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동네 지방정부
의원 현황의회 현황통합검색요금제
통합검색의원 현황의회 현황
주식회사 아이엔티메인사업자등록번호 580-81-04215전화번호 010-9957-3559문의 intmain.soft@gmail.com

공개된 의정 자료를 찾고, 원문을 근거로 검토하는 공간입니다. 자료별 수집 범위와 시점에 차이가 있습니다.

AI 답변은 틀릴 수 있습니다. 최종 판단 전에 인용 원문과 최신 자료를 확인하세요.

전남 영광군의회 발언

이장석 의원 발언

제153회 제1차 산업ㆍ건설위원회2008-09-22

이장석 의원 프로필 보기 →

김봉환위원장

의석 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3회 영광 군의회 임시회 제1차 산업건설 위원 회 회의를 개회 하겠습니다. 먼저 바쁘신 일정 속에서도 군 민의 대변자로서 지역간, 대층간, 세대간의 이해와 갈등을 통합 조정하고자 항상 노력하고 계시는 동료 의원 여러분과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 를 드립니다. 오곡백과가 물어 익어가는 풍성한 결실의 계절을 맞이하였으나 기름값, 비료값 인상, 공공요금 인상 등 농업인의 불만은 높아만 가고 있습니다. 이번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보고 청취를 통하여 문제점을 개선하는 계기로 삼아 군정의 새로운 방향을 적립함으로서 군민에게 희망과 비전을 제시하는 자리가 되었으면 합니다. 아무쪼록 이번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 보고 청취가 원만히 진행 될 수 있도록 동료 의원 여러분과 집행부공무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1.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 결과 보고 청취의 건 - 문화관광과, 환경녹지과, 해양수산과 건설과, 도시과, 상하수도사업

10시11 분

의사일정 제1항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보고 청취의 건을 상정 합니다. 다음은 집행부로부터 제출 된 자료에 의하여 보고 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보고 는 문화관광과, 환경녹지과, 해양수산과, 건설과, 도시과, 상하수도사업소 순으로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문화관광과 소관 처리결과 보고 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 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문화관광과
삼섭

오삼섭문화관광과장

문화관광과장 오삼섭입니다. 문화관광과 소관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 시 지적사항에 대한 처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문화예술회관 건립에 따른 지적사항입니다. 이 부분은 의원 님들께서 잘 아시다시피 2007년도 12월에 문화예술회관 건립에 따른 타당성 조사 결과에 의해서 우리 집행부에서 문화예술화관을 구 실내체육관 부지 내에 건립을 하고자 하는 그런 사항이 있어서 당시에 토지소유자의 적극적인 반대에 부딪쳐 계속 지연되는 사례를 빨리 해소시키는 차원에서 다른 대상지를 물색해 보라는 그런 지적사항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사실상 문화예술회관 건립 이 부분은 정말로 우리 영광 군민들 모두가 조속히 문화회관을 건립 해야겠다는 그런 바램이 되겠습니다. 이런 대상지가 어려움에 처해있는 것을 감안해서 어떤 대상지를 후보지를 적극적인 자세로 물색을 다하기 위해서 지난 8월 15일부터 8월 24일 약 10일간에 걸쳐서 대상지 물색을 하고자 설문조사를 한 적이 있습니다. 설문조사에서는 건립의 적극적인 필요대상 항목을 8개 항목으로 크게 정해가지고 우리 이장단이라든지 문화예술과 관련된 단체, 회원들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온라인과 서면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한바 있습니다. 그래서 당시에 10일간에 걸쳐서 설문조사를 총 642명이 설문에 응하게 되었습니다. 그때 당시 그래도 우리 영광군에 가장 후보지로 적격, 타당성이 있는 후보지는 우산공원이 되겠다라고 해서 당시에 저희들이 제시한 부분은 우산공원과 도동리 더 나아가서 스포티움, 기타 이런 공간을 가지고 제시를 한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산공원 그린 부지에 약 52% 640여명이 응모를 했는데 그 중에서 330여명 이상이 설문으로 의견을 제시한바 있습니다. 이 부분에서 우산공원을 거기에 많이 응모를 해준 내용은 첫째로 건립을 했을 때 우리 영광에 가장 접근성을 우선으로 하고 더 나아가서 의원 님들이 잘 아시다시피 우산공원은 도시과에서 우산 그린공원 계획에 발맞췄기 때문에 그 계획에 발맞췄을 때 여러 가지 사업비 절감뿐만 아니라 거기에 사업의 원활을 기하는데 가장 적정한 부지가 될 것이다라고 해서 우산공원으로 결과가 52%가 나왔습니다. 앞으로 이런 내용을 토대로 해서 내일 당장 의원 님들 간담회 에서 거기에 대한 타당성, 당위성, 앞으로 향후 추진방향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고 더 나아가서 주민 설명회를 개최하고, 기왕에 타당성 용역은 기 끝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주민 설명회를 주민 들이 우산공원을 했을 때 공감 대가 갈 수 있도록 적극적인 자세를 추진을 다 하겠습니다. 두 번째 지적사항은 우리관내에 있는 유도관광안내표지판에 대해서 눈높이로 안내판을 설치하라는 지적사항입니다. 사실상 우리 관광지 전체적인 관내 표지판 이 부분에 대해서 여러 가지 도로 구조상, 또 그동안에 시행 한 표지판의 문제점들은 많이 있었습니다. 의원 님들이 지적하신 내용을 저희들이 지난 8월 25일부터 일주일간에 걸쳐 실질 답사를 해 본 결과 정말로 우리가 눈높이로 개정 시정을 해야겠다는 부분이 약 75개소가 나왔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25개소를 기 추진을 한 바가 있고 앞으로 50개소에 대해서는 많은 예산 도 소요되고 또 기존의 예산 을 얼마정도 있습니다만,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다른 지자체에서 시행 하는 부분도 같이 벤치마킹을 해서 앞으로 12월 말까지 눈높이 관광 안내판이 조속히 완비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세 번째로 백수해안일주도로변에 주차장이 너무나 미비하고 많이 확보되지 않아서 찾아오는 관광객들에게 불편을 해소를 한다는 내용으로 주차장확보 대책이 과연 무엇인가 이 부분에 대해서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사실상 백수해안도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주차장 확보가 무엇보다도 정말로 절실한 부분으로 생각을 하고 있고, 또 지금 백수해안도로변을 약 16㎞에 걸쳐서 다녀 봤을 때 주차장을 확보할 수 있는 공간을 찾고자 다방면으로 노력을 다해 온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도로 구조상, 주변의 산의 경사로를 따졌을 때 주차장 확보가 너무나 어렵습니다. 예를 들어서 가령 토지 가격 상승도 있습니다만, (청취불가) 그래서 저희들은 앞으로 주차장 확보를 단 1면이라도 더 증설을 하고자 해서 앞으로 목적사업을 365계단에서 노을전시관까지 목적사업을 실시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목적사업을 실시하는 이런 시설쪽에 있어서 데크시설로, 사업비는 많이 투자가 되겠습니다만, 데크시설로 다만 몇 면이라도 늘려야 되겠다라고 이런 정도까지 강구를 할 계획으로 있고, 더 나아가서 지난번에 우리 노을전시관 개관 운영을 하여 많은 호기를 누리고 있습니다만, 노을전시관 주변 공사를 저인망 공사를 발주를 합니다. 전체적인 공사는 7억 5,000만원 정도 됩니다만, 노을전시관의 주변공사를 할 때 거기에 주변에 기 매입된 땅이 있습니다. 약 20면 이상을 주차공간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추진을 다하겠습니다. 앞으로 어느 해안도로변에 주차공간으로 활용할 만한 공간의 토지가 나온다면 적극적으로 매입에 노력을 다 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백수해안 농어촌휴양단지 조성에 따른 지적사항입니다. 이 지적사항은 의원 님들 가시고, 저도 지난 8월 5일자로 문화관광과로 와서 몇 차례 그 곳을 방문한 결과 누구나 공감할 수 있는 다시 말씀드려서 우리들이 노천탕에서 그 경관을 바라볼 수 있는 시설이, 위에서 노천탕을 즐기면서 그 경관을 보지 못하는 다는 것이 정말로 아쉬운 부분입니다. 그래서 의원 님들의 지적사항 부분은 어떠한 어려움이 봉착이 되더라도 설계변경을 과감히 실시를 해서 추진을 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당초에 설계에 없던 부분 약 20전으로 창문 부분으로 되어 있는 부분을 우선70전으로 늘리다 보니까 또 문제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전면을 통유리로 설계변경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무엇보다도 설계변경을 했을 시에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이 예산 상의 문제가 나옵니다. 그래서 그 예산 을 정밀 분석을 해 보니까 약 4,000여만원이 소요가 됩니다. 그래서 이런 많은 돈을 개장되기 이전에 지금 시공 중에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훤하게 하여 다른 온천장보다 특색 있는 그런 부분을 조성코자 심혈을 다하겠습니다. 기왕에 해수 휴양단지 지적사항이 나왔기 때문에 앞으로 이런 부분은 예산 심의 과정에서 제가 의원 님들 간담회 시 상세하게 설명할 계획입니다만, 현재 1차 공사는 약 99%가 완공이 된 것이나 다름이 없습니다. 그래서 9월 말이면 1차 사업계획에 대해서 준공처리가 되고 나머지 2차 공사, 주변의 주차장 문제라든지 조경문제, 해수풀장문제라든지 기타 민간인들이 앞으로 사용할 수 있는 기반시설 이런 부분이 2차 공사가 되겠습니다만, 사실상 해수탕을 지금까지 막대한 약 140여억원의 돈을 투자를 해 놓고 밖에서 보면 금방이라도 운영을 할 수 있는 그런 내용으로 누구나 보면 직감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거기에 해수탕으로 공사를 하면서 저희들은 어떤 계획으로 있냐면 공사를 하면서 민간투자유치로 공모를 하고 그래서 금년 12월에서 1월 사이에 공사를 같이 병행 추진하면서 민간투자유치 방안으로 검토를 해 나가는 계획으로 있습니다. 거기에 소요되는 나머지 잔여 사업비가 약 29억 정도 지난번에 의원 님들께서 10억 4,000여만원의 로비, 파우더 룸, 인테리어 부분을 추경에 계상을 해 주었기 때문에 지금 인테리어 공사를 바로 들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 부분도 같이 시행 을 하면서 내년에 예산 확보에도 주력을 하면서, 또 민자유치로 투자 공모에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의원 님들 많은 배려를 해 주시면 거기에 적극적인 공사 운영이 되지 않나 생각을 해 봅니다. 앞으로 우리 문화관광 전반에 걸쳐서 이런 지적사항이 없도록 무엇보다도 심혈을 기울여서 업무추진에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김봉환위원장

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장 기소 위원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기소위원

