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진영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3회 임시회 제6차 서울특별시제2화장장(추모공원)건립추진에관한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안건 1. 서울특별시제2화장장(추모공원)건립관련현황보고청취의건 10시 04분

사회복지과장 임동산입니다. 나누어 드린 유인물에 의해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서울시 제2화장장 관련 보고 사항입니다. 먼저 제2화장장 건립계획 현황입니다. 서울시 건립계획은 당초 서울시는 원지동 76번지일대 청계산 개나리골 지역이 되겠습니다. 2001년 7월 9일자에 납골당 5만위와 화장로 20기, 장례식장 12실을 건립한다고 발표를 했습니다. 그리고 2003년 10월 13일자로 당초 계획을 변경하여 납골당 5만위를 취소하고 그 지역에 국가의료원을 넣기로 했고 화장로는 20기를 11기로 변경 계획 발표를 했습니다. 장례식장은 병원 내 부속시설로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둘째 추진 경위에 관한 사항입니다. 2003년 10월 13일 서울시 당초 계획과 변경 계획 발표에 대해서 서초구에 청계산지키기 시민운동본부 성명서를 통해서 국가의료원 건립을 환영하고 화장로는 병원 부속시설 내 적정 규모로 한다고 청계산지키기 시민운동본부가 발표한 바 있습니다. 이에 대해 2003년 10월 18일 국무총리 국무조정실 국정현안정책회의에서는 국가중앙의료원 설치불가 결정을 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2007년 4월 12일 대법원 선고에서 지역주민은 서울시와 건교부에 패소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2008년 6월 17일 국토해양부와 서울시는 종합의료시설 허용 합의를 한 바 있고 서울시는 화장장 추진계획을 다시 발표한 바가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2008년 7월 29일부터 8월 8일까지 서울시에는 기초 및 현황측량을 완료한 바 있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서울시 및 지역주민 동향에 관한 사항입니다. 먼저 서울시 동향입니다. 서울시는 국민의료원 이전 관련하여 모든 문제를 금년 12월말까지 완료한다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화장장과 종합의료 시설을 동시 건립 서초구 입장을 적극 반영 검토한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역 주민과 대화는 용적률 상향 등 인센티브 검토 후에 실시한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그리고 화장장 및 추모공원 건립 서울시 일정대로 강력 추진계획이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그래서 도시계획시설을 지난 9월 11일 일정 부분에 대해서 변경을 했습니다. 그 변경 내역을 보면 주소가 서울시청 재건축으로 해서 서소문에서 을지로로 준공일을 2007년 12월에서 2012년 12월로 변경한 도시계획시설 변경 고시였습니다. 그리고 화장장 건립 과업지시서 용역업체가 결정되었는데 이 업체는 진호종합업체로서 수원 연화장을 건설한 업체입니다. 그리고 앞으로 9월 25일 예정으로 토지 보상 공고를 예정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2009년 7월에 착공해서 2012년 12월 준공 예정을 밝히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 서초구의 권역별 건립 요청에 대해서는 먼저 서초지역에 건립 후에 타 지역별로 추진을 검토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둘째, 지역주민 동향입니다. 소송 패소와 측량 실시 등 서울시 강경추진에 대해서 지역주민들로 구성되어 있던 8개 마을 청수연 조직이 현재로서는 거의 와해 상태에 와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화장장을 원천 반대하는 세원마을의 강경 입장 측과 서울시와 대화를 통해서 문제 해결하고자 하는 7개 마을의 주민들이 지금 분열된 상태를 보이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원천 반대를 강하게 주장하고 있는 주민들은 15인 공동 대표 조직을 운영하고 있고 신규 회원 모집을 통해 세력을 확산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대화를 유도하는 현실론을 말씀하시는 마을 주민들은 마을 대표 주민협의체를 구성하고 서울시와 대화를 통해 실질적인 어떤 인센티브 등을 논의하자는 입장입니다. 대부분 주민은 대화로 문제를 해결을 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서울시 인센티브 등에 대해서도 상당히 관심을 보이고 있는 바, 선 구청과의 협의를 하고 후 서울시와 지역주민 서초구와 같이 함께 대화를 모색하자는 방향입니다. 세 번째 우리 구 추진 방향입니다. 우리 구 요구사항 및 주민 인센티브 최대 반영을 위해 서울시에 요구하고 있는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화장장은 기피시설이 분명합니다. 그래서 권역별로 분산 배치할 수 있도록 발표해 달라는 저희의 요구입니다. 화장장은 우선 건립 절대 반대하고 화장장과 종합의료 클러스터 등 종합병원과 같이 동시 건립 추진해 달라고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서울시 동남권 화장장 수요는 5기면 충분하다는 입장이기 때문에 대규모의 11기, 서울시에서 말하는 11기는 불필요하다는 입장입니다. 그리고 법으로 자치단체별로 하도록 되었다하지만 혐오시설은 자치구별로 모두다 하나씩 설치할 수 없는 사항이기 때문에 권역별로 각 자치구 별로 하나씩 분산 처리하는 방향이 저희들이 보기에는 낫다고 판단되어 그렇게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용적률 상향 등 화장장 인접 주민에게 인센티브를 해줄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인센티브는 저희들이 대충 지역주민이 요구하는 사항 등이라든가 또는 전체적인 지역 구도를 발전시킬 수 있는 사항 등을 이렇게 수합해 보면 한 20여 가지가 되는 것으로 집계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역 주민들에게 최대한 이득이 보장될 수 있도록 해달라고 서울시에 요구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화장장 문제로 인해 현재까지 지역 주민 간에 상당히 갈등과 신뢰에 서로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해소 노력해 나갈 계획입니다. 그리고 이 문제는 서초구 어떤 한 지역의 문제라고 규정하기 보다는 전체, 서초구 전체 문제라고 파악하고 이런 문제 해소를 위해서 시민위원회를 구성 검토하겠습니다. 물론 이 부분은 전문가들로 구성된 각계 의견수렴 차원입니다. 그래서 각 마을 대표를 포함해서 각 동별로 2, 3명씩 해서 약 총 50명 내외로 한번 그 부분에 대해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구성 시기는 10월경이 될 계획입니다. 이상 서울시 화장장 관련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임동산 사회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현황 보고 사항 중 위원님들께서 들어보시고 의문사항이나 향후 추진 대책에 대하여 질의 또는 토론을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영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 최정규입니다. 서울특별시 제2화장장 추모공원에 대해서 우리 담당 국·과장께서는 시작도 끝도 없는 그런 민원에 대해서 우선 경의를 표합니다. 그러면 몇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우선 면적이 16만 4375㎡에서 약 한 400㎡가 현재 지금 먼저 당초보다 빠졌습니다. 그러면 그 안에 세종부지라고 하는 그런 새로운 단어가 나왔는데 세종부지라고 하는 성격은 어떤 것이고, 또 그 면적에 그것이 포함되어 있는지 그것을 답변해 주시고, 또 국립의료원은 제가 알기로는 현재 충청도 제2청사 쪽으로 이전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것을 답변해 주시고요. 또 아직까지는 이 제2화장장에 어느 병원이 오겠다고 하는 그런 것이 하나도 안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 어디까지 지금 병원하고 이렇게 접촉이 됐는지 답변해 주시고요. 만약에 그 세종부지라고 하는 것이 16만㎡ 안에 포함되어 있으면 모르지만 세종도시라고 하는 그런 부지문제라고 했는데 이것을 다시 별도로 한다고 그러면 환경문제에 엄청난 그런 저항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고요. 또 더 중요한 것은 얼마 전에 서울시장님과 우리 구청장님하고 이 화장장 건으로 해서 면담이 있다고 제가 들었습니다. 그 면담 결과가 어떤 결과였는지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정규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임동산 사회복지과장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임동산입니다. 최정규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국립의료원, 이 세종도시 문제 면적에는 당초의 면적과 변경된 데는 그 차이는 없고요. 그 세종도시하고 면적 그 부지하고는 관련은 없습니다. 저희 우리 계획에 나와 있는 면적하고는요.

