고 있을 때는 문제가 없지만 어쨌든 우리 구도 집단급식소를 전체적으로 관리할 책임이 있기 때문에 등한시 할 수 없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좀 그때도 교육청과 협의해서 방안을 강구해 달라 이렇게 요청했던 사안인데 이것도 어떻게 추진할 계획을 갖고 있으며 어떻게 했는지 추후에라도 보고를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최근에 어린이집 급식소에 대해서 지도 점검을 했다는 보도가 잠깐 나왔던데 결과가 전반적으로 어때요? 여기에서 보고하기 힘들면 지도점검 결과를 저한테 자료로 제출해 주십시오.

네, 알겠습니다. 자료로 보고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제안드리고 싶은 것이 아까 영업주에 대한 교육을 1년에 1회 실시하고 있다고 했는데 작년에 보니까 남은 음식물 가져가기 이런 내용도 포함이 되어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이게 청소행정과에서 하는 교육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했거든요. 그런데 전에 청소행정과장님도 하셨다고 하니까, 참 이렇게 협력해야 될 부분이 많은 것 같아요, 청소행정과하고. 오히려 단속 권한이 있기 때문에 훨씬 보건소를 더 무서워 할 것 같거든요, 음식업소 측에서는. 그래서 우리가 재활용쓰레기 업체를 방문했을 때 음식물쓰레기에서 온갖 종류의 물품이 다 나온다. 숟가락부터 해가지고 이루 다 표현할 수 없을 정도로. 그렇게 지금 문제가 심각한데 청소행정과에서는 손길이 못 미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보건위생과가, 물론 청소행정과에서 보건위생과에 적극적으로 도움을 요청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교육을 할 때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좀 철저히, 그러니까 과간에 협력이 보다 더 원활하게 되었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또 한 가지는 아까 제가 모범음식점에 대해서 홈페이지를 통해서 관리를 철저히 해줬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렸는데 특히 지방같은 경우는 음식점 관리를 문화관광 차원에서 접근응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우리 구청 홈페이지에 들어가 봤더니 우리구 관광코너가 있어요. 거기에 보면 맛있는 집 멋있는 짐 해가지고, 물론 그것도 관리가 제대로 되고 있는 것 같지는 않은데 음식점 이름이 쫙 나와요. 그러면 저는 당연히 다른 지자체 홈페이지에 들어가면 그것이 대부분 모범음식점을 소개하고 있거든요. 물론 모범음식점일 수도 있고, 전통음식점, 조금 분류가 다를 수는 있지만 모범음식점이 중심이 돼야 될 것 같은데 따로 놀고 있는 느낌이에요. 그러니까 이것도 문화체육과가 될지, 우리는 아직 문화관광에 대해서 크게 신경을 안 쓰고 있는 모양새이기는 하지만 앞으로 구청도 홈페이지를 구축하고 보건소도 한다고 하는데 그것을 좀 잘 연계해 가지고 효율적으로 관리될 수 있게, 관광 하면 숙박뿐만 아니라 음식점이 빠질 수가 없는 상황이잖아요. 그래서 좀 잘 연계를 해가지고 잘 소개를 하고 또 홍보도 되면서 관리도 잘 하고 이런 시스템으로 갔으면 좋겠어요.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번 홈페이지 재구축 할 때 그것을 적극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맛집 멋집 품질 평가라든지 이런 거하고 그 다음에 지금 현재 맛집이라고 관광에 되어 있는 것은 아마 저희가 맛집이라는 서대문 맛집 책자를 냈었습니다. 아마 그 업소가 되어 있었을 겁니다. 하기야 그 업소도 다 모범음식점 안에 들어가 있는 업소입니다. 전체적인 업소는 아니지만 그 업소니까 앞으로는 거기에 대해서 홈페이지 재구축하면서 이것저것 반영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아까 서정순 위원님 얘기대로 추진반이나 먼저 그것만 얘기해도 이 보건위생과 소관은 아니지만 하여튼 너무 밀접한 관련이 있으니까 소장님이나 과장님은 하여튼 좀 연계돼서 관심을 갖고 추진해 주시기 바라고요, 다른 얘기들도 좀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한 가지, 남성휴게텔이나 스포츠 맛사지는 어디 소관이에요? 무슨 업에 속하는 거예요?

자유업입니다.

자유업이면 소관과는 없나요?

아직 자유업에는 소관과는 없습니다.

자유업이면 소관과가 없어요?

네, 그렇습니다.

자기가 하고 싶으면 한다. 제가 묻고 싶은 건 사실은 그거였는데 그건 법이 그렇다니까 법이 개정돼야 될 문제인 것같고. 길을 가다 보니까 돌아가는 게 길밖 대로변까지 나와 있더라고요. 그러면 그건 건설관리과에 얘기해야 되겠네.

네,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보건위생과 업무보고 청취를 종료하겠습니다. 이영구 보건위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보건지도과장 백연선입니다. 구민 복지증진을 위하여 애쓰시는 박운기 행정복지위원회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감사를 드리면서 2008년도 우리 과 구정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담당주사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담당주사 소개) 그러면 지금부터 업무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지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오성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오성자 위원입니다. 28페이지 신체활동 및 운동사업이라고 해 가지고 비만예방 프로젝트 프로그램을 지금 운영하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몇 명이나 참가해서 비만클리닉을 하고 있는지 그것 좀 말씀해 주십시오.

금년 초에 오성자 위원님께서 아이디어를 제공해 주셔가지고 주부들의 비만에 대해서 우리가 굉장히 관심을 가지고 우리 큐릭스방송과 같이 협약을 맺어가지고 계속 진행을 해왔었습니다. 그런데 큐릭스방송이 대표주주가 바뀌고 이런 과정에서 약간 사업에 부진성이 있었는데 우리가 지난 달에 다시 만나가지고 그 사람들하고 협의를 해가지고 지금 현재 9월 22일부터 9월 30일까지 북아현동 스포츠댄스팀, 홍제1동 탁구팀에 대하여 진행되는 프로그램을 촬영하는 것으로 되어 있고요. 그리고 거기에 참여하는 단체는 우리가 당초에 생각했던 것보다는 조금 저조합니다. 주민들이 적극 참여를 안 하고 있고요, 지역 운동단체 2개 팀 104명이 이 지금 참여를 하고 있고 그리고 함께 걷기 1530에서 13개팀 668명 그리고 주민자치센터 운동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분들 67개팀 1,279명 등 총 82개 팀 2,051명에 대해서 우리가 관리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너무나 좋은 프로그램이라고 생각하는데요, 제가 우선 체력측정실을 잘 운영하셔서 그 곳에 가서 체력측정을 해 봤어요. 했더니 식단을 짜주더라고요. 식단을 짜서 그대로는 안 하더라도 한 해보라고 하며 아주 세밀하게 무엇은 어떻게어떻게 이렇게 짜주시는데요, 이렇게 좋은 프로그램이 있는데 이것을 활용 못 한다면, 우리가 지금 가장 시급한 것이 여성이나 남성이나 비만해지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런 좋은 프로그램을 널리 확산해서, 정말 제가 배드민턴 팀을 한 열 몇 명을 했는데 모두 다 성공 케이스예요. 4㎏ 5㎏, 거의 다 체력측정하면서 구청에서 식단 짜준 것을 그대로 실시를 하고 있으니까 그냥 착착착착 빠지더라고요. 그러니까 저만 하는 것이 너무 아깝고 우리 동료들만 하는 것이 너무 아까우니까 이런 좋은 것을 우리 서대문구 전 주민에게 이걸 홍보를 잘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지금 2천 몇 백명밖에 참여를 안 한다고 하니까 상당히 부진한 걸로 생각이 드는데요. 이건 큐릭스와 협정을 맺어서 한다라고 한다면 조금 더 확산해서 우리가 이 프로그램을 시작하면서 지방이 전 서대문구민이 몇 킬로나 빠졌나 합산해 볼 수 있는, 안산만큼 빠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에서 조금 더 적극적으로 해 주십사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모자보건사업 우리 구가 작년에 서울시에서 최우수구 받았죠.

재작년에 해서 작년에 상을 받았습니다.

올해는 어때요 성적이.

아직 평가 결과가 안 나왔습니다.

우리 구도 굉장히 열심히 잘 하는 것 같은데 의외로 홍보가 많이 안 되어 있는 것 같아요. 여기 23페이지 보면 추진계획 대비 추진실적을 보면 영유아 건강관리에 대해서는 거의 많이 인식하고 있고 많이 이용을 해서 목표를 거의 초과달성을 했는데 임산부 등록 및 건강관리에 대해서는 아직 7월말 기준이긴 하지만 우리 구가 잘 하고 있는 것에 비해서 이용실적이 저조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드는데 적극적으로 홍보할 방법을 강구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그리고 모자보건사업이 거의 국ㆍ시비 보조사업이잖아요. 우리 구의 특수시책사업 같은 것도 개발하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 혹시 연구하고 계신 것 있어요?

내년에는 부부가 함께 참여하는 그런 모자보건사업을 시행하려고 내년 업무계획에 집중적으로 해서 특수사업으로 시행하려고 계획중에 있습니다.

모자보건사업이라는 명칭도 시대에 뒤떨어지지 않았나 물론 중앙 정부의 사업을 받아서 하는 거긴 하지만 우리 구가 선도적으로 이름을 바꿔본다거나 이런 것도 추진 가능하지 않을까요. 오해도 빚어지는 것 같고 양성평등에 위배되지 않느냐 이런 불만도 있는 것 같고요. 물론 임산부가 모든 가족의 일원이기 때문에 가족복지라고도 할 수 있는데 아버지도 임신부터 육아에 참여하는 추세기 때문에 이름을 바꿀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내년에 시행예정인 아버지와 엄마가 같이 하는 모자보건사업에 대해서는 개별사업에서는 모자보건이라고 안 그러고 개별사업 명칭은 별도로 해서 시행하기 때문에 지금 시행하고 있는 사업도 그런 사업이 있습니다. 내년에는 조금 더 주민에게 다가갈 수 있는 그런 사업명칭을 연구해 가지고 적극적으로 홍보하도록 하겠습니다.

