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 태백시의회 발언
이문근 의원 발언
영자
정영자위원장직무대행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6회 태백시의회 임시회 제1차 조례심사특별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위원장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들께서는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창
고재창위원
이문근 위원을 추천합니다.
영자
정영자위원장직무대행
방금 고재창 위원으로부터 이문근 위원을 위원장으로 선임하자는 추천이 있었습니다. 추천에 동의하십니까?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이문근 위원을 위원장으로 선임하자는 동의는 성립되었습니다. 이문근 위원을 위원장으로 선임코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이문근 위원이 위원장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저는 새로 선임된 이문근 위원장과 임무를 교대하겠습니다. 2. 간사 선임의 건
14시 04분
문근
이문근위원장
의사일정 제2항 간사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들께서는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창
고재창위원
이한영 위원을 추천합니다.
문근
이문근위원장
방금 고재창 위원으로부터 이한영 위원을 간사로 선임하자는 추천이 있었습니다. 추천에 동의하십니까?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이한영 위원을 간사로 선임하자는 동의는 성립되었습니다. 이한영 위원을 간사로 선임코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이한영 위원이 간사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태백시명예시민증수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태백시행정기구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태백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 전부개정조례안
14시 06분
의사일정 제3항 태백시명예시민증수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태백시행정기구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태백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자치행정과장 나오셔서 의사일정 순서대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호영
장호영자치행정과장
자치행정과장 장호영입니다. 태백시명예시민증수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태백시명예시민증 수여를 위한 절차를 일부 변경하고 필요한 사항을 추가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에는 명예시민증을 수여하고자 할때는 공로조서를 작성하여 태백시의회 의결을 거쳐 시장님 결재를 받는데 다만, 태백시의회가 폐회중인 경우 시간상 이유 등이 발생할 경우에는 태백시의회 의장과 사전 협의하여 결정하도록 하는 것을 안 2조 1항으로 집어넣었습니다. 그리고 명예시민증 수여대상을 안 2조 2항에 신설하고 역할을 안 2조 3항에 신설했습니다. 명예시민증 서식은 외국인 재외동포와 내국인으로 구분하는 것을 안 3조 1항, 명예시민증을 수여 받은자에 대해서는 태백시민에 준하는 행정상 혜택을 부여할 수 있으며 주요행사시 초청 및 시정소식지, 시정홍보물을 배부 할 수 있도록 변경한 사항이 안 5조입니다. 다음 참고사항으로 관계법령은 지방자치법 제22조 입법예고 기간에는 별 이상이 없었고 규제 심사 대상 여부도 해당이 없었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문근
이문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회사무과장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수
박영수의회사무과장
의회사무과장 박영수입니다. 태백시 명예시민증 수여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개정하고자 하는 본 조례안은 태백시 명예시민증을 수여하고자 할 때에는 태백시의회의 의결을 거쳐 시장이 결정하되, 태백시의회가 폐회중인 경우와 시간상 이유 등이 발생할 경우에는 태백시의회 의장과 사전 협의하여 명예시민증 수여 대상자를 결정하고도록 하고, 명예시민의 역할을 신설함과 아울러, 명예시민증 수여대상자를 신설 명시하는 등 태백시 명예시민증 수여를 위한 절차를 일부 변경하여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려는 사항으로써, 개정목적과 입법취지 모두 적법 타당합니다. 또한 조례개정과 관련하여 입법의 필요성, 조문구성의 적정성, 선행절차의 이행사항, 법질서의 안정성 등 전반적인 사항에 대하여 검토하여 본 결과, 본 개정조례안은 적정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문근
이문근위원장
의사일정 제3항 태백시명예시민증수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자치행정과장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창
고재창위원
여기 주요내용을 보면 명예시민증을 수여하고자 할 때는 공적조서를 작성하여 태백시의회 의결을 거쳐 라고 되어 있는데 의결을 거치는 사항이예요?
호영
장호영자치행정과장
예, 의결을 거치는 사항입니다.
재창
고재창위원
의결을 거치는 사항이라면 다만 이라는게 필요 없잖아요?
호영
장호영자치행정과장
아니, 여기에 보면 의결을 거쳐야 되는데 의회가 폐회중인 경우에 시간상 급박한 이유가 발생했을 때에는 태백시의회 의장과 사전 협의해서 결정하도록 하는 것을 단서조항으로 넣었습니다.
재창
고재창위원
그런데 의결사항이라면 이것은 시간상 이유등으로 발생한다는 것은 이것은 좀 안맞는 것 같은데요.
호영
장호영자치행정과장
이게 회기가 계속 이어지는게 아니기 때문에 혹시 폐회중인 이런 사례가 어떻게 나올수가 있는 경우기 때문에 저희들이 집어 넣었습니다.