장 기소 위원 입니다. 눈높이 유도 관광 안내 표지판 설치에 있어서 현재 표지판이 설치되어 있는 곳도 있지만, 지금 우리 지역의 도시계획에 따른 문화적(청취불가) 그런 것도 좀더 섬세하게 정확하게 재검토를 해가지고 표지판을 설치를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지금 현재 있는 표지판도 정확하게 기재가 안되어 있는 것도 있고 신설된 것이 빠진 것도 있습니다. 한번 정확하게 확인을 해가지고 표지판을 설치를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고요. 3번 사항에도 일주도로 관광지 주차장 확보 사항이 있는데, 물론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주변의 토지 가격이 상승이 되었기 때문에 상당히 어려움이 있다라고 판단이 되요. 하지만 기 지금 300대 정도 구상을 하고 계신다고 하는데 좀더 할 수 있으면 해가지고 무대시설까지 할 수 있도록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4번 사항 역시 지금 2층만 전면으로 유리로 개조를 한다고 했는데 가능하면 3층도 전면유리창으로 변경을 해서 좀더 휴양단지 조성을 하는데 효율적으로 만들어 주었으면 하고요, 지금 이장석 의원 님께서도 잘 아시겠지만 지하 피트층은 지금 계획이 어떻게 되어가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삼섭

오삼섭문화관광과장

지금 여러 가지 시설쪽에 시설을 기왕에 해 놓고 찾아오는 관광객들의 불편을 얼마만큼 해소 하느냐, 시설 개발도 중요합니다만, 관리하는 측면도 중요하지 않나 하는 측면에서 장 기소 의원 님께서 여러 가지 대안 을 마련할 수 있도록 말씀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런 관광유도 표지판 이런 부분은 사실상 정비할 대상은 너무나도 많습니다. 그래서 금년 행정사무감사 지적되어 25개소는 먼저 했고, 지금도 50개소로 예산 은 약 8,000여만원이 있습니다만, 그것 가지고는 부족할 것 같고, 그래서 기왕에 예산 의 범주 내에서 쉽게 가고자하는 관광지를 쉽게 연결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리고 주차시설로서 데크시설로 주차장까지 확보한다는 것은 정말로 우리가 큰 획을 긋는 그런 사업이 되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오죽하면 데크시설까지 활용을 해서 주차공간을 만든다는 것은 이 사업비가 많이 소요될 뿐만 아니라 또 거기에 여러 가지 주차시설로서의 활용도 부분도 앞으로 해 놨을 때 어떤 문제점도 분명이 나올 것입니다만, 아까 말씀 드린대로 주변의 인접해 있는 토지를 우선 매입하는 것도 곤란 할 뿐만 아니라 또 매입을 했을 때 대신리쪽 해안부분에 토지가격이 갑자기 상승세에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런 저런 장단점을 고려해서 아무튼 주차공간부분에 대해서는 해안도로에 대해서 제1의 과제다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고 주차공간 확보에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아까 휴양단지 제가 보고 에 3층 부분을 빠뜨렸어요, 사실상 우리 의원 님들께서 이런 휴양단지 사업이 잘 아시다시피 지난 2003년도부터 사실상 본격적이 사업이 구상이 되어서 사업개시가 2003년도부터 되었습니까? 우리 영광군민들이 휴양단지가 왜 이렇게 지지부진하고 오래갈까 그런 의구심을 갖는 것도 사실입니다. 항상 의원 님들께서 휴양단지 설계변경에 따른 증액 부분이 나오고 사업비 증감부분이 나왔을 때 정말로 심사 숙고 하시고 해서 지금까지 사업비가 갑작스런 증액부분이 나오고 이런 부분이 나온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3층 부분의 이 부분도 운영을 하면서 민자로 넘어 갔을 때 이런 문제점이 있는 부분을 개선토록 3층을 훤하게 터서 정말로 즐길 수 있는 어떤 공간으로 더 나아가서 옥상층에도 많은 공간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도 전체적은 건폐율 용적률에 따라서 못하고 있습니다만, 건축 준공이후에 여러 가지 변경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다하겠습니다. 아까 3층 부분은 우리가 정식 준공처리해서 운영을 하는 과정에서 민간인에게 유도될 수 있도록, 지금 너무나 사업비가 과다하게 들었기 때문에 앞서 말씀드린대로 앞으로 들어가야 할 사업비도 10억 4,000여만원이 되겠습니다만, 앞으로 29억 8,000만원정도 들어가 부분이 있기 때문에 솔직히 휴양단지 예산 에 대해서 의원 님들 갑갑하게 생 각하 시는 것 사실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기왕에 지어진 부분은 빨리 완공처리해서 민간인에게 돌아갈 수 있도록 그런 부분에 많은 협조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장기소위원

4번 사항의 민자로 유치를 한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게 어느 것이 더 효율적인 것인가, 처음에는 군에서 모든 사업 주체를 하고 있는데 처음에는 군에서 직영처리를 해가지고 어느 정도 기반구축이 되면 민자로 돌릴 수 있는 그런 방안도 있겠지만, 지금 막대한 돈을 투자를 해가지고 민자로 돌린다고 했을 때 과연 성패부분도 있고, 그래서 상당히 심도 있게 생각할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 부분도 조심스럽게 생각을 많이 해 보십시오.
삼섭

오삼섭문화관광과장

이런 부분의 운영에 관한 사항은 어디까지나 의원 님들께 그때그때 보고 를 드리고 아까 민자유치로 방안을 마련하겠다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실무 부서 에서는 그 부분의 주안점을 두고 모색을 할란다는 그런 내용이고, 아까 피트층 그 부분을 설명을 빠뜨렸어요. 사실상 그 피트층은 전체적인 건축 연면적에 포함이 되지 않습니다만, 막상 이런 시설을 하고자 하니까 정말로 활용 가능할 수 있는 피트 면적이, 어떤 찜질방이라든지 해수휴양단지가 활성화가 된다면 거기에 유흥시설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충분히 들어 갈 수 있는 그런 기반 시설을 완벽하게 해 놨습니다. 앞으로 운영을 할 때 찜질방 내지 그때 여러 가지 이용객들에게 휴게 음식점이라든지 그런 공간으로 활용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장기소위원

잘 알겠습니다.

김봉환위원장

더 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준성위원

과장님 장 기소 의원 설명 잘 들었는데요. 3번의 주차시설을 데크에다가 평면으로 해서 300대란 얘기죠?
삼섭

오삼섭문화관광과장

예.

김준성위원

과장님 말씀대로 그쪽의 토지 가격이 올라가기 때문에 땅 확보하기가 어려움이 있으리란 생각이 듭니다. 그래도 지금이라도 빨리 사는 것이 더 싸게 살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해 봅니다. 과장님 혹시 땅이 준비가 안된다고 하면 주차 빌딩 식으로라도 2층, 3층, 버스도 많이 올 것이라고 예상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주차 빌딩을 세울 때 1층 정도는 버스도 들어갈 것 같습니다. 혹시 땅이 준비가 되면 평면 주차장이 좋을 것 같지만, 그렇지 않으면 주차 빌딩 정도도 생각을 해보는 것도 좋을 것 같네요. 그리고 우산공원 있지요?
삼섭

오삼섭문화관광과장

네.

김준성위원

지난번에 구 실내체육관에다 기 우리가 용역설계를 맡긴 것 아니었습니까?
삼섭

오삼섭문화관광과장

타당성 용역결과 성과 보고 서를 우리 군민들에게 공포 한 사실이 있지요. 타당성 용역결과입니다.

김준성위원

그러면 그때 타당성 조사만 한 것이면 그 업체는 끝난 것으로 보면 되는 것입니까?
삼섭

오삼섭문화관광과장

그렇습니다.

김준성위원

그러면 다시 계약 을 해야 겠네요?
삼섭

오삼섭문화관광과장

아닙니다. 타당성용역이 나왔는데, 타당성이란 것은 우리 영광군민들이 생각을 할 때 정말로 문화예술회관 건립의 당위성, 필요성 등등 포괄적인 사항의 용역을 한 것 따름이지, 그런 용역 정말로 우리 군에는 문화예술회관이 필요하다는 공감대는 확실히 정립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타당성 용역을 모태로 해서 바로 기본실시계획 용역으로 들어갑니다.

김준성위원

그런다면 이것을 또 다시 타당성 조사를 해야 될 것 아닙니까?
삼섭

오삼섭문화관광과장

아닙니다. 타당성 용역은 우리 영광군민들의 휴식, 정서함양을 위한 문화예술회관이 필요하냐 안하냐, 더 나아가서 했었을 때 어떠한 방법으로 거기에 꼭, 지난번에 의원 님들 보고 과장에 저도 참석을 했었습니다만, 거기에 1안 2안 3안 등등으로 어디에 하느냐 그런 부분이 지난 12월 달에 서로 논의가 되어가지고 결국은 구 실내체육관에 했으면 좋겠다라고 그렇게 집약을 한 것으로 있습니다만,

김준성위원

지난번엔 설명을 들을 때 구 실내체육관으로 해서 1층 몇 평, 2층 몇 평 (청취불가)
삼섭

오삼섭문화관광과장

그렇습니다. 그런 부분은 의원 님들이 걱정하신 그런 부분은 바로 기본실시계획에 들어갔을 때 우리 주민 들의 설명이 나와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우산공원에 짓는다고 했을 때 어떠어떠한 방법으로 한다는 것은 기본실시계획에서 설명회가 두세 차례 이뤄져야 되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김준성위원

지금 설문조사시 우산공원이 많이 나왔지요?
삼섭

오삼섭문화관광과장

예.

김준성위원

그럼 주민 설명회를 할 때 결정 이 됩니까?
삼섭

오삼섭문화관광과장

그렇습니다. 그런 부분은 왜 우산공원으로 해야되겠냐란 포괄적인 설명을 하고 그래서 우산공원으로 여러분의 의견이 나왔는데 설명회 때 우산공원 타당성을 인정을 했을 때 실시계획을 이러이러한 방향으로 할 계획입니다라고 포괄적인 설명이 될 것입니다.

김준성위원

그럼 투융자 심사 를 내년 2월경에 받는다고 했는데, 그러면 예를 들어서 장소 결정 이 되었을 때 문화예술회관을 입찰 정도 할 때 언제나 계획이 잡아질까요?
삼섭

오삼섭문화관광과장

어떤 대단위 사업을 하려면 투융자가 말썽꾸러기입니다. 사실상 이런 부분은 연초에나 서둘렀다면 투융자를 일년에 상하반기 나눠서 하는데 올해 투융자 심사 는 끝나버렸어요. 그래서 중앙 심의 투융자를 받아야 되기 때문에 내년 2월에 추진을 할 수 밖에 없다, 그래서 첫째 예산 에 계상하기도 좀 어려울 뿐만 아니라 과연 투융자를 받아서 착공을 또는 어느 시점까지 기다리려면 그래도 내년 상반기에는 준비단계에 있고 아마 입찰 을 총괄 입찰 로 들어가기 때문에 예산 이야 어느 정도 총괄 입찰 을 해야 할 그런 부분이 생기기 때문에 크게 발주하는데는 투융자 심사 만 떨어지면 발주하는데는 문제가 없지 않느냐, 지금 현재 이 예산 도 원전지원사업비 등으로 13억 7,000만원정도 기 계상이 되어있습니다.

김준성위원

그럼 투융자에서 확정만 되면 바로 설계용역 들어가서 할 수 있다 이 말이지요?
삼섭

오삼섭문화관광과장

그렇습니다.