그러면 세종도시가 그 면적에 포함되어 있는 것입니까?

세종도시하고는 관련이 없습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

아니, 여기 세종도시라고 되어 있지 않습니까?

여기 뒤에 보면 국립의료원이 지금 현재까지는 세종도시로 가게 되어 있습니다. 세종도시의 부지 문제는 뒤에 서울시 및 지역주민 동향 해서 서울시 동향 부분에 있어서 세종도시 문제는 국가의료원이 현재까지는 그리로 세종도시 행정복합도시로 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 얘기를 하는 것인데 그 문제와 결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그러면 제가 일문일답 좀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예, 그렇게 하시죠.

그러면 국립의료원이 들어옴으로써 화장장 이름이 세종도시로 바뀐다는 얘기입니까? 그것을 명확히 좀 답변해 주세요.

아, 그런 것은 아니고요. 그런 것은 아닙니다.

그럼 이게 뭐예요? 이 세종도시라고 하는 타이틀이 그것은 뭐하는 데입니까?

지금 저쪽 세종도시는 행정복합도시를 얘기합니다. 이게 조치원 쪽에 세우는 중앙정부에서 노무현 정부 당시에 행정복합도시 부분을 명칭이 도시 명칭을 ······.

그러면 조치원 것을 여기 우리 국립의료원 거기다가 세종도시라고 여기 타이틀을 넣느냐는 말이죠?

아, 그것은 그 부분은 왜 그런가 하면 그 세종도시 내에 국립의료원 예정 부지가 그렇게 잡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지금 저희들이 국가의료원 유치를 위해서 ······.

아니, 그러면 이것 세종도시라고 하는 그 타이틀은 안 맞는 단어가 지금 여기 있는 것이에요. 우선 우리 국립의료원이 뭐냐 하는 이것을 우리가 지금 따지는 것인데 왜 조치원에 세종도시라고 하는 부지가 그 안에 국립의료원이 있다고 얘기하는 것은 이것은 혼란하지 않습니까?

저희들은 그냥 설명을 드리기 위해서 그 도시 문제를 거론했던 사항입니다.

이 자료를 좀 이해가 가도록 정확하게 잘 해 주세요. 계속하세요.

그래서 지금은 국립의료원 이전 관계가 명확히 되어 있지를 않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유치를 위해서 아까 좀 전에 설명드린 것처럼 보건복지부 국장과 국태안보 국장, 그리고 저희 서울시 국장들이 모여서 이런 이전 문제 때문에 수도권정비법 과밀화 억제 차원에서, 그리고 지금 국립의료원이 법인화 작업에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 개정 차원에서 저희들이 유치를 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다,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 병원은 어느 병원이 결정됐느냐고 그렇게 말씀을 주셨는데요. 저희들이 국립의료원이 못 들어왔을 때 그러면 다른 종합병원이 지금 현재 결정이 됐느냐는 말씀이신 것 같습니다. 아직 결정은 안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여러 군데 국내 5대 큰 병원과 지금 논의를 하고 있는 중에 있다고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고요. 그리고 구청장님과 시장님께서 지난 대화를 한 번 가지셨었는데 최근 내용대로라면 청장님하고 저희 시장님하고 대화에서 저희 청장님께서는 권역별 건립 문제라든가 5기 이내 또 동시 종합병원과 건립하는 문제를 논의하는 수준에서 원칙론만 서로 확인하는 수준에서 논의가 되었다,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추가질의 좀 하겠습니다.