재창
고재창위원
아니, 그런데 시간관계상 뭐 그럴게 없는데 의결을 해야된다면 의결을 거쳐서 한다 라고 이렇게 해놓으면 되는게 아닌가요?
호영
장호영자치행정과장
옛날에 제가 알기로는 의회 회기가 없어서 그러니까 무슨 상당히 유명한 분이라든가 하는 것은 시간상 없을 경우가 생기기 때문에 그런 가정을 대비해 놓은 것이기 때문에 아마 의결을 거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지만 그런 경우가 생길 경우를 대비해서 다른쪽에 저희들이 조례를 검토를 해보니까
재창
고재창위원
장과장님이 계속 그 자리에 있을 것도 아니고 또 옮기게 되면 그 얘기를 장과장이 얘기하신 것에 대해서는 유명무실 될 수 있으니까 그렇고 또 명예시민증을 수여하고자 할시에는 공적조서를 작성하여 태백시의회의 의결을 거쳐서 결정한다고 이렇게 해야 되는게 아닌가요? 그렇게 하면 안되겠어요?
호영
장호영자치행정과장
예, 그것도 상관은 없는데 조금전에 얘기한 급한 상황이 생기지 않을까 해서
재창
고재창위원
아니, 급한 상황이 뭐 그렇게 크게 없잖아요?
호영
장호영자치행정과장
그런데 이게 조례상에 저희 타 시군 쪽에도 조례를 다 검토를 해보니까 이 사람들도 기본적으로 다 그렇습니다. 정말로 의회가 완전 없을 때 이것을 수여할 부분이 생길 경우가 있을지 몰라서
재창
고재창위원
아니, 의회야 뭐 의원님들 매일 다 나오시는데 이것은 뭐 의결을 거쳐야 한다고 이렇게 결정짓는게 맞는 것 같은데요? 이것을 의회가 폐회중인 경우에 시간상 이유라고 하시는데 시간상 이유를 들어서 그렇게 급박한 상황이 뭐 있을 일이 있겠어요? 명예시민증인데....... 그렇잖아요? 저번에 할 때는 이게 없었던 것 같은데
호영
장호영자치행정과장
아니, 지난번 의원간담회때 할때 들어가 있었습니다.
재창
고재창위원
들어가 있었어요?
호영
장호영자치행정과장
예.
정식
김정식위원
아니, 과장님! 요즘 의회 의결을 거쳐야 되나요? 그런 요식 행위를 할 필요가 있겠어요? 그렇다고 해서 대상자가 많은 것도 아니고 지역에서 상당히 여러 가지 좋은 일을 하다가 뭐 공무원들 같은 경우에는 발령이 나서 타부서로 갔다든가 이런 분들하고 또 여기 보면 체육, 문화, 외국에 뭐 등등 있는데 뭐 굳이 의회에 의결을 거치고 할 필요가 있어요. 시장이 봐서 된다 그러면 하는 것이고 그렇지 뭐 이런 것까지 의회에 거칠게 있나 뭐 나는 그렇게 생각하는데요?
호영
장호영자치행정과장
아닙니다. 의회에 의결을 전부 거쳐야 된다고 보거든요. 왜냐하면 이 공적사항에 저희들이 판단하는 것하고 의회에서 판단하는 공적사항이 뭐 이 사람은 또 그런게 있기 때문에 의회에 의결을 거쳐야 되고 조금전에 얘기한 저희들 전국 조례를 보니까 다만, 정말 폐회되는 경우 아니면 그런 경우가 있다고 하더라구요. 외국에서 유명한 분이 오셨는데 이분이 갑자기 그런 의향을 표시했을 때 시간이 없을 때를 대비해서 조금전에 ‘다만’이라는 것을 집어넣었는데 이런 경우는 발생 대비는 아니지만 거의 없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의회 뭐 나중에 저희들이 하게 되면 긴급 소집으로 해서 하는데 그래도 보통 이런 조항은
정식
김정식위원
아니, 의회 의결을 거치지 말고 분기별로 하면 됩니다.
호영
장호영자치행정과장
예.
정식
김정식위원
그리고 5조를 보면 행정상에 혜택을 부여할 수 있다라고 했는데 행정상에 우리가 혜택을 부여 하는게 예를 들어서 태백산이라든가 박물관 이런 곳에 우리 태백시민들 50%를 할인해 준다든가 그런 거잖아요?
호영
장호영자치행정과장
예.
정식
김정식위원
그것 외에는 또 뭐 있는가?
호영
장호영자치행정과장
주요 행사에 초청을
정식
김정식위원
그거야 뭐 그 사람이 오게 되면 그 사람 경비로 오라고 할 수도 없는 것 아니예요?