김준성위원

상반기에도 가능할 수 있겠네요?
삼섭

오삼섭문화관광과장

타당성 용역이 나왔으니까, 앞으로 기본실시설계용역을 2월 달에 투융자만 결정 이 되면 바로 들어 갈수가 있습니다.

김준성위원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봉환위원장

더 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장석 위원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장석위원

(청취불가)
삼섭

오삼섭문화관광과장

이런 부분은 정말 어려운 위치 선정을 하는 것에 있어서 그렇습니다. 사실상 구 실내체육관 부지에 개인 소유인 김 아무개 이런 분이 이곳에 문화예술회관을 건립을 했을 때 법정투쟁까지 할 것이다는 등 여러 가지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도시과장님도 이 자리에 참석을 하셨습니다만, 저희 관계자들과 군수 님 등등 10분이 우산공원 답사를 쭉 해 왔어요. 거기에 개인 토지도 많이 있습니다만, 우리 국공유지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이제는 정말로 아까 말씀드린대로 문화예술회관 건립의 필요성은 우리 군민들이 확고부동하게 정립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또 지금 대충 얘기를 들어보면 그쪽에 지나가다보니까 빨리 우산공원으로 해 주라, 토지 소유자 몇몇 사람들의 얘기도 있습니다. 그런데 과연 개인의 반대에 부딪쳤을 때 이런 양상이 나온다면 어떻게 할 것인가 이런 내용인데, 정말로 우리 주민 들에게 설득에 설득을 해서 추진을 다하겠습니다. 그리고 정말 어느 정도 7,80%정도가 개인토지소유자가 승낙 을 했을 때 기공 협의가 안되었을 때는 강력한 행정력을 다 하겠습니다.

이장석위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토지소유자가 여러명 다수일 경우에는 반드시 반대자 가 있기 마련이단 말입니다. 그러면 한사람이 반대를 해가지고 그 것을 철회 하고 다른 장소를 옮기다 보면 우리 중요한 사업들이 추진을 할 수가 없다고 생각이 듭니다. 거기에 대해서 과감하게 법적으로 대응할 필요성도 있거든요. 그래서 반대를 해도 어떤 계기가 있어서 반대를 해도 내가 아무리 고집을 피워도 안된다는 것을 군민한테 인식을 심어줄 필요성이 있단 말입니다. 가령 우산공원으로 간다고 했을 때 그곳에서 한두 사람이 반대를 하게 되면 어떻게 할 것입니까? 그리고 타당성 조사가 끝났다고 얘기를 하는데 예술회관 건립에 대한 필요성이나 당위성 모든 것은 우리 군민들이 누누이 이야기를 했던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집행부에서 추진을 하려고 했던 것입니다. 굳이 우리가 그럴 필요가 있습니까? 그리고 장소를 결정 하는 것은 우리가 여론조사를 실시를 해가지고 어느쪽으로 해야 할 것인가 우리군민들한테 여론조사를 실시를 해가지고 어느쪽으로 결정 을 하는 것이 더 확실한 방법이지 않겠는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삼섭

오삼섭문화관광과장

잘 알겠습니다.

이장석위원

한두 사람의 반대에 부딪쳤다고 할지라도 좀 과감하게 밀고나가는 영광군의 자세가 필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삼섭

오삼섭문화관광과장

네.

이장석위원

그리고 세 번째 관광지 주차장확보 배수해안일주도로 부분에 대해서 두 의원 님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앞으로 가면 갈수록 차 대수는 늘어나기 마련입니다. 위원 님들이 평통에서 행사가 있어서 이번에 불갑사를 갔는데 정말 가관 이였습니다. 좀 부끄러웠습니다. 우리가 일부러 삼학 검문소쪽으로 나오는데 아마 광주까지 가는 도로도 줄이 서져 있었을 것입니다. 정체 가 되어가지고 삼학검문소까지 쭉 연결이 되어가지고 움직이지 못하고 있다 이 말입니다. 그리고 논두렁 농로에 차가 추자가 되어 있었는데 이에 대한 대책이 필요합니다. 주차장은 아무리 강조를 해도 지나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기왕에 나왔으니까 수석 전시회와 분재 전시회를 하는데 외지에서 관광객들이 그렇게 많이 오는데 아무리 이미 계획된 것 아닙니까, 야간에도 볼 수 있도록 등을 켜놨는데 우리가 말하는 막대기 있죠, 그런 막대기에다 등을 주렁주렁 걸어놨어요. 관광객들이 왔을 때 그것을 어떻게 봤을까 영광군을 어떻게 평가를 했을 까. 이것은 이미 예견된 사항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이런 것은 미리서 준비를 했었어야지요. 그리고 백수해안 농어촌관광 휴양단지 조성사업에 대해서는 제가 지적을 했던 부분에 대해서 처리 결과가 언급되지 않은 부분이 너무 많이 있어가지고 어쩔 수 없이 다시 질의 를 하겠습니다. 우리가 2006년 12월 28일 날 설계변경이 되었단 말입니다. 백수해양관광단지 말입니다?
삼섭

오삼섭문화관광과장

예.

이장석위원

그런데 의회에 와서 담당 부서 에서 물론 과장님이 오시기 훨씬 이전이지만 2007년도 11월 20일 거의 1년 뒤에 와가지고 설계변경을, 이미 설계변경을 1년 전에 했는데 1년 뒤에 와가지고 설계변경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설계변경 이유는 지하의 이러이러한 부분을 단란주점, 찜질방 이런 시설을 하기 위해서 약 9억 7,000만원의 예산 이 소요될 것이니 의원 님들이 꼭 이 예산 을 세워주십시오라고 했었던 부분인데, 이렇게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 재발 방지라든지 언급도 없었을 뿐더러 이 부분에 대해서 피트층이란 것을 그 뒤로도 행정사무감사 실시 전에 아는 설계사들한테 물어봐가지고 했는데도 그것은 아니다라고 분명히 이야기를 했는데 지하 피트층에서 어떻게 할 것인가 9월 달에 준공을 한다고 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피트층이 아니라고 보는데, 피트층이라고 한다는 것은 어떤 일반시설에 보일러 시설이라든가 전선 등을 관리하는 것을 피트층이라고 하지 다른 용도로 하는 것은 피트층이 아니다 이 말이에요. 피트층이 아닌 것을 가지고, 그것은 분명히 건축면적에 들어가야 되는데 어떻게 9월 달에 준공을 하시겠다는 것인지, 이런 중요한 사항은 전혀 언급이 없어요.
삼섭

오삼섭문화관광과장

의원 님 우선 조언만 할 것이 아니라 아까 말씀드린 휴양단지 부분에 대해서는 피트층, 앞으로 설계변경 하라는 의원 님들의 보고사항 이런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는 시인을 하고 앞으로 여러 가지 휴양단지 뿐만 아니라 대단위 관광개발사업에 있어서 그때그때 변경된 부분은 수시로 간담회 를 통해서 더 나아가서 여러 가지 보고 를 철저히 드리도록 하겠고요. 지금 피트층 이 부분은 맞습니다. 전체적인 건축연면적 부분에 포함을 되지 아니하고 준공에는 절대적으로 문제는 없습니다. 앞으로 이런 시설의 피트층을 활용공간으로 만들고자 구상을 하고 있는 것은 전에 말씀드린 그런 부분은 의원 님들이 알고 계실 것입니다. 1층을 예초 당시에 목욕탕으로 했을 때 문제가 당초 설계에는 1층이 분명히 목욕탕으로 되어 있습니다. 지금은 탈의실 내지 휴게 공간으로 변했습니다만, 이것을 2층으로 올리고 보니까 주변에 경관을 보기 위해서 2층으로 올리다 보니까 지하의 공간이 나왔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당초에 전체적인 연면적에 포함이 되지 아니한 그런 부분이 생긴 것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준공이 되면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그런다고 해서 거기에 부대시설쪽으로 되어 간다면 예산 이 수반이 되겠습니다만, 기왕에 그런 공간이 나온 면적으로 전체적인 건축 면적으로 포함을 시킬란다, 지금은 아무런 준공에는 문제는 없다. 그래서 이 피트층으로 나와 있는 부분은 당초설계와는 전혀 무관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다보니까 사업비에 따른 증감은 분명히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장석위원

잠깐만요. 한번 우리가 전문 가들한테 질의 를 한번 해 보지요. 피트층이란 것은 우리 지금 백수해안 농어촌 관광 휴양단지처럼 거기다 찜질방이나 단란주점을 하기 위한 그 공간을 확보한 것은 피트층이 아니라고 분명히 얘기를 했었거든요. 그런데 담당 과장님께서 그것을 피트층이라고 우기시는데 우리가 전문 가한테 정식으로 질의 를 한번 해 보시죠. 그래가지고 이것이 피트층이 아니라고 했을 때는 준공검사를 어떻게 할 것인가, 우리가 의회를 기만한 행위다 이 말이에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언급이 안되어 서운해서 질의 를 하고 있는데, 찜질방이나 단란주점을 하기 위해서 9억 7,000만원의 예산 이 필요합니다, 지상으로는 얼마가 필요하고 지하로는 얼마가 들어가냐고 했더니, 그때 답변할 때 뭐라고 했냐면 지상으로 올린 것은 엘리베이터 설치만 가능하고 나머지 부분은 전부 지하 시설비 로 들어갑니다. 그래서 단란주점과 찜질방 설치를 하겠습니다라고 했었는데 예산 을 세워주고 보니까 이것도 법을 어기고 있다 이 말이에요. 찜질방이나 단란주점 안나오잖아요. 그러면 준공시 영광군에서 그것을 불법으로 하겠다는 것입니까? 처음부터 할 의지가 있었다면 설계변경으로 연면적을 늘려야 되는 것 아닙니까? 지하면적을 늘려서 약속한대로 찜질방도 하고 단란주점도 그 예산 으로 한다고 했으면 해야되지 않겠습니까?
삼섭

오삼섭문화관광과장

지금 의원 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은 예시 당초에 용적률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어떤 저촉 범위가 나오기 때문에 막상 1층에 있는 목욕탕을 2층의 고도제한의 문제가 있어서 올리다 보니까 그런 구조상의 지하층 면적이 나오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당초에 피트층으로서 설계상의 용도부분이 나와 있다면 문제는 있지요. 그런데 당초 이러이러한 찜질방을 활용을한다 휴게 공간을 활용한다는 이런 것이 없기 때문에 저는 1차 사업에 따른 공 정부 분에 대해서 준공이 차질이 없다라는 이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전체적인 준공된 이후에 이런 부분을 설계변경을 통해서 증축부분으로 넣어서 활용계획을 구상을 할란다 이 내용입니다. 앞서 지하의 찜질방, 피트층 등 자꾸 이런 이야기가 나올 것 같아서 그런 지하공간이 나온 부분을 앞으로 활용계획에 대해서는 별도로 구상을 할 것입니다.