예, 추가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과장께서는 물론 이 일을 제2화장장에 대해서 깊이 알고 계시지만 답변 과정에서 조금은 좀 뭔가 석연찮은 답변이 있기 때문에 추가질의를 하겠습니다. 우리가 애당초에는 이 화장장을 원천봉쇄, 우리가 안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해서 민선2·3기 청장께서 계속 각 직능단체장이라든지 주민들을 동원해서까지 반대를 해서 결과적으로 대법원까지 가서 대법원에서 우리가 패소를 했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그때는 1기도 안 한다고 그랬다가 얼마 전에 그러니까 2002~3년 전에는 그때는 한 3기 정도는 또 한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다가 지금은 5기라고 하면 만약 5기에 대해서 서울시에서 어떤 인센티브를 준다고 그러면 이것이 서울시에서 요구하는 11기까지 가지 않겠느냐? 맨 처음에 우리가 이것을 시작할 적에 이게 중요한 것이지 한 번 발을 담그게 되면 계속 빠지게 마련입니다. 그런데다가 지금 현재 과장께서는 청장님하고 시장님하고 어떤 정확한 질의가 있는지도 아직 명확치도 않고, 또 현재 지금 여기에 어떤 병원이 종합병원이 온다고 하는 그런 확신이 안 섰는데 지금 말씀으로 우리는 5기까지는 인정하는 쪽으로 이렇게 간다는 것은 굉장히 위험한 그런 시작이고 또 결과가 굉장히 지금 위험할 것 같습니다. 지금 아까 우리 김진영위원께서 말씀하신 대로 찬성파, 반대파들의 의견 물론 찬성파의 의견도 중요하지만 반대파의 의견을 뭐 다수의 의견, 민원도 민원이지만 소수의 의견도 다수의 의견만치 비중을 가진다고 생각이 들어갑니다. 그러면 현재 지금 우리 과장께서 답변 중에서는 제가 물어본 것은 면적만 현재 지금 면적은 사실 그렇습니다. 그것은 세종부지라는 그런 새 단어를 넣어서 이것이 16만㎡ 안에 포함되어 있는지 모르는 상태이고, 또 시장님과의 면담도 지금 명확한 답변이 없었고, 그리고 또 병원도 어떤 병원이 들어온다고 그런 답변도 명확치 않다고 그러면 오늘 우리 간담회를 하는 것에 대해서 사전에 충분한 자료라든지 답변할 수 있는 그런 저거를 만들었어야 되는 것인데 막연하게 지금 여기 와서 보면 2000 몇 년도에 이것을 무슨 우리가 2001년도 7월에 제2화장장 추모공원 결사반대 원지동 이런 유인물만 가지고는 저는 이런 유인물 회의 때마다 여러 번 봤어요. 물론 우리 의원님들이 의정활동을 하고 또 민원인을 만나서 대화할 수 있는 충분한 자료를 가지고서 회의를 해야지 막연하게 시간만 때우는 이런 회의를 하고 그러면 굉장히 시간의 낭비라고 생각합니다. 여기에 대해 소신 있는 우리 국장께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김권영 주민생활국장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김권영입니다. 첫째, 세종도시 부지 문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화장장 등에 대해서 설치면적은 16만 4375㎡ 변함이 없고요. 왜 세종도시 부지 문제가 들어갔느냐 하면 현재 서울시에서 국립의료원을 서울시 서초구로 유치하기 위해서는 수도권정비법을 개정해야 되고 또 국립의료원 법인화 작업을 해야 되고 현재 확보되어 있는 충남의 그 세종도시 부지 문제에 대한 활용 방안이 마련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런 여러 가지 종합적인 것을 가지고 현재 서울시와 국토해양부가 협의 중에 있다는 사항을 설명드리는 과정에서 나온 단어라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둘째, 현재 화장로가 화장터 문제가 2001년도에 처음 제기되었을 때 저희 서초구 입장은 분명히 1기도 안 된다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2003년도 10월 13일 의원님들도 잘 아시겠지만 청계산지키기시민운동본부 측에서 국립종합병원과 화장로 5기 이내의 그것은 유치를 하겠다, 그것을 수용하겠다는 것을 발표를 했습니다. 그때 당시 시민운동본부 명의로 발표를 했고 이것을 기초해서 현재 당시 민선 3기 구청장께서 현재 그때 당시의 시장님, 현재 대통령이신 이명박 시장님과 면담에서 이것을 거의 서초구 안으로 확정한 상태입니다. 그것을 가지고 현재 저희 구청장께서는 그것을 일관되게 현재 5기 이내로 주장을 했고요. 또 하나는 지난번에 청장님과 시장님과 면담에서 현재 청장님께서 뭘 요청하셨느냐 하면 현재 화장로의 원칙적인 화장로만 설치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반대다. 그래서 국립의료원 수준의 종합병원이 같이 착공하는 것을 원한다 해서 현재 시에서도 이것을 갑자기 굉장히 탄력을 받아서 국립의료원 유치를 위해서 굉장히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국립의료원 유치를 위해서 서울시에서 노력하고 있기 때문에 현재 국립의료원 수준의 다른 병원과의 접촉은 현재 활성화되지 못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국립의료원이 만일 법 제정이나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서 유치되지 않는다고 그러면 서울시에서 국립의료원 수준의 다른 종합병원에 연계를 해서 그것을 유치를 하기 위해서 굉장히 노력을 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참, 마지막 그리고 반대파 의견은 아까 말씀드렸는데 위원님 말씀대로 소수의견도 저희가 이것을 존중해야 된다고 저희들이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소수의견이 의견개진이 또 의견전달 방법이 저희 구와는 현재 대화가 되고 있지를 않아요. 그러면 저희 구 안이 대외적으로 공표한 게 화장터, 종합의료원 동시 착공, 화장로 5기만을 대외적으로 공식 선언을 했는데 현재 이 강경파는 화장로는 무조건 1기도 안 된다, 의료시설을 할 때도 안 된다고 그랬기 때문에 대화가 막혀있는 상태입니다. 그런데 이미 현재 아시겠지만 지난번 측량이 끝났기 때문에 현재 화장로의 설치를 위한 모든 정지작업 기초작업은 거의 끝난 수순에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저희 구에서 해야 될 일은 앞으로 주민의 뜻을 받들고 또 시와의 가운데에서 과연 우리 주민들한테 얼마만한 혜택이 돌아가고 인센티브가 돌아가고 그것을 저희가 다각도로 요구를 하기 위해서 고생하고 청장님께서도 애쓰고 계시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한 가지만 더하겠습니다.

예, 보충질의해 주십시오.

그러면 만약에 종합병원이라든지 국립의료원 수준의 병원이 이쪽에 오는 것을 꺼려한다고 그러면 화장장도 그러면 보류되는 것으로 봐야 되겠습니까?

예, 답변하시죠.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저희 구 입장의 뜻을 받들어서 서울시에서 국립의료원을 유치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기 때문에 현재 국립의료원이나 국립의료원 수준의 병원이 같이 착공하지 않는데에 대해서는 저희 구에서는 생각한 바가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러면 이 병원이 입점이 안 된다고 그러면 이 화장장이 공사를 못 한다고 봐도 되는 것이죠? 분명하게 답변을 해 주세요.

