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병남 의원 발언

네.

조선소가 생기므로 인해서 용접공이 절대 필요하다고 저도 생각 합니다. 용접공에 대해서 앞으로 저희 관내 실업학교가 있기 때문에 그 실업학교에 별도의 과목선정 또는 훈련 기간 을 선정하는 것을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주민 생활지원과 소관 처리결과 보고 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주민 생활지원과장 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주민생활지원과

주민 생활지원과장 정광석입니다. 주민 생활지원과 소관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처리결과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공통 지적사항은 기획 예산 실에서 보고 드린바와 같이 이와 같은 일이 다시는 반복되지 않도록 업무추진에 만전을 기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개벌 처리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3페이지입니다. 지적사항 3번입니다. 기초노령 연금 지급 기일 철저히 준수하라는 시정 요구사항입니다. 이에 대해서는 앞으로는 관계 법령 및 지침을 준수하여 생활이 어려운 노인들에게 지급되는 기초노령 연금 등이 지급기일 내에 지급될 수 있도록 업무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지적사항 4번입니다. 영광군 여성발전기본조례에 의하여 성별영향평가사업을 철저히 추진하라는 지적사항입니다. 이에 대해서는 매년 여성정책 종합계획을 수립 시행 하고 있으며 또한 여성의 지위향상과 복지증진에 기여코자 현재 영광군 여성발전 위원 회 구성을 위한 민간 위원 을 공모 중에 있고, 2008년8월27일 각 실과소에 사업정책 입안 시 사전에 성별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여 사업이 사행될 수 있도록 협조공문도 발송하였고, 아울러 성별영향평가제도의 조기정착을 위한 인식제고 및 공감대형성을 위하여 전 공직자를 대상으로 성별영향평가 교육을 9월 30일 오후 2시에 실시할 예정입니다. 지적사항 5번입니다. 장애인복지법에 의하여 장애아동에게 재활보조기구 및 치료비 지원을 하기 바란다는 시정 요구사항입니다. 이에 대해서는 추후 재활보조기구 교부 시 장애아동에 대하여 우선적으로 지원될 수 있도록 조치하겠으며, 중증장애인활동 보조사업 과 연계하여 장애아동 가정의 재활치료비 부담을 경감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 보고 를 마치겠습니다.

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행정지원과 소관 처리결과 보고 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지원과장 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행정지원과

행정지원과장 김재윤입니다. 행정지원과 소관 지적사항 처리결과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공통사항은 실과장님께서 보고 를 하였기 때문에 서면으로 가름하겠습니다. 9번 사회 단체 보조금 지원 철저에 대한 지적사항 처리결과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영광군 사회 단체 보조금 은 사회 단체 보조금 지원에관한조례에 의거 지원되고 있으나 사회 단체의 수가 늘어나고 조직원들의 사회 참여가 활발하게 활동함에 따라 각 분야에서 보조금 신청 이 증가하고 있는 추 세입 니다. 앞으로는 사회 단체 보조금 지원시 관련 조례 및 법령 에 근거하여 해당여부를 면밀히 검토하여 지원토록 해 나가겠습니다.

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과장님 주민 생활지원과에서 여성정책관련 성별영향평가서 추진 철저에 대한 보고 가 있었습니다. 이후에 9월 30일 날 전 공직자를 대상으로 교육을 하게 되는데요, 이 사업은 지금 시범단계이기 때문에 주민 생활지원과 여성정책계가 담당을 하고 있습니다만, 제대로 이 사업의 효율성을 기하기 위해서는 교육의 경우는 행정지원과에서 맡아서 하면 더욱더 효율적이리라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성별영향평가사업과 관련해서 총 계획은 기획 예산 실에서 담당하는 것이 사업의 취지가 맞습니다. 그렇다고 했을 때 일단은 9월 30일 날 예정된 일정에 대해서는 추진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이후의 사업을 확대하게 된다면 행정지원과에서 해야 된다고 보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 각하 시는지요?