이장석위원

과장님 이것은 단순하게 넘어갈 문제가 아닙니다. 이것을 준공을 해주면, 이곳에 토목직 몇분이 계신데 준공을 하게 되면 앞으로 영광군민들이 의도적으로 다음에 용도 변경을 하기 위해서 지하층을 다 만들어 놓고 피트층이라고 한다면 준공검사를 다 해 주어야 합니다. 지금까지 영광군에서는 바닥의 전기 공사도 않고 벽에 미장도 안한 그 보다 훨씬 절반정도도 이뤄지지 않는 부분을 정식으로 건축 허가를 내어서 준공검사를 해준적이 없습니다. 제가 분명히 그것을 확인도 했던 사항인데 이러이러한 부분들을 다른 용도로 사용하기 위해서 의회에서 보고 한 찜질방과 단란주점을 하기 위해서 피트층이라고 이야기 한 것은 어불성설입니다. 우리가 질의 를 한번 해 보지요, 질의 를 해 가지고 피트층이 아니다라고 나왔을 때는 준공검사를 어떻게 할 것인지, 원상복구를 다 시켜야 되지 않겠습니까? 왜 영광군청에서 하는 것은 되고 영광군청에서 안한 우리 군민들이 한 것은 안된다는 그 논리는 잘 못된 논리 아니에요? 법은 똑같이 적용이 되어야 됩니다. 왜 지금까지 영광 군민들한테는 그보다 훨씬 안된 것도 이것은 안된다, 정식 피트층이 아니다라고 해서 전부 설계변경을 하라고 해서 다 했고, 영광군청에서는 그 보다 훨씬 완벽하게 시설을 갖춰놓고 의회에 보고 를 할 때 찜질방 단란주점을 하겠다라고 이렇게 해가지고 피트층이라고 준공검사시 아무런 하자 가 없다는 것은 어불성설이에요.
삼섭

오삼섭문화관광과장

의원 님 이 부분은

이장석위원

이 부분을 정리를 하지요. 우리가 질의 를 해가지고 이것이 피트층인지 피트층이 아닌지, 피트층이라고 유권해석 이 내려지면 준공검사를 할 것이고 준공검사를 하게 된다면 영광군민들이 앞으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전부다 준공검사를 다 해주어야 된다는 것이에요. 그런 선례 를 남기면 모든 법의 적용이 똑 같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것은 단순한 문제가 아닙니다.
삼섭

오삼섭문화관광과장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전 의원 님들이 관심을 갖는 부분이고 별도로 여러 가지 활용 방안 등 앞으로 준공에 관한 문제가 저촉이 되냐 안되냐 여러 가지 문제, 저는 아까 말씀드린대로 당초 설계상에 이런 부분이 포함이 되지 아니하기 때문에 문제가 없다, 결과적으로 의원 님께서 말씀하신대로 군 행정에서 선도적인 입장을 다해야 하는데 이런 부분을 해결하지 아니하고 준공처리를 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다라는 내용으로 알고 별도부분을 보고 를 드리겠습니다.

이장석위원

무슨 얘기냐면 김준성 의원 님도 계시지만 우리가 건축을 할 때는 2층 건물 등을 할 때는 지하에 기층을 세워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것이 보통 1m50, 2m 정도 들어갔을 때도 기둥만 세워졌습니다, 기둥만 세워졌어요. 창이나 이런 것은 전부 없는 상태고 그리고 층고가 2m미만인 경우에도 영광군청에서 이것은 건축면적이니까 안된다 설계변경을 하라고 지금까지도 해 왔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5m 층고가 되고 바닥이 미장이 되고, 바닥이 다 콘크리트가 되고 벽면이 다 미장이 되고 우리가 보조발주사업 현장에 나갔을 때 우리 눈에 뛰지 않게 하기 위해서 합판으로 막아 놨던 거에요, 그것을 감추기 위해서. 그것을 준공검사를 할 때 아무런 하자 가 없다는 것은 어불성설입니다. 지금까지 그랬던 것처럼 우리 군민들한테는 안된다고 했던 것을 영광군청에서 한 것은 된다, 어째서 법이 군민과 군이 틀 릴 수가 있습니까, 똑같이 적용이 되어야지. 법에는 형평의 원칙이 있습니다.
삼섭

오삼섭문화관광과장

이런 부분 다시 심사 숙고하고

이장석위원

이런 중요한 부분을 지적 부분에 대해서 처리결과에 언급조차도 없고 담당과장님께서 오시기전의 지적사항이지만 여기에 대해서 오시기전에 일어났던 부분이지만 그래도 처리결과에 대해서는 당연히 처리결과에 명시가 되어야지요. 설명을 할 때도 포함이 되어 있어야 되고요. 일단 피트층에 대해서 저와 집행 부의 주장이 엇갈리니까 제가 알고 있는 서울의 큰 설계사무소에 알아 봤는데 이것은 절대 아니라고 합니다. 민간회 사면 이것을 절대로 준공이 될 수 없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담당과장님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정확하게 정리를 해서 질의 를 해 보지요. 그래서 그 결과를 받아 보고 그때 다시 논의를 하기로 합시다.
삼섭

오삼섭문화관광과장

예.

이장석위원

이상입니다.

김봉환위원장

더 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과장님 아까 이장석 위원 님께서 얘기하신 지적된 내용들을 반드시처리결과에 명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것의 옳고 그름은 나중 일이고, 어떻게 할 것인가가 전혀 언급이 안되어 있으니 바로 시정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해수탕은 언제 오픈할 계획입니까?
삼섭

오삼섭문화관광과장

아닙니다. 1차 사업에 따른 사업은 9월말에 준공으로 지금 현재 99%정도 되었다, 2차 사업은 지금 현재 기반조성으로 주차장시설, 조경시설, 해수풀장, 그리고 카페나 펜션, 식당 이런 부분을 민간인들한테 분양하기 위한 기반시설 이것이 바로 2차 사업입니다. 그래서 지금 형태의 뼈대만 되어 있는데 이런 부분을 어느 정도 구색을 아까 조경이라든지 주차장 포장 등 기반정비 사업을 어느 정도 해야되는데 이것이 바로 2차 사업으로 예산 이 약 30억 정도가 소요가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바로 지금현재 1차 로비 인테리어 공사를 곧 들어가기 때문에 공사를 하면서 도 익년도 예산 을 확보를 해가지고,(청취불가) 이 자리에서 의원 님들께서 기왕에 시작된 것 빨리 완공이 될 수 있도록 많은 협조를

김봉환위원장

지금 계획은 언제입니까?
삼섭

오삼섭문화관광과장

내년도 7,8월이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김봉환위원장

내년도 7,8월경에
삼섭

오삼섭문화관광과장

지금 현재 부대시설 등을 해 놓은 것을 빨리 운영을 해야 합니다. 임시 가동도 하고 있습니다만, 그런 시설을 해 놓고 운영을 안하면 또 부식이나 운영상의 여러 가지 문제점이 나옵니다. 그래서 수시로 가동을 해 보고 있습니다만, 빨리 전체적인 예산 이 확보가 되어가지고 빨리 준공을 하는 것이 급선무이지 않나 생각합니다.

김준성위원

이장석 위원 님께서 말씀하신 것 전문 가한테 질의 하셔서 빠른 시일 내에 답변 부탁드리고요, 2차로 펜션 부지가 있지요?
삼섭

오삼섭문화관광과장

예.

김준성위원

기반시설만 해 줍니까?
삼섭

오삼섭문화관광과장

원래 당초 우리 설계에는 전체적으로 크게 3개소를 실시를 하려고 했습니다. 해수탕 본 동의 뒤쪽부분에 토지매수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양쪽 들어가는 좌측편하고 본동 우측 두 부분으로 펜션을 설치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은 가능한테 본동 해수탕 농업전시관이라고 해 놓은 그 뒤쪽에 펜션 자리가 들어가거든요, 그런데 거기는 굉장히 지금 상황으로서는 매수가 어렵지 않나, 엄청난 면적도 되고, 이 부분은 두동이라도 하겠습니다.

김준성위원

지금 민자유지이죠?
삼섭

오삼섭문화관광과장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런 기반조성을 해 놓으면 민자한테 우리가 분양을

김준성위원

지금 일을 하는데 예산 이 필요하겠지만, 과장님께서 부지정리를 빨리 해서 같이 병행해서 할 수 있도록 되어야지, 해수탕은 준공을 해 놓고 나중에 다른 공사는 지연이 될 것 아닙니까? 과장님이 그런 문제를 한번 검토를 해가지고 빠른 시일 내에 펜션을 민자를 한다든가 군에서 투자를 해서 분양을 한다든가 방법을 찾아봐야 될 문제이에요. 그런데 부지정리도 않고 있으면 언제 이뤄지냐 이 말에요.
삼섭

오삼섭문화관광과장

예산 심의 과정에서 앞으로 예산 확보 뿐만 아니라 공사 등 추진 계획에 대해서 자세하게 예산 심의 이전의 간담회 자리에서 별도 보고 를 드리겠습니다.

김준성위원

그것을 잘 검토를 해가지고 건축물이 마무리가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2차 사업을 준공을 할 때 같이 할 수 있도록 검토를 한번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김봉환위원장

더 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환경녹지과 소관 처리결과 보고 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환경녹지과장 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환경녹지과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동성

정동성환경녹지과장

환경녹지과장 정동성입니다. 환경녹지과 소관 금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처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공중화장실 관리 점검사항입니다. 관내 공중화장실 관리실태를 점검함에 있어 버스정류장의 공중화장실 및 주요관광지등에 대한 관리상태를 수시로 점검해 이용자에게 불편을 초래하는 일이 없도록 하라는 지시사항에 대해서 공중화장실 23개소, 개방화장실 14개 소 등 43개소에 대해서 지도점검을 실시하여 화장실 청소 및 시설물 관리, 편의용품 상시 비치하고 주민 불편사항이 없도록 조치를 하였습니다. 가마미 해수욕장등 주요 관광지 화장실에 대해서는 수시점검을 실시하여 현장 조치하였으며, 군남 포천정류장 화장실에 대해서는 보수사업을 9월 2일 착공하여 현재 시공 중에 있음을 보고 를 드립니다. 다음은 입목 벌채 허가 및 관리입니다. 민원발생 소지가 있는 입목벌채 허가를 지양하고 허가지역에 대하여는 사후관리를 철저히 하여 집중호우 시 농작물 피해 등이 발생되지 않도록 하라는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민원이 발생한 홍농읍 성산리 산110번지에 대한 배수로 정비를 완료 하였습니다. 또한 입목벌채 허가시 사전 현지 확인을 보다 철저히 해서 피해 우려가 예상되는 지역에 대해서는 가급적 허가를 지양하겠습니다. 다음 3페이지 환경관리센터 운영관리 철저입니다.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을 요약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민간위탁관리 계약서 제1조 목적에 “을”대우엔지니어링은 소속 근로자를 파견하여 운전 유지하도록 되어있음에도 자격요건이 없는 보람플랜트에 하도급을 주어서 운영을 하고 있는 것은 계약 을 위반하였으며, 제14조 2항 위탁관리업무를 수행할 능력이 없다고 판단되므로 계약 을 해지하라는 주요 내용으로 잘못된 부분에 대하여는 자체감사 를 실시하여 처리하라는 지적내용입니다. 지적해 주신 내용처럼 본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자체감사 를 실시하고 그 결과에 따라서 적절하게 처리를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환경녹지과 소관 보고 를 마치겠습니다.