저희 구에서는 국립의료원 수준의 병원 유치가 확정되지 않는다면 저희 구에서는 화장장만의 단독 공사 착공은 반대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박옥주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옥주위원입니다. 서울시의 강력 추진 계획에 의해서 주민들의 의견이나 우리 서초구의 입장은 전부 지금 무시된 채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본위원이 지금 회의 중에 계속 강경파 또 대화파 이러는데 폭력조직입니까? 주민들의 입장에 서서 주민들의 최대한의 권리를 찾아주시겠다고 하는 말씀에 표현부터 시정을 하십시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경욱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경욱위원입니다. 우리 국장님하고 과장님하고 아까 말씀을 많이 하셨는데 강경하게 반대하는 주민이 우리 서초구에서 주장하는 국립의료원에 5기 이내로 된다는 공식적인 발표가 있을 경우에 강경하게 반대하는 주민들은 어떻게 할 것으로 볼 것인가를 한 번 이야기를 해 주시고, 그것 아니면 먼저 구청장께서 대화로 다가가니까, 그리고 또 국립의료원 5기 이내로 된다는 사고를 믿지 못하기 때문에 원천 반대한다고 보는데 과장님, 국장님 생각은 어떠한가 하고 사실 우리 구청에서는 타 자치구에 대해서 타 자치구 화장장 설치 계획은 어떻게 전개되고 있는가 거기에 대해서 서울시와 주민들과의 대화에도 어떤 대안을 가지고 논의를 해야 된다고 보는데 우리 서초구 집행부는 그동안 수많은 세월이 흘렀는데도 어떤 특별한 대안이 없어서 지금까지 미적미적 걸어왔단 말입니다. 그것도 답변해 주시고 그 전에 우리가 화장장 납골당에 대해서도 화장기는 대형 의료원을 대신해서 거기에 내부에 하자 하기도 했고 또 납골당은 수목장으로 한 번 해보자는 그런 대안을 내가 낸 적이 있는데 그런 어떤 우리 의원님들하고 오랫동안에 대화를 해봐도 어떤 대안을 못 찾았다는 것은 우리 서초구 집행부 자체가 어떤 부실한 점이 있지 않는가 그렇게 보는데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동산 사회복지과장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임동산입니다. 일단은 서초구 안에 대해서 지역 주민들이 말씀하시는 그런 사항 여러 가지에 대해서 이경욱위원님께서 질의를 해주셨는데 그것에 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민들이 서초구 안에 대해서 강경하게 지속적으로 반대할 때는 어떻게 할 것이냐는 질문인 것 같습니다. 저희들도 나름대로 굉장히 논의를 가지고 지역 주민들에게 이득이 되고 도저히 지금은 어떻게 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서울시에서 밀고 나간다면 저희 구에서도 최대한 여러 가지 측면에서 막아 보려고 노력했습니다. 대법원 판결까지 진 상황이라서 법 최고 의결을 따른다면 저희들이 더 이상 버틸 수 있는 힘은 좀 없지 않느냐 다만 지역 주민들의 힘만이 남아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지만 저희 구의 의견에 대해서 서울시가 받아들이도록 노력하고 그리고 지역주민들을 어떤 설득하는데 최선을 다하는 수밖에 없다 저희들은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아까 말씀드렸던 지역주민 협의체라든지 또는 시민협의체라든지 그런 것을 구성해서 다시 한 번 설득 구조 노력을 해 보겠습니다. 두 번째, 타 자치구 상황은 어떻게 되는지 그런 질의인 것 같습니다. 아시는 것처럼 화장장이 되었든 납골당이 되었든 수목장이 되었든 이런 문제는 정서상에 정말 받아들이기 싫어하는 그런 부분입니다. 그래서 법률적으로 자치단체별로 장묘시설을 설치 측량 의무화 되어 있습니다. 현재까지 우리 구의 설치 여하에 따라서 다른 자치단체도 영향을 미치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설 자체도 서울시 계획에 의한다면 외국 기업에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할 방향으로 해서 최고의 시설 모범 사례가 될 수 있는 그런 시설을 하겠다는 그런 구상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혐오시설을 불식시킬 수 있는 그런 작업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고 결론적으로 다른 자치구는 아직까지 이런 움직임에 대해서 마련된 것이 없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세 번째는 종합병원과 화장장 그런 문제인데요, 20기 사용에 대해서 저희도 노력하고 저희 자치구 주민들도 노력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잠깐만!

이경욱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아까 수많은 세월이 지금 지나갔는데 우리 집행부에서는 어떤 대안을 가지고 특별한 대안을 만들어 놓지도 못 하고 대안을 가지고 주민들과 서울시와 지금 상당히 부족한 그런 준비를 하고 있었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매번 이렇게 앉아서 이야기해봐야 탁상공론밖에 더 안돼요. 어떤 강경하게 투쟁을 하려면 강경하게 하고 안 그러면 서울시와 담판을 내려면 우리 서초구민이 가서 해야 된다고 보고 안 그러면 주민하고 설득력 있게 대화를 하려면 타 자치구의 현안 같은 것도 미리미리 주민들과 이야기도 해야 되지 않느냐 저는 그렇게 본다고 생각합니다.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답변하십시오.

특별한 대안을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받으면 받고 안 받으면 안 받고 어떤 논리적으로 얘기한다면 모 아니면 도 그런 식의 말씀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저희 구에서는 틀림없이 여러 가지 대안을 서울시에 제시한 바 있습니다. 그 대안이 지금까지 거론되고 있는 5기 이내 동시 건립, 권역별 건립 그리고 거기에 맞는 미래를 보장한 합리적인 보상 인센티브 그렇게 해서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것은 사실 굉장히 어려운 문제입니다. 화장장 관계는 그리고 핵폐기물 시설, 쓰레기 소각장 어느 것 하나 쉽지 않고 만만치는 않다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제안하고 있는 그런 대안들 특히 여러 가지 정황적으로 법률적으로 그렇고 여러 가지 정황적으로 밀리고 있는 상황에서 그나마 그 대안이 서울시에서 받아들이기를 소망하고 그런 대안을 또 결집시키기 위해서 주민들을 이렇게 구성해 보고 그렇게 이제까지 해 왔고 그런 세월이 무려 2001년도부터 7~8년이라는 세월을 소비를 했습니다. 앞으로도 더 얼마나 소비를 해야 될는지 누구도 가늠하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특별한 대안이 없었던 것이 아니고 그 대안보다도 더 유효하고 더 적절한 대안은 없었다고 봤기 때문에 그래서 그 대안을 계속 초지일관 주장 해 왔던 것입니다. 그렇게 위원님께서 이해를 해 주시고 두 번째는 강경 투쟁을 말씀하시는데 저희들이 시민 조직들이 움직여서 강경투쟁이라는 것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과연 저희 관에서 강경 모델을 제시할 수는 없는 상황입니다. 그것을 과연 누가 옳다 하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구의 입장을 위원님들께서 십분 이해해주리라 믿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문은전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은전위원입니다. 궁금해서 물어보겠습니다.