호영
장호영자치행정과장
그러니까 그런 쪽은
정식
김정식위원
그러니까 그것을 잘 생각해야지 뭐 그 사람들 무조건 오라고 해놓고 그 사람들 경비 다 부담하라고 그러면 그것도 문제가 될 수도 있는 것이고
호영
장호영자치행정과장
뭐 하여튼
정식
김정식위원
만약에 경제교통과하고 얘기가 된다면 그 사람들을 뭐 예를 들어 주차장 주차료도 감면을 해준다든가 행정상에 조금 뭔가 있어야지 만약에 그런 혜택이 경미하다 보면 우리가 초청을 해도 사실 뭐 크게 오겠느냐 라는 것이지요. 그러니까 우리가 행정상의 혜택을 뭐 너무 난발 해서도 안되지만 행정상 혜택을 줄 수 있는 범위를 좀 더 확대시킬 수 있는 그런게 더 바람직하지 않겠느냐 내 생각은 그래요. 이것은 이번에 조례가 넘어가면 다음에는 그렇게 좀 만들어서 그 사람들 뭐 그냥 오라고 한다고 해서 그 사람들 뭔가 100% 면제를 해준다든가 하는 그런 여러 가지 방안을 한번 검토를 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호영
장호영자치행정과장
예.
정식
김정식위원
이상입니다.
한영
이한영위원
제가 중간에 들어와서 그렇습니다만 지금까지는 명예시민증 수여가 된것은
호영
장호영자치행정과장
예, 없습니다.
한영
이한영위원
예, 없는데 지금 특별히 집행부에서 생각하고 있는 그런 분이 계십니까?
호영
장호영자치행정과장
명예시민증은 예를 들어 바둑대회 같은 경우에는 사실 그분들이 이번 산상바둑대회에도 초청을 안했는데 이창호 구단 같은 경우 본인이 오고 또 이런 것을 해주길 원했거든요. 그래서 특히 앞으로 스포츠도시로 지향하는데 각종 유명한 태백을 알릴 수 있는 계속 오거나 굉장히 자주 오는 스포츠 선수들이 우수한 선수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 선수들을 해서 이런 시민증을 부여를 해서 아, 우리 태백시민이라는 그런 것을 홍보를 하고 그런 쪽으로 저희들이 포커스를 맞추려고 하고 있습니다.
한영
이한영위원
예, 참 좋은 의견인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아직까지 우리 태백시가 명예시민증 수여가 없으니까 1호를 과연 누구로 할 것인가? 그런 의미를 부여를 해서 첫 번째로 우리 태백에서 명예시민증을 수여하시는 분은 글쎄 사회에 저명인사라든가 조금전에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스포츠라든가 문화예술계라든가 이런 쪽의 유명하신 분들로 1호를 선정을 할때는 그렇게 신경을 좀 써주셨으면 하는
호영
장호영자치행정과장
예.
한영
이한영위원
그러면 어떤 상징적인 의미도 있지 않을까라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호영
장호영자치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영자
정영자위원
그러면 명예시민은 우리 태백을 떠난 재경 뭐 태백에서 태어난 사람들 뭐 서울이나 부산에 있는 사람들
호영
장호영자치행정과장
예, 국내외에서 사회에 공헌한
영자
정영자위원
예, 유명하신 분들로 해서 태백을 홍보할 수 있는 그런 사람들로 하시는데 그런 사람 추천도 됩니까?
호영
장호영자치행정과장
예, 추천하면 됩니다.
영자
정영자위원
공적이라고 하면 태백을 위해서 한 뭐 그런 것입니까?
호영
장호영자치행정과장
예, 그러니까 공적조서를 작성할 때 보통 그분들이 의향을 비칩니다. 또 저희들이 공적조서를 만들때 태백을 위해서 어떤 일을 했다하는 그런 공적조서를 붙여서 의결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영자
정영자위원
알겠습니다.
문근
이문근위원장
그러면 자치행정과장님께서는 방금 의원님들이 말씀하신 것을 감안하셔서 제1호 우리 명예시민이 어느 분으로 할 것인가라든가 그 다음 어떤 혜택을 더 많이 드릴 수 있는가 이런 것에 대해서 더 심사숙고하여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호영
장호영자치행정과장
예.