그것은 주민 생활지원과와 업무에 대해서 서로 면밀히 검토를 해서 결정 토록 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재무과 소관 처리결과 보고 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재무과장 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재무과

재무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시정 및 처리요구 사항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적사항 공통은 서면으로 대체를 하겠습니다. 12번 지방세 과오납 및 부과취소 최소화입니다. 신뢰세정을 위해서는 과오납 및 부과취소가 최소화 되어야 될 것입니다. 그러나 주민세 관련 국세 부과취소나 연말정산 한도액, 자동차관련 과세 감면 신청 등 납세자 의 과실이나 제도상의 허점으로 인해서 부과 취소가 발생하는 그런 건수가 많이 있습니다. 실지로 착오 부과도 있습니다만, 10%내외로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더욱 세밀하고 정확한 과세자료 정비와 관련 직원 교육, 그리고 주민 홍보를 강화해서 이러한 사례가 최소화 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13번, 결손처분 최소화입니다. 결손처분액이 2007년도에 7,977만 4천원, 2008년도에 7,573만 4천원 등 처분 건수와 금액이 많이 발생되고 있습니다만, 결손 처분액이 많아지면 성실 납부자들이 반발로 이어질 우려가 사실입니다. 하지만 지역경 제의 장기 침체로 인한 부도, 폐업, 개인파산자가 증가하고 있고, 행불, 무재산, 배당금 부족의 경우 등 결손처분 과정에서 체납자별로 사유를 면밀히 검토를 해가지고 결손처분이 불가피한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경우는 처분토록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체납 발생시 신속한 압류 등을 통해 채권을 우선 확보를 해서 결손처분을 최소화해서 성실 납부자가 상대적으로 박탈감을 느끼지 않도록 하는데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 를 마치겠습니다.

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종합민원과 소관 처리결과 보고 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종합민원과장 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종합민원과

종합민원과장 정필봉입니다.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공통사항 2건에 대해서는 보고 를 생략하고 서면으로 가름하겠습니다. 14번 공동주택 관리 및 지원입니다. 영광군 공동주택 지원 조례에 의하면 군수 는 매년 공동주택의 효율적인 관리와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계획을 종합적으로 수립 시행 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관내 하자 보수 책임 기간 이 경과한 25단지 공동주택에 대하여 종합지원 계획을 수립하기 바란다는 지적사항입니다. 영광군 공동주택 지원 조례 제3조 및 주택법 시행령 제59조 제1항의 규정에서 정한 하자 보수 책임 기간 이 경과한 시설물에 대하여 종합지원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하고 있으며, 국제아파트 외 24단지 공동주택 하자 보수 대상지를 9월중으로 신청 받아 금년도 보조금 예산 액 4,500만원 대해서 지원 심의 위원 회를 개최하여 지원대상지 적정여부를 심의 확정 후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 를 마치겠습니다.

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스포츠산업과 소관 처리결과 보고 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스포츠산업과장 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스포츠산업과

스포츠산업과장 이정규입니다. 저희과 소관 2008년도 행정사무조사 시 시정 및 처리요구 사항 처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공통사항에 대해서는 앞에서 보고 를 하였기 때문에 서면으로 대체를 하겠습니다. 3쪽 저희과 소관으로 15번 도단위 이상 체육행사 후 경제적인 유발 효과를 분석하여 군민에게 홍보하라는 지적사항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2008년 개최하는 전국 도단위 이상 체육행사가 총18개 대회로 선수 및 임원 등 4만여명이 우리고장을 방문하여 숙식을 함에 따라 지역경제 유발효과는 약58억여원 정도가 우리지역 경제활성화에 기여한다고 판단이 됩니다. 지난 8월말 개최한 전국축구대회와 연이여 개최한 전국게이트볼대회 및 전라남도 장애인체육대회 등을 통해 발생한 경제유발효과를 연합뉴스 등 지역신문을 통해 홍보하였으며, 앞으로 치러질 도민생활체육대회 등 2개 대회도 스포츠를 통해 지역경제 유발효과를 지역신문이나 군정소식지, 반상회 보, 영광군홈페이지 등을 활용하여 적극적으로 홍보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6번 굴비골 영광마라톤대회 개최 참여 실적이 저조하다는 지적사항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최근에 각 지자체에서 지역홍보 전략으로 마라톤대회를 많이 개최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마라톤 동호인은 한정되어 있고 각종 축제 등의 마라톤 대회는 증가 하고 있기 때문에 어느 대회마다 마라톤 참여 인원이 매년 감소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우리군에서도 이를 능동적으로 대처 하고자 2009년 굴비골 영광마라톤대회 일시, 코스, 종목 등을 법성포 단오보존회, 체육회, 육상협회, 동호인등과의 사전협의 하여 전년도의 사전 수립하고 2009년 1월 1일부터는 인터넷을 통한 전국 동호인 클럽 홍보와, 기존 참가자에게 핸드폰 문자 메시지 및 서한문을 발송하는 등 많은 동호인들이 참가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5쪽 장애인체육회 설립 추진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장애인 체육회 설립에 따른 전반적인 사항을 종합적으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빠른 시일 내에 추진이 될 수 있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저희과 소관 처리결과를 마치겠습니다.