일문일답으로 하시기 바랍니다.

기초 및 현황 측량 완료가 되었잖아요, 과장님! 그것은 완료가 되었으면 어떻게 진행이 되는 거예요?

이것은 사실은 지금 현재 의료원 부지하고 도로진입로 부지하고 그리고 일정 부분의 화장장 부지하고 그 전체적인 틀과 그리고 사실 보상을 측량을 했습니다. 그 다음 단계는 아시는 것처럼 제가 모두에서 설명 드린 것처럼 9월 25일자 보상 관계가 들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지요, 그렇게 점점 진행되고 있다 이거지요?

순차적으로 진행되겠지요.

그러면 지금 우리 주민들이 이 화장장 근처에 있는 주민들이 특히 더 많은 반대와 많은 논란이 제기되고 있잖아요, 그러면 거기 있는 그 주민들과 대화를 충분히 해서 우리 구에서 한 목소리를 내야지 서울시하고 타협이 될 텐데 지금 우리 구는 이렇게 추진만 하고 있지 아무런 확답도 못 얻고 있는 것 아닙니까?

김권영 국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임동산 과장이 잘 설명드렸지만 제가 간단히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첫째 아까 박옥주위원께서 말씀하신 강경파, 온건파 그것은 표현상 그것은 적절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시에 화장장 건립을 결사반대하는 것은 주민 또 일부는 저희 구 내용을 수용하고 온건적으로 동조한다는 주민 그렇게 앞으로 분류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문위원님이 말씀하신 화장장은 지난번에 의원님들도 아시겠지만 현재 서울시에서 저희가 측량을 나왔을 때 저희 구에서는 그것을 저지하기 위해서 주민을 동원했고 결론적으로 이틀째 되는 날 그 측량을 허용을 한 것은 그때 화장장을 결사반대한다는 주민들이 측량을 허용했습니다. 마지막에 그래서 측량이 완료되었습니다. 저희 구에서 측량을 반대하기 위해서 엄청 노력을 했어요. 결국 그 측량기기를 도입하고 측량을 하라고 허락한 사람들은 그때 주민이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임과장하고 저하고 현장에서 주민들하고 말다툼도 하고 그런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현재 측량이 완료되었기 때문에 앞으로 할 수 있는 것은 도시계획 실시 계획이 끝나면 바로 토지 보상 수용에 들어가고 그 다음에 진입도로가 개설된 다음에 화장로가 착공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현재 저희가 아까 말씀드렸지만 화장로 문제에 대해서는 저희 구 의사는 확고합니다. 이것을 관철시키기 위해서 서울시에 계속 노력하고 있고요, 그런 사항을 알아주시면 고맙겠고 그 사항에 대해서 다음에 일문일답이 오면 저희가 답변을 하겠습니다.

국장님! 지금 답변은 본위원이 원하는 답변이 아니고 우리 구에서 추진하는 것이 서울시하고 지금 시울시장하고 우리 구청장하고 대화 했을 때 우리 의견만 제시했을 뿐이지 아무런 확답을 못 받았잖아요?

서울시장님께서 처음에 서울시에서는 화장로 선 착공 그리고 의료시설은 나중에 한다고 했었어요, 하다가 좋다 그러면 화장장과 의료시설 동시 착공을 발주하도록 노력하겠다 해서 현재 국립의료원 유치를 위해서 서울시 관계국장, 국토원 관계국장, 국립의료원 측이 협의 중에 있다는 사실을 말씀드립니다. 성과가 없었던 것은 아닙니다.

국장님 그 답변 중에 우리 구민들이 아까 화장장을 찬성하시는 분들은 우리 구청에서 원하는 이런 것을 대화를 해서 찬성으로 돌아서신 분들이지요? 우리 구에서 이렇게 할 테니까 이런 많은 인센티브도 반영하고 할 테니까 우리 이것 받아들이자 우리 구도 좋고 여러 가지 여건이 좋으니까 우리 하자 이래서 찬성하시는 분들이 생기신 것 아니에요?

현재 주민들께서는 현재 주민들 원천 반대 아까 말씀드렸지만 저희 구는 현재 5기 동시 착공 서울시는 무조건 11기 선 착공 했을 때 우리 구 안을 가지고 가장 합리적으로 할 수 있다 해서 저희 구 의견을 동조하신 분들이지요?

그래서 찬성하신 분들이 생긴 거잖아요? 그러면 그 찬성하신 분들이 우리 구에서 요구한 것이 아, 이것이 우리에게 어차피 받아들일 거면 우리에게 이만한 이익도 반영시켜서 하자 하는 뜻에서 받아들였거든요? 그러면 우리 구에서 추진하는 것을 같이 추진하면 이것을 우리는 자꾸 제시할 뿐만이 아니라 이것을 다 받아들이는 확실한 약속을 받아들이면 이런 반대니 이런 소리가 안 나올 것 같아요? 그러면 이것을 다 반영시키는 것을 확실히 한 답만 내놓는다는 그것을 발표하면 이것은 반대하고 청수연 그렇지 않을까 싶어서 확실한 제시만 하지 말고 뭔가 감이 잡히는 답을 주어야지 우리가 받아들이기 쉽지 않나 싶어요?

그 답변은 아까 계속 협의하고 있다고까지 얻어냈다고 지금 답변하셨는데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 보시지요?