문근
이문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본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태백시행정기구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자치행정과장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호영
장호영자치행정과장
예, 태백시행정기구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설명 올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로는 지방자치단체 조직개편지침과 지역실정을 반영한 행정기구 등에 대한 자체 조직진단 용역 결과를 토대로 유사기구의 통폐합, 과대기구의 분리편제 등 기능중심의 행정조직을 해서 운영의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한 것입니다. 본청 행정구역 주요내용은 행정구역중 지역개발과가 삭제되고 행정기구 중 기능중심의 조직운영을 위하여 경영전략과와 재난관리과를 신설한 것입니다. 행정기구중 과 명칭변경은 민원봉사과, 건설방재과, 도시과를 고객지원과, 건설정책과, 도시디자인과로 하고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상 여유기구 설치기준 삭제로 여유기구 현안대책추진단 설치조항과 부칙의 삭제가 안 제3조의 2항과, 부칙 제3항에 들어가 있습니다. 보건소 및 보건진료소의 위치의 재규정은 안 별표1에 들어가 있고 사업소의 명칭 및 위치와 운영 등에 관한 소관사업 업무 조정은 안 제11조와 별표2에 들어가 있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 태백산도립공원관리사업소, 문화시설관리사업소는 상수도사업소, 태백산도립공원사업소, 문화시설사업소로 변경한 사항입니다. 입법예고는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38조에 따라 생략을 했고 신구문대비표는 붙임을 참고하시고 의원간담회는 9월 4일 했고 조례심사규칙위원회도 특이사항이 없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문근
이문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회사무과장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수
박영수의회사무과장
의회사무과장 박영수입니다. 태백시행정기구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개정하고자 하는 본 조례안은 지난 5월 1일 행정안전부로부터 시달된 지방자치단체로 하여금 알뜰하고 유능한 조직으로 개편할 것을 권고하는 지방자치단체 조직개편지침과 지역실정을 반영한 행정기구 등에 대한 자체조직진단 용역결과를 토대로, 유사기구의 통폐합 및 과대기구의 분리편제 등, 기능중심의 행정조직 운영을 도모하고, 과명칭과 사업소 명칭의 변경에 따라 다른 조례의 내용중 과명칭 및 사업소명칭 일부를 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써, 개정목적과 입법취지 모두 적법 타당합니다. 또한 조례개정과 관련하여 입법의 필요성, 조문구성의 적정성, 선행절차의 이행사항, 법질서의 안정성 등 전반적인 사항에 대하여 검토하여 본 결과, 본 개정조례안은 적정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문근
이문근위원장
의사일정 제4항 태백시행정기구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안은 사전에 협의한대로 충분한 검토를 위하여 미료안건으로 처리코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본 조례안은 미료안건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태백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자치행정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호영
장호영자치행정과장
예, 태백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지방자치단체 조직개편지침에 의한 정원의 총수를 조정하려는 것으로 지 방공무원의 종류별직급별 정원책정기준이 자치단체로 이양됨에 따른 기준을 새로이 규정함과 아울러, 정원표를 기구와 관련 있는 5급이상과 6급이하 등으로 새로이 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지금 현재 공무원 총원 정수는 608명에서 563명으로 45명 감축안이 되겠습니다. 감원내역은 일반직 37명, 기능직 8명으로 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방공무원의 종류별, 직급별 정원책정기준 규정은 안 별표1,2로 되어 있고 정원관리기관별, 직급별 정원규정은 안 별표3입니다. 입법예고는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38조에 따라서 입법예고는 생략을 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문근
이문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회사무과장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수
박영수의회사무과장
의회사무과장 박영수입니다. 태백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개정하고자 하는 본 조례안은 지난 5월 1일 행정안전부로부터 시달된 지방자치단체로 하여금 알뜰하고 유능한 조직으로 개편할 것을 권고하는 지방자치단체 조직개편지침에 의거 정원의 총수를 감축조정하고, 2008년 7월 3일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의 개정으로, 지방공무원의 종류별, 직급별 정원책정권한이 자치단체로 이양됨에 따라 정원책정기준을 새로이 규정함과 아울러, 정원표를 기구와 관련 있는 5급 이상과 6급 이하 등으로 새로이 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써, 개정목적과 입법취지 모두 적법 타당합니다. 또한 조례개정과 관련하여 입법의 필요성, 조문구성의 적정성, 선행절차의 이행사항, 법질서의 안정성 등 전반적인 사항에 대하여 검토하여 본 결과, 본 개정조례안은 적정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문근
이문근위원장
의사일정 제5항 태백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안은 사전에 협의한대로 충분한 검토를 위하여 미료안건으로 처리코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재창
고재창위원
지방자치단체 조직개편 지침이 행정안전부에서 5월 1일 내려왔잖아요?
호영
장호영자치행정과장
예.
재창
고재창위원
거기에 따라서 태백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이 지금 올라 온 것이예요?
호영
장호영자치행정과장
예, 맞습니다.
재창
고재창위원
거기에 사실 민간수행의 효율적인 사업시설 민간위탁 촉진에 대해서는 개편 방안에 대해서는 한번 읽어보셨지요?