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재난관리과 소관 처리결과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재난관리과장으로부터 보고 를 들어야 하나 재 33회 민방위의 날 기념행사가 오늘 우리 군에서 전라남도 주관으로 거행됨에 따라 오늘 행사를 주관하는 재난관리과장이 부득이 참석하지 못하고 기획 예산 실장이 대신하여 보고 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님들의 양해 있으시기 바랍니다. 기획 예산 실장 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재난관리과

기획 예산 실장 김정희입니다. 재난관리과장이 민방위창설 30주년 행사로 인해서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양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통사항은 생략하고 서면으로 가름하겠습니다. 재난안전관리과 18번입니다. 방사능 방재장비 보관관리 소홀입니다. 원전비상 계획 구역 내 일부 주민 들의 인식부족으로 방사능 방재장비가 손실, 훼손, 영농에 무단 사용하는 등 관리실태가 부실한, 기 보급된 방사능 방재장비에 대한 점검 기준을 마련하라는 지적사항이 되겠습니다. 방사능 방재장비 적극적인 보관 관리 운영에 대해서는 지난 8월 중에 반상회 보에 게재하여 홍보하였으며, 또한 을지연습 기간 중에도 종합상황실 방재장비를 전시하여 유관기관단체장을 비롯한 주민 들을 대상으로 대대적인 홍보를 전개한바 있습니다. 아울러 방재장비에 대한 점검 기준 요령을 마련하여 원전비상계획 구역 내에 방재장비 배부 및 조사를 담당하고 있는 관계공무원 및 노인일자리사업자에 대한 교육을 지난 9월 1일 날 실시를 하였습니다. 앞으로도 방재장비 배부 및 주민 홍보 계도에 총력을 기울이도록 다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 를 마치겠습니다.

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건소 소관 처리결과 보고 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 장 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보건소

보건소 장 박순자입니다.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공통사항으로 1번 행정사무감사 자료 작성 철저와, 2번 명시이월 및 사고이월 최소화의 지적사항은 전 직원을 대상으로 자료작성, 예 사회 계 및 계약 업무에 대한 연찬을 실시하여 금후 자료 작성에 철저를 기하고 명시이월 사업이 최소화 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보건소 사항 지적사항 19번 위생업소 종사자에 대한 건강진단 소홀 및 유증상자 관리 소홀에 대한 처리와, 20번 집단급식소 자료작성 부실 및 지도단속 소홀 처리결과입니다. 위생업소 종사자에 대한 건강검진 강화로 유증상자에 대한 사후관리에 철저를 기하고, 특별점검을 실시하여 건강한 영광 만들기에 최선을 다하겠으며, 식품의약품안전청 및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과 집단급식소 지도단속을 합동으로 실시하여 식중독 예방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21번 출산장려를 위한 시책 추진 소홀에 대한 처리결과입니다. 신생아 건강보험 가입 계획을 수립하여 입찰 계약 을 보고 서에는 시행 중이라고 표기되어 있습니다만, 자료 제출 시에는 2008년도 상반기 출생아 239명 중 6개월 이하 거주자 10명을 제외한 229명 가입 대상자 중에서 53명 미숙아 및 황달 45명, 전출자 8명을 제외한 179명을 신생아 건강보험에 전원 가입 완료 하였습니다. 금후에는 지연 및 미가입 미원이 발생하는 일이 없도록 신생아 건강보험 업무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소관 보고 를 마치겠습니다.