현재 우리가 아까 청장님께서나 저도 현장에 가서 우리구 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지난번에 저희 업무계획 때 지하 아방세홀에서 할 때 주민들 쉽게 얘기해서 결사적으로 반대했고 우리구 안에 대해서 아실 거에요? 저희도 우리구 안에서 충분히 설명을 드렸고 주민들 일부는 우리구 안이 타당하다고 내심 많이 협조도 해주고 계신 분도 계십니다. 그런데 이 분들은 결국 화장로 설치 원천 반대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서 대화가 어렵고 또 하나는 현재 인센티브 문제에 대해서도 시에서 구체적으로 이런 것이 나온 적이 없습니다. 그렇다고 주민들이 화장로가 들어서면 우리한테 무엇을 해줄 것이냐를 요구한 사항도 없습니다. 그래서 시간이 지나면 서울시에서 또는 주민들이 화장로 설치 관련해서 어떤 것을 해주고 어떤 것을 요구하고 그런 것이 구체적으로 협상테이블로 나오셔서 알고 있습니다. 현재는 서울시나 주민들께서도 그것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언급을 한 사실이 없습니다. 그것이 가장 큰 쟁점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앞으로 서로 많은 노력이 필요할 것이라고 생각하고요, 우리 구에서만이라도 한 목소리를 내는 그런 노력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김희수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희수위원입니다. 물론 앞서서 우리 선배 · 동료위원님께서 좋은 질의 잘 하셨는데 잘 들었습니다. 두 가지만 거기에 대해서 보충 질의를 하겠습니다. 현재 서울시에서는 화장로를 11기로 주장을 하고 계시고 우리 구청에서는 5기까지 양보를 하신 것 같습니다. 그러면 그 차이가 이렇게 차이가 나는데 우리 구청에서 주장이 5기라고 그러면 그것에 대한 현재의 진행사항 5기 주장이 만약 현실적인 대안이 어쩔 수 없이 서초구 입장에서는 화장장 유치를 할 수밖에 없었다고 그러면 현실적인 대안으로 국립의료원 유치와 플러스 5기까지 양보를 하신 것 같은데 그러면 현재 서울시하고 11기하고 5기 차이가 있는데 과연 5기만 설치할 수 있는 가능성 현재까지 어느 정도입니까? 추가해서 일문일답을 하겠습니다.

일문일답으로 신속하게 주고받기 바랍니다.

현재 서울시에서 11기, 저희 구 5기, 국립의료원 동시 착공 그 안에 대해서 현재 팽팽하게 맞선 상황이지 거기에 대해서 합의점은 없었고 계속 주장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러면 결국 구청에서는 국립의료원을 유치하기 위해서 결국 5기까지 양보했으면 결국에는 국립의료원만 유치되면 11기까지 그대로 진행될 수 있겠네요?

그것은 저희 구 의견은 아닙니다. 현재 청장 의견도 아닙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것이 무엇이냐 하면 의견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의견은 누구나 제시할 수 있지요? 의견은 5기, 1기 11기 다 중요하지만 5기라고 구체적으로 서초구청에서 5기라고 대외적으로 공포를 했다고 그러면 서울시하고 차이가 있으면 과연 이 5기에 대해서 실용 가능성이 얼마나 있는지 그것을 물어보는 것이지 단순하게 의견을 내기 위한 것이라고 그러면 그것이 무슨 의미가 있어요?

이것 화장로 설치에 관해서 저희 구청장의 권한은 거의 없습니다. 시 도시계획결정부터 착공까지 저희 구청장 권한은 없습니다. 저희가 5기를 주장한 것은 가장 합리적인 대안으로 주장했고 그것을 관철을 시키기 위해서 노력하는 것이지 저희가 여기에 대해서 11기가 들어오면 결사반대할 것입니다. 현재 도입되든지 어떻든지 그러면 화장로 설치에 대해서 현재 구청장 법적인 권한사항이 별로 없기 때문에 현재 저희가 굉장히 한계가 있지만 이 5기는 반드시 관철시키기 위해서 노력을 할 것입니다. 그 이상의 답변을 드릴 수 없는 것은 현재 저희가 6기하고 7기가 오면 현장에서 저희 구청장 입장에서 지역 주민입장에서 그것을 결사반대해서 착공 못하게 방법 외에는 대안이 없고 그것에 대해서 노력한다는 말씀이지요, 그것이 저희가 여기서 일개 실무자가 거기 가능성 몇 % 있다는 것은 대답할 위치에 있지 않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구청장이 권한이 적다고 했는데 어차피 물론 우리 서초구청장의 어떤 집행부의 입장을 충분히 이해를 하겠는데 제가 묻고 싶은 것은 권한이 없다 할지라도 지역주민과 여러 우리 대안으로 인하여 강력하게 행동을 통일한다고 그러면 서울시에서도 제 생각은 그 지역의 집행부나 지역의 주민 입장을 최대한 고려해서 그 기수를 충분히 줄일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현재 5기 그것을 관철시키기 위해서 청장님께서도 시장님과 면담해서 분명히 우리 구 입장을 전달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노력할 것입니다.