호영
장호영자치행정과장
예.
재창
고재창위원
읽어 보셨을텐데 여기에는 상당히 보면 지역여건을 감안하여 중점위탁 대상을 발굴하고 과감히 위탁해야 된다는게 나왔잖아요.
호영
장호영자치행정과장
예, 맞습니다.
재창
고재창위원
그런데 이것은 앞으로 계획을 해야될 사항이죠?
호영
장호영자치행정과장
예, 앞으로 해야됩니다. 지금 가장 큰 문제가 저희들 문곡소도동에 있는 노인 그것은 민간으로 위탁하라고 그것은 아주 1차 권고사항이고 상하수도 같은 경우에는 지금 문제가 어떻게 되었냐하면 누수율이 낮은 쪽을 지금 하는데 저희들은 누수율이 상당히 높기 때문에 그것은 지방자치단체에서 가지고 있는 쪽으로 정부에서 가닥을 잡아줬고 가장 그런 것이 조금전에 말씀드린대로 노인복지시설이나 이런 쪽은 민간 쪽으로 위탁을 하라고 해서 위탁단체가 결정되면 저희들이 위탁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재창
고재창위원
사실 도로유지보수, 차량관리 뭐 주차장관리, 공원관리, 청사관리부터해서 운동장이나 상하수도 검침, 청소, 현업, 생산제작기능은 우리는 없으니까 그런데 환경기초시설 운영이나 매립장, 소각장 이런게 포함되잖아요?
호영
장호영자치행정과장
예, 맞습니다.
재창
고재창위원
앞으로는 여기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검토를 하셔야 될 것 같고
호영
장호영자치행정과장
예, 맞습니다.
재창
고재창위원
그리고 사회복지과 복지계획하고 경로복지, 장애인복지, 여성청소년하고 복지타운관리 이게 조금 문제인 것 같은데 저 밑에 노인복지타운 거기에 계신 분들이 전부 일용직이죠?
호영
장호영자치행정과장
지금 현재
재창
고재창위원
일용직이예요? 상용직이예요?
호영
장호영자치행정과장
6급은 한명 지금
재창
고재창위원
직원이 6급 1명하고 직원 2명하고 해서 직원이 총 3명이 나가 있잖아요?
호영
장호영자치행정과장
예.
재창
고재창위원
3명이 나가 있는데 지금 근무자가 18명인가요?
호영
장호영자치행정과장
예.
재창
고재창위원
15명에 대해서는 일용직이지요?
호영
장호영자치행정과장
예.
재창
고재창위원
일용직인데 2년이상 되면 상용직이나 일반직으로 전환되잖아요?
호영
장호영자치행정과장
예.
재창
고재창위원
그런데 복지타운관리라는 이 부서를 두는 이유가 뭐예요?
호영
장호영자치행정과장
예, 이게
재창
고재창위원
한시적으로 두는 거예요?
호영
장호영자치행정과장
조금전에 말씀드린 민간위탁 1호 대상이기 때문에 해당실과에서 민간위탁이 될 때까지 이 부서는 존속을 시켜주고 위탁을 빨리 시키고 난 다음에 해달라고 관련 부서에서 의견이 들어왔고 조금전에 부의장님이 얘기하신 것처럼 이것은 빨리 민간단체 쪽을 저희들이 물색을 실과에다가 시켰고 해서 빨리 물색을 해야지 여러 가지 문제해소가 됩니다. 조금전에 말씀하신 정원문제 18명 문제도 해소되는 문제가 있고 그래서 빠른 시일내로 민간으로 넘기도록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재창
고재창위원
이것을 그런데 지금 우리가 운영한지 얼마 안되잖아요?
호영
장호영자치행정과장
예.
재창
고재창위원
이것을 계속 놔둘 것이면 모르겠지만 하려면 빨리 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호영
장호영자치행정과장
예, 초창기에 조직 안전을 위해서 조금전에 말씀드린 기구 설치라든가 이런 것을 해놓고 난 다음에 조금전에 얘기한 민간위탁에 대한 그것을 빨리 추진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재창
고재창위원
그러니까 이것은 복지타운 관련해서는 민간 위탁을 준다 이 말씀이시죠?
호영
장호영자치행정과장
예.
재창
고재창위원
민간위탁을 언제까지 주기 위해서 복지타운관리계를 뒀어요?
호영
장호영자치행정과장
그러니까 조금전에 말씀드린대로 초창기이기 때문에 저희들로 봐서는 조금전에 의원님 얘기한 것처럼 2년 그런 문제도 당장 생깁니다. 그래서 저희가 판단해서는 내년 상반기전에는 이 문제를 해소를 해야 되지 않느냐 지금 위탁단체를 찾고 있습니다.