출산준비교실 같은 경우는 상시적으로 있는 프로그램이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20주 이상 일반 임산부들이 민간임산부 요가시설이라든지 이런 시설을 많이 이용하더라고 요. 그런데 자연분만을 유도하는 거라든지 모유수유에 대한 준비과정으로서 굉장히 꼭 필요하다는 생각이 드는데 우리 구에서도 한 적이 있긴 한 것 같은데 상시적으로 프로그램이 있느냐.

내년에는 연중 계획을 짜 가지고 홍보해 가지고 상시 주민들이 보고 참여할 수 있도록 계획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금년에는 3월 6월 9월 세 번에 걸쳐서 했습니다.

임산부는 계속 있는 거잖아요. 연중으로 계속 있어야 하지 않을까. 우리 구같은 경우는 한마음 수련관 같은 경우도 되게 좋은 공간이 있잖아요. 단전호흡 수련장으로 이용되고 있는데 굉장히 넓고 쾌적한 공간이기 때문에 그런 공간을 활용해서 전업주부들 뿐만 아니라 직장 주부들도 이용할 수 있게 야간교실이라든지 주말에도 활용을 해서 이런 것들도 특수시책사업으로 하면 좋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불임부부 지원이 현재 56명인데 지원했을 때 성공률은 어느 정도나 돼요?

39% 정도

생각보다 그렇게, 높은 건가요 낮은 건가요?

높은 겁니다.

이것도 어떤 지원 기준이 명확하게 있어 가지고 사실 예산을 다 쓰지 못 하죠?

금년같은 경우는 모자랄 정도로...

홍보가 많이 된 거네요. 그리고 Hi-건짱 사업 같은 경우 참 좋은 사업이라고 생각이 드는데 이게 지속성이 떨어지는 게 문제인 것 같아요. 그 기간에는 열심히 참여하는데 그 뒤에 관리가 되지 않는 부분. 청소년수련관에서도 비만관리사업을 하고 있다고 하는데 거기하고 연계해서 하는 것도 좋을 것 같고 상시적인 운동교실로 운영하는 건 어떨까, 한 학교별로는 못 한다 하더라도 예를 들어서 저희 지역구 같은 경우에 홍제 안산 고은 이렇게 묶어 가지고 예를 들어서 아이들이 좋아하는 축구교실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100% 자부담으로 하라고 하면 상당히 비용부담이 있을 테니까 각 가정에서도 욕구가 있을 것 같고 우리 구에서 예를 들어서 50%를 지원한다든지 일시적으로 끝날 게 아니라 쭉 가는 사업이 되었으면 하는 생각인데 혹시 어떤 대안같은 게 있어요?

비만사업이나 건강행태 개선사업은 우리가 지금은 모두 추세가 관에서 직접 관여를 하는 게 바람직스럽지 않고 우리는 도와주고 서포트 해 주고 자율적으로 운영이 돼야 되는데 아직까지 그런 체계가 안 잡히다 보니까 우리가 학교에 찾아가서 운동을 시키고 그런 거지 실질적으로 그런 건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학교에서 학교 교사들이 자율적으로 운영되고 그래야 되는데 개인적으로 생각하기로 우리가 초등학교나 각 학교에 학교운영 지원금 같은 걸 보조를 많이 해 주기 때문에 그런 점에서도 구에서 관여를 많이 해 가지고 자율적으로 했을 때는 인센티브를 더 준다든지 그런 게 바람직할 것 같고요. 솔직히 우리 예산이나 인력면에서 물론 위원님의 말씀 좋은 아이디어인데요 그렇게 하기는 힘들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Hi-건짱 운영할 때도 생활체육지도자 6명이 함께 참여를 했고 우리 구 조기축구회라든지 이런 운동 동아리와 연계해 가지고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도 있지 않을까? 일부 학교는 유료로 돈을 받아 가지고 주말에 축구교실 한다거나 이런 경우, 특히 목동이라든지 강남권은 그게 아주 보편화 돼 있다고 하더라고요. 반의 모든 남자애들이 다 축구교실에 참여할 정도로. 그러니까 어머니들이 조직을 해서, 사교육비죠, 일종의 그것도. 그렇게 운영을 하지만 우리 지역은 아직 그런 형편은 아닌 것 같고 구에서 일부라도 지원을 해서 그런 운동 모임이 활성화 되도록 하면 좋지 않을까 이런 제안이거든요.

강남이 어떻게 운영하고 있는지 한번 알아보고요. 우리가 적용할 수 있을 건지 검토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네,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보건지도과 업무보고 청취를 종료하겠습니다. 많은 사업을 하고 계시는 백연선 보건지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약과 구정업무보고를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정연훈 의약과장은 나오셔서 담당주사 소개와 함께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의약과장 정연훈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담당주사를 소개하겠습니다. (담당주사 소개)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많은 개별사업 보고를 해 주시느라고 의약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정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의약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업무보고를 받아 보니까 평균연도에 비해서 일을 많이 하신 것 같습니다. 실적도 많이 잡혀있고, 48쪽을 봐 주십시오. 추진실적에 보면 행정처분으로서 약국 8곳에 고발, 과태료, 의료기기 판매업소에 신고취소 고발 2건 이렇게 나왔는데 상당히 강도높은 처분이 내려졌는데 그 내용과 사유를 얘기해 주십시오.

약국같은 경우는 사용기한 경과 의약품의 저장 진열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무자격자 의약품 판매, 약국의 관리의무 미준수가 되겠고 의료기기 같은 경우는 지방세 체납 및 무단폐업이 되겠습니다.

쉽지 않은 그런 행정처분이 있기 전에 실적을, 이런 게 없으면 참 좋은데 적발이 되어서 처분했다는 것은 굉장한 용기가 필요했을 것 같은데요. 아직까지도 기한 지난 의약품이 많이 팔리고 있다는 증빙이 될 수 있고 특히 그보다 더 위험한 것은 무자격자가 약사행위를 한다는 것은 더더군다나 위험한데 그런 것은 계속해서 계도를 해 주시는데 힘을 써주시고요. 2006년도와 2007년도 행정처분이 몇 건 몇 건이 나왔는지 알고 계시는지요.

추후에 서면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직접적 큰 건수가 10건 100건 이렇게 되지 않으니까 뒤에 계시는 담당주사님이 알고 계실 것 같은데 알고 계시는 대로 얘기해 주십시오. 그러면 나중에 보고해 주시고 아마 거의 미미하게 그러한 건수가 없었을 것이고요. 아직도 제조일자는 있는데 기한일자가 적혀 있지 않은, 일반인들은 알 수 없거든요. 그건 어떻게 적발하시는지요.

제조일자가 있으면 유통기한이 몇 개월이다 이런 게 표시될 가능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유통기한이 언제까지라고 표현돼 있으면 그걸 보면 될 것 같고요. 보통 저희가 방문 지도 점검할 때 일반의약약품이라든지 전문의약품을 볼 때 우연찮게 발견되는 경우들이 사실 많습니다. 이게 뒤쪽으로 냉장고에서 음식물 관리할 때도 보면 항상 새 것을 사면 뒤에 것을 빼놔야 되는데 사람이 귀찮다 보니까 항상 옛날 것이 뒤로 밀려있는 상황, 본인도 그걸 감지 못하고 있고 이런 경우들이 되겠습니다. 그러다 보면 먼지가 많이 쌓여있는 쪽이 과거 오래된 것일 가능성이 많고요 이런 것을 대상으로 중점적으로 점검하고 있습니다.

제가 일반적으로 일반인들이 약을 살 때는 모든 약품이나 물건을 살 때는 기한이 지났나 안 지났나 그걸 제일 중점으로 보는데 약은 대부분의 약이 제조일은 있는데 기한 지정일은 없어요. 어디에 있냐고 넌지시 물어보면 라벨에 찍어보면 안대요. 그런 것이 물론 서대문 관내 보건소에서 터치할 문제는 아닌데 복지부에 건의해서라도 기 한 일자를 정확하게 외지 포장지에 표시될 수 있도록, 일반인이 볼 때는 그것을 보는 거지 제조일자를 보는 게 아니거든요. 그건 좀 건의해 주시고. 정말 추진한 실적, 행정처분이 없으면 좋지만 어쨌든 찾아내서 이렇게 과감하게 해 주신 노고에 찬사를 보내고요, 고생 많이 하셨고, 52쪽을 봐 주십시오. 이것은 지난번에 말씀드린 것 같은데 요즘 개인병원, 특히 치과든 자그마한 의원이든 방사선을 엑스레이라는 기기를 거의 다 갖추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얘기하시는 거죠?

방사선이 개인환자뿐만 아니라 그걸 다루고 있는 의사라든지 방사선이 유해한 물질이기 때문에 이것이 방사선이 제대로, 과잉방사가 되지 않느냐 차단벽이 얼마나 잘 되어 있느냐 그것에 대해서 정기적인 안전관리 검사를 하는 겁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정기검사를 안내했음에도 불구하고 2곳이 실시하지 않아 가지고 적발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지난번에 본 위원이 그런 부분이 있다라고 지적을 하고 나서 나갔다가 발견된 결과물입니까? 이게.

그 사항도 있고 그 외에 중간에 장기간 휴업중인 의원이 있었습니다. 휴업중이다 보니까 병원에 별 신경을 쓰지 않다 보니까 정기점검 날짜를 어긴 게 있습니다.