김봉환위원장

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장석 위원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장석위원

과장님 실무선에서 고문 변호사께 자문을 받아봤지요?
동성

정동성환경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장석위원

계약서 1조에 위배되어가지고 이 자체가 잘못되어 있다라고 아마 고문 변호사도 같은 의견을 내렸다고 들었습니다만, 법을 위반하면서까지 계약 을 했었고, 1조에 보면 ?소속근로자를 파견하여 운전 및 유지관리 전반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라는 제1조부터 어겼다 이 말입니다. 그다음에 와서 제 5조를 보면 ?을 본 계약서 관련 양도되어 교환 제3조의 담보를 제공할 수 없다?, 하도급을 줄 수 없다는 얘기이고, 또 6조에 보면 ?용역 대가 는 다음 각호의 사유가 발생할 시 갑과 을의 상호 협의하여 변경할 수 있다.?인데 매달 청구 를 하면 그것을 실사를 해서 지급을 하도록 되어 있는데 인원도 안되어 있는데 그 인원 전액을 거의 일년 동안을 전혀 운영을 하지 않았는데 전체를 단돈 1원 한푼 삭감하지 않고 그대로 전액 지급을 했다 이 말이에요, 인원도 되지 않는 상태에서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의원 이 집행부를 견제하는 것이 의원 역할인데 행정사무감사 시에 그 것을 지적을 했다고 해서 지금 고문 변호까지도 그 지적사항이 옳다고 의견을 같이 했는데 그 담당과에서 그 지적했던 의원 을 매도를 해가지고 사실과 다르게 매도를 해서 그 말들이 군청에서 돌게 해서 본인 귀에 들어왔을 때 이것을 어떻게 생각을 해야 합니까? 이렇게 잘못되어 있고 우리 영광군 고문 변호사까지도 잘 못되어 있다고 유권해석 을 내렸는데 그 잘못된 부분을 지적을 했고 심지어 국회 자문 위원 까지 전부 질의 를 해서 전부 유권해석 을 받아가지고 질의 했던 부분인데 그런 부분을 지적한 의원 을 그렇게 매도를 해 가지고 사실과 전혀 다르게 매도를 하는 그런 부분은 확실하게 재발방지를 해야 하거든요. 그 이야기기 환경녹지과에서 나왔단 얘기를 들었거든요. 그 얘기가 본인 귀에 들어올 때는 한참 시간이 걸립니다. 여러 사람의 귀를 통해서 제 귀에 들어 온 것입니다. 이것은 절대 묵과 할 수 없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자체적으로 조사를 해서 말씀을 해 주시겠습니까,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동성

정동성환경녹지과장

지금 사실과 다른 모함성 발언 에 대한 것 말씀이십니까?

이장석위원

그러지요.
동성

정동성환경녹지과장

제가 한번 알아 보고 보고 를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장석위원

이것은 의원 들의 역할에 대한 집행부를 견제하는 그 역할에 대해서 집행부에서 이것을 악의적으로 지적을 못하도록 만드는 것 아닙니까? 그렇게 한다고 해서 의원 들이 거기에 대해서 굴복한 의원 들이 있겠습니까?
동성

정동성환경녹지과장

제가 정확한 내용을 못 들어서

이장석위원

이 부분이 정확히 밝혀지지 않으면 저는 법적으로 대체를 하던지, 이것은 분명히 뭔가를 보여 주어야 됩니다. 다시는 재발방지를 위해서 이 방법을 하던지 영광 군수 를 상대로 군정 질의 를 하든지 제가 둘 중에 하나는 하겠습니다.
동성

정동성환경녹지과장

잘 알겠습니다.

김봉환위원장

더 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해양수산과 소관 처리결과 보고 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해양수산과장 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해양수산과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통성

황통성해양수산과장

해양수산과장 황통성입니다.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 및 처리결과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8번 수산조정 위원 회 위원 위촉시 지역 형평성 고려해서 위촉해 주시라는 요구사항 이였습니다. 처리결과에 대해서 간략히 보고 드리겠습니다. 수산조정 위원 회는 당연 직인 위원장 , 부 위원장 및 수산사무소장 각1명을 포함하여 15명으로 위촉해서 임기 는 3년으로 하고 있습니다. 위 원구성 은 군수 가 수협장과 어업인후계자 1명, 어업 면허나 어업 허가자중 3명, 수산업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3명을 추천하고, 해양수산사무소장이 어업인 후계자중 1명을, 수협장이 어촌계장중 2명을 추천받아 2006년 3월20일자로 구성하여 현재 운영 중에 있습니다. 현재 위원 회의 임기 가 2009년3월19일자로 만료 되기 때문에 만료 후에는 수산조정 위원 회 위원 구성 시에 의원 님들이 지적해 주신바 대로 유관기관 등으로부터 대상자를 2배수로 추천 받아 우리 영광군 지역별로 안배를 잘해서 형평성 있게 신중한 해안시책을 결정 할 수 있는 위원 회가 구성이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9번 공유수변 불법 점사용 단속입니다. 홍농읍 칠곡리 576-2번 지선에 선창금 마을입니다. 공유수면 불법 점ㆍ사용 허가 기간 이 2002년 8월 24일자로 기간 이 만료 되었는데 현재까지 원상복구가 되지 않고 있어 불법 점사용 사실이 방치된 실정에 대해서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위법사항에 대해서 적법절차에 의거 조속히 처분토록 하라는 요구사항 이였습니다. 처리결과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공유수면을 점사용 하기 위해서는 공유수면관리법 제5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변경허가를 받거나 공유수면 관리법 제5조제1항 1호의 규정에 따라 점사용 허가를 득하여 점ㆍ사용하여야하나 연장허가를 받지 않은 상태에서 당초의 설치 공작물인 선박 상가대를 철거하지 않고 공유수면을 무단으로 점ㆍ사용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공유수면관리법 제12조1항2호와 3호 및 같은 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2008년 8월25일까지 원상회복 명령 공문을 발송하였습니다. 8월26일 날 관계 담당 공무원이 현지 확인결과 현재 선박을 수리 하고 있어서 원상회복 명령을 이행하지 안했을 때는 강제적인 원상복구를 해야 된다는 것, 또 재재사항 등을 설명을 드리고 했습니다만, 저희들이 판단하기에는 원상복구가 어려운 실정 이였습니다. 이에 따라서 2008년 9월30일까지 1회에 한하여 원상회복 명령 조치를 했습니다. 이때까지 이행하지 않을시 관계 법령 에 의거 강제 원상복구 및 고발조치를 할 계획입니다. 이상 보고 를 마치겠습니다.

김봉환위원장

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장석 위원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장석위원

공유수면 불법 점사용에 대해서 지적을 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수산과에서 어떤 직원이 그렇게 이야기를 담당자한테 얘기를 했던 모양이에요. 공유수면 불법 점사용 업자한테? 지역 의원 하고 잘 지내야지 그러면 되겠냐, 다행이 그 사람은 영광사람이 아닙니다. 그래도 그 사람이 그런 여론을 만들고 있어요, 지역 의원 이 지역 업자를 보호를 해 주어야질 지적을 했어야 되겠냐, 못한 것이 있으면 수산과에서 직원들이 지역 의원 하고 잘 지내라 이런 이야기를 했다고 해서, 그럴 리가 있겠냐라고 했더니 3자 대면을 할 수도 있다라고 이렇게 까지 여론을 만들고 있는데, 이런 것을 상식을 벗어나지 않습니까? 어떻게 해서 업자한테 그런 얘기를 해 주실 수가 있습니까? 지역 의원 하고 잘 지내야지란 말을…
통성

황통성해양수산과장

그런 것이 사실이라면 대단히 공직자로도 잘 못된 생각이라고 생각합니다만,

이장석위원

사회 단체장 모임 석상에서 그런 얘기가 나왔었어요. 우리가 어떻게 보면 공무원에 대해서 1,2년 근무한 사람도 아니고 책임자들은 오랫동안 근무한 분들인데 해야 할 말 해야되지 말아야 될 말을 구분이 안되고 있는 것 같아요. 앞으로는 이런 부분은 의회에서 일어났던 부분에 대해서는 누가 어쩌고 누가 저쩌고 한 것을 밖으로 표현을 할 필요는 없지 않습니까? 잘 지내라 잘 지내지 마라 그 이야기가 무슨 얘기에요, 사회 단체장들이 여럿이 있는데서 홍농읍장까지 있는 곳에서 3자 대면까지 하자 는 얘기가 나왔었어요. 이래야 되겠습니까? 이래서는 안되지요. 여기에 계신분들은 우리 영광군을 대표하는 간부님들이고 경력이 많으신분들인데 사무실 돌아가시면 정말 말 한마디 한마디 해야 할 말을 해서는 안 될 말을 구분을 해서 경각심을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통성

황통성해양수산과장

죄송합니다. 먼저 그것에 대해서 사과의 말씀을 올리고요. 앞으로는 그러한 일이 발생되지 않도록 직원들도 독려하고 또 직무 에 충실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장석위원

이렇게 나왔던 대로 오랫동안 불법 점사용 그것도 조그마하게 한 것이 아니라 공장을 하고 있는데 남들은 제조도 하고 수리 도 하는 공장인데 1,2년도 아니고 이렇게 많은 기간 동안 불법으로 점사용을 하고 있고, 수산과에서 잘 알고 있는데 행정사무조사 불법 점사용에 대해서 자료조차 올라오지 않았던 부분이에요. 의원 이 이런 것을 지적을 해야지 누가 지적을 합니까? 우리 지역에 있다고 해서 지적을 안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과에 돌아가시면 주의를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봉환위원장

더 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장 기소 위원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기소위원

정해일씨 한테 발송을 한 것을 보시면 5항, 6항, 7항이 나와 있는데 지금 일자상으로는 넘었잖아요, 8월 23일까지이니까?
통성

황통성해양수산과장

1차는 기간 이 경과되어서 원상회복이 안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다시 9월 30일까지 정식 원상회복 명령을 내렸습니다.

장기소위원

방금도 이장석 위원 님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저희 의원 들이 지적사항을 한다고 했을 때 행정에 어긋나는 그런 부분이라든가 또 행정에서 잘 하고 있는 잘 못되었다고 지적을 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다고 했을 때 이 사항이 질의 했던 내용들이 과장님께서 잘 알고 계시겠지만, 2002년부터의 이 내용을 과장님께서도 잘 알고 계실 것이라고 믿거든요. 그런데 지금까지 방치를 했다가 의원 들이 지적을 하니까 이제야 발송을 하고 움직이고 계시는데 지금까지 6년 동안 방치를 했다라면 의원 들이 질의 했을 때 바로 시정조치를 해야 되는 것이 과장님 업무 아닙니까?
통성

황통성해양수산과장

하고 있습니다.

장기소위원

그런데 8월 23일까지 원상복구 회복하시기 바랍니다라고 해 놓고 또 지금 이렇게 연기가 되었잖아요?
통성

황통성해양수산과장

연기가 아닙니다. 지금 절차를 이행해 나가고 있는 과정입니다.