재창
고재창위원
그리고 앞으로 전체공무원 총액임금제가 또 거기에 맞물려 있기 때문에 이것을 위탁관리로 해서 내년초까지 하겠다고 얘기하시는데 그러면 복지타운관리계는 내년초까지만 있겠네요.
호영
장호영자치행정과장
그러니까 위탁 할 때까지인데 지금 빠른 시일에 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해당실과와 계속 얘기를 하고 있고 해당 실과에서 이게 정착 될 때까지는 해달라고 사회복지과에서 요청이 들어왔습니다. 하여튼 빠른 시일내에 넘기겠습니다. 이것은 또 정부의 권고사항이고 권장사항을 들었을 때는 거기에 대한 인센티브가 또 따라 들어옵니다.
재창
고재창위원
그러니까 이 복지타운관리계를 두는 것은 사실 행정안전부 지침에 좀 반하는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호영
장호영자치행정과장
예, 맞습니다.
재창
고재창위원
예, 내년초까지 한다고 하니까 사실 지금 이것을 없애야 될 것을 그러니까 없애 가지고 이 복지타운관리계를 따로 두지 말고 경로복지계에서 해서 이것을 민간위탁으로 주면 좋겠는데 내년초까지 세웠다고 하니까 이것은 좀 해야할 사항이다 라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호영
장호영자치행정과장
예.
재창
고재창위원
주면 어디로 준다는 계획을 세우고 있어요?
호영
장호영자치행정과장
아니, 그것은 지금 민간위탁대상자를 정하고 있는데 아마 이게 저희 사회복지과에서 어느 단체에서 할 것인지는 뽑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회복지과에서 그런 의견이 들어와서 지금 안정될 때까지 조정을 시켜놓고 빨리 민간위탁을 시키자 이런 얘기입니다.
재창
고재창위원
하여튼 과장님이 그런 생각을 갖고 계시다고 하니까 그렇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하셨다고 하니까
호영
장호영자치행정과장
예.
재창
고재창위원
이상입니다.
정식
김정식위원
이게 양면성이 있는 얘기인데 우리가 생각해봐야 될 부분이 뭐냐하면 감원을 시키기 위해서 굳이 위수탁을 중심으로 해가서는 안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위수탁으로 해서 갔을 때 지금 실버타운 같은 경우에도 우리가 자활후견기관을 정말 양심적으로 일하는 것으로 알고 있었던 것인데 문제가 터졌고
호영
장호영자치행정과장
예.
정식
김정식위원
자활후견기관 사회복지협의회
호영
장호영자치행정과장
예.
정식
김정식위원
지금 내가 알기로도 사회복지협의회나 이런 곳에서 고용하는 한명을 손익계산을 해보면 우리가 직영 처리하는게 더 이익이라구요.
호영
장호영자치행정과장
예.
정식
김정식위원
그런데 굳이 사회복지협의회나 우리가 줄 수 있는 방법은 사회복지협의회나 이런 단체에 줄 수 밖에 없는데 그런 단체를 또 줘서 또 지금 현재 잘 해나가고 있는데 질이 떨어진다든가 이런 문제가 발생하면 결국 우리 시민들한테 피해를 주는 것이니까 위수탁을 하는 것도 우리가 청소년 수련관도 마찬가지란 말이예요.
호영
장호영자치행정과장
예.
정식
김정식위원
수탁을 주면서 우리가 결국 시비를 지원해 주는 꼴이거든 그러니까 그럴 바에는 직영체제로 가면서 대안을 찾아내야지요.
호영
장호영자치행정과장
예.
정식
김정식위원
무조건 위수탁을 해서는 안된다는 것입니다. 어차피 우리가 이것을 하면 우리시비가 또 보조가 되면 국비 보조받고 시비 보조받고 우리 직영체제로 갔을 때는 공무원들이 양심껏 서비스 제공을 할텐데 위수탁으로 갔을 때는 국비, 도비, 시비 받아서 예를 들어서 1인당 1,000원 할 것을 800원 한다든가 이렇게 했을 때는 그 안에 있는 노인분들한테 오히려 불이익을 주는 것 밖에 안된단 말이예요.
호영
장호영자치행정과장
예, 맞습니다.
정식
김정식위원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이런 것을 줄 때 검토를 잘 해야 된단 말입니다. 무조건 인원을 감원시키기 위한 하나의 방편으로 위수탁을 줘야 된다 이것은 아니거든요.