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수고하셨습니다. 2. 영광군 기업 및 투자유치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기획 예산 실장 김정희입니다. 주무과장인 지역경제과장인 해외투자유치차 중국 출장관계로 제가 설명을 드리게 되었습니다. 양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부의 조례안 1번 영광군 기업 및 투자유치 등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는 투자유치 총력추진을 위해서 기업 및 자본유치로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해 국내ㆍ외 투자기업에게 전기요금 보조금 등을 지원하여 타 자치단체 와 비교우위의 인센티브를 제공하고자 함 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첫째 안, 제1조의 조례 목적이 되겠습니다. 조례 목적에는 외국 인 투자촉진법 및 동법 시행령 에서 위임 된 사항으로서 사항의 시행 임을 명확히 기재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안 제11조에서는 현행 토지임대 및 분양가 일부 보조에서 건물임대까지 지원 가능토록 확대 하였습니다. 아울러서 안 제22조의2에 국내기업에 대한 공유재산 임대 및 매각특례 등을 신설하여 수도권에서 지방으로 이전하는 기업 그리고 상시 종업원 100인 이상의 경우와 원자재 50%이상 군내 조달 기업유치시에는 투자기업에게 예산 의 범위 내에서 공장부지를 매입하여 대부 하거나 군이 소유하고 있는 공유재산 을 대부 또는 매각 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23조의3에서는 지방투자기업 고용 보조금 지원 사항을 신설하였습니다. 이 부분에서는 「국가 균형발전 특별법」 제17조의 규정에 의거 일정 규모 이상을 투자하고 신규 상시고용 인원을 채용하는 경우 규칙 이 정하 는 바에 따라 예산 의 범위 내에서 고용 보조금 을 지원코자 합니다. 참고로 지원대상은 저희군에서는 3년 이상 사업을 영위한 제조업체가 해당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안 제23조의4에 전기요금 보조 특별지원을 신설하였습니다. 이 부분에서는 국내, 외국 인 투자기업의 투자유치 촉진을 위하여 예산 의 범위 내에서 규칙 이 정하는 바에 따라 산업용 전력사용요금의 일부를 보조 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단, 우리지역에 신규 투자하는 경우로써 공장 등록 후 5년간 지원하며 실제 전기요금을 초과 할 수 없도록 규정을 하였습니다. 참고로 지원규모는 투자규모에 따라 5단계로 구분하였습니다만, 최고 1억 5,000만원 에서 최저 1,500만원까지 지원토록 앞으로 규칙 으로 정 할 계획임을 말씀드립니다. 안 제30조에서는 투자기업의 사후관리 규정을 보완하였습니다. 먼저 2항에서 재정 지원시 투자이행 확보를 위해 이행 보증보험 증권 징구 등을 삽입 하고 제7항에서는 고용 및 교육훈련 보조금 지원 시 5년 이상 유지 의무 및 환수 규정을 신설 하였으며, 제8항에서는 전기요금 보조지원 시 10년 이상 유지 의무 및 환수규정을 신설 하였습니다. 관련근거는 외국 인 투자촉진법 및 국가 균형발전 특별법 등이 해당이 되겠습니다. 별첨의 개정조례안과 신ㆍ구 조문 대비표는 서면으로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영광군 기업 및 투자유치 등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 을 마치겠습니다.