더 노력해주시고요? 두 번째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원천 반대파인 강경파가 있고 대화파가 있는데 제가 지금 보니까 만약 지역주민을 반대파가 있고 대화파가 있지만 서초구청장의 집행부가 너무 일방적으로 국립의료원을 유치할 목적으로 인하여 5기를 양보하는 것이 조금 제 생각에는 대외적인 공포가 빠른 것 같아요, 정책 사항으로 일단은 최대한 반대를 하면 주민들을 앞세워서 주민들을 앞세우면 그렇지만 제 생각 같아도 제 집 앞에 화장장이 들어오면 저도 인간적으로 다 그것을 반대하지 누가 찬성하는 분 누가 있겠습니까? 그 반대파나 강경파는 충분히 저도 이해할 수 있고 주민인 저도 1기라도 들어오는 것을 반대하지만 만약에 현실적 대안으로서 5기를 설치한다고 그러면 인센티브를 제가 보니까 인센티브는 두 가지 밖에 없습니다. 첫 번째가 서초구청에서 내놓은 인센티브가 무엇이냐 하면 국립의료원 유치 두 번째는 전용주거지역 1종에 대해서 일반주거지역 2종으로 바꿔서 용적률을 100% 상향시켜 주는 그 인센티브 두 가지 밖에 없습니다. 더 많은 인센티브 대안으로서 만들어서 서울시에 협의하면서 반대하는 주민들을 충분히 설득할 수 있는 어떤 더 많은 인센티브를 개발할 수 있을 텐데 그것에 대해서 한 번 연구해 보시고 고민해 본 적 있습니까?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첫째 현재 왜 5기 이것을 지금에 와서 양보를 했느냐 그것은 너무한 것이 아니냐 하는데 이것은 2003년도부터 5기는 제기됐었고 또 갑자기 대두된 것은 현재 오세훈 시장이 부임하고 나서 화장장 설치에 대해서 예산편성까지 해 놓은 상태에서 긴박하게 돌아가기 때문에 저희가 그 입장을 고수한 상황입니다. 또 하나 인센티브에 대해서 현재 국립의료원 입장은 인센티브가 아닙니다. 이것은 저희 주장사항이고 여러 가지 대안이 있을 수 있습니다. 쉽게 얘기해서 용적률 완화, 둘째 화장장 운영과정에서 주민들이 받는 이익 또 하나는 현금 보상 여러 대안이 있는데 현재 아까 말씀드렸지만 주민들 누구도 이것에 대해서 얘기한 적이 없고 서울시도 현재 이것을 제시할 입장이 되지 않기 때문에 이것은 앞으로 추진하다 보면 자연적으로 노정이 될 것입니다. 여기에 있는 용적률 완화는 단순히 떠도는 쉽게 얘기해서 일상적인 얘기이고 구체적인 인센티브 대안은 너무도 많을 것입니다. 쉽게 얘기해서 운영과정에서 주민참여, 그 옆에 용적률 완화도 반경 얼마까지 용적률을 완화해 줄 것인가 그런 문제 또 하나는 현금 보상이 되게 되면 어느 정도까지 보상이 될 것인가 여러 가지 문제가 많지만 이것 어느 하나 누구도 감히 주민 입장이나 서울시 입장에서 제시하지 못하고 있어요. 이것은 뭐냐 하면 시간이 지나면 바로 제기가 될 것입니다. 그것이 제기되면 저희는 주민 입장에서 최대한 노력을 하고 최대한 얻을 수 있기 위해서 저희가 대안을 강구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센티브 문제는 국립의료원은 인센티브가 아니라 우리가 요청한 사항이었고 여기에 있는 용적률 완화는 그냥 일상적인 얘기이고 디테일하게 나와 있는 인센티브는 현재 어느 누구도 제기하지 않습니다. 이것에 대해서는 저희가 앞으로 주민 뜻을 받들어서 서울시에 강력하게 요청할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공식적인 발표가 2009년 지금 예를 들어서 7월에 착공예정이라고 그랬잖아요?

예.

그랬는데 이때까지 서초구청 측에서 주장하는 부분들, 요구하는 부분들 국립의료원이다, 5기 이내다 이런 여러 가지 인센티브 이런 부분들이 서울시 측에서 공식적으로 발표가 없는 상황에서 지금 협의 중이라고 그러셨거든요. 그러니까 반대하는 분들도 강경하게 반대하는 분들도 그 부분에 대한 것을 믿지 못하는 부분이 많이 있어요. 과연 서울시에서 국립의료원을 들여놔서 그 안에 정말 11기로 안하고 5기로 해 주고 여러 가지 인센티브를 과연 서울시 측에서 받아들일까 하는 그것을 믿지 못하기 때문에 일단 강경하게 반대하고 보는 거예요. 강경하게 해야 뭐라도 하나 얻을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도 가지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2009년 7월 착공할 때까지 공식적인 발표를 서울시측에서 안했다, 안하고 알았다, 일단 당신네들이 요구하는 것을 들어는 주겠다는 식으로 하고 일단 측량이 끝난 상태에서 공사가 강행이 된다고 했을 때 구청 측에서는 아까 국장님 말씀 중에 우리는 법적인 공식적인 여러 가지 힘이 없다고 말씀하지만 사실 구청장이나 구청 측에서 반대를 한다고 했을 때 서울시에서 그것을 강행할 수 있겠느냐고 봤을 때 저는 의문이 가요. 절대 강행 못합니다. 구청 측에서 강력한 의지를 갖고 공식적인 발표가 없기 때문에 우리는 못하겠다고 했을 때 온 주민이 다 들고 일어나면 그것은 누구도 할 수 없다, 그렇기 때문에 가장 강한 힘을 가지고 있는 것이 사실 서초구청 측이다, 사실 저는 그런 생각을 하거든요. 그것에 대한 하실 말씀 있으면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아까 힘이 없다는 얘기는 현재 법적으로 화장장 설치에 대해서 권한이 없다는 얘기이지 우리가 주민 입장에서 현장에 드러눕는 한이 있더라도 우리 구 안을 관철시킬 것입니다.

OK, 알았습니다. 내가 듣고 싶은 답변은 그거예요.

그리고 하나 더 말씀드리면 현재 화장장을 반대하시는 분들이 왜 인센티브를 제시하지 못하느냐 하면 현재 화장장을 원천적으로 반대한다는 자기들 논리에 대해서 인센티브 얘기가 나오면 수용한다는 폭이 되기 때문에 현재 어느 누구도 인센티브에 대해서 말씀을 못 드린다는 사항을 말씀드립니다.

착공 전에 공식적인 발표나 확실하게 보장을 받지 못한다면 강력하게 반대를 하신다는 말씀이시죠?

예.