호영
장호영자치행정과장
예, 의원님 말씀이 상당히 정확한 얘기이고 이게 노인복지 질이 떨어지는 문제도 있고 그런데 하여튼 이 위수탁 문제는 저희들이 줄 때 의회에 검토보고를 드리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자
정영자위원
예, 맞습니다. 그것은 저도 똑같은 생각인데 그것은 지금 차려 놓은지 얼마 되지 않잖아요. 지금 직영으로 직접해서 완전한 운영이 되고 부대시설 이런게 활발히 돌아간 후라도 위수탁을 주시면 안됩니다. 우리 경험했잖습니까? 조금전에 말씀을 하셨지만
호영
장호영자치행정과장
예.
영자
정영자위원
다른 곳에 주셨다가 오히려 안됩니다.
호영
장호영자치행정과장
그래서 조금전에 말씀하신 손익문제 그리고 복지질의 향상 문제 이런 것을 종합검토를 해서 만약에 수탁이 꼭 결정이 된다면 별도 의회에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식
김정식위원
그러니까 위수탁을 주되 정말 양심적으로 하는 사람을 줬을 때는 괜찮다라는 말입니다. 그런데 100원을 받아서 80원만 사용하고 200원을 남기는 그런 곳에 위수탁을 줬을 때는 그만큼 20원에 대한만큼
호영
장호영자치행정과장
질이 떨어지고
정식
김정식위원
질이 떨어지는 것이거든.......
호영
장호영자치행정과장
예, 맞습니다.
재창
고재창위원
행정안전부의 지침이니까 지침대로 하되 상당히 염려하는 부분이 있잖아요. 그런 부분을 감안을 해서 그것을 어떻게 해야될 것인가? 무조건 민간위탁을 준다고 해서 문제의 소지가 있고 그런 곳에 위수탁을 주면 안되잖아요. 그렇죠?
호영
장호영자치행정과장
예, 맞습니다.
재창
고재창위원
그러니까 그런 것을 전반적으로 검토를 해서 주기전에 의회에 사전 보고를 하고
호영
장호영자치행정과장
예, 당연히 보고를 하고 분석결과 이런 것을 다 보고를 드리고 하겠습니다.
재창
고재창위원
그리고 어차피 행정안전부의 지침사항이니까 조직개편 지침이 내려온 것이니까 총액임금제 이런 것을 감안을 해서 다시 보고를 해주세요.
호영
장호영자치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문근
이문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본 조례안은 사전에 협의한대로 충분한 검토를 위하여 미료안건으로 처리코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본 조례안은 미료안건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태백시호적과태료부과징수조례폐지조례안
15시 25분
의사일정 제6항 태백시호적과태료부과징수조례 폐지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민원봉사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희
장경희민원봉사과장
민원봉사과장 장경희입니다. 태백시호적과태료부과징수조례 폐지조례안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로는 호적법 제132조의 2 및 호적법시행규칙 제52조의 규정에 의거 1985년 6월 1일 제정된 태백시호적과태료부과징수조례는 호적법을 대체하는 가족관계의 등록등에 관한 법률이 2007년 5월 17일 제정되었습니다. 그에 따른 호적과태료는 대법원규칙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부과 징수하고 있어 그 기능이 소멸되어 폐지하고자 합니다. 관련법령은 가족관계등록등에관한법률과 가족관계 등록 등에 관한 규칙에 의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문근
이문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이 교육중인 관계로 의회사무과장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수
박영수의회사무과장
의회사무과장 박영수입니다. 태백시 호적과태료부과징수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폐지하고자 하는 본 조례안은 호적법 제132조의 2 및 호적법 시행규칙 제52조의 규정에 의거 1985년 6월 1일 제정된 것으로서, 호적법을 대체하는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이 2007년 5월 17일 제정됨에 따라, 과태료는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124조 및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규칙 제50조의 규정에 의거 부과징수하므로, 조례 존치의 목적이 상실된 바, 본 조례를 폐지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조례폐지와 관련하여 전반적인 사항에 대하여 검토하여 본 결과, 본 폐지조례안은 적정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문근
이문근위원장
의사일정 제6항 태백시호적과태료부과징수조례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민원봉사과장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본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태백시보육조례안
15시 31분
의사일정 제7항 태백시보육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사회복지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보
심상보사회복지과장
사회복지과장 심상보입니다. 태백시보육조례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영유아보육법이 8월 29일 개정됨에 따라 현 어린이집에 대한 관리운영조례를 폐지하고 동 법에 근거한 보육조례를 다시 제정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세 번째 주요 내용으로 1조와 3조에 보육사업의 목적과 용어정의, 책임을 명시하였고 두 번째는 보육정책위원회 설치운영 및 기능을 구체적으로 4조와 10조에 명시를 했습니다. 그리고 공립보육시설의 설치, 종사자 임면 사항 등을 11조와 16조에 명시를 하고 17조와 23조에는 공립보육시설의 위탁관리운영, 방법, 절차, 위탁계약 등을 명시했습니다. 마지막으로 비용의 보조 및 보조금 반환, 지도감독사항 등을 24조, 28조에 명시를 했습니다. 참고사항으로 관계법령은 바로 뒤에 붙어 있습니다. 입법예고를 거치고 기타 다른 사항은 없습니다. 그리고 맨 뒤에 주요내용 설명안은 간담회에 설명을 드렸기 때문에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문근