인력수급도 딸리고 하지만 이런 부분은 인간의 유전자도 변형될 수 있다라는 가설 하에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방사선을 잘못 쪼이면 특히 영유아들에게는 치명적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개인병원을 보면 간혹 그런 일이 있습니다. 제가 간혹 있다라는 것은 제 눈으로 확인된 부분이니까 점검해 보시면 좋은데 엑스레이실이 이전이 됩니다. 처음에 신고한 자리가 아닌 방이 변경되면 내부에 납라이닝을 다 하잖아요. 그게 이전이 되면서 처음 신고 부분에는 제대로 법규정을 지켜서 납을 라이닝 해서 제대로 엑스레이 방사선을 차단하는 효과가 있는데 이전한 방은 거의 하지 않고 이렇게 하는 것을 봤습니다. 그런 것은 물론 치료의 목적에 의해서 방서선을 쪼일 필요가 있지만 그렇지 않은 영유아들소아과들 이런 데서 방사선에 누출되어서 피해를 보는 일이 없도록 점검을 해 주시는 것이 좋지 않나 싶어서 지난번에도 말씀드렸고 이번에도 건의를 하는 겁니다. 한번 챙겨봐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방사선이 기존에 신고된 장소에서 옆방이라든지 조금이라도 움직이게 되면 저희에게 신고하게 돼 있고 그 이전 자체만으로도 다시 방사선 안전관리를 다시 실시해야 됩니다. 기본적으로. 또 시설이 변경되기 때문에 의료기관 변경신고도 같이 병행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전하는 문제에서는 크게 문제가 없고 단지 3년을 검사를 해야 된다는 걸 본인이, 의료기관장이 잊어버리고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미리 한두 달 전에 통보를 해줌에도 불구하고 보건소에서 보낸 우편물이 별거 아니라고 생각하고 그냥 버리는 분들도 상당히 있습니다. 제대로 보지 않고. 그래서 저희가 이번에는 아예 빨간 도장으로 찍어가지고 방사선 안전관리검사 안내문이라고 찍으라고 했습니다. 등기로 보낼 때. 관공서에서 오는 편지, 체납고지서 아닌 다음에는 받고 싶은 게 없기 때문에 아예 내용을 보지 않더라도 "아 우리가 방사선 안전관리를 받을 때가 왔구나." 아예 겉표지에 빨간 도장으로 인쇄해서 찍어서 보내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위원님께서 보신 것은 아마 저희한테 신고되었을 겁니다. 그리고 안전관리도 받았을 거고요. 저희가 그건 주기적으로 나가고 있습니다. 너무 걱정하지 않으셔도 되겠습니다.

끝으로 제가 거기에 대해서 한 가지만 더 주지를 시킬게요. 전문가가 아니면 그거 몰라요. 아주 위험하다고 할 수 있는 부분을 제가 두 눈으로 목격했는데 이게 방사선 납라이닝 처리가 된 X선 검사실이라고 치면 그게 너무 방이 크고 휴게실이 없으니까 어느날 갑자기, 그러니까 이쪽 벽과 저쪽 벽에는 라이닝 처리가 됐는데 갑자기 반토막이 석고보드 판넬로 막히는 순간 과거에 X-ray 방사선실로 쓰던 곳이 아이들 놀이방으로 되어 있어요. 그런데 3년이든 2년이든 주기적으로 검사를 했을 때 도면상에는 거기에 정확하게 제 자리에 방사선 치료실이 있으니까 그걸 모른다고요. 그런데 줄자를 들이대고 재보면 그 방이 변경됐다는 것을 아실 겁니다. 그 정도까지만 하면 무슨 뜻인지 아시죠?

네, 위원님의 말씀은 알겠는데요 방사선 안전검사가 저희가 눈으로만 보는 게 아니라 방사선 수치 측정기를 회사에서 가지고 와가지고 사방으로 둘러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큰 지장은 없습니다.

지장이 있기 때문에 납이라는 원자를 통과시키지 못하는 라이닝 공사를 하는데, 제가 어디라고 지적은 안 하지만 분명히 있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약이 소중하기 때문에요. 항상 내가 누누이 얘기하지만 약이라는 것은 0.1㎎ 또는 한 알갱이 더 들어가고 덜 들어가면 약이 될 수 있고 독이 될 수 있는데, 약이 약국에 있어야 되는데 약국에 있지 않고 대다수의 약국이 별도의 세금관계나 이런 조사 관계 때문에 별로의 창구를 두는 것은 알고는 계시지만 물증이 없어서 잡지 못 한다는 것을 알고 계시죠?

별도의 창구가 보통 약국 내에 있지 않습니까?

약국 내에 있는 것은 점검이 가능한데, 예를 들어서 하나 더 말씀드릴게요. 우황청심원이라는 게 물약이 알약이 있죠?

네.

과장님께서는 그때 안 계셔서 모르는데 아직도 그런 게 만연하고 있습니다. 모제품은 우황청심원 물약 1병이 예를 들어서 원가가 8,000이라면 소매가 만원을 받는다든가 하면 또 모제품은 원가가 500원 정도 하고 또는 비싸야 2,000원 정도 하는 게 있습니다. 그런 부분이, 우리가 보통 우황청심원 그러면 그냥 우황청심원이 다 동일한 줄 알지만 회사가 여러 군데가 있는데 판매되는 것은, 고가를 원하는데 고가의 돈을 받고 저가의 제품이 나오는 부분, 그런 부분이 있는데 그게 창고에 한 차씩 쟁여져 있더라고요. 창고가 거의 약국 내에 있지 않고 거의 외부에 있습니다. 약국에서 인접거리에. 그러면 그것이 유통기간이 다 지났다고 볼 수 있는 거거든요. 살 때는 덤핑으로 사요. 팔 때는 제값 받고 유통기한은 지나고. 그런 부분이 때로는 암행 점검도 필요하지 않겠나 그런 것을 한번 점검을 해주십사 하는 거고. 분명히 있습니다, 그것도. 제가 굳이 카메라 들고 나가서 "이렇습니다." 하는 것보다 계도 차원에서 그런 일이 발생 소지가 있다는 것을 알면 안내용지라도 한 번씩 보내서, 본인이 위축될 수 있도록, 그러니까 약국의 운영자들이 위축될 수 있도록 계도를 좀 강화했으면 하는 뜻에서 말씀드립니다. 그렇게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의약과장님 알아서 지도 점검도 하시고 하겠지만 우리 서정수 위원님께서 얘기하신 방사선 부분이나 이 부분은 따로 한 번 서정수 위원님하고 상의를 하셔서 주민 건강을 위해서 철저히 만전을 기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정혜연 위원님.

점심시간이 지났는데 고생이 많으십니다. 45페이지에 의료기관 자율 지도 점검을 한다고 하셨는데요 점검표를 배포하나봐요. 보건지표가 어떻게 되는지 자료로 제출해 주세요. 메일로 보내주셔도 좋고요.

그 설문지 자체를

어떤 내용을 지도 점검하는 건지 그게 궁금해서요.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46페이지 구강보건사업에서 지금 현재 치아홈메우기 사업을 하고 있죠? 저도 직접 이용을 해 봤는데 이게 원래 미취학 아동만 대상으로 하다가 1.2학년까지 지금 확대가 됐잖아요. 그런데 2학년인데도 영구치가 안 난 경우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다른 지자체는 보니까 3학년까지 확대하는 경우도 있고 한데 이게 2학년으로만 딱 제한이 되어 있는 겁니까?

사실 보통 복지부 지침이 1.2학년을 우선으로 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다 보면 과거에는 이게 우리 보건소가 홍보를 하더라도 사람들이 몰라가지고 잘 오지를 않았습니다. 오지 않아 가지고 대상을 점점 늘리기도 하고 그랬었는데 지금은 오히려 홍보가 더 잘 돼가지고 이게 보통 치아 홈메우기가 보통 일반 치과에서 실란트라고 해 가지고 치아 하나당 3.4만원씩을 받습니다. 그러다 보면 몇 개를 한다고 하면 돈이 십 몇 만원 돈이기 때문에 이게 보건소에서 공짜로 해주는 것을 알고는 대상 늘릴 것도 없이 1.2학년이면 거의 다 됩니다. 되고 오히려 원래 취지대로 저소득층 위주로 하자 그래 가지고 저희같은 경우는 학교 보건담당 교사한테 저소득층 위주로 대상을 보내달라, 일반 잘 사는 사람이 아니라. 그래서 저희가 확인할 수는 없지만 보건담당교사들이 일단 저소득층 위주로 저희에게 보내면 저희가 스케줄을 잡아가지고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대상이 부족하다 보면 연령층을 높일 수도 있습니다.

제가 얼마 전에 담당자랑 통화를 했는데 이게 좀 약간 혼선이 있는 것 같더라고요. 주민들이 혜택을 받는데 있어서 학교의 동의가 필요하다 그랬는데 사실은 저는 왜 동의가 필요한지 그게 의문이었거든요. 그런데 대부분의 학교에서는 홈페이지에다가 양식을 올려놓고 동의서를 출력해서 가져가면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보건실을 찾을 필요가 없는 거였는데 우리 보건소에서는 그렇게 안내를 하더라고요. 반드시 동의를 거쳐야 된다. 그런 혼선이 있고 또 학교마다 안내문이 약간씩 다르더라고요. 어떤 학교는 서대문구 전체에서 치과협회중에서 이 사업에 동참하는 치과를 다 소개하는 데가 있는가 하면 어떤 학교는 그 학교 주변 몇 개 치과만 소개한 경우가 있었는데 직접 전화를 해 보니까 해보니까 사업이 끝났다고 얘기하는 경우도 있고 아예 하지 않는 경우도 있고요. 우리는 이 사업한다고 한 적 없다, 이렇게 얘기하는 경우도 있고. 그런데 물론 이 예산이 제한되어 있으면 저소득층 위주로 하는 게 좋겠지만 제가 그 당시에 파악하기로는 아직도 사업비가 많이 남아있다. 이게 홍보가 된 시점이 제가 받은 것만 해도 6월이에요. 다른 학교도 보니까 7월 경에 나왔고. 그래서 여기 지금 실적이 보건소에서는 538개 했고 민간에서는 364개. 그러니까 물론 우선순위로 따지면 저소득층이지만 일단 올해 처음으로 민간까지 확대가 된 것이기 때문에 몰라서 이 사업 혜택을 못 받는 일이 없도록 홍보를 더 한번 해주시고 그리고 어떤 절차라든지 참여하는 치과의 여부 이런 것들도 좀 정확하게 다시 한번 홍보를 해줘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러니까 제가 이것도 한번 예전에 문의를 했던 사안이기도 한데 미취학아동때 어린이집에서 치아 홈메우기 사업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상황이었는데 영구치가 안 나가지고 혜택을 못 받는 경우, 그러니까 이 사업에 대해서 알고 있는데 상당히 이게 비용 부담을 크게 인식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수급자가 아닌 특히 중산층 이하 있잖아요, 우리 지역이 생활수준이 대체로 어렵다 보니까 이 사업에 대해서 굉장히 호응이 높은데 어쨌든 잘 몰라서 아니면 영구치가 나지 않아서 받지 못 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일단 우선적으로는 보건소 이용하는 저소득층, 보건소도 지금 현재 1.2학년으로만 제한되어 있는 거죠? 그러니까 보건소를 이용할 수 있는 애들을 3.4학년까지 확대를 한다든지 확대를 해도 또 이미 치료를 받은 경우도 상당히 많더라고요. 이미 치아 우식이 돼가지고 레진 치료라든지. 그래서 주변에 학부모들중에 안타까워 하는 경우가 많았어요.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거고. 그리고 57페이지에 ADHD사업이 이것도 큰 호응을 받고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꼭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지금 실적이 2,107명으로 나와 있는데 이게 선별된 아동이 아니고 검사대상을 얘기하는 거죠?