장기소위원

아니 발송문서를 보면 8월 23일까지 원상회복해 주시기 바랍니다라고 발송을 했지 않습니까?
통성

황통성해양수산과장

법령 에 따라서요 강제집행을 하기 위해서는 절차 이행을 하자 없이 잘 해야 만이 저희들이 책임 부담을 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절차 이행에는 법이 정하는 법정 기간 을 준수해야 되고 모든 절차 내용을

장기소위원

그러니까요, 5항에 보면 기간 내에 일을 이해하지 않을 경우 공유수면 관리법 제12조 4항의 규정에 의해서 행정 대집행 법에 따라 원상회복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게 됩니다. 또 6항에는 2002년 8월 25일부터 원상회복시까지 공유수면관리법 규정에 따라 점사용에 해당되는 금액의 120/100 해당되는 금액을 변상금으로 징수하게 된다고 명시가 되어서 발송을 했잖아요?
통성

황통성해양수산과장

예.

장기소위원

그랬는데 무슨 집행이 되었다고 해요?
통성

황통성해양수산과장

그것은 행정 집행에 관한 내용을 당사자에게 알려주어야 되는 것이 의무 사항이고,

장기소위원

알려준 것인데 8월 23일까지 공작물을 철거를 하지 않을 시에는 이렇게 한다고 했다니까요.
통성

황통성해양수산과장

예.

장기소위원

그러면 집행을 했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통성

황통성해양수산과장

강제 집행을 하기 위해서 한번 더 저희들이 1회에 한해서 원상회복 유예 기간 을 드렸지 않습니까, 그래서 다음 단계는 강제집행을 할 수 있습니다.

장기소위원

그 내용을 그렇게 말씀을 해 주시면 이해가 가는데 지금 하고 있다라고 하니까 그렇지요? 지금 8월 23일까지 안한다고 했을 때는 5항, 6항, 7항 사항의 조치를 해야 하는데 안하고 있으니까 제가 물어 보는 것이에요.
통성

황통성해양수산과장

저는 위원 님 질문 대로 답변을 드리다보니까 그랬습니다만, 자율적으로 그분이 원상회복을 하도록 하고, 저희들이 과징금을 다 징수를 합니다. 그분이 자율적으로 원상회복을 안 했을 때는 강제집행을 하면서 저희들이 관계 법령 에 의해서 고발조치까지 하겠다는 최종 마지막 통지 를 1차에 한해서 더 했습니다. 그 점 양해를 해 주십시오.

장기소위원

6년 동안 이렇게 불법을 좌시하고 방치했을 때 과장님은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실무과장으로서?
통성

황통성해양수산과장

그것에 대해서는 의원 님께서 잘 아시리라 믿습니다.

장기소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봉환위원장

더 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과 소관 처리결과 보고 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과장 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건설과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희정

김희정건설과장

건설과장 김희정입니다.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처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일련 번호 10번 중장비 지원대책 강구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읍면에서 중장비 지원 요청이 있으면 실정에 맞춰서 적기에 지원되도록 하시라는 처리 요구사항이 있었습니다. 처리결과는 도로정비 및 군 주관 행사에 지원되지 않은 시기에 읍면에서 지원요청이 있을 경우에는 유류대 등 예산 의 범위 내에서 적극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현재 우리 건설과에서 보유하고 있는 백호우가 타이어이기 때문에 용배수로 지원에는 불가능한 실정입니다. 그래서 작업이 불가능한 지역에 민원 해결을 위해서 장비 임차료 를 일부 편성해서 운영하도록 검토하겠습니다. 일련번호 11번 이월 사업장에 대한 예산 확보 대책 강구하라는 처리 요구사항이 있었습니다. 사고이월 과 명시이월 된 사업장이 작년에 비해 건설자재 및 인건비 가 대폭 인상되어 설계변경이 불가피하므로 견실시공을 위한 추가 소요사업비 확보에 노력하기 바란다는 요구사항에 대하여, 이월사업 중 물가상승으로 인한 관급자재 인상 사업 10건은 단가인상에 따른 조달청 납품지연으로 제2회 추경까지 예산 을 확보 납품 완료하였습니다. 그중에서 포천~안맹 도로 외 5건은 사업 추진 중에 있고, 염산~군남간 도로 2건은 사업이 마무리 되었습니다. 홍농 진정배수로 정비 사업은 공사중지 중에 있으나 빠른 시일 내에 공사가 완료 되도록 하겠습니다. 진정 배수로는 최근에 정비를 하려고 시도를 해 봤습니다만, 지반이 연약하고 해서 추수가 끝난 후에 바로 착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 를 마치겠습니다.

김봉환위원장

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지금 중장비 지원대책 강구에 대해서 지금 그 후에 읍면에서 지원 요구가 있었습니까?
희정

김희정건설과장

제가 지금 현재 건설과 부임을 하고는 지원 요청이 없었고, 현재는 작물이 들어가 있어서 별로 지원 요청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장비운영을 하는 사항에 예로사항이 있습니다. 현재 덤프차가 15톤 차, 8톤 차, 더블캡 1 대가 있는데 한사람이 세대를 운전을 하고 있고, 백호우 기사는 사실상 없습니다. 그래서 도로순찰차 기사가 백호우를 같이 운전을 하고 있고, 또 재무과 소속으로 되어 있어서 백호우 운전을 하다가도 차 배차가 되면 그 차를 운전을 해야 하는 그런 여러 가지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앞으로 이런 점은 운전기사 관리 부서 와 상의해서 합리적으로 운영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봉환위원장

이장석 위원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장석위원

제가 지적했던 사항 이였는데요. 읍면에서 요청이(청취불가) 영광군의 장비를 사용하는 것은 하늘에서 별을 따기이다, 그 자체가 안되는 것을 무엇 때문에 신청 을 하느냐 하는 이런 인식이 깔려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우리가 포크레인과 도로순찰차 기사가 겸해 있기 때문에 배차가 되면 포크레인을 가동을 할 수 없다는 부분은 상당히 심각한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도로 순찰차는 각 실과에서 운전을 못하는 사람이 없잖아요, 실과에서 충분히 운전을 하고도 나갈 수 있는데 그것은 기사가 도로순찰차 몫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포크레인을 가동을 해야 됨에도 그쪽으로 배차를 해버리면 포크레인이 가동을 못한다는 문제가 있다 이 말에요. 그런데 지금 과에서 보면 도로순찰 담당 직원이 많은데 그런 경우에는 담당 부서 에서 운전을 잘하는 직원이 운전을 해도 될 텐데 이것은 우리 차 몫이니까 우리차 기사니까 포크레인을 해야되는데도 우리차를 해야된다란 잘못된 인식이 깔려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것은 담당 부서 와 이야기를 해가지고 포크레인 운전을 하는 직원을 될 수 있으면 포크레인 가동을 할 때는 요청을 안하도록 담당 실무자와 이야기를 나누면 읍면에서도 활발하게 사용할 수 있지 않겠는가, 여유가 있어서 포크레인 몫으로 기사를 채용을 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만, 지금 전국적으로 보면 공무원 수를 감원해야 되는 상황에서 우리가 채용을 한다는 것은 분위기가 맞지 않은 것 같으니까 좀 융통성을 발휘를 해서 담당 부서 끼리 협의를 해서 포크레인을 사용을 할 때는 다른 직원이 대체를 해서 운전을 할 수 있도록 협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정

김희정건설과장

의원 님 말씀대로 현재 도로순찰차라든가 일반 승용차는 우리 직원 아무나 운전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꼭 기사를 배정을 시켜가지고 운행을 하는 지금까지의 사례가 있었는데요, 지금 도로순찰차만 그 사람이 하는 것이 아니고 군청 차는 배차가 되는대로 다하고 있습니다. 우리 백호우 차량은 특수차량이기 때문에 그 쪽으로 전담할 수 있도록 관련 부서 와 협의해 나가겠습니다.

김봉환위원장

김준성 위원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준성위원

그 점에 대해서 과장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기사가 부족하단 이야기 아닙니까? 봉급 이 적어서 안하는 것입니까?
희정

김희정건설과장

일단이 결원 이 생기면 충원을 안하기 때문에 기사를 줄이고 있는 실정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김준성위원

제 생각에는 백호우가 상당히 비싼 것 아닙니까? 제가 알기로 7,8천만원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고가의 중장비를 놀린다는 것은 맞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장비를 유지하는데도 상당한 비용이 들텐데, 지금 몇 년 되었지요?
희정

김희정건설과장

그것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김준성위원

몇 년이 되었을 텐데 그런다면 차라리 중장비를 임대 계약 하는 것이 더 저렴할 것입니다. 저도 그 내용을 좀 알지만 차라리 사업을 하는 사람들도 임대로 많이 사용을 하거든요, 그래서 앞으로는 차라리 폐차 시기가 되면 임대로 사용하는 것이 관에서 편리하고 또 읍면서 사용을 하더라도 더 나을 것 같습니다. 기사도 없는데 고가 차량을 방치한다는 맞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희정

김희정건설과장

이용은 안하는 것이 아니고 도로쪽에만 투입을 하다보니까 쉬는 날이 많습니다. 앞으로 다양한 쪽에 지원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김준성위원

공무원들이 주 5일제를 근무를 하다보니까 일하다 가버려요
희정

김희정건설과장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공무원들이 9시에 출발을 해가지고 6시에들어와 버리면 실질적으로 일을 할 수 있는 부분은 얼마 안됩니다.

김준성위원

차라리 임대를 해서 사용하는 것이 더 저렴하게 될 것입니다.
희정

김희정건설과장

검토해 보겠습니다.

김봉환위원장

더 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과 소관 처리결과 보고 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과장 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도시과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균화

정균화도시과장

도시과장 정균화입니다. 2008년 행정사무감사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처리결과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12번 야간에 학교 운동장에서 운동을 하는 다수 주민 들의 편의 제공을 위해 학교운동장에 가로등을 설치하는 방안을 강구하라는 지적사항에 대해서 처리결과입니다. 우리군에서는 2006년부터 지금까지 영광중학교 등 5개 학교 가로등 19등을 설치하여 해당지역 주민 들로부터 큰 호평을 받은바 있습니다. 앞으로 야간에 학교 운동장을 활용한 생활체육 활 동의 불편해소는 물론 지역주 민의 건강증진 및 각종 범죄 예방 등을 위해 해당 학교측과 협의 가로등 신규설치사업을 적극 확대 추진하겠습니다. 참고로 관내에는 초등학교 12개교, 중학교 5개교 고등학교 5개교가 있으며, 이중 야간에 주민 들이 체육활동으로 활동하는 곳은 7내지 9개소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의원 님들께서 본 사업이 원활하게 추진이 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 및 지원을 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다음 13번 신규도로 개통에 따른 교통 사고 위험이 예상이 되는 지역에 반사경 등 교통안전 시설물을 설치하여 교통 사고 사전예방을 강구하라는 처리 내용입니다. 신규 도로개통 등 교통여 건의 변화 지역과 교통 사고 발생 위험이 예상되는 지역의 교통 사고 예방을 위하여 반사경 설치 34개소 투광기 7개소, 표지판 12개소, 차선도색 15.4㎞ 등 교통안전 시설물을 설치 완료 하였습니다. 금후도 교통 사고 예방을 위하여 위험요소에 대한 정밀조사를 실시하여 사전예방대책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14번입니다. 이용객이 많은 군 공용버스 터미널 시설개선사업비를 지원하고 있으나 읍면 공용터미널은 시설개선 사업비를 지원하지 않아 냉난방 시설 등 부족으로 주민 불편을 초래하고 있어 이에 대한 지원 대책을 강구하라는 지적사항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아시다시피 공용버스터미널은 경영악화로 터미널 운영 사업자들이 이용객들의 편의 제공을 위한 냉난방시설 설치와 가동에 따른 전기사용 부담을 현실적으로 기피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2009년도 예산 에 지원대책 사업비를 반영하여 냉난방 시설은 물론 정류장 환경정비사업도 병행해서 추진함으로서 이용객들의 편익증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과 소관 보고 를 마치겠습니다.