읍면장님들은 지금 민방위대 행사가 있다고 하는데요, 지금 참석을 하셔도 좋겠습니다. 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실장님 전기요금 인센티브는 굉장히 획기적인데요, 다른 지자체에도 사례가 없고 전국 최초라는 점에서 굉장히 획기적입니다.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불가피하게 선택한 인센티브란 점에서는 크게 이해가 됩니다. 하지만 이후에 많은 기업들이 들어오게 된다면, 그렇게 된다면 좋겠지만 당장은 그럴 가능성이 없지만, 이후에 그렇게 되어서 이 재원을 감당을 해야 될 방안도 마련이 되어져야 된다고 생각일 듭니다. 그래서 지금 발지법 개정에 대한 우리 군 민의 열망이 큼니다만, 발지법 개정을 통한 전기요금 감면 이 함께 이뤄질 수 있도록 하는 그런 노력들이 함께 병행되어져야 된다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의회에서 발지법 개정안 이 국회 에서 상정 이 되었는데요, 이런 움직임들에 대해서 상당히 기쁘게 생각을 합니다. 우리 의회의 그동안에 특위를 두 번 개회 를 한 노력들이 가능이 되었다는 것이 큰 보람과 기쁨을 갖게 합니다만, 현재 주요내용이 사업자지원사업비에 대해서 지역 심의 위원 회 협의를 심의 회로 바꾸고 그리고 전기요금 보조 자금에 대해서는 사업자지원사업비로, 지금 기본지원사업비인데 사업자지원사업비로 옮기는 이런 내용으로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조례들이 상정 이 되고 전기요금 지원에 관한 이런 내용이 담겨져 있는 조례가 상정 이 되고 시행 이 된다라고 했을 때는 전기요금에 대한 특단의 발지법 개정도 동시에 이뤄져야 되는데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이런 내용의 두 가지 내용이 추가 되었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이후에 해당 5개 시군 행정협의회도 소집이 되고 그리고 해당시군 지자체 국회 의원 들과도 협의를 해야 되는 그런 내용이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데요. 우선은 발전단가가 0.4원인데, 이번의 사례를 비교하면서 단가를 더 상향조정하는 내용하고요, 두 번째로 전기요금 보조가 5㎞반경 내로 되어 있는데 5㎞반경까지 넘어서는 내용으로 두 가지 내용이 좀더 추가되어지고 강화되어져야만 이 문제가 같이 해결 되어지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발지법은 위원장 님 말씀하신대로 반경 5㎞가 전체 지역으로 전기요금을 지원하는 부분이 문제가 있는데 지금 현재 주무과에서 발전소 주변지역 행정협의회를 통해서 꾸준히 노력을 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서 이 조례는 전기요금 보조는 아까 위원장 님 말씀하신 전국 최초의 상징적인 의미도 있고 또 투자유치기관에서 5년간 제한적으로 조례로 했기 때문에 한 것으로 사료가 됩니다. 아울러서 저희 군 투자를 한다는 사람들은 저희들 재정 형편은 생 각하 지 않고 일부 면담자는 다소 적지 않냐라는 사례도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까지 투자한 것을 예상을 해봤을 대 만약 지역경제과와 상담을 했을 때는 약 5억원이 넘을지 않을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만, 위원장 님말씀하신 대로 향후 저희지역에 많은 투자가 된다고 한다면 이 부분도 상당부분이 소요될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연구하고 또 의회와 협의해서 좋은 방안을 강구하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수고하셨습니다. 3. 영광군 공유재산 관리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4. 영광군 군세감면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재무과장 박래학입니다. 영광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 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개정으로 개정된 사항을 반영하여 공유재산 관리에 철저를 기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주요내용은 대부료 요인 중 주거용 건물을 주거용으로 재설정하는 내용입니다. 세부적으로 말씀드리면 기존에는 건축법에 의거 준공 인가를 필한 건물만 인정이 되었었습니다. 그렇지만 무허가 건물까지 포함을 해서 대부요율이 기초수급자에 대해서는 평균 25/1000～10/1000으로 감면 을 해주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두 번째 대부료 등에 관한 특례 감면 율을 조정하는 내용입니다. 과거에 경작용이나 생산 연구시설에 대해서는 50/100 또는 45/100로 해서 차등으로 감면 율이 되어 있습니다만, 70/100으로 일괄 조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세 번째 수의 계약 으로 매각할 수 있는 연도 조정내역입니다. 전에는 건축물의 경우 200㎡ 이내로 수의 계약 에 의해서 매각이 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렇지만 1981년 4월 30일 이전으로 되어 있었습니다만, 1989년 1월 24일 이전에 취득한 건물이라든지 그런 내용에 대해서 수의 계약 으로 매각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관련근거는 공유재산 물품관리법 시행령 그리고 군유재산 관리조례 표준조례안이 행정안전부로부터 시달이 된 내용을 그대로 반영코자 하는 내용입니다. 개정조례안과 시ㆍ구 조문 대비표는 참고하여 주시고 원안 대로 의결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영광군 군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는 전라남도로부터 시군세 감면 조례 표준안이 통보됨에 따라 관련 규정을 정비코자 하는 내용입니다. 주요내용은 전방조정 자동차 즉 봉고나 베스타, 프레지오, 이스타나 등 이러 차량에 대해서 2007년 12월 31일 이전에 등록 된 차량에 대해서는 소형 일반버스 세율 기준인 65,000원을 계속 적용토록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만 2008년1월1일 이후에 등록 된 차량에 대해서는 2008년 말까지는 자동차세 66%를 경감하고 2009년 이후부터는 자동차세 33%를 경감토록 개정하게 되겠습니다. 이럴 경우 보통 2900cc 기준으로 해서 2008년에는 214,000원 정도, 2009년에는 413,000원 정도로 조정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고 원안 대로 의결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수고하셨습니다. 5. 영광군 민원사무착오 및 지연에 대한 보상 조례안