검사한 아동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검사해서 선별사업을 해서 지금 검진 치료하는 경우가 있을 텐데 그 아동들은 현재 몇 명이에요?

한 12명 정도 된다고 합니다.

생각보다 굉장히 수는 적네요. 서대문구 전체를 합해서 12명이라는 거죠?

현재 검사한 대상자 중에서.

그렇죠. 그러니까 서대문구 전체 검사 아동중에서. 그러니까 약물 치료까지 받는 경우인가요 이 12명은?

12명 중에서고 대부분 한 반 이상이 부모님들이 치료라든지 상담에 대해서 호응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왜? 우리 애가 뭐가 어때서, ADHD라는 게 일단 정신과에서 다루다 보니까 우리 애는 지금 멀쩡한데 왜 너희가 검사를 이상하게 해 가지고 멀쩡한 우리 애를 이상한 애로 만드느냐 라는, 그런 인식이 있는 것 같아 가지고 결과에 대해서 승복하지 않고 거부하시는 부모님들이 반 이상이십니다.

주변에 그런 경우를 많이 보는데 거부감이 들지 않도록, 사실 약물치료보다는, 이렇게 병으로 규정하는 것보다는 상담을 통해서 좀 개선하는 노력이 필요하지 않을까. 그러니까 이 대상에 포함되지 않았더라도 어떤 다르게 도와줄 수 있는 방법은 없나요?

일단 ADHD로 거의 확정 난다면 사실 약물치료가 가장 좋은 방법이 됩니다. 빨리 애를 어느 정도 안정시킬 수가 있고, 상담이라는 게 어른도 좀 중구난방인 사람이 있는데 애들이 중구난방이면 사실 상담 자체를 애들이 듣지를 못 합니다. 어느 정도 약물적인 게 효과가 있고요. 그 다음 보충설명으로 아까 구강보건사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건소는 의료수급권자를 대부분으로 하고요 민간에서 하는 것은 본인부담금이 치아 하나당 만원입니다. 그 만원을 보건소에서 부담을 해주고. 결국은 2만원으로 하는 겁니다. 2만원인데 본인은 내는 게 만원 우리 보건소에서 만원을 보충해주고. 이것은 치과회하고 복지부하고 협약이 된 상황이기 때문에 일단 2만원으로 받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개인적으로 가셔가지고, 치과에서 여기에 동참하겠다고 한 데는 학교 홈페이지에도 나와 있고 앞으로 저희 보건소 홈페이지에도 다시 한번 띄우겠습니다. 띄워가지고 그 치과에 가셔가지고, 이것은 일반 돈 많으신 분도 상관 없고 돈 없으신 분도 상관 없고 아무나 가셔가지고 이것은 어차피 영구치 나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아무 때나 가셔서 하면 거기에 대해서 저희한테 청구가 오기 때문에 저희가 청구비를 부담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은 위원님도 주위에 아시는 분들한테 민간 가서 하면 개당 만원이다 그렇게 홍보를 하고, 저희도 여기에 대해서 계속 홍보를 하고 있는데 보건소에서 공짜로 할 생각이 있으신 분들이 더 많아 가지고 만원도 아깝다 그러신 분들이 사실 더 많습니다. 그래가지고 저희 보건소는 사실 영세민을 우선으로 한다고 하는데 만원이 아깝고 4개 한다면 사실 4만원인데 그것도 그렇게 해 가지고 항의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건 위원님께서도 보건소 자체사업은 진짜 저소득층 위주로 먼저 하고 있고 그 대신 국가에서도 어느 정도 부담하니까 싸게 해 준다니까 이건 일반 민간치과에서 받으라고 열심히 홍보해 주십시오.

보통 치과에서 한 4만원 정도잖아요, 본인부담률이. 국가에서 지원하지 않으면. 만원 정도만 부담하는 것도 굉장히 큰 혜택인 것 같고 이게 구마다 예산이 정해져 있는 건가 요 더 추가로 확보가 가능한 건가요.

이 예산이 거의 인구비례로 내려오기 때문에 금액은 비슷합니다. 맞습니다. 통계적인 수치로 금액이 나와 있기 때문에 더 늘어나지 않고 이걸 가지고 복지부에서 추경을 내려주지 않은 이상 저희가 추경해 달라고 복지부에 올릴 수도 없고 대부분 돈은 조금 여유있게 나오는 편입니다. 항상 보면 사업비 반납을 매년 하고 있기 때문에 돈은 여유가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총 사업할 수 있는 개수 대비 추진실적이 몇 개예요, 정확하게. 이게 보건소하고 민간하고 사업예산이 들어가는 것도 다르게 되는 건가요?

예산금액은 민간이 하는 금액이 더 많습니다. 보건소에서 하는 실란트는 개당 5,000원 정도로 단가를 잡고 있고요 민간은 1만원을 잡는 것이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민간에다가 주는 돈이 예산이 더 많이 잡혀있습니다.

숫자로 따져서는요.

숫자로 따져도 민간이 더 많이 하는 걸로 돼 있습니다. 왜냐면 이 사업자체가 민간이 주도로 해 나가야 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그리고 치과의사회에서 보건소에서 실란트해 가지고 저희 영역을 뺏어먹는다는 그런 말도 있어 가지고 가급적 민간으로 주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현재 사업갯수로는 적기 때문에 예산이 불용되지 않도록 적극적으로 보도자료도 내고 지역신문이라든지 다른 시.군.구에서는 많이 하는데 우리 구 것은 그런 게 없더라고요.

저도 홍보 자료를 많이 냈습니다. 잘 안 보시는 것 같더라고요. 계속해서 열심히 노력해서 많이 불용하지 되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학년을 높이는 것도 적극적으로 검토 해 주세요.

김정철 위원님

장기간 질문을 받으시느라 고생 많으십니다. 언론에서도 연예인들이 자살을 하고 우울증에 시달리다 자살한 게 나오는데 저희 구에서도 정신보건사업을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제가 인구를 보니까 저희들이 36만 되는데 정신질환이 있는 인구가 3만명이 넘어요. 그러면 9% 정도가 되는 건데 저 이거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이건 추계입니다. 인구 통계학적 추계로 이 정도가 될 것이다.

추계는 예상하는 인원 아닙니까? 그래도 예상한다는 건 거의 대략적으로 맞는다는 얘기죠. 그런데 예산을 보니까 거기 예산이 별로 안 돼요. 3만 명이 쓰는, 정신질병을 가지고 있는 분들한테 3억 4천 1인당 11만원 꼴인데 저희들 질병으로 있는 인한 사망자수가 나옵니까?

그건 없습니다. 질문을 다시 해 주십시오.

정신질환으로 인한 사망자수, 자살이라든가 우울증 환자 자살한 거 있잖아요. 그 다음에 정신질환으로 인한 사고, 사망자가 이런 거 나온 게 있습니까?

없습니다.

저희들이 안타까운 게 가면 갈수록 정신보건에 대한 건수가 늘면 늘었지 줄지 않을 것 같아요. 여기 보면 예방으로서 우울증 및 자살예방사업을 하고 계신데 사업을 어떻게 자세하게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이건 보건소 지하에 있는 정신보건센터에서 하고 있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각 사회단체 해 가지고 자살예방캠페인이라든가 노인층에 대해서 우울증이라든지 그런 것에 대해서 설명회 어느 정도 자살 위험군에 있는 분에 대해서 상담 이런 게 되겠습니다.

정신질환이 있는 분들이야 잘 모르겠지만 집안에 가정에 그분을 보호하고 있는 보호자는 엄청난 정신적인, 그분도 정신적인 타격을 입고 가정생활에 큰 타격을 입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보건소에서 하고 있는 치료적인 환경으로 변화를 시킨다, 그런데 이것이 한계가 있는 것 같아요. 과장님 정신보건에 대해서 저희 구 보건소에서 정말 이것이 앞으로 늘어나는 정신적인 환자에 대한 정신질환자에 대한 숫자에 대해서 어떤 대책을 가지고 있는지, 예방 가지고는 안 되겠어요

여기 서대문구 정신과 추계인구가 3만명 정도 나와 있습니다마는 요즘 현대산업사회로 갈수록 정신과 질환은 더 늘어날 겁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정신과에 대해서 굉장히 부담감 내지는 저항감을 가지고 있는데 꼭 미쳐야만 미치는 게 아니라 약간 자기 불안심리라든지 스트레스, 스트레스가 다 정신과적인 질환으로 들어가고 있습니다. 요즘 괜히 소화가 안 된다든지 혈압이라든지 괜히 몸이 찌뿌둥하다든지 의사들이 쉽게 질병원인을 모르면 스트레스성입니다. 모든 사람이 다 스트레스를 받는데 이것이 과하냐 안 하냐에 따라서 정신과적인 상담이 필요하냐 아니냐. 제일 중요한 건 제가 생각에는 우리나라 국민들 자체가 정신과에 부담이 없어야 된다. 일반 라디오방송이라든지 텔레비전 건강코너할 때 전화상담 하듯이 정신과에도 쉽게 쉽게 상담해 가지고 호미로 막을 것 가래로 막는, 하여튼 조그만 걸 커지기 전에 막을 수 있는 걸 정신과 상담을 않음으로 인해서 그걸 더 크게 만들어 가지고 오히려 화를 불러일으킬 수 있다는 거거든요. 제 생각은 정신과를 아주 이상한 곳으로 보지 말고 정신과는 자기 정신 컨설턴트하는 곳이다, 꼭 병이 있어서가 아니라 진짜 내가 제대로 생각하고 있는 건지 안하고 있는 건지 그것으로 할 수 있는 데가 먼저 낫다고 생각하고요. 그 다음에 정신보건센터를 좀 더 크게 확장시켜 가지고 다양한 사업을 하게 되고 정신과적인 것에 대해서 많이 접하게 되면 주민들도 정신과에 대한 이미지가 더 좋아지고 정신분열증 환자도 같이 더불어서 살아갈 수 있는 사람이다, 조기에 컨트롤만 할 수 있으면. 그걸 놓쳤기 때문에 자기도 못 알아보고 이상하게 되는 거지 초기에만 할 수 있다 그러면 약물로서 충분히 같이 더불어 살 수 있는 사회가 되고 또 그렇게 함으로써 지난번 같이 홍제동에서 살인사건 나는 것 같은 그런 사건은 조기에 막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희가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과장님 말씀 들으니까 희망이 있습니다. 그런데 원래 멀쩡한 사람을 정신병원에다 갖다놓고 여럿이 너 정신병자 그러면 정신병자가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과장님처럼 쉽게 정말 스트레스 받고 경미한 정신 우울증 환자가 많거든요. 방치하면 점점 크게 되는 거죠. 자살을 할 수 있는 동기도 생길 것이고. 그래서 이런 것을 정말 초등학교 때부터 학교에서도 정신적인 질환에 대한 예방 프로그램을 생각하시고. 그 다음에 이게 노인치매센터는 지금 저희들이 구상을 했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연세가 드시고 연령이 많으면 치매가 많이들 오잖아요. 그러니까 노화에 의한 하나의 증상이고 우울증이라든가 이런 것은 스트레스나 주변 환경에 의한 질병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사전에 이런 것을 예방할 수 있는, 치매센터처럼 정신보건훈련센터를, 지금 지하에 정신보건센터가 있다니까 이것을 좀 많이 활용해서 사전에 예방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또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들 계십니까? 없습니까? 네, 보건소장님 하실 말씀.