김봉환위원장

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준성위원

과장님 학교의 가로등 시설을 다 해주신다고 하셨지요?
균화

정균화도시과장

예, 적극적으로 추진을 하겠습니다.

김준성위원

2007년도 말경에 군서 성지중학교가 있어요.
균화

정균화도시과장

예.
성지중학교에서 동네분들이 많이 운동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김준성위원

그래서 건의 를 드렸었는데 학교 내라고 해서 안된다고 했거든요. 혹시 시설을 해 주었는지 모르겠어요?
균화

정균화도시과장

안되었습니다.

김준성위원

안되었지요?
균화

정균화도시과장

예.

김준성위원

과장님은 다 해주었다고 말씀을 하시길래 여쭈어 봅니다.
균화

정균화도시과장

5개교에 19등을 설치를 했습니다. 5개교만 설치를 했습니다.

김준성위원

2006년도에 신청 한 학교만 해 주었다는 얘기입니까?
균화

정균화도시과장

2006년도, 2007년도 2년간입니다.

김준성위원

2007년도에 (청취불가)
균화

정균화도시과장

안되었습니다.

김준성위원

과장님께서 검토를 해 보시고요, 주위에서 학교운동장을 사용하는 분들이 건의 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무조건 학교 내는 안됩니다라고 합니다만, 그러나 우리지역 주민 들은 학교 운동장에서 많이 활용을 하고 있어요. 여중학교는 어디에서 해 주었는지 모르지만 다 되어 있고, 해룡고등학교는 안되어 있어요. 건의 가 왔는지 안왔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저에게 여러번 부탁을 했는데 학교 내는 안되는 것으로 알고 거절을 했거든요. 그래서 성지중학교를 2007년도에 했었는데 안된다고 해서요. 앞으로 과장님께서 학교 이용을 하는 곳은 설치를 해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립니다.
균화

정균화도시과장

저도 이 사업은 적극적으로 확대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준성위원

그리고요, 지금 도시과에서 도시계획 구역 말고 방지턱 있지요?
균화

정균화도시과장

예.

김준성위원

도시계획 구역 이 아닌 곳도 도시과에서 합니까?
균화

정균화도시과장

저희 소관이 아닙니다.

김준성위원

그러면 방지턱은 어디에서 설치를 합니까?
균화

정균화도시과장

제가 답변을 잘 못 드렸습니다. 이것은 두개로 나눠져 있습니다. 서로 교통안전 시설 방지턱에 대해서는 실제 방지턱은 건설과에서 하고 가상방지턱은 저희들이 하는 것으로 업무를 분리를 했습니다.

김준성위원

그러면 실제 방지턱은 건설과에서 하고 가상방지턱은 도시과에서 한다 이 말이지요, 지방도나 군도도요?
균화

정균화도시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준성위원

지방도도 도시과에서 할 수 있습니까?
균화

정균화도시과장

먼저 도로교통법에 의해서

김준성위원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이것도 사실상 2007년도에 방지턱을 해 주라고 건설과에 부탁을 했었습니다. 그러나 해 줄 것처럼 말씀을 하시길래 지역 주민 들한테 바빠서 그렇습니다라고 했거든요. 그래서 나중에는 가상 방지턱을 해주라고 했어요. 쉽게 말해서 그 업무가 경찰서와 합의 를 봐야 되지요?
균화

정균화도시과장

예.

김준성위원

합의 못 봐서 그런다고 미뤄버리더라고요. 이 것도 한 일년이 되었거든요. 나중에 보면 직원들이 발령이 나버려서 다 가벼렸어요, 그래서 누구한테 다시 말하기도 그렇고, 그렇다고 해서 과장님께 말씀도 못 드리겠더라고요. 그래서 얼마 전에 도시과에 교통담당께 부탁을 드렸습니다만, 차라리 업무를 우리 부서 에서 한다 안한다는 것을 가르쳐 주었으면 담당 부서 로 갔을 텐데, 과장님께 뭐라하는 것은 아닙니다, 앞으로라도 업무 파악을 잘 해가지고 어떤 민원이 되었든간에 안내를 잘 해주어야 겠다란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균화

정균화도시과장

경찰서의 도로교통 규제 심의 위원 이 저희들 교통행정계장과 도로계장이 당연직이거든요, 그래서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서 심의 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그렇다고 이것을 난발해서는 안되고 꼭 필요한 지역은 저희들도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준성위원

그런데 또 한가지 방지턱이 있으면 차량이 다니는데 불편한점이 있긴 있습니다. 그러나 가상방지턱이 있으면 사고 예방차원도 되겠더라고요. 예를 들어서 마을 앞 도로 부분 같은 경우가 해당이 되겠는데, 이런 곳은 조사를 해봐야 되겠지요?
균화

정균화도시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봉환위원장

더 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장석 위원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장석위원

보충 질의 를 하겠습니다. 제가 4대 때 우리 군민들이 운동에 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우리가 면단위에서는 야간에 운동할 공간이 학교밖에 없다라고 해서 가로등을 설치를 해 달라고 4대 때부터 얘기를 했었거든요. 검토를 하겠다란 말은 하지만 검토는 안되는데 우리 정균화 과장님께서 오셔가지고 적극 추진하시겠다고 하니까 상당히 반갑습니다. 4대 때 얘기를 해가지고 추진이 안되길래 의원 사업비로 설치를 했는데 과연 전기 공급을 지금 학교에서 부담을 하고 있는지 영광군에서 부담을 하고 있는지 모르고 있어요. 학교에서는 전기요금 부담을 안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야간에 학생들 하교하고 나면 전기료 부담도 되니까 영광군에서 전기요금 부담을 해주어야 되지 않겠는가란 생각이 들어서 제 생각으로는 일단 설치를 해 놓고 한전에서 모를 수도 있으니 모르면 넘어가고 알면 군에서 부담을 할랍니다라고 해서 설치를 했습니다만, 정말 야간에 학교를 많이 운영을 하고 있어요. 과장님 말씀대로 적극적으로 추진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균화

정균화도시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장석위원

그리고 예산 부분은 우리 의원 님들이 요구하고 다 바라는데 올라오면 100% 반영이 됩니다.
균화

정균화도시과장

적극적으로 지원을 해 주십시오.

이장석위원

전기요금도 학교측과 협의할 때 군에서 부담을 한다고 하면 반대할 학교는 한곳도 없을 것입니다. 그리고 지적사항은 아닙니다만, 기왕에 가로등에 대해서 질의 가 나와서 다른쪽 부분의 얘기를 하겠습니다. 가마미 해수욕장 선착장에 보면 가로등이 설치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몇 년도에 설치되었는지 야간에 불이 안켜져 있어요. 그래서 왜 불이 안켜지냐고 이번에 제가 물어봤어요, 해양수산부에서 가로등을 설치를 했다고 해요. 주민 들이 요구를 해서 해양수산부에서 설치를 했는데 해양수산부에서 설치를 해 주면서 조건이 동네 자치적으로 전기요금을 부담을 해라라고 했답니다. 주민 들이 너무 앞서갔기 때문에 이런 조건부 가로등을 설치를 했는데 가만히 있었으면 영광군에서 가로등 설치를 해 주어서 관리를 해 주었을 텐데 지금 불을 켜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곳도 영광군민이 사는 곳인데 해양수산부에서 설치를 했더라도 전기요금은 영광군에서 부담을 해야되지 않겠습니까?
균화

정균화도시과장

예.

이장석위원

가마미 해수욕장 회 센터 그 주위에 있는 가로등 들입니다. 영광군에서 그곳의 전기요금을 부담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균화

정균화도시과장

조사를 해가지고요 별도 보고 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장석위원

그리고 방지턱에 대해서 김준성 위원 님께서 질의 를 하셨는데 그것을 지금 건설과장님도 계신데 일 정부 분 건설과에서 하고 일 정부 분 도시과에서 한다고 했는데, 불필요하게 많은 곳이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학교 인근 한 200m 부근에서 방지턱을 할 수가 있지 그 외에는 안되지요.
균화

정균화도시과장

(청취불가)

이장석위원

그런데 그런 부분들이 법성초등학교 앞 같은 경우에는 정문이 있을 때는 이해가 가요 방지턱이 3개나 있습니다. 짧은 거리에 3개가 있어요, 더군다나 다른 지역 방지턱보다 훨씬 높습니다. 그냥 조심히 넘어가도 텅텅거립니다. 그런데 지금 정문이 바꿔져 버렸습니다. 변경이 되어 버렸어요, 그쪽을 학생이 이용을 안하는데도 방지턱이 불필요하게 50m 구간으로 3개가 설치가 되어 있어요. 이런 부분들은 조금 철거를 해야 되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이 들면서, 만약에 방지턱으로 인해서 사고 가 났을 때 그 지자체에서 사망 위로금 등 부담을 해야 되지요, 법적으로 지자체에서 부담을 해야 되지요?
균화

정균화도시과장

불법 방지턱인 경우에는 그렇습니다.

이장석위원

옛날에 그런 선례 도 있었어요, 오토바이 사고 로 7,000만원인가 보상 을 해 주었다는 기억이 있는데, 불필요한 부분은 좀 정비를 하시고 하더라도 차가 자연스럽게 넘어갈 수 있도록 해 주어야 될 것 같고요, 정작 필요한 부분에는 전혀 그것이 없습니다. 가상 방지턱도 없어요. 여기에 계신분들 잘 아시겠지만, 제가 지역 얘기를 해서 좀 부끄럽습니다만, 이것은 영광군 민의 일이기 때문에 말씀드리겠습니다. 원자력에서 성산리쪽으로 내려오다 보면 경사로가 있습니다. 겨울철만 되면 그곳이 정체 가 되어서 못 올라오고 하는데, 그 자리에서 상삼마을의 서당부락이 있는데 그곳에서 하성옥씨같은 경우는 직계가족이 4번이나 교통 사고 가 났습니다. 본인은 불구가 되어 가지고 몇십년을 살고 있는데 한 가정에서 4번의 교통 사고 가 났어요, 그리고 차가 출퇴근시간에 줄을 지어서 가기 때문에 진입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그곳은 반듯한 길이기 때문에 눈 비가 안올 때는 과속을 해 버립니다. 그 주변에 사는 주민 들은 불안해서 못살겠다고 하는데, 가상 방지턱이라도 설치를 해주고 안되면 도로에 천천히라는 표지판도 할 수 있지 않습니까, 횡단보도도 그릴 수 있는 부분이고, 물론 심의 위원 회를 거쳐야 되겠지만요. 제가 볼 때도 출근을 할 때 보면 진입을 할 수가 없어요. 차가 줄을 지어서 가버리기 때문에요. 가장 필요한 곳에는 전혀 설치가 되어 있지 안하고 정문이 옮겨져서 불필요한 구간에는 여러개가 설치가 되어 있는데 이런 부분들은 건설과장님도 계시고 도시과장님도 계시니까 정리를 해가지고 필요한 부분은 설치를 하고 필요치 않은 부분은 철거를 하고 정비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균화