종합민원과장 정필봉입니다. 영광군 민원사무 착오 및 지연에 대한 보상 조례 제정 안에 대한 제안설명 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정 이유로는 민원사무 를 처리함에 있어 담당공무원의 단순 및 경미한 업무 착오나 과실로 인하여 민원이 행정기관을 다시 방문하는 경우와 정당한 이유 없이 민원사무 처리 기준표에 정해진 처리기일을 경과하여 민원처리를 함으로써 민원인에게 초래된 불편에 대하여 실비정도를 보상 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2조에서 대상 민원사무 및 민원사무 처리 기한 을 정하였습니다. 대상민원은 민원사무 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제2항에 해당하는 민원사무 하였으며, 민원처리 기간 은 창구직결민원은 3근무시간 이내 민원사무 처리 기준표에 따른 처리 기간 으로 하되 다만 군에서 자체적으로 처리 기간 을 단축 시행 중인 민원은 그 단축 기한 을 적용하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5조에서 보상금 의 지급범위를 구체적으로 정하였습니다. 착오 보상금 을 지급하는 경우는 먼저 관계공 부의 착오 등재나 관계공무원의 착오로 인해 발급된 민원서류를 재발급 받기위행 재 방문한 경우, 두 번째 미원서류 보완을 요구할 때 업무착오로 일괄 요구하지 않고 추가보완 요구함으로서 행정기관을 다시 방문하게 한 경우, 세 번째 재세 공감금 등 납부 고지 가 잘 못 되었거나 기 납부한 자에 대한 공부 미정리로 인한 독촉장 발부 등으로 이의 시정요구 등을 위해 행정기관을 재 방문한 경우, 네 번째 기타 민원사무 의 착오로 인하여 행정기관을 다시 방문함으로써 불편을 주었다고 민원사무 처리 부서 장 또는 민원 심사 관이 인정하는 경우로 하였으며, 지연 보상금 지급은 민원사무 처리 기한 을 정당한 이유 없이 지연시켜 민원인에게 불편을 준 경우로 하였습니다. 안 제7조에서 보상금 의 지급기준을 정하였습니다. 착오 보상금 지급기준은 영광군 관내 거주자는 5,000원 광주 광역시 및 전라남도 내 거주자, 고창군 거주자는 10,000원 그 외 타시도 거주자는 20,000원으로 하였고, 지원 보상금 지급 기준은 최고 지급금액은 30,000원으로 하되 창구 직결 민원은 한시간 지연시 5,000원으로 하고 한시간 초과 지연시에는 시간당 5,000원을 초가 하도록 하였으며, 유 기한 민원은 1일 지연시 10,000원으로 하고 1일 초과시 5,000원씩 추가하도록 하였습니다. 보상금 지급방법은 보상금 지급은 계좌입금방식으로 하며, 계좌입금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현금으로 지급 가능하도록 하였고, 보상금 지급시는 군수 서한문을 함께 발송하도록 하였습니다. 관계 법령 은 민원사무 처리에 관한 법률 제2조 및 동 법률 시행령 제2조2항입니다. 본 조례안은 행정안전부 준칙에 의해서 1999년도 6월 24일 영광군 규정으로 제정 하여 운영하여 오고 있던 것을 이번에 군민들에 대한 민원서비스 강화 차원에서 조례로 격상시켜 운영하고자 제정 하게 되었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별첨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 을 마치겠습니다.

질의 하실 의원 계십니까? 수고하셨습니다. 6. 영광군 체육진흥기금조성ㆍ운용 및 체육 진흥협의회 조직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

스포츠산업과장 이정규입니다. 영광군 체육진흥기금 조성 운영 및 체육진흥협의회 조직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 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는 전문 엘리트체육의 육성 기반이 되는 학교 체육 진흥을 위해 관내 운동종목 육성 학교에 필요한 경비 일부를 지원하고자 체육진흥기금을 연차별로 확대 조성코자 함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4조3항 및 4항에 체육진흥기금을 매년 3억원씩 출연 하여 현재 5억원에서 30억원까지 조정하는 내용이며, 두 번째 제7조 1항에서는 적립 기간 중에 발생되는 이자 수입금을 운영금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운용법 조항 및 불부합 조항 을 변경코자 하는 내용입니다. 첨부된 영광군 체육진흥기금 조성운영 및 체육진흥협의회 조직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과 신ㆍ구 대조표는 참고하여 주시고 원안 대로 의결 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 을 마치겠습니다.