너무 좋은 의견을 오늘 많이 주셔가지고 도움이 굉장히 많이 될 것 같고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게 아까 서정순 위원님이 학부형이나 애들 정신건강 때문에 문제 있는 애들 어떻게 할 방법이 없느냐 그러셨는데, 저희 토요일에 열린 보건소에서 특별히 그런 학부모를 위해서 상담을 하고 있어요. 상담하는 프로그램이 있거든요. 그런데 저희가 홍보를 하느라고 했는데도 그렇게 하기가 쉽지가 않은데 지금은 예약이 다 차가지고 이해 말까지 다 되어 있는데 내년에도 예산이 서울시에서 내려오면 쭉 확대를 실시하고 싶을 만큼 효과가 아주 좋았습니다. 그런데 비용이 한 애 앞에 굉장히 많이 들어가요. 많이 들어가는데 어쨌든 조금이라도 좀 품격이 높은 서비스를 하고 싶어서 그것을 하고 있어서 지금 올해 한 2,30명이 많은 혜택을 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실제로 많은 도움을 받았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내년에 정신보건센터, 저희가 굉장히 환경이 열악해요. 그래서 지난 번에 제가 의회까지 말씀드린 바가 있는데 장소를 양성화할 수 있는 곳으로, 환경 좋게 하는데 좀 많이 도움을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위원님들 관심가져서 장소 좋은 데로 이전할 수 있도록 같이 연구좀 해주셨으면 하고요. 보건소가 아니라 정신보건센터요. 하여튼 늦은 시간까지 고생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의약과 업무보고 청취를 종료하겠습니다. 정연훈 의약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보건소장님도 끝까지 참석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저희가 도시관리공단이 있는데요 오래 기다리게 해놓고 점심 먹고 해야 되는지 어떻게 좀 논의해야 될 것 같습니다. 하여튼 진행하고 점심을 먹을까요? 일단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도시관리공단 이사장 정희용입니다. 존경하는 박운기 행정복지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연일 의정활동에 여념이 없으신 위원님 여러분들께 삼가 경의를 표해 마지 않습니다. 더불어서 항상 저희 도시관리공단에서 하는 사업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갖고 적극적으로 지원해 주신에 대해서 이 자리에서 감사드리면서 또한 오늘 5대 2기 서대문구의회가 출범한 이후에 처음으로 우리 공단의 업무보고를 드리게 된 것을 매우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저희 나름대로 열심히 하면서 경제난으로 어려운 지역 주민들과 고객 여러분들께 좀 나은 서비스를 드리기 위해서 진력해 오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만 위원님들 보시기에는 부족한 점이 많이 있으리라고 생각됩니다. 업무보고 자세히 살펴보시고 많은 지도 편달이 있으시기를 기대해 마지 않습니다. 간단히 인사말씀을 드리고 저희 함께 일하고 있는 동료 간부들을 위원님 여러분들께 소개말씀 올리겠습니다. (간부 소개) 이상 간부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희용 도시관리공단 이사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정지일 경영본부장님은 나오셔서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서대문구 도시관리공단 경영본부장 정지일입니다.

업무보고 이상으로 서대문 도시관리공단 주요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정혜연 위원님.

지금 주차장 얘기 나오는데 제가 부연해서 말씀드리는데요 인왕초등학교 주변에 제가 자주 다니는 길이라 눈으로 목격하는데 후문 쪽에 거주자우선 주차때문에 인도가 없더라고요. 어떻게 생각하시고 거기다 거주자 우선주차선을 그어놨는지 그게 항상 궁금했거든요.

2002년도부터 본격적으로 거주자우선 주차제가 시행되면서요 저희가 2004년도 1월 1일부로 운영을 하게 됨에 따라 기 구나 동에서 설치가 되어 있는 거주자 구획선을 저희가 인수받아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주자 우선 구획선을 처음에 제도를 도입할 때는 적극적으로 많이 그렸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로 어린이 보호구역 확충이라든가 소방안전시설 확보라든가 여러 가지 보행자의 안전을 하고 이런 식의 사업을 구에서 정책적으로 시행함에 따라서 많은 부분이 개선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저희만 단독으로 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니고요 구하고 협조해서 주민들의 의견을 들어서 해야 되는데 거기에 기존에 그려져 있던 구획선을 어린이 보호를 위해서 그것을 삭선하기 위해서는 또 상당한 명분이나 합의가 필요한데요 홍제초등학교 같은 데에, 거기는 전에 구획선이 그려져 있었는데 전부 어린이보호구역으로 해서 사업을 해가지고 그렇게 한 겁니다, 그것도. 그래서 인왕초등학교 그 뒤쪽으로 보면 거기가 좁은데 지적하신 대로 그럴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앞으로 필요에 따라 검토가 될 것이다 생각이 됩니다.

검토하려면 시간이 걸리니까 제 생각은 밤에만 주차하는 게 어떠냐 하는 생각도 들어요. 낮에는 학생들이 걸어다니기 좀 편리하게. 차 한 대만 지나가면 애들이 차 뒤로 숨어야 돼요. 걷지를 못해요. 애들이고 어른이고 굉장히 불편해요. 거기가 시장 가는 진입로잖아요. 그래서 저한테 민원이 들어와 가지고 주민들이 이것을 서명을 받을까 어쩔까 하고 굉장히 저한테 의논을 많이 하더라고요. 그래서 서명 받는 것도 또 거주자우선 주차지역에 대시는 분들은 불편하잖아요. 여태까지 대다가 그게 없어지면. 그래서 이 과 소속은 아니지만 구청에다 저도, 공영주차장을 많이 만들어서 동네마다 확충을 하는 추세에 있는데, 그쪽에도 땅 값은 비싼 동네지만 공영주차장 하나를 만들어서 정말 어린이들이 마음 놓고 다닐 수 있는 인도를 해줘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 굉장히 오래 전부터 간절했었거든요. 그러니까 관리공단에서도 좀 생각하셔가지고 밤에만 주차할 수 있는 게 어떤가. 그런 것에서부터 편리를 좀 봐주셔서 아이들한테 아이사랑 으뜸구답게 실천을 해가는 게 좋을 것 같은데요.

주차장 설치라든가 이런 것은 교통행정과에서 담당을 하는데요, 저희는 구에서 위탁되어진 시설물을 위탁받아서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현장을 잘 알고 또 민원도 발생하기 때문에 구하고 협의할 것은 또 협의를 하고요, 오늘 인왕초등학교 그쪽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야간 운영만도, 거주자도 주간 야간 전일로 나눠서 운영을 합니다. 그런데 그것은 배정할 때 방식이고요 사실은 전일을 원칙으로 하고 있는데요 그 부분은 홍제동 주변이나 홍은동 주변은 상당히 주차난이 심각한 지역이라 대부분 97%, 8%씩 배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옮기기 위해서는 차를 댈 수 있게끔 해줘야 되고 그러는 게 그런 것들이 주차장 확보로 이어져야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2004년도부터 지금까지 유휴공지나 이면도로에 더 그릴 수 있는 데를 개발해 가지고 한 700면 정도를 저희가 그렸어요. 그랬는데 지금 없어진 면이 상당히 많아가지고 지금 실질적으로 거의 처음 받을 때하고 비슷하거나 뉴타운 지역 때문에 더 적어졌는데요 저희가 하여튼 이렇게 구석구석을 그릴 수 있는 데는 가능한 한 많이 그렸습니다. 한 4년 반 운영하면서. 그런데 공영주차장 확보라든가 이런 것은 여러 가지 재원도 확보돼야 되고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그 부분하고요 그리고 학교 주변은 어린이 보호구역 그런 사업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계획이 어떻게 되어 있나 확인해 보고 문 위원님께는 따로 한번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현장도 파악을 하고요.

어떻게 됐냐 어떻게 됐냐 저한테 물어보고, 학부모들이 그러죠. 위험해서 꼭 데리러 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 길을 이용하는 학생들은 위험하니까 엄마들이. 그리고 도서관에 대해서 20페이지 보시면, 이 도서관에서 이렇게 차별화된 교육 프로그램을 한다는 게 저는 굉장히 신선한 충격을 받았습니다. 이렇게 좋은 부모클럽을 운영해 가지고 자녀교육의 열쇠 아버지가 쥐고 있다는 이런 주제를 해가지고 30명을 강연을 시키셨는데 이런 교육 프로가 1년에 몇 번씩 운영되고 있나요?

지금 행복한 부모 이런 프로그램이라든가 열린문화 카페라든가 지역 주민들 성인들을 대상으로 한 프로그램들이 한 15가지 정도 20회 이상 운영되고 있습니다.