박옥주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옥주위원입니다. 지금 1시간여 동안 회의가 진행이 되고 있는데요, 이미 서울시 계획에 의해서 우리 서초구청 입장은 소리 없는 아우성이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지역주민들 그동안에 7, 8년여 동안 현장의 소리를 전하고 또 많은 주민들의 인센티브 또 우리 서초구 입장을 서울시에 전달하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계신 담당 공무원들께 진심으로 노고에 경의를 표합니다. 그리고 더 많은 노력을, 이미 엎질러진 물이고 우리는 행정적인 절차만 남아있다고 본위원은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최대한의 노력을 더 기울여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노태욱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노태욱위원입니다. 과거 한 1년 동안에 유사한 회의가 지속적으로 있어 왔는데요, 오늘 회의자료 중에 새로운 부분이 하나 있는데 시민위원회에 관한 간단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시민위원회의 시민위원회라고 그럴까 이것이 사회 갈등의 일환인데요, 제 생각에는 이러한 완충지대 역할을 하는 서울시와 서초구와 주민과의 완충역할을 하는 조정위원회는 필요한 시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선진국의 사례를 봤을 때 이런 사회 갈등을 위한 조정위원회에서 조정의 기회나 역할을 했을 때 조정이 되지 과거 1년, 과거 7년간에 해 왔던 것처럼 앞으로 가만히 놔두면 이런 흐름으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행정의 집행력이 본 건에 관한 한 서울시에 있기 때문에 거기에 시간이 흐르면 서울시 의지대로 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하는 사회갈등 조정위원회하고 이 시민위원회가 거의 유사한지 아니면 또 다른 주민들이 산발적으로 얘기하니까 그런 정보를 또는 여론을 지배하기 위한 일종의 하나의 주민 위주의 창구로 보는 그런 위원회인지 그것을 알고 싶어서 말씀을 드리니까 시민위원회에 대해서 우리 서초구청에서 기여하는 역할은 무엇이며 앞으로 구성원은 어떻게 할 것인지 그것에 대해서 좀 언급을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주민생활국장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이 시민위원회는 현재 저희 100인회에서 그때 아이디어 모집 과정에서 나온 말씀을 청장님께서 좋은 아이디어라고 해서 검토가 된 것입니다. 이것이 뭐냐 하면 옛날 청계천 노점상 단속과정에서 그 갈등 해소를 시민위원회를 구성해서 했습니다. 이것은 아까 노위원님 말씀드린 대로 갈등 해소를 위한 적극적인 참여자의 역할을 하는 것이지 구의 입장을 대변하거나 주민의 입장을 대변하거나 그런 것은 아닙니다. 이 구성은 현재 검토단계로 마을대표, 각 동에서 두 분 내지 세 분 덕망 높은 분으로 구성해서 이것이 결정되는 것이 현재 주민과 저희 구청과 시의 가교 역할을 할 수 있는 모든 권한을 주고 그에 따라서 움직이고 그러기 위해서 저희가 구성해 보는 것을 검토 중에 있는 것이고 만약에 검토하는 과정에서 필요하면 위원님들한테도 자문을 구하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권영 국장님의 아이디어가 제가 생각하는 것하고 거의 유사한 방향으로 컨셉을 가지고 계신 것 같은데 사실 서울시라는 광역단체하고 우리 서초구라고 하는 기초단체하고 어떤 주장을 갖다가 다른 부분을 우리 하위단체에서 실현시키기는 굉장히 어렵습니다, 물리적으로. 두 번째, 조정을 한다고 하더라도 그 조정의 비중이 갑으로 볼 수 있는 것이 서울이기 때문에 어렵습니다. 그러하기 때문에 이 건에 관해서는 본 갈등에 관해서 이슈가 되어 있는 부분에 대해서 이해 당사자도 포함되지만 당사자 아닌 여기 표현된 것으로 여기 보면 각 동 대표라고 되어 있는데 예컨대 내곡동이나 원지동에 관계되는 사람뿐만 아니라 우리 서초구 관내에 있으면서 본 건하고는 멀리 떨어져 있는 사람, 그리고 지금 언급하신 것을 보니까 임명제 공무원은 이런 역할을 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신분의 보장상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자리에 계신 분들은 주민의 대표이고 정무직 공무원이기 때문에 서울시장이나 국장이나 어르신 분을 대상으로 대등한 위치에서 예컨대 정보와 지혜와 아이디어만 있다면 그분들을 능가할 수 있는, 설득을 할 수 있는 그런 어떤 위치라고 볼 수도 있어요. 그래서 가칭 제가 생각할 때 조정위원회입니다마는 시민이 주축이 되는 이런 위원회를 통해서 시스템적으로 지속적으로 응대를 해야 지금 우리가 논의하는 것이 실현 가능성이 있지 작년도에도 보니까 국회의원 모시고 아방세홀에서 아침 조찬회 식으로 일찍 얘기하고 끝나고 어떤 이슈가 있으면 산발적으로 회의하고 끝나고 이것은 응대가 서울시라는 어떤 서울시 어느 국, 어느 팀에서 계속적으로 이 건을 실현시키고 있는 그런 당사자에 비하면 우리가 시스템적으로 대응이 안 되기 때문에 주민이 원하고 자리에 있는 화장장특별위원회 위원님들이 요구한 사항이 실현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다른 방향으로 각도를 잘 바꾸셨는데 이 위원회를 효용성 있게 잘 운영한다면 지금 복잡한 문제를 해결하는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경욱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경욱위원입니다. 큰 대안은 안 될 것이라고 믿습니다만 우리 서초구민은 서초구 화장장 추모공원 때문에 혐오시설이라고 무작정 반대하고 온 국민들이 다 알고 있어요. 그렇지요? 그래서 본위원의 얘기는 언론매체에서 서초구 구민을 굉장히 혐오시설이라고 해서 반대한다고 이렇게 많이 하는데 그 역으로 우리 언론매체를 이용해서 이유 있는 항변을 하고 대안을 가지고 한번 어떤 대안을 만들어서 제시를 하면서 언론매체를 통해서 한번 싸워보면 이런 방안도 괜찮겠다 하는데 우리 국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권영 주민생활국장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답변드리기 전에 아까 시민위원회 구성은 청장님 아이디어입니다. 참고해 주시고요. 이 언론매체를 이용해서 저희 구 입장을 전달하는 것은 저희가 2001년도부터 그때 당시에 제가 공보과장을 했기 때문에 그때도 철저히 했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화장장 문제에 대해서는 저희가 서울시를 앞서간다고 생각을 합니다. 위원님 말씀드린 대로 현재 최대 언론을 이용해서 저희 구 입장이 전파되도록 노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구의회는 주민들 대표기관이기 때문에 물론 집행부에서도 많은 노력을 하시겠지만 우리 특위에서도 서울시장에게 공식적으로 면담요청을 하고 본 위원장이나 특위위원님들도 면담 일정이 잡히게 되면 같이 방문해서 심도 있는 대화를 갖는 시간을 갖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서울특별시 제2화장장(추모공원) 건립관련 현황보고 청취의 건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안건 2. 현장방문의건 11시 13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