정균화도시과장

지금 말씀하신 두 구간은 농어촌도로와 군도 지역이여서 건설과장님께서

이장석위원

두 과장님께서 같이 얘기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봉환위원장

더 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처리결과 보고 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상하수도사업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정하

박정하상하수도사업소장

상하수도사업소장 박정하입니다. 상하수도사업소관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 시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처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15번 마을상수도 관리방안 검토입니다. 군 관리대상에서 제외된 마을 상수도 현황을 파악하고 이용주 민의 편의를 위한 수질검사 등 수혜방안을 검토를 바란다는 시정 요구사항에 대해서 지난 8월 5일부터 약 3주 동안 전수조사를 실시한 결과 지방상수도가 공급되어 마을상수도에서 제외된 마을 자체관리 공동급수시설은 33개소였습니다. 이들 공동급수시설에 대해서 지난 8월 25일부터 29일까지 수질검사를 실시를 했습니다. 그리고 소독약품을 배부하였습니다. 수질검사결과 부적합 판정을 받은 시설 10개소 즉시 사실을 통보하여 음용을 자제 하고 빠른 시일 내에 안전한 지방상수도를 사용할 것을 적극 권장하였습니다.. 참고로 수질검사 결과는 질산성질소 초과 8개소 탁도나 색도 초과 1개소, 알루미늄초과 1개소이며 부적합 항목 중 탁도, 색도, 알루미늄은 건강상에 직접적인 영향은 없으나 질산성 질소는 6개월 미만의 유아에게는 청백증을 일으킬 염려가 있다고 해서 세심한 주의 당부를 했습니다. 이상으로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보고 를 마치겠습니다.

김봉환위원장

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준성 위원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준성위원

과장님 마을자체관리 공동급수시설 수질검사결과가 있는데요, 여기는 마을에서 관리하는 상수도입니까, 군에서 관리하는 상수도입니까?
정하

박정하상하수도사업소장

군에서 관리하지 않는 마을에서 관리하는

김준성위원

군에서 관리하는 곳도 있지요?
정하

박정하상하수도사업소장

그것을 별도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김준성위원

별도로요?
정하

박정하상하수도사업소장

안하고 있는 곳을 조사를 해서 관리를 해 주라는 내용이어서 전수조사를 한 결과 5호 이상 공동으로 사용하는 마을 급수시설을 조사를 했는데 33개소가 나왔습니다. 그 중에서 수질검사를 한 결과 10개소에 대해서는 지적사항이 나왔거든요, 6개월 후에 다시 수질검사를 해 봐가지고 그때도 문제가 있다면 상수도 사용권장을 하겠습니다.

김준성위원

그럼 우리군에서 관리하는 곳은 이상이 없고
정하

박정하상하수도사업소장

네, 자체에서 관리하는 곳만 지적사항이 나왔습니다.

김준성위원

자체에서 관리하는 곳이 조금 이상이 있는데 6개월 후에 다시 한다는 얘기지요?
정하

박정하상하수도사업소장

예.

김준성위원

만약에 수질검사를 해서 불합격이 나오면 군에서 상수도를 설치를 해 주어야 겠네요?
정하

박정하상하수도사업소장

지금 현재 33개소 옆에는 간선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권장을 계속 홍보하고 권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준성위원

과장님 그 관계가 너무 비싸다고 하니까요?
정하

박정하상하수도사업소장

그 경우는 계량기까지의 거리를 가지고

김준성위원

(청취불가) 상수도 물은 먹고는 싶지만 너무 부담스러워서 못 먹는다는 얘기에요. 그것은 어떻게 생 각하 십니까?
정하

박정하상하수도사업소장

지방상수도 때문에 그러는데 농촌이 거의가 마당이 있어서 도시와는 달라서 거리가 좀 멀게 되어 있습니다. 거리에 따라서 가격을 측정하기 때문에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김준성위원

웬만하면 70,80만원 내지는 100만원 정도 해버립니다.
정하

박정하상하수도사업소장

저희들이 그때그때 이의 가 들어온 사람은 현지를 가서 최대한 계량기를 짧게 조정을 하고 있습니다.

김준성위원

그럼 그 조정을 우리 군에서 하는 것이 아니라 상수도 대행업체에서 하고 있지요?
정하

박정하상하수도사업소장

저희들이 해서 넘기지요.

김준성위원

가격을 우리군에서 정해줍니까?
정하

박정하상하수도사업소장

우리 군에서 정해줍니다.

김준성위원

그 부분은 대행업체에서 하는 것보다도 담당직원들이 잘 숙지를 하여 설명을 잘 해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정하

박정하상하수도사업소장

그런 민원이 많이 있습니다. 계속 설득하고 있습니다.

김준성위원

네, 앞으로도 더 잘 해주십시오. 이상입니다.

김봉환위원장

더 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장석 위원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장석위원

자체관리 공동급수시설하고 군에서 관리하는 급수시설은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정하

박정하상하수도사업소장

자체관리는 자기들이 지하수를 판다든가 계곡수를 전부터 받아서 5호 이상의 가구가 사용하고 있던 것이고, 군에서 관리하고 있는 것은 저희들이 지방상수도나 간이상수도를 설치를 해서 관리하는 것입니다.

이장석위원

대형관정을 해서 시설을 해준 곳이고 자체관리는 자체적으로 개발을 해서 사용하고 있는 부분이다 이 말이지요?
정하

박정하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이장석 위원 그런데 이것을 행정사무감사 에서 지적을 했다고 해서 이때만 수질검사를 할 것이 아니라 일년에 1,2회 정도는 군에서 해 주어야 되지 않을까, 어차피 그분들도 군에서 지원을 해주었든 안해주었든 우리 군민들인데 똑같이 관심을 가져야 할 필요성이 있다고 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이장석위원

행정사무감사 에 지적이 되었다고는 하지만 앞으로도 군에서 관리하는 시설을 수질검사를 할 때 자체관리 시설과 같이 수질검사를 해야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정하

박정하상하수도사업소장

소독약품과 수질검사를 같이 병행해서 하겠습니다. 이장석 위원 그리고 김준성 위원 님께서 지적을 하셨는데 상수도를 설치를 할 때 본인부담이 많을 때 우리 영세민이 70만원 80만원이면 상당히 부담스러운 텐데 생활보호 대상자나 차상위계층에 대해서는 일반인과 똑같이 적용이 됩니까? 우리군에서 30%나 50%를 지원을 해주는 그런 제도는
나중에 수도요금만 지원을 해주는 제도가 있지 시설에서는 그런 제도가 없습니다.

이장석위원

그런데 다른 사람들은 다 설치를 하는데 생활이 어려워서 수돗물을 못 먹는 것은 군에서 한번 검토할 필요성이 있을 것 같습니다. 생활보호 대상자나 차상위계층에 한해서만이라도 군에서 약 30% 정도 지원을 해 줄 수 있는 방법도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하

박정하상하수도사업소장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김봉환위원장

더 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장 기소 위원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기소위원

지금 공동급수시설 수질검사가 4곳이 부적합이 되었는데, 특히 질산성 질소를 보면 무기비료사용, 부패한 동식물로 인해서 발생된 질소 성격인데, 이것이 상당히 유해성이 있는 것이네요?
정하

박정하상하수도사업소장

질산성 질소는 유해성이 있습니다.

장기소위원

탁도나 색도는 인체에 영향이 없다라고 했기 때문에 이 부분을 빨리 대체를 해야되지 않겠습니까?
정하

박정하상하수도사업소장

그 중에서 특히 많은 묘량 신천리 1구하고 군서 마읍리하고 염산 상계리는 저희들이 개별적으로 관리를 하겠습니다.

장기소위원

위한 지역은 빨리 대책을 강구를 해서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정하

박정하상하수도사업소장

잘 알겠습니다.

김봉환위원장

더 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소장님 지금 상수도는 그곳까지 다 들어갔다고 했고, 10개소가 부적합으로 되어 있는데
정하

박정하상하수도사업소장

간선은 다 들어가 있습니다.

김봉환위원장

간선은 들어가 있으니까 지선만 들어가면 사용이 가능한가요?
정하

박정하상하수도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김봉환위원장

그럼 자체상수도는 소독약으로라도 당분간 이런 유해 요소들을 해소할 수 있는 방법들이 있습니까?
정하

박정하상하수도사업소장

저희들이 계속 주기적으로 소독약품을 배부하고 수질검사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봉환위원장

소독약품을 사용을 하게 되면 감소가 됩니까?
정하

박정하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좀 감소는 됩니다.

김봉환위원장

여러 위원 님들이 지적을 하셨는데 사실상 생활이 어려우신 분들은 수질이 안좋은데도 먹을 수밖에 없어요. 왜나면 생활보호 대상자분들은 돈이 없어서 설치를 못하니까, 이런 것들을 빨리 조치를
정하

박정하상하수도사업소장

당분간은 지속적으로 관리를 하겠습니다.

김봉환위원장

그리고 염산면 오동리는 수질상태가 좋은데요, 그런데 지난번에 그곳을 가니까 상수도를 먹고 싶어도 지 대가 높아서 수입이 너무 높아서 나오지 않는다고 하더라고요, 조금만 다른 곳에서 사용을 해버리면 고지 대에서는 사용을 할 수가 없다면서 대책을 세워달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아마 정수장이 좀 낮아서 그러는 것 같아요, 그것이 상오에서 넘어오는 물 같은데 이곳 현장을 한번 가셔서 상황을 검토를 해 보시기 바랍니다.
정하

박정하상하수도사업소장

검토를 하겠습니다.

김준성위원

과장님 군서 매산 마을이 있거든요.
정하

박정하상하수도사업소장

네.

김준성위원

그런데 지난번에 간이상수도가 고장이 나서 명절 때 물을 사용을 못하고 그랬는데 지금 자료를 보니까 안나와 있는 것을 보면 군에서 관리를 하는 것 같아요.
정하

박정하상하수도사업소장

그곳은 군 관리입니다.

김준성위원

그럼 군에서 모터같은 것이 고장이 났으면 수리 를 해 주어야 되는데 왜 마을에서 자체적으로 한다고 할까요, 그리고 간이상수도 배관자체가 지대와 안맞아 가지고 옛날부터 자주 이런 현상이 있고, 물이 잘 나오지 않는다고 하더라고요. 아마 연락이 왔었을 것입니다. 그쪽에서는 상수도 물을 먹고 싶지만 그곳은 시설이 안되어 있어요, 그곳이 빠져 있어서 부탁을 했었는데 빠른 시일 내에 공사를 해서 상수도를 사용하고 싶다란 말을 마을 주민 들이 하더라고요.
정하

박정하상하수도사업소장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서 개별적으로 보고 를 드리겠습니다.

김준성위원

예, 이상입니다.

김봉환위원장

더 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고 산회 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가 없으므로 산회 를 선포 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1시58 산회

출처 전남 영광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