이거 보고서 도서관에서도 독서만 하는 게 아니라 이런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칭찬해 드리고 싶었고요. 자녀 교육의 열쇠 아버지가 쥐고 있다 라는 이런 것을 어떻게 아셔 가지고 했나, 너무너무 잘 했다고 생각하고. 지금 구청에서도 아버지학교도 운영하고 이래서 저도 굉장히 권장하는 문제인데요, 이것도 너무너무 잘 하고 계신데 지금 몇 회째 하고 계신 거예요? 몇 번째 나가고 있어요?

지금 그 부분은 3회 정도 하고요 다른 프로그램으로 다양하게 운영하고 있습니다. 열린문화카페 같은 경우는 10회를 하고 있고요.

평가회를 가져보신 적이 있나요?

평가회는 설문조사라든가 간담회라든가 이런 걸 통해서 수렴하고 있습니다.

이런 걸 많이 권장하고 싶어서, 너무 잘 했다고 칭찬하고 싶어서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문군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문 없으신가요? 없으시면 제가 하겠습니다. 맨 처음으로 지적하고 싶은 것이 3페이지 인력현황이 나와 있는데 다른 과들도 지적을 한 바가 있지만 도시관리공단도 다음부터는 성별분리 통계를 제시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통계법에도 성별분리를 하도록 돼 있거든요. 꼭 인력현황 뿐만 아니라 예를 들어서 수강생 현황도 그렇고, 모든 숫자에는 괄호형태든 슬래시 형태든 남녀를 분리해 가지고 통계자료를 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여성우선주차에 대해서 제가 교통행정과에 문의를 했더니 4월 서울시 지침이 내려 와서 도시관리공단에 공문을 보냈다 이런 답변을 들었는데 어떻게 시행되고 있습니까?

영향프로젝트 지침이 확정되면서 저희한테 통보가 와서, 일단 거주자 우선주차제는 거기에 해당이 안 됩니다. 그리고 저희는 부설주차장을 대상으로 신지식산업센터 부설주차장 63면 중에서 6면을 여성우선주차제로 구획선을 정비했고요. 문화회관 같은 경우는 74인데 8면을 여성우선주차구획으로 설치했습니다. 그런데 문화관 같은 경우에는 8면 중에서 4면이 홍연초등학교 복합화 공사로 인해 가지고 현재 사용을 못하고 있어서, 내년 3월 4월까지 예정돼 있어 가지고 재조정을 계획으로 있습니다.

기준은 몇 % 선으로 정하신 거예요.

기준은 10% 선으로 했습니다.

10%라도 다행이다 싶은데 잘 하는 타구를 20% 한다는 걸 감안해 주시고요. 거주자 우선주차구역이 꼭 배제되어야 할 이유가 있어요? 거주자 우선주차도 남성 여성 신청하는 비율이 있을 거잖아요. 통계가 있나요?

남성 여성 통계는 없는데요, 거주자 우선주차제는 주로 가정단위로 이루어집니다, 대체적으로. 개인 혼자 사는 사람도 있지만 그래서 그걸 구분해서 하기는 굉장히 어렵지 않나 그래서 그게 통계를 내보면 신청하는 게 아버지 차 대신 아들이 하는 게 있고요 대개 가족단위로 움직여서 정확한 통계가 어려울 것 같고요. 그래서 그걸 적용한다면 대개 건물식 공영주차장에 대개 구간제로 운영합니다. 구획 지정제가 아니고요. 그러면 1, 2층, 3층 돼 있는 데를 1층 쪽에 가까운 쪽으로 여성주차구획을 설치하는 부분은 가능할 걸로 생각합니다. 그런 부분 연구해 보겠습니다.

가족단위로 한다 하더라도 주로 이용하는 사람을 표시하라고 하면 남녀통계가 나올 수 있으리라고 생각이 들고요. 제가 또 하나 여쭤보고 싶은 것은 거주자 우선주차에서 배정율이 93%라고 했는데 배정되지 않는 7%에 대해서는 어떻게 운영하고 있어요. 그냥 방치예요?

아닙니다. 미배정 구간이 저희 홈페이지에 항상 공지가 되고요. 그리고 수요가 불균형하기 때문에 주로 생기는 것이지 운영을 방만하게 해서 그런 건 아니고요. 전체적으로 원하는 구역하고 공급되는 구역하고 차이가 나기 때문에 그런 차이가 있는 겁니다. 그리고 배정을 받고 사용해야 되는데 불법주차를 하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집중단속 예고제라든가 그리고 배정률이 취약한 지역은 그것과 현장계도를 통해서 배정 유도를 하고 있습니다.

방치라는 부적절한 단어를 쓴 것 같은데 제가 궁금한 것은 미배정이 되었을 때 그 구간은 그냥 비워놓은 형태라는 거죠. 다른 방법이 없는 거죠. 활용할 방법이.

그렇습니다.

아까 자동화 시스템을 도입해서 한다고 했는데 저는 아까 홍제천변도 얘기도 나왔는데요. 거기 심각하다고는 생각이 들어요. 음식점이 많잖아요. 항상 음식점이 많기 때문에 불법 주정차가 상시적으로 발생해 가지고 민원이 많이 야기되고 실제도 사고도 많이 일어나거든요. 중앙차선을 침범하지 않을 수 없기 때문에 한쪽은 거주자 우선주차 한쪽은 특히 식사시간때 상가 앞에 차를 쭉 늘어서 놨기 때문에. 거기다가 거주자 우선주차구역이 트럭, 사다리차가 원칙으로 허용 안 하고 있다고 했는데 사다리차 분명히 있거든요. 그래서 주민들이 많이 묻더라고요. 원래 저거 불법 아니냐, 원래 사업용 차량은 다 차고지를 확보하게 돼 있는데 왜 거주자 우선주차에다가 주차를 하게 만드냐. 그래서 저도 교통행정과에 문의도 하고 했더니 아마 이게 지자체별로 정책에 다른 건가요? 어떤 지자체는 야간에만 시간을 정해 가지고 허용을 해 주는 데도 있고 원칙적으로 허용을 안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서울시는 워낙 주차장 확보문제가 심각해서 그렇지 않으면 불법주차로 가기 때문에 현실적인 요구에 의해서 해 준다 이것도 어쩔 수 없는 측면이 있다고는 생각이 드는데 저는 정말 위험한 요소들이 분명히 있거든요. 그리고 견인차량보관소에 자전거 보관소가 새로 생겼고 거기다가 자전거 대여소까지 설치를 할 예정이고 그러면 홍제천변을 따라서 홍제천으로 진입하는 자전거도 많이 있을 것 같은데 실제로 자전거도로는 현재로서는 보행자 겸용도로를 쓰고 있거든요. 그런데 보행자들의 수가 늘다 보니까 차도를 많이 이용을 해요. 그래서 많은 주민들이 그런 지적을 해요. 저 거주자 우선주차구역을 없애고 저기다 자전거 도로를 확보해 줘야 된다. 그러니까 그건 먼 과제라 하더라도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호주같은 경우에는 도로변에 동전을 주입하고 주차할 수 있는 시스템이 갖춰져 있더라고요. 우리는 그게 어려운가요? 그래서 저는 꼭 거주자 우선주차를 배정하는 것 뿐만 아니라 상가밀집지역이라든지, 거기는 음식점 밀집지역은데 그런 경우는 주차공간을 이용하는 사람들이 자부담에 의해서 한시간이든 시간대별로 이용할 수 있는 시스템으로 되면 얼마나 좋을까 이런 생각이 들던데 그게 힘든가요?

전체적으로 거주자 우선주책에 대한 정책은 약간씩은 차이가 있는데요. 구별로 거의 유사합니다. 약간씩만 차이가 있고요. 지금 말씀하신 상가지역이나 다중 밀집지역은 배정율이 100% 되고요, 주차 수요가 굉장히 많기 때문에 100%가 되고 대기자들도 계속 대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이사를 가거나 하면 바로 대기 때문에 나중에 말씀하신 정책적인 측면은 고려될 수 있는 부분이 검토된다면 100% 없다고는 못하겠지만 제가 생각할 때는 호주나 이런 데처럼 땅이 넓고 이런 데는 그런 것이 가능할지 모르겠는데 저희 현실로 봐서는 거주자 우선주차제라는 것이 상당히 유용한 제도라고 판단됩니다. 지역사정도 고려를 하고 개인사정, 장애인 이런 걸 다 고려합니다. 그리고 자율요일제 참여차량이라든가 에너지난이라든가 여러 가지를 다 고려하고 있기 때문에 그건 저희 형편상 굉장히 유용한 제도라고 생각이 되고요. 자전거 도로를 세우고 에너지 절약도 하고 웰빙도 하고 다 여러 가지가 좋은데 지금 있는 구획선도 부족한데 그걸 걷어내고 하게 된다면 아마 그건 상당히 판단을 요하는 문제라고 생각이 되고요. 지금 홍제천변 같은 데는 말씀하신 대로 사다리차가 서있는 것을 저도 본 적이 있고요. 확인해 보겠습니다. 그것을 확인해 보고 혹시 배정된 차량이 있으면 오늘이라도 따져보고 말씀을 드리는데요, 현재 저희는 2톤 이상 차량이나 화물차는 배정 안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고요, 그게 부정주차일 확률이 있습니다. 그리고 전에 형편에 따라 배정되었던 경우가 있었는지 모르겠는데요 그때 계속 그런 것이 되풀이 됐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확인해 보겠고요. 그런 상가 밀집지역이나 이런 데는 거주자우선 주차제가 상당히 위험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그것이 상가만 운영하는 경우는 식사시간 같은 데 있지만 대체적으로 야간에 거주자로 활용을 하고 있기 때문에요. 그렇게 되고, 아까 말씀하신 7%내지 8% 어떤 때는 저희가 93.7%도 갔다가 92% 이렇게 되는데요, 그런 데는 특성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대신동 지역이나 학교 같은 지역은 방학 때나 이럴 때 좀 빠지고요 또 경사가 심한 홍은3동 이런 데 위쪽은 구획선이 있어도 올라가지 않고 부정주차 내지 불법주차를 하면서 이렇게 하고 있고요. 연희동 같이 이면도로가 넓은 데는 불법주차율이 많아 가지고 또 상대적으로 공영주차장 확보도 되어 있습니다. 땅이 넓어서. 그리고 홍은동이나 가좌지구나 홍제동 이런 데는 전부 배정 대기자가 존재하고 있어요. 그래서 말씀하신 부분은 저희가 운영에서 개선할 수 있는 부분은 좀 개선하고 그런 식으로 해나가야 될 것 같습니다.