질의 하실 의원 계십니까? 수고하셨습니다. 7. 영광군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행정지원과장 김재윤입니다. 영광군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 를 말씀드리면 최근 공직자의 종교편향 얘기가 논란이 되는 등 군민화합에 영향을 끼침에 따라 관련조례의 보완을 통하여 이를 해소하고 주민 전체에 대한 봉사자로서 공정하게 직무 를 수행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을 하며 주민 에게 봉사하는 공무원상을 정립하고자 표준조례안에 의거 조례안을 제출 하게 되었습니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제5조제3항의 공무원이 직무 를 수행함에 있어 종교 등에 따른 차별 없이 공정하게 업무를 수행하도록 공무원의 종교적 중립 의무 를 명시를 하였습니다. 조례안과 신구 조문 대비표는 붙임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원안 대로 의결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하실 의원 계십니까?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으로 검토보고 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최병만 자치행정 위원 회 전문위원 최병만입니다. 금번에 상정 된 6개의 조례안에 대해 일괄해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영광군 기업 및 투자유치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 를 드리겠습니다. 금번 조례안의 개정이유는 외국 인 투자 촉진과 국내의 기업과 자본유치를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해 관계 법령 및 전라남도 관련 조례에 따른 지원근거 조항 신설과, 특히, 국내ㆍ외 기업의 투자 촉진을 유도하기 위해 인센티브 조건으로 해당 투자기업에게 산업용 전력요금 일부를 보조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조례입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우리 군 지역에 외국 인 투자 촉진과 국내기업 유치 및 이전을 유도하여 지역경제를 활성화 시키고자하는 개정 조례안이기 때문에 큰 이의 는 없다 하겠습니다. 우선 개정 절차면에서는 조례 등을 제·개정 할 때에 거치게 되어 있는 행정상 입법예고 및 조례· 규칙 심의 회 심의 · 의결 절차를 거쳐 의회에 제출 하였기 때문에 절차상 하자 는 없어 보입니다. 금번 조례안의 주요 개정 내용을 살펴보면, 금번에 개정 또는 신설하고자 하는 중요 내용 대부분이 상위 법령 등에 규정되어 있는 사항을 우리 군 조례에 반영하기 위한 것으로 크게 문제되는 점은 없다 하겠습니다. 다만, 우리 군 자체적으로 신설한 “국내·외 기업의 투자유치 촉진을 위하여 우리 군에 입주하는 기업에게 예산 의 범위 내에서 규칙 이 정하는 바에 따라 5년간 산업용 전력사용요금의 일부를 보조할 수” 있도록 한 규정은 우리 군에 1개 기업이라도 유치하여 지역경제를 활성화시키고자 하는 열망에서 불가피하게 선택한 인센티브인 점은 십분 이해는 되지만 전국적으로 전기요금을 보조하는 자치단체 는 단 1개도 없다는 점, 전기요금 보조가 「 지방재정법 제17조 제1항」에서 규정한 보조금 지급대상이 되는 것인지 등에 대해서는 검토의 여지가 있다 하겠습니다. 또한, 금번 조례를 통한 전기요금 보조지원은 별개로 하더라도, 장기적으로는「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의 개정을 통한 전기요금 감면 이 이루어 질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는데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여야 된다고 생각됩니다. 두 번째, 영광군 공유재산 관리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 대하여 검토 보고 드리겠습니다. 회부 경위, 개정이, 주요내용에 대해서는 보고 를 생략하겠습니다. 검토의견만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상위 관련법인「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이 개정 된데 따라 우리 조례 중에서 관련 규정을 정비하는 차원에서 개정하려는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의 주요 개정내용을 살펴보면 먼저, 공유재산 중 주거용의 무허가 건물의 대부요율을 1,000분의 50이상 내지 1,000분의 40이상 에서 1,000분의 25로 조정 하였는 바, 이는 무허가 주거용 건물의 대부료율을 완화하여 이곳에서 주거하는 저소득 주 민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기 위한 것이고, 다음은 사용허가 또는 대부해 준 공유재산 중 연간 사용료 나 대부료의 증가분이 100분의 10이상 일 때, 그 증가분에 대한 사용료 또는 대부료율의 감면 이 전·답은 100분의 50, 생산·연구시설은 100분의 45 등으로 서로 달랐으나 일괄해서 100분의 70으로 조정하였는데, 이는 굳이 각 대부용도별로 감면 요율을 달리 할 실익이 없기에 통일성을 기함과 동시에 감면 요율을 높여 서 민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기 위한 것으로 보이며, 또한, 공유재산 에 주거용 무허가 건물을 소유하고 있는 자에게 건물바닥면적의 2배 이내의 토지를 수의매각을 통해 매각할 수 있도록 하고, 동시에 매각 가능 소유시점도 1981년에서 1989년으로 조정한 사항으로 이는 주거용 무허가 건물에 거주하는 자가 토지를 매입하여 주거 환경을 개선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기 위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 같은 점에서 금번의 조례 개정은 경제적으로 어려운 서 민의 경제적 부담 완화와 주거안정을 위한 관계 법령 의 개정에 따른 일련의 조치로 보이기에 문제점은 없다 하겠습니다. 