이문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회사무과장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수
박영수의회사무과장
의회사무과장 박영수입니다. 태백시보육조례 제정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정하고자 하는 본 조례안은 영유아보육법에 따라 현 태백시 공립어린이집 관리 및 운영조례를 폐지하고 동 법에 근거한 태백시 보육조례를 제정하여, 영유아 보육의 질을 향상시킴은 물론 보육의 공공성을 강화하고 보호자의 사회적경제적 활동을 지원하여 가정복지증진을 도모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제정목적과 입법취지 모두 적법 타당합니다. 또한 조례제정과 관련하여 입법의 필요성, 조문구성의 적정성, 선행절차의 이행사항, 법질서의 안정성 등 전반적인 사항에 대하여 검토하여 본 결과, 본 제정조례안은 적정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문근
이문근위원장
의사일정 제7항 태백시보육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사회복지과장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본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8. 태백시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5시 37분
의사일정 제8항 태백시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경제교통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진
위국진경제교통과장
경제교통과장 위국진입니다. 경제교통과 소관 태백시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가 되겠습니다. 경형자동차의 규격이 2008년 1월 1일부터 자동차 관리법령에 의하여 800cc 미만에서 1천cc 미만으로 변경되었고 그리고 주차장법이 2008년 3월 28일 개정이 되어서 변경된 기준을 적용하고자 함입니다. 그리고 태백시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 제6조에 수탁료 납부방법을 개선하고자 합니다. 다음 주요내용은 경형자동차의 기준을 현행 배기량 800cc 미만에서 자동차에서 1천cc 미만의 자동차로 조정하는데 안 제3조 제5항 제4호가 되겠습니다. 공영주차장 위탁관리의 운영효율을 위하여 위탁자선정방법으로 납부방법에 일시납을 추가 도입하고자 합니다. 안 제6조가 되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문근
이문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회사무과장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수
박영수의회사무과장
의회사무과장 박영수입니다. 태백시 주차장설치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개정하고자 하는 본 조례안은 경형자동차의 규격이 자동차 관리법 시행규칙의 개정으로 2008년 1월 1일부터 자동차 배기량이 800시시 미만에서 1천시시 미만으로 변경되었으며, 경형자동차에 대하여 주차요금 감면 등을 규정하고 있는 주차장법이 2008년 3월 28일 개정됨에 따라, 경형자동차의 기준을 현행 배기량 800시시 미만 자동차에서 1천시시 미만의 자동차로 조정함과 아울러, 공영주차장 위탁관리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위탁관리비 납부방법에 일시납을 추가도입하고, 부설주차장의 설치 대상시설물 종류 및 설치기준을 정비하고자하는 사항으로, 개정목적과 입법취지 모두 적법 타당합니다. 또한 조례개정과 관련하여 입법의 필요성, 조문구성의 적정성, 선행절차의 이행사항, 법질서의 안정성 등 전반적인 사항에 대하여 검토하여 본 결과, 본 개정조례안은 적정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문근
이문근위원장
의사일정 제8항 태백시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경제교통과장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식
김정식위원
1,000cc로 떨어졌는데 주차 관리요원이 차를 보고 수시로 확인할 수 있는가? 그런 교육이 먼저 선행되어야 되지 않을까요?
국진
위국진경제교통과장
예, 충분히 교육을 시키고
정식
김정식위원
왜냐하면 몇cc 차인지 주차요원이 잘 몰라서 마찰이 생길 수 있는 요소가 있지 않겠어요?
국진
위국진경제교통과장
예.
정식
김정식위원
이것을 홍보를 하면 시민들이 다 아는 얘기일텐데 이게 조정이 되었는데 홍보가 안되면 이것 때문에 말썽의 소지가 있을 것 같은데요.
국진
위국진경제교통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정식
김정식위원
이것과는 관계가 없는데 우리 주차장 총 수입이 얼마나 되는 거예요?
국진
위국진경제교통과장
예, 저희가 13개소에 대해서 1억2,500만원 정도 수탁료를 받고 있습니다.
정식
김정식위원
예, 이상입니다.
문근
이문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본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도와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제156회 태백시 의회 임시회 제1차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43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