예전부터 홍제천변의 주차문제에 대해서 여러 번 문의를 드렸었는데 아까도 말씀하셨다시피 거주자들은 주로 야간을 이용하잖아요.

반드시 그런 것은 아닙니다.

참 안타까운 것이 홍제천변에 보면 낮에는 비어있는 공간들이 꽤 돼요. 음식점 앞에. 그런데 아마도 전일제로 활용을 해서 그런지 아니면 시스템에 상가들이 활용할 수 없는 그런 시스템 때문인지 참 안타깝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러니까 낮에 비어있는 공간들을, 상가들도 거기 거주자인 경우에는 한 집이 하나씩만 신청을 할 수가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한 구간으로는 안 되기 때문에 어떤 예외 조항을 둬서 활용할 수 있게 하면 상가들만 좋은 게 아니라 거기를 행하는 차량이라든지 주민들 전체가 혜택을 보는 구조가 되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연구해 주십사 하고 여러 번 부탁을 드렸는데 아무런 방법이 없나봐요.

전에도 말씀하셨고 사실 검토도 해봤는데요, 그게 차가 들고 나는 게 이 구획선은 아침에 나갔다가 밤 몇 시에 들어오는 구획이다 이런 것이 확정되어 있지가 않습니다. 그리고 1가구 1배정 원칙을 하는데요 차가 2대 이상 있는 집도 많아요. 그러니까 본인들끼리도 교체해서 대기도 하고요. 그래서 그것을 제도로 시행을 하려면 예측성이 있어야 되고 안정성이 있어야 되는데 그게 상당히 기술적으로 어렵습니다. 그래서 참 안타깝기는 한데 그래서 저희가 기본적으로는 신고에 의한 단속만을 원칙으로 사실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것을 구획에 배정된 지정구획제를 하는 경우에는 내가 차 댈 때 댈 수만 있으면 되기 때문에 구태여 이웃간에 되도록 신고를 안 합니다. 그래서 대개 구간제 빼놓고는 그렇게 하고 있는데 그게 참 기술적으로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제도화시켜 버리면 권리의 충돌이 또 일어나게 되고요. 그래서 저희가 그것하고 같은 것은 아니지만 홍제천변은 아니지만 방문주차증제를 저희가 운영을 해 가지고 상당히 이용률이 승가하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홍보도 좀 덜 되고 그랬는데, 그것은 자기가 권리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권리를 양도해 주는 거거든요. 그래서 자기 아는 사람이나 방문차량을 위주로 하는 건데, 그것은 연구를 해서 그런 제도를 만들었는데, 그 홍제천 같은 데 서 위원님이 관심이 많으신데 거기 식당도 많고 그래서 거기를 좀 활용할 수 있으면 좋겠는데, 그러면 자율적으로 좀 활용하고 저희한테 신고가 오면 또 가서 계도 위주로, 저희는 계도 위주로 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일일 단속 건수가 한 5건 정도 되고요 계도 건수가 3,40건 정도 되는데요 대체적으로 초기에는 단속도 많이 했습니다만 지금은 계도 위주로 하기 때문에, 연희동 사러가 쇼핑센터 앞이라든가 이런 데에 그런 충돌이 오면 식사시간이나 이런 때는 계도 위주로 하고요. 저희가 그렇게는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다시 한번 검토를 해보고요, 화물차 주차 문제라든가 또 비어있는 주차구획면 활용 문제라든가 이런 것은 한 번 저희가 방안을 강구해 보고 제도가 안 되면 계몽이라도 해서 개선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상가도 방문주차제도를 좀 활용하는 것도 괜찮지 않을까 싶네요. 가능은 하죠?

그것은 상가 이런 것을 떠나서 배정받은 권리자가 안 쓸 때 권리를 허용해 주는 것이기 때문에 앞에 있는 상가가 거기에 배정을 받은 구획이 아니면 그게 실효성이 없는 거죠. 지역주민이면 내가 잠깐 자리 비우니까 언제까지 대시오 하고서, 그렇게 잘 안 합니다. 저희가 홈페이지에도 그런 제도를 만들어 가지고 시행하려고 연구를 해봤는데요 그거, 글쎄요 그게 그렇게 되려면 계몽이 많이 되어야 되겠죠. 그리고 문화의식이 많이 높아져 가지고 타인을 배려하는 게 생활화되어야 되는데 아직 쉽지는 않을 것 같고요, 하여튼 방법을 좀 강구해서 그 문제는 되든 안 되든 제가 한 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7페이지에 보면 문화강좌 프로그램의 등록률이 75%에서 70%로 떨어졌는데 이게 강좌수가 많아지면서 이런 현상이 발생했는지, 이유가 뭐예요?

이게 지금 리모델링이 4월 23일에 완료가 됐어요. 그렇게 돼가지고 2008년도 2기 강좌가 5월 6월 7월인데 이런 경우는 강좌수를 늘리면서 조금 이탈된 고객들이 아직 돌아오지 않은 부분이 있습니다. 이게 지금 2008년도 1기가 2007년부터 4월 30일인데 이때는 강좌수를 축소해서 운영을 했고요 여기에 또 20% 할인을 또 적용했습니다. 그래서 5월부터는 재개관 돼가지고 강좌수를 2006년 수준으로, 2007년도는 운영을 거의 축소해서 했기 때문에, 확대를 했는데 고객이 좀 이탈된 현상, 중간적인 현상입니다. 그래서 이번 3기 강좌, 8.9.10월에 운영하는 강좌는 등록률이 88%대로 다시 상향됐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통계수치상 저희가 보고서에 2기까지 운영한 것을 실적을 쓰다 보니까 그런 요인 때문에 등록률이 저조한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차량도 더 확보가 돼가지고 운행을 하고 있는 거죠?

그렇습니다.

그것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겠네요.

네, 지금 현재 홍보가 많이 됐는데요, 일 한 150명 정도 운영하고 있습니다. 10회 운영하는데 25인승 버스인데 15명 정도 탑승률을 보이고 있는데요 원래 저희 문화관 셔틀버스가 2대 있다가 한 대를 더 확충해서 그건 저희가 운영을 하고 2대는 체육회관에서 운영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주민들의 욕구가 있고 해서 그렇게 됐는데 그것도 앞으로 지속적으로 긍정적인 작용을 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 차량을 지금 각각 운영하는 형태죠? 함께 이용할 수 있는 시스템은 안 되나요?

함께 운영하고 있습니다. 지금 2개 노선하고는 다른 노선으로 해가지고 저희가 독립문 쪽으로 해서 홍은동 쪽 그러니까 교차노선을 저희가 확보했거든요. 그래서 문화체육회관을 공히 다 이용을 하고 있는데요 현재 조금 이용률이 제약받는 것은 운영시간대가 좀 다릅니다. 지금 기 셔틀버스 운영이 8월 1일부터 개시됐기 때문에 그 전에는 체육회관의 시간하고 저희 문화회관의 프로그램 운영 시간이 일치가 안 되어 있습니다. 한 10분 20분씩 차이가 나요. 그래서 그것은 새로운 프로그램이 개시되는 2009년도 2월부터는 조정해 가지고 좀 더 활성화시킬 계획으로 해서, 지금 시범 운영이라 여러 가지 문제점이나 이런 것을 지금 통계상으로 확보해서 검토하고 있습니다.

많이 좋아지고 있어서 기대가 됩니다. 12페이지에 서부지역 문화벨트 형성을 위한 공연장 삼각 네트워크, 지금 준비 단계죠? 그런데 마포같은 경우는 접근하기 쉽지 않을 것 같은데 접근성은 어떻게 확보할 계획이에요?

실제로 접근성 확보에 대한 것까지는 아직 검토를 제대로 못했고요 이 부분은 좋은 프로그램을 공유해서 뭔가 좀 더 관심도나 그것을 높여나가고자 해서 이번에 서울문화재단에서 지원하는 프로그램을 4개를 유치해 가지고 이걸 돌아가면서 개최하는 그런 시스템으로 하고 있고요. 홈페이지에 링크한다든가 같이 포스터 부착이라든가 여러 가지 홍보를 같이 해서 지역적으로 소외된 부분에 대한 좋은 프로그램을 같이 공유하는 것으로 지금 출발을 하고 있고요 그것의 일환으로 문화행정 전문성 심화 워크숍을 유치해 가지고, 그건 한국문화예술협회에서 지원하는 겁니다. 1,060만원 정도 되는데요 그렇게 해서 그런 정도로 출발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그런 구체적인 방안들을 개선시켜 나가야겠죠.

접근성이 좋지 않으면 아무리 좋은 프로그램이라도 실효성이 떨어지기 때문에 은평은 좀 가깝지만 마포는 잘, 우려가 되고요. 그리고 36페이지에 고객모니터 제도를 활용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하는데 이게 수가 너무 적다는 생각이 드는데 확대할 계획은 없으신가요.

공객모니터요원이 벌써 5기 정도 운영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이게 지원자를 원칙으로 하는데 지원자가 많지는 않습니다. 이게 번거롭고 불편한 거라 상당히 효과적이어서 여러 가지 세세한 부분, 시설운영부터 강좌운영 여러 가지 전반에 걸쳐서 자발적으로 지원하는 분들은 꼼꼼하게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4명까지도 운영했었는데 그게 2명으로 줄었습니다. 그게 참여해서 적극적으로 보고서도 내야 되고요 상당히 번거롭습니다. 그런 부분은 매 기수마다 상하반기 1년에 두 번식 모집해서 운영하는데 지원자를 늘려나가도록 더 홍보하고요 지원자가 좀 더 있으면 더 운영하도록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모니터, 사실 주부들이 굉장히 선호하는 파트타임 부업으로도 많이 생각하는데 기업같은 데서는 상당히 수당 같은 게 세잖아요. 너무 예산이 적어 가지고 아마 모집이 잘 안 되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효과가 좋다면 예산으로 늘리는 것도 방법이지 않을까? 너무 약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기업하고는 개념이 다른 듯 한데요. 기업은 물건을 많이 고객 확보를 위해서 적극적으로 하는 건데 저희는 공공시설물을 정해진 예산을 가지고 운영을 하면서 전체적으로 그렇게 하다 보니까 예산 배정이 넉넉지 않습니다. 기준도 애매하고요. 왜냐면 이게 수당을 많이 주게 되면 고용의 개념이 되거든요. 그렇게 되면 저희가 제약이 많아서 현재는 대개 프로그램을 이용한 인센티브 주고요. 또 우수 모니터 선발하면 3만원에서 7만원 정도의 도서상품권 같은 것 또 간담회에서 식사하고 이 정도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 정도 예산이고요 우수모니터 선발해서 소정의 격려금 주는 것, 격려금이라고 할 것도 없죠. 그런 정도의 예산만 가지고 운영하고 있습니다. 순수한 자원봉사 개념이죠.