세 번째 영광군 군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검토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전라남도에서 통보된 시·군세 감면 조례 개정 표준안에 따라 2007년 12월 31일 이전에 등록 또는 신고된 전방조종자동차의 자동차세 는 감면 하여 정액인 65,000원을 부과·징수하고, 2008년 1월 1일 이후 등록 된 전방조종자동차의 자동차세 는 는 2008년 말까지는 100분의 66을, 2009년 12월말까지는 100분의 33을 감면 한다는 개정 조례안입니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검토한 결과 우선 조례 개정사유가, 어려운 경제여건을 감안, 서민들이 주로 영업용 차량으로 이용하는 전방조종자동차의 자동차세 를 감면 하기 위한 것이고, 전남도내 전시·군에 통일적으로 적용하는 것일 뿐만 아니라 특히, 소득의 양극화로 인한 계층간 갈등이 커지는 현실에 비추어 이를 해소하는 측면도 있기에 별다른 문제점은 없다고 보여 집니다. 다음은 영광군 민원사무 착오 및 지연에 대한 보상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 를 드리겠습니다. 본 제정 조례안은 그동안 영광군 훈령 제189호로 제정 되어 시행 중인「영광군 민원사무 착오 및 지연에 대한 보상 규정」을 군민에 대한 민원행정 서비스 강화차원에서 조례로 시행 하기 위해 제정 하는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의 주요 개정내용은 먼저, 민원사무 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제2항에 규정된 인·허가 등 민원사무 를 처리함에 있어 “착오” 또는 “지연”처리로 인해 민원인에게 불편을 끼친 경우에, 최저 5,000원에서 최고 30,000원까지 보상 하도록 하였습니다. 이는 민원사무 를 처리하는 공무원에게 신속, 정확, 적법하게 처리하도록 강조하는 상징적인 조치로 보여 집니다. 또한, 지금까지 약 10여년 동안 동일한 내용의 훈령 을 운영하여 왔음에도 보상 이 이루어진 사례가 단 1건도 없었던 점을 감안할 때 제정 ·운영되어도 큰 무리가 없어 보입니다. 다만, 지금도 민원업무가 직원들이 선호하는 업무가 아닌 현실에서, 동 조례의 제정 으로 인해 더더욱 민원사무 부서 나 민원처리 담당을 기피하는 사례도 발생할 것으로 보여지기에 이에 대한 대책도 필요하다 하겠습니다. 끝으로 영광군 체육진흥기금 조성ㆍ운용 및 체육진흥협의회 조직운영에 관한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해서 검토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갈수록 위축 되어가는 학교체육의 진흥을 위하여 기 조성되어 있는 ‘영광군 체육진흥기금’ 규모를 현 5억원에서 30억원으로 확대·조성하고자 매년 3억원 이상씩을 군 일반회계 에서 출연 하도록 한다는 내용을 명문화하기 위해 개정하는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의 주요 개정내용을 살펴보면 먼저, 적립기금의 목표액 30억원을 조성하기 위하여 매년 3억원 이상을 일반회계 예산 에서 체육진흥기금으로 출연 한다는 사항을 강제규정으로 명문화 하고 있습니다. 이는 기금마련을 위한 불가피성에서 그처럼 규정한 것으로 보여 집니다. 또한, 적립기금의 이자수익금을 적립하지 않고 이를 운용금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개정한 사항은 기금적립 완료시까지 기금 이외에 소요될 체육진흥을 위한 예산 재원의 최소화를 위한 것으로 생각됩니다. 다만, 30억원의 기금조성 기간 이 약 10여년이 소요되는 점과, 신지애, 최경주, 박태환, 이용대 등 잘 키운 체육인 1명이 지역을 알리는데 매우 큰 역할을 하는 점을 감안해 볼 때 기금조성 완료시점까지의 체육진흥을 위한 예산 지원 방안 및 대책도 계획성 있게 수립해서 추진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마지막으로 영광군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검토 보고 를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최근 국정수행에 있어서 최대 난관으로 여겨질 만큼 사회 문제화 되고 있는 종교편향 여론 등과 관련하여 행정안전부에서 작성·시달한 표준안에 의거해, 전국 모든 지방자치단체 의 복무조례상에 공무원의 종교 중립 의무 규정을 신설하기 위한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의 주요 개정내용을 살펴보면 조례안 제5조 3항을 신설하여, “공무원은 직무 를 수행함에 있어 종교 등에 따른 차별 없이 공정하게 업무를 처리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그러한 규정이 없어도 당연히 지켜야 할 선언 적이고 규범 적인 내용의 사항이긴 하지만 다만, 이를 명문화 한다는데 그 의의가 있다고 하겠습니다. 따라서 동 개정조례안의 경우 그 내용이 최근 사회 적 문제로 야기되는 민감한 사안이고, 또한 모든 자치단체 가 통일적으로 개정할 것이 예상된다는 점에서 이를 조기에 처리하는 것이 좋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전문위원 의 검토보고 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집행부 부의 안에 대한 의결 조율을 위하여 정회 코자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가 없으므로 정회 를 선포 합니다.