어머니들이 주로 참여를 하신다면 프로그램 할인혜택도 조금씩 주고

주고 있습니다.

좀 더 활성화 됐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37페이지 고객만족 마일리지 제도를 부여하신다고 했거든요. 그런데 참 좋은 시스템이라는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활용하고 있어요. 마일리지를 부여해서.

이 마일리지를 부여하게 되면 직원들의 개인평가에 반영이 되고요 이게 bsc시스템 운영의 팀평가 지표로도 적용됩니다. 그래서 개인평가는 bsc 성과 평가의 포함이 돼서 개인의 실적으로 평가가 돼서 근무평정이라든가 승진이라든가 인사고과에 반영되고요. 또 best innovator 이런 식으로 해서 마일리지를 많이 득한 사람을 표창을 해서 격려금도 지급하고 그런 식으로 동기부여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비용이 들어가는 부분을 최소화 해서 운영하죠.

공무원도 성과관리 이런, 사실 평가가 쉽지 않다, 교원평가도 마치가지고. 이게 공정하냐, 굉장히 많은 불만이 야기될 수 있고 부정적으로 생각하는 측면이 많은데 반응은 어때요, 성과가 많이 있다고 평가를 하세요?

아까 말씀하신 대로 그런 요인은 상시 존재합니다. 부담을 느끼는 것이거든요. 이게 혁신마일리지 점수를 확보하기 위해서는 업무개선방에 아이디어 제공도 해야 되고 여러 가지 노력을 해야 합니다. 업무개선 노력도 해야 되고 고객모니터링 할 때도 전화친절도에서 점수를 높게 따야 되고 그래서 고객만족이나 생산성, 업무효율화나 이런 데에 기여해야 하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부담을 느끼지만 대체적으로 허용 가능한 범위에서 우리가 꼭 해야 될 도시관리공단의 목표를 설정하고 달성하는데 기여하고 이렇게 해야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마일리지로 도입이 되면 열심히 해서 상당한 성과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다른 기관에서도 도입됐으면 하는 아주 좋은 제도라고 생각되고요. 40페이지에 고령자 고용안정 프로그램 컨설팅에 대한 설명을 하셨는데 이게 구체적으로 누구를 대상으로 이런 컨설팅을 하는 거예요? 어떤 기업을 대상으로 하는 거예요?

이건 저희 조직에 대한 컨설팅인데요 이것은 노동부에 뉴패러다임센터라는 데서 지원하는 프로그램의 하나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유치해 가지고 3,000만원 지원을 받고요. 저희 예산 750만원을 투입해 가지고 이걸 수행했습니다. 이것은 비정규직 보호법안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전부 다 해당됩니다. 그래서 고령자에게 적합한 직무군을 저희가 구분해 내가지고 어떤 직무가 고령자가 근무하는 것이 가장 합리적이냐 하는 것을 컨설팅을 받게 됐는데요. 이 컨설팅을 통해 가지고 고령자 직무뿐만 아니라 고령자들이 직무를 하는 것이 고령자가 아닌 사람들의 업무하고 연결돼 있기 때문에 저희 조직내부의 조직인력 운영현황을 전체적으로 총점검해 보는 그런 계기로 삼기 위해서 자금을 확보해 가지고 컨설팅을 했는데요. 우선 고령자라고 하면 고령자 고용촉진에 관한 법률에 보면 만 55세 이상을 얘기합니다. 특히 저희 같은 경우 현업직이라고 하는 구청에서 일용직으로 있다가 저희 사업체를 인수하면서 같이 넘어온 인력들이 다수 있습니다. 그 인력이 59명인데요 그 중에서 특히 주차팀 인력이 25명 되는데 그 중에 55세 이상 되는 분들이 60% 이상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에 관련해 가지고 저희 조직을 어떻게 운영하는 것이 가장 합리적이냐, 그래서 일단은 고령자 적합직무군으로 분류된 것들이 주차관리업무, 청소업무라든가 단순 경비업무 이런 것들은 가능할 걸로, 그래서 고령자라고 하면 65세 정도, 고용보험에 가입될 수 있는 나이가 65세까지입니다. 그래서 그 정도로 잡고 있고요. 그래서 55세부터 65세 사이에 10년 정도 인력을 활용할 수 있는 부분이 어디냐를 따져보면서 저희 업무 전반에 다 연결돼 있기 때문에 그런 목적으로 실시했습니다. 그래서 후속조치를 지금 기획중에 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42페이지에 사업장 실내공기질 검사를 하셨는데 이게 도시관리공단 전 사업장에 대해서 한 거예요?

그렇습니다.

예산이 60만원밖에 안 들어요?

실제로 200여 만원 드는데요 저희가 저렴하게 했습니다. 예산 제약도 있고 그래서요. 이건 4개 사업장에 실제로 업체 직원들이 나가서 실제로 테스트 해 가지고 나온 것입니다.

어떻게 이렇게 예산을 적게 들였는지 좀. 아니 제가 듣기로 어린이집도 이번에 대상으로 포함이 되었는데 상당히 비싸다고 하더라고요. 물론 지금 처음보다는 많이 다운이 됐다고 하는데 1개 기관에 대해서 처음에 제시됐던 게 80만원, 그러다가 지금 50만원 이하라고 하는데 4개 사업장을 60만원에 했다는 게 잘 믿겨지지가 않아가지고요.

그 부분이 이런 기술적인 서비스는 상당한 가격편차가 있더라고요. 그런데 저희는 그것을 우리 팀장들이 개인적인 네트웍도 있고 해가지고 좀 부탁을 해가지고, 공공시설물이고 하니까 좀 그쪽의 실적이라든가 여러 가지, 그리고 공익을 위해서 하니까 가격을 최저한도로 해서 하는 것으로 부탁을 해서 그렇게 견적을 내서 했습니다.

좋은 정보가 있으시면 가정복지과의 보육팀에도 제공을 해주셔 가지고, 어차피 구의 예산이 투입이 돼야 될 측면들이 있는 것 같으니까요. 이미 시행을 했으니까 그렇게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 가지 여쭤보고 싶은 게 22페이지에 어린이 및 어머니 독서회 운영을 하는데 대상이 총 75명이에요. 그런데 이것도 소요예산이 80만원이라는 것이 그러면 강사분들은, 무려 그것도 9월에서 12월까지 한 4개월에 걸쳐서 하는데 거의 자원봉사 개념인가요?

이 부분은 어린이 독서회 세 반하고요 어머니 독서회 두 반인데요 그 전기에는 두 반 한 반씩 운영했습니다. 그것을 확충해서 운영할 계획인데요, 한 달에 두 번 해가지고 한 8회 정도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그게 강사 1인당 5만원 해서 1일 2시간 해서 10만원 정도 나가기 때문에 그 정도 예산이 투입되는 겁니다.

하루 10만원이라고요?

5만원이요.

하루 5만원이요.

반당 5만원인데요 어머니 독서회는 전문강사가 하는데, 그건 하루에 10만원이 되죠. 그래서 8회를 운영하니까 80만원이 된 겁니다.

그런데 이게 하루에 8회라는 것이 어머니 독서회 8회, 이게 1.2학년 3.4학년 5.6학년이잖아요. 그러면 총 5반을 8회면 총 40회잖아요.

그러니까 어머니 독서회만 강사가 하고요 나머지는 저희 사서가 운영을 합니다. 그러니까 그 비용은 계상이 안 되는 거죠.

사서가 어린이 독서회를 운영한다고요?

네, 저희 전문사서직이.

전문강사도 들어가지 않나요?

전문 강사는 지금 말씀하신 대로 이거 한 분이 두 반을 해가지고 8회를 운영하려니까, 4개월을. 그렇게 해서 그 정도 되는 거죠. 초등 1.2학년 3.4학년은, 우리 사서가 이 교육을 받았거든요. 국립중앙도서관에서 운영하는 과정을 마쳐가지고 자격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자체 인력개발을 해서 하는 거죠.

그러면 전적으로 사서가 진행을 한다는 거예요? 1.2.3.4학년까지?

그렇습니다.

그러면 5.6학년만 전문강사

네, 전문강사가 하는 거죠.

그래도 나름대로 전문가이신데 다른 강좌에 비해서 예산이 너무 적게 책정되어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앞으로 이게 주요사업으로 추진하고자 하신다면 좀더 투자를 해도 되지 않을까. 아니면 일부 수익자 부담을 해도 되고. 만일 호응이 좋다면.

그런데 이 부분이요 강의료 자체는 대체로 평균적인 액수로 주는 겁니다. 지금 저희 문화강좌 문화원 선생님들도 다 전문가인데요 그 분들이 횟수가 저희 도서관이나 문화회관만 와서 강의하는 게 아니고 상당히 스케줄이 많은 분들입니다. 그리고 강좌수를 여러 개 운영하면 한 200씩 이렇게 수입도 되는데요, 전체적으로 이 정도 가격에서 사실은 다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를 특별하게 어머니 독서회 강사라고 해서 몇 십 만원씩 주고 이렇게 하기에는 기준이 좀, 이게 적합한 기준으로 맞춰서 한 것인데 말씀하신 뜻에 따라서 활성화도 시키고 질도 높이기 위해서 필요하다면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저는 이만 마치겠고요, 다른 위원님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도시관리공단 업무보고 청취를 모두 종료하겠습니다. 정지일 경영본부장 수고하셨습니다. 행정복지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로써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부서의 업무보고 청취를 다 마쳤습니다. 금번 구정업무 보고 기간동안 좋은 의견을 개진해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과 구정업무보고와 답변을 성실하게 해주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4차 회의는 9월 25일 목요일 10시에 개회하여 집행부로부터 제출된 안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52회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의회 임시회 제3차 행정복지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